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진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김진배 본부장의 영예로운 승진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축적된 경륜과 해박한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전임 구돈회 본부장이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구돈회 본부장께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영전을 하신 후에 지난 5월 22일자로 새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진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아울러 내 일처럼 축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본부장으로 명을 받고 보니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완벽한 시설물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저는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모든 가치의 기준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본부 소속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일치단합된 힘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함께 연구하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의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민의 뜻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성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본부에 대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에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전 사업에 대한 5월말 현재의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66개 사업으로서 이 중에는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준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에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국 사업은 본부에서 직접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건설국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의 공정계획은 주로 사업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3월말 현재로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행공정에 포함된 2/4분기부터는 일부 계획보다 부진한 사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부장급 이상 직원 중 신규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관리국장 김남훈, 도로관리부장 송현섭, 시설관리부장 김종천, 토목1부장 박종오,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김호식,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진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승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포이에서 내곡간 도시고속도로 공사를 금호건설에서 현재 하고 있지요. 공정이 95%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96년 건설위원회에서 이곳을 현장시찰을 갔었습니다. 그 때 장국장님이 대동하셨지요?

네.

그 때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하도급업체 현황, 법정관리 현장대리인 현황, 그리고 계약서 현황 등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몇 개의 하도급업체가 있었는데 현장대리인이 전혀 상주를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실제로 다 시인했어요, 현장소장들도.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전혀 답변이 한 마디도 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나 건설국장은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이·내곡간 현장을 보면 감리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번에서 작은 6항을 보면 기타조치사항, 안전유해요소 미정비사항을 지적했는데 조치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없음' 그랬습니다. 거기 한 번 보세요. 그런데 감리단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없다면 감리단에서 헛것을 지적한 것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감리단에서 안전유해요소 미정비사항을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감리단에서 헛것을 지적한 것 아니냐?

합동안전점검을 하는데 감리단에서 위험개소 정비상태라든가, 주변환경 정비상태, 그 다음에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설해대비체계, 화재예방 시설정비, 그 다음에 기타조치사항으로서 안전유해요소 미정비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절개지의 슬라이딩이 돼서 일부 흘러내렸습니다.

글쎄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없다라고 한다면 감리단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지적했던 사항 아니냐, 그렇다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전부 별것도 아닌 것을 지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돼죠, 어떠한 조치를 했다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 사항은 감리단하고 저희들이 먼저 공사중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편마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사도가 1 대 1입니다. 1 대 1인데 그것을 사계전문가, 시립대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흙의 안식각이라든가 이런 이 1대 1 경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노리를 1 대 1.5로 더 눕혀야 된다, 그리고 록볼트라든가 이런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자문결과를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지난 비로 인해서 일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더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포크레인으로 흘러내릴만한 것은 다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우리가 이것을 당초 7월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11월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완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완작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을 보시면 쇼크리트용 배합수사용 철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배합수는 기준에 맞는 수질검사를 거친 깨끗한 물을 사용해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냐면 타이탄을 이용해서 물탱크로 음료수용 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어떤 용수를 썼습니까?

이것이 현장 지하수를 써서 탁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쇼크리트를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하고 물하고 시멘트하고 배합을 하는데 탁도가 높으면 배합이 좋지 않으니까 맑은 물을 써라, 탁도가 낮은 물을 써라, 해서 지금 현재는 수돗물을 받아서 물차로 운반해서 쇼크리트용은 비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적하기 이전에 어떤 용수를 썼느냐 이것입니다.

지하수를 썼습니다.

지하수를 썼는데 사실 그 지하수가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결론은 물이 나빴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 물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하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람이 왜 수질검사도 안하고 이 지하수를 하느냐, 수돗물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 수돗물로 그때부터 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상당히 진전 후에, %를 보니까 40% 이상 된 다음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러한 나쁜 물을 쇼크리트용으로 썼을 때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시공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쇼크리트의 강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앞으로 문제가 되면 본부장님이 보장할 수 있어요?

쇼크리트가 앞에 록볼트하고 붙여놓은 것인데 현장에서 실험해서 하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에 보면 철근절단 산소용접기 사용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도 거의 산소용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틸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만약 급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스틸의 성질이 바뀌어집니다, 연신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면 이것은 열을 가해서 절단하기 때문에 그 재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단기를 가지고 사용토록 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모든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여기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공사장에는 카터기를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전부 산소용접기로 자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산소용접기로 자르는 것은 철근의 끝 단부입니다. 제일 단부이니까 가운데 같으면 변형이 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단부니까 크게 그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질에 변형을 주는 산소용접기로 자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이동 현장, 당초 설계계약금액을 보면 약 420억원,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460억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약 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물량변동으로 나왔습니다. 수량증감으로 나왔는데 대충 어떤 것이 가장 수량이 많이 증감이 된 것입니까?

차수별로 1회 설계변경할 때 보니까…….

아니, 대충 어떠한 물량이 토량이랄까, 암반이랄까,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토량에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량이 당초보다 증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사토장 거리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많고요.

그것은 거리상 변동사항이죠. 물량은 그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버리든간에 물량은 그 물량이어야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리가 1 대 1로 했던 것을 1 대 1.5로 하면 토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증가로 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요, 거기에 따른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자료로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교차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이수교차로가 현 공정이 41%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월 말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5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수교차로 공사가 상당히 기간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97년 5월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는 94년 10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교통처리상 단계적으로 가교를 설치해서 하고, 또 하천복개를 완료했고, 그리고 현재는 하상에서 사평로, 흑성동 방향 고가차도 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천 하부에서 교각기초 및 기둥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별도 제작공장에서 강교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지금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개통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됐습니까?

설계변경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1차에 어떤 것 어떤 것이 얼마큼 변동이 되었고, 2차는 얼마, 3차는 얼마 해서 현재 5월말까지 변동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요, 물론 우리가 13일, 14일에 강교제작현장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보가 서울시에 공사를 도급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 3공구를 포함해서요. 한보가 현재 어떤 입장이냐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있단 말이에요. 회사가 재산보전신청을 한 상태고, 현재 법원이나 은행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동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런데 다른 부도난 회사를 볼 때 어떤 경우 정상화되려고 하면 1년, 길게는 2년, 우성이나 건영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로 준공기일이 잡혀 있어요. 어떤 경우 이것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상화, 또는 제3자 인수쪽으로 몇 개월 이내에 결론이 난다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결정까지의 과정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또 그 1·2년 후에 결정을 내리면서도 예를 들어 파산선고 정도로 이렇게 내버릴 경우 대단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 한보 3공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시정질문 관계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인 조치, 어떤 요구, 건의, 이런 사항이 한 건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겨우 한 것이 강교제작을 삼성으로 한 그 부분, 부도난 한보하고 계약서 그것만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매우 둔감하다, 문제의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다른 부도하고 달리 한보사태가 진짜 엄청나게 문제의 파장이 큰 부도 아닙니까? 때문에 정상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건설부분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청쪽에서 어떠한 예비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자칫하면 내년 연말이 아니라 2·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회계예규를 보면 이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준공처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대보증회사나 다른 제3의 회사가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한보가 부도가 난 이후에 북부 3공구, 3월 며칠에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책반장이 토목1부장으로 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점검도 하고 있고, 본부장이나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큼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공사 진척사항, 부도발생 후에 구체적으로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되었고, 어떠 어떠한 장비가 얼마큼 투입이 되었고, 공정별 시공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여기에 따른 실시공정이 몇 %다, 이런 것을 오늘 답변할 수 없으면 내일까지라도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북부장애인복지관 지금 현재 공정이 75%이고, 계약공기가 97년 7월말인 것 같은데 이제 불과 한 50일, 우기철에 접어들다 보면 공사진척이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7월말 준공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7월말까지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자료를 보니까 공정이 75%인데 계획공정은 몇 %였습니까? 그래서 계획공정은 몇 %인데 거기에 몇 %나 미달되었는가, 7월말까지 과연 이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것인가, 끝낼 수 없다면 얼마 정도의 공기연장이 필요한 것인가, 또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것인가, 공기연장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혹시 준공기간 연장신청서가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님께서 한보에서 시공하고 있는 북부3공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도 이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발령을 받고 그 이튿날 바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터널구간은 라이닝까지 완전히 끝나서 거의 다 되었고, 문제는 정릉으로 내려가는 상부, 하부는 거의 다 되었는데 상부공사의 경우 스틸박스 거더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제가 불러놓고 이것이 되겠느냐, 너희들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계약해제를 하고 보증회사를 투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현장소장은 지금 회사에서 여기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보 부도 이후에 인원이 얼마만큼 투입되었고, 얼마만큼 공정이 이루어졌고, 계획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부장께서 취임하시고 현장에 가 보신 것도 엊그제인 것 같은데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반장도 있고, 담당국장도 있습니다. 본부장이나 국장은 매회기 때마다 대책반을 가동시켜서 차질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그러면 본부장께서 아직 파악이 덜 되었다면 국장이나 대책반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숫자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서류를 내일이나 모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부장 송현섭입니다. 부도가 난 후에 열흘 이상 작업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공정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보가 지난 번 유원에서 보도가 났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가 하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이루어진 내용은 작업일지를 보면 바로 동원된 인원, 사용된 자재가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작업일지를 오늘 복사해서 내일중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이 대책반장이었으니까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부도난 이후에 3.4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단을 할 때 부도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10%정도 나갔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공정이 몇 %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 정도 차질이 있습니까?

현재 평소의 70%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전임 본부장이나 국장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책반을 구성해서 아무 지장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대책반장 이야기는 계획의 70%밖에 못했다, 30%는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담당국장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북부3공구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우 무감각한 것 같아요. 될 대로 되겠지, 상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됐고,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북부장애인복지관은 5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정이 산정돼서 75%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공정보다 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7월말 준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공기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또 공기연장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자 했던 것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했느냐, 공정이 벌써 5% 정도 차이가 나고, 제가 볼 때에는 7월말 공기인데 우기철 빼면 한 달도 안 남아 있습니다. 75% 공정 가지고는 도저히 7월말까지 준공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데도 7월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기연장 신청서가 들어오더라도 연장신청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요?

네,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을 틀림없이 부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태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를 어떤 회사가 하고 있지요?

한보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대교를 위탁관리할만한 여력이 있나요, 한보건설이?

사실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맨파워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니까 크게…….

그러면 실제로 올초에 계약을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실제 위탁관리에 들어간 것도 계약체결과 동시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한보건설에서 지금 본부장께서는 맨파워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맨파워가 얼마나 투여되었는가,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안전진단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작업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 위탁관리한 내용, 지금까지 한보건설이 위탁관리를 체결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지를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보와 관련해서 북부3공구 이야기도 나왔지만 올림픽대교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회기 때 공동도급과 관련해서 문제점들과 더불어서 각 현장 기구표 중에 각 사람들이 어디에서 파견되었는지 회사를 명기해서 달라고 했는데 현장기구표 중에서 회사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만드신 분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현장소장은 어디에서 나왔고, 그 밑에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명확하게 명기해서 현장기구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 치수계획 연세대에 맡겼다고 했는데 보고서 나왔습니까?

그것이 중간보고서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용역결과가 상당히 오래 전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어지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충되는 측면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중간보고를 하면 자료가 있습니까?

내일 자문회의를 하니까 장위원님이 바쁘시지 않으시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공사 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공구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고 올초에 위촉장을 다 주었는데 실제로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장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많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들도 몇 분 들어가 있는데 회의가 열려서 참석했다는 분 저 못 봤습니다. 몇 분 참석하셨나요?

건설안전자문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사안별로 몇 분씩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회의는…….

저는 전체회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분씩 몇 분씩 참여하는 회의에 혹시 의원들 한 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나요?

우리 시의원님 중에 위원님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건설위원회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에 넣어놨으면 어떨 때 한 번씩이라도 해서 참석을 해야지 참석도 안 시킬 자문위원은 뭐 하려고 넣어 놨어요, 다 빼버리든지 하지? 그러면 위촉장 회수해 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자문위원이라고 몇 사람 위촉해 놓고 그런 사람들 어찌 되었든간에 건설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전문가다운 이야기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리에 가서 건설위원들 중에서 몇 분이라도 참석해서 하다못해 좋은 이야기 듣고 해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배우면서 건설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데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그런 데서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상식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위촉만 해 놓고, 이 사람들 명예직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써먹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지금 전혀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을 전혀 안 시키고 있는데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례도 새로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참석 안하면 그만인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통보를 하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 참석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당지급조서도 있잖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그 동안 회의날짜, 내용, 참석자 명단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까지 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실대교사업이 96년도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작년도 하반기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공정이 2%인데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물통, 잠실수중보 위에 금년에 홍수가 지게 되면 세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물통 보강공사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 하반기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96년도로 나와 있는데 공정에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좋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량진수원지 고가차도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올해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것도 별 하자 없이 진행이 됩니까?

이것도 금년에 끝날 것입니다.

여기도 이상 없이 추진됩니까?

네.

현재 45%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과적차량 단속활동 강화에 있어서 내부순환도로 화물차 운행을 제한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은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북부 1공구 거기에 이번에 램프가 네 군데에 다 설치가 되는데 북부 1공구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통하는 것, 강변 4공구 개통하는 것은 과적차량을 단속안하고 그냥 DB-24까지 1등교에 통과할 수 있는 화물차는 다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화물차 운행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40톤 이상, 그런데 용비교에서 이번에 개통하는 것은 화물차까지 개통시키는데 원래 도로법상으로 40톤 이상은 어디든지 못 다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화물차는 못 다니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통을 하면서 내부순환도로…….

지금 현재 화물차는 다 다니고 있죠?

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입구 램프 있는 데다 초소를 지어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과적을 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화물차를 운행제한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반발이 클텐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량차만 제한하는 것이지 화물차는 다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속체제 개선방식으로 해서 추진방법을 내부순환도로 화물차 운행 제한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방법이 내부순환도로 화물차운행 제한으로, 지금 현재 운행제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2m 50㎝ 문형을 세워서 높은 차는 거기 지나갈 수가 없죠. 입구 들어가는 램프에다 문형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화물차가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풀겠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쪽이 개통이 되니까 문형을 떼어내서 화물차가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화물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요? 여기는 운행제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제한해 왔다 이 말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부순환도로 화물차 운행제한으로, 여태까지 운행 제한해 왔는데 기존 계측기 설치를 시험운행 후 장소선정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운행제한 해 오던 것을 다음에 개통할 때는,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6월 24일에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 완전히 화물차 전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것 지금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한 3분만, 3분 안에 답변까지 다 끝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공정이 70% 진행이 되었는데요,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의뢰할 때 기술심의를 받았잖아요?

네.

아예 이것을 담당한 분이 답변을 하시죠. 간단하게 묻고 끝내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해 주세요.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이 70% 진행이 되었는데 용역의뢰하기 전에 기술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것 알고 계시죠?

1담당 홍성용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재심의는 안 받았죠?

1담당 홍성용 처음에 저희들이 기술심사관실에서 심의했을 때 재심의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심의가 지적이 되었는데 재심의를 않고 그냥 용역발주했잖아요?

1담당 홍성용 아닙니다. 재심의까지 받아서…….

그런데 기술심의관 쪽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기본계획에 대한 1차 심의한 자료는 나오는데 재심의 받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재심의를 받지 않고, 기술심의관의 과업지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재심의 안 받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용역발주해 버린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그 재심의한 내용 있죠?

1담당 홍성용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담당 홍성용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했으면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질문할 내용이 아주 작아져 버리네요.

1담당 홍성용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하운 위원이 올림픽대교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교량관리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전에 한번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책임담보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6개월 전에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올림픽대교 위탁을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위탁을 맡기면 위탁회사가 당연히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을 왜 하느냐, 이중경비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위탁관리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한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을 안했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자담보책임기간 6개월 전에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하자부분이 나타났다 이럴 때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림픽대교는 위탁관리를 맡겨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위탁관리를 맡은 회사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안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면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분명히 속기록을 보면 그 답변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교량관리상 10년이 지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6개월 남겨두고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도 하고 있잖아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올림픽대교는 그 공법이 신규공법으로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공회사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긴다고,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시키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맡겼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첫째조건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안했다는 것은 관리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하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정밀안전진단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법이 시행된 시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95년도에 특별법이 나왔고, 96년도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그 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확인해 보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량관리부장이 그것도 아직 확인을 않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정밀안전진단 반드시 당장 실시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복구공사하면서 조명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10여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성수대교 복구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보랏빛으로 찬란하게 만들겠다는 조순 시장의 지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이것 예산 어떻게 감당하려고 보고 안하고 그래요. 7월 개통 예정이니까 그 때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용역 주었지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지시에 의해서 공사는 해 버리고,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닙니까? 도대체 이 조명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의회 검증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말이야, 이상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조명시설 관계는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 위원입니다. 김진배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승진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아까 우리 정재천 위원께서 질의하던 것을 내가 거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까지 시장단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사실이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방금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봐서도 성수대교 조명관계는 갑자기 시장님 지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빠졌다는 것은 백 번 잘못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번 본부장님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김진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서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까지도 똑같이, 시장한테 보고한 것과 똑같이 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고 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우리 김진배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상호간에 앞으로 좋은 계기로 해서 많은 일을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끝내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이내로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관급공사 담합입찰로 인해서 구속이 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6월 10일 TV방송 및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우선 서울시 수도사업소의 담합입찰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시공업자, 대동건설 대표 김창호씨가 95년에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아서 시공한 둔촌로 외2개 노선 덧씌우기공사, 오버레일공사와 관련해서 당시 과장 최백규, 현 건설자재시험소장입니다. 그리고 계장 허환 6급, 지금 현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우 7급, 현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및 구속되어서 97년 6월 4일자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불법 하도급을 근절시키고자 입찰등록시에 1개 사에서 1건만 등록을 받고 있고, 다단계 하도급 행위가 없도록 시공자가 낙찰된 회사에 지급인임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소에 출입하는 업체관계자는 재직증명서를 지금 현재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한 업자가 20개, 30개 도장만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여러 업자가 같이 등록을 내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봐서 낙찰될 소지가 많습니다. 낙찰되면 거기에서 일부 그것을 떼고 하도급에 넘겨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앞으로 저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되신 분들 이외에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확대될 것도 없고, 또 우리 사업소장들 제가 다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했는데 전부 소장들은 이것말고는 일체 없다…….

거기에서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시기를 지금 현재 입찰전문브로커가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검찰 발표가 입찰전문브로커가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100개씩 거느리고 다니면서 낙찰해서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없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공사에 대동건설이나 익원건설, 대천토건, 부창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없고 전부 이것은 큰 회사뿐이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전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사업소에 부분적으로 포장 오버레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가계약 업자 이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시공, 정밀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