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5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현안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의 여름철의 종합대책, 그리고 민선 2년의 시정성과를 마무리 보완하고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모든 시정역량을 총동원해서 시정추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하고 또 시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수방대책, 분야별 안전대책, 시민보건과 청소, 상수도 등 생활불편 방지, 행락질서 확립 등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은 민선시정 2년을 마무리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분석해서 미진한 사업을 보완하고 달라진 민선시정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민대학 설립, 경제규제의 개혁 완화, 소송사무의 효율적 처리 등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시정 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님께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일자와 제안자, 제안이유, 2페이지의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게 두 개정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관계법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토보고서가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전문위원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삼십 몇 페이지씩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구체적으로 관계법규와 사례를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매일 이렇게 썼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노재동 위원님하고 저도 한번…….

32개 사무관계이기 때문에 보시기 좋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검토보고서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말 그대로 개정조례안이든지 우선 의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가하고 이러 이러한 점은 불가하고, 이러이러한 점은 짚어봐야 됩니다 하고 쓰는 게 검토보고서지, 뭐 국가위임사무가 만 몇천 건이고 무슨 법령은 한 20페이지 갖다 놓고,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예요? 삼십 몇 페이지짜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겉표지만 보면 이게 다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꿔 놓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만한 검토보고서가 들어 왔어, 그러면 이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니까 문제가 이만큼 있다라고 예상할 것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법령이야. 이것 글쎄, 나쁜 것 아니라고요. 뭐 위임조례 사항이 어떻고, 뭐 94년도 기준으로 국가위임사무가 얼마이고 국가고유사무가 얼마이고 지방사무가 얼마고, 여기 지금 브리핑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총무처하고 여기 서울시하고 지방위임사무 브리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런 자리에요? 검토보고서의 목적이 검토보고서대로 나와야지, 무슨 검토보고서 브리핑하는 자리도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위치라는 것이, 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왔을 때 위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또 위원들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검토보고서예요? 이것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겠어요. 이것은 낭비에요, 낭비. 이것 타이핑하느라고 쓴 사람, 했던 사람, 이것 복사하느라고 복사했던 사람, 그 시간에 딴 것을 했으면 엄청난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이만큼씩 해놓으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제가 이것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느냐, 위원들 당신들이 모를까 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물상에 의하면 말이에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제가 편의상 예를 듭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성심성의껏하더라도 제 앞에 100톤짜리 바위를 밀어서 거리가 0cm 이면 그 운동량이 0이에요, 그 바위를 밀다가 죽더라도. 다만, 10kg짜리든 5kg짜리든 100g짜리든 그것 적당량하게 밀었을 때 운동량이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게 적정 운동량이 되는 것이지 100톤, 200톤 짜리 앞에 놓고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는 거리가 0cm이면 운동량은 0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수천 페이지, 3,000페이지, 5,000페이지 만들어 온다고 해서 이게 열심히 한 겁니까?

네, 주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검토보고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앞으로 주의한다는 얘기가 몇번째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행부 얘기 들으면 집행부 문제점 봐서 아, 이게 우리가 무심코 봤다가 넘어갔으면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이런 것 체크해 보라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검토보고서를 써야지, 문제점이 없는 검토보고서가 35페이지 40페이지씩 나와요? 오히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문제 때문에 막상 중요한 집행부의 개정조례안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부분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같은 것은 따로 별첨으로 붙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중간 중간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위원들이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지적이 두 번, 세 번 나오면 의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의견을 쓰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것하고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한 것하고 아주 대조적이에요. 아마 느낀 것 많죠? 그런데 제안설명 이것 한 것도 물론 여기에 전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 죽 해서 현행은 뭐고 개정은 뭐고 뭐 때문에 개정을 했다. 이런 것을 대비표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 뭐 논술식으로 죽 할 것 같으면 아마 헷갈려서 말이에요. 되도록 이면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는 알기 쉽게, 또 정확히 알도록,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참 아닌 게 아니라 검토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고생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2년간 죽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알아요. 아마 모른다고 해서 이것만 볼 것 같으면 위임사무가 어떻다, 그리고 또 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계가 어떻다 하는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세밀히 다룬 것은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별첨으로 필요한 사람을 준다든지, 필요 없다 할 것 같으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질의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입안 중에서 입안과 관계해서 구청장한테 상당한 재량권이 더 권한 이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혹시 시 본청과 각 자치구청 간에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까, 권한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상세계획업무나 이런 것들이 구청장한테 권한이양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의 도곡동에 삼성 102층짜리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관연 예를 들어서 시 본청과 구청간에 서로 어떤 성격 규정이 달라질 때 그럴 때 어떤 갈등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예를 든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강남의 삼성 102층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연면적이나 층수 이런 것으로 봐서 사전에 건축심의를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건축 심의 승인을 해 주고, 그 기본 골격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교통정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의 용도를 좀더 세분화하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업무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그 구역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상세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그 구역지정에 대한 입안권, 그 입안권이 이미 구청장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한 입안권한이 구청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 구역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하는 그 업무도 일단 구에 같이 위임되는 것이 업무 연계성으로 봐서 더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크게 구청과 그 문제에 대한 갈등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죽 듣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도 일문일답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상세계획을 구에다가 위임한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상세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구에? 거기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리고 시에다 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리는 것을 이것을 전체를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입안권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현재 입안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구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넘어가서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상세구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고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거든요. 계획을 그 지역을 세분해서 그 지역의 용도계획이라든가 기능 배분을 하게 되는 그 계획은 지금까지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 수립의 입안권도 구청장에게 줘서 구청에서 지역 여론도 참고하고 구청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시에서는 상세계획에 대한 결정권만 가지겠다, 압안권은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하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위임을 하고 자 하는 이런 관계하고 차이점을 지금 명확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도시계획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나, 이것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또 무슨 문제가,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또 상업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절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무엇을 넘기기 위해서 어떤 차이가,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지역계획계장입니다. 원래 저희가 상세계획구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역경계를 결정하는 상세계획구역하고, 상세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 내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지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상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구역과 상세계획은 서로 연속된 후속절차입니다.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입안권과 결정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는 입안권과 결정권이 있는데 상세계획구역 경계를 결정하는 입안권은 이미 구청장한테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후속 절차로서 상세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두 가지 권한을 시장이 다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입안권만,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입안권만 구청장한테 상세계획, 그 안의 계획이요. 계획의 입안권만 구청장한테 내려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령 입안권을 내려보낸다고 할지라도 저희 조례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장치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장이 또 입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하려면 예산이 뒤따르는 지원을 또 해 주어야 할 텐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25개 자치구에서 상세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 상세계획 수립은 구비를 투입해서 용역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수립한 상세계획안을 상세계획 입안권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일관성 있게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권한위임조례는 법률개정에 의해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에서 이 개정이 되면 인원 문제라든지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의 인원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 같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알고 싶고요. 지난번 신문지상에서도 알다시피 문화과에 있는 음반 비디오물에 대해서 구청으로 위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한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알고 싶고요. 위임조례에서 우리 서울시가 위임규칙에서 위임조례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사무에서 우리 지방자치제 사무로 옮겨지고, 물론 바람직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신적으로 이런 법률들이 위임이 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령만 고쳤다고 해서 이 능력 자체를 지금 구청에서 전부 다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이 가고, 그렇다면 의심이 가면 여기에 대한 그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후속조치로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을 하려는데 말이죠. 제가 업무를 잘 모르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안 서류를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보면 노동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첫번째는 그거죠? 다음에 두번째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의 개정에 의해서 시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구청으로 다 이관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세번째는 자동차관리법이 구청장의 업무였는데 시장 업무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 이것이 법률이 개정되었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법체제가 그렇고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의 관계가 그렇다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각종 영향이 어떻고 효과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글자만 보고 법이 개정되었으니 이것은 개정합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었으니 위임합니다. 이것은 저쪽으로 이관합니다. 이런 내용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왜 이런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위임업무의 변경이 왜 생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일과 이것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이 전부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갖다 놓고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말이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이런 것들이 지금 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지만, 노동법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노동조합을 관리하던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게 된 법개정의 취지는 뭐고 그 목적이 뭐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서울시의 업무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음반에 관한 것도 시가 갖고 있다가 구청장으로 갔을 때 또 우리 시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라든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위반 업무 단속을 원래는 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우리 시장한테로 와서 다시 재위임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주차관리라든가 교통관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인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영향이라든가 효과를 이것을 좀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도 좀 그렇게 나와야 이것 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업무가 바뀌고 어떤 영향을 주는 구나, 어떤 효과를 갖고 있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도 모른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이 돼서,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된 또 노동쟁의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무는 노동부 산하의 그 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전문가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가 신고만 받았지 업무는 노동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업무를 일원화해서 현실적으로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면서 기능만 시·도에 맡겨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다 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관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고 잘 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따라서 노정과를 없앴습니다. 노정과를 없애고 중소기업과로 만들고 그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에 죽 나오는 업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한 마디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 그대로입니다. 조문만 바꾸는 겁니다.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조문만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나 공연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사무로 되었다는 것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돼서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서류를 정리해서 구청장 업무로 못박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사무로 되어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을 해서 시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지금 구청장에게 구청장 몫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몫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력조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노동부 문제도 내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봤자 전문가도 없고 괜히 골치만 아프고 잘 해 봤자 본전이고 그것은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두번째 문제 이런 것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장 업무로 되어 있다 그것을 위임해 주는 것하고 이 자체가 구청장 업무로 다 이관되었을 때하고 그러면 우리가 위임업무로서 감사라든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지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구청장한테 위임되었으니까 시장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구청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구청장 업무로 이렇게 된 것하고 시장이 위임한 것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독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있어서 감독할 때는 일이 잘 되고 구청 고유업무로 넘어가면 오히려 일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운영과정을 어느 정도 지켜본 뒤에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당장에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감독권한이 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일이 더 잘못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법률 개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할 때도 여기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효과 분석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국회에서 이것 법률 개정할 때 한 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종 여기에 관련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법률이 개정되었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 법률이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도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법률 개정되었으면 무조건 이렇게 조례 변경해 달라, 이게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을 바꿔서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요구하면 자료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정부에서 개정안이라든가, 정부 발의인지 모르는데 구 개정안 한 마디 들고 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효과분석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목적을 분석하고 나서 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여기다 첨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법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것을 결재를 올릴 때 그냥 이렇게 올립니까?

네.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종결재권자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법률 개정되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사인해요? 이것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결재 올릴 때 이 사안을?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법률개정이 되었더라도 그런 사항은 지적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이 사항은 특기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법률 개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할 때는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주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법취지라든가 개정취지라든가 이런 자료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하고 김상남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부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법을 개정할 때는 입법취지라는 게 꼭 나오면서 그 입법취지 자체가 꼭 붙어 나옵니다. 입법 취지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가 어떻다, 이래서 제안설명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그 검토보고를 하는 전문위원도 그 입법취지를 보고 이래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너 아는 놈 알고 모르는 놈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정부에서 법 바꾸었으니까 너희 맘대로 해 주고 우리 규칙대로 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냥 집어던지는 식이라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향후로는 김상남 위원님도 말씀했고 정해순 위원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충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번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면 입법취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첨부해 주면, 책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실로 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되면 입법 취지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네, 관보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면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얘기해 주면 간단할 텐데 딱 두부 자르듯이 앞 뒤 잘라서 가운데 토막만 딱 가져와서 하라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첨부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카피를 해서 붙이든지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자료가 법 공포될 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이 법의 개정 취지부터 이해를 하고 이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이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의 인원증감 문제 이런 문제도 구체적인 사안으로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장 업무를 구청에 위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구청장 업무로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오가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은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김승건 위원하고 이양한 위원하고 또 김상남 위원하고 전부 얘기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전부 상반돼요. 왜? 김승건 위원은 무엇이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구의 여러 가지 개정함으로 인해서, 위임됨으로 인한 영향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전문위원이 하는 검토보고서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서류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사항을 별도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준을, 준칙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에 제가 질문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서 여기 이 관계가 기이 위임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려면 조례를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위임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후속조치로 추인하는 결과가 될 것 같으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업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게 구청장업무로 법이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구청장 업무가 법에 의해서 구청장 업무로 되었으니까 구청장 업무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는 업무를 삭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런 논리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 위임해서 하는 사항을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다시 한다?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지요, 답변으로서는. 안 그래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 얘기하셨던 김상남 위원님이나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같은 맥락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검토보고서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이였지, 지금 김상남 위원님이나 이양한 위원님이 제시하였던 부분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그런 것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양한 위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어떤 자치구의 공무원 인력 조정 이런 문제들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다음에 토론이라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항상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것이지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는 그 자체에 생명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결성에 사실은 있습니다. 간결성에 있는데, 양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나 제안설명을 하는 집행부측에서도 보다 이해가 쉽게 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양이 많아질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진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취지를 저희한테 알려 주고, 또 좀더 한다면 입법취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 그것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안설명서에 들어가든 어떤 부분에 들어가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가결하게 하자고 그래서 어떤 것을 다 없애자는 쪽의 얘기였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점 분명히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보면 자체 변경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일일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위임조례에 관해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질타의 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입법취지라든가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당장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본다고 볼 적에 검토보고서나 이런 문제들이 당장 우리 머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더욱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이 저나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의 자료, 또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자세하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참 이것과 곁들여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거 다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다 총괄하시니까 이번에 버스요금할증료 문제하고 이번에 상수도 백몇십만 가구 상수도공사를 해서 단수된 것 있죠? 두 가지를 해서 제가 아까 이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상이거든요? 이것 자료를 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자료를 이해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인데 이렇게 자료를 함으로써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충분히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버스할증료 문제도 그래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참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해서 내 혼자 느낀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자, 2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잘만 했으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점수를 딸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버스카드를 하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모든 버스의 수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사업 버스회사의 적자 흑자 이것을 따질 필요도 없고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둘 테니까 버스카드를 이용해 달라, 그 대신에 우리는 버스카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할증료를 물려야 되는 이유가 현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버스카드를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참 좋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20원을 더 내라, 20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20원이 많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수요자 입장, 그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요? 내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둘째는 상수도문제도 그래요.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 발표할 때 비가 오면 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단수가 연기가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홍보를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그냥 모든 것을 발표를 해 놓고 우리가 하니까 너희는 따라 와라 해 놓고, 비가 오니까 시민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도 단수된다면 물받아 놓아요, 미리.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 비슷한 맥락인데 앞으로 항상 상대방 입장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사고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도 내가 답답해서 오늘 이 문제도 일맥상통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말씀이 잘못된지도 모르지만 잘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제안설명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서 모든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부의한 안건들이 서면에 의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 안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법규의 어떤 그 본질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55조에 보면 이제 바뀌게 되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조교수이상의 임용은 시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권 행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립대학교의 교수요원의 충원방식을 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대학들이 전임강사부터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임강사제도가 거의 특별하지 않는 한 예능계 대학을 빼놓고는 조교수부터 임용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시립대학교나 기타 상당수의 대학들이 또 공립대학도 그렇고 전임강사부터 신분보장이 되는, 물론 이제 지금은 2년이나 3년에 따라서 그 실적의 평가를 받기는 돼 있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관행적, 관습적으로 저희가 해 온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그 부분이 전임강사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임용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실제상으로 전임강사까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교수진이 아니냐,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거의 시립대학교의 신규임용의 상당부분이 내가 몇 %인지는 모르지만 상당부분이 전임강사급으로 충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몇몇 사람들은 부교수나 또는 정교수로 바로 충원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분은 전임강사의 신분으로 임용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립대학교 총장이 임용하는 이 법규하고는 좀 어떤 현실과 이 법규에는 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아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래에는 총장이 임용을 해서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조교수 이상은 시장이 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대학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 학과를 통해서 대학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총장이 제청해서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승인권에 의해서 감독권한을 발동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대학교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 말이죠. 시민대학 조례 지금…….

네, 맞습니다. 제2항에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같은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시민대학 지금 본 교하고 오늘 조례가 이것하고 두 건이라고요. 두 건인데 여기 조직표 같은 것 혹시 없어요, 시민대학 조직표? 우리가 전번 회기 때 인원 증원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요. 11명인가 해 가지고…….

네.

11명인가 시립대학교 전체에다가 증원을 할 때 시민대학 요원으로 8명인가 아마, 내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명 증원이 됐죠, 그때?

시민대학 요원으로 5명.

총 열 몇 명 중에서 5명이 그…….

네 그렇습니다. 시민대학 요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해 주었죠. 그때는 조직표가 없었는데 시민대학 조직표 같은 것 혹시 없어요?

네.

아니, 지금 이것이 7월 1일부터 개교하는데 왜 조직표가…….

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규칙을 만들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안은 되어 있습니다.

안은 되어 있습니까?

네,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예산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학에는 예산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을 만약 이제 22주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12주입니까, 한 학기당?

12주.

12주 되어 있는데 졸업증을 줍니까, 뭘 줍니까?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수료증만 줍니까?

수료증을 줍니다.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줍니다.

총장 명의의, 그래요. 여기 안내책자 팜플렛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조직표하고 예산문제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예산은 이미 나가 있고요. 조직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료증만 준다는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 아까 조례 제안설명을 할 때 내가 죽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말이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대비표도 잘 만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의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말이죠, 별표와 같이 대비표 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설명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만든 사람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식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안전관리업무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안전이라고 할 때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부에서 하는 것은 도로시설물,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된 고가구조물이라든가 한강교량이라든가 터널과 하수도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노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국에서 하고, 그 외 가스사고문제라든가 이런 안전은…….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네,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민선시대가 들어서고 나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사실 서울시에 보면. 전번에 마포 가스관 포크레인이 잘못해서 한번 사고난 것 있고, 한신아파트 축대붕괴사고, 내가 거기 하루종일 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죽, 사고가 2시 40분에 났는데 제가 3시 20분에 도착해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때. 시체발굴이 끝나 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까지 그 현장에 죽 있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해요. 난 아주 아마추어, 건설을 모르지만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후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감리도 문제가 있었고, 설계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무자격업체에다 시켜서 안전점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자격 업자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에 구조적인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선시대 시작하고 나서는 가정 큰 사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파트나 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제도적인 어떤 개선방안이 수립됐는지 그것을 하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노후 아파트는 주택국, 이것도 주택국 소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국 소관이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 느낀 것은 사실은 거기의 허가라든가 감리·준공까지 전부 다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5시 30분인가 나타났어요. 구청장이 늦게 나타나고, 구청의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사건을 수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만 잔뜩 하고, 구청은 아주 동원체제라든가 긴급사고에 대해서 적응력이 아주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제가 참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면도 구청에 있는데 구청에서 도면도 6시가 넘어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구에서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휴일이었거든요, 그 날이? 휴일이었는데 5월 14일 아닙니까, 그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시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 그 다음에 구에 대한 그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했다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입안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왕 제가 질문하니까 경제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자꾸 수도권 인구분산책이다 해서 상당히 규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규제가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발굴실적이 89건, 자체 추진이 4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 요청하는 것인데 89건 발굴된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서 40건을 선정해서 추진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제도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대상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담당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고 또 보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체계가 사실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날 그 사고가 났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거의 저녁 6시 가까이 돼서 현장이 나타나고 시장님은 아마 사고 나고 한 1시간 정도도 안 돼서…….

저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렇게 가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영아파트이고요, 민영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축대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안전관리 점검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이런 큰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나 모든 면에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이러지 구청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수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태세가 왜 이렇게 늦느냐, 그런 것을 두고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지휘체계에 관해 문제가 있는 것을 행정2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그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고요. 사고가 5월 14일 났었죠? 5월 19일 주재를 해서 안전관계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는 구청의 부구청장을 참석시키고 시에는 총무이사 전부 불러서 엄하게 지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개선이 특별히 안 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행정체제가 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점이 있고 평소에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느슨한 점이 있었다. 왜냐 하면 무자격자에게 점검시켰다든가 안전진단시켰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제도화해서 그런 일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분산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저희 서울시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내에 공장을 건축하려면 매년 연초에 통상산업부로부터 총량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금년에는 공장 연면적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합해서 한 10만㎡만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총량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자료가 저희들이 유인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네, 그 자료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날 보고 현장에서 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제도는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케이스스터디를 해서 이번에 제2부시장 주관해서 그것을 앞으로 다 만든다, 케이스스터디를 해서 시간대별로 체크를 다 해 봐야 됩니다, 시간대별로.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소방본부는 몇 개 서장이 나와 있고 소방본부는 상당히 빨라서 대처가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이 아주 느려요. 느려서 정말 우리 시 공무원들 몇 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다 봤는데. 그리고 케이스스터디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교본을 만들든가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든가 하여튼 좀 해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지는 대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인명 위원장, 김승건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부분 중에서 고문변호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지 25년 이상된 변호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현재 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임기를 제한한다든가, 제한이라면 이상하지만 임기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의정회 지원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992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을 계속 서울시가 예산에 지원하고, 작년도 예산도 지금 1억 2,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돼서 의정회가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지출이 죽 됐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96년도에 변경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을 받아서 편성을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특별시의정회에는 전직 서울시의원과 현직 서울시의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특별시 현직 의원에 대한 위상과도 아주 긴밀한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일체의 예산이 없어서 현재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이미 일반단체에 예산 지원한 부분을 보면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늘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에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일부 얻어 보니까 그런 예산이 반공청년회에도 나갔고, 바르게살기 서울특별시협의회 여기에도 지원이 나갔고, 새마을금고 이것은 뭐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도 예산이 상당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나가 있는데 하물며 서울시 시정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동반자로서 역할해야 될 서울시의정회에 대해서 서울시집행부에서는 전혀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려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된 지 오래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29분이 있는데 평균으로 봐서 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촉된 지가. 그렇게 되었고 연령별로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도 여섯 분이 있고, 60세 이상이 열세 분, 50세 이상이 여섯 분, 40대가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 운영은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을 하셨다든가, 또는 법제처장을 하셨다든가 해서 사회적인 명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저희 시정에 그간의 행정경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촉이 되어왔습니다. 또 임기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한 그냥 위촉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서 그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분들에게 1년에 몇 번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률의 해석이 필요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그 소송의 수임료가 건당 많은 것이 300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 변호사 분들의 수임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70%수준의 수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분들은 시의 고문변호사라는 것을 명예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연세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또 고문변호사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활동이 좀 부진하다고 보는 그런 분들은 계속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제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하고 또 연령도 40대로 대폭 낮추고, 새로 위촉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의정회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지원해 드릴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하는 단체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보조단체가 있고,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보조해 주도록, 예를 들어서 헌정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가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헌정회는 헌정회법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가 권장할 만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하는 것을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96년까지는 이런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때는 먼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당 부서, 주관 부서에서 심의사정을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서 또 종합적으로 사정을 하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작년 예산에 보면 의정회가 1억 2,000만원 나가고, 또 새마을 얼마 나가고, 바르게살기도 얼마 나가고, 이렇게 죽 단체별로 얼마 얼마 몫을 딱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달된 금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정보조단체는 법정단체별로 정액을 정해서 액수를 정해서 보조금을 정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모든 보조예산을 풀로 책정을 합니다, 풀로. 그래서 금년에 12억원을 풀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또 단체의 사업내용이라든가, 또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자료를 전부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 보조대상 단체를 선정을 하고, 그 보조대상단체에서 신청한 그 보조금을 사정을 해서 보조금 일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재향군인회, 모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의정회에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신청했는데 사정에 의해 탈락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총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심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일괄해서 12억원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의정회도 같이 심사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가 할 것 같으면 아마 국민일보인가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가 거기에 궁색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아마 신문에, 문화일보인가요?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얘기를 죽 하는데 그전에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있을 때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회시가 들어왔는데 회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대개 볼 것 같으면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 회의 때 질문도 하고, 이런 사항을 실장의 결재도 없이 담당국장이 그냥 회답을 해요? 그것도 회답하는 것도 그때 얘기한 것 이것을 가지고 밑에 있는 국장들이 하나 변함없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또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보조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법정교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도 질문할 것이 많아서 그런데, 서울특별시의정회 관계에서 조례가 성립된 지가 11월 20일이에요.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이 왔을 때 어느 담당과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돼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의정회 관계에 대해서?

총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제안설명도 실장님께서 했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기획관리실에 가려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의정회로 가봐라. 의정회에 가니까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서로 안 받으려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내가 의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과 기획관리실장 있을 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시장님한테 이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아무런 실장님도 모르고 이런 사항을 자기 전결로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기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같이 취급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정회를,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카톨릭사회지회, 저소득 문화행사, 부정부패추방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우리가 지원조례를,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이런 단체하고 동등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격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우리 의정회를, 우리 관계를. 조례를 제정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민간이전 관계로 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대구이라든지 우리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다 했어요. 하물며 그 전에도 95년도 96년도까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정회를 도와주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예산에다 계상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괄해서 보조금 일반사회단체 거기에다 해서 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편익을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별화되는 이런 예산을 다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담당 직원들 가만히 들어 봐요. 하도 이것 답답해서 내가 법제처에다 질의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전문위원한테. 그랬더니 법제처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무부소관이다 해서 내무부에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온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의정회의 사업계획과 소요자금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지원소요자금을 서울특별시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정회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답변내용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권장하는 사업이 뭡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제정한 조례가 바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안설명을 해서 당연히 의정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일개 YMCA, 자비의 집, 또 청소년사랑실천연합, 이런 데하고 동등하게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며,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행정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여기 와 보세요. 내무부장관의 회시가 있습니다. 하려면 민간이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하물며 일반사회단체 보조금보다도 더 강한 특별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마저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서너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신한 것을 시장님도 모르고 실장도 모르고 실무국장 선에서 회신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정회에 관련된 문제는 정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장도 상임위원장 간담회 때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고, 또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고 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정회를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저희들이 그런 바탕하에서 기본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임의로 의정회를 격하시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의정회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원발의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거나 제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 시인해서 한 것인데 지금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녹음된 것 보시면 알지. 거짓말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때 제안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아무튼 의정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처가 현재 의원님들, 전에 의원 지내신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도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의정회를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우리가 연구할 것 같으면 연구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열악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혀 의정회를 격하한다든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현행 보조를 하는 법체제상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보조냐 임의보조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법정보조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법정보조인데, 그 의정회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체로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보조해 주도록 지정된 단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보조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서 임의보조의 경우에는 예산을 전부 일괄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도, 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12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억원 그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달라서 뭐냐 하면 특별조례를 우리가 제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다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태여 거기 12억원 그 가운데에서만 집어 넣어서 계상하느냐 얘기에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제 법해석에 관한 문제는 지금 하는 것을 정리하셔서, 지금 자꾸 즉시 대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정리하셔서 마지막에 답변하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왕에 이 문제로 해서…….

아니, 잠깐만 정해순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저도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해순 위원님 한 분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시각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왜곡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그리고 지금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해석을 과연 서울시의정회가 이것이 과연 일반 다른 사회단체처럼 법정보조단체가 아닌 구역에 넣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 법해석은 기획관리실에서 차분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법해석을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석에 대한, 지금 정해순 위원님께서 해석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해석요구에 대한 답변만 조금 정리해서 답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문제 정리해 주시고,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죽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7년 5월말 현재 670건 중에 100건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승소율이 82%라고 하셨는데, 이 670건이라는 것은 이 전부터 죽 진행되어 오던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여튼 재판이 계류중인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건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금년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 들어서 그 동안 진행되던 것이…….

통계라는 것이 항상 시점이 있든지 해야지, 기준이 있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면…….

97년 5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청 것만인가요, 아니면 사무소, 공사 다 포함된 것인가요?

자치구를 빼고 시와 시산하 사업소까지.

사업소, 공사까지.

공사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직답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진행중인 소송은 570건 중에 행정소송이 169건, 민사소송이 401건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제기한 것, 시울시에서 원고인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각각의 경우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만…….

이 자료가 지금 전산화되어 있죠?

네, 한 10%에서 20% 수준이 시가 제기한 소송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된 자료를 보면 원고와 피고 및 소송의 종류, 그리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금액, 그 다음에 판결 여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체 57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소송발생의 사전 예방주력이라고 했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문변호사 사전 자문기능 활성화를 하고, 행정처분시 신중한 법적용을 하고, 사전예고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확보하면 소송발생이 사전 예방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송제기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여기서 말한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게 법적인 무슨 제도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행정처분할 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상대방의 이의 청문을 통한 이의신청을 전부 듣고, 그 편을 최대한 수렴할 것은 하고, 못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위급한 사항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전예고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전예고제가 어떤 법적인 업무의 플로우나 이런 게 있나요? 형식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나요?

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라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또 택시의 합승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불러서 전부 다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예고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가 이해 못한 것은 우리가 수렴해 주고 하면 소송제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면 도시계획 같은 것 할 때 공고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공람공고하는 것하고?

공람공고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시행하는 게 당사자에 통지를 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고 당사자 이의제기를 받고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나요?

구체적인 것은 사안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일단은 날짜를 정해서 변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각 건별로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이면 보건위생,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그때그때마다…….

네, 1주일 이내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간의 차이가 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위에 행정소송 보면 교통행정, 토지수용, 도시계획, 주택건설 이렇게 해서 죽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사전예고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서울시의 전 기관의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문서의 생산·결재·유통·보관·검색 등 행정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고 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이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지금 이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현재 공정이 약 70% 진행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 제가 말씀드리는 하드웨어적 측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는 것 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업무 이외의 공정이 70%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죠?

밑에 죽 나와 있죠.

문서의 생산·결재·유통·보관·검색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망 깔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 것이 70%진행됐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문서의 생산·결재·유통·보관·검색이 실현돼야만 이것이 종합사무자동화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서의 생산·결재·유통·보관·검색이 각 국·실별로, 또는 과별로 어떤 문서는 전산화, 자동화시스템 내에서 생산하고 결재하고 유통시키고 보관하고 검색할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턱대고 아무 문서나 다 생산하고 결재를 전산화 시스템에 깔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그 많은 업무를 분류를 해 놓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칫 이것이 문서의 보관·검색에 치중될 수도 있고, 진정한 통합사무 자동화시스템은 생산·결재를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칫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대외비문서가 자동화시스템에 깔려서 전혀 엉뚱한 부서에서 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이 새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검색기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의 입력을 통해서 검색기능은 당장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결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입력에 대한 보안과도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실무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전산정보담당관실의 전산관리계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공정이 현재 70%라는 말씀은 저희 시 청사에는 통신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새로 깔고 있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70% 가량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소문별관은 100% 다 완료했고요, 본관은 지금 한 50% 정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70%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이것이 다 완공이 되긴 합니다만, 전 직원이 다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물량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전 직원들의 수준이 이것을 정확히 사용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5급이상 위주로 먼저 접속을 해서 최소한 1년 이상 사용과 익숙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도화 부분은 내년도 이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이 개통이 되면 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시청 내에서 원활하게 정보가 유통되는 면, 그리고 과거에 어떤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 문서로 처리한다는 것은 주로 각 국·실별로 유통되는 문서를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이로 하는 작업들을 공식적인 결재과정과 보관과정을 지금 당장 이것으로 대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공식적인 부분들을 대체를 해 나가고요, 공식적인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관련규정이 정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특히나 사무자동화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자세하게 전문적인 영역을 알지는 못하는데 장래의 수요까지 대비하지 않고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았을 경우에 그 자체가 불과 수년 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깔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칫 준비없는 전산화를 하게 되면 문서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해 놓고 또 이것을 컴퓨터에 보관할 문서를 따로 뽑아서 또 누군가가 붙어서 다시 문서를 보관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고 하다 보면 괜히 이중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장래의 수요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신청사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그냥 신청사도 앞으로 한 몇 년 후면 될 것이고 신청사 되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각 국·실 에 생산되어 있는 문서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서를 검색하는 수준의 어떤 사무자동화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스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향후 몇 년까지를 커버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저희들 보다 먼저 구축되어 있는 행정기관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부라든가 그런 기관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시행착오를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후발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업무량이 늘어 난다거나 하는 부분은 최소 5년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을 추가해서 대단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정보통신망시스템이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로 봅니다. 그 이상이 지나면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가 생기는 시점이면 현재 예상으로 2003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큰 낭비적인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하 신청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서울시 전 직원들이 문서를 생산하고, 결재하고, 유통하고, 보관하고, 검색하는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2003년 이후에는 볼펜 잡고 왔다갔다 하지 않는, 책상위에 서류 가득 쌓아놓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신청사 문제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거의 용산으로 굳어지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건 간사, 황인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두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승건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서울시의정동호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해순 위원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볼 때 나름대로 아까 제가 위원장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역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저희하고 신분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의문점을 제기 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토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캡 제도상에서 아까 1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조금 캡 제도를 적용해서 법정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예산의 어떤 남용이라고 할까,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제도적 장치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분명히 서울시의정동호회가 법정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실정법상.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서울시의정동호회를 아까 말씀하던 임의보조단체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도저히 이것은 아무리 시장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여러 가지 뭘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 때문에 안 된다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이것을 과연 상위부서들과 내무부가 되든 법제처가 되든 어느 상위부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특별시장이 의정동호회의 성격을 이 보조법인단체하고 좀 달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개정을, 글쎄 그 대상이 어디가 돼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절차, 최소한의 법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서울시의정동호회가 분명히 아까 열거했던 새마을운동본부니 여러 가지 이런 일반 임의보조단체와는 분명히 그것이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꼭 법정단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서울시의정동호회의 성격이 임의보조단체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까 그 보조금 캡에 의해서 서울시의정동호회 예산이 좌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하신 뜻을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취지를.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역시 정치적인 권한이나 힘으로 봤을 때 역시 시장님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과연 의정동호회 성격을 일반 다른 사회단체와 같은 보조법인단체에서 다르게 규정짓는 그런 권한조차도 못 가진다면 이것은 민선 서울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 개정절차, 서울시의정동호회의 이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 다른 사회단체와 분명히 다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제안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대통령을 만나셔서도 지하철보조금문제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굳이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내무부장관하고도 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무부 예산지침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내무부와 얘기했을 때 시장님께서 서울시의정동호회가 이러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일반 사회단체와 일괄적으로 같이 취급해서 일반 사회단체같이 보조금 캡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문제점 제기를 하시고 설득을 시켜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 생각에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장관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내무부 기획관리실장과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의정동호회의 성격을 조금 바꿔서 예산지침에서 그 문제도 예산지침 때 다루어지면 어떻겠냐, 기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알아들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민대학 얘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혹시 시민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주축이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진들이 되어 있는데 그 교수진들이 부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아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찬동하는 교수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라든가 구성하는데 전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자꾸 저희 한국의 일반적인 교수진들이 너무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아까 사석에서 무슨 여러 가지 단체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좀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프로그램이 역시 여론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1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수요자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클래스도 물론 세워야 되지만, 그것도 많이 있어야겠지만 이 시민대학은 다른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학원이 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사설단체나 이런 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른바 수강생이 많이 모이는 클래스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서울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지만 수강생들은, 그러니까 수요자는 상당히 적을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그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적정비율의 그런 프로그램, 반드시 시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비록 수요는 적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 고유영역들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번에는 실비로 하지만, 교재비만 하지만 다음부터는 실비를 받을 계획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시립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부모가 최근 1년간 서울에 무슨 세금을 냈다든지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어떤 등록금 감면의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지금 1년에 12억원 예산이 돼 있는데 주대상이 보다시피 서울 시민인데 물론 직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지난번 서울 시립대학교 입학금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한 무슨 제한규정, 서울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1년, 2년, 3년간에 세금을 냈다든지 해서 이런 어떤 서울시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실비라도 교재비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성문제에 조금 더 치우칩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실비문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저는 지난번 시립대학교 입학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앞으로 결국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 서울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공공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2기가 열리게 될 때쯤 해서 서울 시립대학교에도 연구과제를 주어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 불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94회 본회의 때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은 나가시고 공무원들은 얼굴이 많이 굳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것은 여기까지는 아닌데 이것이 본위원의 불찰이든 아니든, 그런데 사실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보다 시장님께서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 또 아직까지 저는 장유유서나 어떤 유교주의에 약간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 그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 부탁드리는데 이 속기록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속기록 부분을 시장님께 반드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는 안 하더라도.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난 6·27선거의 조순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선거당시에 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정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향, 다시 말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밝힌 주요정책 방향은 이미 수립된 시정운영 3개년 계획, 교통종합대책,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등에 모두 반영하여 확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그 이해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속기록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제 여비서를 통해서 기자에게 뭘 주라고 해도 제 이름으로 나가면 이것은 본위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좀 했었지만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이나 보좌관을 통해서 했던 것도 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조순 시장께서 설사 한번도 말씀 안 하셨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른바 당시 민주당 후보 조순의 공약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조순 시장의 약속입니다. 후보 조순의 공약사항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약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공약한 것이 이러이러이러한 것 열 가지면 열 가지 이렇게 죽 1 뭐, 2 뭐 이렇게 해서 죽 제가 공약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됐고, 이것은 앞으로 시행될 것이고, 이것은 검토해 보니까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네가 알고 싶으면 시정운영3개년계획이나, 교통종합대책이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등을 네가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이 답변에 따르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을 제가 아까 속기록을 그대로 시장님께 보여드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은 또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은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라도 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공적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물론 직업공무원이시고, 이것이 사실 정무부시장이나 이른바 별정직공무원, 어떤 시장님하고 같이 들어온 분들이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제가 무척 강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본회의 질의에서 얘기를 하고 김희완 정무부시장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 뜻을 김희완 부시장에게 당시 선거기획대책본부장이니까 이것을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너무 경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사 시장님 본회의 질의 답변시에 문제의 원뜻에서, 그러니까 질문의 원뜻에서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것에 책임지는 부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어쨌든 간에 의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은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부분은 거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됐나요?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의정회 관계 때문에 본 질문이 빠졌습니다만 금번에 주요현안업무를 보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느꼈을 것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업무 취급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예산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한 기획업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이다, 소송사무 효율적 관리다, 이것이 몇 가지 돼요. 나 같으면 지금 반년이 지납니다, 6월이 됐잖아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목표를 세운 금년도 예산 세운 중요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 시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갔는가, 아마 1/4분기 심사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진사업이 뭐고, 또 제대로 계획된 실적으로 움직인 것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문제는 통 언급이 없이 소송사무……. 전체적인 관계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업무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있어요. 제안설명해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요. 별도 대비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 놨어요. 이것만 지금 낭독하고 계시는데 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 내용 해 가지고 노정과, 문화과, 즉 법 개정으로 인한 삭제가 27개 업무 이것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별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사항을 물론 전부 읽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일절 얘기 없이 이것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귀찮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 버리지, 이런 생각. 그리고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말이죠, 이런 문제는 좀 성의 있이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기획관리실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업무보다도 실제 전체 움직임이 어떻다. 예산 문제도 총 예산 얼마 중에서 얼마 지금 배정했다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성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그 담당 업무부서가 어딘지, 지금도 업무분석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데가 법무담당관실 아닙니까, 아니면 어딘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지정을 해 줘야죠. 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어느 과에 가든지 서로 미루기만 하니까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시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해요. 즉, 아까 내가 기분 언짢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YMCA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죽 나왔는데 이것을 동일시 해가지고 12억원 중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또 조례로 제정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88년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정한 것이 엊그저께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법보다도 신법의 우선 원칙에 의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모순이라면 보조금 관계가 얽매어서 지침상 안 된다면 민간이전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죽 96년도까지 한 4, 5년간을 한 것인데, 그것을 모든 것을 그리 해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몰라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타 시·도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해당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전라북도, 경상도, 경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무부장관 회시 공문에, 우리가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법제처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무부에 한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내무부에 이송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안 된다는 것이 없어요.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을 권장하는 업무를 안 된다고 할 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지침 이런 것 등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법적인 해석 견해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으로서는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시장이 편성을 해 가지고 말이죠,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고 조례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할 것 같으면, 거기 성질이 그 만큼 많이 줄 필요 없고 한 10원밖에 못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0원밖에 못주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서로 의회 대 행정부, 집행부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경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처리를 하도록,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취급 관서를 취급 과, 계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든지, 안 주든지 이것은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어느 계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꼭 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선 자치제를 하면서 자치제의 대가로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나라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62조원 예산에서 91조원 정도의 98년도 예산을 하나의 방만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서울시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6년, 97년, 내년 9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될는지 연도별로 예산비율표로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자치제가 되면서 예산을 쓰는 지출면에 방만한 끼가 있습니다. 실제 알뜰살뜰히 살아서 서울시를 제대로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나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이나 내가 보면 무슨 행사비 계산해서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조금을 주고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방만하게 쓰는 제도는 서울시 기획실 자체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싶고요. 98년도도 대충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세입이 우리 정상적 세금에 대한 세입하고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늘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며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면 좋겠고요, 바로 하겠습니까?

별도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인사, TO관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저희들의 사각지대가 하나 있었어요. 왜, 임시공무원에 대한 현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시공무원은 그렇죠? 그런데 이 임시공무원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난달에 정식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전환했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항상 임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 인원을 어떻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쓴다고 했는데 각 과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인원을 씀으로써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또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여러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나 전부 쓸데없는 인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 낭비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완전 사각지대예요. 우리한테 보고는 내무부 TO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항상 인원 조정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슬쩍 슬쩍 넘어가는 제도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향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분석이 되어서 적정한 곳에 사람을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써야지, 적당히 청탁에 의하고 내 자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이 있으면 좋고, 서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를 내면 좋겠는데, 그래도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하려면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회 문제에 관해서 김승건 위원님과 정해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묶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되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정보조단체 이외에는 모두 임의 보조단체로 봐서 그것은 풀 예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아까 김승건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른바 관변단체다 해서 그런 단체는 적절한 표현이 안 됩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얼마 보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을 받아서 단위 예산이 계상돼서 결과적으로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해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승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반단체와 어떻게 의정회를 동일시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일시한다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예산과 관련된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상 보조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온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사업들이 권장사업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무엇이냐,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예산, 말하자면 풀 예산을 가지고 공개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건 위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행 예산편성지침으로는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임의보조단체 중에서도 어떠 어떠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바꾸면 됩니다. 법을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다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예산편성 실무자들의 징계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편성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엄연히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바로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 법 위반을 알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 저희들이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 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저희들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편성하면 되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지침이 바로 내려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개정 문제를 내무부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의회에서도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김승건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유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 우리 시민대학으로서 어떤 다른 평생학습교육원과 다른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뜻하기 위해서 서울학과 자치시민의 자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필수과목을 넣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서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시대에서 시민이 지켜야 할 도리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것을 필수적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징수문제를 제가 아까 답변 중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서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원 취지는 거두절미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돈을 받겠다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념이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질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받으면 손님이 모이는 일반적인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들 간에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지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관련 질의사항은 제가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께서 현안사항에 관련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시회의 때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번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재 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 작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보고서에 못 넣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6월 말을 기준으로 민선 2년을 결산하는 결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초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7월 1일이 되면 민선 2년을 결산하는 결산보고 기자회견을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백서라든가 또 이에 관련된 홍보 팜플렛, 여러 가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가지고 발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회 관련 조례에 대한 부서지는 저희들이 지정은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사무처가 창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규모의 95년부터 98년까지의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임시직 공무원이라는, 이위원님께서 썼습니다만 정원 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일용인부뿐입니다. 일용인부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직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쓰다가 정원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일용인부임까지는 정원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경제위원회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가 기획실과 재무국, 왜 일이 간단한 국 2개만 갖고 처리하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항상 느끼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기획실이 전 서울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 자체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 서울시를 전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뜻에서 재무경제위원회가 재무국과 기획실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기획실은 첫째가 이렇습니다. 시정의 기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서울시의 모든 사항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특히, 서울시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어디서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을 가장 욕되게 하는 부서가 아마 기획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재건축문제 그것은 공약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28개 서울특별시 저층 재건축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이틀만에 98년 12월에 한다, 이것은 97년부터 해서 연간 1만세대 정도를 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해서 98년 12월부터 한다면 이 4대 우리 의회가 끝나고 민선시장이 끝나고 난 뒤 6개월 뒤에부터 실시한다, 이런 공약 같은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싶고요. 공원 5개년계획중에서 자연공원의 매입을 어떻게 하고, OB맥주나 빠이롯트 사는 것 이런 것도 전혀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국 모레 할 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뚝섬에 한다고 해서 3,000억원 주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 국민일보 보면 올림픽공원에 한다고 나왔어요. 서울시가 LG에 땅을 팔 때에 3,000억원짜리 땅을 팔면서, 2만 8,000평인가 3만평을 팔면서 그것은 왜 파느냐, 월드컵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판다고 그랬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2002년에 준결승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옆에다 4만여 평에 6만석짜리 규모로 서울시가 한다 이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기획을 했으면 실행 부처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판단의 기획이 전혀 없어요. 기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땅을 팔았어요, 저희들이 LG에다가. 이거 누가 책임지렵니까, 내가 가만 보면. 재무국장 바뀌었지만도 재무국장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땅을 3만여 평을 팔고 거기에다 서울특별시 시청을 옮긴다까지 신문에 내고, 옆에 땅 팔고 서울시청 들어가면 LG에다가 뭘로 지어주려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닌 것인지, 기획실에서 안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최소한도로. 하나도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이것 탁 터지고 나면 조순 개새끼 이런다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시장을 모시고 있으면 모신 것만큼 잘 모시게끔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리고 시영아파트 2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아파트를 공원화한다는데 공원화만 하면 되고 입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것이 본회의 질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사항 대안이 기획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실장은 항상 우리가 질문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 난 관계부처 국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그 국장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 보니까. 왜 기획실하고 재무국을 재무경제위원회에 딱 두 개만 현장도 없이 왜 두 개 국만 주었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알라는 얘기에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알아서 전반 서울시 돌아가는 것을 기획실장하고 다 알아서 어느 부처가 뭐가 있고 교통대책이 어떻고, 김상남 위원이 아까 교통문제를 했습니다. 전반 부처를 알아서 전반적으로 관리 통제 통괄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니겠나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선거고, 다음 시장 선거고, 시의원 선거고 다 선거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미관심의기준이 일반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이 동네는 풀고 저 동네는 안 풀고, 이것은 도대체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 보면. 이것은 정책적 사업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어느 정책 기준을 두어서 어느 동네 힘 센 사람이 오면 그것 풀어주고, 어느 동네 힘 약하면 안 풀어주죠, 이런 무원칙적인 행정,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 세세히 따지려고 하면 오늘 종일 따져도, 다섯 개, 여섯 개 따지려면 다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잘못함으로써 서울시장 조순 시장이 2년 동안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 뭐 있느냐? 남산통행료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 한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 외에 한 것 있으면 해 봐라 이거예요. 어느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공원녹지화 OB맥주 사는 것 잘한 것입니까? 빠이롯트 사는 것 잘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나는 기획실에서 정책기획관도 있고 여기 투자기획관도 있을 것이고 재정기획관도 다 있지만 기획실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머리라고요, 머리. 서울시의 아이디어는 전부 기획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뭘 물어보면 해당부서에서 알까 잘 모른다, 이런 식의 기획실의 업무 보고는 다음부터 안 받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기 와서 물어 볼 것 뭐 있어요, 몇 년 됐나, 몇 번 됐나 이런 것 묻지 말고 공부 좀 같이 하고 해서 우리가 진짜 서울시를 위하는 기획관리실이 되고 재무경제위원회가 되게끔 노력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못할 것은 서면으로 다음 해당 국에다가 얘기해서 그것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것 같으면 뒤에 물어볼 것 뭐 있소, 다 같이 정책심의 할 때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럼 오면 어떻게 한다는 것하고,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지금 여기에서 다 답변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 전 위원 세 분이 말씀했습니다만 의정회 관계도 잘 안 되면 어떠어떠하다고 서면으로 답변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 갖고 얼마나 오래 시간을 가졌습니까?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이 진짜 서울시의 기획관리실답게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대로 해 주면 이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한 사람이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 한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타 위원회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점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고 서면으로 해 주시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새기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내서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를 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은 이미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다 신청할 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뚝섬의 월드컵 부지도 팔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바로 밝히고 돌아서고 이런 석간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듯이 이것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성명이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몽준 회장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셨습니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은 지금 이 기사내용대로 여기다가 건설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시나 국가가 보통 경기장을 짓는데 지금 뚝섬 같은 데는 일반 사기업이니까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정식으로 정면으로 안 된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회기에 시정된 사항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