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 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화 입니다. 이번 제 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 황호만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 30일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5일에는 강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이, 6월 7일에는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1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회기에는 '9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기간중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칠량면 봉황마을 정윤석외 13인으로부터 간이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을 지원 요구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던바 추후 예산에 확보하여 개발하겠다는 회신이 5월 30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태 입니다. '97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 금년도 제 1회 추경까지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62억 6천 1백만원과 특별회계 95억 2천 4백만원으로 총 957억 8천 5백만원의 재정규모로써 당초 예산대비 18.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28억 7천 4백만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1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145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92년부터 '96년도까지 미수납된 과년도 수입이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가지고 44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순 자체세입은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으로 하고, 미반영된 12억 4천 6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추가로 교부 결정된 신규 사업이라든지, 변경된 사업을 조정해가지고 82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에 있어서는 민원실 신축을 위한 지방채 5억원을 청사 정기기금에서 차입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억 6천 7백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세입은 없고 작년도에 쓰고 남은 세액 잉여금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145억 5천 1백만원이 증이됐고, 특별회계에서는 2억 6천 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주요내용은 5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황별 총괄입니다. 총 145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됐는데 내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는 강진군 미래상 제작이라든지,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 그동안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만 추가금, 전산실 구축및 행정장비 구입비, 민원실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11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사회개발 사업비는 47억 6천 9백만원인데 저희 청자문화제 행사비, 또 도민의 날 행사와 생활체육대회 행사비, 다음에 고성사 보수비, 종합운동장 전력증강에 따른 사업비, 강진읍 하수관개거, 인재육성 기금, 영랑생가 진입도로 개설비,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경제개발에서 84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어촌 종합개발사업, 어민 복지회관 건립, 다산전시관 신축, 하천정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으로 국도비 사업비하고 군비 부담금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비 1억 5백만원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하고 출동수당 민방위 비상 특수시설과 재난관리 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7천 7백만원은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쪽부터 28쪽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96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문화 진흥기금외 5건으로 12억 9천 1백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3억 4천 7백만원으로 체육 진흥기금 2천 5백만원만 체육계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 적립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 심의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은 물론이고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비는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고, 전략이 가능한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지역개발등 투자사업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안이 아무쪼록 승인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으로 대체 운영 해왔던 농촌지도소 정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인력 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장에 귀속됨으로써 농촌 지도소를 직속 기관인 보건소 조직과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의 농촌지도소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촌지도소를 두고, 제2조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농촌 생활개선 및 농업경영개선 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농민 교육 및 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제3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제4조, 5조 지도소 업무 수행을 위해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등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숙지를 했습니다. 국가 시책에 따라서 전자에 국가 공무원이었던 신분이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 제반 규칙이나 통제를 인사권까지도 군수님이 하시고, 군 행정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가 각 읍면단위에 지금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나와서 소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농촌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직제가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하면 굳이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좀 감축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사람이 같이 의견,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면행정에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하고 보면 그 지도소를 폐하고 읍면단위에 들어가서 자리를 주면서 거기서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것이냐 ? 또는 있다라고 하면 그 대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담소장의 근무위치를 별도로 근무를 정해가지고 하는것보다는 해당 읍면에 읍면 산업계에 가깝게 위치를 해가지고 모든 지도업무를 하므로 해서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 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중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 내지 여러가지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군과의 여러가지 업무의 재 조정 또는 활동범위의 획정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원화가 돼서 지시를 하는 것 보다는 일원화가 되는 것이 낫다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정원이 지방자치장에게 귀속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장의 인사권 관계도 귀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도소 근무하고 계신분에 한해서 행정과 인사조치의 교류관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정보에 의하면, 우리 도는 아닙니다만, 김해시에서 일부 직제를 개정해 가지고 일부 계에 대해서 지도직과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하고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고 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것도 검증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도직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장에게 귀속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행정쇄신 되가지고 사기 진작도 뭔가 됨과 동시에 운영이 잘될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 해야지, 오히려 더 부작용의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냐 ? 이런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원관계가 단체장에 귀속됨과 동시에 사기진작도 더 원활하게 해서 군민에게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김창언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본의원이 검토를 해봤고, 또 제안설명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조례안이 우선입니까 ? 예산이 우선입니까 ? 예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을 세울때 '96년말까지 국가 공무원이었던 지도소 공무원이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군수 산하에 귀속되서 예산도 2백억을 더 늘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사전에 거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것인가 ? 또 바로 내무부에서 6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한다, 만약에 예산은 계획대로 세워가지고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국가 내무부에서 6월 4일이 아니고 금년까지 조례를 이런 안이 안왔다고 하면 할수없는것 아닙니까 ? 민주 정치라는것은 국가 공무원이 삭제되고, 지방공무원은 전부 군수산하에 모든 임명권이나 모든 감시감독 총괄할수 있는 군수님께서 그랬다고 자체적으로 조례안이 했는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0월달에 조례안이 된 다음에 예산도 확보돼야될 것 아니냐 ?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된것 같애요. 제가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도 통과 안되고 예산확보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느냐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으로 편입해서 지방비로 해서 월급을 줄란다, 몰론 내려온것도 있겠지만, 통과해서 그걸 할려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편성이 되야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것을 보면 말입니다. 4조에 지도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등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럴때 조례안도, 규칙도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할란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첨가되야 돼요. 언제 이것을 따로하고 또 군수가 언제 규칙을 정할 것이냐 ? 조례안을 내놓을때 세부적인 것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뒤에 이러이러한 규칙을 정할려니 이것을 조례로 통과해 주라 이것이 타당성이 맞는것인지 ! 가운데 토막만 놔두고 꼬리는 없이 이렇게 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이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이것하고요, 전자에 조례안이 우선이냐 ? 예산이 우선이냐 ?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10월달에 '97년도에 지도소가 국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사전에 통과가 된후에 예산이 편성되야 될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됐는지 몰라도 답변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좀 김의원님이 내용을 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 정원조례는 '96년도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것은 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안드린 것이고 정원조례는 이미 지방직으로 작년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조례가 우선이냐 ? 예산이 우선이냐 ? 하는 것도 계셨습니다만, 물론 예산도 일종의 법률이고 조례도 법률 아닙니까 ? 그래서 여기서 이런것을 선행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했느냐 ? 이런 말씀은 작년도 정원조례를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세부 설명을 드릴때 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칙관계 규칙은 이것은 조례가 이렇게 재정이 되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제시를 안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입니다만, 규칙도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 소관입니다.

그러면 규칙을 정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만 한다고 했죠 ?

아니,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규칙에 대한 자료를 못보겠네요 ? 상식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을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보고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이러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는 알고 있으라고 참고사항으로 안돼요 ?

참고로 될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권한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부 소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동면은 37개 마을에 6,000여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으나, 의료시설로는 약방만 3개소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받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강진읍이나 장흥읍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동면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난 '95년 10월 5일자로 강진군조례 1491호로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가 개정되어 군동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고, 또한 고려청자의 체계적인 정비와 자료의 보존·전시로 우리군을 찾는 청자 탐방객들의 청자학술관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청자사업소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38평으로 청자전시관이 '97년 7월 말에 완공됨에 따라 군동면 보건소와 청자전시관 운영에 따른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중에서 군동 보건지소 신설에 따라 지방보건 주사보 1명과 보건서기 1 명이 각각 증원되어 직속기관 공무원 정원을 109명에서 111명으로 하고, 청자전시관 건립에 따른 지방 학예연구사 1명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기계주사보 또는 지방전기주사보 1명이 각각 증원되어 사업소 공무원의 정원을 46명에 49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강진군 지방공무원 중에서 했단 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라는 개념이 공무원중에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면 당초 내역대로 증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개념이 무엇이냐 ? 강진군 지방공무원중에서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

그러니까 바로 보건지소에 인원을 배치하되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정원중에서 승진 발탁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신규 직원을 보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중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원을 보내고, 그 자리가 비었을때 그 수치를 다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지금 군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형편에 자꾸 공무원 수요를 늘린다는것이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굳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에 보내는 사람, 청자사업소에 증원되는 사람을 보내면 그 자리는 굳이 안막히고 채용을 않고 5명 감축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이냐 ? 이것이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채용을 해야하는 것이냐 ? 그래서 채용안하고 공무원 수요를 줄일수도 있을텐데 비어있는 자리를 꼭 보충할려는 의도가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금 현재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여직원들이 있어서 출산휴가등 여러가지 교육등으로 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완도나 해남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직원보다 훨씬더 많은 인원이 정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우리 본군에는 당초부터 정원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보건소에서 보내고난 자리가 공무원 중에서 가니까 꼭 채용해야할 형편이냐 ? 안하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빼내간 자리를 꼭 보충을 해야된다 ?

예, 보충을 해야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군동면 보건지소 설치 관계하고, 정원 승인관계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데 지금 북 3면에 보건지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각 읍면에 다있고 군동면만 없습니다. 강진읍은 물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없고...

북 3면은 다 있죠 ?

예.

치과의사는 어떻게...

치과 의사는 제가 보건소 정원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면에 치과의사가 배정에 없죠 ?

3개면에 말씀입니까 ?

예.

별도로 없습니다. 알아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 그러면 북 3면에 치과의사가 티오를 4명을 받았는데 본군에서 경제여건이 허용치 않아서 치과의사 티오를 받게 되면 고가의 의류기구와 인건비 부담관계로 해가지고 티오를 배정받았는데 난색을 표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때 이 보건진료에서의 업무분장관계에서 보면 치과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정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바람직스럽게 군민이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했다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티오를 받기가 문제도 있거니와 이런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군민의 부담이 되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원정원 관계라든지 보건소 설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외에 20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에 자체법규 정비차원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자구수정이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항을 배정하고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무과장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5조 제2항에서 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를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강진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7조 공포방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한다를 신설한 내용이고, 다음 강진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사소송비용 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이 일당, 여비, 숙박료등 실비를 지급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다음 강진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전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를 위원장 1인, 부의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던것을 위원장 1인, 부의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는등의 개정을 하는 내용이며, 다음 강진군 농민 교육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민 교육원 중앙및 도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며, 다음 강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이 법률 용어상 적합하지 않고 해석하는데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하도록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원중 군법무관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강진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15조로 하고 회계출납명령관, 회계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영관,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수없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 제 2조 2항 2호의 기관단체등의 기탁성금을 삭제하고, 기금운영내용을 10장에서 5개항으로 간소화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본 조례 제2조 제1항 2호의 기관단체 및 개인이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기탁한 성금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강진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이 개정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등으로 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강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상위법등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로 휴직의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실과 맞지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범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본 조례 제9조 제2항중 보조금, 성금,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장은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강진군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실에 맞지않는 새마을 날에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하여 표창한다는 단서조항을 표창할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꾸자는 내용규정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관장에 대하여 적십자 회비, 폐기물 수집수수료등을 면제받으며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강진군 리 개발위윈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위원장의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삭제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 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본 조례 제9조 제 1항중 운영경비중 기부금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농과계열대학에 입·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졸업후 영농에 정착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장학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운영되지않고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범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본 조례 제2조중 찬조금 수입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강진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성원중 경찰서의 직제와 맞게 보안과장을 경비과장으로 하고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를 현실에 맞도록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암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강진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문 지상이나 방송에서도 폭력범죄, 조직 학생폭력 이런것이 전부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명실상부한 그런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지원대책이 있어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앞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각 실과단위로 실과 소장이 나와서 일일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일괄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심의과정에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기 지금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 지금 현재 강진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위원 인원을 15인 이내로 줄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시간만 낭비되는 그런 유명무실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적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종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야 될 것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언 의원입니다. 주민등록을 위임을 해서 군 민원실에 와가지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간을 낭비 안시키고 위임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안입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주민등록을 본인이 아니면 위임해도 발행할 수 없죠 ?

그렇죠. 요즈음은...

등?초본은 ?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할수가 있습니까 ?

예, 요즈음은 위임을 하면 됩니다. 요즈음은 FAX 민원도 많이 발급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본인이 나와서 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임 받아가지고 하면 할수가 있습니다.

위임을 받으면 되는데 안받으면 안되죠 ?

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질의를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새마을 장학금 표창을 준다고 했네요. 저는 이에 대해서 조례가 나쁘다고 해서 한것 아닙니다. 형평 맞는 모든것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규격이 맞도록 할려면 새마을날의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가 표창한다 했는데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보니까 24개 시군에서 13∼4군데 달고 새마을기를 게양을 안했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법적으로 하기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뜻이 안맞든간에 우리군만 게양이 안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단체도 제 2의 새마을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한국 경쟁력을 다시 살려야 된다, 새마을 정신에 입각에서 현재 만불이라는 경쟁력을 키워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돋보이기 때문에 하는데 새마을기를 게양을 안하고 새마을 날을 한다는 것은 무엇때문에 하냐 이말입니다. 새마을 기를 다는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새마을 날은 표창을 준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안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릴때 경찰서도 있고 가까운 재향군인회도 있는데 그런것이 안된 상태에서 소심한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새마을날을 합니까 ? 새마을 날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새마을 기 달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새마을 날을 강진군만 없애야 돼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러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누가 부인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일부 운동이 왜곡이 되고 굴절되어서 여러가지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가져온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을 보다 우리가 군민의 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하기위해서는 우리 새마을 운동, 새마을 지회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국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청소년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학교폭력 추방운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고 여러가지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서 자연히 이렇게 군민에게 좋은 반응이 빚어질때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 하는 그런것으로 지금 현재 잘 해볼려고 저축 운동도 하고 또 좋은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그에 분위기에 맞추어서 한번 확산시켜보자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이 돼있어서 머지않은 관계에 김의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여론에 의해서 하기로 된 상태다, 지금 현재 군민들 여론은 새마을기를 다는게 좋냐 ? 안다는게 낫냐 ? 이런것은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몇사람에 의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게된 것 같애요. 그래서 새마을지회가 생기고 각면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여성새마을 회등 상당히 많이 조직이 활성화 되있고,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바쁜데도 모여서 더 잘살기 위한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들어보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무엇때문에 강진군만 새마을 기를 게양을 안하느냐 ?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 소수의 몇사람들 보다는 대중의 대다수가 하고 있고, 조직단체에서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회원들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소신있게 누구 눈치보시지 마시고 소신있게 일을 멋지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눈치볼 것 있겠습니까 ?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무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다음에 또 심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당시 심도있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