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발언

사회봉사과장 임형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7페이지부터입니다. 109페이지는 인건비 단가조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경제 살리기 절감액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청소년 나의주장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10만원과 동 행사시 초청강사 수당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묘포장 임차료로 읍면당 3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코스모스 종자는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묘포장을 계약을 해서 자체육묘를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가야읍 시가지 가로화분 계절화초 식재 및 관리인부임으로서 168만원을 계상했는데 6회로 조치하면서 식재 부식토 만들기 그리고 화분운반, 꽃식재 등 매회 15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부임으로서는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미 비치되어 있는 화분이 70개가 있고 광정 삼거리에 180개의 화분이 꽃탑 형식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화분을 관리하는데 있어 주로 물주기 작업이 되겠는데 평시에는 2일 간격으로 1회씩 물을 주고 7, 8월 성하기에는 매일 물주기 작업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 1명의 인부를 사역코자 합니다. 그다음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은 금년도 제78회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코스모스 꽃길조정 인부임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모종이식에 필요한 인부임을 읍면별 100만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읍면 실제 사역을 한 결과 절반 정도의 사업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마을회관 준공시에 군수 명의로 전달할 벽시계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회봉사위원 간담회 및 군민의식교육격려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인근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진흥연수원에 14회에 걸쳐서 입교하는 군민에 대한 현지방문 격려에 사용되며 매회 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합회 회의 참석보상으로서 1회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자원봉사자협의회 회의참석 보상으로 244명에 대한 1회분 244만원을 계상을 하고 세계 봉사자의 날 우수봉사단체 및 우수봉사자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 청소년 나의주장 발표회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모범가정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국민운동사업비로 국비 79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군비 79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 270만원에 군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꽃밭가꾸기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5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을 했으며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 1,000만원을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5,000만원은 사업 취소로 삭감하였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군민교양강좌 예산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대산 복지회관 건립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25만원이 발생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4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이어서 순세계잉여금 725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국민운동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면 시군별로 여건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서 일정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이 예산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 금년 3월에 내시가 되어서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되어 세부적인 계획이나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추후 수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마을회관 준공식때 군수가 참석해서 기념품을 증정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에서 지출을 했고 이번에는 어째서 추경에 얹어서 지출을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군수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내무과이다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 그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내무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추진비에서는 이 금액만큼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사회봉사과에서 취급을 안해도 잘 해나왔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 또 여기는 사회봉사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한다면 내무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잉여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쓸데는 많은데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말씀은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마을회관 준공이 추경때 보니까 약 7∼8개 되던데 5군데만 10만원짜리 벽시계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구태여 10만원짜리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여태까지 3만원짜리를 했는데 다른 동네는 3만원짜리하고 이제 와서 10만원짜리를 해주면 다른 동네하고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렇습니다. 굳이 사회봉사과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면 관례대로 그 금액에 준해서 기념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10만원짜리 고급벽시계로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셔서 거기에 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선하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억2,900만7천원에서 326만4천원이 감소한 2억2,574만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4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경제살리기 절감액 18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137페이지에 나와있는 개별 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됨으로서 소요금액의 50%인 지방비 부담액 4,492만원을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절감액으로 683만원을 절감하고 단위총액 3,3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에서 칠서공단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 1월 13일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됨으로서 불용예산으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제살리기 절감액은 181만9천원으로서 총 4,181만9천원이 감액된 1,737만6천원으로 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약 170,000필지인데 그러면 필지당 4백원씩이 된다는 계산인데 이 4백원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 50%분에 해당하는 것이 4백원이란 말씀입니까?

예, 총 소요예산은 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필지당 4백원의 돈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거의 공인감정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부르는 겁니까,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위생계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제일 위에는 보상금으로서 모범 위생업소 시상품을 구입하는데 4개 업소에 5만원씩 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반사회복지 업무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06번의 임차료입니다. 노인의 날 및 노인위안행사 차량임차료로서 마산 MBC라든지 경남매일의 행사시에 동원되는 10대의 차량 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과의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영수증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행사격려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1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에 3,500만원, 다음 페이지 경로당난방비에 1,400만원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어 확정내시로서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에 과소 내시가 되어 확정내시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거택보호 생계비도 국비가 당초에 과다 내시되어 확정내시에서 다소 감이 된 사항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가야읍에 1명을 증원시키고 6개월치 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특별위로금은 칠원면 운서리에 김상봉 씨가 90년도부터 여기에 와있는데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경로식당 설치운영은 도비가 다소 감이 되고 우리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쟁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도비 추가지원으로서 우리 군비 300만원 확보해서 6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목변경은 밑에 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이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400만원을 감시키고 1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개보수에 4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경로당 신축 1개소는 칠서 운곡 경로당으로서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3,500만원, 군비 4,500만원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서 행정 대집행에 따른 격리자 임시구호비는 산인 포도원 사항으로서 600만원, 저소득 불우계층 및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지원은 우리가 어려운 세대 지원으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선심성 행정이라고 감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감시키고 타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조정은 지금 현재 4개소인데 칠원 무료 경로식당 1개소를 추가 개설하고 지금 1끼당 1천원으로 되어있는데 1,200원으로 인상을 해서 3,4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주방용품 및 집기구입비는 가야 경로당의 것이 10년이 넘어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고 삼칠향로회 도서구입비는 칠원으로서 100만원, 장애인지회 사무실 비품구입비는 200만원으로 확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보훈 4단체와 내무부 협조사항으로서 단체 지원 인상분입니다. 대한노인회 200만원, 보훈 4단체 연간 1,000만원씩으로 해서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400만원씩 증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건물보수는 지금 현재 우리 복지회관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칠서 운곡 경로당은 지방비를 우선확보 해놓았는데 도비사업으로 8,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칠서 산성 경로당 신규설치 하는데 3,0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가야 무료경로식당의 가설 건축물 설치하는데 3,100만원, 산인 운봉경로당 신축공사비 부족분 1,500만원, 거택 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있는데 아직 도비는 안내려와서 군비만 6,300만원을 우선 확보하고 도비 6,300만원이 내려오면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장암경로당에 2,000만원, 칠원 부녀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부족해서 18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230번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비는 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상금은 사실상 여성관계 재가봉사활동에 따르는 보상비는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는데 실비보상은 해줘라 그것이 식비와 교통비인데 우리군에서는 점심 식사비로 5천원씩 해서 200만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지원은 도단위 시군마다 1명씩 해서 도에서 지금 7월경에 보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0%, 자부담 50%인데 군비 50%인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고품교환센터 종사자는 자원봉사대로서 점심값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취미활동 생활화 지원은 지도자 수당 및 교재비로 40명에 2종으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158페이지의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에 과다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로서 다소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부자가정 지원도 역시 도비 과다내시로서 확정내시로서 다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우리군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와 접하는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녀 경로식당에 올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약 4,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가야와 칠원, 함안 등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점차 늘어나서 노인복지시책으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만 과연 이걸 이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이 4,000만원이 넘는데 내년이나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형편이야 다 어렵습니다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검토를 해봐도 우리군에 지금 등록된 장애인과 등록이 안된 장애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얼마나 되는지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 중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당면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개소로서 대산, 함안, 가야, 군북입니다. 칠원 부녀경로당이 올해 7월에 신설이 되면 7월경부터 1개소가 늘어나서 5개소인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도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포함되는 2,000만원하고 이번에 우리가 요구해서 무료경로식당에 증액되는 5,000만원하고 합하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5개소를 운영을 해보고 지금 현재 5개면에서는 다소의 집중적인 노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희망하는 읍면이 있으면 이것도 점차 10개 읍면에 다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인원수는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삼칠쪽에는 삼칠을 같이 보고 70명 정도로 배정한다든지 또 작은 읍면에는 20∼30명을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는 5월에 약 97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96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함안군 장애인 등록률은 60%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평균이 32%, 전국 장애인 등록률이 37%입니다. 왜 함안은 60%정도 달성이 되었느냐 하면 그간 홍보를 많이 한 덕분입니다. 60%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함안의 인구를 67,000명으로 보고 장애인 수치를 계산하는 통계는 2.35%를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 인구수에서 2.35%를 곱해주면 1,500명 정도의 추정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우리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960명을 나누어주면 정확한 계산은 안나옵니다만 6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인 입곡에 민원이 되어있는 것은 그 중에서 일반지체 청각과 농아를 제외한 정신지체입니다. 정신지체는 우리군에 127명인데 일반지체 등록이 상당히 저조하지 정신지체는 98%이상 거의 등록이 되었다고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만 읍면에 전통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집계를 받아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의 미등록자는 10명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하는 사람은 일반지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강제로 등록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필요하면 등록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60%가 넘기 때문에 경상남도 평균 32%, 전국 평균 37% 보다는 월등하게 높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복지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이 정서적으로 시설설치에 대한 반대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츰 주민과 협의해서 장애인시설 설치라든지 노인복지, 무료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설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정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만 엄격히 따진다면 무료 경로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돈이 7,000만원이고 인원수가 250명인데 지금 등록된 장애인만 하더라도 960명이라면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보다도 장애인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에서도 간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도정 모니터 요원들의 건의사항에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인원수를 한정을 하다보니까 먹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생기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야에 70명인데 먹어야 될 노인들이 먹는게 아니고 오히려 유지축에 속하는 노인들이 먹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돈도 없는 사람은 정말 경로당에도 못가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그런 소외계층이 과반수가 넘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집행부에서도 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하고 질문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사회복지를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방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법에 보면 민간이 자본을 출자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 국가에서 국비로서 정액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각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야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방비가 아니고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데 방법을 강구해서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시군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대거 권장을 해서 우리 함안의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좀 시책을 펴나갈 수 있는 또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걸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이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사업법, 노인은 노인복지사업법,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사업법이 각각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조례는 필요없고요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복지를 하려면 지금도 융자는 국도비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군 조례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안군에서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 무료 양로시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를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보조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운영시에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식비라든지 후생복리비가 어느 정도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이 된다면 그 기반을 마련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런 좋은 법이 있으니까 좀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무료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무의탁노인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알선이나 주선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복지시설이 설치되면 국도비가 70%이고 군비가 10%,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유료는 자기들이 전액을 돈을 받고 그대신 무료는 80%를 국·도비, 군비를 지원을 하되 이것은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거택보호비 즉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그 비용은 8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사회복지법인이 하든 거택보호자가 입소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80%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복지시설이 있는 시군에는 별도의 조례제정 필요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는 278페이지 집계와 같이 기정예산이 48억8,072만1천원입니다. 금번에 5억4,005만7천원이 증액된 54억2,129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별로는 환경관리에 5,600만원정도, 환경정비에 1억7,897만7천원 수질보전분야에 3억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의 사항을 보고드림에 있어 항목이 적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거나 다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 은안들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16개소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부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부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교육책자 유인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수첩을 제작해서 관내 공공기관이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면 도움이 될까해서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부족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으로서 유흡착포 재고가 없어 15박스에 187만5천원을 계상해서 유류사고에 대비코자 합니다. 청소차 매연여과장치부착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부터 디젤엔진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의 차량인 청소차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소한 돈이 많이 들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부환경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주부들이 하루종일 나와서 환경교육도 받고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종일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금 4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교육보상금이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저희관내 민간환경단체에 지원을 하고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에서 환경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은 많습니다만 움직이다 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연보호헌장 건립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당시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당초에 운동장 입구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운동장 부지가 다 조성되지 못해 95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새로이 자연보호헌장건립탑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구입은 OCR기로 25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조정은 1,400만원 부족분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소각용쓰레기 분리 배출관련 홍보물 유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장비임차료 조정은 쓰레기를 붓고나면 고르고 일일 복토를 하기 위해서 백호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 부족분 9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소각로사업 추진여비는 환경정비계 직원 8명이 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과 환경시설관리 시책추진여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도쓰레기매립장 주민보상금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사도주민들이 쓰레기차량 진입을 반대하는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일간 나가서 농성해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은 가구당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9일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가구당 300만원 보상해 주기로 결정을 보고 어제 오후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쓰레기 처리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조정은 우리관내 연강산업과 삼칠산업의 청소업무대행비입니다. 약 8억7,500만원을 당초에 계약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8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탈수기를 아직 수선하지 못해 500만원과 가야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인입공사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야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인입공사는 철둑너머에 수도가 없어서 청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인입해서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에어컨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내에는 2층 부분에 기계조정실이 있는데 안에 소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 부족분 2억2,7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액의 10.37%를 이자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국고가 5.37%, 도비 4.25%, 군비는 0.75%만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돈은 내려오는 것이고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조정은 기정이 있습니다만 금번에 1,285만7천원이 양여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맑은물 공급 가야상수도 확장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기채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월촌간이상수도 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물(소화전) 보수를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고, 간이상수도 소독시설을 하반기에 1개소 설치하고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은 2억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0억7,300만원보다 8억4,229만3천원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세입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억9,729만3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2억4,500만원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억7,300만원보다 8억4,229만3천원이 늘어난 39억1,530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칠원상수도 확장공사 대체농지조성비가 1,083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를 내야 됩니다만 공공기관은 5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비축자재 구입에 1,500만원은 비축자재가 부족해서 구입하여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군북상수도확장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비는 목변경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과 맑은물 공급 가야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밑에 있는 5,000만원과 합해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맑은물공급 가야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원은 순수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법수 독산상수도 인입공사 실시설계비에 290만원, 대산 평기상수도 관로확장 실시설계비 345만원, 칠원상수도 관로확장 실시설계비가 1,1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칠원상수도 관로확장 실시설계비는 96년도 사업으로 칠원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법수 독산상수도 인입공사비 5,040만원, 대산가압장 약품투입실 보수비 150만원, 대산가압장 배수지 진입로 포장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함안상수도에 유량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군북 상수도 취수지 준설비 2,000만원, 대산 평기상수도 관로확장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산 평기상수도는 마산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관로가 협소해서 수압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관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검암상수도 관로확장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칠원상수도 관로확장시설비 3억원은 96년도 집행잔액으로 계속 확장하는 것입니다. 군북상수도 보조수원 전기인입공사 1,600만원은 군북상수도 정수장 옆에 보조수원으로 지하수통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게 2층 단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약해서 모터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삼상으로 교체하고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이자상환 3,511만6천원은 이자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거 산업위주의 정책에서 환경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는 점은 상당히 고무할 만한 일인데 이 분야를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은안들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6군데 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은안들은 원래 건축폐기물만 매립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폐기물만 매립하는데 지하수 오염이 생길 수 있다고 추정합니까?

이 사항은 당초 건축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허가가 나 있고 지금 현재도 건축폐기물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은안들 허가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상으로 건축폐기물은 오염이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오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폐기물을 넣기전에 수질검사를 전부 받아 놓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상황을 지켜봐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폐기물만 매립을 하는 매립장 하단을 보면 육안으로 봐도 시뻘건 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만 매립했다고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다 하더라도 건축폐기물을 분리하면 부산물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철근이라든지, 비닐종류, 심지어 폐타이어까지 수거되어 나옵니다. 목재는 물론 소각을 하면 되지만 그 외 물건들을 소각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출량을 두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짧은 견문으로 봐서도 폐비닐이나 폐타이어 같은 것을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소각장의 분진도 함께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지하수만 할 것이 아니라 소각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북 사도에 있는 소각장에 가보니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는데도 소각장에 도착하는 쓰레기 종류를 보니 쇠붙이와 유리 종류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쇠종류는 1,400도의 열로서 용해가 안되지만 유리는 용해가 되어 용광로 벽 주변에 다 녹아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용광로를 보수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소요됩니다. 제발 주부들이 유리조각만큼은 소각장에 보내지 않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 환경책자에도 200만원이 되어 있고 참석하는 주부들에게 조금의 사례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도주민들이 농성하면서 소각장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장을 이전해 가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 관계는 학술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문적으로 안나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소각하는 연료사항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고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준수하겠습니다. 수거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탈 수 있는 것과 탈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해서 요일을 지정해 수거할 계획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회출입깨나 하는 주부들만 견학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들도 거기에 대거 계획을 세워 실제 한번 가보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고, 사도 쓰레기소각장에는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다이옥신 배출이 염려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은안들 매립장 소각시설은 아주 불량합니다. 아주 불량한데도 온갖 쓰레기를 다 소각시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공단 종업원들에게도 상당히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수질검사를 할때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사도쓰레기매립장 주민보상금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20일경으로 생각합니다. 사도주민들이 결의한 사항을 저희들 군에 건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97년 6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와 각 호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달라, 주택개량을 해달라, 부엌개량을 해달라, 교통이 불편하니까 공영버스를 내어달라, 물이 아주 불량하니 군북상수도를 인입해 달라는 등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 이전에 주민대표를 만나러 몇 번 가서 제발 쓰레기 진입하는걸 저지하는 건 삼가해 달라,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답변회신을 했습니다. 군북상수도는 아직 물이 부족하니까 확장이 되면 사도에 넣어 주도록 하겠다, 공영버스문제는 사실 공영버스가 3대 있지만 2대는 큰 마을인 딴 면에 들어가고 군북은 아직까지 공영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도마을만 보고 버스 1대를 투입시키는 일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 이것도 군북에 버스가 들어갈때는 우선적으로 사도마을에 넣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외 주택개량이나 부엌개량 등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선 그 계획서를 우리 환경보호과로 내주면 소관부서에 특별히 요청하여 많이 돌아가도록 해주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해 6월 1일 주민들이 진입로를 봉쇄했습니다. 진입로 봉쇄후 3일까지는 그런대로 지나갔는데 4일째부터는 시내가 엉망이 되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함안쓰레기를 전부 사도에 갖다 넣고 소각장도 거기다 해놓고 안그래도 요즘 다이옥신 때문에 매스컴에서 떠들고 다 죽인다 했다. 청산가리 1만배라고 하는데 전부 가져가라. 우리도 맑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만 자꾸 죽도록 만드나 그래가지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도저히 진입시키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먼저 건의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300만원 선에서 해볼려고 예산요청을 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일동안 300만원까지 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어제 극적인 타결을 봐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지만 이런 사항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대당 300만원이란 현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민원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발등의 불은 끈다고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30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생각도 들고 대대손손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묻고 싶습니다. 매립장 설치 당시 주민들과의 정약서가 있었습니까?

75년도 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마산쓰레기를 넣었는데 마산쓰레기가 대량으로 들어왔고 아주 엉망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1년 더 여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막고 하니까 덕동쓰레기장이 다되어 빠져 나가고 나니 우리 쓰레기가 갈곳이 없어져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쓰레기장 옆에 붓골 골짜기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을 조정하면서 쓰레기장 상단에 구덩이를 파서 매토를 넣고 해서 가매립장을 만들어 넣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당시부터 마산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함안쓰레기도 못한다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97년 5월 31일까지 넣겠다는 주민들은 다분히 계산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산쓰레기를 5년간 받아 넣으면서 돈만 떨어지면 차량 저지를 하는거라. 주민들이 2년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 내라, 허락을 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 할 수 없이 우리군이 97년 5월 31일까지 쓰레기장을 조성해 넣겠다고 통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 보니까 저희들은 그걸 몰랐는데 공문을 내놓고 쓰레기장을 막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해도 안되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가구당 300만원을 보상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2년 후에 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장이 들어가는 곳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보상금을 가구당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도 얼마 전에 나온걸 보니까 9억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해서 버티고 있다가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들어가는 곳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생한 끝에 이런 결과를 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은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주면서 앞으로 잘되면 3∼4년정도 될지.

300만원씩 주게되면 앞으로 3년동안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안합니까?

그 사람들은 2년 후에 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 함안면이나 여항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닌 상류지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의 제한을 받는데 이런 피해주민의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데모를 해야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거기에 못이겨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않는 곳에는 죽든지 말든지?

쓰레기 문제는 매일 방역을 하는데도 파리도 많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직접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의 월촌간이상수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걸 월촌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월촌리 전체입니다.

함안군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중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이곳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설치도 월촌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8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민들의 연례행사입니다. 보상이 되면 철회를 하고 돈이 필요하면 또다시 데모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주민들 요구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고 지금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주려면 여기에 대한 적법한 보상규정이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7,500만원이란 돈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군수님과 주민들이 했습니다.

지금 건축폐기물을 넣은 은안들에도 주민들의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사도와 비슷하게 시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보상이 되어 하나의 예가 된다면 걱정이 앞섭니다. 방금 조정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것말고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배, 20배 더한 공동묘지도 계획을 해보고 골프장도 계획을 해보는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공동묘지나 골프장의 경우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사람들 이야기처럼 2년치, 3년치에 대한 보상이 7,500만원 나가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 우리군에서 조위원님 말씀처럼 여항 상수도 보호구역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칠원의 골프장에 대한 보상요구, 이건 계획서도 넣기전에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안면에 시행하는 소공원묘지 부분에도 그렇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은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책에 대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속에서 많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이 그 사람들이 명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원묘지, 골프장, 은안들 폐기물 이 부분들이 다 사회복지, 환경보호과와 절충될 텐데…

타 부분은 제쳐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도로나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보다 쓰레기 매립장과 먹는 물 관계가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고 살아가면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도로·교통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 삶의 가치 추구가 결과적으로 쓰레기처리와 먹는 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상공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일반 공해공장이 못들어 온다 하는 지역, 보호구역 10㎞이내나 이런 사항은 쓰레기 문제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25가구인데 1가구가 더 들어오면 그 사람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방침은 이후로 들어오면 안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2년치 아니면 3년치 아닙니까?

예.

2년이나 3년후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구당 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 문제인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쓰레기가 2년간 계약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 년간 더 갖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도쓰레기장은 조성해 놓은게 오래가면 소각하고 병행했을 때 2년에서 4년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 매립은 마쳐질는지, 아니면 1년정도 더 넣을 수 있는게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때문에 사도주민들은 계속 이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장은 폐쇄가 되더라도 소각장은 폐쇄를 못합니다. 요일별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에 가져가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장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쪽 소각장을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소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만 수거한다고 저희들이 유인물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이 사항을 강력하게 지킬 것입니다.

2∼3년 후의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소각장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기에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관계는 학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함안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다. 인근지역에도 소각장이 있고 지금도 소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다이옥신문제 때문에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하면 기 소각하고 있는 곳도 폐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때는 소각장을 지었지만 당연히 우리도 안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각장 다이옥신은 우리가 수치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끝냈습니다.

매립장 문제도 추후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매립장 문제가 앞으로 3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금년들어 제가 매립장 후보지를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할 곳이 없어서 겨우 1군데 여기 같으면 되겠다 싶어 조사를 해서 지번도 뽑아보고 땅주인도 만나봤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사항이 되어서 매립장 문제는 비단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과 우리 군민 모두가 협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너달동안 계속 관내 매립장 후보지를 조사를 해봐도 매립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함안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산시와 연계를 해서 하다가 우리 단독으로 하게 되었는데 2년정도 투자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보면 3년정도라면 5년밖에 안되는데 5년동안 넣은 투자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 추후에 선정할 때도 그걸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우선 급하니까 여기를 선정해 보자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매립할 수 있어야 안되겠나. 그때에 급하게 시설을 한다면 하면서 갖다넣고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데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쓰레기장은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20년이상 넣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안군관내는 20년이상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쓰레기장 조성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우선 해야 되니까 작은 곳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에 있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대화를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담도 조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후에 알고보니 녹음기를 지참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왕 쓰레기장이 설치되었으니 갖다 버려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후 매립장을 선정할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후보지를 선정해서 적어도 과장님 말씀처럼 20년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을 구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꼭 어려운 데가 있으면 굴착을 해서라도 해야 안되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기정예산보다 49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조정으로 인한 증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14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팜플렛 제작 및 행사경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에 경제살리기 우수기관 근로자 시상품 구입이 50만원, 모범 근로자 시상품 구입이 25만원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구호로만 그쳤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도 없고 해서 기업체별로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유공 공무원 표창이 5명에 2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수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노동법 개정 해설 교육교재 제작에 237만9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 조정으로 인한 44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35만8천원, 군비가 88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산 공설시장 장옥 증축공사입니다. 96년도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연도 폐쇄기가 너무 가까워서 14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1동을 하고 있고 3동이 미착공인데 이것은 작년도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영버스 기사 급량비 조정입니다. 당초예산에 73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조금 미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182만5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46만7천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시설비로서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가 2개소에 600만원, 또 법수면 석무에 지방도 확장을 하고 교차로인데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되어서 여기에 1식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총 2억6,579만2천원을 증액한 6억2,19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과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1억4,7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4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절감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476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입니다. 농공지구 업체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0명에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보수입니다. 지금 산인면 농공단지 보도사업을 곧 할 것입니다만 당초에는 인도를 안하고 경계석만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차도가 너무 비좁고 인도는 너무 넓어서 인도를 좀 줄이면서 노폭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좀 소요가 되어서 파수 농공단지에 할 사업이 산인농공단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수농공단지도 꼭 해야 될 형편이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조정을 2,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11억4,789만4천원이 증이 된 13억4,039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을 계상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농공단지 인도를 좀 줄이고 차도를 좀 넓힌다고 하셨는데 산인농공단지와 파수 농공단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까?

파수 농공단지는 원형대로 그대로 경계석만 교체를 할 것이고요 산인 농공단지는 당초는 경계석만 바꾸기로 했는데 인도를 좀 축소를 하고 노폭 양쪽 1m씩 넓히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함안군 집행부의 군 전체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불법으로 난립된 입간판을 제거하고 중소기업에 간판을 제작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두어차례 권위원님한테 부탁도 받고 질의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간판만 정리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업무와 건설과 토목 업무가 전부 연계가 되어서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1회 추경에는 누락이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때 다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페이지에 석무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군도와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면 도의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건의가 되었더라면 뭐가 되었을텐데 저도 거기에 차로 두 번인가 가봤습니다만 아주 위험합니다. 양쪽 가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보이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없으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아까 산인 농공단지에 6,000만원인가 올려서 보도블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하실 때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 농공단지를 처음 만들때는 농공단지 입장에서만 만들었는데 지금의 입장은 마을 진입로로서 신당 안길하고 신당고개 지름길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업체들이 와서 차를 한쪽에 대면 차량소통이 안될 정도거든요. 얼마나 확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예산이 들거라면 좀 완전무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양쪽 1m씩 증축이 되는데 그 이상은 더 넓혀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남쪽에는 보도블럭이 햇빛을 받아서 좀 괜찮은데 음지쪽에는 다 터져버렸거든요. 그 보도블럭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체를 할 것입니다.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일부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인 농공단지 인도를 넓힌다는 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한 모양이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한지 5년 정도밖에 안되었을텐데 벌써 이런 거액을 들여서 길을 넓힌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군비낭비 아닙니까?

안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산인 농공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임자들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사고 우심지역이 산인 농공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까지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철도 법면을 너무 가깝게 깎아서 비가 오면 비닐로 덮어야 되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했다 해서 위에서는 보조를 안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억지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고 이 앞의 도로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화단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화단도 없어져버리고 앞에 공간만 있고 쓸데없는 나무만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경계석이 고쳐지고나면 조금 차도로서 면모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 2개소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칠원 부곡하고 군북 영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달라는데가 없어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부락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설치해야 될 곳을 취합을 해서 일괄해서 같이 해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도로확장 되고 난 이후부터 꼭 필요한 곳이다 해서 건의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그 외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산시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대산시장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장옥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동당 500만원씩 들면 영구건물인데요.

예, 현대식으로 해서 11동은 벌써 철골이 다 섰습니다. 우리 시장 미전보다는 조금 나은 철골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것이 몇 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전체 14동인데 지금 11동은 기 시작이 되어서 철골이 다 섰고 나머지 3동 들어설 곳만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부터 포장을 다 해놓고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것은 작년도 연말만 너무 임박하지 않았더라면 작년에 이걸 설계변경으로 끝을 낼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도비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라서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한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화 개최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저번에 함안에서 한 것을 행정에서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현수막에 보니까 함안군이라고 해놓았다가 지우고 했던데요?

우리는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현수막에는 후원이라 해서 함안군이 나와있던데요. 가야읍 지역에는 썼다가 지우고…

그걸 전부 철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협의해 준 사항도 없고 건설과에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운동장은 안된다 해서 거기는 도로확장을 해놓고 공지가 있으니까 장소만 빌려줬는데 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써서 전부 지우게끔 했습니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상공회의소도 아니고 그게 무슨 단체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협조를 얻어서 한 게 아닙니까? 장소말고 내용면에서

내용면에서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나온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갖고 다니면서 선전을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저희들은 달갑게 생각도 안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장소제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 후원에 함안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가야읍에는 붙어있다가 뒤에는 지워졌지만 면지역에는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하니까 제품이 괜찮겠지 하고 들락거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그걸 전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지우겠다 하더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럼 천만원을 들여서 팜플렛 제작을 해서 전시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전시회를 하는데 팜플렛도 하고 안의 제품소개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1,000부 정도 제작을 한다면 홍보용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정봉권입니다. 제가 내일 출장을 가고 모레는 우리군의 조림지에 대해서 산림청과 경상남도 관계자들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정상 안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총예산이 21억9,100만원인데 그중에 국도비가 57%이고 순수한 지방비가 43%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증이 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기타 난이 있습니다. 군화식재 지주구입비로서 45만원인데 250번 산인면 도로변에 식재된 것의 지주대입니다. 그 다음 여항산 등산로 개설 인부임인데 주민들이 등산을 할때 나무가 걸리고 한다고 이걸 좀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정도 큰 나무는 베지않고 가지 정도를 쳐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거기에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는 여비 관계인데 산지 전용 현지확인 여비가 92만원으로서 순수한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역은 1년 동안의 산림 형질변경 협의라든지 인허가 해준 필지가 118건으로 돈을 거둬서 조림비라든지 대체전용비로 국고에 받아준 것이 2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납부하니까 중앙에서 여비조로 9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거기도 92만4천원이 국비인데 우리 영림지역 3,000㏊에 대해서 앞으로 산지의 이용 말하자면 조림이라든지 과수원 이런 실태조사에 따른 지도여비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국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존예산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위에 마을환경사방이라 해서 장소는 여항면 주서리 내촌마을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2개군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방사업입니다. 마을환경 정화도 시키고 하천이 침식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임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2억5,0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0%, 도비가 21%, 순수한 군비는 9%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계상되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증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219페이지에 수목보호시설정비조정은 산인 입곡에 마을숲이 있는데 주민들이 훼손된다고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번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수년동안 내려온 숲인데 불을 놓고 훼손시킨다고 마을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되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산림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항산 등산로 개설 인부임 해서 1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항산 등산로는 우리 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는 등산로입니다. 단순히 잡목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서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를 보면 상당히 급경사가 되고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등산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등산로처럼 노폭을 좀 확대를 시켜서 갈지자형으로 해서라도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왕 거기에 관심을 둔다면 좀 등산로답게 잘 연구를 해서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현실에 맞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기존노선이 아니고 새로 주서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시설하려고 하니까 환경보호단체에서 아주 반응이 거셉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상당히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다고 공문을 내니까 안된다고 회시가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항이 생태보존지구로 전혀 소나무 하나도 손을 못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시설을 해야 합니다. 세면대도 하고 해서 붕괴되는 것도 방지시키고 등산객들의 편의도 도모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두어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쪽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익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다시 반영하기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가지만 치는데 재작년에 서북산에도 함안군산악회 등산요원들이 했고 이것도 우리가 할게 아니고 산악회에 주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정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길 것입니다. 오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돈이 안들고 1,2천만원만 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금년에 안되는 내년 봄에라도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셨는데 214페이지는 다 삭감된 것입니까?

예.

경제수 조림 50㏊, 큰나무 조림 10㏊, 어린나무 가꾸기 100㏊가 있는데 면적이 축소되는 겁니까, 일의 양을 줄이는 겁니까, 단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단가조정입니다. 이 작업은 인건비가 주류인데 그 단비에 따라서 매년 늘었다 줄었다 많이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따놓았다가 해보면 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가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증감이 되어집니다.

면적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는 지정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모신문에 가야 사거리 조일교 근처 가로수 교체 때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대하기 죄송스럽습니다. 당초 배경은 3월 3일인가 지사님이 오셔서 주욱 함안을 두르시다가 딴데는 잘 되었는데 거기는 느티나무가 불균형하다고 전체회의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이 일어서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아주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하려고 해보니까 조그만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동장의 것을 이식을 시켰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 불균형해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10㎝이상 되는 것은 별로 재배하는 곳이 없어요. 또 공교롭게도 정부 물가정보는 10㎝이상 짜리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저쪽 일반 가격에는 30만원이 되어 있고 하니까 깎일 것이라 보고 그렇게 해서 심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 왜 그러면 은행나무를 뽑았느냐, 둘째 나무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셋째 재어보니까 규격이 10㎝라면 통념상 1㎜정도는 통용이 되는데 그 이상이 모자라고 또 그 내용이 함안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 왜 외지에서 하느냐? 제가 진주에서 다니니까 그런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함안에 업체가 있고하면 우리가 딴데 할 필요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한번도 입찰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재어서 1㎜라도 틀린 것은 전부 완전히 가격을 깎았습니다. 그당시 돈은 지출이 안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일부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조경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백본 정도는 예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딱 맞았으면 되는데 조금 차이가 난 것도 있었는데 1㎜라도 차이가 난 것은 완전히 가격을 깎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경에 관한 검토를 하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체할때는 도지사의 지시였습니까?

예.

아무리 도지사의 지시라도 군민이 그 나무가 안좋다면 안할 수도 있었을텐데

심어놓고 약3일정도 지나고보니까 형도 안고르고 규격도 그렇고 보기가 안좋아서 도지사님의 방침이 앞으로 경남을 관광도로 하려면 가로수 하나라도 눈에 띄어야 된다 하여 고성이나 사천 저쪽으로 가면 아주 많이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종전의 그 가로수는 어디에 보식을 했습니까?

은행나무는 운동장에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한 곳이 아까 고성군하고 사천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한 것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지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외국에 가보시고 하니까 소나무가 조성이 되니까 좋더라, 활엽수는 겨울에 잎이 삭막하니까 사철 푸른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시가 되었는데 몇 개 시군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별로이고 커가지고 규격이 15∼16㎝정도 되어가지고 수형을 잡아놓으니까 좋더군요.

그런데 가로수 자체를 지사님이 소나무를 선호하는 뚜렷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 사견입니다만 사실 외국같은 곳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소나무가 아주 흔합니다. 또 소나무가 산소공급을 가장 많이 해주는 나무다 해서 외국에서는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에 많이 심어놓은 것을 보시고 괜찮아보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냐 싶습니다.

남해하고 거제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여항 주서하고 원북 두 군데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파괴를 하고 해서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안 파수 쪽 임도를 막는 것은 상당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용하려고 닦은 것인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막아서도 곤란하고 또 항의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여항 주서하고 원북은 완전히 차단을 시켰고 나머지는 활용을 하니까 전체를 막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