정용환 의원 발언

맞는 얘기요.

정용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상자 결정기준에 있어 본의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아예 제시를 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 좋겠다.

아니요. 수상자 결정기준을 여기에다 제시해 놓았는데 지방지, 월간지, 대통령 표창, 군수 표창 제안·건의 이런 것은 여기에다 구태여 결정기준을 넣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각계로부터 여러 읍면으로부터 충분하게 그런 분을 추천해서 올려서 심사위원이 아주 엄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완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묵묵히,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면 미리 표창 받아야 장을 받는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주군민의장 제3조를 봅시다! 개정이유에서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해서 중요표를 나타내는 따옴표, 괄호같이 해놓았습니다. 제3조를 보면 또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해놓았어요. 지금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가 뭡니까, 우리 무주군정 지표입니까, 군수 뭐 군정방침입니까?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가 뭐예요?

어느 세상에, 이것은 이런 조례나 법률을 만드는데 군수의 군정방침이나 군정지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따옴표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나 법률을 만들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무과장! 군수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군수가 왔을 때 다른 군정방침이나 지표를 세웠을 때는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해서 써 놓았잖아요.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있잖아요. 왜 조례에 이것이 없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에 무슨 조례에, 법률안에,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데 어디 대통령 방침이나 그런 것을 이런 곳에 넣는 곳 봤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글을 써 놓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조금 전 군정방침이라고 뭐,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어휘를 여기에다 넣으면 안됩니다.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하는 이 어휘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다, 군수의 군정방침이나 군정지표나 이런 것을 조례에다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어때요?

의식하고 안 하고자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지워서 한다든지, 옆에 이게 뭡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느 군수가 오면 자기 군수 군정방침이나 지표를 만들어서 다시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걸로 압니다. 지금이 지방자치시대로 민주사회로 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휘를 하나하나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여기도 환경장에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어휘를 없애야 해요. 이 왁구를 없애야 합니다. 그 말 어휘자체는 아주 좋아요. 상당히 좋지만은 조례에다가 이것을 도입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정방침, 군정지표 이건 여기에다 쓰면 안됩니다.

아니, 그 말 자체는 좋은데 옆에 왁구를 없애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끝나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많은 우리 무주군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무주의 시장을 정말로 활설화 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 많은 군민들이 현재의 그 위치에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때는 거기가 상설시장이라고 하고 개량화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거기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설시장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이성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일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위치로 봐서 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은 좀 걸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되겠지요. 어느 정도 주차문제라든지, 도로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데에 약간 투자는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가 시장을 이전하는 것인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거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시에 이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의결해 주지 않고 그것은 이 사업이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38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의회의원들이 이러한 예산은 타당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충분히 시장개량 사업을 하는데는 우리가 지방채를 얻지 않고도 예산이 삭감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사실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어차피 이것이 지방체에 관한 문제이지만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에서 다 삭감되어서 한 것을 그동안 의회와 충분히 사전교감도 없이 의견접근도 없이 그것이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말하자면 좀 경시한, 또 어떻게 보면 무슨 힘겨루기 양상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지방자치 본래의 뜻, 그 정신에 맞게 우리가 뭔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당초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예산이 의회가 했다는 것이 전부 100%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들이 심의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 의원들이 한 것이 그때 당시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그러한 당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서로 교감이 되고 성숙된 연후에 예산을 다시 올려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다 올렸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깎으시오, 우리는 올릴테니까? 그러면 의회는 좋다 올려라 깎는다, 이러한 관행이 되어서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절대 발전적으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고치기도 하고 하기는 해야겠으니까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은 빚도 많고 하니까 아무리 싼 이자라고 하지만 꼭 얻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데서 써야 하겠지만 기왕 우리가 경상비라든지 여러 행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삭감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전혀 아무 얘기도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 그대로 올라왔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적게 투자하고 효과는 극대화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을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좀 많이 사람들이 그렇고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긴 안목으로 봐서 다른 데로 옮길 구상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 여기에다 그냥 돈만 투자하고 지금 시장 장옥을 우리가 세운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지은지가 그렇게 긴 세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돈만 투자했지? 그래서 언뜻 생각나서 발상해서 이것 해야겠다고 해서 하지만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무슨 일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 그런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예산에 관한 심의 질의 때 자세히 우리 기획실장께 묻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뭐 이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엣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서의 관계가 힘 겨루기 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여기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 뒤에 끝나고 나서 의회에 언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고, 뭐 모르겠습니다. 의원들 개기인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런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있어서도 비공식적인 문제이고 의회에다 다시 와서 무슨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외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장 보실꺼에요. 지난 연말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할 일 마음대로 집행부 입장에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예산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얘기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때가 되니까 전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뭐 답변을 필요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깊이 좀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해야 초점은 지방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방채가 올라온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과장께서 등단해서 시장 운영에 관한 문제까지 나왔는데 사실 본질하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산업과장 답변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11월 달에 늦게사 어려운 것을 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해보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때 이 사업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한다. 작년에 방만한 경상비가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것을 줄여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세입예산을 깎고 세출예산은 그냥 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얻지 말고 이자가 아무리 싸고 1%의 이자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하면 우리 박 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렵게 해서 얻어와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뒤에 무주군 부채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부채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해는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들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적어도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주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많다, 지방세 수입이 한 40억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많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납니다.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는데 이것을 안 얻어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충분히 우리 무주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