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번 제5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9일간의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박상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꺼이 한 목숨을 희생한 선배들의 뜻을 기리며 더욱 성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부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제5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5급 토목직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대인적 한시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행정고시에 대한 설명과 한시정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 제출의 타당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적용시기와 조례안 제출 시점이 상이한 관계로 집행부에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그릇된 답변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듣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의 존속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88년, 조례의 제정에서 현재까지 조례안 적용의 예가 전무하고 또한 대부분의 규정이 상위법 등에서 이미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된 조례라는 의견의 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발간하는 공공 인쇄물과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인쇄물 및 시설물의 범위, 광고료 징수, 광고료 감면, 광고업무의 대행, 금지 광고물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각 자체단체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개발·시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 조례안 역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앞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5월16일 우리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주내용으로하는 주차장 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과 기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외 8개의 주요내용이 되겠사오니 저희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에 제출한 안을 일부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안 제4조제6호에서 주차요금을 5회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이라 함은 당해 차량이 설사 5회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주차거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주차요금 체납이 고의인지, 아닌지의 판별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체납회수를 5회이상 한 것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제조치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요금을 2회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수탁자로서의 독점적, 배타적 특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납부방법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및 기타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서,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가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 제16조에서 인근설치의 범위를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법령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기존의 상업중심 지역에서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신축 혹은 재건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근설치의 범위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완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기등 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상우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상국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20일 구청장에 제출하여 6월4일부터 6월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6월9일부터 6월10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추경예산안 심사시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필수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으며, 둘째, 예측가능한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되어 있으며, 셋째,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그대로 반영 요구되어 있으며, 넷째, 사전에 예전을 집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다섯째, 담당 실·과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여섯째, 계획성의 결여와 업무집행의 소극성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과다하게 반환되는 사례,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35억5,500만원과, 특별회계 208억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9%인 134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10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 수정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자산취득비인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인 부산진구 도전 1010 추진 상황평가보고서 유인비 1,800만원중 9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인 일반수용비 구정홍보판 교체 30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액정비젼스크린 30만원과, 자산취득비 에어컨 200만원과, 액정비젼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문화인 일반수용비 부산진 문예지 제작 600만원과, 제1회 부산진구거리음악회 개최 홍보물 90만원과, 보상금 제1회 부산진구 거리음악회 출연자 보상 200만원과, 부산진문예지 원고료 등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 제1회 부산진구 거리음악회 무대시설 400만원과 음향시설 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서무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 회의실 의자 및 탁자구입 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인사관리 일반수용비인 구 공무원 뺏지 제작 36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사회진흥인 보상금 학교환경자율정화 봉사대 2,900만원과, 실시설계비 부산진구민 애향단 건립실시설계비 162만9,000원과, 시설비 부산진구민애향단 건립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산관리 시설비인 양정3동 동 옥상 앰프시설 이전등 시설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양정3동 동사입구 등 개보수비 7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복지 민간자본 이전인 컴퓨터 구입 및 프린터 구입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자산취득비인 상당실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녀복지 운영수당인 어머니 예능교실 운영강사수당 24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기타출연금인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회비 215만3,000원을 신설 증액하고, 서무관리 보상금인 가야3동 통·반장 수당 1,08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 자산취득비인 선풍기 구입비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1억957만9,000원이며, 증액은 1,305만3,000원입니다. 따라서, 순 삭감액 9,652만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상우 예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특히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과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석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우리 구민의 숙원인 신청사 건립에 일조하였으리라 믿으며,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조사의 목적, 법적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 조사 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과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조사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열한분과, 사무보조자 다섯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내용은 5월16일 제4차 회의에서 관련부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였고, 5월21일에는 전문교수를 초청하여 강의와 토론 및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5월22일과 23일 양일간에는 관계공무원과 도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조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시정요구하였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보고서를 작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9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장 확인 결과 지하 주차장 램프 출입구 벽면에 전기배관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벽을 길이 80m 정도 절단하여 배관선을 매설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하였으며, 3층과 4층사이 현관 로비 벽면에 콘크리트가 4m정도 부합되지 않게 시공되어 있어 보수가 요망되고, 3, 4층 창문 및 문틀 부분 보수, 보강이 요망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웅덩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철골의 내화피복은 규정에 적합해서 이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우선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약 20명에 가까운 과반수 넘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다루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20명이 되는 그분들의 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을 듣고 싶고, 또 이것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사인한 동료의원님들 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가공사 비용에 따른 설계변경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심의후에 공사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공사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공사현장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율, 지체상금율이 계약법상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조사시에 제출된 자료 중 공정율대비표, 공사기간, 신축 연면적이 차이가 나는 등 관계공무원의 무성의가 극치에 달한 느낌입니다. 차후 자료제출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월별계획 및 실적 불균형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째, 스프링쿨러가 백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내구성을 감안, 전문가와 협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능하다면 설계변경하여 교체하여주시고, 둘째, 도급업체와 하청업체의 부도로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니 감독기관에선 관심을 가지고 아주토건과 협조하여 하청업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속한 기일내에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도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철저한 공사감독과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 구청신청사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청 신청사 건립 및 현청사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한열 조사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채택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신청사 건립 및 현청사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사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조사결과 시정요구 등 답변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신청사 건립은 우리 46만 구민의 현안사항임을 인지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도중에 박수용의원으로부터 질의요청이 있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박수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