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정용환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안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2건을 제안하신 정용환 위원 등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정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별, 대상자별 등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시 기준을 정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의회에 관련한 법률사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각종 안건처리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입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 하단)
병옥
전병옥위원장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 한 항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2건을 제안하신 현형원 위원 등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형원
현형원위원
현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있어 조례번호 부여에 대한 방법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한 규정과 미흡한 용어표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군 의회 의원 선임방법과 현행조례중 용어 표기가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 소속공무원 중 일부 공무원의 임용권을 군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의회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 하단)
병옥
전병옥위원장
현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2건을 제안하신 이성만 위원 등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 15분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 소속공무원 중 일부 공무원의 임용권을 군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의회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 초창기인 1973년 5월 18일 조례 제330호로 공포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운용이 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목적에 대한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현 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하단)
병옥
전병옥위원장
이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새마을 지원금고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대석 위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 17분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규정명시와 의원에 대한 예우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하단)
병옥
전병옥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 8월 26일부터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0여 개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조례정비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재정 1건을 비롯하여 개정 4건, 폐지 1건, 의회규칙 1건 등을 오늘 처리하였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이송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무주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