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안 3.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6. 무주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비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무주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96년 8월 26일부터 '97년 6월 4일 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4건, 폐지안 1건, 의회규칙 1건 등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깅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별, 대상자별 등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시 기준을 정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의회에 관련한 법률사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각종 안건처리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입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있어 조례번호 부여에 대한 방법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규정과 미흡한 용어표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군 의회 의원 선임방법과 현행조례 중 용어표기가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 소속공무원 일부 공무원의 임용권을 군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의회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 초창기인 1973년 5월 18일 조례 제330호로 공포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운용이 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목적에 대한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현 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규정명시와 의원에 대한 예우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전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윤완병 의원입니다. 전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서 의안번호 97-328호, 본의원이 기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주 장학숙 부지매각에 따른 협약서 반려 후 쌍방울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협약을 할 수 있는 검증서류를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면사무소 신축에 있어 안성면사무소 신축계획서를 보면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중에서 3안이 채택되어서 부지가 교환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환방식으로 추진할 의사인지 아니면 취득과 처분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7-329호 중에서 호국위령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본의원이나 저희 의회에서 부지선정이 목적과는 좀 상이한 지역이 아니냐, 취득목적 역시 호국위령시설을 성역화 해서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역이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 정말 적합한 부지인가? 본 의회에서 그와 같이 성역화 사업에 따른 부지가 적합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호국위령시설 부지를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부지 근방이나 또는 현재도 한풍루에 충혼탑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역화 사업이 정말 교육장으로 또는 보훈가족들로 하여금 항시 활용가능 한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먼저 윤완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학숙 부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학숙 부지는 전 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 문제 때문에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쌍방울과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서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비가 나오고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태여 장학숙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장학숙 건립하지 못하고 지금 부지정리를 해놨는데 작년 5월 20일경 장마로 인해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마을주민에게 피해가 있어서 관광차 한 차로 주민이 와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월 10일자로 재무과로 와서 무엇인가도 모르고 거기까지 가서 현지를 보니까 그 날 350여 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전부 시설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댓가를 치러준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부지관리가 장마철에 어려워서 지난주에 저희직원 7명이 가서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장학숙을 건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와 별개로 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만이 예산도 사장되지 않고 저희들도 이중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매각을 고려했습니다. 참고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안성면사무소 신축은 저희들이 교환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논은 공시지가로 봐서 가격이 좀 떨어져있고 안성면사무소 건물은 낡았습니다만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교환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교환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인근가격과 대조해서 감정을 제대로 해야 만이 가격 차액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국위령시설 사업부지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해서 부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이 무난하지 않는가 해서 다시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금 문화체육부지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아무튼 쌍방울과의 협약관계는 사업이 확정되면 책임 있게 기존 보상금처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분명히 쌍방울로부터 상수도사업이, 저희들이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수도 사업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할 당시 분명히 쌍방울의 이행을 충실히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약속할 수 있지요?

틀림없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쌍방울 사장과도 구두약속은 전부 다 되어 있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길 수는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성면사무소 신축에 있어서 취득과 처분을 하려면 공시지가말고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할 경우 현재 안성면사무소 신축면적은 1,652㎡이고 취득은 5,864㎡인데 논과 대지의 감정평가액 때문에 안성면사무소 현 부지와 건물매각 금액이 취득할 부지금액 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추상되지요? 그렇다면 당초계획은 교환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안성면사무소 부지와 건물이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이 많다면 그 부분을 교환방식으로 할 경우 어떻게 추진하는가요?

현재 안성면사무소 가격이 많게되면 저희들이 논 소유자인 박성돈 씨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취득하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취득물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감정사들이 다녀는 갔습니다.

취득물건의 금액이 현재 안성면사무소 부지 건물의 감정평가보다 많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민들이 공시지가를 세금관계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실제 가격은 평당 30만원정도 갑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정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입니다만, 가장 기초로 하는 기본이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해서 주변여건,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삼고 시작하는데 면적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 오히려 취득물건이 더 상당해서 집행부로부터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잠정적 차이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감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람 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국영기업체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에도 사실 어떠한 로비나 어떠한 형태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가 사실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의심과 의아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만, 이러한 개인과의 단일물건에 대한 교환에 있어서는 사실상 감정평가사들에게 로비효과에 따라 사실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일도 주변의 주민들하고 어떠한 대화과정에서 로비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변동되는 사실 속에서, 물론 원칙과 정당성을 가지고 하면 이런 말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최후의 실마리 가능성마저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교환방식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취득과 처분을 차라리 완전 독립체로서 별개로 해도 될 것을 굳이 왜 교환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환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차액이 있으면 다시 보상을 해줘야 하고, 현재 안성면사무소 신축부지 건물이 더 많으면 개인으로부터 취득대상자로부터 또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결국 그 차액에 따라서 결과는 서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구태여 왜 교환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장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추진과정에서 장점이 있느냐, 아니면 금액산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사에게 로비활동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감정사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사가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또 하나 교환과 취득·처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지를 안성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싶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또 면사무소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건물은 낡았고 대지를 그렇게 매각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대상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어차피 돈을 면사무소에 회사 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면사무소 구 부지를 사서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있어서 교환방식이 아닌 방법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개인소유의 땅을 논이라고 했지요?

예.

돈에다 이와 같은 건물을 마련하려고 하면 전체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체조성비, 전용허가비 등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지로 변경하는데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 내 지역입니까?

도시계획 내 지역이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 허가절차만 밟으면 돼요?

예.

그러나 개인은 이미 대지화된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처분의 총 금액이 1억 6,940만원입니다. 처분할 안성면사무소 신축부지와 건물 공시지가 대장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은 면적이 많더라도 5,74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배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물론 부지확보는 처분이 취득의 1/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감정사들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3배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액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과연 감정평가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개인한테 오히려 많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추정감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차이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지요. 저희들이 평당 30만원정도로 봐서 했는데 이 정도의 근사치는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가액은 저희들이 산정한 가액이지 감정을 할 때는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낡고 해서 그렇게 써먹을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주위 주민이나 집행부, 의회나 타 기관으로부터 교환방식에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별도 취득과 처분을 독립행위로 하든지 교환방식을 하더라도 상당한 원칙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개인에게 특혜의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호국위령시설은 위치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과연 성역화사업 부지로서 군민교육장 뿐만 아니라 보훈가족들이 과연 그 지역을 수시 방문하고 수시 활용하는데 정말 부합한 부지인지? 물론 공설운동장과 한풍루 주변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술회관, 또 기존 현충탑이 있고 지금도 현충일 행사가 상당히 분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목적은 좋습니다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와 같이 목적에 위배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 보라는 이유를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굳이 다시 이 지역으로 성역화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그동안 과연 부지선정을 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지역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있음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동 활용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연구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한 것은 오산 밤숫골하고 당산리, 대차리를 봤는데 그래도 자연경관이라든가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도로나 이런 것은 그쪽이 제일 낫지 않는가?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 면에서도 소재지인 당산리와 그쪽은 차이가 나서 그쪽이 가장 나은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내지는 확인을 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 삼천동에 건립하려고 했던 장학숙 매각에 대해서 쌍방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간부진에 의하여 매각설 내지는 공동출자 경영자를 찾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91년도 협정서에는 없습니다만, 20억 원정도의 상수도 시설비, '95년도에는 40억 7,000만원정도의 장학숙 건립비, 오늘에 와서는 다시 또 지난 '97년 3월 31일자로 아마 장학숙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특별한 협정서나 합의서 없이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지금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과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자금을 우리가 수혜를 받지 못할 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협정서라든가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인가? 구태여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사업비를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확정이 되었을 때에만이 장학숙에 대한 협정을 이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장학숙 부지와 상수도하고는 별 개입이 없습니다만, 상수도시설 관계로 기부채납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장학숙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먼저번 공청회 때도 유태화 사장님이 전부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믿어야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소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주체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목적도 없이 처음에는 협정서에 의하면 설천상수도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만 시설비를 투자해 주겠다, 무주상수도. 그 다음에 그것이 기부금품 방지법에 의해서 '95년도에 40억 7,000만원의 장학숙 시설비로 다시 협정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쌍방울에서는 시설비로 지원해 주겠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기부금품 방지법 자체가 변경이 되어 그때 당시는 도저히 시설비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숙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오늘에 와서 제가 기부금품 방지법을 보니까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합법적인 사항일 때는 기부금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설비로 미확정되면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매각 내지 공동출자 형식의 경영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공동출자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나 상수도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다고 할 적에 혹시 문제점이 있고 한데 당초 기금을 20억 원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되고 장학숙 문제로 돌아섰는데 법적 해석이 잘못되어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수원으로 적합한가, 적합한 과학적 데이터라든가 현지사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지금 주먹구구식의 기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이 행사에 문제가 벌써부터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문제가 기 장학숙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95년도에 쌍방울과 협의를 했더라면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것을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겠고 오후에 건설과장이 조례 질의 답변에 나오기 때문에 오후 회의속개 때 건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요,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했을 경우는 반드시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매각부분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또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뭔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동료의원께서 누차 확인 질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1년 내에 이것이 해결하기는 미미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다, 이것은 재무과 것은 아니다 해서 세월만 흐르다가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우려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집행부에서 꼭 추진하도록 전에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67회 임시회의인 '97년 4월 4일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장학숙 부지매각 관계가 지금도 어떠한 현안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성면 청사신축 관계와 같이 올라온다면 시간적으로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류해서 한다고 하면 일을 하시자는 것입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꼭 같이 묶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제68회 임시회의때 들어왔다고 하면 분류시켜 수정안이 올라와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학숙 부지를 상수도와 연계를 시키는 것은 원인제공은 되었지만 이것을 끝까지 연결시켜서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문제라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데 안성면 청사신축하고 관련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관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저희들이 제안을 낸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낸 것뿐이지 관련시켜서 낸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 왔으면 분류시켜서 수정안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견은 분류시켜 달라고 하면 분류시킬 수 있는데, 수정안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 주실 것은 구태여 꼭 분류시켜서 미료 안건으로 두는 것보다는 장학숙 부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오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차피 상수도 관계를 한다면…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말씀도중 죄송한데 분류시켜 달라고 수정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단, 집행부 하는 일이 염려스러워서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안성면 청사를 신축할 입장에서 지금 공유재산 부지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가 몇 월입니까? 금년에 안성면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신축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분류시켜서라도 하나하나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지 같이 안 되는 것하고 두루뭉실 묶어서 미료안건으로 계속 남겨 놓자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가 의아심을 가지고 아직 미 해결된 상태에서 미료안건으로 전체가 넘어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호국위령시설 사업부지 관계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사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꼭 이 지역에 약 4,000평에 부지를 확보해야 할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의를 들고 추진하면 이것이 상당히 또 늦어집니다. 저희들이 빨리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례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참석하셨겠지만 경찰 충령비를 세우는 부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지금 군 유림이 얼마나 있으며, 도 유림을 확보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꼭 그 지역에 해서 앞으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동료의원께서 한풍루 지역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몇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임간욕장 근방에 공원체육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요? 군민체육시설도 겸하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지역에 군 유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개발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지 않고 꼭 그 지역에만 고수하는 목적은 어떠한 특혜성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를 할 적에 상당한 선진지 견학과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은 구태여 다시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꼭 추진과정을 듣겠다면 제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의원들에게 뭔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조건을 되야지만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지방차지법 제35조,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건을 이렇게 상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35조하고 제77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결로 상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해석을 동의와 의결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동의는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동의이고 의결은 완전히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의 처분 중에서 일부를 제외시키고 의결을 해줘도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예산안의 삭감처럼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봐서 아직 수정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보게되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잘 하시는데요, 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에도 왜 이렇게 번번히 지난 정기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의겨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하고 같이 올린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일찍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찍 언제 올렸습니까?

지금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변경안을 5월 24일날 저희들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4일 동안 어떻게 저희들이 의원소집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안을 올리기 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만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각적인 것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한 다음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한테도 해당이 되고 재무과장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장학숙 관계는 전 임시회의 때 올린 것이고 안성면 청사신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부동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매 해마다 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올라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면 청사 부지매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숙 관계도 전 임시회의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득해서 추경예산으로 임시회에 올라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상곡출장소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곡출장소를 신축하게 된 이유는 노후화로 인한 균열발생, 민원인의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는 현 위치 798번지 외 3필지 290평 200평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본의원이 현 부지를 답사한 결과 지금 복지회관은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서 헐지를 못하고 현재 부지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상곡출장소를 그 현 위치에다 신축하면 실내공간은 넓을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밖은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상곡관내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허가부지가 적을 때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상정되어 의결을 받아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 위치에다 상곡출장소를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는 아주 공간이 적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상곡출장소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할 때 안성면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처음에 상곡출장소를 현지에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번 4월 달에 부결되어 미료안건으로 남았기에 적상면장이 다시 한번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저희 실무진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도저히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선정이 되면 관리계획으로 이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아직 면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정되야 저희가 올릴 것 아닙니까? 면장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다 신축하면 몇 년 안가서 또 옮겨야 할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주읍에서 하조까지 4차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2차선을 넓힌다고 하면 벽에 가서 딱 붙는다면 100평정도로 지었을 때 제가 자로 재보니까 접도구역까지 한 3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구요. 그러면 현재 부지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은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적상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면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좀 큰 부지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 한번 지어놓으면 그래도 몇 십년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적상면장과 협의해서 만약 부지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의결해서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적상면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게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용부담금하고 대체조성비를 공공건물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금전 부군수께서 눈치로 하신 말씀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재무과장님이 스스로 알고 답변한 것입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군수께서 눈치로 얘기해서 답변한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공공건물은 지금까지 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실이 방금 확인됐어요.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부담하고 대체조성비는 평방미터당 면적으로 해서 환산합니다. 그래서 지가는 높고 면적이 적은 것 보다 지가는 낮아도 면적이 크게되면 대체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요. 본의원이 사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도 이미 대체조성비를 부담했고 다만 전용부담금만 감면입니다. 대체조성비는 50%만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산을 해보니까 약 1,000여 만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방식에 있어서 독립처분과 매각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연구해서 과연 교환방식으로 할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또다시 부담해야 할 재원, 또는 각각 했을 때 부담하는 재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봐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제안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는 얘기요.

그 관계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이대석 의원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군민의장 수상자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1개 분야의 수상대상자가 3명 이상으로 1차 투표시 의결정족수가 미달할 때에는 상위 1. 2등만으로 1회에 한하여 재표결한다고 했으면 본의원이 생각건대 1.2등만으로 재표결을 하면 후보자는 2명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후보자가 1명이나 2명 있을 때는 거기에서는 똑같은 심사기준을 적용시켜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차 투표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2차 투표에 들어갔을 때는 전체를 가지고 재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2등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명이나 2명의 후보자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상위 1. 2등만을 대상으로 재표결을 하니까 같이 적용을…

후보자는 2명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닌 2/3이상으로 전과 같이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도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2차 투표를 할 때는 2명으로 축소가 되니까 10명이 나왔더라도 2차 투표를 할 때는 2명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2명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조항은 그렇게 1차 투표일 때는 과반수 이상이 되고 2차 투표로 들어갔을 때는 1. 2등만으로 2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3이상 득표를…

2/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수상대상자가 된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나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4조를 보면 하부조직에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및 농민상담소를 둔다고 했는데, 현재 농민상담소를 6개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문안은 농민상담소를 6개 읍면에 다 설치를 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한두 군데만 설치할 수도 있다는 내적인 개념이 섞여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및 읍에는 없고 면에만 농민상담소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가 읍에 있기 때문에 읍을 뺐고 5개 면만 상담소를 두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직속기관이 있잖아요, 보건소, 지도소는 사실 중앙 부서에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면에 상담소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5개 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될 경우에는 직속기관으로 해서 지방직이 되기 때문에 군수께서 5개면 농민상담소를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면에만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폐쇄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각 면에 농민상담소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문안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지도직 공무원들은. 왜냐면 현재면별로 농민상담소가 잇는데, 농민상담소 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안을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의해 1개 면이나 2면이나 다른 데에 설치하고 다른 상담소는 폐지할 때 농민들이 상담소의 필요성이 있다는 농민들께서는 우리 면에는 왜 농민상담소를 설치해 주지 않느냐 하고 향후에 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면에는 상담소를 둔다고 조례를 냈는데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했습니다.

둔다인데 그냥 농민상담소를 둔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안성면에는 둘 수 있고 다른 면은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농민상담소가 각 면에 필요성이 있다면 각 면에 농민상담소를 둔다고 해야 하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수시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개념을 두고 했다면…

그런 것은 아니구요, 면이 있는 한 농민상담소를 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추상적 개념이고 이 조례를 가지고 잘못 활용할 때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요.

저희들이 입안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 이것은 군수가 어디는 두고 어디는 안 두고 하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분명히…

이 관계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도소에서는 읍에도 두어야 한다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수시 설치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 문구이기 때문에 직속기관, 또는 읍면, 농민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문안에 삽입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사실 농민은 필요로 해도 어떠한 상담소장들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럴 경우 폐쇄시켜라 하면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작으나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느 개인이 직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전제는 면에 일단은 농민상담소 기존설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예.

동료의원께서 군민의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3조 수여대상자에 문화체육장은 물론 추천된 사람에 따라서 심사할 때 잘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군민의장을 심사하면서 가장 막연한 부분이 문화체육장이었는데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 외에 빛나게 하는게 기여한 자, 사실 그동안 다른 면에도 그랬고 군도 그랬고 아주 막연했습니다. 대내외적에 빛나게 한 제한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도민체육대회가 해당되느냐, 전국체전이 해당되느냐, 뭐 세계 국제대회도 포함되느냐 물론 대회규모에 다라서 객관적 인식으로 평점을 주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따라 이런 이야기가 분분했어요. 대내외적으로 대회의 명성을 알렸는데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이야기입니다. 군민의장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좀 군민의장으로서 연령이 어리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누차 나왔었는데 이 체육장은 그러한 부분의 한계가 너무 막연해서 심사하는데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별표 수상자 결정기준을 보면 지방일간지 또는 월간지 등에 수회에 걸쳐 미담 수범사례가 게재된 자, 대통령 등 정부의 표창 또는 군수의 감사 표창경력이 있는 자, 또 제안 또는 건의로 시책개선, 제도개선을 통하여 가시적 효과가 물증으로 인증되는 자하고 수상자 결정을 세 가지로 국한해 놓았는데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숨어있는 공적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상자 결정기준 이외를 보면 신문에도 안 나고 상도 못 받고, 개선도 하지 않았는데 진짜 묵묵히 행하는 사람은 정말 상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본 안으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기타 많은 주민의 공감대를 이뤄내는 공적이 있는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없으면 현재 수상자 결정기준을 가지고는 정말 공적은 있는데 신문도 안 나고 상도 못 받고 집행부에다 제도개선 한번 하지 않았다고 상을 못 받게 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자 결정기준에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잇는 문구가 있어야 타당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4항을 만들어서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상을 받은 사람은 자꾸 받아야 하고 안 받은 사람은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문구가 하나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정기준에 1. 2등만으로 1회에 재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문구를 재표결하여 결정하되 2/3이상 찬성자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이미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부위원장 선출방법이 우리 의장께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 여러 가지 민주절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좀 부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부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참 입장이 곤란하더군요.

이것은 완전 너무나 어느 기구에 대한 독선적,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권력을 무한하게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상의를 해보아야 할 문안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동안 부위원장 자리 때문에 난점이 있다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해서 뭔가 참석자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가 들어가야지 이 문구로 봐서는 의장이 완전히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사실 문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추천만 하면 임명이 되는 문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문구가 아닙니까? 이 민주사회 제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뽑는데 서로 안 하시려고 해서 의원님 한 분께서 해 주시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이왕이면 민간인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가 군민의장 심사를 할 때 참석을 몇 차례 해봤습니다만 심사위원인 구성원들이 기관장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하고 민간 사회단체장이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데 군민의장 심사위원들 만큼은 좀 고려를 해야겠다. 왜냐 기관대표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기관장일지라도 우리 군민들에 대한 진짜 구성원에 따른 분석을 몰라요. 단순히 올라온 공적조서만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부 과반수가. 그러니 과반수 기관장 대표급들은 공적조서만 보면 당연히 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군민의장이 역할을 하려면 부위원장은 민간단체장 아니면 민간인으로서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심사위원들 중에 주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들이 공적조서만 보고 실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민간인 부위원장이 나름대로 중간에서 중립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려면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의원들께서도 솔직히 말해서 시인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도 타면 공적조사가 올라온 대상자에 대해서 분석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심사위원인 구성원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정말 개개인의 주민들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그 위원들 중에서 민간인도 참석시켜서 아주 연륜이 있거나 무주군 전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분들 중에서 공심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선발해서 그 중에서 부위원장을 그런 분들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잘 안되었기 때문에 군의회 의원님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기 조직진단 용역의 결과와 어느 정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 받은 것하고 다른 것이 대외협력과를 당초에는 대외협력 담당관실로 해서 군수 직속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역 받은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수의 뭐 저거냐, 비서실이냐 어쩌냐 하는 여론도 있었고 도에서도 승인이 바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지적과가 당초 저희들이 용역 받은 것은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지적을 빼면 안된 다고 해서 민원지적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변경된 사항은 그 정도 뿐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통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유통사업소를 설치하는 과정까지만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설치한 이후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설치까지 과정에 집착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설치한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가 주체해서 운영할 것인가, 농협에서 주관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은 정립이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명이라는, 물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배치인원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부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그 업무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10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직개편안 참고자료를 보면 유통사업소는 5명으로 잠정적 결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운영은 사실 농협주관으로 운영토록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판매업무는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업무를 행정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 5명이 배치되었을 때 여러 가지 봉급 외에도 군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숙소관계, 식사관계 등등 부수적으로 많은 난점에 봉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에 따라서 유통사업소 배치 인원이 변경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얘기지요?

사람은 그때 가서…

유통사업소 운영이 오히려 농협주관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는 구태의연하게 이 인력을 유통사업소에 5명을 배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유통사업소 업무의 한계가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하는 것은 농협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사무연락이나 무슨 일이라든지 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이원은 5명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하는데 조직개편 중에서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을 이미지로 군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의 인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참고자료를 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은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포함되기 때문에 증원된 사유지요?

그것도 있구요, 지금 사람이 거기에 2명이 들어 있습니다. 수도계가 감으로써 3명이 가고 2명이 더 늘어났지요. 계는 통·폐합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빼낸 사람을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무주군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중점 방향으로 가야 할 길과 부합할지 부합되지 않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3명은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증원됐고 2명이 더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사업들이 환경사업에 엄청난 중점적인 노력으로 가야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을 주장하면서 또 이러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면서 환경보호과 인원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과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이 우리 무주군의 최고의 청정지역을 자랑하자고 방향을 설정해놓고 지금 쓰레기 종합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부분마저도 각종 논의와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직원들의 숫자와 개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앞으로 무주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직원 증감추이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표상에는 5명이 증원된 것 같지만 환경관리계하고 지도계를 통·폐합한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빼내지 않고 인력을 더 보강하기 때문에 수도계 인원말고도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무과장께서는 그 인원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주군의 환경문제,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인원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504명 전체 공무원 숫자로 봐서는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상자 결정기준에 있어 본의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아예 제시를 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 좋겠다.

1명이나 3명이나 할 것 없어요?

아니요. 수상자 결정기준을 여기에다 제시해 놓았는데 지방지, 월간지, 대통령 표창, 군수 표창 제안·건의 이런 것은 여기에다 구태여 결정기준을 넣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각계로부터 여러 읍면으로부터 충분하게 그런 분을 추천해서 올려서 심사위원이 아주 엄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완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묵묵히,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면 미리 표창 받아야 장을 받는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주군민의장 제3조를 봅시다! 개정이유에서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해서 중요표를 나타내는 따옴표, 괄호같이 해놓았습니다. 제3조를 보면 또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해놓았어요. 지금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가 뭡니까, 우리 무주군정 지표입니까, 군수 뭐 군정방침입니까?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가 뭐예요?

지표입니다.

어느 세상에, 이것은 이런 조례나 법률을 만드는데 군수의 군정방침이나 군정지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따옴표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나 법률을 만들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무과장! 군수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군수가 왔을 때 다른 군정방침이나 지표를 세웠을 때는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해서 써 놓았잖아요.

조례에는 그것이 없는데.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있잖아요. 왜 조례에 이것이 없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에 무슨 조례에, 법률안에,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데 어디 대통령 방침이나 그런 것을 이런 곳에 넣는 곳 봤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글을 써 놓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조금 전 군정방침이라고 뭐,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어휘를 여기에다 넣으면 안됩니다.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라고 하는 이 어휘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다, 군수의 군정방침이나 군정지표나 이런 것을 조례에다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어때요?

이것은 무슨 군수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니고…

의식하고 안 하고자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다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이지 여기에다 누구 개인을 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지워서 한다든지, 옆에 이게 뭡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느 군수가 오면 자기 군수 군정방침이나 지표를 만들어서 다시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걸로 압니다. 지금이 지방자치시대로 민주사회로 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휘를 하나하나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여기도 환경장에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어휘를 없애야 해요. 이 왁구를 없애야 합니다. 그 말 어휘자체는 아주 좋아요. 상당히 좋지만은 조례에다가 이것을 도입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정방침, 군정지표 이건 여기에다 쓰면 안됩니다.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 지표관계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얘기는…

아니, 그 말 자체는 좋은데 옆에 왁구를 없애요?

예, 왁구를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재차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 조례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줄 알고 보충질의만 했습니다만, 총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과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군 본 청에서 6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읍면, 출장소에서 약 12명의 정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건대 상부기관의 살을 빼고 하부기관의 발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선 읍면의 정원을 줄고 그 지휘 감독청인 상부기관이라고 하는 군청이 이렇게 증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조례안 제3조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항까지 주요 사무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 사업소장을 보면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해놓고 제3조 업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제3조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소 6급 계장이라서 통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 제3조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여기에 꼭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총 정원이 508명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표준정원을 내려준 것이 5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12명이 줄어서 4명은 총 정원에서 줄어드는 것이고 8명은 군 본 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12명이 감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새마을계가 폐지됨에 따라 6급 1명하고 8급 행·농업직 1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다 현재 경노무 고용직이 저희군내에 TO가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너무 빈약하고 이렇게 하면 경노무 고용원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서사송이 있지 않습니다. 문서사송을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와서 매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군에서 일주일에 3회씩 문서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인력을 줄인 것인지 극히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경노무 고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직을 말합니까?

사환입니다. 저희들 TO가 4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컨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정원조례인데, 읍면의 정원은 살려놔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이 정원을 축소시켜서 군에다 확장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하니까.

조직개편을 하는 주원인은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인원을 좀 감축시키자는데 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꼭 인원을 감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나 과를 만들어서 더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조직개편이지 사람을 줄이자는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본의원이 생각컨데 군 본 청의 정원을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노무 고용원은 4명줄이고 문서사송 줄이고 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 조례를 대비해서 거기에는 고용직으로 해서 대체하자는 의도는 없습니까? 앞으로 시기가 가면 본 청에는 인원을 감축하고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원을 늘리고 읍면에서는 일단 그런 방식으로 해놓고는 고용직으로 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방법 같은 의구심이 갑니다, 본의원은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12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차량 통합관리에 따라서 지금 6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은 운전기사가 있고 2개 읍면은 운전기사가 없구요. 그래서 업무용차량 기사를 4명을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군도 그전에는 전 기사가 업무용 기사가 시내 순환버스로 투입되었는데 기사 4명을 줄여서 지금 시내버스 돌리는데 2명을 충원하고 하나는 쓰레기…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지금 순환버스 기사로 채용한다고, 그곳으로 돌린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순환버스를 구입해서 돌린다고 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고 유용기사를 사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인원을 증원시켜야 하는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있는 인력을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증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의 인원을 빼서 기사를 증원시킨 것은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읍면에 있는 기사를 빼다가 자꾸 본 청에다가만 확장시킵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빼다가 쓰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본 청 직원 226명의 업무가 많습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의 업무가 많습니까? 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읍면직원 전체가 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읍면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12명이 있다면 그냥 감축시키고 군청에 확장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본청에다가.

인원을 이 의원님 말씀대로 기구개편을 한다고 해서 한 200명 정도로 싹뚝 자른다면 모르지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짜르자는 말이 아니고 읍면이, 그러면 군 본청 218명이 정원이 부족합니까, 결원이 있습니까?

결원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부족한 결원입니까?

정원에서 현원은 적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요?

예.

그런데 정원이 현원이 적은데 왜 증원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업무가 읍면업무의 기능이 쇠퇴하고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읍면에 사실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읍면에 이 인원을 확충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 답변대로 읍면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장비가 발달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12명이라는 인원이 필요 없으면 그대로 감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본청 218명 정원도 결원상태인데 왜 자꾸 정원을 늘리느냐 말입니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유통사업소랄지 환경보호과 같이 인원 늘어나는 것은 어디서 보충합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정원에서 군 본청이 결원이라고 했지요? 정원이 남아돌아 간다고 했지요?

현원을 저희들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6월 7일까지 금년도에 시험을 본 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남아 있는데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좌석에서 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신지 모릅니다만, 조직개편을 앞둔 입장에서 이 정원문제 조례가 상당히 상반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해 주셔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통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유통사업소장을 5급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도저히 5급은 안 된다고 해서 유통사업소장직급이 6급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인 간부급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밑으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소로 빼려고 하려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을 지역경제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 사업소 자체가 서울에 가서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지역경제 과장이 가서 상주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업소장이 일부 지휘감독을 하면서 일을 하지만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지역경제과장이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통사업소 설치조례도 앞으로 조직개편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목적은 5급 사무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6급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의 지시입니까?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꼭 하향조정을 해야 합니까?

정원이 없는 것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6급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했는데 도에다가 우리 사업소의 업무사항을 충분히 보고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도하고 올라가서 했는데, 사무관 사업소장을 줄이려고 하는데 무주군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해라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무관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무주군에서는 기구개편에서 늘리느냐 해서 6급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급을 하향조정 한 것이지 업무가 하향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업무가 하향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따집시다! 그러면 사업소장이라고 별도로 떼어놓고 지역경제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말이 통용되겠습니까? 이것은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어느 절차나 수속을 밟기 위해서 서류 상으로 문서를 남기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으로 실질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 유통사업소 설치는 무주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관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자본 들여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결 지어야 할 현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체제가 항상 높은 사람이 많아서 결재를 맡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 업무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소장이 직접 군수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꼭 우리가 사업소의 관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는 6급을 보내지 말고 별정직 5급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에서 꼭 그렇게 한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별정직을 만들어서 별정직 5급을 보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소의 원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별정 5급 TO를 우리 군에서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개 과 입니까, 13개 과 입니까?

13개 과입니다.

축소하면 과장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합병하는 과장님들.

2개 과가 폐지되고 2개 과가 늘어납니다.

그 과는 늘리면서 사업소가, 그러니까 유통사업소장 TO를 늘리지 말고 그 TO에서 늘려서 해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지.

이 의원님! 잘 알았는데 앞으로 사업소가 잘되면 거기에다 서기관도 보낼 수 있지요. 우선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유통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유통사업소 입니까, 무주군 유통사업소 입니까>;

무주군 유통사업소입니다, 다목적이 아니구요. 그 이름을 짓기 전에 명명하기를 다목적 유통사업소니, 서울유통사업소니 어쩌구 했는데 정식명칭이 저희가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무주군 유통사업소로 한 것입니다. 그때는 확정된 이름이 아니고…

이것이 가칭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다목적 유통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 때는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유통사업소 설치조례는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조례로 넘어오고. 하나의 행정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제가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칭이냐, 확실한 명칭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공식명칭 입니까? 무주군 유통사업소가 공식명칭 입니까?

도에서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해서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소라고 했습니다.

임으로 다목적 유통사업소라고 썼다,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먼저 번에 의결되었지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은 임의로, 뭐 어떻게 쓰셨다구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아니,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에 승인을 낼 때는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소로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 도에서 승인하면서 다목적이라는 말이 뭐냐, 무주군 유통사업소면 유통사업소지 하면서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본의회에 설명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예가 있으시냐구요?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설명하시고 통과되면, 쉬운 얘기로, 속된 얘기로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가서 다목적 유통사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가서 무주군 유통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을 뭐 저거해서 이렇게 해서 저거한 것은 아니구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의회에 올라오는,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조례안까지 명칭이 틀리는 이러한 집행부서가 어디 있어요? 각 실과소마다 통합이 안되고, 그러면 사전에 각 실과소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설치조례 명칭을 바꾸든지 해놓고 유통사업소 설치조례가 올라와야 순서 아니에요?

특별회계 (녹음불능)

그러면 그때 합시다!

(녹음불능)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거 용납 못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께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안성면 청사신축공사 3억원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의 건에 있어 전주에 있는 장학숙 부지매각하고 안성면 청사신축하고 부지매입과 매각이 같이 올라와서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느 시기에 처리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선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성면 청사신축 공사와 장학숙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금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장학숙과 면청사와 같은 재산으로 개념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건에 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의 건을 저희가 금년에 안성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장학숙 관계는 오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원님들께서 분리해서 의결해 주시면 아마 독립해서 추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사신축 관계이기 때문에 장학숙과는 조금 별개로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면청사신축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해서 부지매입이 끝나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미리 기채를 꼭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저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채를 그냥 짓고 나서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청사는 공공용청사 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하고 계획을 올려서 미리 승인을 받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면 청사신축 사업계획에 의하면 추진경위는 설계용역은 5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더 추진하려고 하면 현재 예산관계나 의회회의가 늦게 열린 관계로 용역기간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는 당초계획은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꼬리를 물자는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임시회가 늦게 소집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또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의원들은 이 지방채 건이 임시회의 상정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신청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상곡·안성면 청사신축으로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올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신축하겠다고 하는.

신축하겠다는 그 관리계획을 올린 것이지 차후에 진행과정 및 계획은 전혀 의회에 말씀하신 바가 없지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금 전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부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부터 얻어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얻어다가 이자 주고 이 부지가 승인날 때까지는 하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다 했다고 해서 바로 그 기채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차입해서 오는 시기부터, 그 돈을 받아오는 시기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는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98년도부터 차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만 받아와서 하는 것이지 당장 여기에서 승인하셔서 승인된 날부터 이자가 수반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승인해 준 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시키지도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누를 다시 범할까 싶어서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주시장 개량사업 7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7억원 기채발행 승인신청은 기 본예산 편성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차후에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유나 어떠한 조건 없이 다시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삭감되기 이전에 관리계획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 무주시장 개량사업은. 그런데 저희가 지역경제 역외유출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저희가 무주에 현대화된 시장을 꼭 시설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채를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설득도 충분하게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다시금 올려서 어차피 내무부에서도 무주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가서 사정해서 얻어온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다시 계획을 올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의원님들께서 무주시장 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기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사항을 이자가 싼 기채를 갖다가 하는 것 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번 본예산 지방채발행 승인신청과, 이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을 꼭 기채를 얻어야 하느냐? 기채를 얻지 않아도 지방비를 가지고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서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기채를 가져다가 꼭 현대화시장 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뭐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무주지역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싼데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렇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싼 이자보다는 빚을 얻지 않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국고나 이 기채나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을 위해서 다른 돈을 얻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빚을 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명분을 세워서 자꾸 빚을 얻으면 다음에 더 좋은 호조건이 있어도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호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기채가 너무 많다보면 그 다음에 호조건의 빚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97년도 본예산에서 분명히 이 기채는 얻지 말라고 했고 시장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의 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그렇게 실시하지 아니하고 꼭 기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의 뜻을 몰라섭니까, 아니면 어떠한 오기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절대 오기로, 의회도 집행부도 군 살림을 걱정하고 또 실제로 해 가는 입장이신데 이것을 오기로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절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호조건이고 기채를 달라고 해서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에서 그동안 상환한 실적이라든지, 그 군의 재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침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이 그 지방의 20%의 비율을 봤을 때 주는데 우리는 1.8%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지요. 다만, 오기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조건으로 이것을 얻었을 때 이 돈을 활용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지방재원은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께 한가지 덧붙여 묻겠는데 실제로 8억원이라고 투자해서 현대화 상설시장으로 만든다고 칩시다. 투자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상설시장으로서 값어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설시장을 해서 무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값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적인 조건이 거기에 성립되는 것입니까, 그곳이.

허락해 주신다면 시장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계시는 산업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게,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개량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도 5일장의 시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그 장소에다 현대화하기 위해 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시켜서 어떻게 운영할지 염려스럽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빚을 내다가, 아무리 싼 이자이지만 이자는 이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은 하실 수가 없겠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장개량에 있어서 정확한 효과분석이나 이것은 관계 과장이 분석이 되었을 것 같아서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들어봅시다!

기획실장 끝나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많은 우리 무주군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무주의 시장을 정말로 활설화 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 많은 군민들이 현재의 그 위치에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때는 거기가 상설시장이라고 하고 개량화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거기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설시장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이성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일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위치로 봐서 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은 좀 걸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되겠지요. 어느 정도 주차문제라든지, 도로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데에 약간 투자는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가 시장을 이전하는 것인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거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시에 이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의결해 주지 않고 그것은 이 사업이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38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의회의원들이 이러한 예산은 타당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충분히 시장개량 사업을 하는데는 우리가 지방채를 얻지 않고도 예산이 삭감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사실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어차피 이것이 지방체에 관한 문제이지만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에서 다 삭감되어서 한 것을 그동안 의회와 충분히 사전교감도 없이 의견접근도 없이 그것이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말하자면 좀 경시한, 또 어떻게 보면 무슨 힘겨루기 양상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지방자치 본래의 뜻, 그 정신에 맞게 우리가 뭔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당초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예산이 의회가 했다는 것이 전부 100%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들이 심의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 의원들이 한 것이 그때 당시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그러한 당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서로 교감이 되고 성숙된 연후에 예산을 다시 올려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다 올렸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깎으시오, 우리는 올릴테니까? 그러면 의회는 좋다 올려라 깎는다, 이러한 관행이 되어서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절대 발전적으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고치기도 하고 하기는 해야겠으니까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은 빚도 많고 하니까 아무리 싼 이자라고 하지만 꼭 얻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데서 써야 하겠지만 기왕 우리가 경상비라든지 여러 행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삭감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전혀 아무 얘기도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 그대로 올라왔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적게 투자하고 효과는 극대화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을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좀 많이 사람들이 그렇고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긴 안목으로 봐서 다른 데로 옮길 구상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 여기에다 그냥 돈만 투자하고 지금 시장 장옥을 우리가 세운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지은지가 그렇게 긴 세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돈만 투자했지? 그래서 언뜻 생각나서 발상해서 이것 해야겠다고 해서 하지만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무슨 일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 그런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예산에 관한 심의 질의 때 자세히 우리 기획실장께 묻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뭐 이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엣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서의 관계가 힘 겨루기 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여기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의회와 교감이 결여된 채 상정되고 어떤 힘 겨루기로 비추어졌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절대 힘 겨루기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 그때 혹시 저희가 이해하는데 부족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시 올렸다고 하면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염려해 주신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단편적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또 충분한 검증과 연구를 해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 뒤에 끝나고 나서 의회에 언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고, 뭐 모르겠습니다. 의원들 개기인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런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있어서도 비공식적인 문제이고 의회에다 다시 와서 무슨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외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장 보실꺼에요. 지난 연말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할 일 마음대로 집행부 입장에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예산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얘기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때가 되니까 전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뭐 답변을 필요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깊이 좀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면 청사신축건과 상곡출장소 및 무주시장 개량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시장 장옥으로부터 1년 간 얻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협조해 주면 좋구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계산을 해보니까 응용방법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기간동안 이자 부담액이 총 2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8년으로 나누어 보니까 연 3,600만원의 이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 방향이 제시되는데 어차피 일시적 7억원 군비부담과 기채를 해서 투자하는 방법 중에 시장운영에 따른 임대방법을 잘 운영한다면 하여간 연 3,600만원 꼴로 8년 전체로 따진다면 이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개량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같은 임대방법은 아마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현재 무주시장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장옥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임대자가 다르고 또 노점상들이 오히려 도로변으로 나오다 보니까 장옥 임대자는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임대수입은 줄어들고 노점상은 오히려 많아지는 형태가 되는 바람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놓고 시장의 임대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벅차짐으로 인해서 시장을 우리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운영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운영에서 이 사업방법을 정말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방법가지고 만약 기채를 할 경우는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부담이 약 3억원으로 연으로 따지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연 약 3,600만원입니다. 현재 임대수입비가 얼마입니까, 시장에서 얻는 세입이.

작년도에 시장 4개소에 사용료수입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200만원요. 그것이 입찰해서 위탁경영자한테 받는 수입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산업과장이 말씀드릴 때…

아니 왜냐면 사실 번거롭게 제안자가 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면서 관련 산업과장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간편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운영이 얼마요?

11,200만원요.

지금 장옥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5일 시장으로만 얻는 수입이 그 정도면 이 사업 이후에 운영하는 방법을 잘 개선한다면 이자부담도 장옥 임대에 비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 이자부담을 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군비재원으로 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이미 동료의원들께서 언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꼼꼼히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더욱 발전적이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가지 더불어서 시장은 사실 저는 무주읍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과장하고 기획실장께서 아주 앞으로 시책방향에 본의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준비하라고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상설시장으로서의 여건을 사실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다만, 향후 많은 관광 내지는 내외적인 인구유입, 다른 지역에서 우리 무주군의 시장을 애용하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설시장으로서 위치변경과 교통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언젠가는 이러한 종합적인 상설시장을 마련해야 됩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시장을 주변으로 한 일부의 지역들이 완전한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버릴 때는 엄청난 시장주변 사람들의 경제구조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상설시장만을 운영하는 것도 잘못된 방향이 올 것이다 해서 이미 전체를 깔고 얘기합니다. 보통 저도 상설시장의 필요성은 절대 인정합니다. 이 시장개량사업의 목적이 너무 단순하게 상설시장의 역할로만 가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차라리 상설시장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해서 실천하되 기존시장을 완전 폐쇄하는 방법으로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대안제시로 5일 정기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방법 중에 본의원이 생각한 것은 지금 무주군 농산물 유통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수박공판장만 해도 단일품목의 상당한 외부의 장사꾼 내지는 주민들이 그 기간동안 시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하나의 실례입니다. 대규모 농산물 공판장 형태로 발전시킨다면,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상설시장화를 별도로 다른 지역에다 설치하면 모를까 무조건 상설시장을 운영 쪽으로 가서 만약 현재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일부의 지역이지만 엄청난 경제구조의 변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책이 또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지금 교통이 불편하고 장옥의 이용이 어렵고, 노점상이 많다는 단순논리에 의해서 이 시장개량사업을 준비하려고 하지말고 이와 같은 복합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시장개량사업은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상설시장을 다른 데에 유치하기 위해서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까지라도 현재 시장이 정기시장으로의 기능을 하든, 대규모 무주 농산물 공판장 형태로 변화를 시키든 분명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기채로 하든, 순수한 군비로 하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기채로 정말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필요성이 정립이 되었다 할 경우는 일반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갚아나갈 생각보다는 본의원이 예산한 연 3,600만원의 이자부담을 시장개량사업 이후에 거둬 들일 수 있는 임대운영 방법을 잘 개선한다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가능할 수 있다, 기채도 그런 대안제시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고 기채로 할 것이냐, 군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운영이후에 하여튼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기채로 할 것이냐 군비로 할 것이냐 이것은 다시 한번 판가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개량사업 이후에도 이와 같은 운영방법으로 가서는 너무 이자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부서와 심층 연구하도록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상설시장의 필요성 때문에 시장개량사업을 단순논리로 하지말고 종합적인 대책과 아울러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한번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의 고견, 또 깊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장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현대화 상설시장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일단은 시장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이 사업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개량사업 이후에 임대운영 방법의 개선이나 정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련의 위탁계약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1,200만원인데 개량사업을 하고 나서 이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용자의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원님들께서 산업과장한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산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질의라기 보다는 사업현실성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태규입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시에도 등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요구할 때 사업게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8억 6,8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통로에 비가림막 시설을 하는 것이 2억 4,200만원, 그 다음에 시장내부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4,200만원, 그리고 장옥 1동을 철거해서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당기는 것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가로등시설 5등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8억 6,8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이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상설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지 8억 6,800만원을 들였다고 해서 무주시장이 방금 상설화가 된다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언뜻 비친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 있는 것을 상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구매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장시설을 개 보수해서 편의제공을 하자는데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 바로 8억 6,800만원을 들여서 시장개량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주군 시장이 상설시장화가 되어서 무주군 상권을 그러한 위치에 독점이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너무나 큰 기대는 기대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어차피 등단했으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약 5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필요한 5억원의 지방채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길이가 80미터에 폭이 12미터입니다. 그러면 불과 960헤비, 평단미터 그러면 30평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시설 3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7,600만원이라는 돈을 꼭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투자는 항상 상대성으로 값어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비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술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 그런 정도의 선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우선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니까 이것이 세부 실시설계가 되면 입찰을 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주시장은 거기가 아니고 주차장 시설을 갖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어떠한 주차장 시설을 먼저 계획보다는 꼭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면, 지금 시장부근은 전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시장 하부지역은 전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산확보를 해서 차라리 주차장 시설로 쓰고 차기에라도 어디에 발전할 데가 있을 때는 조금 전 산업과장 얘기대로 상설시장은 옮겨가고 거기에 어떠한 공장부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러한 폐단을 막을 것 아니냐, 부지매입 관계는. 그러니까 5억 7,6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어떠한 일시적인 조건만으로 주차장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어떤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차기에는 대지화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꼭 기채 7억원이라는 돈을 빌려다가 그러한 시설, 저희들은 과장님이 이 고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5일 시장일 때 주차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는 동조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빚을 얻어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성 있고 앞으로 전망을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좋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두려움은 앞섭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날 무주읍 의원님들은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개량 사업에 대한 개량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의견 여론수렴을 12개 항목으로 해서 설문조사지 1.000매를 발송했습니다. 현재 200매 정도가 회수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마감을 지은 다음 설문조사에 의해서 방향설정을 잡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깊은 의견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깊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이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장 바로 밑에 밭이 하난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아주 좋지요.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아직 협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만 한다면 좋지요. 그리고 현재 쌍방울 아파트를 지으려다 폐쇄된 것이 경매가 되어서 또 지으려다 또 부도가 난 모양인데 그런 부지가 어떻게 해결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현재 거기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광명세차장 밑에 있는 밭 밖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는데 저희 군에서 군정토론 발전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거기에 더 하천변 밑으로 해서 통로를 내서 말하자면 옛날 천흥운수사 앞으로 올라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계속 우회를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대차리 사람들의 통로에 차량소통을 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공사비는 약 40억원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구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설문조사를 돌려서 다 알고 계시니까 설문조사에 의해서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은 하겠고, 또 하나 나온 김에 조금전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자에 대해서만은 시장사용료나 임대료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드린 상태에 자꾸 시장노점사용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줄었고 갈수록 이것이 어째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다고 하면 시장요율은 올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시장요율을 올려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의 얘기로는 노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왜정시대 때 있던 잔재를 지금까지 유지하느냐 하는 일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내무부까지 질의를 해본 결과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는 것이어서 무주만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법상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들까지도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다만 영세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요율을 판매자들에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잠시 과장님! 시장사용료 임대수입을 지금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제가…

잠깐만요! 저는 사실 기획실장한테 종합적인 질의와 건의를 다 드렸는데, 우리과장님 잘 모르지만 내용을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데 임대수입이 적어지고 많아지고는 지금 노점상들 세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주읍에서 시장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읍면에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직접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자를 입찰 봐서 위탁관리자가 입찰금액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을 내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징수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받으면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어요. 뭐, 노점상한테 징수하고 상가에서 징수하는 것 때문에 세입의 증감사유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지금보다 많은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입찰자의 600만원에 1년 사용임대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의 징수를 하면서 시장권한 밖의 노점상들에게도 사실 지금 돈을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시장의 입구로부터 노점상들은 뒤에 상가로부터 1년 사용료를 줍니다. 왜냐면 노점상 위치가 좋으니까 노점상 뒤에 있는 상업인들한테 1년에 얼마만큼 주고 또 거기에다가 장옥 위탁계약자가 시장사용료를 일부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고 이런 관계는 세입은 관계가 없어요. 위탁계약자가 읍에다 1년 위탁금액만 주면 사실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이, 노인들이 시장에서 상당한 거리의 노점상까지 일일이 돈을 받아 갑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장개량 사업을 추진하려면 운영관계, 장옥 임대관계 등을 잘 개선함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개량한 이후에 가능하면 장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장옥 계약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무주시장 현대화사업을 해놓고도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당초 계약자와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산업과장님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본의원이 원래 조례대로 따진다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제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장옥들은 계속 문이 잠겨있고 일부 중견 사업인들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 현재의 시장조건과 임대조건, 징수조건, 그리고 노점상을 장옥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 현재 길거리에 쭉 있는 노점상들도 사실 장옥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이 닫혀 폐쇄된 장옥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시장 안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노점에서 모든 경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들이 장옥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유가 제일 큰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러면 시장개량사업을 실시한 이후에도 노점상들이 차라리 장옥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판매량이 많다든가 이런 구비조건을 갖추어서 하지 않으면 결국 노점상들도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소비자들의 주차난만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에 두고 있습니다만, 주차난만 해결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본의원이 전자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이미 기획실장께 지적과 아울러서 개선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1대 의원 때도 무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의원이 직접 점포를 다수 장학하고 있는데도 동료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 해소대책까지 질문을 던진 광경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이 애매해요. 이번에 장옥은 1동을 철거할 것인가 2동을 철거할 것이냐, 철거하면 어느 동을 철거해야 주민이 편리하겠냐, 어떻게 하면 이용자도 편리하겠냐, 노점상을 장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설문내용에 그런 것을 넣은 것이 만사는 아닙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추진위원회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구성한 다음 우리 관주도로 보다는 민간인 주도로 이루어져서 그런 마찰은 일단 한번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막아주는 방향으로 하고 2차가 행정에서 막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공청회도 한번 개최해서 어떤 방향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개량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는 말씀까지는 해주셨는데 기채를 다시 승인 요구한 이유는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기채를 발행해서 어떤 공공사업이나 특수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전년도 예산편성지침 순기에 의해서 10월말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익년도에 편성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10월말까지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11월 15일쯤 늦게 내무부에 가서 사정을 해서 타당성을 설명해서 얻어놓고 왔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장관승인까지 난 것을 말하자면 의회에서 충분한 설득을 못 드려서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해서 행정 신의 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군이 이번에 기채를 얻는다고 해도 본예산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후손들이 우리 2대 의원들한테 기채를 많이 내주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셔서 이번에 기채를 승인해 주시는 방향으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답변이 제 견해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요율만 시장역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장개량사업을 한 이후 노점상들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장옥 안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시장경제 행위를 해서 차라리 이 장옥에서 장사하는 것이 낫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방법을 개선함으로 해서 이자부담을 군비로 할 필요가 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견해를 드린 것입니다.

예, 저도 그점은 이해를 합니다. 뭐, 요율을 금방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지, 금방 윤 의원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점을 앞으로 향후에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해야 초점은 지방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방채가 올라온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과장께서 등단해서 시장 운영에 관한 문제까지 나왔는데 사실 본질하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산업과장 답변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11월 달에 늦게사 어려운 것을 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해보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때 이 사업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한다. 작년에 방만한 경상비가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것을 줄여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세입예산을 깎고 세출예산은 그냥 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얻지 말고 이자가 아무리 싸고 1%의 이자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하면 우리 박 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렵게 해서 얻어와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뒤에 무주군 부채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부채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해는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들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적어도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주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많다, 지방세 수입이 한 40억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많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납니다.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는데 이것을 안 얻어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장관승인이 난 것을 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채까지 얻은 것은 왜 의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것이 말하자면 기채가 삭감되었느냐 하는 힐책이 있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핼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께서 오해가 안 계시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기채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96년 말 현재에 가지고 있는 본 군의 채무액은 약 217억 1,3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규모상으로는 대단히 큰데 이것을 회계별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102억 9,400만원은 이자하고 원금을 수혜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융자해 갔으면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하는 금액이지 군비로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그 내용은 알아요. 충분히 우리 무주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장시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