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94회 임시회에서 3개 과에 대해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때 부족했던 점을 포함해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지역경제국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2일 제94회 임시회 회의시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반영토록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9일자로 새로 부임한 임충남 중소기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국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뒤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종전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보급확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보급률은 전체 서울시로서는 71.6%이지만 가장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이 종로, 성북, 동대문, 강북 등 이런 지역은 불과 40%를 미달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보급확대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관해서 영세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고지대, 통칭 난공사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대의 도시가스보급 촉진에 대하여 본위원은 1995년 첫 시정질문부터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장하였고 또 공급확대를 채근하고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여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더욱 고조시키고 수혜는 오히려 형편이 좋은 상류층 가정에만 돌아가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성두 지역경제국장을 위시한 연료과장, 그리고 계장님, 주임 등 직원 여러분이 많은 노력과 땀흘린 결과로 해서 회사에서 긴 잠을 깨고 미동을 근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동이 일시적인 그러한 방패의 순간역할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채근하고 점검·확인을 하여서 좋은 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공급혜택을 받는 그러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아니라 고지대 어려운 곳에 사는 시민에게도 공급혜택이 조기에 돌아가서 가급적 수혜를 우선순위에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에게 통보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업계획만 언제 언제 한다 하였지 실질적으로 시공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미루어왔던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년에 모두 시공을 하여서 금년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역경제국의 감시·감독이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조성두 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정말 참 성의가 보일 정도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추진실적을 보면 20개 업체에서 83개 품목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창업센터가 유용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책으로 해 가지고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좀더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실 전시판매장에서 판매실적이 27억원이라고 하는데 수지차가 얼마 정도 났는가, 반면에 창동 전시판매장설치 추진계획이 있는데 98년 4월에 개장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예산관계가 궁금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스문제에 대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최영운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개 구에 50% 미만에 해당되는 제가 성북에 살고 있습니다. 37%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성북에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25개 구청 중에서 유독히 성북만 37%라고 하니 정말 본위원이 태산같은 민원이 쏟아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특히 생활환경위원으로서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앉기도 쑥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조성두 국장께서 난공사라든가 고지대 지역을 원할히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도감은 가집니다만 실질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5개 가스회사가 있는데 극동가스, 지금 LG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가, 지금 아마 종로나 동대문이나 성북이나 LG에서 맡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가서 민원문제를 전달해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럴 것인지 어떤 복안이 존경하는 조성두 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생활화가 돼 있고 생활용품인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동료위원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어렵게 고지대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통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 가스공급에 대해서 우리 성북을 비롯해서 종로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제일 부진한 데의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또 무엇 때문에 어려워서 진척사항이 현재까지 그렇게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실공사 파악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름철의 대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안전점검 문제가 매일점검이냐, 24시간 점검이냐 해서 연간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인가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스공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난공사라든가 고지대에 원활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을 보면 규모가 한 100㎡라고 하면 한 3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인 경우에 그 인가청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인지, 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가 자치구별로 1개소씩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자치구별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단계판매가 원칙적으로 그것이 위법한 것인가, 아니면 판매방법에 위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을 보면 122개 업체에 첫해에는 1,707억원이고, 96년도에는 무려 7,292억원이고, 이것이 97년도 1월에서 4월까지는 3,622억원으로서 날로 엄청난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단속하는 유형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시시장 설치가 개소당 5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우리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이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우리 도봉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경우에 시 지원금이 11억원이고 자치구 조성자금이 13억원 해서 24억원을 놓고 신청업체를 받아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에 줄 돈을 다 주고도 한 8억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이 13개 업체 중에서도 5개 업체가 과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번 쓴 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는 8개 업체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물론 담보문제도 있습니다만 24억원을 나누어 주는데 8, 9억원 정도의 돈이 남고 새로운 업체가 8개 업체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산업과 직원들에게 홍보의 문제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2억원이 한도인데 이것을 좀더 소액으로 쪼개서 신용으로 그 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연구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마치 어떤 어려운 업자들한테 약올리는 것이지 돈이 있어도 조건이 안 돼서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어차피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상업은행과 어떤 협의를 해서 보증을 해 준다든가 신용보증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적은 돈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 절실하게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없겠는가 우리 시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의욕적인 이런 사업계획들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사업계획들이 잘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의 발전적 운영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 43회, 상담 73건, 자문 9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형 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패션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패션업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TV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입는 부분들은 직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패션들이 너무 청소년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고 이 패션기준에 있어서의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백화점 판매질서확립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적발건수가 24건, 권고, 과태료 등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자료도 주시고, 또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고 알뜰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하반기로 그 동안에는 백화점에서 세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율화가 돼서 그냥 백화점의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남매문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이런 의복들이 완전히 세일로 백화점에 들어왔다는 조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바가지요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자율화 된 이 백화점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지도·감독을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백화점의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물기 있는 이런 식품에 한해서만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물기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이 되고 있는지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래질서를 보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가깝게 이런 부분들을 접할 때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부분도 자료와 조치내용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6월 9일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식에 저희도 참석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23% 지원을 하시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견이 돼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도매시장이 개장되기까지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으로 상당히 한 1년 가까이 논쟁이 이루어지고 질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23%에 대한 지분으로는 어떤 거래질서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도매시장에서 소매거래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서울시의 지도·감독 참여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조성두 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 33페이지의 수입물품 원산지 표지제도는 우리 나라가 지금 WTO에 가입이 돼서 원산지 증명 표시는 적극적인 권고사항으로 준강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청에 협조하여서 이것이 만약에 아직 입법화가 안 됐다면 적극 추진하든가 제도화 하도록 강제사항으로 넣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농·축산물은 전문 서울시 요원을 거기에다 파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앞으로 향후대책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신청자 가운데 혹시, 물론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신청자 가운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가운데 재활용업체나 음식물쓰레기 제조업체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조금 자격이 모자라더라도 환경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지 한번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정선순 동료위원하고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페이지 30에 백화점 판매질서 확립에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최근에 롯데, 신세계, 현대 3대 백화점의 점검실적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세번째, 정보통신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금년부터 아까 20페이지에 서울형산업 지원센터와 중복이 됩니다만 강남구 개포동, 포이동 일대 및 서초구 양재동 일대 가칭 포이밸리라 해 가지고 적극 육성키로 했는데 대개 거기 보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추산으로 약 350개의 조그마한 5인 내외 소프트웨어 개발산업 신규업체들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공통 요망사항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싼 임대 빌딩사무실과 공동연구시설, 왜냐 하면 각자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찬 장비가 많으므로 회원제를 해서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지금 대덕기술연구소에서 일부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지금 교대전철역 부근에 임시 파이롯트프로덕션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싸게 장기 임대하고 공동시설을 공동대여하는 그런 것으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또 앞으로도 바람직하고. 다음은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졸업이 2개 업체의 활동상황과 18개 졸업예정업체에 명단을 주고 앞으로 운영방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형산업과 관련해서 유망업종과 서울형산업하고 플러스개념으로 수출기업화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해외전시판매망이라든가 국내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관성있고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면 매년 시카고에 있는 아파트부근 전시장에서는 프린트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판매망에 90%가 거래되고 있는데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세계적인 프린트쇼인 인쇄업 대부분이 서울의 말이 중소기업이지 영세업체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는 매년 출판물의 세계적인 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인 영세기업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우수한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시장이라든가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마케팅전략에 실패하는 기업을 적극 도와서 일관성있게 적어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있게 유망업종별 또는 해외로 말하면 지역별 이것을 일관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1, 2년 지원해 가지고는……. 이상입니다. (김종래 간사, 이금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일남 위원님.

박일남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기능대학과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때 나오신 분이 산업인력양성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를 모셔다가 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그때 나온 결론은 기능대학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전문대와 기능대학의 경쟁에서 기능대학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대학으로 했을 때 지금 운영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높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그 때는 교수가 필요하고, 또 교수에 따른 어떤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자체도 교수에 따른 어떤 시설이 추가적으로 투여되어야 되고 그런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 그 때 정리되었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능대학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우리 나라 사회가 어쨌든 학력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서의 효용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능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고비용,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저효율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던 결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라면 기능대학의 취지는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되는데 중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원구에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마 조성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산업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100개 정도에 3,5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소규모 점포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경제국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서울형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센터니, 벤처기업 지원센터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내에 서울산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내용이 약간씩 각각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경제정보통신망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이런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신문에는 중기청에서도 중기청 나름대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신문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도간에 호환성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각각 사업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주체별로 다르게 돼 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경제협의회라는 회의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안됐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원센터라는 것이 아까 애니메이션센터, 벤처기업지원센터,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서울산업지원센터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4개거든요, 전체가. 4개인데 이것이 좀더 구체성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그런 식의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과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대학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해서 대학교수들 간에 어떤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보면 의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말하자면 서울시내 곳곳에 창업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에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오히려 헛갈릴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노력들과 이런 서울시의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당히 많은 업무보고와 계획을 보고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많이 노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9페이지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것이 17개 업체 20억원 지원이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경영세미나 상담지원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묻겠어요. 향후 실적에서 서울대에 위탁을 하면서 완전위탁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감독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범용기기 추가 구매지원으로 공작기계 8종과 계측기기 18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지원하는 것인지 보육센터교육에 필요한 기계인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기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었는지. 두 번째는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외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소재 중소기업체 20개 사의 업체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대상지역으로 100㎡ 내외의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더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개요만 한 서너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는 14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인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입장에서 해외무역을 할 때는 직접무역을 할 수가 없어서 무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자기가 한 100 정도 한다면 20%밖에는 실적이 없고 그 수출에서 80이 수출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됐는데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실무의 해외시장 조사라든가, 상품의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좀더 크게 나누어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지원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지역경제국에서는 이러한 방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시다면 좀더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해외무역 전시·박람회 참가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러한 박람회를 하고 할 때는 안내라든가 통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개요만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박람회를 할 때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또 실무자가 직접 참석을 하는지, 아니면 통역과 안내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패션위크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기능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박일남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사업에서 취업알선 실적을 별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구인, 구직, 알선, 취업으로 보고된 것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율을 전부다 내 보니까. 이것은 유료직업소개소가 구인이 87.9%, 구직이 90%, 알선이 84.7%, 취업이 93.5%로 보고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알선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통계를 내셨는지 구체적으로 통계 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설명을 못하시면 자료로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직업안내소나 일일취업안내소, 무료직업소개소는 굉장히 저조해요, 취업정보센터도.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계 여성단체 및 소비자보호센터의 8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한 단체에서 활동한 보고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의 소비자 보호기능에 대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이 여기에 기록이 돼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페이지가 31페이지입니다.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92개 업체가 상품권 발행등록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92개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일제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여기에 서울시의 2명과 자치구 25명이 합동으로 교차단속해서 연 6회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계량기 일제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식당도 계량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장이나 백화점만 하시는지? 지금 음식점에 가면 계량으로 해서 불고기라든가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주는 용량이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음식점에서도 계량기가 확실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사단에서 나온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스공급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참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설해 주어야 하는데 암반이 많다거나, 또 골목이 적다고 해서 가스공급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업자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좀 서울시에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구석구석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연탄도 가격을 더 받고 산까지 올라가서 소비자들의 보호가 안 되고, 또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산위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 사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이 서울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업자들이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청정연료를 많이 추진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 실상을 보면 도로법 제24조에 보면 신설 도로포장은 3년 이내에 하고, 또 상·하수도나 다른 수도, 전기가 들어갔을 때는 2년 이내에 굴착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법령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법 제24조 때문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3년을 한 1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예산, 보면 기간조정 회의가 있습니다만 계획과 예산과 시간 등이 맞질 않거든요. 그 중에 예산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같은 예산을 지정하는데 상·하수도 예산하고 다른 데가 똑같이 지급되는데 어떤 한 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공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 어차피 같이 일이 되게끔 예산집행을 같이 해 달라는 이런 건의, 이런 개선책. 그리고 도로법 제24조는 아마 법령이니까 국회에서 하지요? 이런 문제를 건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지하배관 현황조사를 다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관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현황, 그리고 심도미달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배관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학교 내 지역정압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작년 95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옮긴다는 계획을 몇 군데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 내 지역정압기의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옮겨갈 것인지 그 계획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업개요를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과 연계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노원과 강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일원동의 소각장 옆에 지역난방사업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동과 상계동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 전체 열량 중에 얼마나 됩니까? 누구 알고 계신가요? 그럼 이따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계동은 소각폐열이 차지하는 열량 전체의 비율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소각폐열과 연계해서 할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소각장과 이것을 공동으로 같이 하다보면 반대가 많이 생깁니다, 지역난방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쉽게 지어지질 않습니다. 이 지역난방사업은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각폐열하고 연계시키다보면 소각장 반대여론 때문에 이 사업도 잘 추진이 안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각장과 연계를 하다보면 소각장이 있는 동네는 대개 다 기존 동네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그 동네는 도시가스관이 난방용관까지 해서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역난방 배관까지 또 하려고 하다보면 중복투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청정연료관이 2개가 깔리는 꼴이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현황에서도 보면 깔아야 될 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깔아야 될 데를 많이 남겨놓고 어떤 지역은 2개씩 깔아주는, 그리고 2개씩 깔다 보니까 이 지역난방사업이라는 것이 일정한 열량이 나오는 것인데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계동만 하더라도 지역난방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열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옆에다 짓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인데 수요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할 경우에 지역난방을 또 지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미 깔려져 있는 도시가스배관망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굳이 3%,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소각폐열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계동에 지어진 지역난방사업을 가지고 신내동까지 관을 끌고 가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내동은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열량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계획배관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내동에다 하나 지으면 되는 것을 소각장과 굳이 연계하다 보니까 소각장 옆에다 지어서 굉장히 먼 거리를 큰 관을 까는 그런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부족하니까 또 상계동 옆에다가 또 하나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소각폐열과 연계시키는 사업,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사업방식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을 중복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때 김의재 부시장하고 이 문제가지고 중복투자인가 아닌가로 한참 다툰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꼭 이렇게 소각폐열과 연계시킬 생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육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때 많은 문제제기가 돼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육성지원사업계획 추진실적 이미 다 했던 내용이고 근본적인 검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외에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근본적인 어떤 대처방안이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간사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금년 정책목표를 보니까 경제의 자율적 성장과 또 시민들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기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랬는데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기술개발과 아울러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홍보 및 판매를 도와주고 또 해외개척단을 파견해서 수출을 촉진시키고 또 현지 기업과 기술협력 등 합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개척단을 파견하고 또 홍보나 전시장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또 생산시설투자에 의한 활성화를 기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은 아직 융자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작년 융자대상을 보니까 1,315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융자해 준 기업에 대해서 융자만 해 주고 말았는가, 그 후에 융자혜택에 대한 기업경영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기업평가를 통해서든지 또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수혜를 받고 나서 기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 봤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소지한 예비기업들의 센터인데 아직 금년이 전반기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에서 획기적인 신기술개발이 발명되었다든지 또 획기적인 신상품이 나왔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창업보육센터와 이중적인 지원체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인 노하우를 개발하는 기업이 바로 벤처기업인데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창업보육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느냐? 또 오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창업보육센터 내에 1,600평 규모의 부지에다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또 벤처기업이 따로 건립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상실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민의 고용창출과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기술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에는 금년 5월에 전문위원 2명까지 고용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혹시 투자유치에서 외국기업이 투자한 기업이 있는가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투자기업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주었는지 즉, 융자를 해 주었다든지 그 다음에 세제혜택을 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시설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수혜를 주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물유통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도살이나 부정육 취급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위생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또 시민보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밀도살을 단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나 돼지는 서울시에서는 거의 밀도살이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나 또 염소는 서울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보신탕집이나 흑염소집에서 아직도 밀도살이 성행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육질이 많은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축산물의 부위를 등급별로 구별 표시해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실지 시장에서는 이런 부위별 등급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에서 일부 이런 등급판매나 부위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위별 등급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소비자가 부위별을 인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떼어서는 부위별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단속을 한다 해 놓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에 대한 행정력의 불신으로 또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보호에 의해서 보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8개 단체에 금년에 약 12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3억 8,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8개 보조단체의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8개 단체 균등분할해서 보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사업실적에 의해서 차등 보조금이 분할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했는데 작년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소방관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해서 이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실지적으로 여기에 부합되는가 해서 제가 전문업체에다가 그 용량에 대한 것을 조사의뢰를 해 보았더니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액과 또 전문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용역의뢰가 어떤 전문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5% 이내로 잡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요금이 400원에서 430원, 약 9%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상을 시킬 때 지역경제국에서는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 참여했는지 참여했으면 9% 인상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참조바랍니다. 도·농간농수산물직거래활성화, 이미 조성두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3호선 강남구 학여울역 지상부분에 대한 전라남도 농수산물직판장 관계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여울역 및 인근 부지인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토지는 개포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서울시 체비지로서 전체면적 3만 9,086㎡ 중 8,290㎡를 96년 8월 28일과 97년 4월 29일, 서울시에서 전라남도에 97년 8월 30일까지 농수축산물직판장 사용부지로 무상일시 사용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직판장설치를 하고자 강남구청장한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인근 쌍용, 미도, 은마아파트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설치를 희망하고 상가 내 일부 동종업종인 상인들은 극구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민원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강남구청에서는 심한 교통체증과 야채 등 생식품 취급으로 악취발생과 인근 주변 아파트상가 등에 대한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는 사유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농간의, 또는 광역시 간의 모처럼의 시범계획인데 여태까지 전연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당국의 공식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8페이지 소비자보호에 관해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이 소비자보호협의회 및 8개 단체로 국한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국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한 기동성과 융통성 있게 운영할 방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형 산업,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도 동일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형 산업 하면 제일 지금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산업, 그리고 패션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디자인 산업 등이 지금 서울형 산업으로서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제일 중요시 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벤처기업하면 요새 언론지상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사실상 벤처기업에 대한 확립된 정의는 없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신기술을 사업화 할 목적으로 새로 창업해서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는 모험 중소기업입니다. 이래서 국내에서는 창업 투자회사라든지 신기술 금융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해 말 전국적으로 1,500개 업체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먼저 시작한 벤처기업의 성공사례에 힘을 입어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그런 전망에 있고, 지금 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보면 전국 전체의 81%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 서초에 80%가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벤처기업은 창의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지식정보 기술집약형 새로운 고부가가치 도시형 산업입니다. 이래서 정보와 연구전문인력이 집적된 서울을 떠나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서울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서울이 고지가, 고임대료, 고비용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96년도 당기순이익률이 다섯 배 수준이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지원 육성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이래서 주요한 기능이라든지 시설은 우선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하고 이노베이션 기능, 그러니까 신기술보육센터라든지 기술혁신센터, 그리고 공동연구실, 지원기능으로서는 공동판매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서비스 입주시설, 회의실, 편의시설 등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업체가 직접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60% 정도, 지원기능을 30%, 기타 시설을 10% 정도 이렇게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략적인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션산업에 대해서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국의 패션업체 1,000개 중에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패션 하면 아까 의류를 말씀하셨는데 의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라든지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품, 집기라든지 신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래서 의류로 보면 그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보면 그것이 섬유를 소재로 한 직조라든지 염색 이런 패션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접된 산업들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패션관계로 인해서 외국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지출되는 여러 가지 로열티가 연간 약 4,900만불이나 되고 이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육성을 시켜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까 질의가 계셨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기술 보유자로서 사업화를 희망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정한 창업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여기에서는 작업장이라든지 정보, 경영, 마케팅, 기술지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 안 계시니까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촉진대책에 대해서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말 현재 전체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이 71.2% 수준인데 금년말이 되면 75.6%로 4.4%를 신장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급이 아주 취약한 5개 구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보급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50% 미만 5개 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북구는 37.3%밖에 되지 않고 이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연내에는 44.5%로 신장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40%선, 50%선, 60%선에 이르는 지역까지 여러 가지 취약점은 있지만 그에 따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아주 계획적·조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의 대부분 지역이 고지대라든지 재개발 도심 지장물이 많이 매설돼 있는 지역으로 당장 대폭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 보급률이 낮은 것은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기피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해서 보급률이 향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고지대라든지 암반지역, 또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낡은 구옥들이 있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정밀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 같은 경우에는 관할 도시가스회사가 극동과 한진 이 두 군데인데 거기의 한 80% 이상이 극동입니다만 그 업체 자체도 그 동안에 경영이 부실했었고 해서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계속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서를 받아서 하나하나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그 계획을 독려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담당제로 해서 책임제로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까지는 취약지역도 한 80% 정도까지 보급률이 신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50% 미만 5개 구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 기금을 좀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지금 약 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고,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방면의 조치를 강구해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장을 비치를 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특별히 철저히 추진하고 챙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운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특히 강조하신…….

잠깐,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1970년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각 구청별 진척사항과 공정은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만에 하나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전후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5개 구청이 50% 미만의 진척사항인데 그 중에서 성북구가 37%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37%된 진척사항이 없는가, 왜 가스보급을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대책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공급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있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저도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과장님한테 들음으로 해서 제가 민원대상이 있을 때 민원인들을 만나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어제 오늘 일도 아리고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생활필수품과 같은 것입니다, 연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가 괴롭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료과장입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성북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률이 가장 낮은 37% 지역, 서울시내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극동도시가스회사 임직원하고 어저께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앞으로 전 지역을 그룹별로 원인이 무엇이며 정압기가 설치 안됐다든지 또 난공사지역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해서 그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그 동장이 책임지고 그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기로 하고 저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LG가 극동도시가스를 맡았는데 우리 세계수준에 도달하는 기술그룹이 도시가스회사를 담당하게 돼서 가장 바람직하다, 임직원 말 빌리면 자기 회사에서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회사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다수 세대가 있는 것은 재개발만 완료되면 바로 급신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님께서 단순 %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암반, 하천 이런 지형장애라든지 건물에 전기, 통신, 수도관, 하수도관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3m 이하의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노폭이 협소해서 같이 배관하기 힘든 지역이라든지 또 수요가 사실상 30가구 미만에 대해서 구옥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또 고비용이 드는 지역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없는 지역도 간혹 있습니다. 어느 주민들은 하자하고 어느 주민들은 반대하는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참여율을 높여서 합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관계도 오전에 도로굴착기간 단축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 3월까지 1월에 72.1%이고 작년 연말보다는 2월에 72.5%, 3월에 72.8% 해서 실적을 조금씩 조금씩 1월에 2만 8,000가구…….

재개발문제 얘기하는데 재개발관계가 성북의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재개발문제로 인해서 가스공급이 안된 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합심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37%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거짓말이나 슬슬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손 과장님? 재개발문제로 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재개발 관계된 데가 성북의 어디입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가스공급이 안된 데가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길음동하고 월곡동, 정릉동 일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전 지역을 분석을 해서 청사진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납득할만한 계획안을 보이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를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애썼던 것이 37%밖에 안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보급률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또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 다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솔직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97년도 계획은 44.5%까지 7.2%를 증가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손 과장님, 잘 알았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진실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답변해야 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해야 할 이런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리부족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5개 회사 중에서 LG회사가 부실해서 성북에만 37%라고 하는 저조한 보급률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몇 %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문동 지금 현재 97년도에 들어와서 일을 해서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가스공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답변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안 하잖아요. 97년도 1월부터 6개월 동안에 추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왜 그 말씀은 하나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진척사항이. 과장이 무엇을 하고 앉아있어요. 복지부동입니다. 현장을 목격도 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진실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가 1만 세대를 넓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은 약 1,000만m…….

97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에 다른 구는 몰라도 성북구에서 가스공사의 진척이 얼마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나도 안 했지요?

별도 조사를 더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답답해요. (이금라 위원장, 박일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료과장이 업무파악이 안되었는지 답변이 지금 대단히 불성실한데 질의자인 황정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조 국장께서 5개 구청에 대해서 99년도까지 80%를 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다음으로 진행합시다.

과장님 가서 앉으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1월 1일부터 2월까지 지금 39.1%입니다, 신장된 것이. 그것이 미처 보고가 못됐는데 4월말 실적이 39.1%입니다. 그래서 1.8%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역시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업체들이 많은 연구개발하고 있고 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곳 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도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한 업체가 20개 뿐인데 더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등촌동 2,400여 평의 부지에 건평이 1,2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육센터에 입주한 일반 중소기업들은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20개 업체,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이 기기를 지난해 더 확보했기 때문에 보육센터를 개방해서 입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공용기기라든지 계측기기, 그리고 각종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보육센터에서 실시되는 세미나라든지 상담, 자문 이런 데도 응하고 각종 기기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역시 통신수단 같은 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입주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업무보고에서 1,600평을 2000년까지 증평을 해서 지원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지원센터를 바꾼다는 것이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잠실전시판매장의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이며, 창동전시판매장 설치가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수지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실전시장에 대한. 그리고 창동시설에 대해서 예산관계하고 지금 진도관계, 여기에 대해서 잠실판매장의 판매실적 27억원은 판매장에 인접한 8개 조합 45개 업체의 전체 판매액으로 잠실판매장의 수익이 아닙니다. 잠실판매장은 입주한 업체가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와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5월 현재의 수입은 2억 3,3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는 서울북부지역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서울시에서 3,081평의 시 부지를 제공하고 농협중앙회가 물류센터 공사비 493억원을 부담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부지 내에 1만 291평에 건평 1만 1,579평으로 이것은 총 건물규모입니다. 이 중에 지하 1층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1,000평을 설치토록 해서 서울시에 무상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하나가 결국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없고 1만 291평 중 대지 3,000여 평이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판매장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이익을 많이 내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하나의 시책인데 중소기업에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제로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와 여름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간에 짧은 시간에 도시가스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설치한 일부 부실개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시시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현장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꼭 상주해서 입회토록 하고 시공감리제도와 공사시 공업자가 책임 있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빙기라든지 하절기, 계절적으로 특별감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고예방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도봉구의 경우 시 자금 11억원과 자치구 기금 13억원 해서 24억원에 대해서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기금도 그것마저 지원 못하고 8억원 정도 남아 있고 작년에 신청한 5개 업체를 제외하면 8개 업체가 새로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지원 최고 한도액이 2억원인데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쪼개어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봉구에 배정한 상업은행 자금은 11억원으로 할당기준은 공장등록수와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97년 6월 10일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융자신청된 13개 업체 20억 8,000만원에 대해서 시 자금 11억원은 전액 지원하고 구 자금 5억 4,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 잔여금액 7억 6,000만원은 금년 7월경에 융자신청을 공고하여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쪼개어 신용으로 융자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해서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변제율이 95년도의 경우에 8.4%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기금의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는 신용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도입문제는 앞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전에 도봉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로. 도봉구의 경우 제가 어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도봉구의 경우 이렇더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꼭 도봉구를 제가 한정해서 도봉이 어쨌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너무 도봉구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했던 내용을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방금 답변 중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구의 경우 시 지원자금이 11억원이고 구에서 조성한 것이 13억원이었는데 1차적으로 구에서는 시의 자금부터 지원을 합니다. 시 돈을 다 일단 소비를 하고 구청 돈 조성한 자금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 필요하고 어려운 기업에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에 돈을 내려보낸 것만으로 임무가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더라. 왜냐 하면 이것이 사실상 지원이 결정된 업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사실 담보제공자가 따로 있고 자격을 빌려주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너무 싼데 나는 담보가 없어, 그래서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이용해서 돈은 받아서 돈은 이 사람이 쓴단 말이지요, 담보제공자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아쉬우니까 예를 들어 한 5,000만원 쓰고 담보제공자가 한 1억 5,000만원 쓴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본위원이 어제 심의하면서 봐도 언뜻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꼭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돈을 확실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분명히 이것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다 분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무슨 조사위원회라도 구성돼서 각 자치구마다 나간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마다 몇 사람은 그런 경우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번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 이 주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신청업체 중에서 재활용업체나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제조업체가 있는지,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업체는 현재 시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생산제품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재활용품 이용여부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업체와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실 재활용과에서는 재활용사업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 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6월 하순에 융자계획을 공고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역시 김명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수입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다면 관세청과 협의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밀수 농·축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관세청에 서울시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어떤 서울시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수입축산물은 대외무역법에 의거해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184개 품목에 들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밀수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밀수품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세청일 뿐만 아니라 밀수 유통과정이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앞으로 관세청과 협의를 해서 밀수 축산물의 단속시 우리 시 직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이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축산농가가 있는 구는 7개 구에 26개 동인데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약품공급 및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서울형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무역 전시·박람회, 해외시장 개척 등 해외 통상진흥사업을 장기적 계획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여건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벤처, 패션,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등 지식집약 산업을 서울형 산업으로 집중 발굴해서 육성하고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이 해외진출과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통해서 서울의 중추산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해외무역 전시회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전자박람회에 정보통신 관련업체 6개 업체를 신문공고를 통해서 선발해서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컴퓨터박람회에 서울소프트웨어 관련업체 10개 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들 산업에 대해서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융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이 서면, 입주하고 있는 20개 업체의 명단…….

받았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강남구 포이동, 서초구 양재동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약 350개들이 밀집되어 있어 집중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들 벤처기업들의 공통적인 요망사항도 임대료가 싼 빌딩건립 제공과 공동 이용시설을 제공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 포이동,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 수백 개의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밀집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포이밸리나 양재밸리 정도로 통칭하고 있는 이런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벤처기업 대부분은 정보통신, 신소재, 정밀화학 등 첨단분야에서 연구와 상품개발에 종사하는 종업원 한 5명 내지 10명 내외 소기업들로서 자금이라든지 입지 인력문제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성장 한계에 봉착한 서울경제구조 개선차원에서 이들 벤처 첨단산업 등 서울입지에 적합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벤처 업계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원센터건립을 위해서 정보통신이라든지 교통접근성과 인프라지원시설이 양호하고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지역에 벤처지원센터 빌딩을 건설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지원시설을 안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 질의사항으로서 백화점판매질서 확립에 따른 점검 중에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점검실적, 이 사항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내역에 보면 출입구 가판대 설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24개 백화점 중에서 출입구 가판대 설치가 뭡니까?

통로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가도록 가판대를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3개 백화점은 초 현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요에 따라서 계절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일한다든지 할 때 가판대를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소비자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위반내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유명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이천 쌀, 평택 쌀, 철원 쌀 등 대부분이 가짜 쌀이라는 혐의로 지금 서울지검 형사6부장 문영호 검사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이 낮은 쌀, 보리 등 전국 각지의 정미소에서 공급받은 값싼 쌀을 20%나 더 비싸게 80㎏ 21만 9,000원, 평택 17만 5,000원, 철원 16만 8,000원으로 백화점에 납품하여 상당한 폭리를 지금 얻고 있는 혐의를 받고 10여 개 이상 유통업자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유명백화점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롯데, 현대, 신세계를 말합니다.

소비자보호과장 정희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간에 와서 백화점 상거래질서확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선 출입자들의 출입불편이라든가 아니면 허위광고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우선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곳이 거기가 업무가 소방관계도 있고 다루는 상품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고, 의류도 있고, 여타 여러 공산품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경우에 따라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같은 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는 그런 부서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쌀류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명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도·농간 직거래활성화 관련해서 강남구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부근에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물직거래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사업은 신선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16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전라남도로부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우리 시 체비지 8,290㎡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비지 사용요청이 있어서 체비지를 관할하는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지난해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연건평 2,000평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 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역시 사업시행 부서인 강남구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도 했는데 역시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남구에다가 빨리 건축허가를 해서 직판장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 국장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시내 25개 구청에 농·수협 지방뿐만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에서 78개 농수산물직거래 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데 1개소를 비롯해서 많은 강동구는 11개나 됩니다,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재래시장보다 10% 내지 20%가 저렴하고 신선도가 좋아 알뜰주부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조치고 더군다나 강남구에는 이미 시유지, 무상으로 받은 다른 지역입니다. 포이동, 개포동, 역삼동에 동일한 요령의 농수산물직판장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포동, 역삼동, 포이동, 유독 전라남도 농수산물직판장만 허가를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직판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또 시급하고. 이런 데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지사로부터도 이 관계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강남구청장에게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평의 건물이 있어야만 이것이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안해 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간접 경로를 통해서 강남구청장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해야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전남지사로부터 건의가 되고 부시장님께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똑같은 요령으로 강남구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라남도 직판장만 허가를 안해 줍니까?

전라남도라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시에서 도시개발과라든지 무상사용승인도 해 주었고 또 무상사용승인하는데 우리가 협조요청도 했고 이래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실마리가 풀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실적과 절차,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 8개 단체에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20조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인 1개 협의회와 8개 단체, 그러니까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서울YMCA 등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소비자보호단체활동 보조금은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는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하기 어려워서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중복된 사업 등을 조정한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5월 22일까지 1억 9,700만원입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보호문제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비자보호활동을 벌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을 건전히 할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나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비자보호활동을 더욱 적극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에 질의를 안 하셨던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셔서 답변도 준비하시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먼저 김성수 위원님 질의를 받으시고…….

서면질의를 받아서 답변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3일 기능대학관련 세미나를 통해서 기능대학 설립시에 기존 전문대학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있는 지의 문제와 기능대학설립에 따른 교수확보, 시설보강 등 고비용이 추가되므로 이 투자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기능대학설립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산업의 추세가 다품종 소량생산시대로 흐르고 있고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6개월, 1년 과정의 단순기능 인력양성체제에서 2년 과정의 다기능 기술인력양성체제로 바뀌었고 또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신설되어서 상당히 기능인력양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1개의 직업전문학교 중에서 19개를 기능대학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 개편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의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일남 간사, 이금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말씀하신 다기능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히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사회로 변화돼 나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2년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하고 기능대학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라는 얘기하고 저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다기능 기술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로 바꾸어 나가자. 기능대학으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과정을 2년 과정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교육 기자재를 좀더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기능 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대학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때도 세미나에서 가장 크게 지적됐던 것이 뭐냐 하면 일단 대학이 돼버리면 대학에 따르는 요구되는 바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교수가 충원돼야 되고, 또 교수에 따른 방이 배정돼야 되고, 또 수업시간 문제도 제기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30 몇 시간, 40 몇 시간씩 수업을 하지만 교수가 되면 교수가 자기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요구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년에 따라서 교육연수를 하기 위한 자기 시간도 배정해 주길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엄청나게 들어가고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의 인력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되면 애당초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식의 체계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상당히 많은 부분 낭비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능대학으로 바뀌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연간 예산이 지금과 대비해 봤을 때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한번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몇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기능대학으로 하겠다라고 시에서 방침이 결정된 과정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대학으로 바뀌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자가 돼야 될지 그것에 대한 것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쨌든 내용을 보완해서 기능대학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네, 가면서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실 결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올 때마다 의견이 상당히 반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 애당초 직업전문학교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졌었는데 지난번 세미나에서 사안이 좀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는 다 이 문제가 기능대학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저로서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경우 위원회 내부에서 반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의 추진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될 적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볼 때도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그 원인규명과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입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정부나 각 시·도에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호환성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협의를 거쳤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업경제 통신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 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구입비가 6,500만원과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비가 1억 5,200만원 이래서 총 2억 1,700만원을 97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타기관 정보통신망의 경우에는 평균 5억원 정도 초기에 구축비용이 소요되고, 경기도 산업정보망은 16억 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연도 사업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구축한 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독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홍보망인 서울포커스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그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공장정보라든지 지원시책 정보 등 우리 시만이 생산할 수 있는 서울시 고유의 정보위주로 구축을 하고 여타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구축된 타 정보통신망과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업체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대상업체를 일간지에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12개 사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가 끝나고 2차 심사를 지금 준비중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환성 문제에 따른 기관과의 협의문제도 함께 말씀드리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 시 고유의 정보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타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환성 문제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종합망인 Inno-Net 등과의 연계문제는 정부부처 등 외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토대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현재 시가 추진중인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센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산학협동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원센터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건립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산업에 대해서 이 답변 전에 벤처기업과 패션산업,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등촌동 창업보육센터는 예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센터로서 입주시설이나 지원기능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수준이고, 또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벤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산업 등 각각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21세기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은 지적원리가 어느 산업보다도 크게 지배를 받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 시는 이들 산업마다 별도의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기업주는 물론 기계의 공동사용, 연구개발 등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비즈니스 기능도 공동으로 이용케 해서 지원센터 내에서 일련의 산업활동이 가능하게끔 특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이들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원을 받을 업체의 입장을 보면 큰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선택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사업은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역할 면에서는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동네 구멍가게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연쇄화사업 가맹점, 직영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사업조합입니다. 기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자를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고 동네 구멍가게인 슈퍼마켓 등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점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정연쇄업자는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LG유통 같은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노원구에서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5단지 2,328 세대에서 제출한 민원으로 노원구는 쓰레기 소각에 의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있는 지역인데도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97년 9월 1일부터 환경부의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거해서 이 지역은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경유 또는 LNG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난방 열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31일자 준공된 노원 열병합발전소 지역 내인데 여기에는 10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10만 5,000세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최종 설계돼서 열공급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열공급에서 제외된 도봉·노원지역에서 열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세대는 중계동 주공5단지를 포함해서 3만 1,000여 호가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한 300톤 짜리를 추가로 설치해야지만 이 민원이 해소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설비를 증설하려면 최소한 700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한데 이 지역에는 그런 적지가 문제가 되고 특히 문제는 기존 한정된 시설과 배관으로 추가부분을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관계자를 내보내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설에 대한 사항과 지금 10만 5,000세대가 적정계획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도 같이 동시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장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지금까지 10만 5,000세대 용량이 다 꽉 찼나요?

지난해 연말 확정시 한 것이 10만 5,000세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는 전혀 불가능하네요?

추가를 할 경우에는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하면 지금 현재 주공5단지에서 제기한 민원이 2,300세대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3만 1,000세대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최소한 300톤짜리를 더해서 당초 용량이 1,500톤인가 이랬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10만 5,000세대로 줄어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신내동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신내동에 보급하는 것은 몇 가구를 보급하고 있나요?

신내동에는 아파트 개발지역인데 1만 2,000가구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실적인 조건의 상태에서는 증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증설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통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소관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권한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맡으면 되니까 서울시는 사업자로서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에는 올해는 안되니까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여기 뿐 아니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단지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열관리, 그러니까 노원지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한테도 들리는 얘기는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책임성 없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첫째, 위탁의 구체적인 범위와 둘째, 예산지원의 범위, 그리고 공작기계, 계측기기를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기업체, 창업기업, 일반기업을 지원할 기기이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서울대학 위탁운영의 범위는 보육센터의 운영과 입주승인, 입주자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의 범위는 보육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95년도에 2억 3,000만원, 96년도에 8억원, 97년도에 9억 3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범용기기인 공작기기와 계측기기를 추가구입 지원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는 물론 일반중소기업에까지 지원할 기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인데 금년 3월부터 이 기기라든지 각종 시설을 일반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까지 개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기계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업주자가?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절단기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선반 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기기들을 와서 공동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일부 저렴하게 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창업을 하기 위한 공동 사용기구인가요?

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다 이거죠?

그렇지요.

아직 본인들이 고가니까 기계를 사가지고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센터에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기계다 이거죠?

자르면 그것만 자르는데 계속 어떤 업체에서 그것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잘라만 가면 되니까 잘라 간다든지, 절단해 간다든지 이러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아주 저렴하게 받습니다, 실비정도로.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받은 것은 세입처리가 되지요, 정식 회의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위한 기계수리비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세입예산으로 잡고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되고……. 별도 특별회계로 들어가겠네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쓰고…….

그냥 쓰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써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그것만 구분할 수가 없고, 뭐냐 하면 입주시설도 무료가 아닙니다. 일반 밖에서 보다 30% 정도 그러니까 6·70% 싸다 하는 그런 것이지, 입주시설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위탁한 것이 계속 예산이 95년 2억, 8억, 9억 3,000으로 계속 증가가 되었는데요.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창업보육에 굉장히 많은 활력이 일어나고 실적이 좋다는 근거가 되어지는데요. 매년 %가 증가되는데 95년보다 96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가된 이유는 고가의 기계구입하고 세미나라든지 또 외부에 있는 기업, 입주하지 않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확대하다 보니까 확대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 같으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해외무역전시 및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현지안내, 통역 등의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국제전시회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기회를 제공해주고 외국의 우수제품과 비교해서 시찰을 통해서 자기 상품의 품질개량과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원래 모두 5회에 걸쳐 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전시회, 박람회의 참가 지원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2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전자박람회의 서울전자부품기업 6개 사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가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지원하는 것이 상품화할 수 있는 부스임차료 50%인데 50%는 참가하는 기업에서 하고 50%와 거기 안내, 현지통역,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따라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 참가 기업과 함께 직원을 1명 파견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 현지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현지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과 우리 외무부 해외주재관들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외국 무역개척활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국제화촉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15개 중소기업체를 신문공고를 통해서 선발해 가지고 교육대상기업으로 선정해서 코트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가속화됨에 따라서 해외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해외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그리고 해외전시판매장 참여를 유도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 등 관련기관 등과 협조해서 각종 무역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요하네스버그에 설치예정인 전시판매장에 있어서 참여업체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는 무한한 시장잠재력과 구매력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중심지역으로 우리시는 금년 7월부터 1년간 이 지역에 서울상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장 면적은 서울기업 20개 업체가 전시 가능한 33평 정도이고 전시품목은 전기, 전자제품이라든지 주방용품, 정수기,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건축자재 등에 대해서 현지 시장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택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은 현지 한국상품 전시판매장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업무보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사업의 실적과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소비자단체 운영실적에 서울시의 활동실적이 포함된 것인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시장조사 등 모니터활동실적에는 우리 시의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서울시 자체로는 시에서 8개 부서에서 업무기능에 따라서 8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과에서 총괄하고 식품은 보건위생과에서, 또 부동산 중개료는 지적과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총 140여 개 부서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5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427건으로서 본청이 101건이고 자치구가 326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품질 불만제의가 80건이고, 거래조건 위반이 98건, 그리고 상담 및 정보제공이 158건, 기타 수리·교환·환불·배상 등이 91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관계 업무가 굉장히 분산돼 있네요.

각 기능별로 하고…….

그런데 그것을 취합하는 곳은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소비자보호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각 기능별하고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분리를 해서 완전히 하나로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개발을 해서 또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만…….

모든 계획이라든지 지침은 소비자보호과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보고가 중복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같은 유형으로서 그러면 상당히 많이 실적은 나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또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계량기 수시검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불량계량기의 수시검사는 현재 자치구 권한위임 사항입니다. 자치구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해서 단속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구, 공업시험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홍보와 병행해서 구역별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명, 자치구에서 25명, 공업시험소에서 3명 해서 30명이 분기별 1회, 그러니까 연 4회 추석하고 설 전에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라든지 시장, 백화점, 농·축산물 취급점이라든지 정육점, 청과상, 음식점,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사용공차 초과여부, 봉인 탈락이라든지 변조여부, 또 정기검사 미필여부, 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 또 비법정 계량기 사용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관구청 계장이 담당으로 반장이 되고, 취약지역이라든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조를 편성하고 단속지역과 업소를 선정해서 1개 조에 3명 내지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장비는 기준기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제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여러 가지 조사사업에 사실 현재 그 인력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공익근무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한 3만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들이 배치를 못 받아서 대기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익요원들을 서울에 배치를 하도록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 들을 적당한 훈련을 시켜서 이런 조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정책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람직합니다만 이 계량기 검사는 시간을 두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하는데 이것이 보면 단속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하지만 검사할 때는 구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전부 지원이 돼서 그렇게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라든지 수시검사는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돈수, 그러니까 중량 이상 중계량기는 공업시험소에서 직접 하고 해서, 요전에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계량기만 그렇지요, 됫박 있잖아요, 되요. 됫박이라는 되 있지요, 옛날에 쓰던 것이요.

그것도 같이 합니다.

그것도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하나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 가짜입니다.

그것도 검인을 찍고 노란 것으로 봉인을 하고 언제 했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에는 아닌 것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은 손이 안 갑니다. 미치지 못해요, 계량조사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구인·구직·취업·알선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소의 실적은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사항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의 알선과 취업통계는 일용직 알선·취업이 91%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1일 노동시장이라든지 그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역난방으로 이용하는 목동, 노원 소각장의 소각열량이 전체적으로 3%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현재 이용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각장 건설지역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기 매설돼 있는 기존지역으로서 소각장과 연계하여 지역난방사업 추진시에 열수송관을 매설함으로써 난방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배관과 열수송 배관이 중복으로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측면에서 이중투자로 예산낭비로 보는데 앞으로 소각장과 연계하여 지역난방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난방으로 이용되는 노원과 목동 소각장의 소각열 이용량과 비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지역의 경우는 97년도 공급대상은 7만 6,000호이고, 지역난방 생산열량은 총 83만 7,000Gcal로서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열량은 각각 74만 6,000Gcal와 9만 1,000Gcal입니다. 그래서 소각열의 지역난방 이용률은 1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경우에 97년 공급대상은 7만 7,000호가 되겠고, 지역난방 생산열량은 99만 4,000Gcal로서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열량은 각각 87만 6,000Gcal와 11만 8,000Gcal입니다. 그래서 소각열의 지역난방 이용률은 11.8%입니다. 이 소각장과 연계한 지역난방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사업은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된 열을 에너지 이용 효율차원에서 소요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금 우리 나라 현실에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사업 추진은 저희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소각장 건설 예정지역이 기존 주택지역에 위치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각장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난방사업 추진시에 지역난방 열수송관과 도시가스 배관과의 이중투자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지역의 경우에.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과 지역난방사업은 각각 도시가스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에서 기존지역에 있어서 2개 사업의 병행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강구하고 국가적으로 이중투자의 낭비요인을 묵과하고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장과 연계한 지역난방사업의 추진여부는 지역난방으로 이용될 소각열량과 소각장 주변지역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소각열량만을 주변지역에 공급할 것인지 별도 보일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그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을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원동은 그런 검토가 다 끝났나요? 일원동에 지금 지역난방공사를…….

강남지역이요?

네, 그런 검토를 다 끝내고 하는 것인가요, 그 검토결과가 뭔가요?

지금 현재 일원동 지역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된 곳으로 현재 목동하고 노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통상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각폐열을 그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소각폐열을 꼭 지역난방시설과 같이 해야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각폐열을 그 인근지역의 난방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요. 자체 난방으로도 쓰고, 인근지역의 난방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면 될 문제고, 소각폐열과 연계해서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시설을 만들 것인가 지금 그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 지금 지어진 지역난방시설 가지고 부족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지역난방시설을 또 설치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면 또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가 더 되고 집이 더 들어오면 지역난방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소각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할 경우에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노원만 해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텐데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10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그 용량에 맞게 주배관을 묻고 거기에서 아파트단지로 가져갈텐데 거기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래서 꼭 해 주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배관을 처음부터 묻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시설도 얼마나 지어야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지역난방이 좋은 시설이고 한데 그것은 이제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지역, 수요가 딱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 용량을 얼마만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딱 될 때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소각장과 연계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지금 10%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숫자상의 계산일테고 실제로는 5%도 안 돼요. 이것만 봐도 지금 목동 쓰레기보다는 상계동 쓰레기가 더 많이 태워지고 있는데 목동이 지금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보다 사실은 훨씬 더 적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산 안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800톤을 다 태워야 10%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20톤, 목동도 550톤 규모에서 거의 200 몇 십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 훨씬 적은 양이 될텐데 이것은 이것대로 적정하게 쓰면 되고요. 자꾸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소각폐열을 지역난방에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한다 이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도시가스회사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가스회사도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도시가스 이것도 아직 다 보급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모아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그것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공사하기 어려운 지역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업하기 좋은 데는 이것 소각폐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투자도 하고 수요도 예측이 안 돼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여기서도, 지금 상계동 그렇게 민원 생기는 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텐데 또 여기다가 소각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겠다.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검토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검토도 안해 보고 왜, 지난번에 그렇게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검토도 안해 보고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지요? 작년에 시정질의하면서, 그리고 이미 에너지연구소인가 어디서 보고서를 내면서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의재 부시장하고 굉장히 논란을 겪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역시 우원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난지도 폐열소각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량과 또 수요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연계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이 더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폐열이 더 양이 많을지 여기에 대한 지역난방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열량이 더 많은지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데 대해서 모든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동은 서울시하고 관계없다고요?

네, 일원동은 관계없지만 이에 대해서 그런 의견은 나눠보겠습니다.

그것 얘기를 하셔서 그것 만들어놓고 나면 상계동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것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노원구에서 지역난방으로 할 것이냐, 도시가스로 할 것이냐 이것이 두 개가 되니까 업체간에 동대표들을 통해서 로비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심하고 주민들끼리 갈라져서 이 문제 가지고 싸워요. 별로 차이도 없고 물론 지역난방이 조금 더 편하고 그런 점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별 차이도 없는데 주민들이 갈라져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노원구의회에서 지역난방특위같은 것까지 만들어서 한번 발표하니까 노원구민회관의 강당 500 몇 석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지역의 큰 문제로 발전해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왕 들어간 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좋지만 그런 문제를 소각폐열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굉장히 잘못하고 예산낭비, 그리고 중복투자라고 하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검토하신다니까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이름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독일을 가서 보니까 소각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과, 또 하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단계로서 보는 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이 쓰레기 1㎏당 11메갈로줄의 열량을 낼 때 자원회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줄의 단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칼로리하고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정도 고열량을 내려면 우리나라 가정용쓰레기에 포함된 음식물쓰레기의 함수량을 봤을 때 자원회수시설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소각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에 자원회수시설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옆에 집단에너지시설을 같이 하는 계획이 거의 전 서울에 걸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원동에서 다행히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바로 일원소각장 옆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강동구도 강동소각장 옆에 집단에너지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이 현상태로 그렇게 난방에까지 공급할 정도로, 더욱이 집단적으로 공급할 정도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두 군데에서 이미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 부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옆에 짓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왕에 확보한 부지 옆에 여러 가지 기간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은 이것을 다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일원동의 경우도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아파트단지는 이미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혜택을 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배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훨씬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을 무마시키겠다고 무리를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의원, 동장 등등해서 50명을 또 해외견학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견학을 추진하는 과정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주민들을 충동해서 견학을 보내요. 당연히 또 가면 견학이 부실한 것은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견학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주민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엊그제 시청까지 일원동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역경제국이 일원동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선 그 땅이 시유지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내지 않도록 구청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서울시가 이미 자본을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원동뿐 아니라 서울의 집단에너지시설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전 서울에 걸쳐서 어디에 계획되고 있는 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장하고 협의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원지역에 아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자원시설이 4만 9,762Gcal에 열병합발전소는 27만 680입니다. 이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관계때문에 열병합발전소가 4.5배 되는 것이 건립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이런 경우로 비례해서 설치될 때는 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그러니까 열량 나오는 시설이 4만 9,670에 비해서 이로 인해서 거기다 열병합발전소 건립한 것이 27만이나 되기 때문에…….

10만 5,000가구할 때 지금은 보일러가 다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야 소각폐열이 많겠지요, 들어가는 가구도 적고. 10만 5,000가구 완성되었을 때는 굉장히 차지하는 %가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볼 것입니다. 저희도 예산낭비요인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부지내 정압기현황과 이에 대한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정압기의 총 숫자는 673개소입니다. 이 중의 학교부지내 설치된 정압기는 61개소인데 96년도에 4개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제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는 학교주변 이전이 3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노원구의 중계초등학교는 3개소 중에 3월 15일에 이전이 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재개발신축부지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포구 용강초등학교하고 동작구 은로초등학교입니다. 그 외 54개 정압기 이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주택가 이전반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관할 도시가스회사와 관할 구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전을 촉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내에 있는 정압시설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보호시설 조치라든지 안전조치보강, 누설상태의 점검, 그리고 시설작동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54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담장 안에 있는 것이 25개소고 담장경계에 있는 것이 18개,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이 11개 이렇게 해서 54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구조면으로 보면 콘크리트로 된 것이 47개, 그리고 캐비닛형으로 된 것이 7개 해서 54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여러 가지 안전상 위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라든지 변압기, 전신주 등과 근접돼 있는 정압기가 이것이 4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회사별로 보면 서울가스사가 제일 많은데 이래서 조치를 한전측에 전기실에서 이전요청을 했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대라든지 교량 등에 근접되어 있는 정압기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자체순찰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이전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팔당상수원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의 근본적인 지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원유기농업 육성지원방법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영농지원, 그 다음에 판로지원,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금지원하고 기술지원은 현재 농협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행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서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중에 승패는 판로지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판로확보를 위해서 지금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과 또 운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라든지 경실련, 전농생협이라든지 그리고 생산소비단체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6월 18일에 개최되는 환경보전농업육성시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매를 증대하는 방안으로써는 금년말까지 15개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또 농협에 유기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15개소의 판매코너를 추가로 확대하고, 또 택배제 등도 실시를 해서 이 판로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농생협이라든지 생산 소비자단체의 판매장 운영에 참여를 시켜서 계약재배라든지 판매에 대해서 좀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백화점 내에 유기농산물 코너를 설치하도록 지난 5월 30일에 14개 백화점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백화점 내에 20개 점포를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을 내서 백화점이라든지 연쇄점 이런 데 대해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안 문제점과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현장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 육성 지원사업 농산물의 판매실태와, 그리고 유기농업의 참여부진 사유와 향후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지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일반 재배단계에서부터 저농약 재배단계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단계로 이전되는 과정에 따른 문제점과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라든지 이러한 주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판로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지적도 되고 그런 이후에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우선 판매장을 확대하는 것하고, 또 판매단체를 많이 확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판로개척에 대해서 주력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선 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자금 1,000억원을 서울시에서 농협에다 갚아버리고 이자 5% 내는 것을 면제해 주고 이런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시행돼서 2차, 3차연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환기간도 안 끝났는데 다른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뭘 지적하고자 하는지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도시가스 배관에서 하수관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현황하고 심도미달 등 규정위반 배관 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검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맡고 있지요?

네.

잘 아시다시피 농림부에서 현재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환경농업법.

아니요, 아직 국회는 통과 안 됐습니다만 농업농촌기본법. 주요내용은 통일대비 농정방안, 기술 수출정보 등 무한경쟁시대 국내 농업의 대응방향, 식량주권 확립, 복지환경 등의 농업, 농촌의 선진화 방안인데 그 중에서 예컨대 2001년에는 쇠고기 시장이 완전 100%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쇠고기 자급률 목표가 우리 농림부에서는 30%던데 내년 98년 7월 1일부터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위해서 시세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소수지만 농민들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어떻게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작년도에 이미 농산물 수입은 100억불을 초과했고 앞으로 수입개방이 완전히 풀리는데 거기에 대해 농수산유통과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발표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극소수이겠지만 농어민 후계자의 적극 육성이라든가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기술지도를 해 준다든가 영농정착금의 융자를 적극 지원해 준다든가, 지금 현재 재래식 농업 가지고는 경쟁력이 도저히 없으므로 일부 영세농들은 완전히 몰락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이원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는 현재 2,187ha의 경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영농가구가 2,745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소수지만 21세기에 대비한 서울농업의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근에 각계 전문가,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 좋은 의견을 좀 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소장과 함께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21세기에 대비한 농업정책의 발전방안을 위한 그런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집대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직업안정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울인력은행 운영지원이 지금 관악구에 있는, 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출자를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원계획이 나와 있어요. 운영주체인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시민 홍보, 지역신문, 반회보, 유선방송 등 1일 평균 이용인원 530여 명, 괄호 열고 취업 20명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현재 5억원씩 부담을 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투자만 했지 거기에 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천동에 250평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이래서 거기에 각각 5억원씩 임차료를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는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각 구에 대한, 자치구별로 취업정보센터도 있고, 또 취업창구도 있고 하니까 여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고, 또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반회보,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거주하면서 서울시민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임차료 50%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 구청하고 사업체가 연결돼서 취업 알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이지 다른 것은 전연 관계하질 않고 있네요?

그래서 운영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은행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서 많은 시민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업 알선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일 취업안내소라는 것이 있죠?

노동시장.

노동시장을 국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노동시장이 남대문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1일에 몇 명이나 나와서 1일 취업을 하고 몇 명이나 나와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건전한 1일 취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노동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중구청장할 때는 자주 나가고 편의시설도 해 주고 책상도 놔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로 구직이 연결되도록 1일 시장에 보면 겨울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난방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주로 건축업에 사용하는 1일 노동자,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공사하는 1일 노동자들, 그 다음에 각 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마 1일 노동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파악해서 질서가 정연하고 여기에서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유료직업소개소라는 것이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원래가 공공직업안내소가 다 무료거든요,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무료직업안내소가 맞는데 유료직업소개소는 회원제로 해서 직업소개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관허업소입니다.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중간착취가 안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업체숫자하고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현 위원님.

조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와 자매결연 도시가 어느 나라 무슨 도시이며 서울시에서 지금 파견주재 중인 도시명이 어느 나라, 예를 들면 북경에 있다든가 불란서 파리에 있다든지. 요즈음은 어떤지 모릅니다만 불란서 파리는 사무실이 없고 아파트에서 아이셔링서비스를 하는데 불어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라고도 하고 우호협정도시라고도 하는데 전부 14개 도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국 소관인데 지금 현재 주재관은 북경하고 LA하고 파리하고 일본 동경입니다. 이래서 4개소가 주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도 한 사람 있다가 이번에 철수하고 그래서 있는 데는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그냥 아파트 같은 데서 기거도 하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만 네 군데는 있습니다.

타 국의 소관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특히 우리 시의 대부분이 말이 중소기업이지 영세업체인데 아까도 말한 각종 전시장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투자설명회라든지 모든 정보자료수집이라든지 이것은 주재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LA라든지, 솔드레이크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몇 군데 투자설명회한 것이 여기하고 협조해서 지역경제인들 모으는 것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카탈로그라든지 홍보자료를 보내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명예 총 영사시스템식으로 현지 상공회의소가 교포사회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정보교환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왜냐 여기 중소기업 업체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자금도 문제지만 전문요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의 교포상인들에게 연결, 또 정보교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건의를 조국장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재관의 위치가 공무원 직무위치가 애매한 것으로 지난번 파리에 갔을 적에 봤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입니까?

문화국 국제교류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추진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사전 제출해 주시고 또 몇 가지는 반영의지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