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에 관한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에관한건

11일 간인데 추경이 3일 간이고 기타 현장활동이 5일 이거든요. 현장활동이 조금 많지 않을까요.

추가경정 예산이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예결특위가 3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 간이란 말입니다. 현장활동과 조례심사가 5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 회기를 3일 정도 줄였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구정질문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추경에 너무 많은 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9월에 구정질문을 시작해도 그때 가면 제2회 추경도 있고 돌발적으로 모여야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14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96년에 이틀을 정기회기를 당겨서 썼거든요. 그 이유는 임시회 때 일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당겨서 써버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무감사 들어가지 전에 현장활동을 쫓기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9일 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의사국에서 이 일정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10일 간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18일에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합동세미나 및 의원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1일 간으로 잡았습니다.

구정질문은 9월에는 어차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기회 때도 어차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일 써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로 하죠.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유공자 표창 15명에 대한 추천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상임위별로 해놓으면 하반기 상임위가 전부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갈 의원이 있고 들어갈 의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1차로 추천했던 의원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죠.

경기도 안 좋고 시민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위축되어진 상태인데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우리가 모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초청하고 그러면 알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잖습니까,

다 했어요. 기념행사는 크나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1시간 정도 이용하면 되는데 간단히 하는 형태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작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간략하게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97긴급구조구난합동훈련 때문에 북광주전화국에 갔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 시장, 구청장과 넷이서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고 그 외에 광주 북구 관내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시장에게 불균형 예산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절대 예산을 불균형하게 배정한다든지 인구에 비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서 북구가 큰만큼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배정도 하겠고 기타 어떤 일들도 북구 관내에 불이익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북구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을 결의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발 그 부분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든 부분은 북구청이 요구한 대로 의회가 요구한 대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인이 시의회의장, 저, 북구청장 4인이 공식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에서는 아니었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지켜지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인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이 그렇게까지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더 두고 볼 일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못 되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를 보면 거의 소비성 예산이거든요. 예산의 불공정,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보면 행사, 청소년, 소비성 예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직원들의 교부금이라지, 그런데 이것 보면 그건 것이 없고 소비성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비성에서는 더 주고 덜 주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시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소비성이라는 것보다는 교부세라든지 그것을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배정을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는 임시로 들어간 것이고 기본 예산부터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런 안들만 불공정하니까 시에다 시정해 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라는 특별교부세가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절대 불공정하지 않게 하고 원칙에 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동감을 하고 다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최춘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순수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치하고 최근에 벌어진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가 7월 1일자로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 본촌동에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각 5개 구청으로 나눠가지고 각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정말로 불공평하다 즉, 불공평, 불공정, 불합리한 사유는 바로 이렇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뭣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량등록업소를 심도있게 봐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단순수치로 보면 인구가 약 48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량등록업무 자체가 동구에 비해서는 심지어 3배 가까이 기타 구에 비해서도 최소한 2배 이상 막중한 업무가 있어요. 거기 예산 지원을 보면 각 구청별로 공히 4억원씩 배정이 돼가지고 각 구지에 건물을 짓고 일반운영비로 충당하고 이런 명목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북구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어진다면 우리 북구에 당연히 주고 다른 구는 위치상 별도 선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만큼은 인구 규모로 보나 기존에 해왔던 자리로 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또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그만큼 임무가 가중하고 막중한데 2배, 3배 가까이 되는데 천변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불편부당하고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따라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해야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의회에서 성명하고 결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예산의 심의 의결권입니다. 그것으로써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대사대부속중학교 앞 정문 바로 우측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짓고 있어요. 우리 북구청에서 짓고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짓는다고 볼 때 용봉천 복개도로도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에 차가 밀리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선다고 볼 때 막대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옆에 번호판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공공시설인 어린이놀이터도 옆에 가면 있고 그런 자리에다가 과연 차량등록사업소를 해야 되겠는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2, 3년 되면 옮겨야 합니다.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냐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위임 해가지고 4억원 내려주면서 각 구에서 해라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산 올라오고 그러는데 선집행해 가지고 건물 짓고 있을 겁니다. 선집행이란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심의 때 잘못 됐다고 부결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의 책임이니까 시 너희들이 다시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관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태 대로는 도저히 의결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결의 해봐야 소용없어요. 정말 예산심의 때 부결하는 내부적인 총의, 공감을 이루는 작업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저는 제안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전반적인 사례는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다가 재산을 정식으로 갖춰서 주면 좋겠지만 주지 못하더라도 임대를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천가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더라도 우리 북구만은 현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집행부에서 왜 그것을 생각지 못한 것인가 시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는가, 안됐으면 어떤 이유에서 안 됐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예산을 부결시켰을 때에 그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비성 예산가지고 우위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박찬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하자면 결의사항보다는 조용하게 우리 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공정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결의사항은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줄일 필요 없잖아요. 참여하시려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수를 줄이다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기도 어려워요. 4개 위원회에서 3명씩 12명하고 위원장하고 13명되는데 10명 중에서 3명 들어가니까 수는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데 의장이 추천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회의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이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상임위원회를 할 수 없어요.

의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예를 들어 결산문제는 소속 사무 분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가급적이면 소관 위원회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시기를 결정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