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헛됨이 없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는 97년도 서울시 보건복지 행정의 전반기를 결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현장시찰 결과를 토대로 궁금한 사항은 질의 절차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사회국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8일 제9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보건사회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무를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지난 2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의 추진사항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장 조성억, 사회과장 박종길)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준상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장애인 단체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으며, 장애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되어 있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작용을 일으키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지으려고 땅을 해 놓으면 거기에 미리서 선정을 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피해를 본 서울시민들이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을 줘서 내보낸 사람도 있고 최하 200만원을 줘야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면 이 사람들이 구청까지 직접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서울시 산하에 각 병원이 몇 개가 있는데 요즘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구강진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매년 구강진료비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배 이상 늘어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보사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시립병원 내에 구강진료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보사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더불어서 성인병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음식점에 보면 수돗물을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지하수는 정말 먹을 수가 없는 문제의 물인데 보면 지하수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데도 쓰고 또 지하수로 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가 먹을 때는 그런 것 하지 않을 거예요. 음식점에서 흔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팔괘 위원입니다. 여기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에 보라매병원에 노인병원을 그 당시에 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보사국 직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 복지국하고 연결돼서 영안실 문제를 독점하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끝에 가서 명칭을 바꿨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오늘 볼 적에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에 넣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한데 단,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노인병원의 명칭이 어떻게 바뀔까 우려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명칭이 바뀌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종로 정치 일번지에 기거하고 있지만 저희 주택은 고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역장비 일제수리,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인원미달로 작년에도 본위원이 볼 때에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독을 하고 다니는데 종로로 보면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예산이. 그러나 25개 구청 통계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으나 본위원이 알기에는 소독하는 데 시간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조를 짜서 활용을 할 때에 보면 해가 완전히 중천에 떠서 11시, 12시에 오토바이에다 약재를 싣고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시 예산에서 막대하게 나가는데 고주택에 사는 분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금년 여름에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덕기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비오는 날 용미리에 가서 납골당도 보고 또 평장도 보고 여러 군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땅에서 하루속히 화장제도가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국토를 아끼고 이런 장묘문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인식도라든지 화장이 제대로 보급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관습에 의해서 아직도 중산층이나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원묘지라든지 다른 데 별도의 묘지를 지금 확보해 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동안 홍보가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때 보니까 용미리 제1지역은 다 찼고 제2지역도 거의 다 차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납골당을 3만개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1.2년 후에 그것이 다 차면 또 부지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큰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영세민을 위해서나 앞으로 장묘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에서 다시 또 이런 제3, 제4의 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고 지방자치가 발전됨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 이런 묘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연차적으로 해서 연천부근이나 그런 데에 가면 아주 땅이 쌉니다. 그럴 때 미리미리 시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몇십만평이라든지 이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3년, 5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왜냐 하면 내년, 후년쯤에 이것이 다 차버리고 나면 다시 또 땅을 급하게 매립하려면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힘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전방 가까운 데에 내놓은 싼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됐으며 아까 홍보에 대해서 홍보한 만큼의 효과라든지 또 어느 정도 인식도가 달라졌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보건소분소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 가보면 보건소는 아직도 인식도가 낮아서 없는 사람이 가서 그저 예방주사나 맞는 차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시설이 바뀌어졌고 그런데도 잘 모르는데 이 분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성인병치료, 물리치료실,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 이외에 더 확장할 의사가 없으며, 또 현재 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가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노인병원을 강북에도 많이 추진중이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분소에 노인병원을 위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클리닉 같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폐이지에 생계비지원해서 거택보호자 1인당 월 7만 6,000원에서 1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5등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자녀학비지원해서 생활보호자, 중학생은 얼마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얼마를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8페이지의 취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시비에서 50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치구 취로사업비에서 광진구는 5억원이고 강남구는 약 54억원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23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음식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1년에 돈으로 환산하면 약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 또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음식문화를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25페이지에 먹는샘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한 샘물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AIDS예방관리해서 예방교육을 109회 했는데 그 예방교육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감염자가 201명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201명밖에 없는지, 여기에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핵예방관리에서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콩나물, 두부도 우리 식생활의 중요 식품인데 콩나물이나 여기에는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숙주나물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부들이 보면 육안으로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뚱뚱하고 너무나 살이 쪘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콩나물만 지적이 돼 있고 숙주나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부적합한 곳이 51곳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 통조림이라든가 과자류, 이런 것도 11개, 41개가 있고 한데 여기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95년도에 40명, 96년도에 106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명단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장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장을 많이 권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매장도 더러 할 수도 있는데 매장도 계단식으로 해서 장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병원마다 장례비가 틀립니다.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서대문병원 각각 틀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결식학생 지원이 있는데 중·고교생 1,05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느 총 숫자에서 선정된 숫자인지, 아니면 전체 결식학생 발생숫자인지, 제가 한 2년 전에 통계를 봤을 때 결식아동이 6,500명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26개소 운영에서 4억 1,20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개소 규모가 몇 명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액 지원인지 아니면 자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원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족형 납골묘 단지조성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모호한 점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으로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호한 점이 어떻게 풀려져 나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먹는샘물 수질검사건인데 관리대상의 89개 제품에서 1/4분기 때 검사가 61개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 4회니까 분기마다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9개 제품을 분기마다 하면 89개가 다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89개에서 61개를 선별해서 만약에 검사를 했다면 어느 제품은 검사를 안 해도 되고 또는 혹시라도 봐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검사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89개 중에 국내생산품이 61개고 수입제품이 29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지 검사는 61개만 했는데 61개는 과연 국내생산제품은 몇 개이며, 수입제품은 몇 개인지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국장께 한 말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작금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문용자 위원이 추천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식품위생영업소 및 야간시간 늘려달라는 업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 1월, 2월까지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자료냐 하면 영업행위에 대해서 영업제한시간 오버된 사업장, 변태사업장, 성문란행위를 한 이상 사업장 해서 시 당국이나 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물은 업소가 자료가 왔는데 제가 알아본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하고 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강남구, 서초구 이 2개구에서 행정시한 위반한 업소, 벌금 물은 업소, 현재 다시 영업이 가동된 곳,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속히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회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3시 20분인데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준비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부서의 것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수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준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장애인 단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는 어떠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한다고 할까요, 하는 단체는 법인단체가 15개 단체, 신고단체가 50개 단체, 도합해서 총 6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별로 구성 관계법규를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 있고 또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신고단체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단체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특수법인으로 구분되어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단체는 아까 제가 5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고단체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 금년 4월 20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50개 신고단체를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관리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어 버렸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개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이럴 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주비를 내라,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공식적인 단체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마 거의 불법단체,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 이런 단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제하려면 근거가 없고 어느 점에서 보면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강진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는 시립병원 등에 치과를 강화시켜서 기여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구강보건사업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유아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직접 출장을 하거나 안내를 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아주 어린애들 빼고 4세부터 6세까지를 한 7만 6,000명으로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보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보건원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상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7만 6,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으로 두 종류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는 시립병원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보라매병원에는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치과를 개설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시설은 대단히 현대적인 시설이 아닌가 하는 좋은 뜻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립병원에는 치과는 거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활동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기능면에서 미흡한 것은 앞으로 병원을 전부 현대화시키고 시설개수을 통해서 시설비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성인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예방대책은 지금 현재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대책과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뇨교실이라든지 또는 고혈압, 관절염 환자 등에 대한 교육사업, 또는 자조사,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각 보건소별로 거의 다 망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완벽한, 전체면에서 볼 때 체계화가 다소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금년에 건강주간을 설정을 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와서 이것을 매년 실시하되 횟수를 늘려보는 방법, 1년에 두 번 정도로 횟수를 늘려보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병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자가진료, 자기가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유도를 해 나가는 이런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에 대한 지하수 사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하수 관리는 하수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런 측면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것의 관리대책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대형음식점에 대한 물을 실제 어떤 종류의 물을 어떻게 수질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82개 업소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우선 정수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35개, 다음에 끓인 보리차를 사용하는 업소가 26개, 다음에 생수, 말하자면 먹는 생수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쓰는 업소가 18군데, 기타 자기네, 말하자면 약수터물을 쓴다 하는 곳이 3군데, 이렇게 82개소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생수기 사용하는 업소 중에서 80%가 범용수 기준에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이것이 원수에 잘못이냐 정수기를 관리부실이냐, 양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수를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원수에는 이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수기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정수기를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이 다소 부실했지 않느냐, 또는 사용하는 용기도 정기적으로 소독도 해주고 닦아줘야 되는데 용기의 소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한 그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믿고 있었는데 대단히 불량하게 나오고 오히려 보리차를 사용하는 업소는 26개소 중에 20개소는 적합으로 나오고 6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 정도로 보고. 생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업소도 부적합률이 약 67%,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니까 82개소 중에 부적합이 47개소입니다. 약 57%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전부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물이 정상적인 위생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유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문팔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매에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이 묻혀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전문으로 남겨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3개소를 노인전문병원을 세울려고 하니까 부지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기피시설로 인정해 버려서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러다가는 하나도 확보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운영은 하되 조금 변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병원하고 합쳐서 보라매병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하고 같이 이런 종합병원 형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은 그 기능은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낮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다 보니까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은 저희가 일몰전후, 또 일출전후 30분에 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그 지침대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 안 돼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침대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다른 곳의 장비나 지원인력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대게 요즘 구가 즉, 보건소도 관리구청장이 하니까,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것을 지원체계라는 것이 옛날같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마철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이상 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답변이 길면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님도 아까 가시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하세요.

아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의 얘기를 들으셔야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AIDS 예방교육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관리상의 문제가 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대책이 무엇이냐, 또 식품수검사에 있어서 숙주나물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또 부적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 다음에 묘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이냐, 다음에 병원마다 장례비의 차이가 많다, 시정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 우선 검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특수접객업소라고 그럽니다,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관리가 있고, 지금 그런데 감염자가 혈청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숫자가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에서 전부 그 대상이 다 망라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그 대상자가 이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엊그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상의 문제가, 지금 그것을 어떤 일정기준치 세포기준이, 제가 기술적인 답변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세포가 400 이상일 때는 자율관리로 되어 있고 400 이하일 때는 격리관리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종로구 그 사람은 1,500인가 돼요, 수치는. 그러니까 400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자율관리인데, 그리고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상당히 문제점은…….

그런 상태에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무조건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의학적인 것은 제가 몰라서 답변을……. 그것은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관리에 나름대로는 허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관리문제가 되니까 국가시책과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가 되고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결핵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초·중·고등교 학생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결핵은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후 4주 내에 BCG접종을 하여 예방을 하고 있고 그후 초등학교 1학년 때 BCG 반응조사를 위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또 그 이후에는 신체검사, X선 촬영 등으로 인해서 환자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주로 검진결과가 나타난 환자는 대장을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숙주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콩나물에 숙주나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콩나물 검사는 83건과 숙주나물 20건이 같이 했는데 거기에 부적합은 없었고, 잠깐만요, 이것 얘기가 아니고……. 전체 우리 검사건수 중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감시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200명이나 되는 명단이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 못하고 별도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묘지는 약 2년치밖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묘지 내에 군에서 점유해서 쓰는 땅이 8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면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8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묘지난은 언젠가 문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데도 그것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는 묘지는 평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2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평으로 줄이겠다 이런 방안이 있고, 평묘지로 하면 봉분이 없기 때문에 1.5평이라도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조성묘지라고 그냥 나지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평 이하로 줄이겠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평묘지에 쓰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납골당이라든지 이것도 한 3만기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겠다, 가족형 납골묘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기간을 늘리고 종국에 가서는 묘지를 또 마련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어디가 들어오라고 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제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올린다면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아까 연천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하고 공동으로 묘지를 장만하는 방법, 우리가 시설비를 일부 대주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머릿속에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책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묘지면적을 우선 축소시키는 것, 그 다음에 화장을 장려를 해서 그것을 납골당으로 유치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묘지를 최대한 확대효과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마다 장례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장례비가 지금 표준장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병원마다뿐 아닐 것입니다. 각자 틀리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 하기는 저희가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시립병원에 강남병원이 들어가 있고 각 병원들 장례예식장을 전부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립병원만이라도 표준화시스템을 만들자, 시립병원간에도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민간에서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금회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구당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를 직접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생업자금사후관리카드를 각 대상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매 분기마다 가서 이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서 있기 때문에 회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까지 회수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할 때는 그 지역에다 전출통보를 해 줍니다. 그 지역에서 거주지에서 관리하게끔 이런 제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계획을 어떻게 어디서 수립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관계는 거의가 지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습니다. 국비가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정책에 따라서 각 지침을 받아서 일정률의 시비를 같이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계획이 금년에 벌써 보건복지부에 며칠 전에 진달을 해 놨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있다. 다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마련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위해서 기구로서는 저희 사회과에 재활지원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장애인 행사에 지원을 하는데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체가 여러 단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경비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가 전담을 하고 저희는 격려금조로 지원한 것이고 또 정신지체 체육대회는 별도로 사업비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 또 그 행사의 규모, 또 타 기관에서의 지원여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격려금 정도로 줘서 끝낼 때는 끝내고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장례예식장에 신청이 전무하다고 그러는데 샘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우리 민간장례예식장이 국내에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예식장이라고 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준설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면 아마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만 지금까지는 표준설계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업자가 장례예식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완성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이것을 하겠다고 모 병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주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대단히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민간에게 맡기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시립병원에다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립병원은 개축하는 곳마다 전부 장례예식장 규모를 넣겠습니다. AIDS 혈청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자는 누구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임정지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위생분야, 저희는 특수업태라고 합니다만 그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수첩을 발급할 적에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해서 내용과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법적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요즘에 와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전부터도 이것을 우선 영양적인 면에서 균형잡힌 식단하고 또 반찬가지수를 최소한 줄이고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표준음식에 어느 음식에는 몇 가지 반찬 뭐뭐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업소에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식단들은 아닙니다. 다만,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그런 식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의하면서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곳이 단속이라기보다는 점검에 해당되겠습니다. 한식점, 갈비집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데는 하반기부터는 강한 식품위생검사를 강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 들어서는 지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한정식 허가를 많이 내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결국 쓰레기와 같이 다루어질 사항입니다만 한정식 음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허가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나가 있는데 특별히 한정식이라고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시에 포장마차도 포함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분명히 이것도 무허가 음식조리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포장마차라는 것이 경찰에 가서도 그 사람 취조를 못한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병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래서 이것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무단시설이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국에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을 지원하는데 1,050명이라는 인원이 결식학생 전부냐, 결식학생 중에서 선별된 인원이냐 하는 관계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을 하는데 1개소 몇 명이고 지원내용은 전부를 주느냐 안 주느냐, 다음에 가족형 납골묘가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조금 모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먹는샘물 수질검사를 했는데 89개 제품 중에서 61개만 되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61개소만 했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89개 중에 또 이것을 선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유, 다음에 61개 제품 중에서 국내 것이 몇 개고 수입품이 몇 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대상이 몇 명이 되느냐 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된 경위에 일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것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1개 시설에 몇 명이냐 했는데 현재 1개 시설에 장애인이 네 사람,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 한 사람 해서 1개소에 다섯 명이 같이 기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지원시설 운영비는 연간 한 2,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시설운영비, 이것은 거의 지원이 되는데 다만 설치비는 운영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는다면 전세비는 법인에서 부담하고 매월 운영하는 운영비는 우리가 2,5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가족형납골묘에 대한 묘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좀 묘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 가족형납골묘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납골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곳에 12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데 아주 가족형납골묘라고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먹는샘물, 지금 우리가 89개 제품을 유통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89개 제품 중에서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몇 개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수거를 하다 보니까 61개 제품이 수거가 된 것입니다. 현재 여기 빠진 것 중에는 서울시내에는 유통되지 않는 것도 있고 혹 빠진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그 기간동안에 수거를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빠진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61개 제품 중에서는 51개 제품이 국내 생산품이고 수입제품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로 제출하라고 미리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흥업소 작년에 벌금 물은 것, 구제된 대상…….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설혹 의약부분에서 AIDS에 관한 치수문제 등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승채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일정별로 맞춰서 예산집행을 비롯해서 추진실적을 기록해 주신 여러 집행부 간부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님 한 가지 내용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저희 위원회에서 갖게 되는 공청회 문제에서 시립병원, 특히 의료정책 지원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아울러 사회과장님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5개년계획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이제 성안이 다 끝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해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거의 손 뗄 단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서울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겠지만 지금 관악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이 결과가 6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5개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은 정책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범 복지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구와 조직의 대개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큰 테두리에서 5년의 복지계획이 수립이 되고 작은 테두리내에서 자치단체내에 전부 다 복지업무가 일괄 통합운영이 된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올 한 해에 펼쳐지고 있는 복지전달 체계상의 이중성 예산편성의 문제, 가령 대한간호사협회가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에 하루에 2만원씩을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시청안에서는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 시범 복지사무소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덩어리의 예산이 되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두 가지 5개년계획하고 복지사무소 운영체계,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 보사국에서 방향을 갖고 계신지? 또 이런 문제로 가정복지국과 협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관계하신 대로의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서면서 그것을 지금 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개년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량적인 측면으로 사업단위 위주로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장기대책으로 다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5개년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주무국에서 이것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예산의 방향과 기본성만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갔지 가정복지국과 보사국은 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향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나와 있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은 빠져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보건복지사무소 같은 데는 3,400만원 주고 2년간 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무슨 시범을 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 일본식제도 그대로 가는 것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량적인 면, 정책적인 면에서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덩어리는 굉장히 커지고 그것을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관 자체의 조직기구상 구성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그런 문제나, 바꿔지거나, 아무런 대비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에서 지적과 아울러 이 문제는 같이 우리와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느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5개년계획이 수립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지 조직은 흔들리고 물량은 커지고 이런 상황을 5개년계획을 뒀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왜 이것을 갖고 하느냐,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좀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들어갈 계획이 문화관계, 문화시설, 주택까지도 겸한 이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조금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고 그쪽에서는 덩어리를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예산 전체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 기구가 바뀌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만약에 이 상태로 된다면 시범 복지사무소의 운영결과에 따른 평가가 된다면 결국…….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록을 남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인 조직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조직문제, 전달체계 문제를 본청부터 전달체계를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가정복지국 업무하고 보사국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인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5개년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보사국의 업무소관도 5개년계획에 면밀 주도하게 정리를, 업무분담을 해서라도 실제 2중, 3중으로 해서 복잡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혜택은 가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미루기 때문에. 그래서 5개년계획 수립에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의 업무분장 파악을 충분히 해서 배려했으면 좋겠다, 물론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보고할 때도 우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참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저희도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반기 보사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지예산의 이중성 편성, 그리고 돈이 어차피 나가더라도 잘 혜택이 안 가는 문제는 2년간 지적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개념의 정의가 명백하지 않아서 좀…….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시민복지사무소와 복지 5개년계획 수립단계에 함께 물려들어간다면 결국 가정복지국, 보사국 어떻게 되겠는지 저는 조직의 문제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직접 당사자이신 국장님 두 분은 충분히 숙의를 하시고 만나셔서 일을 하셔야 조직도 당황스러운 일이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기우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보충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AIDS 예방관리에서 일반인과 접객업소 사람하고의 숫자비교를 할 수 있는지요? AIDS 혈청검사를 받은 사람이 16만 3,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16만 3,000명에 대한 혈청검사는 전부 다 위생분야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일반 어떤 관례상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 강제로 채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 대신 요즘에 AIDS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혈액검사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서 신원을 보호하면서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검사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결핵예방관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마다 하는지, 몇 개월마다 하는지, 아니면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검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관리는 사실은 질병의 특수성 때문에 생후 4주내에 다 끝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후 4주내에 전체 신생아들에 대해서 BCG 예방접종을 합니다. 접종이 100% 성공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후 4주내에 맞았던 BCG의 반응검사를 해가지고 그 반응이 없는 애들은 다시 PPD검사를 해서 재접종 여부를 판정해서 재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접종을 하는 학생이 몇 %나 됩니까? 초·중·고별로 몇 %나 되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두부, 콩나물에서 콩나물은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어쩌다 한두 군데 그래도 정상에 가까운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주나물 경우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마 전국에 정상적인 숙주나물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은 구별해서 검사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묘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인구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이것은 연구를 시급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도 계단식으로 하는 매장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충 땅을 봐서 조성묘지라는 것은 거의 평지화시킬 수 있는 데도 해 놓고 또 조금 높은 데는 또 올려서 평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것도 계단은 계단입니다.

하여튼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언제까지 묘지를 자꾸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대 가는 것이라든가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적인 것처럼 어떤 강제성을 띠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도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초등학생 결식아동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중식비를 1식에 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는 교육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임정지 위원님,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릴께요. 작년 예결특위에 우리 보사위원님 세 분인 홍월표 간사님, 문용자 위원님, 저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즉,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시에서 교육청에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의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비가 1인당 2,5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3,000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정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는 보사국에다 의뢰를 하고 보사국에서는 교육청에다 물어보라고 하고 서로 그래요.

교육청에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시에서는 적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기억하니까 임정지 위원님, 이해를 하시면 한번 서면으로 우리 사회과에서 아셔서 교육청 것하고 우리 시에서 전부 지원한 것이 얼마인데 교육청에서 얼마가 가라, 그것을 자료로 해 드리시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도 현금을 본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급식을 지원하고 정산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출산여성에 대해서 보조비가 1인당 10만원인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요?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13명은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가정형편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계만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보내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보사국 자리는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보사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울시민의 인구가 사실 낮에 오는 인구까지 합하면 전 국민의 1/3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에서 중점단속이 무허가, 시간외, 퇴·변태 영업행위, 시설기준 위반 및 종업원 건강진단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방법은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이 있고 구간교차단속 주 1회, 자치구 일제단속 월 2회, 자치구 일일단속 필요시인데 우리 서울시 보사국 집행부에서는 우선 제가 묻는 것은 이쪽에서 자치구에서 보고형식으로 받습니까? 그 단속에 대해서.

통계로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단속에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예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와 구와 합동으로 나가는 예도 있고 시하고 유해식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이 업무보고가 5월 30일까지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간교체단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A구청의 직원을 그 구청에 단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B구청에 가서 하라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1회를 한다면 단속을 주 1회는 꼭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5개월 했는데 주 1회 했으면 그 동안에 20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 4주를 봐서.

네.

그 다음에 자치구 일제단속 월 2회 했으면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월까지 10회를 했어요. 자치구 일일단속은 필요시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일제단속이 월 2회라고 할 때 일일단속은 수시로 나갔으니까 훨씬 많이 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기는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단속을 5월 30일까지 실시한 이 세 가지를 날짜별로, 지역별로, 각 자치구별로 세심하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중접객업소 위생단속이죠. 여기도 위생단속, 식품접객업소도 위생단속인데 숙박업소가 4,849개소, 이용업이 6,528개소, 미용업이 1만 6,323개소, 컴퓨터게임장업이 3,466인데 여기서도 지금 퇴폐영업 특별단속을 해서 단속결과가 405개소에서 점검을 한 결과 92개 위반업소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는 50, 시설개선명령 및 경고는 42인데 여기서도 식품접객업소와 같이 구간교차단속 주1회로 했고 자치구 일제단속을 월2회, 동시에 같이 한 것이죠. 이것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전혀 아니라고 하면 여기는 구간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단속에 대한 방법과 실적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용업소 퇴폐영업의 특별단속이라고 하는데 5개월 동안에 영업정지 50군데, 시설개선명령 및 경고를 42군데 했다는 것은 이것이 1개 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속을 했어요.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로 해서 본위원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게임장업에 퇴폐부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적이 이 안에 포함된 것인지, 단속결과에.

여기에서 특별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용업소만 했지 컴퓨터게임장업은 안 나와 있어요.

총괄적인 단속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지상에 신문을 봐서 아시지만 컴퓨터 영업에 엄청난 퇴폐, 그리고 또 그 안의 영업의 부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소상하게 안 나타났어요. 숙박업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이용업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앞에 시의회 뒤켠에도 제가 지난번에 이발을 한 번 했어요. 작년 11월인가에 한 번 해봤는데 당장 이 앞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용업 6,528개, 가장 지금 위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단속이라고 하는 밤에 심야영업, 그것보다도 낮에 벌어지는 영업소가 엄청난 퇴폐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상 이것을 자료로 해서, 구간교차단속 등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식품안전관리계장 이운형씨 계시죠. 91년도에 보직발령 받으셨습니까?

다른 계장이었습니다.

다른 계장. 그러면 91년도에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가족보건계장 최행지씨하고 식품안전관리계장 이운형씨가 지금 가장 오래되셨죠.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네, 앉으세요. 국장께 묻는 것은 지금 계장님이 한 20여명 되는데 저도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한 곳에 보직계장이 자기 충당업무가 한 업무만 이렇게 오래하는 보직을 로테이션할 때 국장명의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다른 데로 전보갔을 때에 명령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장은 5급이기 때문에 시장발령으로 나가야 되고, 단지 여기에 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으로 볼 때 이분들은 전부 특수직입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일반이 아니고 기술직.

보건직 등 전부 이런 특수직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특수분야를 지적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 특수업무직에서의 로테이션은 거기에 한도내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이 계셨을 때 제2부시장은 특수기술직이다. 그 업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10여분의 계장이 나왔는데 우리 보사의 업무보고할 때 이 계장이 몽땅 위원회에 나와서 앉아계실 때 그 자체업무는 올스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야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7월이든 8월이든 보건사회국의 중요업무가 있어서 위원회에 나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날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보고담당 과장, 계장은 나오시되 이렇게 몽땅 나오실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인력면에서 시의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대낮에 노인회관 같은 데에 각 구별로 그런 데서 노인들이 여가선용하는 것으로 해서 춤을 추고 논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어떤 퇴폐적인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노인정 관리는 가정복지국입니다.

가정복지국의 소관입니까? 저는 이 이용업소를 보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