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게 두 개정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토보고서가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전문위원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삼십 몇 페이지씩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검토보고서 매일 이렇게 썼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노재동 위원님하고 저도 한번…….

이게 지금 보시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검토보고서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검토보고서는 말 그대로 개정조례안이든지 우선 의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가하고 이러 이러한 점은 불가하고, 이러이러한 점은 짚어봐야 됩니다 하고 쓰는 게 검토보고서지, 뭐 국가위임사무가 만 몇천 건이고 무슨 법령은 한 20페이지 갖다 놓고,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예요? 삼십 몇 페이지짜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겉표지만 보면 이게 다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꿔 놓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만한 검토보고서가 들어 왔어, 그러면 이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니까 문제가 이만큼 있다라고 예상할 것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법령이야. 이것 글쎄, 나쁜 것 아니라고요. 뭐 위임조례 사항이 어떻고, 뭐 94년도 기준으로 국가위임사무가 얼마이고 국가고유사무가 얼마이고 지방사무가 얼마고, 여기 지금 브리핑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총무처하고 여기 서울시하고 지방위임사무 브리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런 자리에요? 검토보고서의 목적이 검토보고서대로 나와야지, 무슨 검토보고서 브리핑하는 자리도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위치라는 것이, 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왔을 때 위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또 위원들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검토보고서예요? 이것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겠어요. 이것은 낭비에요, 낭비. 이것 타이핑하느라고 쓴 사람, 했던 사람, 이것 복사하느라고 복사했던 사람, 그 시간에 딴 것을 했으면 엄청난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이만큼씩 해놓으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제가 이것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느냐, 위원들 당신들이 모를까 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물상에 의하면 말이에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제가 편의상 예를 듭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성심성의껏하더라도 제 앞에 100톤짜리 바위를 밀어서 거리가 0cm 이면 그 운동량이 0이에요, 그 바위를 밀다가 죽더라도. 다만, 10kg짜리든 5kg짜리든 100g짜리든 그것 적당량하게 밀었을 때 운동량이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게 적정 운동량이 되는 것이지 100톤, 200톤 짜리 앞에 놓고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는 거리가 0cm이면 운동량은 0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수천 페이지, 3,000페이지, 5,000페이지 만들어 온다고 해서 이게 열심히 한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검토보고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앞으로 주의한다는 얘기가 몇번째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행부 얘기 들으면 집행부 문제점 봐서 아, 이게 우리가 무심코 봤다가 넘어갔으면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이런 것 체크해 보라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검토보고서를 써야지, 문제점이 없는 검토보고서가 35페이지 40페이지씩 나와요? 오히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문제 때문에 막상 중요한 집행부의 개정조례안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입안 중에서 입안과 관계해서 구청장한테 상당한 재량권이 더 권한 이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혹시 시 본청과 각 자치구청 간에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까, 권한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상세계획업무나 이런 것들이 구청장한테 권한이양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의 도곡동에 삼성 102층짜리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관연 예를 들어서 시 본청과 구청간에 서로 어떤 성격 규정이 달라질 때 그럴 때 어떤 갈등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 얘기하셨던 김상남 위원님이나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같은 맥락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검토보고서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이였지, 지금 김상남 위원님이나 이양한 위원님이 제시하였던 부분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그런 것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양한 위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어떤 자치구의 공무원 인력 조정 이런 문제들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다음에 토론이라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항상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것이지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는 그 자체에 생명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결성에 사실은 있습니다. 간결성에 있는데, 양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나 제안설명을 하는 집행부측에서도 보다 이해가 쉽게 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양이 많아질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진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취지를 저희한테 알려 주고, 또 좀더 한다면 입법취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 그것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안설명서에 들어가든 어떤 부분에 들어가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가결하게 하자고 그래서 어떤 것을 다 없애자는 쪽의 얘기였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점 분명히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법규의 어떤 그 본질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55조에 보면 이제 바뀌게 되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조교수이상의 임용은 시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권 행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립대학교의 교수요원의 충원방식을 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대학들이 전임강사부터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임강사제도가 거의 특별하지 않는 한 예능계 대학을 빼놓고는 조교수부터 임용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시립대학교나 기타 상당수의 대학들이 또 공립대학도 그렇고 전임강사부터 신분보장이 되는, 물론 이제 지금은 2년이나 3년에 따라서 그 실적의 평가를 받기는 돼 있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관행적, 관습적으로 저희가 해 온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그 부분이 전임강사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임용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실제상으로 전임강사까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교수진이 아니냐,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거의 시립대학교의 신규임용의 상당부분이 내가 몇 %인지는 모르지만 상당부분이 전임강사급으로 충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몇몇 사람들은 부교수나 또는 정교수로 바로 충원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분은 전임강사의 신분으로 임용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립대학교 총장이 임용하는 이 법규하고는 좀 어떤 현실과 이 법규에는 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제 법해석에 관한 문제는 지금 하는 것을 정리하셔서, 지금 자꾸 즉시 대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정리하셔서 마지막에 답변하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정해순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저도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해순 위원님 한 분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시각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왜곡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그리고 지금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해석을 과연 서울시의정회가 이것이 과연 일반 다른 사회단체처럼 법정보조단체가 아닌 구역에 넣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 법해석은 기획관리실에서 차분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법해석을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석에 대한, 지금 정해순 위원님께서 해석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해석요구에 대한 답변만 조금 정리해서 답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문제 정리해 주시고,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서울시의정동호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해순 위원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볼 때 나름대로 아까 제가 위원장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역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저희하고 신분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의문점을 제기 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토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캡 제도상에서 아까 1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조금 캡 제도를 적용해서 법정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예산의 어떤 남용이라고 할까,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제도적 장치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분명히 서울시의정동호회가 법정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실정법상.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서울시의정동호회를 아까 말씀하던 임의보조단체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도저히 이것은 아무리 시장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여러 가지 뭘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 때문에 안 된다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이것을 과연 상위부서들과 내무부가 되든 법제처가 되든 어느 상위부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특별시장이 의정동호회의 성격을 이 보조법인단체하고 좀 달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개정을, 글쎄 그 대상이 어디가 돼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절차, 최소한의 법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서울시의정동호회가 분명히 아까 열거했던 새마을운동본부니 여러 가지 이런 일반 임의보조단체와는 분명히 그것이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꼭 법정단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서울시의정동호회의 성격이 임의보조단체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까 그 보조금 캡에 의해서 서울시의정동호회 예산이 좌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하신 뜻을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취지를.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역시 정치적인 권한이나 힘으로 봤을 때 역시 시장님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과연 의정동호회 성격을 일반 다른 사회단체와 같은 보조법인단체에서 다르게 규정짓는 그런 권한조차도 못 가진다면 이것은 민선 서울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 개정절차, 서울시의정동호회의 이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 다른 사회단체와 분명히 다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제안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대통령을 만나셔서도 지하철보조금문제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굳이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내무부장관하고도 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무부 예산지침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내무부와 얘기했을 때 시장님께서 서울시의정동호회가 이러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일반 사회단체와 일괄적으로 같이 취급해서 일반 사회단체같이 보조금 캡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문제점 제기를 하시고 설득을 시켜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 생각에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장관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내무부 기획관리실장과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의정동호회의 성격을 조금 바꿔서 예산지침에서 그 문제도 예산지침 때 다루어지면 어떻겠냐, 기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알아들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민대학 얘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혹시 시민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주축이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진들이 되어 있는데 그 교수진들이 부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네, 제가 봤을 때 자꾸 저희 한국의 일반적인 교수진들이 너무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아까 사석에서 무슨 여러 가지 단체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좀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프로그램이 역시 여론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1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수요자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클래스도 물론 세워야 되지만, 그것도 많이 있어야겠지만 이 시민대학은 다른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학원이 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사설단체나 이런 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른바 수강생이 많이 모이는 클래스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서울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지만 수강생들은, 그러니까 수요자는 상당히 적을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그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적정비율의 그런 프로그램, 반드시 시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비록 수요는 적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 고유영역들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번에는 실비로 하지만, 교재비만 하지만 다음부터는 실비를 받을 계획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시립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부모가 최근 1년간 서울에 무슨 세금을 냈다든지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어떤 등록금 감면의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지금 1년에 12억원 예산이 돼 있는데 주대상이 보다시피 서울 시민인데 물론 직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지난번 서울 시립대학교 입학금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한 무슨 제한규정, 서울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1년, 2년, 3년간에 세금을 냈다든지 해서 이런 어떤 서울시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실비라도 교재비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성문제에 조금 더 치우칩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실비문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저는 지난번 시립대학교 입학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앞으로 결국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 서울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공공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2기가 열리게 될 때쯤 해서 서울 시립대학교에도 연구과제를 주어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 불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94회 본회의 때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은 나가시고 공무원들은 얼굴이 많이 굳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것은 여기까지는 아닌데 이것이 본위원의 불찰이든 아니든, 그런데 사실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보다 시장님께서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 또 아직까지 저는 장유유서나 어떤 유교주의에 약간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 그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 부탁드리는데 이 속기록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속기록 부분을 시장님께 반드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는 안 하더라도.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난 6·27선거의 조순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선거당시에 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정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향, 다시 말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밝힌 주요정책 방향은 이미 수립된 시정운영 3개년 계획, 교통종합대책,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등에 모두 반영하여 확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그 이해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속기록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제 여비서를 통해서 기자에게 뭘 주라고 해도 제 이름으로 나가면 이것은 본위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좀 했었지만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이나 보좌관을 통해서 했던 것도 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조순 시장께서 설사 한번도 말씀 안 하셨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른바 당시 민주당 후보 조순의 공약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조순 시장의 약속입니다. 후보 조순의 공약사항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약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공약한 것이 이러이러이러한 것 열 가지면 열 가지 이렇게 죽 1 뭐, 2 뭐 이렇게 해서 죽 제가 공약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됐고, 이것은 앞으로 시행될 것이고, 이것은 검토해 보니까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네가 알고 싶으면 시정운영3개년계획이나, 교통종합대책이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등을 네가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이 답변에 따르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을 제가 아까 속기록을 그대로 시장님께 보여드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은 또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은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라도 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공적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물론 직업공무원이시고, 이것이 사실 정무부시장이나 이른바 별정직공무원, 어떤 시장님하고 같이 들어온 분들이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제가 무척 강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본회의 질의에서 얘기를 하고 김희완 정무부시장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 뜻을 김희완 부시장에게 당시 선거기획대책본부장이니까 이것을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너무 경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사 시장님 본회의 질의 답변시에 문제의 원뜻에서, 그러니까 질문의 원뜻에서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것에 책임지는 부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어쨌든 간에 의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은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부분은 거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듯이 이것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성명이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몽준 회장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은 지금 이 기사내용대로 여기다가 건설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시나 국가가 보통 경기장을 짓는데 지금 뚝섬 같은 데는 일반 사기업이니까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