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그리고 재무국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듣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의건 맨위로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업무 보고를 받을 그런 계획이셨는데 마침 5월달이 강동가꾸기에 전 행정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는 일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장이 아마 업무보고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자꾸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나중에 구정질문도 덜 나오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우리 총무국의 업무를 늘 관심을 갖고 또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시고 또 시정해 나가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저희가 담당 국장으로서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무국 소속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를 소속 과장들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내실있는 질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잘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좀더 내용이 충실하게 해주시고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과 계수 문제는 행정감사때 우리 위원들이 충실하게 따져 나갈 것이며 현재까지 보고를 들은 바에서 좀더 개선을 해야겠다는 점을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화합행정 동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실시 이것이 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작년도부터는 연 2회에 걸쳐서 1회에 하던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보고가 아니고 동정보고만 한다라고 하면 동장을 불러놓고 구청장이 보고를 받음으로써 끝나야할 사항인데 현수막은 주민과의 대화라는 이러한 현수막을 붙여놓고 동장 동정보고와 구청장의 자랑스러운 선전만이 시간에 걸쳐서 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은 1분 조차도 허용을 안 해주는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정보고 당시에는 총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0분이고 10분이고 줘야지 않느냐 네 차례에 걸쳐서 구정보고 동정보고 할 때마다 시간을 할애 안해줘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장님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물을 배부를 2,500부씩 수범 사례 발표시 제작을 해서 배부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배부한 발표 용지가 자료가 자재가 아주 고급지로다 칼라로 이러한 예산은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좀 저렴한 갱지에다가 해서 흑백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앞으로 시정만 해 달라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공부를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구유지와 시유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대한민국 땅인데 시유지 구유지를 해놓은 것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병동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구유지와 시유지의 명목상에 구분은 있어도 실질상의 구분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 그 기준이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준이 있고 하나의 도로를 예를 들으면 20m 이상은 시유도로, 20m이하는 구유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재산 사항도 이 시재산 구재산 나눠져 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면 체비지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를 짓는다, 구청에서 복지시설을 짓는다 하면 그냥 지으면 되었지만 지금은 짓지 못합니다. 체비지에 동사무소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면 그리고 다시 지을려고 하면 체비지를 돈을 주고 사서 한뒤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시비와 구비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국유지 체비지 그럼 체비지하고 시유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유지도 여기 있습니다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일반 행정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분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일반 행정 목적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존 재산은 문화재 같은 보존에 필요한 재산, 그것을 뺀 나머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잡종재산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구획정리를 하고 난후에 거기에 나머지 개인한테 주고 나머지 공공 목적으로 있지않습니까? 도로 부지는 거기에 건폐율을 적용해 가지고 남는 그땅이 체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비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지요?

예, 200평방미터 미만은 서울시에서 하다가 금년 3월1일자로 200평방미터 이하는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에 체비지나 시유지, 국유지를 우리 강동구에 있는 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다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것은 우리 구로 와야지요?

그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매각을 하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잡종지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매각한다면 30%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70%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매각된 현황 그것을 전체 거기에 대한 잉여금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전에는 알기 힘듭니다.

통보가 옵니까?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를 팔았을 때에 거기에 남는 잉여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은 제가 법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획정리지구 내에 그 체비지를 팔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잉여자금은 그 지역내에다가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잘 운영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구유지와 시유지 체비지를 다 우리가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으면 얼마에 매각됐다는 것도 이리로 통보가 올 것이고 우리 재무국에서는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황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강동구 예산으로다 편입해서 가져올 수가 있느냐,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위임된 재산이 있습니다. 다 위임된게 아닙니다. 이 재산은 구청장이 관리하라 만약에 매각할 때도 200평방미터 미만은 구청장이 매각을 하는데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됐든 매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잉여금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자립도도 약하고 하니까 끌어다가 우리 사업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다면 누가 그걸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시유지라면 소유주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이라든가는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데 단 저희들한테 관리위임 받은 것만은 매각했을 때 30%는 구로 배정이 되고 70%는 서울시로 들어가는데 그 외에 시장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내용을 알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관리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에는 우리구에 있던 체비지고 시유지고 간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매각된 돈은 강동구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계는.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도 하고 잉여금에 대한 예산 총액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끌어다 쓸 수가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체비지 관계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보게 되면 3월은 5%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괄호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고로 해놓았는데 6대 시중은행의 평균치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시중은행보다 높다라고는 안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3년 계약을 했는데 2%를 항상 3년동안에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동되면 이것이 즉시 변동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고해서 변동추이 비율에 따라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금리자유화로 인해서 사실상 은행의 금리가 다소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런 때에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상됐을 때는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조정이 있어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울시 특약금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공히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약금리가 인상이 되면 같이 25개 구청 공히 똑같은 비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금리를 받도록 노력하신 것을 저도 인정하지만 이 문제는 수시로 금리 관계를 재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디어 있는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중금리가 당장 1%,2%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신문을 봐서 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은행측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1년에 10%로 되어 있는데 12%로 준다 그러면 왜 우리는 10%밖에 안주느냐 우리가 사전에 인지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즉시 똑같은 금리르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자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구두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없는 일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조항에다가 그런게 다 명시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특약금리를 적용한다만 되어 있지 변동금리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1년이면 1년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별거 아닌데 그전같이 국가에서 통제했으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금리가 일정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자금관리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동구자체에서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하면 상업은행만 상대할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하고 계약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상업은행하고 서울시 금고는 역사적으로 1915년부터 해왔고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계약한 것이 88년5월1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계약이 계속 이뤄져 왔는데 지금현재 상업은행하고 서울시 또 각 구청 전부다 동시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변경을 한다면 상당한 여러가지 혼란이 옵니다. 지금현재 OCR고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상업은행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타은행에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관리처리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했습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타은행하고 물론 할 수 있는데 상업은행이 큰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하고 계약을 하면 왜 우리가 하자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국민은행을 주었느냐 특혜준 거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에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의 범위나 대상은 뭡니까?

세외수입 종류가 각과별로 한 98개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관리과 과태료,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또 수수료 등입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기 어려울텐데 어떻게 목표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또 의존재원도 있고 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래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과거 5년치를 평균해서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240억이 목표인데 조정액은 36억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 5년을 기준으로 참고했다.

목표는 과거 5년동안 각 과에서 분야별로 금년도에 목표를 정한 것이고 이 조정은 금년도에 26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현재 4월30일까지는 우선 조정을 70%밖에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 체납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체납 지방세라는 것은 97년도에도 이렇게 많은데 또 시세같은 것은 290억이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적된게 97년 이전게 260억입니다. 그러면 물론 대책이 써있습니다만 어떻게 아주 강경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독촉장 보내고 압류할려고 조사하고 저도 체납되고 있어요 6만원.그랬는데 독촉장도 두 번인가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내야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6만원을 안내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체납액이 시세, 구세해서 323억인데 사실상 우리 구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누적된게 아니고 92년도 부터 계속 그렇게 누적된게 지금현재 320여억 입니다. 그러나 95년도 말과 비교할 때 한 40억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320억 중에는 40억이라는 돈이 지금 나산백화점.

이 체납액이 제 상식으로 제가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 연한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그 소멸이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

이러한 것을 어떤 소멸시효에 대비한 그런 어떤 확보 압류 같은 그런 조치를 거의다 취한.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납자 중에서 압류를 97%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몇 건 정도 있을 것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0년도 넘었다 압류도 돼 있다 그러면 왜 조치가 안 되지요?

그게 주로 자동차세가 그런게 있는데 지금 그 차는 현재 없습니다. 누가 도둑을 해 갔는지 없는데 그 차는 없어지고 새로 산 차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또 그 차를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방법은 공매처분해야 되는데 자동차 하나 공매처분해 봤자 지금 체납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게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부과과장님. 사업소세가 지금 몇 인 이상이지요? 50인 이상입니까?

사업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50인 이상이고 재산할은 100㎡이상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50인 이상 되면서 부과를 안하고 있다든지 유예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도 있을텐데요.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괄 부과는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원 조사를 엄청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인데 이렇게 나열식 문안을 가지고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해당되는 법인에다가 신고하도록 안내문하고 다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강동 지방자치단체로서 금고 정하는 상업은행과의 계약이 97년 5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3년간인데 이 3년간에 우리가 볼 적에는 장기로 계약 체결을 해야만 되는냐 어떻게 3년간이라는 기간으로서 계약 체결을 한 그 이유는 뭐냐 또 전자에 5월1일 이전 상업은행 우리 보관 금고 재정업무취급을 계약한 그 계약 일정은 얼마 기간으로 했느냐.

3년간 간격으로 했습니다.

3년간으로 했다 이것입니까?

예. 공히 3년으로 했습니다.

5월1일자로 상업은행과의 금고 취급 업무 취급한 계약서 하나 자료좀 작성해 주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금리에 대한 어떤 3.8%인데 5%를 받는다 6%인데 7.1%를 받는다 이 구체적인 우리의 금리의 수익금 이것에 대한 일람표를 하나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월별로?

예. 월별로. 그리고 우리 강동 지역내 국공유 재산 현황 보존 재산과 잡종 재산 필지별로 지번 지적 이것 좀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이지요. 국공유 재산 필지별 할 것 같으면 앞에 현황이 있습니다만 도로부지라든지 전부다 3,167필지나 됩니다. 전산자료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신 자료를 요약을 해주시면 요약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되어 있는 지번은 제외하고 어떤 토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우리가 구청에 땅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른 체비지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고 조그마한 것 한 평 두 평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과 잡종 재산을 분류해가지고 해주세요.

딱 필요하신 몇 필지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도 구유재산 잡종재산 자료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75필지가 됩니다.

필지수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책처럼 두꺼운 백과사전처럼 제출해야될 애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요구하는 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몇 필지 내가 알고 싶은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예를 들면 구유 잡종지 10평이상 현황을 달라 이러시면 완전히 축소가 됩니다.

어쨌든간에 보존재산 내역하고 지번 지적 잡종 재산 지번 지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종한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게 되면 92년 이후에 건축허가 내용 조사 해가지고 6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벨트 지역에 살았다 대지가 660㎡ 넘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증개축을 했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축한 사람이 해당되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여지껏 그린벨트에서 모든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산상이나 그야말로 생계까지도 제한받는 사람이 그것까지도 현재 지었다해서 그것을 부과 징수를 해야 되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2년도 이후 하는 것은 이 법이 5년치 5년 전부터 현재까지 5년에 해당되는 것만 조사해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건물은 저희들이 여기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토지에 대한 것만.

들어서 면적이 660㎡ 이상이라고 나와있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700㎡가 있다. 그 위에다가 증개축을 했다 했을 때 그것도 해당 되느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현재 그린벨트에 살았다. 그런데 증개축 옆에다가 이축을 했다 했을때 600㎡가 넘었을 때 그 사람은 여지껏 우리가 70년부터인가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개인재산 침해와 그 다음에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한을 받고 살아 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집을 지었다 해서 그런 제한 받던 사람을 부과시켜야 되겠느냐.

그것은 농지에서 짓는 것은 이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지가 당초에 농지였다가 임야였다가 대지로 바뀌면 개발이 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관계 법령하고 발췌해서 상세하게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과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이에 따른 질의에 즈음해서 마치고 보니까 앞으로 행정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으로서 재무국장님에게 소관 과에 대한 지도력이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자료가 내용은 조금더 충실을 요한다고 하지만 이 뽑아올린 보고서가 타국에 비해서 돋보였다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래서 조금더 타국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좋은 현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과는 재산 찾기 추진 운동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세무관리과는 전체 체납자 주소 변경 사항 조사에 있어서 급여 압류 금융 자산 조사 압류등 세무관리 업무를 확행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이런 점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부과과는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데에 특히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특히 특수목용탕 및 무도 유흥장 등 이러한 퇴폐 업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과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이러한 점들이 돋보였다. 다만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열의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의의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개별 공시 지가 조사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개별공시 지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이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향후 7월부터 다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음 행정감 때는 많은 주민들이 건수를 올려서 주민들의 권리 신장에 지적과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중에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아까 보고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가 시중 6개 은행 평균 금리가 9%라고 보고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9%라는 당위성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리 적용에 대한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은 1년 정기예금이 11%로 알고 있는데 과연 평균 9%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균 1%만 상향 조정 돼도 연간 2억 정동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기획실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5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