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제71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개최토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의사일정은 여기 설명한 내용대로 실시하겠습니다. 6월 20일은 개회식, 회기결정의건과 휴회의건 21일은 휴회로 상임위원회 활동, 또 21일과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이고 23일은 의원교육으로 조례 및 자치법규, 의안심사기법, 강사는 국회사무처 법제1과장 최연호강사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건 이렇게 해서 5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1회임시회부의안건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항이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 및 관련 법규의 명칭이 각기 상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행정권한위임조례로 되어 있고 광역시는 사무위임조례 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또 사무위임 구 및 동 위임조례 이렇게 명칭이 각기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전체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95년도 6. 27 지방선거를 맞이해가지고 사실상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이 설치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일부와 구성요건이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합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각 보건사업간의 역할조정을 함으로써 위원회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이나 절주, 소득 수준의 분배에 따라가지고 식생활 개선을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95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내용이 사실상 모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가 지역보건법에 연루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민건강 증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과 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구민 건강생활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대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각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각 위원회별로 넘어가면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루니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설명들은 이 두건의 안건은 제71회 임시회 기간중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승우위원님.

부의안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관련으로 해서 지금 형태대로 의거하자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해당 부의안건이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임시회의 운영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으면서도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유익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의사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에 국회에서 보면 정책간담회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에 관련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원과 소속부의 장관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좌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평소에 부의안건이 특별히 없거나 아니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소속 상임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면, 즉 명칭을 도시 건설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도시건설 위원장과 간사분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주제를 한가지 정해서 당일날 상임위원회 시간에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승우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1일 다른 위원회는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국을 통해서 수해대책에 관한 질의 그리고 그쪽 현안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 비는 시간을 메우도록 이렇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은 채영세위원님의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책임위원으로 채영세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기초의회의원합동세미나비용송금요청에관한건

의정계장께서 비용을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라는 부연설명을 잠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정계장입니다. 먼저 행사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읏디 행사일시는 `97년 6월 18일 수요일 14시부터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대상은 전국 기초의원 전워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행사내용은 1부가 기념식, 2부가 초청강사 강연, 3부가 의원총회가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한 구당 서울시만 2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참가하는 의원들은 의장단만 참석을 하는데 의장단이 서울에 머무르는 체재비만 각자 부담해서 참석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 있는 구는 2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의회에서 200만원씩 의장단협의회 회장이 영등포구의회 의장님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으로 넣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듯이 말씀드리면 전도자금으로 즉 일상경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자금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6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의 일상경비 등 사전지급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비용대상으로는 예산회계법 제51조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전도자금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로 일단은 계상되어있습니다. ㅈ희들 예산과목에 의회비라는 내에 세목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상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비가 목인데 그 밑에 세목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되어는있데 업무추진비로 확실히 간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일상경비나 전도된 금액은 예산법규장 일상경비출납원 즉 회계관직에 있는 공무원이 수령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서류 등을 첨부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공무원이 아닌 의장의회는 임의단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장협의회에 전도 지급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경리관과 지출원이 되는 공무원은 귀책사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것은 예산회계법 제122조 및 감사원법 제32조에 근거하는데 이런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 검토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직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단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사무국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번에 의결하셨듯이 서울특별시 25개 구중 3분의 2 이상이 참가할 경우에 저희들도 관망하면서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뒤에 별표로 저희빼고 24개 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지급하기로 결정된 데가 9개 의회가 있습니다. 동대문·성북·도봉·은평·서대문·마포·영등포·갈동·성동구 이렇게 9개 의회가 되고요.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타구의회가 이렇게 되는지 관망을 해오고 지급을 하겠다 하는 구가 5개 구입니다. 중랑·강북·양천·강서·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을 안 한 곳이 9개 구이고 완전히 불참을 하겠다 한 데가 용산구의회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정계장님 설명은 의회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고 의장활동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의장단 공통경비로요. 그러면 이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단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위원장단, 의당단 공통경비에서 지출토록,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부연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안건인데 이것이 앞으로 제도화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수궁동으로 전출을 간 이헌수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말하자면 보조를 2년간 제가 들어와서 2년간입니다. 2년간 열심히 해주었는데 무슨 큰 상은 못 내리더라도 아울러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재직공로패라도 하나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여기 있다 간 직원들한테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더라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범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로패 하나 제작해주자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은 추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전국 기초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비용에 관계된 내용을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하고 다른 의회하고 상반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 구로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단이 쓸 수 있는 모든 경비를 공통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공통경비로 쓴다고 그러면 큰 문제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의회는 어차피 다른 데서 뺄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 해가지고 굉장히 의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로구의회 남아 있는 의장단의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뺀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장단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타구의회가 9개가 일단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이미 예산을 집행했던 데는 제가 알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고려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의장단협의회나 아니면 기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재정충당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자, 이런 사전적인 검토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타구와의 보조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좀 실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확인될 수 있으면 먼저 잠깐 확인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 25개 구에 운영위원장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에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그날 참석통보를 늦게 받아가지고 참석을 못 하고 각 구의회별로 지금 결정된 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는 이것을 지급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구도 있고 또 어느 구에는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데는 20개구 이상만 하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관망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각출입니다. 각 의회별로 200만원씩 각출을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빼낼 수 있는 항목이 애매모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들이나 의장단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구는 의장이 내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구는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그리고 나머지는 관망상태 및 다른 구 20개 이상만 하면 우리도 하겠다 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 저녁에도 다섯 군데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운영위원회의 결론을 못 냈어요. 그냥 관망만 하자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까 김찬중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장단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른 지역하고는 우리가 상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장단 공통경비로 쓰면 우리야 이 법하고 저촉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승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회를 준비하는 데 내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9개 구청이 적어도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고려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에는 무엇인가 대회를 준비하는데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이 지출된 9개 구의회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이면 불이익이고 아니면 불편한 점들이 감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문을 두어차례 받았었거든요? 의원총회에 관한 공문인데 거기에 정식으로 예산과목을 지정해가지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상에 행사내용은 다 자세히 들어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과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출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은 들어있지 않았고 지금 의정공통경비로 제가 몇군데 의정계장하고 통화를 해보았는데 자기들은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의장단활동비는 쓸 수가 없답니다. 거기는 그것을 의장단에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쓰기는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이것으로 해야 되는지 저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승우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구의회에서도 공통의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해법은 간단해요. 25개 구의회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자기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를 의원들 공통경비로 모아서 내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그것때문에 우리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해도 법적 하자가 없고 다른 구의회에서는 위원장단, 의장단이 돈을 모아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의장단 경비로 지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것이예요. 위원장단, 의장단 공통경비를 의히에다가 내놓고 공통으로 쓰는 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알기에는 24개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주태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취지는 저는 6월 18일 대회를 잘 치러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의회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타구에서 지금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다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논란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의장단협의회가 저희들의 전국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기관 자체에 대한 임의성의 부여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가 되면 거의 불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대회를 잘 치르고 나서 보면 임의단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타구의회에서 다 어려움을 무릎 쓰고 의정활동 공통경비 형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의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나가는 것을 중심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이런 제가 알기에는 묵시적인 보조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보조를 맞춰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예산집행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타구에서 9개 구에서 이렇게 먼저 의정활동 공통경비 형식으로 지금 먼저 의견을 모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데서는 다른 명목으로 만약에 한다면 또 나머지 지금 현재 미결정되어 있는 다수구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서 어렵게 결정을 내준 구의회 자체가 논란이 생기고 혹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에서 왜 당신네 구는 이렇게 했고 또 당신네 구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내부 잡음이 터져나오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의장단협의회 자체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남승우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의장단들도 이런 내용가지고 서로가 입씨름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일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9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관망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참여한다는 데는 어차피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의장단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찬중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장단 공통활동경비로 일단 우리는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1대때는 심야토론회나 의원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무엇인가 지항화시대를 정착시키려고 유도를 많이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2대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 무엇인가 우리를 한군데로 뭉쳐주는 것은 뭐 유권해석을 해서 의장단 공통경비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당연히 해서 우리 의원들 위상이 나중에 후대 가서도 무엇인가 정립이 되어야되는데 우리구는 다른 구 눈치볼 것 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것을 쾌히 밀어서 어떤 분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위상이 자꾸 떨어지면서 불신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렵다고 하면 의원들은 매일 로보트 형식으로 구민들한테 비쳐지는 것이 이번에 한번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적기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전국 기초의회 합동세미나 비용은 의장단 공통활동경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제6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이 부분은 속기를 안 하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주철위원님.

나갈 때는,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왔을 때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세계의 흐름에 의회에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꾸 유도가 되어야 의원들이 나름대로 공무원들하고 연대체계를 갖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패가 나가되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보다는 의원일동으로 해서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고생한 보람을 의원 전 이음을 담아서 패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하자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

그래서 그 18일 행사문제는 오늘 행사내용이 와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구로구는 구로구 나름대로 이동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버스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