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휴회기간에 대단히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오늘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1,642억원보다 22억원이 감소된 1,619억원으로서 당초 대비 1.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 등이 확정 내시 됨에 따른 감액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다는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이점을 유의하셔서 본 예산이 타당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사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린다면, 심사순서는 농촌진흥원 그리고 축산진흥원, 농수산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각 국 원별로 해당국 원장의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은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7년 6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서에 따라서 농촌진흥원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전국 원에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장내 정돈을 한 다음에 농촌진흥원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 소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사 시험 연구와 또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1,300여만원보다 5,400여만원이 감액된 61억5,800여만원으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369페이지 세항별로 보면 먼저 서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34억 7,000만원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된 33억4,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 지도직 인건비에서 연말까지 집행예상 잔액을 감안해 가지고 1억4,486만5,000원을 우선 감액을 하고 연구사 48명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분 1,302만3,000원을 증액 계상 했으며 또 일용인부 1명 퇴직으로 인한 인부임, 상여금, 수당을 합해서 840여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목표액 1,386만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중에서 증감 조정을 해서 1,83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상귀종합시험포 소각로 시설 3,000만원과 고냉지 시험포 하우스 지반 침하보수비 500만원, 업무용 차량교체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를 펴 주시면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에는 기정예산 14억5,600만원보다 300여만원이 감액된 14억5,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805만3,000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원원종 생산 재료비 321만4,000원과 또 감자 더뎅이병 종합방제 기자재구입 등에 680여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농촌지도사업에서는 기정예산 12억8,700만원보다 7,300여만원이 증액된 13억6,1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 등에서 786만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5,842만7,000원보다 6,604만5,000원이 증액된 10억2,447만2,000원으로 계상 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및 민간경상보조 감자기술센터 망실하우스 배수로시설 또 전년 대비 자가발전시설 등에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장출로 지역농업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원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않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단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도연합회에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주 어렵게들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문태무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농촌을 진흥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기관이니까 거기에 실험실이 있고 연구실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로 연구기자재를 최신형을 갔다 놔야지 그것을 박물관에 갔다 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될런 지 모르지만 다음 번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 목적에 필요한 장비를 현대화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은 묻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길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계발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시험국이 있습니까?

예. 시험국이 있습니다.

시험국 산하에 연구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2,500만원이 크다고 하면은 큰돈이고 우리 제주도 예산으로 보면은 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나의 전쟁으로 봐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신무기를 안 주고 18세기 무기를 줘 가지고 싸워 달라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와 드릴 테니까.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감자망실하우스 배수로 시설에 700m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그 구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감자센타는 재작년에 만들었고 거기 센타에서 만들어 낸 인공씨감자를 심기 위해서 대정읍 무릉리에 한 2ha의 부지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거기에다 망실 3,300평 정도를 하고 일부는 거기에 저온저장고니 창고를 지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장마기 때 물이 넘쳐 가지고 밭 아래로 토사가 밀리는, 그것을 저희가 평평하게 해서 망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토가 돼서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망실 밖으로 배수로를 한 거죠?

예. 밖으로 외부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도사업으로 국고보조 한 340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시 군에 줘서 시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데 시 군 나름대로 지역에 알맞는 몇 가지 토양환경 기술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환경 시범을 하고 있는지, 환경개선에 대한.

석회시용하고 심경 관계를 4개 시 군에, 우선은 한군데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석회시용을 하는 겁니까?

예. 심경과 석회시용.

유기비료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유기물시용도 같이 들어갑니다. 심경을 하면서 유기물시용과 석회시용을 공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임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농진원에서 농사시험연구하고 생활지도하고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시험연구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많지 않지만 농사시험연구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고 생활지도에서는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고, 그러면 말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시험연구사업에서 결과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 농촌지도쪽에 전개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시험연구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만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배려를 했고 농촌지도쪽에는 감자망실에 대한 어떤 문제랄까 이런 굵직한 것들이 몇건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학술로나 아니면 정의를 정립해서 완전히 인정이 될 때, 예를 들어 지도소라든가 일반 사회에 즉 말하자면 지도 보급을 하는 것이 농진원의 기초적인 상식인데 예산이 비록 기백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기정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생활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해서 내일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사실 전시적인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면에 제주농촌진흥원하고 도당국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보다 늦어도 될 일은 예산을 증가시키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쪽으로 생각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농사시험연구에 313만원인가 이런 정도로 삭감을 했다든지 경상적 경비도 마이너스 805만3,000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검토보고에서도 흔히 많이 나오는 술어가 어떤 술어냐 하면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일반적 경상비도 쓸 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국내여비를 절감한다. 마땅히 금년에 국내여비를 계상할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절감할 때는 그만큼 일을 안하고 또 일을 중단했다는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몇억원, 몇십억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백만원이라든가 기십만원의 삭감 문제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생활지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연구를 해야 될 농촌진흥원에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아니면 연구비 재반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일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 생각을 한다면 제주도 기획관리실이 경제재경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오해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산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금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직위에 있는 어떠한 동료공무원이면 차 한잔 하면서 이것은 이렇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의원 생활이 5,6년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의 예산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 힘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절실히 요구될 때는 저희들한테도 로비가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지금 문태무위원께서 현미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나는 실감했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주민카드인가 뭐가 하겠다고 난리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구닥다리 현미경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도지사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정질의 할 때라도, 도지사는 지금 컨벤션이나 밀감이나 서울회관이나 큰 덩어리만 생각하지 밑에 농진원에서 시험기구 현미경이, 아까 김인규위원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에 갈 정도의 현미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연구를 안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희 농진원도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근 몇년사이에 확보도 해나가고 있고 있고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2,500만원짜리입니다.

아니 지금 제주도 예산이 4,000억원이상 돌파하는데 2,500만원 이게 뭡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 1억4,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액수적으로 봐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농진원에서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겠다. 갖출 것은 갖춰놓고 시험하는 사람에게 잘했냐 못했냐 해야지 기자재 이런 것은 갖춰놓지 않고 못한다 못한다 얘기하면 연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뭘 합니까? 그리고 관광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1차산업 감귤에서 5,000억원, 타작물에서 5,000억원 이상 지금 1조원 이상이 제주도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데 어째서 농촌진흥원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 추경 다룸에 있어서 2,500만원 어떤 방법으로도 현미경 사야 됩니다. 사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정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가야 되겠어요.

저희가 금년에.

아니 2,500만원짜리 돈이 없어 가지고 제주도 전반적인 시험연구하는데 현미경 기자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실하다고 하면은 농수산재경 위원회에서 이런 거라도 하나,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한 거 들어와서 OK, 증액 된 거 들어와서 OK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꿔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만은, 이런 게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살 길이고 1차 산업의 농민들이 살 길입니다.

진흥원의 기능은 우리 농민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도 주지사로 있을 때 그 주지사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최고의 목표로 정해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른 분인데 진흥원의 원장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의 학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처지에서 농업진흥원이 과학연구를 하고 이를 농민에게 보급해야 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중앙정부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기초단체장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흔히 돌아오는 농촌, 활력있는 농업 또한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발돋음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농촌 이전에 떠나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지 않아도 다행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흥원장이 우리 농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감자 더뎅이병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미경 기자재가 필요하다. 이것은 많은 금액이 소요되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곁들여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인공씨감자 기지로 첨단 무공해지역으로 구축을 해 놓겠다. 이것도 15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금년말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진흥원 연구팀이 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정무공해지역으로 자리 매김을 할려면 반드시 거기에서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원장으로 온 사이에 한 7억원어치의 기자재들을 2,3년동안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8억원어치의 기자재 확보계획이 이미 시행이 돼서 다 끝난 상태고 앞으로도 한 10억원어치의 기자재가 연차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감자 더뎅이병과 관련해서 광학현미경은 내년도에 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더뎅이병 문제를 앞당겨서 깊이있게 연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소요되게 돼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책도 당연한 질책으로.

아니, 씨감자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첨단기지로 금년말까지 15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 더뎅이병 연구하는 기자재가 구입이 안됐습니까?

거기는 하이디어라고 해서 인공씨감자 생산 소유 어떻게 보면은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키스트(KIST)의 정혁박사라고 하는 분이 저희가 지금 감자센타에서 하고 있는 전통적인 인공씨감자 생산기술이 있는데 그것보다 50배 정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세계적인 새로운 기법을 계발해 가지고 그 기법을 기틀로 해서 하이디어라고 하는 미원그룹의 산하 회사가 하나 생겨 가지고 지금 제주도로 도입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아직 병충해니 뭐니 하는 연구까지는 도달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첨단조직배양시설을 크게 짓고 또 거기에다 하우스시설을 3만여평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공씨감자와 거기 토양에 들어가는 씨감자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고 저희 농촌진흥원쪽에서는 재배관리나, 소위 토양분석 관계나, 병충해 관계를 우선 기술지원을 현재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분리 된다 이겁니까?

예. 150억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회사가 투자하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150억원이 우리 제주도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하이디어에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말이죠. 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산이 작아서, 20만원씩 업무추진비 삭감하고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예산서 376페이지를 보면은 작물원예과에 도 자체 식량작물 원종생산 맥류, 참깨, 유채, 고구마가 있고 재료비 하고 인부임, 재료비 이런 것을 삭감을 하면은 뭘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뭘로 합니까?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 시험국 예산과목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시험사업비라고 별도로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도 단위는 재료비로 들어 있어서 그냥 도 행정에서 쓰는 재료비나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쓰는 재료비나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두상으로라든지 서류상으로라든지 도에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지도사업비를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삭감을 하지 않았고, 서울에 어디 대회같은 데 가는 것은 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삭감을 하지 않았고 묘하게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네요?

사실상 저희 농촌진흥원 삭감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시용 실물구입 재료비 같은 것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비 같은 거, 이런 것은 한번쯤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입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비 같은 게 삭감이 돼 있고 보상금은 삭감이 안됐는데 포상금은 삭감이 됐네요? 이 포상금도 135,000원이 삭감 됐어요. 포상금 135,000원 삭감해서 뭘 할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에서 깎은 거죠? 그러니까 편성은 여기에서 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3만원 떼고 그렇게 한 거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핵심적으로.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두가지만 본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첫 질의에서 문태무위원이 질의한 것이 거의 한시간동안 되면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질책의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이와 비슷한 부분을 다시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정말 우리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발전을 위하고 정말 진흥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얼른 생각을 해 보니까 감자망실재배 시설보조비가 진흥원 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일괄 삭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약 연계가 안되면 감자기술센타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과 다름없는 건데 이런 중요한 일을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결국 우리 위원들이 발견을 해서 수정예산까지 만들면서 한 사건이 2억5,000만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다름 없는 겁니다. 지금 더뎅이병으로 해서 작년도에 몇백억원을 제주도 감자재배 농가들이 손실을 봤잖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원장님께서 그저 예산을 도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과연 정말 제주도 농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계신 건지 나는 의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시설비에 씨감자 보관용 저온저장고시설 설계비 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것은 자체에서 간단한 것들은 설계해서 한 것들이 몇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용역을 줄려다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비를 예상할 때는 설계비나 감리비를 일괄해서 계상이 됩니다마는 저희쪽에서 예를 들어 하우스시설 같이 간단한 것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직원들이 그냥 설계해서 처리하는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비나 감리비가.

그러면 당초 계획과 효과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설계비 같은 것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연구하면서 자체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씨감자 보관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정확한 연구보고서는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 종결과 앞서서 방금 문제지적을 전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광학현미경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고 정말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깊이 인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제주도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시험기기인 것을 인식하셔서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축산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축진원의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축산진흥원 소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흥연구부장 전창익입니다 (인사), 총무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인사), 가축계량과장 서문현입니다 (인사), 저희 각 계장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농림부 한우 쌍자생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축산진흥원 청사 및 실험실 신축 93만원, 축사 및 퇴비사 신축 397만원, 한우쌍자생산 기자재 구입 8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97년도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축위행시험소 지원기동방역 진료차량 1대 구입비중 20만원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이를 감액 조치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문화재관리국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주마 보호시설중 360만원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이를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7억6,097만원보다 2억246만원이 증액된 49억6,34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6페이지에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정규직 인건비 4명의 기본급, 수당, 축산전문직 배치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8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이 직제개편에 따른 과별 조정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10억5,638만원보다도 2,387만원이 증가한 10억8,0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문도서구입비, 가축관리대장유인 등 일반수용비 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종돈장 및 관리사 보일러 경비등 연료비 4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축관리 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400만원과 돼지 전염병등 청정화 검사전문요원 인건비 62명에 대해서 382만원, 축정과 긴급방역 사업비 축산사업비가 축산진흥원으로 업무 이관 됨에 따라서 긴급방역비 54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채혈보조인부임 92명으로 계상을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종돈 액상정액제조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180만원, 청정종돈장 톱밥 발효처리 시설용 톱밥구입비 1,800만원, 바로돈제제 사료 및 분무제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에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전염병 돈콜레라 기술검진 현장실습 여비 49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라 증원된 정규직 업무추진비 1,316만원, 복리후생비 3,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돈장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97만원을 물품비, 도서구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51만원보다 6,441만원이 증가한 28억6,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우종축구입비 40두 당초 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으나 축산법 제3조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국비 대 지방비 보조비율이 40 대 60으로서 지방비의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마 보호시설 제주마 방목지 목책 시설 5,000m는 문화재관리국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514만원을 지방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각로시설 1식은 공장에서 제품을 제작 현장에 조립설치하는 장비로서 기정예산액 변동없이 시설 비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진료차량 구입비 1대는 가축위생시험소 농림부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 됨에 따라서 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돈장 신설에 따른 시설 설계비중 진입도로 토목공사 설계비에 대하여 당초 건축부문 요율로 100 분의 3.2가 적용된 것을 설계용역비를 토목공사 요율로 환산해서 100 분의 4.3으로 조정 실시설계비 1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구내 보안등 및 국기게양대 조명용 투광기설치 공사에 1,300만원, 트랜치싸일로 확장 보수공사 828만원, 구청사 바닥 보강공사 1,500만원, 노후전기시설 승압공사 500만원, 축사 옹벽쌓기 공사 약 110㎡ 정도 6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종돈장 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974만원과 사항별 설명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종돈 우량 정액생산 공급에 따른 장비구입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림부 국고보조사업 한우 쌍자생산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축산진흥원 소관 행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원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원장님 앉으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은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축산진흥원장이 최근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열심히 할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선 1차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1차산업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축산진흥원장 소관은 아니겠지만, 또 저희들이 예산 파트를 출석시켜서 이야기 할 만한 성질의 것도 못됩니다마는, 그러나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축산관리 부분에서도 세세한 것들을 챙길려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우선 예산에 관해서 저는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예산에 삭감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적할 만한 것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다만 최근에 축산진흥원이 앉고 있는 숙제라고 하면 비육우 채화현상이라든가 교잡우에 대한 처리대책 이런 것들을 진흥원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정을 하는 도당국은 조장행정을 하는 것이고 시험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을 세우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축산에 가장 큰 문제는 교잡우가 약 1만5,000두가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대충 1만5,000두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축산진흥원장이 1만5,000두를 없애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축정과장 이야기가 교잡우가 있는 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데 축산분야에 예산을 투자해 봐야 그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에 돈벌이가 안되는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계속 투자만 돼서도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1만5,000두를 감축시키는 방안 또 1만5,000두가 임신이 가능한 소라고 하면은 약 90% 요즘은 소들이 영양이 좋아 가지고 거의 100%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5,000두를 가지고 있는 한은 비육우 처리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교잡우 처리대책이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수지를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축정과에서 소산업 발전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잡우에 대한 처리를 당초에는 2000년까지 처리를 하면서 암놈 한 5,000두를 남길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5,000두도 조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99년까지는 다 처리 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축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도 과임 암소가 있는데 그것을 종부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잡우 숫놈을 종부를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옛날에 인공수정소나 개인수정사들이 가지고 교잡우 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 2,770본 정도를 저희가 11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전국에 가축개량 육종심포지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그런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육지부는 한우를 거의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 소사육 기반이 거의다 방목형태의 사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주도만은 자연교배를 할 수 있는 한우 숫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한번 토의를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우 숫놈을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방목을 하니까 자연종부용 숫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지 또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계시던 많은 학자분들이나 한우 육종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제주도는 소사육 기반이 방목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만5,000두 있는 게 단시일에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당국에서 한우 교잡우 처리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압니다.

원장님 저는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교잡우 암놈에 한우 숫놈을 교배했을 적에 어떤 형태가 됩니까? 축산 전문 학자로서.

교잡우에.

어느 게 우성이 됩니까?

우성이기 보다는 혈액 비율이 50%, 50%가 되니까 한우 혈액을 한 50% 정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표현으로 나타나는 육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소 교잡우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마는, 이게 어느정도 누진적으로 교배를 해 나가다 보면 한우에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교잡우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간까지는 부득이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당장 급한 게 한우 종모구입을 해서 공동목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체시켜 주는 게 가장 급한 일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며칠전에 전국 육종심포지옴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미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대신에 저희가 축협중앙회로부터 1년에 5,000개 정도 한우 정액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인공수정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정도의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모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제주도 현황 말입니까?

예.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축산사육 농가에 종모 현황을 파악을 하십시오. 종모 현황을 파악을 해서 교잡우를 종모로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지원 대책을 해서라도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우 종모로 대체를 시켜줘야 등록된 종모가 아니더라도, '99년까지 계획이라고 하면 일단 그것을 앞당기는 길이 됩니다.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축산농가가 이대로 가면 '99년도가 되면 대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가 소를 키우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잘해 봐도 일단 목장에 손을 떼면 소를 안 키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좀 앞당기는 방안으로서 한우 종모로 대체하는, 인공수정이 우리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게 과거에는 공동목장에 인공수정사가 배치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배치가 안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현실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인공수정을 시킬 적에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교잡우 인공수정을 시켜서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한우로 교잡을 시켜서 보고하라든가 이런 게 없고 자율적인 축산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진흥원이 주축이 돼서 종모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은 지금도 종모를 교잡우로 가져서 축산을 하고 있는 곳을 몇곳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우로 대체를 시켜서 반반, 다시 한번 또 하고 그렇게 '99년도까지 가면 70% 한우, 그렇게 비육시켜서 반출하는데 큰 제약이 없지 않겠느냐, 그 방향을 설정할 때가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때는 늦었지만 우선 1만5,000두라는 심각한 과임 비육이 있는 한은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답변한 것 중에서 연대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쳐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교잡우가 다 없어지는 게 '99년이 아니라 2004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대로 교잡우 암놈에다 한우 정액도 공급도 하고 또 한우 숫놈도 같이 혼합 방법으로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다 소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동목장에 인공수정사가 없어서 인공수정이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대사육업자 같은 분들은 인공수정사를 자체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저희 제주도 같이 공동사육을 한다든지 하는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는 인공수정사만이 인공수정을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가인공수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자가인공수정사반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방금 오승일위원 질문 내용이 정책과 관련 된 거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교잡우에 한우 종부를 시켰을 때는 계속 교잡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절을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교잡우에 교잡우 숫놈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질의 개선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교잡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잡우 숫놈을 종부시키는 것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임암소는 새끼를 낳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순종은 안되더라도 한우를 넣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김인규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교잡우가 몇두가 남아 있어요? 정부에서 수매하는 게 1,000두 가량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약 1만5,000여두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키우는 축산인들은 새끼는 아무튼 낳야 될 거 아니예요? 교잡우든 한우 잡종이든 낳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출하가 안되면 2만 몇천두로 불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축산인들이 좀 자제를 해서 생산을 좀 줄여 나가면은 되겠는데 2004년까지니까 이 사람들도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주도 축산의 원칙적인 방향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도 소에 대한 축산 비전이랄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그것을 물어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 행정중에서 교잡우 처리대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교잡우로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교잡우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소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한우 공급기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약 7만두 정도의 한우 암소를 가지고 연중 생산을 해서, 한 70%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4년 이후에는 육지에도 연간 3만두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소산업 발전대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소축산업중에 대가축산업이라는 것은 역시 한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보다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하고 같은 비육우나 교잡우는 호주나 이런 데는 전혀 집에 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그쪽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 갔다가 내려오면은 1년이 다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르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도저히 경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부에서 큰 줄거리를 잡고 있는 한우 차별화대책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주도 소산업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송아지 공급기지화를 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미소 몇두를 가지고.

한 7만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만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2004년 이후에 한우 공급기지화 사업이 됐을 때 약.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소가 얼마나 돼요? 3만5,000두나 4만두 미만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한우가 7,500두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3만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7만두 확보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중산간 지대를 포함한 개발된 완전 초지나 중산간 지대를 포함해서 초지 가능 면적이 약 6만5,600ha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목장이 82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6만5,000ha중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증식할 수 있는 토지적인 캐파는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암소 5만두 정도 확보를 하자. 그런데 교잡우 숫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싹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까지는 다 없어집니다.

제주도에는 한우 암소하고 한우 숫소만 있어야 공급기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싹 일소할려면 정부가 대단한 용기를 가져서 이것을 수매하든지 도살을 하든지 이렇게 깨끗하게 마당을 정리해 놓고 대대적인 공급기자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하면은 나중에 또 잡종이 생겨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험스러운 일은 상당한 연구와 재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송아지 기지화 7만두, 8만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초지가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 초지를 목장화 시키고 또 개량초지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송아지 기자로서의 목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탁상에서 이거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송아지도 훌륭한 송아지 만들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없으면 육지에서 새로 거래를 해 온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육지에 소를 아주 잘 키운다고 해서 가 봤어요. 한우 키우는데 가 봤는데 군에서 3억원 보조주고 자기네가 또 3억원 들여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영농대표가 상당히 지쳐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것은 육지에서 한우를 키운다는 게 초지도 없이 가둬놓고 배합사료 사다 먹이고, 짚 사다 먹이고, 외국에 건초 수입해어 먹이고 해서는 어떻게 경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한우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장난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도 한우가 잘 되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마케팅을 잘 했어요. 안동에 한우고기 같은 데 이런 데는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서울에서도 상당한 돈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마케팅도 중요한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소의 비육을 할 수 있는 매초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동물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육지처럼 가둬놓고 먹이다 보니까, 지금 육지에는 송아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제주도의 입지적인 조건이 아까 전체적인 방목지 면적이라든지 가용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면적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방목으로서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면 송아지 생산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아지 기지화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상당히 전제적인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소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잘못하다가는 잡종이 생겨나 가지고 상품화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청정돈 생산에 아주 열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만에 돼지산업이 구제역 때문에 떨어졌는데 혹시 우리 제주도나 한국에 대만의 구제역이 전염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잘못 된 것을 보고 기뻐할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저희한테 시이적절하게 종돈을 시작해서 기회가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타산지적은 아니 거든요. 항상 대만에만 있으라는 것도 없고, 또 요즘은 사람이나 물물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관광객이나 다른 식품이나 이런 데에서도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좋은 면보다는 우리 지역은 청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저희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T하는 자리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전도민들이 하나의 파수꾼이 되는 협동정신이 있었으면 우리 지역을 청정화하고 대만의 구제역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단지 우리 위생파트인 수의사들만이 노력을 해서는 이것을 막기가 어렵겠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는 반입가축을, 타도에서 들어오는 가축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지역이 오늘 들어오면 내일 금방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검역소하고 업무 협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반입되는 가축은 검역을 하자. 그래서 우리 지역을 청정화 하는데 최대한의 어떤 계기를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업무 협약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축산 시험장에 가봤더니 그게 국립입니까, 도립입니까?

국립입니다.

가 봤더니 돼지 관계자가 상당히 자랑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아니까 이게 어떻게 축산진흥원 것이 여기에 왔느냐고 하니까 우물우물 하던데 지금 축산진흥원하고 시험장하고 업무의 한계 또는 기능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종돈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가서 골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돈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 마친 거기가 먼저 집이 돼서 위탁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돈을 국내에 있는 우수한 종돈도 좋고 외국의 우수한 종돈도 좋고 개방형으로 개량을 하는 체제이고, 여기에서 아주 우수한 것이 나오면 제주농업시험장에다 기초 세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제주형 돼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제주형 돼지를 육종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험장장이 계실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종자든간에 종자라는 것은 국가사업이다. 국가의 사업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들고 기간이 많이 드는 것은 국가에서 좀 담당을 해 다오. 그래서 거기는 폐쇄로 육종을 해서 소위 제주형 돼지를 만들어 다오. 저희는 개방형 육종을 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종돈도 공급을 하고 개량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제주농업시험장은 폐쇄형으로 계통 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능력검증을 해 가면서 개방형으로 좋은 놈을 골라서 종돈장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은 기업형으로 나가고.

기업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양돈업을 지원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저쪽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던데, 돈사도 잘 돼 있고 축사도 잘 돼 있던데 왜 그렇게 큰 시설을 만들었어요? 진흥원에는 왜 또 그런 시설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계통 조성을 할려고 그러면 조금 설명이 길어 집니다마는, 한 계통을 육성을 하는데 새끼를 300마리 100kg 될 때까지 길러야 됩니다. 길러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놈을 고릅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에 집을 짓을 계획으로 어제 입찰을 했는데 마침 좋은 건설회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료 소각장에 1억8,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게 들어가요?

그것은 약 300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300톤을 태울 수 있는.

뭘 태우는 겁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은 폐사축, 병 들은 소나 돼지를 태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물론 정책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선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다소 질의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위원이 뭘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오늘 덥기도 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좀 편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톱밥이 가축관리 분뇨처리용 톱밥 구입이 있고, 청정 종돈장 톱밥 발효처리 시설용 톱밥 구입도 있는데 이 톱밥 자체가 질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톱밥인데 가축관리라는 것은 한우쪽에 쓸 것이고 청정 종돈장 관계는 종돈장이 별도로 생기니까 그쪽에 쓸 계획입니다.

축산과 종돈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톱밥을 종돈장에 넣어 가지고 돼지들을 사육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돈장에 넣어 가지고 돼지 사육을 할 게 아니고 분뇨처리를 하는데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예산은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귤나무에 가지치는 것과 마찬가지 답변이고 돼지 관계만 하더라도 대만에 돼지병이 들어서 지금 제주도 돼지 값이 좋다. 돼지 권장을 하는데 대만에 돼지병이 들 것을 전제로 해서 제주도에서 현재 돼지를 기르고 있고 정책을 세웠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진흥원이 2000년의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즉 말하자면은 인구 증가가 어느정도 2000년이 되면 된다. 그러면 돼지고기 소비량은 대충 어느정도의 선이고 소고기 소비는 어느정도의 선이다. WTO 체제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의 질과 양의 문제 또 제주도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축산정책이 몇만두 정도나 몇십만두 정도로 축산정책이 비전이 제시돼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WTO 체제 이후에 모든 1차산업에 해당되는 게 외국에서 전부 쏟아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소고기는 하루에 어느정도 소비가 되고 제주도에서는 몇마리가 적정선이니까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계가 이루어져서 비전이 제시가 돼야 앞으로 제주도 축산정책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저렇게 나가야 되고 또 축산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축산 안된다. 소 기르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지금 진흥원의 의무이고 도 당국이라든지 중앙에서 해 줄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축산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년전에 교잡우가 좋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한우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우로 대체하기 위한 정확한 통계와 비전과 기술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제 한우로 해야 한다. 지금 원장님께서 아시기로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도가 되면 소고기가 수입되는 양이 .......

됐습니다 원장님!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도정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신문에 기자회견을 할 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솔깃한 얘기를 해 줍니다. 내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청정감자 종자를 제주도에서 기지화 한다. 100억원 이상을 들이고 기지화 한다. 도민들은 전부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줘 가지고 제주도 예산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제주도는 돼지 청정지역으로 선포한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청정지역이 아니고 청정지역을 안하기로 정책을 이끌어 갔습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공사하는 데 마다 완전무결하고 부실공사 하지 말자고 해 가지고 프랜카드도 보통 10m씩 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언론보도에서도 보면은 대만에 지금 돼지병이 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 제주도 고기가 좋아지고 있다. 즉 말하자면은 제주도 사람이 대파를 갈고 육지사람도 대파를 갈았는데 값이 떨어져 가니까 육지 홍수 나 버려라. 거기 것을 쓸어 버려야 제주도 값이 올라간다. 지금 현재 이러한 정도로 소 키우는 거라든지, 작물 기르는 거라든지, 돼지를 기를 수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축산진흥원하고 제주도정이 합쳐 가지고 적어도 3/4 분기 정도까지는 축산정책에 대한 2000년대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잡우 하는 사람한테 계산이 안 맞지 않느냐 조금 참아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인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 좀 견뎌라. 전혀 전망이 없으면 소 기르는 거 때려 치워라. 전망이 없다면 다른 것을 한번 하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아니거든요. 막상 해 봐야 돈 5억원 중앙에 가서 뜯어다가 북군, 제주시 축협에 2억5,000만원, 남제주 축협에 2억5,000만원을 줘 가지고 교잡우 채화현상을 해소 한다? 사실 제주도 축산하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렇지, 따지고 보고 배에 실어 가지고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에 가서 소를 거기에서 전부 총살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농촌에 한번 가 보세요. 내가 어제 여기에 오는데, 덕천은 한 100호 밖에 안되니까 집단적으로 합니다. 소를 한꺼번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다른 목장에 이동을 시키는데 제가 여기에 오는 길에 그 많은 소떼들 속에서 차를 세워 가지고 그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도의원도 죽일 놈, 도지사도 죽일 놈, 대통령도 죽일 놈이다. 전부 죽일 놈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도청에 축산과나 농수산국에서는 혹시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듣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흥원에서는 계발하고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 키우는 사람들하고 피부를 맞대 보십시오. 한 예를 들면 송당에 김양수라는 사람이, 축협에서는 소를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는데 50마리를 기르는 사람은 한달에 2마리 아니면 3마리,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맡았는데 한달 동안 그것을 해 보고는 그것을 못 맡겠다고 축협에 내 놨습니다. 왜? 우도, 구좌 전체에서 우리 소 팔아 달라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료 값은 못내지, 소 기르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축산자금이니, 영농자금이니 다 타 가지고 빚은 있고, 그래서 다소 정초 때하고 8월 때 솔직히 시골에서 밀도살 해 가지고 제숙하는, 그것으로 아마 그 사람들 용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실 실물 경제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됩니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청정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제주도가 청정화가 안됐느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정화가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청정화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저희가 청정화 지역화 하겠다라는 것은 세계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병이 없어서 이 지역은 청정화다 라는 것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청정화를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오와이라는 세계 수육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불란서에 본부가 있는데 지역 청정화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돼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 20%를 혈액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질병의 항원이 발생이 안될 때, 또 적어도 2년이상 그런 질병이 발생이 안됐을 때 세계 수육국에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두수의 한 20%를 조사를 하니까 전혀 이런 항원, 항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은 이런 병에 대해서는 청정화다 하는 것을 선포할 생각입니다. 옛날에도 청정화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계에 선포를 못해서 조인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 해 가지고 조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원장님!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 하세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말씀 하십시오.

원장님!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축산진흥원장으로서 축산진흥을 시킬려면 할 일이 뭡니까? 저는 축산진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승종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중간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우선 빨리 마치시고 지금 질의하는 것을 다시 받아 주세요.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잡우를 없애 가지고 한우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재현 동료위원이 우리나라의 고기 수요는 얼마나, 어째서 한우로 대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소비자가 한우를 선호하니까 한우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진흥원장으로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우로 대체해야 되겠다. 또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미 농림부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1999년에 가서 그 어간에 제주도에 전염병이 없어야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진흥원장이나 또 관계 된 모든 분들이 지금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전염병을 없애는 착실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한 일을 서둘러야 돼요. 이러한 것이 진흥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흥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축산진흥원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진흥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원장이 앞으로 제주도의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전국에 축산 가구는 58만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1만호를 없애서 20만호로 줄이자. 이래서 우리나라 사육 두수를 250만두에서 260만 돈으로 설정을 해서 해 나가자. 또 '99년으로부터 2004년도까지 송아지 생산을 4,450억원 자금 조성을 해서 투자해 나가자. 이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이것이 2000년대의 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위원이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흥원장으로서 할 일이 뭐냐, 제주도에 과연 몇두가 적정 두수냐, 또 제주도는 사육할 요지가 아니다. 제주도는 목장지대가 많으니까 송아지 생산지역이다. 아까 7만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축산진흥원이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축산진흥원도 그렇고 농촌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 선생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또 많은 기술을 보급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주도 전체 예산의 1% 이상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은 아주 예산이 적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공무원만 하더라도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희망을 줘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이러한 것이 진흥원이 할 일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축산진흥원장이 관계된 업무가 아니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주로 앞으로 해야 할 임무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축정에 대해서는 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종축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기술 계발을 해서 농민에게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지역이 청정화 될 수 있도록 질병을 막고, 그것이 진흥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축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킬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찾아 다니면서 하자. 사랑방식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역 청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두에 대한 혈액 항원, 항체검사를 하고 내년에 9,000두에 대한 항원, 항체검사를 해서 그때까지 항원이 안 나오면 저희는 정부보다 1년 빠르게 '98년도말에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세계에 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예산보다는 축산 부분에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있어서 저도 원장님께 이런 부분을 좀 연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육지부에서 한우가 한 7,000두 정도 들어왔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내 7,100두정도 있습니다.

고사리 중독으로 파이루에 의해서 죽은 게 몇두로 파악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수의 분들한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며서 어떤 축산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많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파이루에 의해서 금년만 성우가 4두 죽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파이루에 의해서 네마리가 죽었다. 또 네마리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목하지 않고 축사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제주도에서는 거의 다 방목형태로.

거의 다 방목일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파이루가 무서워서 우리안에서 키우는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왜 한우가 들어오면은 한우는 파이루에 의해서 방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한우가 맞은지 틀린지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표선, 성산쪽에 친구들도 소를 한 50두, 100두씩 떼양볕 아래 가둬 놨더라구요. 왜 이렇게 가둬 놨느냐고 했더니 파이루 때문에 방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소사육이 대충 하루 2,000원정도에서 5,000원 든다고 합니다.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주면은 2,500원, 괜찮게 살아 보라고 주면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재현위원님이 지금 목장에서 도의원 죽일 놈, 도지사 죽일 놈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저도 소를 키워 본 사람입니다. 소만 보면은 저는 아예 생각이 없어지는 사람이예요. 100만원짜리 소를 사다가 2,3년간 키워서 20만원에도 팔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사육 어떻고 하는 것은 저도 알만큼 압니다. 방목을 하지 않고 집에서 소를 키운다. 그것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 못 해서 던져 버릴 수는 없고, 목숨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지금. 한우가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고사리 적응이 안돼 가지고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어디에 기대고 싶지 않으니까 죽으면 파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0두 이상, 20두, 30두 좋습니다. 20두 이상 사육농가, 방목하는 농가, 집에서 울타리 안에 키우는 농가, 조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왜 방목을 안 하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방목을 안했을 적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지금 대가축 중에 소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은 방목을 하는 기간과 집에서 사육하는 기간을 대충 반반으로 봐야 합니다. 또 초지개량이 되어 있는 곳은 4 대 6으로 보면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돈을 못 버는 가축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울타리에서 기르는 축산농가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별로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차별화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가축은 별 흥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중소가축인 경우에는 어차피 사료를 먹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돼지는 미국사람도 사료를 먹이는 것이고 우리도 사료를 먹이니까 사료의 단가 문제만 약간 있을 뿐이지 경쟁력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소인 경우에 뉴질랜드 같은 데는 자기 소 숫자를 모르잖아요? 팔러 갈 적에 차에 탄 놈이 그 날 죽는 소 아닙니까? 우리 처럼 어느 소는 팔고 어느 소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 걸려서 팔러 나가는 차에 탄 소가 죽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 축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청정만 선포했다고 되는 것이냐, 이 대가축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말인 경우 말 사육은 약간의 시설만 보완하면 축사에서 키우지 않아도 제주도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한 몇달 눈 올 적에만 조사료를 공급하면은, 아마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목장이 가능한 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야초지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개량토지로서는 지금 통계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볼 수없는 겁니다. 원장님 한번 중산간을 돌아보십시오. 가능한 면적이라고 조사 보고된 곳이 트랙타로 밭을 갈 수 있는가, 트랙타로 밭을 갈 수 있어야 개량토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은 과거에는 방화를 해서 야초지를 개량했습니다. 지금은 야초지를 개량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물론 방화도 허용하는 곳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방화 문제만 하더라도 축산진흥원에서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방화를 해서 사육한 소하고 방화를 하지 않고 야초지를 사용한 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시험해 봐서 보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료를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파이루에 의해서 죽은 두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왜 파악이 가능하냐 하면 새끼를 낳지 않은 소가 5,000두가 들어 왔는데 5,000두가 없다면 그건 질병에 걸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 둘째 방목하지 않고 축사에서 키우는 농가는 몇 호나 되며 몇 마리나 되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려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주도에 이대로 대가축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연구보다는 견해로라도 자료를 정식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정책적인 질의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축정과 쪽에서 같이 있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느라고 위원님들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과 보조자료들을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