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정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저희들 소관 관서당경비가 추경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418만원으로 저희들 정원이 9명인데 월평균 1인당 약 3만 8,000원정도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24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신고요원 전화 스티커 이것은 저희들 군에 신고요원이 87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각종 신고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를 늘 외우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범죄신고는 112, 간첩신고는 113, 재난은 2268, 화재·구급은 119, 환경은 128 이렇게 해서 전화스티커를 제작해서 신고요원들의 전화에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부착시켜 모든 범죄라든지 또는 환경 등 종합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민신고요원 서한문 발송 우편료인데 이것은 2번을 서한문으로 원칙은 이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의식개혁을 시켜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경비가 조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신고요령이라든가 또는 신고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1년에 2번 유인물을 배포시키고자 우편료를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신고자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1개 신고 건당 3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1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3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이라든가 또는 지역 합동방위훈련시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행불자 및 병역기피자 조사색출 여비가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군에 행불자가 전부 1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에 있는 장호라고 하는 사람을 색출을 했습니다. 해서 전국에 이중호적이 등재된 이런 것들을 발췌하려면 좀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75만원 여비로 앞으로 행불자를 9명을 더 색출해 내야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징병검사 설명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이 금년도 9월 4일에서 5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가 있습니다. 이때 민간인 20명을 초빙해서 병무청으로 모시고 가서 병무행정에 대한 현황을 청취 받고 신검현장을 견학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병무청 지시에 의해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난상황 전산관리 컴퓨터 카트리지 구입인데 카트리지는 드럼하고 토너기가 합쳐진 부품입니다. 이것을 1개 해서 2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익사다발지역 및 취약지역 홍보 부표인데 이것은 작년에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면서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플라스틱으로 된 부표를 일정 라인을 그어서 띄워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0개소에 부표를 띄울 계획으로 추경에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재난관리 선진행정 도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잘하는 타 시 군에 견학을 위해서 42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수난구조대원 교육강사 수당 42만원과 초과수당 18만원인데 이것은 전주소방서에 수중수색작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익산소방서에 1급 면허를 취득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3일간 초빙해 다가 금년도 공익요원과 수난구조대원들에게 실지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강수사당입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책임시설물 합동점검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가늠할 수 없는 전기, 가스, 삭도, 승강기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삭도안전공사 이런데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도상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7월중에 재난관계 도상훈련을 을지연습과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때 민간인이 참관해서 다같이 재난에 대한 위험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실비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재난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자보상인데 현재 지역안전대책위원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8명, 실무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이 11명입니다. 해서 분기별로 1번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해서 연간 38만원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신상기록카드를 제작하는데 30만원, 의용소방대가 현재 270명입니다만 안성면에 부녀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9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신상기록카드를 계속 관리하고 이제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유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피복비에서 깎여서 보상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서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당초예산 589만원을 피복비에서 보상금으로 이월해서 계상이 됩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반 년분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분 1,944만원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80년대에 의용소방대가, 말하자면 본 군 관내 소방파출소가 생기면서 의소대에 있는 진압도구를 전부 소방파출소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그것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갈쿠리하고 가스탐지기가 부족해서 232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소방안내 게시판 및 민원 편익시설의 설치인데 이것은 설천면 소방파출소 즉 구천동에 있죠, 거기다가 구급함과 게시판 그리고 온수통을 비치해서 구천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설천면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상급수시설로 1공구를 팠습니다만 거기에 급수대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급수라인과 급수대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과장 최승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소관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식품 및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허가증 대장,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절감이 되어서 45만원으로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정 및 비지정 약수터 수질검사료인데 이 관계도 절감기준에 의해서 33%,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엽서함 및 엽서제작에 관련해서 230만원을 계상했는데 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정불량식품 영업지도 단속에 관련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전통음식 솜씨 보유자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현수막과 참가자 보상, 심사위원 수당해서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등위에 입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기본적으로 기본경비 차원에서 4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여비, 저희 과에 전체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일부 보충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수용비 및 수수료 분야에서 10% 수준으로 절감을 하였습니다. 해서 도합 2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중에서 당초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만원, 약 33%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책정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당초에는 50명 기준으로 되어 잇는데 지금 추경에는 104명이 되겠습니다. 54명이 증 되어서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 군비 각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여기에는 금액과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43명인데 인원이 61명으로 18명이 증이 되고, 금액도 293원이 올라온 약 2만 5,967원으로 해서 48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추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호국위령 공원화 사업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실시설계에 다른 것이 56만 7,000원을 계상해서 도합 약 9,056만 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절감차원에서 33%를 절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는 당초 예산액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515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인원이 완화가 되어서 533명으로 18명이 증 되어 있고, 금액은 당초에 9만 8,762원에서 다운이 되어서 9만 4,691원이 되었습니다. 즉 금액은 적어지고 인원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400만원이 감되고, 다음에 특별위로비 설·추석 지원금은 당초에 321가구에서 340가구로 9가구가 늘었습니다. 금액도 당초에 3만 5,100원에서 4만 5,820원으로 늘어서 77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월동대채비도 515명에서 533명, 금액도 7,700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약 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장의비는 20가구로 당초에 있었는데 해서 추경에는 33가구로 13가구가 늘어났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4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은 본래 그 기준에 지원이 안되는 것을 자체로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관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택보호자가 있는데 20가구 범주 내에서 약 8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입불능 장애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부식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년 4회 21명 규모로 해서 3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우 보훈 가정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부식·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3가구에 년 1회 정도 10만원 기준에서 지급하게 되면 약 330만원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세출분야에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약 2,700만원으로 이것은 '96년도의 예금이자 그리고 중복청구 반환분, 다음에 부당 청구에 대해서 환수된 것 그리고 법정지원 지원초과 진료비가 나간 것이 환수된 것, 그리고 융자회수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사용잔액, 시도비 사용잔액, 대불금 상환 회수액 해서 약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전산입력 인부임은 당초 보조에서 일부 28만원 정도가 삭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83페이지에 향토전통음식 솜씨 보유자에 대한 시설개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면 요식업조합에다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향토, 말하자면 저희들 군내에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을 해보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좀 지켜나가야 우리 군도 홍보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솜씨 보유자에 대한 경영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개 지금까지 3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게 되면 1위에서 6위까지로 1위는 통상 금상, 2위는 2명에 은상, 3위는 3명에 동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약 200만원의 시설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이네요, 음식점.

기존의 음식점도 되겠구요. 새로이 보유자가 나와도 되고, 제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페이지에 특별위로비로 설·추석에 구료비로 해서 주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현금만큼 음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구좌로 넣어줍니다.

현금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98페이지에 호국위령 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호국위령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위령 성역화사업에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계상시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필요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전후세대의 약 80%가 그런 쪽에 있고, 저희들 관내로 보면 독립유공자라든지 항일운동, 충혼위령, 양민학살, 4.19열사, 제헌의원 이런 분들이 다소 저희 군내에 있습니다. 해서 또 한가지는 6.25 양민학살 장소인 무주읍 하늘바위, 부남면 대티 그런 곳이 있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지금 시설 개선을 해보자 해서 육본에서는 전적지 조사를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관급이 다녀갔는데 그쪽에서는 전적비 관계로 연차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예정지 조사를 나름대로는 좀 해 봤습니다. 오산리 밤숲골이라든지 대차리 차산, 다음에 당산리 해서 이런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관련 실과에 우리 군유지로 할 장소가 있는가 해서 관련실과, 관련 부서에 자료협조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고 단지 산림분야에서만 오산리 예비군 훈련장 쪽이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내도 좋고 외부도 좋고 해서 금산, 정읍, 남원, 경기, 안성, 대전, 경북 칠곡군 등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데를 방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데도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중에도 대차리 차산이 후보지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시설비조로 총 예산이 10억원 정도였나요?

총 예산은 안 올렸었죠. 1억 2,000만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관계만…

예.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까?

그때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현형원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에 여기에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안되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만 의원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현지도 가보고 자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언제 의원들이 현지 가서 방문하고, 확인하고, 위치도 보고해서 이것을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분야는 부서가 좀 달리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보실 적에는 그렇습니다만…

모르는게 아니에요. 모르는게 아닌데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담당 부서는 기획실이지만, 어쨌든 이 사업실시를 해야하는 사회과가 담당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예.

상호연계가 다 되야되죠, 과연 되었나 안 되었나? 지금 안되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은 곳도 있든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원칙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사회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 출입불능 장애자 생계비 지원, 불우보훈가정 생계비 지원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지원기준에 의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거택보호자가 관내 31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2가구 정도가 재래식 가구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그런 조사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뽑고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출입불능장애자 등 불우라는 명칭으로 선심성이 아닙니까?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이 생활보호자 특별 생계비지원, 설·추석 특별 위로비 4,450만원 이중에서 딱 맞춰 가지고 4,450만원을 여기에다 만들었습니다. 4,450만원! 그리고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이용해서 그것을 생색내기 위한 생색성 인심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의회의 약점을, 집행부에서 불우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면 이것을 깍지 못하겠지, 그것을 깎으면 본예산과 같이 그것을 악선전하고 다니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현지 읍면을 나가보면 생각지 못한 것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본예산과 추경예산하고 어떻게 차이점을 둡니까? 추경예산의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1명이 전부 혼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혜택을 못 받고, 보호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오면,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가둬놓고,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불능장애자 중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로만 21명이 선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출입불능장애자가 보호자도 없고, 출입도 불능하고, 혼자라 이 말이에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분이 기존에 책정이 일부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안된 분이 있습니다.

, 안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가장 먼저, 이런 분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오히려 거택보호자로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치 않아요? 보호자가 없이 혼자, 출입도 불능한 그런 장애인이다라면 틀림없이 그럴텐데, 이 사람이 생활보호자로 선정이 안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자 쪽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 얘기는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말하자면 마땅히 장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말하자면 선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되었다고 방금 그러잖아요?

예.

없는데 혼자, 아주 거동도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지체불능장애자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혼자 살면서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주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들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무주에 혼자 살면서도,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다면 당연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산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보호자가 안된 사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자료라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출입불능장애자였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데.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자가 있어서 안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이 있다, 본인이 20만원 건을 왜 이야기 하느냐 부양가족이 있는, 능력자가 있는, 출입불능장애자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많은 지원을 받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맞죠?

예.

저는 바로 지적하는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출입을 못하는, 아주 상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발언하십시오.

분이 무주군에 21명이나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 환경관리분야를 추경예산 184페이지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일용인부임과 185페이지 첫 단의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항제작 480만원, 이것은 저희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질등급별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구분이 되는데, 여기를 수질등급에 따라서 사는 고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원실이 확정되어서 설치되면 그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제 21 제정위원회 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환경선언 실천강령을 위해서 의제21을 채택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실천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위원회를 그 중에서 20명 정도를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회의참석이라든가 하는 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싹 환경교실이 운영 강사수당은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강사수당이 각 과별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따라 48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컴퓨터 구입 100만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 160만원 1대, 다음 장 186페이지 복사기 구입 1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상승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오수정화조 방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인데 이것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할 때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만, 각 시·구에서 도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수 차례 건의해서 도에서 하반기부터 무료검사로 해주기로 하반기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담당 홍보벽화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50만원이 섰습니다만, 우리 무주입구 재활용 선별창고의 차폐시설용 및 담장으로 설치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환경보전이라든가 또는 우리 무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벽화 또는 문구를 선정해서 환경계도 및 우리 군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요원 모자 구입비 50만원, 쓰레기 투기방지 현수막 제작용으로 50만원, 차산 쓰레기 매립장 전기수용신청을 하는데 13만원, 재활용 선별창고계근 전산용지 구입을 하는데 35만원, 분뇨처리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법적으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에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수정이 되었고 또 공공요금 분야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수수료 성격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 변경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앞장을 서야되기 때문에 각과에 전부 배치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5조만 구입을 해서 휴게실을 중점으로 해서 민원실에 5개조만 설치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1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지금 신규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36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요금과 하절기에 사용하게 될, 부속탱크로 사용하게 될 분야에서 협전물제거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불가피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산매립장 관리실 일반전화요금인데 이것은 앞장에서 설치비로 보고를 드린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부지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조성비입니다. 이것은 2,960만원으로 어저께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감면을 받아서 2,960만원입니다. 전용부담금도 여기에 500만원이 삭제가 안되고 여기에 기입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용부담금은 공공시설로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5월 24일 이후에 산업과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뒤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삭제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간부터 공설운동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여기에 사용하던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비지정관광지로 옮겨서 거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옮기는 임차료가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낡고 또 수동식이어서 상당히 고장도 많고 또 요원도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리비도 더 책정을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일 또는 구리스, 고무벨트, 모터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중 모터, 철구조물 페이트칠 이것은 쉽게 철구조물이 부식되기 때문에 페이트칠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수선하는데 등 229만 8,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로서 분뇨처리장 처리약품입니다. 가성소다, 황산알루미늄, 고분자응집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441만 2,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인분찌꺼기 처리인부임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장 일용인부로 잘 아시다시피 김상철 씨가 사고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요양보상이 500만원, 또 그분이 일을 못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휴업보상이 305반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요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올해 안으로 치료가 완치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때까지만 치료비를 계상해서 지급하고 또 올해 안에 그 분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보상도 그때까지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동상차용기를 구입하려고 2,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농촌분야에서는 자동상차용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오히려 농민들이 사용하는데는 롤온박스를 놓아두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되고 또 롤온박스를 구입해서 비지정관광지에도 투입해서 스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롤온박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롤온박스 구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EM발효용기 구입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가정에서 소규모 실물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양동이만한테 거기에다 음식물을 꼭 짜서 거기에다 넣어놓고 EM발효제를 살짝 뿌려서 압축해 놓으면 발효되어서 퇴비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화단 등 가정에서 쓰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1,000개만 구입해서 공터가 있고 넓은 집보다는 우리 무주군에서도 시가지 쪽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우선 공급해서 시범 사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전처리시설공사가 토건공사 그리고 협잡물 소각로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양여금 사업은 작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년도 폐쇄기간에 지급이 되었어야 되었습니다만, 한파라든가 하는 것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소홀이 되는 점을 우려해서 불가분 년도 폐쇄기를 억지로 지켜가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주도록 해서, 이번에 다시 작년에 년도 폐쇄 기간 안에 지급을 하지 않고 완전히 마친 다음에 이번 예산에 다시 지급하기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5동을 더 구입해서 비지정관광지에 기존 있는 것을 배치를 하고 내도리와 요대, 추동 등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5동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산매립장 일반전화 수용신청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관리소에 설치해서 긴말하게 연락, 차산매립장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산매립장과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군부대에서 우리 매립장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차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 그리고 출입문을 견고하게 설치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윗 부분에 완전 복토를 한 곳은 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포집관을 박아서 위로 가스를 빼므로써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집관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분뇨처리시설 협작물소각로 조립식 건물에 2,000만원 이것은 분뇨전처리시설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 소각로는 노천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천시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 부식 등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로 견고하게 지어서 소각로를 보호하도록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선별창고 계근대 확장보수 150만원인데 이것은 계근대라고 해서 쓰레기를 싣고 차가 올라가면 쓰레기의 량을 측정하는 저울형태인데 이것이 옛날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가 짧아서 요즘 청소차량만 겨우 올라가서 달 수 있는 그런 길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즘은 장축, 큰 차가 많이 나와서 재활용품 같은 것을 싣는 경우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 차도 계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늘리려고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복토차량 구입은 복토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복토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복토를 구입해서 매립장 복토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는 반환금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장비를 사고남은 18만원으로 도에 정산보고를 하면서 반납하는 것으로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의제21제정위원회, 제정위원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구성할 계획이에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9일날 환경관리청에서 의제21의 관계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합니까? 만약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매월 실시하느냐고요?

그것은 주기는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형태는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해도 좋고 분기별로 해도 좋습니다만, 가끔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앞으로 의제21제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봐서 매월 실시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매월 실시할 만큼 계속 안건이 많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안건이 발생하기보다도, 수시로 여기에서 이 분들이 제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월에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될 수도 있습니다.

7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7회라면, 아직도 제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고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7월 달에 가능해요?

저는…

시간관계상 답변만 해주세요. 7월달에 가능해요?

7월중에는 아마 첫 회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7회로 되어 있으면 집행의뢰로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7회라면 상당히 매월 실시를 해야되는데 그 정도로 의제가 많이 있어서 이 산출기초를 잡았는지, 그냥 어림잡아서 700만원을 만들어놓고 산출기초를 계산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당초에는 5월쯤 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5회나 6회로 줄였어야 했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신경을 못썼습니다.

막 시작하면서 구성도 안 했는데, 7회라면 상당히 자주 횟수를 해야되는데 이게 돈맞추기식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자꾸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해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서 분뇨전처리시설 부지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에서 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조성비, 농지조성비는 부담하죠?

1/2을 부담합니다.

이 기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했죠?

완료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이전에 농지전용이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추가로 농지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 분뇨처리시설을 한 것을 농지전용 조성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적이 6,000㎡이상은 도지사가 해주고, 6,000㎡미만은 시장·군수가 전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용허가는 군수님께서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죠.

질의에 답변만 해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농지전용을 한 거예요? 기 분뇨처리시설을 했던 것을 이제사 부담금을 편성한 거예요?

추가가 아니구요.

기 했던 것이죠.

예. 분뇨처리장만 한 것이고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을 할 때 별도로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순서 있게 일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농지전용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시작했죠?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공사 시작한 시점하고…

해보세요? 답변만 해봐요. 농지전용을 하지도 못한채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답변만 해요.

제가 오긴 전에 한 것이라서 확실히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월 달에 오셨어요?

제가 11월 달에 왔습니다.

전용부담금을 편성해서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와 아울러서 그동안에 본의원이 질의를 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하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말입니다. 참 지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일반주민들은 농지전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경제적 사업행위를 못하도록 엄청나게, 준수하도록 강요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찌 분뇨처리시설을 한다는 부지에 농지전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뇨전처리시설을 했어요. 물론 이 규모의 허가권은 군수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군에서부터 주민들의 모범이 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솔선수범 해야할 기관에서 농지전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 했던 것을 이제사 부담하는 것이죠. 정말 문제예요. 이것이 진짜 전 군민에게 알려진다면 말이죠, 앞으로 농지전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와 가지고 당신들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시설공사를 시작하고, 주민들은 그럴 수 잇느냐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본의원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행정내부의 인·허가권은 절차상을 무시해도 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꼭 준수를 해야되고 이것이 정말 전 주민에게 알려진다면 농지전용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난리 나요. 환경보호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앞으로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몇 월 달에 공사를 하겠다, 사전 절차과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야되는데 닥치면 집행부에서는 절차상도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전 집행부, 간부들 정말 다 들어야 할 입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특히 환경보호과가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정말 앞으로 큰 사안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본의원이 잘 알고 잇기 때문에, 내무과 조직개편안에서도 정말 세계제일의 청정지역을 만들려고 하면서 환경보호과 인원 가지고 앞으로 대두되는 사안들을 해결을 하겠느냐, 정말 우려의 우호적인 발언도 했습니다만, 이왕 환경보호과는 고생하는 김에 정말 큰 사안들을 앞으로 다루면서 사전 절차에 있을 일들을 계획 수립을 딱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용기구입 1,000개라고 했는데, 이 1,000개의 배부활용계획이 섰습니까?

지금 저희 무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면 단위, 농촌지역이 아니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조사를 해서 우선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본의원이 먼저 개선안을, 대안제시를 해주고자 하는데 쓰레기 발효용기 구입 같은 것은 활용하기 좋은 사업인데 활용계획이 완전치 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시가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지말고 계획자체가 좀 꼼꼼해야 되요. 식당이라든가 정말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먼저 기본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음식점이나 호텔, 여관 같은 곳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자체 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잘 해요?

좀 대규모로 면적이 200㎡이상은 의무적이고 그 이하는 권장대상이거든요.

권장대상업소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의무사항 업소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협잡물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분뇨전처리시설공사 중에 협잡물 소각로 시설, 무슨 협잡물 소각로 시설입니까?

조립식건물 말씀이죠?

. 191페이지에 맨 상단에 협잡물 소각로 시설?

분뇨전처리시설공사 시설에 보시면 옆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무론 같은 이름인 소각로입니다만, 분뇨는 가정이나 업소 같은 데서 수거를 해오면 거기에서 협잡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찌꺼기, 말하자면 큰 찌꺼기는 1차로 걸러냅니다. 걸러내면 거기에서 여자들 옷가지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각로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기 위한 필수시설이죠.

그렇습니까?

예.

왜 이 소각로시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느냐면 소각로 시설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기준이 지금 세계환경기구로부터 정해져 있죠?

예.

서울 근교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들과 행정 부서와의 마찰이 다이옥신 발생량에 OVER,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말하자면 봉착이 된 것을 알고 있죠?

예.

소각로 시설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기, 개선기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든 소각로를 시설할 때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인체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무것도 상식이 없고 인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무주군에 설치하는 모든 소각로는 이런 소각로, 또 앞으로 있을 종합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 등등 소각로에 대해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연소된 것이 나올 때 각종 냄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틀림없이 화학적 발생에 따른 다이옥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 군민들에게 다이옥신이 몇 PPM 이상이 될 때는 인체에 암을 발생시키고 등 각종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엄청난 난점에 봉착되기 때문에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환경보호과에서 시설 구입, 시설을 할 때는 상당히 예민하게 기기를 검토하고 가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계로 연구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어느 기계, 어느 회사를 알아봐서 싼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소각로는.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다이옥신이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협잡물 소각로는 다이옥신 같은 것은 거의 염려가 없고, 대부분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아주 유독 성분인데, 지금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ppm, mg 그렇게 따지는데 여기는 pg라고 해서 1조억 분의 1 그렇게 아주 맹독성으로 따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면 PVC 계통…

비닐계통이죠.

PVC 계통에서 태우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피우는 담배 같은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에도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PVC 같은 것은 가려내고 안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후에 처리장에 세워지는 소각로와 같은 것 등은 특히 각별히 유의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서 하겠습니다.

말이죠. 이 기회에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예산의 본질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 차산쓰레기 매립장이, 종합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산쓰레기 매립장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면목도 없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처리장 문제도 민원이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라서 강행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산매립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서 재활용을 철저히 해서 매립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현재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옹벽공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구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철저히 구분해서 재활용 창고에 보관하고 해서 거기를 최대한 사용연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로 봐서 저쪽 방이리 매립장을 완고하기 전에 소진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구천동에 있는 (주)쌍방울과 국립공원과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기에서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산매립장매립이 완료되면 그 위에서 야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 있는 한계시점은 언제까지라고 봐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년 초에 약 7개월 잡았었는데 지금 거기를 아끼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보통 6개월은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해결방안은 거의 없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야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적하는데까지 봉착할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오일 20ℓ 3통, 구리스 15kg 3통 등이 있는데 지금 오일이나 구리스는 휘발유나 경유나 석유같이 타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계에다 쳐놓으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데 매년 예산서에 보면 꼭 시설장비유지비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슨 공식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마다 몇 통씩 예산편성을 합니까?

사실은 이것도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적은 양인데요. 지금 분뇨처리용은 15t 짜리인데 굉장히 낡아서, 지금 오일이나 구리스 같은 것을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장비, 새로운 시설, 자동차 같은 것은 한번 넣으면 그냥 부시질 때까지 다 씁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 있는 시설은 굉장히 낡아 가지고 펌프나 모터 같은 것도 수시로 가서 해체해서 손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에도 분뇨가 튀기고 묻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오일 같은 것도 모자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모자란 것이고 그 기계에 따라 가지고는 틀리지만 이 오일 같은 것은 한번 쳐놓으면 상당히 오래가요, 그죠?

적습니다.

또 원리원칙대로 오일 같은 것은 한번 쳐놓으면 상당히 오래간단 말입니다.

시설이 낡아서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꼭 과장께서 하시고 좀 제대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 20HP 짜리 20만원 2대, 5HP 짜리 10만원 2대, 2HP 짜리 5만원 3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모터가 타 버리면 20∼30만원, 40∼50만원씩 들어가지.

이 모터 같은 것은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편의상 20만원 2대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때는 1만원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안 들어 갈 때도 있고…

고장나는 경우는 모터가 타 버린다 말이에요?

타거나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도 가서 봤는데 해체하다보면 펌프는 막힌 곳을 뜯다보면 아비스가 막 튀깁니다.

같은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주로 많이 고장나는 것이 모터가 타버리는 것인데 모터가 탄다고 하면 20만원이 더 든다 말이테요?

더 들죠.

이 돈이 6개월을 쓸 것이죠. 그런데 12월까지 쓸 돈이 이렇게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쓸 돈이… 190페이지에 보면 롤온박스 구입이 170만원해서 15대가 있는데 15대 이것을 구입하시면 어디에다 놓을 것이죠?

이것은 농촌권과 비지정관광지에 쓰려고 합니다.

비지정관광지에 이렇게 15대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4∼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가 쓰레기 수집통을 각 부락에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다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 다 부숴버렸어요. 부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롤온박스나 쓰레기 수집통을 갖다 놓으면 그 주민들이 종량제 실시를 하지 않고 아무 쓰레기나 전체 롤온박스에 넣는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량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 없애 버렸는데, 또다시 롤온박스를 놓으면 종량제가 안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불편이요?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롤온박스를 자꾸 부락에다 갖다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많이 구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보셔요?

지금 15개인데 현재 갖고 있는 롤온박스가…

43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각 읍면에.

지금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농촌지역에 필요한 것이고 비지정관광지도 지금 부족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숫자를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청소차 1대에 1개씩만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각 읍면이나 아니면 구석진데 전부 갖다놨단 말이에요. 지금 읍면 것은 쓰지를 않고 있어요. 제 생각은 각 읍면에 쓰지 않고 있는 롤온박스를 비지정관광지로 옮겨다가 여름철에는 좀 이용을 하고, 여름이 지난 다음에는 각 읍면에 돌려주고 이렇게 쓰셔야지, 계속 롤온박스만 사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일용인부임 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16만 1,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이미용수당입니다. 작년부터 염려해주신 노인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세부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4월 달부터 노인학교가 10월말까지 운영되고 있고 해서 나머지 분야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되면 내실 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해서 노인복지회관에다 이미용실을 아래층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우선 관내 이미용사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두 차례 행사 때 전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계획대로 하면 무료로 참여를 해주는 것으로 구두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조금 저희가 수당을 세워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 30만원 관계는 우선 복지회관 1층 식당에다 각종 탁자·의자도 마련해주고 식당 연료 취사비 3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구군수관사는 5월 달에 3개 인근 할머니 경로당으로 해서 입주를 시켜서 2개 할머니 경로당은 입주가 끝이 났고, 운교리는 13일날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구관사는 제가 결심을 받고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운영하시도록 하고, 솜씨방 관계는 노인복지회관에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미용실 관계, 노인들 체력단련 관계, 2층 강당에서는 노인회학교를 계속 운영해가고 여가선용을 이용한 주부대학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해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관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재료비에 있어서 노인솜씨 관광상품개발로 해서 조금 예산을 얻고 노인복지회관내에 이미용기구도 재료비 관계입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위안회는 삭감을 했고 앞으로 부녀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현장교육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모자세대의 복리후생비, 할머니 할아버지 솜씨방 운영 참가자에 대한 차마임 정도로 보상금을 세웠고 또 노인복지회관내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재료만 사 가지고 자원봉사대가 봉사를 해서 간단하게 식사만 점심대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상금으로서 1,465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도서구입관계는 저희 과에 컴퓨터가 오래되고 해서 레이저 프린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지금 설명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위안관계로 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인들 체조교실도 운영하고 해서 여기에다 두 가지로 620만원을 세우겠습니다. 노인학교는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일까지 매주 수요일 2시부터 16시까지 아주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가 조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설비는 노인회관에 전화기 1대분 1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비로 해서 노인복지회관내 이미용실 이용기구가 230만원, 미용기구로 해서 220만원, 노인복지회관내 아까 말씀드린 주방기구 구입이 150만원 등으로 해서 2,984만 9,000원을 올렸습니다. 그중 2,300만원에 대해서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제지원 물품구입비로 해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무주군에서 약 10년 전에 이런 장제 물품을 구입해서 천막, 병풍 등 각종기구를 구입해서 서민층 등한테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부 망가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천막, 평상, 탁자, 병풍 등은 구입을 해서 6개 읍면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관내 소외계층 애사시에 이것을 무료로 대여를 해줘서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해서 2,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부녀사업으로 해서 지금 중고물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장날로만 부녀단체가 하던 것을 장소는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나면 중고품을 전부 사고해서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주기도 하고 교환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중고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할머니 보철비 등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18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모자가정 대학입학금은 저희가 2명을 도비와 군비로 세워놓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용품비는 국도비로 25만 1,000원을 요구를 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아동급식비 이것은 목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에는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관계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계획은 전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제가 내용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관계에서 특히 노인복지회관 운영방안과 솜씨방 관계는 작년도부터 거론된 것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금년도 예산관계는 그 사업의 내용을 봐 가지고 실현가능 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다 수립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 계획서는 제가 금년도 것은 결재를 딱 박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병옥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인데, 무주군 노인회원들이 4,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무주로 모셔 가지고 하루를 즐겨 노시다가 가실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선 사업의 내용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용 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차량구입이 1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로 아주 먼 거리에 계시는 노인들은 조금 읍면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은 수송을 좀 해드리고 그 분들을 오신 김에 복지회관으로 모셔서, 이발도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그쪽에 시설이 연중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시는 길에 체력단련실도 들어가 보시고, 이미용실도 필요하시면 이용하고 그리고 2층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솜씨관계도 그동안에 몇 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노인학교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매월 실시가 되면 병원에 치료를 오시면 치료도 하시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오셔서 골고루 필요한대로 이미용도 하시고 체력단련도 해보시고, 2층 강당으로 올라가서는 솜씨방도 참여해 보시고 해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송문제는 보건소차를 이용할 계획이죠?

그래서 1대가 이번에 승인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경우 보건소 차량이 구입이 안되었을 경우, 대책이 없죠?

그때는 1차 적으로, 현재는 그것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안될 때는 6개 읍면별로 다시 검토해서 아주 외촌에서, 특히 무의탁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각 읍면에 사회복지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어제 신문에도 저쪽 강원도 양구편에 났습니다.

과장님,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죠, 그렇죠?

바로 솜씨방 관계는 운영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장제비 지원 물품구입에 있어서 아까 설명에 각 읍면에서 준다고 하셨는데 천막, 탁자, 물품보관한, 제기, 병풍 등 이것이 꼭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종류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 상가집이 생기게 되면 각 읍면 단위조합에서 거의 갖다하고 평상 같은 것은 부락에 거의가 다 있고, 앞으로 면에다가 보관한다고 하면 각 읍면장님들이 큰 골치요. 각 읍면에서 보관하게 되면 부락에서도 안 가지러와요. 면으로 전화해서 누구네집에 초상이 났으니까 빨리 갖고 와라 하면 면직원들이 직접 배달해 주고 가서 일을 다 해줘야 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 사용관계는 앞으로,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제물품이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6개 읍면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해서 역시 설천면이나 무주읍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만, 특히 역시 저희 6개읍면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상집을 가본다 하면 참, 초가삼간에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뭔가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어떤 솔직한 얘기가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물품자체는 꼭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 관계는 전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러네요. 생전에 아들딸들이 잘 해주셔야지, 죽어서 화려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참 이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전의원님 말씀대로 살아서 고루 잘 해드리려고 해서 저는 복지회관도 운영하는 방안도 세우고 해서 뭔가는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장제 물품 관계도 구입을 해서, 특히 솔직한 얘기가 현재 저희 심정으로서도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관계상. 204페이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현장교육 전반기에 하셨는가요, 안 하셨는가요?

현장교육은…

답변만 해주세요. 전반기에 안 하셨는가요?

전반기는 저희가 두 번만 모이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은 냈고…

1일 코스로 해서 한번 갔다왔어요?

가지는 못하고 군 단위만 불러 가지고 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 앞으로 할랍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이 6월인데 7월 이후로 2회에 걸쳐서 현장교육을 갈 계획이네요?

예.

1박 2일 코스인가요, 당일코스인가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당일로 해야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2박 3일로 하겠는데…

지금 당일코스 계획이죠?

예. 당일코스입니다. 이번에 나가면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같이 나갑니다. 해서 버스 3대 정도로 해서…

당일코스인데 교통비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 산출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실례 적으로 교통비가 101명인데, 101명이 총 소년소녀가장 대상자인데 이 인원수가 분명히 다 안가고 차 2대 정도가 아마 실질적으로, 갈 때는 차 2대 정도가 갈 것 같은데, 당일코스에 2대씩 2회면 4대 분입니다. 4대 분이면 차 버스 1대가 25만원씩 잡아도 100만원인데 200만원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보상금인데, 물론 차 기사팁도 들어가고 다 하겠습니다만, 1일 코스란 말이예요? 1일 코스에 101명이다라면 분명히 차 2대만 가기가 쉬운데 이 101명이 다 못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면, 2회를 간다 할지라도 4대 분이면 1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특히 보상금은 아무 때나 전용, 부기예산은 전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특히 관심 있게 산출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식비도 그렇고, 입장료, 사용료 등 입장료야 소년소녀가장들, 랜드나 이런데에 가면 각종 입장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통비 같은 것은 상당히 과다 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솜씨방 운영에 있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설명서에 왔는데, 재료비란 말이예요. 관광상품 개발이 10종에 20회인데, 10종에 20회면 10종을 노인회관에, 이것을 노인회관에서 할거죠?

그렇습니다.

10종을 노인회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10종이 한꺼번에 될지 참 의심스럽고, 이것을 20회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실제로 10종을 한꺼번에 못합니다. 왜냐, 앞뒤 보상금하고 전혀 관계가 어울리지 않는데 강사수당은 1명씩 해서 10회인데 10종이면 강사가 1명이 10종을 다하는 것인지, 또 강사수당은 10회고 상품개발은 20회인데 실질적으로 10종 20회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종에 20회를 곱하면 횟수로는 200회가 되는데 과연 노인솜씨 관광상품을 10종을 20회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횟수인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 말에서 금년도까지 해서 행사 때 해보았더니 이것은 지도소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해서 모든 재료가, 옛날 같으면 좀 산에서 쪄는 싸리 같은 것도 많았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3번 정도 해보았는데 모든 재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드리기 전에는 가져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3∼4번 해보았습니다만, 설천면 하두에서 하신 것은 저희가 많이 팔아 주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노인당 기금으로 가져가시고 부남면 유평쪽하고 적상면의 고방리쪽하고 그런데서는 저희가 팔아드린 것은 노인회 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워낙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종류별로 재료를 구입을 해서 드리면서 솜씨만 빌려 가지고 해서 그것도 상품으로 해서 판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회수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종에 20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노인회관에서 정말 솔직히 불가항력이다. 물론 산출기초상의 문제입니다만, 10종을 20회를 한다는 것은 추경이후로 6개월을 잡으면 약 2종씩만 하면, 도저히 월별 횟수로 봐서는 10종은 불가항력이고 특히 204페이지요, 아니 그렇습니다. 204페이지에 소년소년가장세대, 부자·모자세대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12개월로 산출을 했는데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추경이후로는 12개월이 안되는데 어떻게 12개월로 환산을 해 놓았네요?

이것은 윤 의원님, 당초 경정예산으로 표시로 해 놓느라고 이것이 당초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 변동인원이 불거져서 가기 때문에 예산체제상 기존경정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도 있고 해서 인원이 늘어서 가감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정하고 기정이 나와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솜씨방 운영 참가자 보상으로 참석자 중식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가요? 이 분들이 그렇게…

이것은 저희가 중식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냐면, 이게 금액 맞추기에 연연했다는 뜻이 되어 버리는데 참석자 중식비만 봐도 100명에 6개월이면 한 달에 1번 꼴로 100명씩 봤는데 203페이지는 20회로 봤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보상금 관계, 이것도 재료비인데 이게 금액 맞추기로 산출기초가 연연하지 않았나, 이것이 앞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처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위안 한마당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1번씩 70만원을 들여서 6회인데 매달 이렇게 하는지, 한마당이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은 제가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잇는데 2시간 달랑 끝나고 가기가 뭣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건의가, 저쪽 사회진흥과 쪽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고 잇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노인들 성향에 맞도록 여러 가지로 한 달에 1번 정도는 모이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쪽에…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마당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꽹과리를 치는 거요?

꽹과리도 치고 또 겸해서 체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다목적으로…

체조교실은 이미 있고…

특히 저희가 하는 것은 풍물관계하고 조금 창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70만원이 뭐예요? 매달 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값입니까?

아닙니다. 이벤트로 딱해서…

누구를 초청해 불러온다? 매달?

예.

알았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말이예요. 우리 무주군에서 필요를 느껴 가지고 착수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선진국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정책목표도 그래요. 작은 정부 큰 사회,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웬만한 일이나 사업 같으면 행정에서 직접 뭐든지 거기에다 직접 참여해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 웬만한 것은 민간단체에다 넘기고 또 넘겼으면 자율적으로 그 부들 의사에 다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부족한 것,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도와주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군에서 뭐든지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쭉 나와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도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 넘겨서 그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자치단체에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문제인데,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도 이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된 후 군지부 간부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목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부분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엣 직접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아까 이성만 의원이 얘기했지만, 복지회관 그쪽으로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이전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사사건건 그것을 전부 다 간섭을 하고, 어떤 것은 뭐해라, 이거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이예요. 그 분들의 의사하고 반하게,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게. 지금 내가 노인들한테 의사를 들어봤어요. 전혀 그게 아니예요,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배치된다는 이 말이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에 넘겨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도와드리고, 물론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지, 뭐든지 전부 다 간섭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낀 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태규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2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28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4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기본급이 1만 7,300원에서 1만 8,200원으로 일당이 900원 인상에 따른 추가요구액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는 수용비에서 56만 6,000원을 삭감 요구했으며, 삭감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상비 10% 절감원칙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 24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농림통합사업 및 소득금고서식 유인비 15만원, 농림통합사업 실시요령 홍보물 즉보발간 84만원,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를 위해서 지형도 구입과 지적도 복사하는데 9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TV 방영비는 앞으로 전주에 케이블 TV가 개국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전 예산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만약에 CF 촬영이 되기 전까지 케이블 TV가 개국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지방방송에 30회로 96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아침때 시간하고 저녁때 시간하고 2회를 한다고 하면 보름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달 30일분으로 증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림통합사업 업무추진용 FAX 사용료와 농림통합사업 전산입력 회선사용료해서 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국내여비를 진흥지역만 농지에 대한 읍면 신고사항이 금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군수허가사항으로 변하고, 또 허가규모가 강화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화됨으로써 불법농지전용이 성행할 것으로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활동비가 추가로 수요되어서 추가요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720만원을 감시킨 것은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서수당을 운영수당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잘못 계상이 되어서 일반수용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수용비에서는 720만원을 감 시켜서 운영수당으로 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무풍면 현내리에 전통액자 제작과 안성면 공진리에 전통한지 특산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가 증액되어 예시되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농림사업 추진용 FAX가 1대 필요해서 1대분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양정 관리에 양정 업무 전산입력 보조임부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용인부임 일당이 9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요구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감액요구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서는 고랭지 채소유통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8,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순창군에서 0.1개소를 포기해서 포기물량을 무주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추진 중이었으나 농림부로부터 1개소를 1개 군에다 지원하는 것을 잘못된 행위다 해서 농림부에서 전라북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안 해줘서 다시 순창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본 군에서 0.5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삭감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과실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이것은 무풍면 덕지리 화훼단지에 지원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가운데에 있는 재료비에서 토속어종 방류사업은 토속어종 보호육성으로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제고 및 관광자원화 시키고 전국 최고의 토종어종의 서식지의 부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저수지 15개소 28ha에 붕어와 잉어의 치어를 구입 방사하고자 치어대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계상된 단가는 전국 내수면개발 시험장에서 분양하는 가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중국산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고 기정예산에서는 10%를 감 시켜 넣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보상금은 금년도 10월경에 개최예정이 백화점에 전라북도 물산전 참가보상비입니다. 참가업체에 대한 여비로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밑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간이집하장 사업에 대한 국비변경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에 대한 정부 국고보조지원이 '98년도부터는 없기 때문에 신규건설 요구를 각 작목반으로부터 조사를 한 결과 무풍면 철목리에서 사과·포도 출하를 위해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정부기준액 비율에 의해서 80평 1동 분을 위해서 이번에 군비 자체사업으로서 5,12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5억원의 전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축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리후렛 35만원, 관리카드를 만들기 위한 15만원 등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재료비기타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는 전액 감 예산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한우축사 면적 100평에서 270평 사이, 돼지축사 면적 75평에서 302평 사이 규모의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국고 50%, 융자 50%로 동 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동 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비육우 육성 사료지원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세가 필요한데 거세를 하면 출하주기가 늦어져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거세두수에 대해서 사료대를 약간 지원해 줘서 거세두수를 확장하여 무주고유 쇠고기 맛을 낼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자 사료대 지원비 1,5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우 사육두수는 4,263두에 2,627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역외유출방지 홍보는 감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역외유출방지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각 읍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역경제 역외유출에 대한 지도활동이 필요해서 추가로 90만원을 국내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기업체 등록용 컴퓨터 1대 구입대금 2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5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상금에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관내행사 있을 때마다 행정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개인택시 또는 모범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분들이 교통질서 및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중식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페이지 자동차등록실 컴퓨터 교체대금으로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등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06용량이 부족하여 등록원분량이 많아서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지연으로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부득이 컴퓨터 교체가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농어민자녀장학금 외 2개 사업에 3,24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상자가 적거나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입니다. '92년도에서 '96년까지 868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조기상환자가 발생하여 원금 1,922만원과 이자 1,773만 5,000원을 삭감 요구하고 순세계 잉여금 4억 4,500만원과 과년도 세입 2억 4,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금회 추경에 6억 5,100만원을 순증 세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보고는 그렇게 마치고 다음은 36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안내문 고지서 발송 외 1종으로 50만 3,000원을 요구하였고 융자금으로 6억 3,200만원 예비비로서 1,882만 1,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4,91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시설비로 세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398페이지 세출로는 일반수용비에서 5만원을 절감하였고, 제세공과금으로 농공단지 분양홍보 유인물 발송 우편대로 13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공단지 내 보도블럭 정비로 5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하고 농협출자금 10억원과 15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다목적 유통사업소 기본경비인 관서당 경비로서 207만 8,000원을 요구하였고, 일반수용비로서 유통사업소 청사비품 소화기 외 10종과 운영용품 의자, 책상 등 12종과 건물임차료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소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사무실 및 관리사 유지비, 건물임차 근저당 설정 등록세 등으로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740만원을 계상했는바 그 사유는 첫째, 서울 상주 직원의 현지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여건분석과 정보를 파악하여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둘째로는 현지활동에 소요될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타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자치단체간 우위선점을 하기 위한 활동경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유통 및 효율적인 사업소 운영을 위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처음 시도하는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약 3개월 정도 운영 후 유통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품과 무주군 농특상품의 특화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육성하여 홍보판매 및 고객유치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 9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유통사업소 개소식에 출향인사와 각 기관단체 인사를 초청, 유통사업소의 설치홍보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식대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 기본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유통사업소 사무실 및 농특산물 판매장 건물 임대료로 판매장 10억원과 상주직원 숙소 5동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 거래 시가를 적용하였으며, 참고적으로 판매장과 사무실 직원숙소 임차료는 임차지역 면적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실 임차료비와 사무실 전기시설, 전화, FAX회선 설치를 위하여 5,37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FAX, 복사기, TV 등 행정장비 확보를 위하여 1,54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로 1,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준우입니다. 산림과 '97년도 제1회 추경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물품도서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산림과장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입산통제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75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간판을 걸려고 하는 것으로 5개를 만드는데 7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장비구입으로 해서 휴대용 무전기 15대하고 쌍안경 12대, 삼발괭이 100개를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다 배부를 해줬고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무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5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단위면적당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덩굴제거 신규사업이 이것 역시 단위면적당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96 신규사업지 보완사업은 작년도 사업한 곳을 다시 보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담비조정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97년 신규사업비 보완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익년도 것을 보완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금년도 사업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7ha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이것이 산불진화 장비 겸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병충해 방제입니다. 잣나무 넓적 벌레 항공방제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감되었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환불나방 방제로 해서 지효성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비상방제로 변경내시 되어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로 해서 크로루프루아유제는 지효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해충지상방제에서 속효성은 담비조정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국도변 풀베기 및 화단 잔디 깎기 등 해서 장비사용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인데 당초 저희들이 소요액이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0%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분으로 낸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기획실에서 내면서 감을 시켜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1가구 1그루 나무심기용 묘목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제가 2월 달에 와 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겸해서 1가구 1그루 나무심기를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해 놓은 양묘인 청·홍단풍과 배롱나무를 가정에다 1그루씩 돌리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 추경이 일찍 될 것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던 것인데,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해서 제가 교육을 갔다 오니까 이것이 계상이 안되고 사실상 경영사업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경에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안되지 않느냐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만이 사실상 정산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큰 나무 조림으로 이것은 주요 도로변, 산촌마을 주변 등에 단기간 경관 및 마을 환경조성 육성사업으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입니다. 이것도 경쟁육성 및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조정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 70ha 였습니다만 40ha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인공조림지에 조림 당년도부터 3∼5년 간에 걸쳐서 조림지 풀베기를 합니다. 조림목의 피압방제 및 활착율을 높여서 조림효과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유실수입니다. 이것은 호도, 대추나무를 농·산촌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분양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식재 담비가 조정되어서 예산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벚나무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주읍 잠두마을 앞에 폐도에 작년도에 심었습니다만, 연계해서 부남면 굴암리와 상굴암 사이 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관광지, 유원지 조성에 이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대유리에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사놓았던 토지부지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왕벚나무입니다. 부지가 매입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캐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변에 식재해서 가로수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