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및 교육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다소 타이트합니다마는, 주어진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관리국장님께서 앞으로 19일밖에 안남았음에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개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34억1,7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2,363억7,200만원의 7.21%인 17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회계에 있어서는 국가부담 수입이 108억8,800여만원, 제주도 일반회계 비법정 전입금이 32억4,600여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 29여억원 등 모두 17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회계에 있어서는 관별로 말씀드린다면 교육행정비에 7억6,000여만원, 교육사업비에 1억2,000여만원, 학교비에 32억7,000여만원, 사업지원비 16억1,100여만원, 시설비 112억5,6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등 모든 학급에 586PC 프로젝션, TV, 앰코더 등을 비치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단선진화를 위하여 26여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는 '99년까지 3개년동안 모두 77억6,700만원을 투자하게 될 교단선진화 사업의 1차년도 교육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12억7,800만원, 자체가 13억2,900만원입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두번째, 교수학습 자료개발비 지원입니다. '96년도말부터 각급 학교에 보급된 OHP등 교수학습 기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개발에 필요한 경비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입니다. 세번째, 중 고등학교 급식입니다. '96년도에 읍 면지역 중학교 22개교에 이미 실시한 학교급식을 시 지역에 확대하기 위해서 28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 일반회계의 비법정 전입금에서 대부분 지원되고 있고, 올해에는 시지역 중학교 10개교와 8개 고등학교에 급식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입금이 22억4,600만원, 자체재원이 5억6,999만9,000원입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설치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교당 1억5,000만원씩 4개교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학교는 한림공고, 서귀농고, 성산수고, 표선상고입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내외 연수는 중앙의 계획과 자체연수 조정으로 초등상담교수 연수, 초등영어담당 국외연수, 자격연수, 중등교원 국외연수, 기타 등 계 130명이 증원되고, 1억2,490여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발명공작실 설치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사고력 증진, 미래의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발명공작실 설치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교씩을 지정해서 발명 공작실을 설치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교는 서귀 서초등학교하고 제주중앙중학교가 됩니다. 재원은 역시 특별교부금과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일곱번째, 제주사회교육관 운영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을 지역중심 사회교육관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의 시범강좌,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발간하는 등 학부모, 일반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연찬회, 교양강좌, 서예교실, 건강교실 등 4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역시 국고보조금과 자체재원입니다. 여덟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학교는 공업계 하나, 농업계 하나, 수산계 하나, 상업계 4개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아홉번째, 공동 실습소 기자재 확충입니다. 이것은 한림공고 부설공고 공동실습소의 기자재 확충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서 1억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상반기 학교운동 경기부 지원경비로 2,9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교는 15개 학교이고, 지원종목은 13종목입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1번째,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작성 및 보급, 열린 교육학습자료 제작 등 교육부 지정학교로서 한천교에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서귀녀중 이설사업입니다. 도심지 중앙에 위치해서 소음공해 등 어려움이 많았던 서귀여중을 서귀포시 서홍동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3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설부지는 '96년도에 이미 확보됐고 현재 부지매각 등 자체재원을 투자해서 '98년 9월에 이전 예정으로 시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자체 부지 매각분 43억3,243만3,000원입니다. 열세번째,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입니다. 과학교육원을 제주시 오라동 산 100번지 현 탐라 교육원 서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해서 2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분 20억원과 현 구건물 및 부지매각 예상액 40억원 등 모두 85억원이 이전사업에 투자되며, '98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관영향평가심의가 완료되는대로 발주하겠습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네번째, 다목적 강당 신축입니다. 학교행사, 체육활동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공간마련을 위해서 4개교에 18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초등학교 3개교와 7개교가 다목적 강당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재원은 제주상고가 특별교부금 8억원, 서귀중앙여중이 자체 2억5,000만원, 남주고가 자체 1억5,000만원입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농림수산부의 자영자양성고등학교 시설입니다. 서귀농고 자영자 양성고등학교는 시설확충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서귀농고는 영농회의실, 기숙사, 조직배양실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재원은 비법정 전입금 농림부에서 10억원이 내시됐습니다. 열여섯번째, 시설사업입니다. 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추경예산액의 72.1%인 123여억원을 시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주요 시설사업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2쪽의 시설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예산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가부담수입과 제주도 일반회계 수입이 141억3,429만여원으로 자체수입대 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교육청별로 할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까? 본청부터 해서 차근차근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묶어서 하죠?

그렇게 하죠.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입니다. 도에 법정전입금 10억원 계상 세입에 안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겁니까? 어떻든 안주니까 요청을 안한겁니다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96년도분입니다. '96년도 19억8,000만원인데 10억원은 들어오고 9억8,000만원이 안들어 왔는데, '9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에서도 세수의 결함과 동시에 10억원만 저희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세수결함으로 해서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해 주십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시기를 놓친 것은, 지금까지 종전의 예를 보면 4, 5월달에 했는데 6월달까지 넘어오는 과정은 한마디로 그 돈을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지금 실무자나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시기가 늦었다 이겁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벌써 거기서는 금년에는 도저히 가능이 없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을 보게 되면 세입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에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약 4,000만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사용료라든지 수수료가 특별히 4,000만원씩 감소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6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구내식당 사용료에서 아까 말씀한 금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본청인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저히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면적을 축소해 달라 이렇게 해서 면적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용료가 적게 되어 버렸고, 그 다음 학교인 경우에는 급식학교가 생기면서 식당이 자동 폐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어지게 되었고, 직속기관은 서귀포 도서관과 박물관, 박물관에서 당초 예상 보다도 임대료가 상향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65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아까 말씀한 것들은 재산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고,

지금 기타 사용료 수입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14페이지.

6페이지 세입부분에 3항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아까 식당 이런 것들은 재산수입에 들어가야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은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순수하게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고등학교 검정이라든지 이런 수입이란 말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감액이 350만원입니다.

전년도가 3억48만4,000원이란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가량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지금 전년도 자료는 안갖고 계시잖아요.

전년도 자료는 지금 안갖고 계십니까?

예.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구내식당이 폐지되면서 구내식당에서 임대료가...

그 임대료는 재산수입으로,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재산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용료 수입이이라는 것은 도서관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구분하고, 대지료, 대가료, 임야, 기타 재산임대 수입은 별도 재산임대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산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수입에는 구내식당 사용료가 있고, 사무실 사용료가 있고, 토지 사용료가 있고, 회관 사용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해당되는 비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타 사용료 수입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이게 4,00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4,466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도.

그럼 식당같은 이런 데들이 여러군데....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구내식당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총괄에 물론 구성비가 아닌 전년 대비하면 금액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학교비가 전체 예산의 구성비를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비는 오히려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분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교단 지원중심으로 가겠다는 교육행정의 의도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학교 신설경비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신설비가 증액되니까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감액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신설경비입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까 구성상에 그렇게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하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차량구입비 2,700만원하고 아까 지적됐던 두 가지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 34페이지 학부모 해외연수가 있던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학부모 선발기준이라든지, 이게 전에도 있던 겁니까? 학부모 해외연수가. 34페이지입니다. 초등교직과의. 이것은 초등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초등국장 김봉육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부모 국외연수 관계가 전에도 있고, 계속 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새로 신설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40만원 가지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수요자와 우리 교육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교육활동으로 해서 교원 해외연수시 학부모 대표를 같이 참여시켜서 해외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교육활동이라든지 그러한 시찰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 도의 교육의 질을 높히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는 국가는 구체적으로, 대상 국가는 전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몇박며칠을 어디를 간다든가, 가면 대충 어떤 시설을 돌아본다든가.

미주, 구주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몇박며칠 정도의 계획이십니까?

11박 12일 정도로 되고 있고,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1회에 3명씩을 같이 할 것으로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한분씩, 그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 학부모 대표, 또 어머니 대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경비는 60%는 본청 부담으로 하고 40%는 학부모 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0번씩 보낸다는 얘기는 도내 학교 모두가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숱하게 많은데, 그럼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 어머니 회장이라든지 시험봐서 선발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 그것은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예산상의 삭감예산을 재계상했다는 교육위원회 2,700만원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게 '92년도에 구입해서 6년이 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10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해서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고 교체된 노후차량은 지금 서귀농고에 자동차학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실습용으로 해서 우리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름다운 제주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이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운 제주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9페이지 제일 위에가 되겠습니다. 관광 교육지도 자료.

중등국장 김홍국입니다. 저희들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학교교육용으로 관광교육 지도자료집인 이름이 아름다운 제주관광으로 명칭을 해서 개발해 가겠다는 겁니다. 지도 자료집을 말씀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 컴퓨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글로 된 자료인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CD-ROM을 만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CD-ROM으로 개발하는데 쉽게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림과 글로 같이......

도내 유명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설명도 하고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미 도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기과는 전부, 관광개발은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고,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글을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중학교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등학교가 남학생 20명, 여학생이 9명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세 사람이 못하고 있고, 2학년 열다섯 사람이 한글을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뭘 배울까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중학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학생들 학교에 받아서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특별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든지,

제가 추측하건대는 특수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인 경우는 특수반, 특별반을 조직해서 거기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학급이 설정된 학교에서는 약 7명 정도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고등학고에도 2,3명이 남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특수반 학생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제주시교육청에 21명, 서귀포교육청 16명, 북제주 교육청 24명, 고등학교 29명해서 토탈 9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고등학교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갔는데 한글을 몰라서 3년동안 교실에 앉혀가지고 뭘 가르치고 그 학생들 뭘 배우겠습니까? 이것은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건데, 콜럼버스 달걀상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를테면 교사들의 제안창구로 이용하실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상은 교사하고 전문직.....

그런데 그 전에는 제안창구라는 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마는, 교원이나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공무원에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망라해서 정한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은 특별히 우리 차원에서 전문직과 교원에 한해서만 콜럼버스 달걀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직하고 교원에 한해서요?

예.

그럼 전교원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지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안이 포상을 하게 되면 그 교원이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의 성적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지 그 제안에 대한 것만 포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안에 대한 것만 합니다.

자꾸 얘기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좋은 제안일 경우는 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교직원들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제안일 경우는, 특히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을 경우 이런 것이 교감성적이라든가 진급에 이런 것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상을 봤을 때 어떤 범죄에 문제가 있을 때 삭감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좋은 이름으로 콜럼버스 달걀상을 했다면 그런 것도 포상후에 포상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 이네요.

이게 '96년 12월 31일자로 포상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포상자체가.

예.

그럼 할 수 없구요. 다음에 여기 보면 41페이지에 세제공과에 대해서 회계직 재정보증보험료가 6,000원해서 84명인데요. 6,000원이라는 것은 1년분입니까?

예. 1년분입니다.

그럼 회계직에 있는 인원 수가 84명인데 이게 1년에 얼마입니까? 1년 보험료죠, 6,000원이?

그렇습니다. 1년 보험료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이번에 도청 회계직 공무원 관계로 그럽니다. 300만원밖에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회계직 공무원이 386명이 있습니다. 보험 한도액이 15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는, 그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를 내느냐 하면 200여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원 한도액으로 해서,

그게 1년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고서는....

기준은 일반직하고 예를 들면 교장, 전문직하고 요율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직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직이라고 하면 교장도 회계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다면 모르지만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일반직인 경우는 1.568%고, 교육 공무원인 경우는 0.448%입니다. 일반직이 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인문계 정원감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98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문계를 줄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98, '99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일반계는 43명에서 36명으로, 실업계는 46명에서 46명으로 학급당 수용인원을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98학년도부터 한 명씩 줄여나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것은 찬성입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많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면 학급수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수반되지 않고 학급수만 감원해 버린다면,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외국에서는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교육청 당국이 정책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상에도 언급됐고, 보도가 됐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담아내는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고등학교 입학을 못해서 낙오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입안되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교육부의 하나의 방침으로서만 하면 그에 맞춰버리고, 여기서 아동들에게 생기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 자체에서 수용정책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작년도 예를 보면 연합고사 지역에서 101명이 떨어져 나가고,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125명이 정원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중앙여고에 한 학급을 늘려주면서 오히려 47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101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연합고사 지역에 지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30점이 커트라인으로 해서 육지에서는 합격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 학생들은 164점입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지같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이 평점이 높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또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하고 중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정책문제에 대해서 재고할 의사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수용해서 만일 학급당 인원수를 늘린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는 학급 증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외시한다 그러면 안됩니다, 교육 방침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학급을 늘린다는 것은 제주시 연합고사 지역의 학급을 늘려야지 다른 농어촌 지역에 늘려봐야 그것은 오히려 더 정원이 미달되는 현상이 됩니다. 우리는 제주도 전체를 보고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야지 연합고사 지역 한군데만 보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정책이 학급당 한 사람씩 늘리면 116명입니까?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정원이 감축되는 거예요. 감축은 시키지 말아라 이거죠. 왜 감축시킵니까?

학생수가 또 작년도 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보다도 0.7%를 더 수용하고 있다는, 제가 설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98학년도 고교 총입학 정원은 9,438명입니다.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재수생은 9,626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재수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답변으로 나와야 됩니다.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근거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98학년도 졸업생이 9,626명입니다. 이게 98%인 9,438명을 우리가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99%, 초등학교도 99%입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선발 제정이기 때문에 98%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도 보다도 0.7%를 더 수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진학대상자는 '97학년도 보다도 185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자도 169명이 감소예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정원에서 116명을 우리가 덜 수용할 것으로 계획을 짜는데 이 가운데도 정원인 9,438명 이외로 더 소모되는, 더 들어갈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하면 국가유공자녀들이 3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합격자가 또 있습니다. 10명으로 보고 있고,

그 말씀 포함시키지 않아도 어느 지역에든 전부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8명이 탈락해 나간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증폭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교입학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학급수를 늘리든지 학급당 수용인원을 늘려봐도 연합고사 지역에만 몰리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연합고사 위주로 수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수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물론 그런 교육제도상 문제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물론 입학을 제도적으로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국민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수용해 내야 됩니다. 이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정책을 제고하도록 촉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 당국에서 도의회에서 공고한 사항을 전혀 다시 제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가 다른 방안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것이 전달도 안되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고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회상에서 한 얘기가 안먹혀 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어떻든 제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같은 그러한 이유때문에 연합고사 지역에 많이 늘려줘봐도 매년 꼭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제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바꿔달라는 것을, 교육정책을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결과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선 시 군교육장님과 사업소장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덧붙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교육청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해 보고 싶구요, 학교급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식당식 급식인지, 교실 이동식 급식을 하고 있는지. 원래는 이동식으로 해서 각 학교 교실에다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추진하는데는 제주도 도청에서 조리실 설치비 전액, 조리기구 구입비를 50% 지원받고 우리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중에 실례합니다. 지금 그런 모든 개요를 설명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식당에서 배식을 하고 있느냐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은 학교교실 이동식 급식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교실급식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거의다 식당급식을 하고 있고, 몇 학교는 교실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지금은. 급식을 한다 그러면 식당이라는 시설이 갖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떠 어떠한 분야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범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하다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조리실 설치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기구 구입비 중에서 50%를 도청, 35%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85%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폭이 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급식위원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금해서 지원토록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리시설에 대한 것과 조리기구 그런 범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예.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 건물시설은.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급식후원회하고 의논이 돼서 그 식당을 시설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된다면 학부모의 재정적인 협조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조리실 기구라든지 설비, 식당설비 시설 그런 것들이 학부형을 통해서 대부분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래는 교실 이동식 급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추진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실 급식을 했을 때는 여러가지 교육환경이 좋지 않겠다 해서 식당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4조의 2 또는 제4조의 8 기준에 의거해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협조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해 내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법에 근거해서.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닌가? 만일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급식을 안한다 그러면 식당시설이 되어야 되는 문제를 교실급식이 어렵다면 식당 급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그런 후속조치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교실급식입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것에 의해서 식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가지로 문의해 보고 조사해 본 바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거리가 멀고, 저도 세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파악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협조할 범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안됩니다. 일률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중등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근거를 어겨가면서 시행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를 너무 급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교육재정을 가지고서도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다 하는데 재정이 달리니까 학부형으로 하여금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획일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돈까지도 정해져 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모금을 하지 말라. 자율적으로 모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을 했으면, 사실 그런 지적이 현실이라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죠. 지도하고 이런 정도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그럴런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한 것이냐? 교육청 정책이 너무 단시일내에 이런 것들을 구체화 시켜갈려고 하기 때문에 돈은 없고 그런 것을 조달하는 방법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저희들 본래 학교급식 계획은 초등학교는 '95년도에 완료됐고, 작년도부터 중등학교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받을 때부터도 지원 학교부터 이와 같이 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것을 답변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1,2학년 경우는 15만원, 3학년 8만원, 다른 데는 18만원, 9만원, 3학년인 경우. 또 1학년은 18만원, 2학년 15만원, 3학년은 8만원, 학교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배정한 액수에서 모든 것을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강제성 있게 받는다든지 하지 말도록 누누히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청에서 이런 법에 위배되는 사항, 법을 보면 어떤 법인체에서 지원을 받거나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자, 집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학교급식위원회 회원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조직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인 답변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그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만일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이다. 어떠한 사후조치가 병행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반론적으로 지도한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된 사항이다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모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에 어긋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유도한 것 같이 돼버렸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행정에서 할 일은 뭔가? 그런 학교가 어디어디인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조사해서 이런 것을 조치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고 있다. 어긋나고 있을 때는 그러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감독청의 책임이 아니냐? 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것은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하거나, 또 정책이 잘못 됐으면 학교급식으로 처음에는 방침을 세웠다가 식당급식으로 전환했으면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계획이 새로 수립되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뒷받침도 수립되어야 되고. 그전에 이뤄졌던 방침들은 안되니까, 식당급식으로 전환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정책이 바꿔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부터. 그것은 아무런 계획없이 그대로 뒀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고 밀도있는 계획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한번 법조문같은 것도 읽어 보십시오. 학부형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어떤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있는, 수긍이 가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교실급식입니다.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식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 학부모들이 식당급식을 위해서 여러가지 모금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의 정신은 내용을 보면 될 수 있는대로 학부형들이 집단적으로나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지 못하도록,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법을 제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그것에 맞도록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아까도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이 요구해서 한다. 그럼 교육청에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얼른 바꿔야 됩니다. 이제 3,4층 되는 건물안에서 음식을 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짧은 시간내 배식하기도 힘들구요. 그래서 식당급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확실한 근거를,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도 확보해 내고.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이런 법의 정신을 집행기관에서 먼저 준수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교실급식을 교육청 차원에서 식당급식으로 전환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지금은 식당급식으로 전부다 전환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도 안되는 것을, 교실급식을 그방침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말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교실급식으로 전부다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고, 그렇게 시행 안되고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하다가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또 식당급식을 전환할 경우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실급식으로 생각이 되어 있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식당급식을 하는 학교하고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숫자가 식당급식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식당급식을 교실급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새로 이번에 지정돼서 하는 학교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이미 시설된 학교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자꾸 회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새로 지정해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실급식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추진하고, 과거에 기왕 식당시설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식당급식하는 방향으로 모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것들은 전부다 현실화시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학부형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고. 식당급식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도 식당급식 위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시네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것은 인정하겠다는 데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방침으로 교실급식을 하기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실급식으로 쭉 추진해 왔지 언제 식당급식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만일 시행과정에서 교실급식이 어렵다면 그런 것을 식당급식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도무지 인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 차원에서도 말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까 주문한 사항, 어떠어떠한 것을 했는지 다시 반복만 해 주십시오. 그거라도 답변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고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내용이 뭡니까? 답답해서 들어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실급식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실급식으로 했을 때 모든 교육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식당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모금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이런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시정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질의 답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해서 질의 답변이 끝나버리면 내무위원회가 어떤 의의도 없고, 행정에 대해서 주문한다든지 정책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적에 어떠한 답변이 나와야 되느냐? 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이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잘 받아 들여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준비가 되도록 하고 나중에 실무과장님이나 누가 챙겨서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나라가 전체적으로 불정부패로 얼룩지고 있고, 상당히 급식과 관련해서는 부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패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이 혹시나 이런 파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식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 교육행정당국에서 사전에 잘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교육국장님 자리에 서 주십시오. 도내 초등학교들이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특정 업체에서 몇개 학교에 대해서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순수한 의도로 반대급부 없이 순수하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개 업체가 1개 학교에 해 준 게 아니고 10억원 이상씩 주방기구를 납품한,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몇 개 학교를 정해서 양성적으로 준 게 몇개 학교고, 음성적으로 준지 안준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0만원씩, 500만원씩, 300만원씩 주방기구 업체, 식품업체 이런 데서들 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육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업체들이 물건을 조달하면서 정상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면 이 학교에다 1,200원에 납품합니다. 학교측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1,200원에 납품한 후에 200원은, 남는 차액 200원은 학교에 다시 기부를 합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업체가 선심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급식학교들에 계속 납품들이 들어갈 건데 이런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까? 특정업체에서 특정학교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기부했다는 것을?

급식업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급식이라도 초등교육국 소관이 아니라 사회체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급식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그쪽에 조리기구 납품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지만 급식업무는 사회체육과가 일괄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지금 실태가 과연 육지부에 그런 상황과 같이 우리 제주도에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인데, 초등학교는 '95년도까지 급식시설이 완료돼서 거의 식당급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자체가 시행되기 이전에 벌써 우리 제주도는 아주 서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급식학교 추진에 있어서는 시범적인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공과는 우리 교육행정 당국의 교육감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지만 제주도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급식을 잘해서 건강한 학생,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의도에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희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정업체가 특정 학교에 대해서 1,000만원, 500만원씩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얘기입니다. 육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 급식학교를 설치할 당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육지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를 일부러 1,200원에 팔아서 200원을 학교에 다시 양성이든 음성이든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경우 특정업체가 1,000만원, 500만원씩 학교에 기부를 할 정도라면 중간마진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납품업체가 손해보면서 장사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식품업체에서 1,000만원씩, 500만원씩 기부를 했다. 한 학교만이 아니고 여러 학교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시내 상당수의 학교를 특정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먹을 음식의 질과 양을 속이고 있다 이겁니다. 더욱 문제점은 학교에서 제대로운 검수 검품을 안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해서 제가 살펴 보니까 납품하는 시간 자체가 새벽시간대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납품하는 시간대에 누군가가 검수와 검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하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안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급식업무 지도라든지 하는 것이 소관 과가 사회체육과 중등교육국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업자들이 학교별로 현황파악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초등교육국에서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등교육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들이, 업자들이 많은 기부를 해서, 또 그와 연관해서 납품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부됐다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급식추진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계해서 납품받고 있다. 계속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업체인지는 알 수가 없고, 대충 보면 쌀은 시 군청에서 저희들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류는 축협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채류 이런 생물인 경우는 그런 지정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급식위원회에서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하고, 학교장이 시장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싱싱한 것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전문업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하는 업체에서 자꾸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쭉 말씀한 사항들을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500만원씩 납품할 때 순수하게 납품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 업체들이 1,000만원씩 준다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정마진 이상의 마진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수와 검품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돈을 낸 만큼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내 급식학교들이 검수 검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검수 검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갖다 놓고 몇시간 지난 후에 갖다 놓은 사람도 없는 자리에서 검수 검품을 해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양쪽 다 있게 하여 검수 검품을 해야 물건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명확하죠. 그럼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검수 검품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납품업자 차량이 몇시대에 학교를 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죠? 이 차량들이 보통 새벽에 돌고 있는데, 그 새벽에 누가 검수 검품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학교에 영양사들이 그 시간에 출근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당직선생님이 있어서 그 당직선생님이 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한 물건의 가격들이 학교마다 틀리다 이겁니다. 물론 그게 사소한 단가의 차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업체의 농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을 정말 위하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납품업체 자체를 공신력있는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축협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렇게 나갈 때 급식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의혹의 눈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주방기구 역시 특정업체에 할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 한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만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제주시뿐만 아니고 북제주군은 다소 그래도 조금 학교들이 소담하기 때문에 돼 갑니다마는. 서귀포, 제주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정업체들이. 업체 명단을 보시면 알 겁니다만, 특정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만약 비리의 소지가 있다든가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우선 제가 볼 때는 각 시 군단위 농협이 다 있으니까 공신력있게 그쪽에서 납품 받도록 해 주시고, 검수 검품을 잘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급식관계, 아까 동료 이영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부담금이 학년수, 이를테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틀린다는데, 조리기구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부모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0만원에서 17만원 사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학교마다 재량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아까 국장께서 한번 검토하고 지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물의의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것은 학교마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조리기구 구입비 분담금.

조리실하고 기구는 분담이 약간 되는 것이고, 식당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분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리기구 구입비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구로 산다면 비싸고, 보통 기구로 산다면 싸고 하는데,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가령 대정여고같은 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35%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교육청이 35%, 그럼 15%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학생 수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다. 대정여고 같은 데는......

1,2학년 학부모는 앞으로 1,2년 할 거니까 할 수 없이 내지만 3학년 학부모는 어떻게 내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구요, 이것은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대정고등학교 같은 데는 조리기구가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리실은 전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기구도, 거기는 학생 수가 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정한 금액으로 충분히 될 것 같다. 또 다른 호텔같은 데서도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호텔같은 데 집기가 남은 것이라든지 쓰다가 교체되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한다든지 이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한번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리기구 구입비라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만 단순히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그외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원 국외연수가 있구요, 초등학교 영어 국외 현장연수가 있습니다. 밑에 초등영어 담당교사 국외연수가 있고, 초등영어 국외 현장연수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고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국외 현장연수는 생활영어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6개월 과정, 12명해서 현장에서 연수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교사가 아니고 초등영어 담당교사 아닙니까?

그것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나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담당교사는 지금 현재 3학년 영어든 이렇게 담당해 있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10명이 외국에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월입니까? 담당교사 연수.

예, 11박 12일이 되겠습니다. 현장 연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이 가서 어떤 외국에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술교원 일반 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습니다. 62페이지. 논술교원 일반연수가 있는데, 이게 1명입니다. 대학에도 논술이 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부의 특별지시 사업으로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한 도에 한 사람 차출해서 67시간, 7일간의 연수를 받게 되는 그런 연수가 되겠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까?

예. 금년도에 한 번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교장 자격연수가 있구요, 교감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24명, 9명중에 여교사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감 연수에는 있습니다.

교감연수에 있습니까? 몇명입니까?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교장, 교감이 연수를 받을 어떤 자격같은 것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초대 교육감은 최정숙씨라고 여성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교감하고 교장연수에 대해서, 물론 어떤 점수의 기준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여성 교사에 대해서 홀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만 의할 게 아니라, 제가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벽지학교에도 물론 자원하면 가겠습니다마는, 벽지학교에 못갔을 경우 여자교원들에게는 기준을 다른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등교육국장님이시니까 최소한도 초등학교는 한 80%가 여성교원 아닙니까?

7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타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여자교원의 간부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각종 연수성적이라든지, 경력평정이라든지,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가산점이 되어 있는데 대도시인 경우는 너나 할 것 없이 벽지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이 부과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제주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타도에 있어서는, 도서벽지들이 있는 시 도에서는 역시 그러한 벽지 가산점으로 해서 남자 선생님들이 승진하는데 절대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위원님께서는 제주도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여자 교원을 우대하는 그런 승진정책을 쓸 수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의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육지같은 데 보면 학년담당을 여성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성교사를 잘 안시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지만, 학년담당이라고 그러죠?

학년주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성교사를 안시킨다 그럽니다. 이런 것은 의식을 바꾸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지 않느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여성교사들 만나보면 학년주임 교사를 안시킨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교감이나 교장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임교사 가산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마저도 안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거나 안할려고 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은 그 자료를 가져있지 못해서 합니다마는, 상당한 여교사를 학년주임이라든지 주임교사에 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여론을 20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마다 틀렸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느 분인가 시인을 하시던데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관리국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에 관련은 됩니다마는, 정책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일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행정기관하고는 좀 궤를 달리 합니다. 행정기관에도 마을 재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치법에 의해서 그게 자치단체로 재산이 이관돼서 오랫동안 자치단체에서는 그 재산을 마치 자치단체가 형성한 재산인양 매각도 하고, 그것을 자치단체 재정에 충당해서 쓰다가 최근년에 와서 마을목장을 비롯해서 많은 재산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가 조치법 당시에 그냥 무더기로 넘어가는 재산을 되찾기 운동을 해서 법원이 개입하고 행정이 개입해서 마을재산 환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가 가져있던 기본재산들이,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도 기본 재산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교육당국의 재산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서 했습니다. 만약 그 학교재산이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여기 단순하게 세입재원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준다.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오래전에 한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북초등학교의 경우 한 3만 내지 4만평 사라봉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육재산으로 넘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라봉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언젠가는 팔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돈은 도교육청이 가질 것이냐, 9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북초등 학교가 가질 것이냐 분명히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당학교의 기본재산이 잡종재산화 되면서 매각이 될 때는 그 학교에 재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봉에 있는 북초등학교 재산을......

그게 4만518평 됩니다.

북초등학교 학생 수가 715명, 과거에는 2,000명 가까이 되다가 요즘은 715명 밖에 안됩니다. 나날이 영세한 학교가 되는데, 10년후면 100주년, 제주 초등교육의 요람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매각해서 북초등학교에 투자해 줄 용의. 지금 국장님한테 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데 사실상은 제주시밖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줘서 매각수입만 되면 학교에다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본예산에는 그렇고, 추경예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증설계획이 근래에 와서 차질을 빚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가칭 노형중학교하고 서귀포 동홍초등학교. 서귀포 동홍초등학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고 , 노형중학교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신문상으로 보면 택지개발사업을 취소하겠다, 취소됐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홍초등학교는 이미 저희들이 예산까지도 2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주들이 토지 매수에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감정을 두차례나 했습니다마는, 사들일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동홍초등학교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29억원을 어떻게......

저것은 명시이월됐는데 내년도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예산만 갖고 결국은 감정가 이상으로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서귀포시에서도 어떻게 저것을 수용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토지를 못사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주거형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전혀 주거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까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초 '98년도 개교 목표였습니다마는, 1년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하나 가칭 노형중학교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취소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 도교육청이나 제주시 교육청에 이로 인한 대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은 연동중학교와 연동초등학교가 가칭입니다마는,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럼 연동것부터 먼저 추진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물론 그거야 관리국장님이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시 군교육장님들 계시고 간부님들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육성회다, 학부모회다, 어머니회다 하는 것과 아직도 운영위원회가 작년부터 국공립 중등학교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되고,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그 학교의 학부모 자체가 학부모회는 뭐고, 운영위원회는 뭐고 하는 것처럼,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면에서의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당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취지. 초창기 작년에는 홍보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전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립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죠?

사립학교는 아니되고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대로 교육당국이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시고, 이런 방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선교사 잡무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 사석에서 만나든, 공석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잡무처리 문제가 그래도 숙직제도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편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수업과 관계가 없는 잡무가 많다. 그것때문에 최소한 선생님들 시간당 하루, 약 1시간 정도라면 너무 과합니다마는, 1시간 정도는 아니더라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잡무, 예를 들어 공문처리라든지 또는 청소지도, 무슨 돈 거두는 문제, 캠페인해서 학생들 가서 동원해서 지도나가는 문제라든지 수업과 전혀 무관한, 무관은 아닙니다마는, 연계되는 겁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도교가 6억6,200만원, 제주상고 8억원, 서귀중앙여중 2억5,000만원, 남주고가 1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학교마다 시설규모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비 지원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이 금액만 지원해도 시설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저희들 학교체육관은 다목적 강당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과외 자율활동, 학생인성 교육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첫째,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동일종목 연계 육성을 위해서 실내종목이 필요한 학교에 따라 규모라든지 차이를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학생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여러가지 학습활동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지역간 또는 학교 급별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안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육성 종목에 따라서 농구부라든지 배구부의 육성학교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특히 남주고인 경우입니다. 1억5,000만원만 줘서 다목적 강당이 되겠습니까? 남주고가 전통이 태권도니까 그것도 생색용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지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50%, 서귀포시청에서 50%, 합쳐서...

합쳐서 3억원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야, 다른데 보통 고등학교 기준이 8억원 아닙니까? 중학교 기준이 6억 2,000만원인가 되고. 그럼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어야지 겨우 1억5,000만원 생색용으로 줘서. 사립고등학교 그것을 줘서 감지덕지 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립학교도 사립 학교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긍지도 있고. 여자중학교에 주는 것만도 못하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연차적으로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1억5,000만원 주고, 서귀포시에서 1억5,000만원 줘서 3억원으로 지으라면 3억원으로 다목적 강당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서귀중앙여중도 서귀포시청에서 50%, 저희들 50% 이와 같이 해서 5억원짜리는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요. 남주고에 50%, 50%해서 3억원짜리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지원을 고등학교 수준 8억원에 맞게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3억원 가지고 고등학교에 무슨 다목적 강당이 되겠어요? 좀 지원을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남주고는 사학이기 때문에 시청이 50%, 또 저희 50%, 또 법인에서 얼마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남주고는 사학이고 다른 학교들은, 사학에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학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주고가 제일 적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체육관에 지원해 주는 것을 봐도 제일 적지 않습니까?

다른 데 사학은 교육부에서 지정이 된...

교육부 지정이 된 것도 좋지만 빽없는 학교도 좀 자체에서 지원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밸런스가 맞지 않잖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주학원 법인에 상당한 재산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재단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줍니까? 오히려 더 줘야 될 실정이죠?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마지막 추경때든 내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일선 학교 교장으로 만약 사립학교 교장으로 갔다면 그렇게 해주면 받겠습니까? 1억5,000만원 안받고 말아버리지. 시에서 1억5,000만원 주겠다니까 받는데 그래도 규모있는 체육관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3억원짜리 고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됩니까? 재단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교원연수 중등교원만 보니까 작년에는 238명이 국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계획은 159명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초등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연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총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줄어든 것 만큼 초등에 더 불어난 겁니까?

어느 정도 불어났습니다마는, 그것만큼 불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이 적게 됨으로써 줄어들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이 해외연수를 확대하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더라도 경기지도 우수교사, 체육교사가 해당되죠. 작년에 23명인데 금년에는 1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98체전, 내년. '99년 소년체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체육교사 사기 앙양책으로 전부 해외연수도 확대해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50%이상 더 줄이면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말하고 행동이 맞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23명인데 금년에 10명,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교사들도 중장기라든지, 교직과에 4년 연수의 같은 과목에도 들어 갑니다. 작년에는 체육교사만 따로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중등교직과에서 두팀, 테마연수도 두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 포함아닙니까? 그건 작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명씩은 다 포함된 것으로 봐버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원 수강료와 관련해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일간지 보도를 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도내 학생 과외비가 지출 연간이 446억원이다라는 것은 보도상으로 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학원 과외비 총액이 174억원입니다. 그럼 학원에서 작년도는 174억원, 과외비가 446억원이다 하면 차액이 272억원이 나옵니다. 그럼 272억원이라는 것은 전부 불법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과외를 단속한 실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직에 있는 교사가 불법과외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결론도 일부는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차액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차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연간 과외비가 446억원이라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학원과외비 총액이 174억원입니다. 그럼 이 차액이 272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라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과외비 더하기 학용품, 또 교통비 그 과내 서클비 이런 기타들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니까 전국적으로는 19조억원이다, 18조억 억원이다.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학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마다 학생들도 다를 것입니다, 인원이. 대충 추정해서 평균 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한 것 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20 30% 이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차액이 서면에는 174억원인데 차가 272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심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느 통계를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럼 자료로 제출한 것은 믿고, 보도한 것은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서 조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용품비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24개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기준 과외비 부담을 조사한 결과 보도 자료로 나왔고, 이것은 서면으로 받은 것이고,

자료로 제출한 거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는 학원만 조사해서 제출됐습니다. 그외 교습소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럼 교습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교습소도 인원이......

차액이 일부 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교습소 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맞춰보고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한라일보사하고 제주도가 공동으로 실시한 교육환경 대상에서 우리 외도교가 교육환경 봉사대상으로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등교육국장님, 초등교육국장님 아닌 전 교육청이 해당되는 건데, 그 학교에서 잘한 사례를 다른 학교에도 널리 알려서 다른 학교도 모범이 되도록,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환경이 초등학생부터 가져야 되는 것인데,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린 고사리 손들이 너무 잘한 것을 봐서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홍보를 해서 전학교는 물론 교육가족이 앞장 서서 환경운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여기 보면 가칭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만 되는 거죠?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지금 고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칭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라는 책자 발간 관계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다 합쳐보니까 695만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대상은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대상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학생들도 초등학생이고 그럽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짜여 있습니다마는, 대상과 발간 부수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충 골격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그게 결정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선생님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고 제출자가.

그럼 그것의 용도가 학교에 비치하는 것인지, 또는 배부하는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발간부수를 500부를 계획해서 활용은 역시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서 숨은 스승을 발굴하는 그런 책자인데 교원들이 교직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학교마다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 사용처가 교사들입니까?

예.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자료로써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학생들이 어떠한 존경할 수 있는, 요즘 존경하는 분이 없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생님에 대한 이런 자료로 해서 원고가 나왔을 경우 학생들의 여러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정서적인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지 알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사들이 어떤 자긍심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고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역시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학교육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에 비슷한 게 있어서 어느 분이라도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니까 학부모 교실운영이 있고, 또 학생문화원에서 보면 교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틀린 것인지, 거의 내용이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주부노래교실도 있고, 교양강좌, 서예, 건강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학부모 교실운영은 어떤 겁니까?

학생문화원장 강창현입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사회교육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각 시 도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식 명칭은 제주도교육청 지정 제주사회교육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 일반주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 건강교실, 노래교실, 이런 것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실은 다른 기관마다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 교실 운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학생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요, 과학교육원에서 학부모 교실 운영하고 비슷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건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지금 과학교육원에서는 안나오신 모양이죠?

여기 나온 것은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탐라교육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2년전부터 교육부에서 각 시 도에 있는 학생교육원 또는 교원연수원이 학부모 교육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탬해서 설명드리면 몇년전엔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터졌을 적에 내무부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책임지고,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시 도에 있는 학생 교육원, 교원연수원에서 학생들이 교육이 없는 기간을 이용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또는 이틀 과정으로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치된 것이 학부모 교실입니다.

그럼 학부모 교실 운영에 있어서, 물론 시 군별로 해서 학부모들을 교육시킬 텐데 이렇게 농번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인지, 또 시간이 짜여져서 그 기간동안 하는 것인지, 1년내내 운영을 하십니까?

작년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일씩 그래서 농번기같은 것을 피하고, 10월 중순이 넘으면 농촌이 바쁘기 때문에 10월 중순을 전후해서 전도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150명, 중학교 학부모 100명,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부모 100명 해서 어느 강사님 모시고 강의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육에 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2일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문화원에서 하는 것 하고는, 이것은 학부모들만 하는 거구요, 문화원은 일반인도 같이 배려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관리국장님! 세입예산에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귀여중 부지 매각 수입에서 서귀포시에서는 11억원중에 6억원에 대해서 '98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는 작년도와 같이 세수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도로부지 보상금액이 11억2,100만원인데 그 가운데 5억원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6억2,000만원은 '98년 2월 중으로 저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회계년도 폐쇄기까지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저촉 부지에 따른 보상가액 기준해서 전체 토지가액을 산정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것은 지금 여기가 학교 용지인데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될 때는 도로 보상가액이 상당히, 대지 대금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여중 부지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서귀포시 소유가 되어 있고, 건물이 있는 부분하고 정문이 있는 쪽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팔기 좋게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2등분으로 교환했습니다. 교환할 때 서귀포시에서는 이미 감정해서 저희들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앉은 자리에만 감정을 못하고 있고, 도로보상 편입부지하고 서귀포시에서 팔겠다고, 교환할 때 감정한 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단가를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금액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5억9,000...

예, 그것은....

이번 이 예산에 편성되는 게 43억원이니까 거기 포함시켜서 이와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사비라든지 시설비, 감리비 등 그에 차질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예, 차질은 없이 이미.....

개교는 내년 8월이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주고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립학교, 사학에 대해서 시설비와 같은, 투자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메칭펀드를 적용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학에서 재단전입금이라든지 자구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에 기준을 둬서 사학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것은 참고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례배분 공식은 재정결함 보조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특수사업을 할 경우에만,

시설비 같은 이런 데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환특에 의해서 나가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주고등학교 체육관이다 하면 환특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칭펀드를 적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1억5,000만원 하고 우리가 1억5,000만원 하면 거기서도 자구노력을...

얼마 내놓을지도 모르고 단지 시에서 보조하겠다고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국장님 좋습니다. 전에부터 사학의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사학들이 정신차려서 재단에서 돈도 내놓고 하지, 계속 아무런 기준없이 막말로 교육감 돌아다니다 기분 좋으면 이 학교 얼마, 이 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환특자금도 마찬가지로, 환특자금 들어가서 수리해야 될 학교 건물이 수백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백개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우선 순위 하나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들면 주고....

아닙니다. 환특사업은 그 순위가 전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특사업에 대해서도 순위가, 뭘 근거로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까, 그럼?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순위는 안매기고 그냥 보수해야 될 것들만 주신 모양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기구를 입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기구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 군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급식기구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도내에 있는 납품할 업체에다 예가를, 견적을 의뢰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주방기구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서 그 예가를,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업체들이 짜서 어느 학교는 너희가 들어가라. 그럼 예가 얼마 정해서 미리 흘려서 어떤 때는 유찰시켜 버리고 그럼 나중에 학교에서는 당황해서, 두번 세번 유찰되게 되면 당황해서 오히려 거꾸로 해 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했던 주방기구 납품했던 분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기 납품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체지만 전국단위 영업소들입니다. 그럼 타지방의 학교들, 이런 데도 몇군데 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고, 그런 방법도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신 서귀포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서귀포 예산을 보니까 영어교육 어학실 설치를 계상했던 것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 교육장 고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학실습실, 또는 어학실은 학교 교실마다 멀티미디어화해서 수업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기 완성된 어학실은 그 나름대로 활용하지만 새로 특별히 어학실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새로 제도가 개선된 겁니까?

제도가 개선된 것 보다도 지금 흐르는 교육방향이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합니다.

일반교실에서 하도록?

예, 각 학급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중등교육국장님! 학생과외 생활지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학생과외 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출입업소라든지 또는 학생들 비행의 소지가 있는 거리, 그런 지역을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조사가 되는대로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앞으로 1년 정도는...

이달내로......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되는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저도 같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게 있으니까 잠깐......

이영길위원님 오실 때까지 중등교육국장님 서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산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입상했을 경우에.

발표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국내대회에서 입상했을 때는 가산점이 있는데 국제대회에서 입상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법도 있습니까? 아니, 국내대회 보다 큰, 이번에도 보니까 한림고등학교가 동아시안게임 때 나가서 우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선수들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딸 확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이영길위원이 일찍 질의하신 관계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또는 직접 이영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등 의견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우선 그것을 하기 전에 앞으로 질의 응답시간에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또 어떠한 건실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는데 답변 자체가 어떠한 공무원의 입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그 모양의 답변이 연속되고 해서 유보를 했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