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총 예산은 안 올렸었죠. 1억 2,000만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관계만…

예.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까?

그때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현형원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에 여기에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안되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만 의원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현지도 가보고 자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언제 의원들이 현지 가서 방문하고, 확인하고, 위치도 보고해서 이것을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분야는 부서가 좀 달리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보실 적에는 그렇습니다만…

모르는게 아니에요. 모르는게 아닌데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담당 부서는 기획실이지만, 어쨌든 이 사업실시를 해야하는 사회과가 담당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예.

또 사회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을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 출입불능 장애자 생계비 지원, 불우보훈가정 생계비 지원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지원기준에 의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거택보호자가 관내 31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2가구 정도가 재래식 가구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그런 조사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뽑고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출입불능장애자 등 불우라는 명칭으로 선심성이 아닙니까?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이 생활보호자 특별 생계비지원, 설·추석 특별 위로비 4,450만원 이중에서 딱 맞춰 가지고 4,450만원을 여기에다 만들었습니다. 4,450만원! 그리고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이용해서 그것을 생색내기 위한 생색성 인심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의회의 약점을, 집행부에서 불우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면 이것을 깍지 못하겠지, 그것을 깎으면 본예산과 같이 그것을 악선전하고 다니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현지 읍면을 나가보면 생각지 못한 것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본예산과 추경예산하고 어떻게 차이점을 둡니까? 추경예산의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마땅히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분이 기존에 책정이 일부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안된 분이 있습니다.

, 안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가장 먼저, 이런 분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오히려 거택보호자로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치 않아요? 보호자가 없이 혼자, 출입도 불능한 그런 장애인이다라면 틀림없이 그럴텐데, 이 사람이 생활보호자로 선정이 안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자 쪽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 얘기는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말하자면 마땅히 장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말하자면 선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되었다고 방금 그러잖아요?

예.

없는데 혼자, 아주 거동도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지체불능장애자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혼자 살면서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주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들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무주에 혼자 살면서도,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다면 당연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산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보호자가 안된 사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자료라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출입불능장애자였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데.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자가 있어서 안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이 있다, 본인이 20만원 건을 왜 이야기 하느냐 부양가족이 있는, 능력자가 있는, 출입불능장애자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많은 지원을 받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맞죠?

예.

저는 바로 지적하는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출입을 못하는, 아주 상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발언하십시오.

분이 무주군에 21명이나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 환경관리분야를 추경예산 184페이지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일용인부임과 185페이지 첫 단의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항제작 480만원, 이것은 저희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질등급별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구분이 되는데, 여기를 수질등급에 따라서 사는 고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원실이 확정되어서 설치되면 그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제 21 제정위원회 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환경선언 실천강령을 위해서 의제21을 채택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실천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위원회를 그 중에서 20명 정도를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회의참석이라든가 하는 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싹 환경교실이 운영 강사수당은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강사수당이 각 과별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따라 48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컴퓨터 구입 100만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 160만원 1대, 다음 장 186페이지 복사기 구입 1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상승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오수정화조 방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인데 이것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할 때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만, 각 시·구에서 도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수 차례 건의해서 도에서 하반기부터 무료검사로 해주기로 하반기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담당 홍보벽화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50만원이 섰습니다만, 우리 무주입구 재활용 선별창고의 차폐시설용 및 담장으로 설치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환경보전이라든가 또는 우리 무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벽화 또는 문구를 선정해서 환경계도 및 우리 군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요원 모자 구입비 50만원, 쓰레기 투기방지 현수막 제작용으로 50만원, 차산 쓰레기 매립장 전기수용신청을 하는데 13만원, 재활용 선별창고계근 전산용지 구입을 하는데 35만원, 분뇨처리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법적으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에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수정이 되었고 또 공공요금 분야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수수료 성격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 변경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앞장을 서야되기 때문에 각과에 전부 배치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5조만 구입을 해서 휴게실을 중점으로 해서 민원실에 5개조만 설치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1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지금 신규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36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요금과 하절기에 사용하게 될, 부속탱크로 사용하게 될 분야에서 협전물제거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불가피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산매립장 관리실 일반전화요금인데 이것은 앞장에서 설치비로 보고를 드린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부지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조성비입니다. 이것은 2,960만원으로 어저께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감면을 받아서 2,960만원입니다. 전용부담금도 여기에 500만원이 삭제가 안되고 여기에 기입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용부담금은 공공시설로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5월 24일 이후에 산업과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뒤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삭제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간부터 공설운동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여기에 사용하던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비지정관광지로 옮겨서 거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옮기는 임차료가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낡고 또 수동식이어서 상당히 고장도 많고 또 요원도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리비도 더 책정을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일 또는 구리스, 고무벨트, 모터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중 모터, 철구조물 페이트칠 이것은 쉽게 철구조물이 부식되기 때문에 페이트칠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수선하는데 등 229만 8,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로서 분뇨처리장 처리약품입니다. 가성소다, 황산알루미늄, 고분자응집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441만 2,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인분찌꺼기 처리인부임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장 일용인부로 잘 아시다시피 김상철 씨가 사고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요양보상이 500만원, 또 그분이 일을 못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휴업보상이 305반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요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올해 안으로 치료가 완치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때까지만 치료비를 계상해서 지급하고 또 올해 안에 그 분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보상도 그때까지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동상차용기를 구입하려고 2,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농촌분야에서는 자동상차용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오히려 농민들이 사용하는데는 롤온박스를 놓아두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되고 또 롤온박스를 구입해서 비지정관광지에도 투입해서 스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롤온박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롤온박스 구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EM발효용기 구입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가정에서 소규모 실물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양동이만한테 거기에다 음식물을 꼭 짜서 거기에다 넣어놓고 EM발효제를 살짝 뿌려서 압축해 놓으면 발효되어서 퇴비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화단 등 가정에서 쓰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1,000개만 구입해서 공터가 있고 넓은 집보다는 우리 무주군에서도 시가지 쪽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우선 공급해서 시범 사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전처리시설공사가 토건공사 그리고 협잡물 소각로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양여금 사업은 작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년도 폐쇄기간에 지급이 되었어야 되었습니다만, 한파라든가 하는 것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소홀이 되는 점을 우려해서 불가분 년도 폐쇄기를 억지로 지켜가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주도록 해서, 이번에 다시 작년에 년도 폐쇄 기간 안에 지급을 하지 않고 완전히 마친 다음에 이번 예산에 다시 지급하기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5동을 더 구입해서 비지정관광지에 기존 있는 것을 배치를 하고 내도리와 요대, 추동 등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5동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산매립장 일반전화 수용신청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관리소에 설치해서 긴말하게 연락, 차산매립장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산매립장과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군부대에서 우리 매립장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차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 그리고 출입문을 견고하게 설치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윗 부분에 완전 복토를 한 곳은 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포집관을 박아서 위로 가스를 빼므로써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집관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분뇨처리시설 협작물소각로 조립식 건물에 2,000만원 이것은 분뇨전처리시설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 소각로는 노천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천시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 부식 등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로 견고하게 지어서 소각로를 보호하도록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선별창고 계근대 확장보수 150만원인데 이것은 계근대라고 해서 쓰레기를 싣고 차가 올라가면 쓰레기의 량을 측정하는 저울형태인데 이것이 옛날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가 짧아서 요즘 청소차량만 겨우 올라가서 달 수 있는 그런 길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즘은 장축, 큰 차가 많이 나와서 재활용품 같은 것을 싣는 경우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 차도 계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늘리려고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복토차량 구입은 복토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복토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복토를 구입해서 매립장 복토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는 반환금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장비를 사고남은 18만원으로 도에 정산보고를 하면서 반납하는 것으로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것은 풍물관계하고 조금 창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70만원이 뭐예요? 매달 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값입니까?

아닙니다. 이벤트로 딱해서…

누구를 초청해 불러온다? 매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된 후 군지부 간부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목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부분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엣 직접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아까 이성만 의원이 얘기했지만, 복지회관 그쪽으로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이전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사사건건 그것을 전부 다 간섭을 하고, 어떤 것은 뭐해라, 이거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이예요. 그 분들의 의사하고 반하게,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게. 지금 내가 노인들한테 의사를 들어봤어요. 전혀 그게 아니예요,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배치된다는 이 말이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에 넘겨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도와드리고, 물론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지, 뭐든지 전부 다 간섭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낀 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태규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2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28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4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기본급이 1만 7,300원에서 1만 8,200원으로 일당이 900원 인상에 따른 추가요구액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는 수용비에서 56만 6,000원을 삭감 요구했으며, 삭감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상비 10% 절감원칙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 24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농림통합사업 및 소득금고서식 유인비 15만원, 농림통합사업 실시요령 홍보물 즉보발간 84만원,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를 위해서 지형도 구입과 지적도 복사하는데 9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TV 방영비는 앞으로 전주에 케이블 TV가 개국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전 예산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만약에 CF 촬영이 되기 전까지 케이블 TV가 개국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지방방송에 30회로 96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아침때 시간하고 저녁때 시간하고 2회를 한다고 하면 보름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달 30일분으로 증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림통합사업 업무추진용 FAX 사용료와 농림통합사업 전산입력 회선사용료해서 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국내여비를 진흥지역만 농지에 대한 읍면 신고사항이 금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군수허가사항으로 변하고, 또 허가규모가 강화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화됨으로써 불법농지전용이 성행할 것으로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활동비가 추가로 수요되어서 추가요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720만원을 감시킨 것은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서수당을 운영수당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잘못 계상이 되어서 일반수용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수용비에서는 720만원을 감 시켜서 운영수당으로 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무풍면 현내리에 전통액자 제작과 안성면 공진리에 전통한지 특산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가 증액되어 예시되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농림사업 추진용 FAX가 1대 필요해서 1대분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양정 관리에 양정 업무 전산입력 보조임부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용인부임 일당이 9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요구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감액요구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서는 고랭지 채소유통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8,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순창군에서 0.1개소를 포기해서 포기물량을 무주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추진 중이었으나 농림부로부터 1개소를 1개 군에다 지원하는 것을 잘못된 행위다 해서 농림부에서 전라북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안 해줘서 다시 순창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본 군에서 0.5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삭감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과실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이것은 무풍면 덕지리 화훼단지에 지원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가운데에 있는 재료비에서 토속어종 방류사업은 토속어종 보호육성으로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제고 및 관광자원화 시키고 전국 최고의 토종어종의 서식지의 부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저수지 15개소 28ha에 붕어와 잉어의 치어를 구입 방사하고자 치어대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계상된 단가는 전국 내수면개발 시험장에서 분양하는 가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중국산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고 기정예산에서는 10%를 감 시켜 넣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보상금은 금년도 10월경에 개최예정이 백화점에 전라북도 물산전 참가보상비입니다. 참가업체에 대한 여비로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밑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간이집하장 사업에 대한 국비변경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에 대한 정부 국고보조지원이 '98년도부터는 없기 때문에 신규건설 요구를 각 작목반으로부터 조사를 한 결과 무풍면 철목리에서 사과·포도 출하를 위해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정부기준액 비율에 의해서 80평 1동 분을 위해서 이번에 군비 자체사업으로서 5,12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5억원의 전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축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리후렛 35만원, 관리카드를 만들기 위한 15만원 등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재료비기타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는 전액 감 예산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한우축사 면적 100평에서 270평 사이, 돼지축사 면적 75평에서 302평 사이 규모의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국고 50%, 융자 50%로 동 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동 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비육우 육성 사료지원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세가 필요한데 거세를 하면 출하주기가 늦어져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거세두수에 대해서 사료대를 약간 지원해 줘서 거세두수를 확장하여 무주고유 쇠고기 맛을 낼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자 사료대 지원비 1,5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우 사육두수는 4,263두에 2,627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역외유출방지 홍보는 감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역외유출방지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각 읍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역경제 역외유출에 대한 지도활동이 필요해서 추가로 90만원을 국내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기업체 등록용 컴퓨터 1대 구입대금 2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5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상금에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관내행사 있을 때마다 행정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개인택시 또는 모범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분들이 교통질서 및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중식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페이지 자동차등록실 컴퓨터 교체대금으로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등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06용량이 부족하여 등록원분량이 많아서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지연으로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부득이 컴퓨터 교체가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농어민자녀장학금 외 2개 사업에 3,24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상자가 적거나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입니다. '92년도에서 '96년까지 868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조기상환자가 발생하여 원금 1,922만원과 이자 1,773만 5,000원을 삭감 요구하고 순세계 잉여금 4억 4,500만원과 과년도 세입 2억 4,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금회 추경에 6억 5,100만원을 순증 세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보고는 그렇게 마치고 다음은 36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안내문 고지서 발송 외 1종으로 50만 3,000원을 요구하였고 융자금으로 6억 3,200만원 예비비로서 1,882만 1,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4,91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시설비로 세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398페이지 세출로는 일반수용비에서 5만원을 절감하였고, 제세공과금으로 농공단지 분양홍보 유인물 발송 우편대로 13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공단지 내 보도블럭 정비로 5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하고 농협출자금 10억원과 15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다목적 유통사업소 기본경비인 관서당 경비로서 207만 8,000원을 요구하였고, 일반수용비로서 유통사업소 청사비품 소화기 외 10종과 운영용품 의자, 책상 등 12종과 건물임차료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소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사무실 및 관리사 유지비, 건물임차 근저당 설정 등록세 등으로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740만원을 계상했는바 그 사유는 첫째, 서울 상주 직원의 현지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여건분석과 정보를 파악하여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둘째로는 현지활동에 소요될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타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자치단체간 우위선점을 하기 위한 활동경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유통 및 효율적인 사업소 운영을 위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처음 시도하는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약 3개월 정도 운영 후 유통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품과 무주군 농특상품의 특화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육성하여 홍보판매 및 고객유치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 9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유통사업소 개소식에 출향인사와 각 기관단체 인사를 초청, 유통사업소의 설치홍보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식대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 기본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유통사업소 사무실 및 농특산물 판매장 건물 임대료로 판매장 10억원과 상주직원 숙소 5동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 거래 시가를 적용하였으며, 참고적으로 판매장과 사무실 직원숙소 임차료는 임차지역 면적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실 임차료비와 사무실 전기시설, 전화, FAX회선 설치를 위하여 5,37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FAX, 복사기, TV 등 행정장비 확보를 위하여 1,54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로 1,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준우입니다. 산림과 '97년도 제1회 추경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물품도서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산림과장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입산통제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75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간판을 걸려고 하는 것으로 5개를 만드는데 7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장비구입으로 해서 휴대용 무전기 15대하고 쌍안경 12대, 삼발괭이 100개를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다 배부를 해줬고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무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5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단위면적당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덩굴제거 신규사업이 이것 역시 단위면적당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96 신규사업지 보완사업은 작년도 사업한 곳을 다시 보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담비조정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97년 신규사업비 보완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익년도 것을 보완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금년도 사업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7ha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이것이 산불진화 장비 겸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병충해 방제입니다. 잣나무 넓적 벌레 항공방제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감되었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환불나방 방제로 해서 지효성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비상방제로 변경내시 되어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로 해서 크로루프루아유제는 지효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해충지상방제에서 속효성은 담비조정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국도변 풀베기 및 화단 잔디 깎기 등 해서 장비사용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인데 당초 저희들이 소요액이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0%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분으로 낸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기획실에서 내면서 감을 시켜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1가구 1그루 나무심기용 묘목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제가 2월 달에 와 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겸해서 1가구 1그루 나무심기를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해 놓은 양묘인 청·홍단풍과 배롱나무를 가정에다 1그루씩 돌리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 추경이 일찍 될 것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던 것인데,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해서 제가 교육을 갔다 오니까 이것이 계상이 안되고 사실상 경영사업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경에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안되지 않느냐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만이 사실상 정산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큰 나무 조림으로 이것은 주요 도로변, 산촌마을 주변 등에 단기간 경관 및 마을 환경조성 육성사업으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입니다. 이것도 경쟁육성 및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조정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 70ha 였습니다만 40ha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인공조림지에 조림 당년도부터 3∼5년 간에 걸쳐서 조림지 풀베기를 합니다. 조림목의 피압방제 및 활착율을 높여서 조림효과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유실수입니다. 이것은 호도, 대추나무를 농·산촌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분양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식재 담비가 조정되어서 예산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벚나무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주읍 잠두마을 앞에 폐도에 작년도에 심었습니다만, 연계해서 부남면 굴암리와 상굴암 사이 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관광지, 유원지 조성에 이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대유리에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사놓았던 토지부지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왕벚나무입니다. 부지가 매입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캐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변에 식재해서 가로수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1가구 1그루 나무심기 묘목구입과 274페이지 벚나무 조성,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비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