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전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시도, 군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95년도 12월 6일 이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의 종류도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자치구안의 구도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여 오던 것이 도로의 종류가 특별시도와 자치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구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자치구에서 별도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었으니까 구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그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하고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도록굴착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시도를 인정 공고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어 서울특별시도가 결정된 이후 도로법 제19조에 의거 구도를 인정 공고하여야 하므로 구도 인정공고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코져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의하셔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도로법이 95년12월6일 개정되어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되어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에서 기금재원은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공사 시행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의 복구비를 징수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정하여 도로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을 하고 또한 이자 수입 및 미활용 금액은 강동구 수입으로 보아 세입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3,4,5조에서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회계관계 공무원을 정한 바 이는 당해기금이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조례가 정하고 있는 목적외에는 기금의 사용을 제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제4조2항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기금관리기본법 및 예산회계법에 의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세입 세출예산 외로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보며 이는 기금관리에 따른 중요심의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끝으로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 한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아직 서울특별시 도로를 확정 인정공고를 하지않아 강동구 도로로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서울시 도로 확정후 강동구 도로를 인정 공고한 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시행을 부칙과 같이 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에 의하면 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도로 굴착기금은 목적세 아닙니까? 사용처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강동구청에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의료나 교통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듯이 도로 굴착기금은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목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목적을 도로의 보수에 쓸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듯이 도로굴착복구 기금도 특별회계로 목을 만들어 놨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복구된 공사에 사후관리 그 다음에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 기타 사무관리라든가 부대 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와같은 법규가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골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분을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비라든가 보상비 모든 것은 20m이상은 서울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 그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도와 시도 특별시도와 구도의 구분은 종전에 20m 기준했던 것이 그 원칙을 벗어나서 도로의 기능으로 보아가지고 도로폭이 좁다하더라도 차량통행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봐서 시도로 시도로 결정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도가 되고 도로가 넓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없고 막다른 도로 이런 데는 도로폭 20m가 넘는다 하더라도 구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금 기금을 행위자로부터 징수를 해야 할텐데 그런데 징수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운용하던 조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있었고 또하나는 원인자가 부담 및 도로 손괴자 부담 즉 말씀드리면 돈을 부과하는 금액이 나오는 것 별도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측컨데 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이번에 되어야 될 것같고 또한편으로 돈을 부과하는 금액이 나오는 조례사항이 또하나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 구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심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회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6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합니다. 기타 위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규칙에 한다든가 별도의 시행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둘을 빼면 8인을 선정을 해야 할텐데 이 선정기준은 따로규칙을 정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 내용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제기되어질 때 몇가지 관행상의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런 비용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에서 도로굴착 할 경우에 굴착비용을 이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전화국, 수도사업소 이런 유관 부서에서 땅을 팔때에 땅을 파는 부분이 직접 파는 부분과 땅을 팜으로써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방향이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있고 자체 유과부서에서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관부서에서 복구하는 것은 직접 복구비를 징수하지 않고 간접 복구비를 받아서 지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몇차례 목격한 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되었든 유관부서가 복구를 하든지 간에 복구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길가에 가보시면 골목안에 굴착공사이후에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복구된 곳 보셨습니까? 골목길 안이나 심지어는 주요도로까지도 누더기되는 실정인데 그것이 기술의 문제이냐 아니면 성의부족이냐 관리감독에 부족이냐를 본다면 기술의 부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파기전 같이 만들어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가오면 다시 복구했던 자리가 지반이 무너져서 깨져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서 신청을 할 경우에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목격한 바에도 엊그제 판 땅을 유관부서에 동시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이 안됨으로써 또다시 파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기금만 운용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금전에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목길이라든가 간선도로 지선도로 도로 개설이 현행법에 의해서 1년이 안되어도 팔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나면 대부분의 도록 원상태로 복구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굴찰한 부분이 폭 1m를 다질 수 있는 장비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을 가지고 전면 덧씌우기 해준다든가 하는.

덧씌우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면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건설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에 쌓여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복구공사에 정밀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에서 공사가 이루어 질적에 만약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가스가 한다든지 할 적에 반드시 두출이상이 들어 갑니다. 이럴때는 양쪽으로 각각 하다보니까 누더기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6m 도로를 해서 두줄을 했다고 해서 각각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전면복구 해버리리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은 더 들어가지만 이래서 기금을 직접 운용을 한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실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도로 굴착을 하기위해서 톱날로 금을 긋죠. 금을 긋고 공사를 안한 다음에 4년간 방치한 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관리운용이라고 하면 기금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관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사하고 자기들이 뒷마무리까지 한다고 할 경우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끝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굴착승인을 해 줬는데 각 부서마다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 되었을 때 아스팔트 카타기로 짤라만 놓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못하는 경우는 별도로 알려주시면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금의 운용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실적으로 지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결국 공사에 대한 계획성 부족으로 판 땅을 또다시 파고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간접 직접 두가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구의 규칙이든 또는 유관조례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행 도로법에 볼 것 같으면 포장을 하고 전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전면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3년간 도로 굴착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굴착했던 자리는 2년동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 예외상으로 가정 상수도 연결하는 것이라든가 짧은 거리 도시가스 연결이나 하수관 연결은 즉 다시말씀드리자면 연장 10m미만은 언제든지 굴착을 해줄 수 있도록 현행 도로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기간 내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땅을 팠을 때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이 2,3년뒤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상태가 망가지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회가 있습니다. 각 유관부서마다 땅을 파는 것에 위치를 같이 동시에 팔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동시에 파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각 부서마다 다음 연도 그 다음연도 예산에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골목에서 업체가 하나 땅을 파고 또 통제받는다고 2년을 기다렸다가 또한번 파고 이런 현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굴착조종위원회를 더욱 철저히 해서 동시에 굴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이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기금운용이 서울시에서 결정되면 자치구에서 인정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공고을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공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의 금액 계산이라든가 별도 조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올 10월경이 되지않겠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어느정도로 부담을 시킬 생각입니까?

지금까지는 자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A급이라고 있는데 A급이라는 것은 도로폭이 25m이상 도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직접 땅을 판 구간에서 직접복구비는 평방미터당 6만 6,198원을 징수하고 간접복구비는 1만 6,263원 그위에 덧씌우기를 예상해서 추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5,015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의 표공이라든가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덧씌우기 해서 약 8만 몇천원 정도가 될텐데 이것을 한 번 공사하면 끝날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했는데 매설하고 다 지반다지기 하고 덧씌우기 포장까지 끝났는데 몇 달 지나서 그때 시공할 때 이음새를 느슨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수도관을 매설하는데 있어서 밑에 돌맹이 있는 것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수도관이 미세하게 파열이 되어서 거기서 물이 새어 나오는게 더 커져서 그안에 있는 지반을 쓸고가서 지반이 침하됐다 이랬을 경우에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까?

보상은 한 번 굴착해서 공사한 구간이 하자가 발생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은 현행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2년동안 하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다시 하자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6m정도 도로를 두줄로 굴착을 했을 적에는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 포장을 덧씌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도로를 한 번, 두 번 재포장을 하다보면 도로가 높아져서 집이 낮아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포장할 적에는 종전에 되어있던 포장을 걷어내야만 정상적으로 도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도로상태가 사실 배가 불러가지고 옆으로 굉장히 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원인자들한테 복구비를 받아낼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복구비 계산 중에서 덧씌우기 간접복구비도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한 6m도로에서 두군데 정도 굴착을 했다 했을적에는 종전에 포장을 걷어내고 누더기식을 도로를 기워놓지 말고 깨끗하게 전부 포장을 해주어야만 되겠고 또한가지 수도는 굴착복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우리 구에서는 손을 못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관사업이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은 하자기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실정을 보면 수도사업소의 복구팀이 시우회 소속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감독대행을 시키는 것은 있는데 굴착복구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복구하는 데는 카타기로 굴착한 옆이 침하가 됐으면 거기까지 덧씌우기를 해주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덧씌워 주지를 않아요. 지금 도로를 한 2m 정도 굴착을 하다보면 그옆 굴착하지 않은 부분이 침하되는데 그 침하되는 부분을 안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안해주고 있지요?

그전에 먼저 질문하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에 노면 상태가 자꾸 올라간다 하는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덧씌우기 할 때에 한 번 정도 덧씌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을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 또한 덧씌우기 하면 도로가 건물보다 높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 못했지만 전면 덧씌우기 할 때에는 아스팔트 평상기로 한번 깎아내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평삭기로 깎아내는 장비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간선도로는 가능하지만 골목길에 들어가서 평삭기로 깎아내 가지고 다시 깎아낸 만큼 덧씌우기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비도 소형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가 되어서 골목길까지 가능하다면 저희들 도로복구 정비도 평삭기로 한 번 깎아내고 덧씌우기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굴착복구하는 것은 옆에 깨진 부분 침하부분을 한꺼번에 포장을 해주는데 사업소에서는 포장을 안한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옆부분을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도로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 부분이 아니라 확산돼서 침하된 것도 포장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유관부서에서는 자금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굴착된 부분만 복구하지 그 인접까지 하는 것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했을 경우에는 가끔가다 한 두 개씩 추가 덧씌우기를 해주지만 각 부서마다 돈이 지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는 주원인이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관이라든가 또 전력선의 지중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케이블 설치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같은게 어느정도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는 공동구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각각 따로 관련 유관부서마다 다 별도로 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쭉 하게 하고 여유롭게 공동공간을 확보하면 차후에는 땅을 굴착을 안하더라도 한쪽에 맨홀식으로 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설치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은 조금 들지 모르지만 차후에 도로굴착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 것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용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남는 경우가 있으면 남는 잉요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전력선이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최소한 땅을 이런거 설치 때문에 공사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원보신적 있어요?

저희들이 공동구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외곽지역의 신도시에는 제대로 설치가 됐는데 기존 시가지에는 공동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구설치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같이 검토을 하고 유관부서 회의도 가져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라는 것은 소규모의 박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검침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박스가 하나의 박스 가지고는 공동구가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오 ㅏ전기는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 세 개의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각 간선도로도 그렇지만 골목길같은 데를 보면 각종 지장물 지하매설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동구를 한 두 개내지 세 개의 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 유관부서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봤는데 그 회의내용은 할 수 있는 지역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다만 이것을 할 때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회의를 가져봤지만 첫 번째 문제점에 봉착된 것이 각 부서마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 도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설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또 새로이 투자해서 돈을 들이는 비용 재원 관계가 어려운 실정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한 100m 구간이라도 골목길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마치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공동구 부분에서 천호,암사구간 8호선 설치하는데 공동구가 없어요. 그것은 이 내용과 관계없이 오늘 내일중이라도 유관부서에다 연락해서 그러면 지하철 놓는데까지도 공동구를 설치 안한다면 나머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완전 지하철 8호선이 놓아지기 전에 천호,암사구간내에 공사하는 부분들은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