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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집 의원 발언

제66회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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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구의 정비대상 조례를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다시한번 청취한 후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조례에 대하여 다시한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관련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완벽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정비대상조례 축조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축조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므로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축조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조례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 있는 현행 조례 가운데에서 개정대상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집행부에서 재검토한 내용대로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문제가 됐던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도 집행부 검토안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없는 타 자치단체 조례 가운데에서 하나의 조례제정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요구하는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설치조례, 도서관설치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 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건강체력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으로 나온 내용, 즉 뭐냐면 합창단설치조례라든가 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와 옴브즈만운영에관한조례하고 시민감사청구조례, 행정절차에관한조례,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조례안으로 성안을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동정자문위원회 자구수정 내용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동정자문위원회조례도 같이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게서는 오늘 축조심사한 내용중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안을 작성한 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