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로서 김치운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봄이 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본격적인 여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이 자리는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단이 금년에 계획했던 주요업무계획들 가운데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드리는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를 챙기시고 연구하시는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공단에 기울여 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 10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공단 설치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위원님 주도하에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으로서는 이 6월이 앞으로 중요한 때인 만큼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도시고속도로의 청소, 녹지관리업무가 다가오는 7월 1일부로 우리 공단에서 위탁관리토록 되어 한치의 착오도 없이 6월중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계획된 일정에 업무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7월 1일부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녹지를 관리함으로써 도시고속도로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일신된 모습에 칭찬을 받는 서울의 시설을 가꾸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7월 1일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서울시 관계관을 모시고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 참가해서 여의도에 있는 파천교에서 청소 및 녹지업무를 시작하는 기념행사에 이어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아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이제는 시민의 공동 재산인 공공시설물을 내것과 같이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일, 어제부로 방산지하도상가를 그 동안 치밀한 준비 끝에 큰 무리없이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8월에 충무·소공 2차 지하상가, 9월중에 종로 5가 등, 3개 지하도상가를 인수토록 되어 상가인수준비단은 물론이고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하순께 예정된 장마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반을 가동해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공단·공사를 비롯해서 각 사업장에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재해대책반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세부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보고사항은 83년도 창립 당시 제정된 우리 공단의 사시 사훈이 그 동안 사회전반의 변화와 특히 공단의 대내외적 경영여건의 변화에 걸맞지 않은 직원의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서 그간 심사숙고 끝에 공단내외 전문가의 자문과 특히 젊은 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시설 우리가 가꾼다는 캐치프레이즈 밑에 3대 행동목표로 전문화된 시설관리, 합리적인 경영의지, 봉사하는 청지기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7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공단 시설이사로 재직하던 김남훈 이사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국장으로 전보되어서 지금 현재는 관리이사가 겸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서울의 시설을 가꾸는 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5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즉각 답변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문제와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안전점검 또는 순찰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시 이사장께서는 5월 31일 현재 300만명을 넘는 입장객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이사장이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입장객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전점검도 하고, 순찰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그 동안 얼마나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대공원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사고가 없었고, 유희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주 그 사람들이 귀찮을만큼 집요하게 안전점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축구 하다가 다치고, 뛰어다니다가 다치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올해 어떤 큰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위로잔치가 있어서 저희가 장소제공을 했었는데 그 무대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무너졌습니다. 그 때 다친 사람들이 병원으로 갔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공원의 사고라기보다 행사에 문제가 생겨서…….

특히 장애인들의 위로잔치였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의 부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장소를 빌려주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무대가설을 했는데 그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합창단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무너져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무대가 무너졌으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장, 지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백남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50개 중 사업부진 1개소가 취소됐다고 1/4분기 심사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취소된 사업이 뭡니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은 강남납골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강남구 자곡동에다가 무연분묘 실사 및 개장, 합동분묘 설치, 납골묘지 조성하는 내용으로 자곡동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 사업비가 2억 7,953만 9,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용미리2묘지 군이적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왜 투자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 방침으로 저희들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강남납골공원을 조성하는데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쳐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진으로 보아서 이렇게 취소를 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16개 사업은 시기미도래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16개 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너무 미리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연초에 잡는데 7월에 할 사업, 8월에 할 사업 이렇게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 홍보를 총 64회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했고, 또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엊그제 지하상가를 가다가 보니까 아가씨가 앉아서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깐 들러서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 몇 번 가 보고, 지난번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아가씨가 근무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아가씨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VTR도 그 때부터 상영하기 시작했는데 시민들께서 우리 한국형 묘지에 대한 반응은 참 좋습니다. 심지어 성균관에서도 지난번 신문에 성균관 사무총장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성균관에서도 한국형 가족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있을 장례문화에 대한 포럼에서도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남구 자곡동 납골공원 계획은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까?

네, 자체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산하 직원 10여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근무량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거의 99%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를 100%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시고, 추후 우리 직원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복영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런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현재 근무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업무의 질로 볼 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현재 우리 가족들이 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화려한 잔치상을 준비해서 남에게 생색을 내는 분야가 못 되고, 잔치가 다 파한 후에 그 남아 있는 찌꺼기를 설거지하는 것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정말 3D 직종에 해당되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남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만도 어려운데다가 직원들이 하는 업무량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조금 수월한 곳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직무분석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저희 전직원들의 직무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적정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자라서 업무량이 너무 많은가 해서 저희들이 각 현장별, 사업장별, 조직별로 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틀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남선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어린이대공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어떠한 사고가 없었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지난 4월의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서울가정복지국에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위로잔치를 한다고 하다가 가설무대가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입장료, 장소 사용료 등 수입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장소를 빌려주더라도 안전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대공원 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장소만 빌려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까지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대공원에서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하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복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개소가 총 몇 개소이지요?

72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 총 72개소 중에서 종류별로 환승주차장, 노상주차장, 한강시민공원주차장 해서 몇 개씩입니까?

현재 1급지가 19개소, 2급지가 27개소, 3급지가 17개소, 4급지가 9개소입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주차장은 주차장수가 총 24개소인데 이것은 72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이고, 구획수가 7,688구획입니다. 여의도·잠실·뚝섬·광나루·이촌·양화지구입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은 별도로 있고요, 환승주차장은 몇개죠?

아까 말씀드린 3급지, 4급지 26개소가 환승주차장입니다.

이 17개와 9개가 환승주차장이고, 그래서 26개군요. 그다음에 1급지와 2급지가 46개, 26개로 72개이고, 한강시민공원은 24개소가 따로 있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유료주차장 확대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처음 받을 때보다는 상당히 조직이 됐습니다만, 현재 광나루 여섯 군데와 이촌지구 다섯 군데로 확대됐습니다.

이것이 확대받으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나요?

이것은 한강사업소에서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요금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1급지가 최초 30분에 3,000원, 2급지가 1,500원, 3급지가 600원, 4급지가 300원입니다. 주로 1급지는 도심과 부도심지역 중에서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입니다. 사대문지역, 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청량리입니다. 2급지는 1·3·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이고 3·4급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주차장입니다.

운영형태별로는 공단 직영과 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노외는 다 공단에서 직영을 합니다. 노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했는데 20m 이상 되는 노상주차장은 아까 보고드릴 때 다시 돌아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인에게 줄 예정입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공영주차장 총 72개소, 한강시민공원 24개소를 전체 주소지와 1급지인지 민간위탁하는 것인지 직영인지 구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1·2·3·4급지 구분하는 기준을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금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중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산하6개 공기업체가 같이 호흡을 맞추려고 합니다. 노조측에서도 이번에 6개 공기업 산하 노조가 연대하는 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투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요금인상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 지시로 지방공사·공단 임금동결지시 내려왔죠?

우리한테는 현재 안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는데요. 지금 임금협상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못 봤다면 말이 안되죠.

우리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지침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원래는 동결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도로국에서 그것을 구해서 봤는데 안 내려 보냈다는 말이에요?

시까지는 온 것으로 아는데 원래 시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졌어도 독자적으로 공사·공단에서 임금동결과 관련해서 반대되는 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보다도 현재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에서 내려왔던 동결지침 자체가 우리한테는 안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임금협상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그렇습니다. 저기서는 13.1%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예비비를 사용치 않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인상가능한 것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올해 몇% 인상이죠?

전체 합쳐서 7.5%의 상승률이 되고, 봉급이 3%, 나머지는 여비 등입니다.

지방공사·공단이든 어쨌든간에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과 공사·공단 직원들과 임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적죠?

적습니다.

예전에 관리이사님도 적다고 그랬으니까요.

이사, 이사장들은 훨씬 적고 상대가 안 되고,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겨날 때 우리 시산하 공기업이 약 20%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오려고 했는데 현재는 공무원 처우가 더 빨라지고 해서 약 15% 정도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런 10% 적은 상태에서 이번 97년도 임금협상에서 공사·공단의 직원들은 동결하고, 공무원들은 수당까지 합해서 총 7.5% 올라가고,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공사·공단의 전체직원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나서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럴 의향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우리 여섯 사람이 모여서 시에다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건의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섯 사람 모여서 서로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지 누군가 한 사람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밀고 가야 뭐가 되지…….

공동으로 얘기해서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 말이 안 되고, 공무원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의 간부님들께서는 정부투자기관 같이 오해를 해서 공무원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시장님이 현재 각 공사·공단에 대한 임금과 공무원의 임금 전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런 비교를 하셔서 준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급이 돼야 되겠죠, 동일한 직급내에서 임금격차가 얼마나 나는가.

약 15%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일 때문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 이사장님들이야 사실 임기 끝나시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만 하실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임기라든가 다음에 재임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서 공사·공단의 직원에 대한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시에다가 말씀해 주셔서 지원요청해 주십시오.

문제가 돼야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좋죠,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97년도 1/4분기 심사분석결과 내용 중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위탁료 미징수로 인해서 수입금 목표미달이라고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 입장료라든가 장소사용료 등에서 수입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99.9%라면 거의 달성됐다고 하겠지만 균형있게 달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곳이 삐쭉 튀어나와서 잘 됐다고 해 가지고 퍼센트를 맞춘 것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좀 비정상적으로 목표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위탁료 미정산이라는 것이 뭐죠?

3월에 완료해서 시에 보고했습니다.

결산서 한 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조례개정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모호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라고 됐는데 이번에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이라고 했어요. 실제 공단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자체사업이 지하상가 관리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도 대행사업이…….

이렇게 구분해서 내면 시설관리공단 제일 먼저 만들 때는 지하상가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 놓고 나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행사업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명료하게 우리가 하는 자체사업이다 하는 것은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물 임대해 주는 것, 자기 자산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것 말고는 없지요?

저희들끼리도 한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는 다 대행사업 성격입니다.

이사장님이 이것 말고 자체사업을 구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구상하신 것 아닙니까?

많은 것을 구상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신규사업 인수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 인수 및 사업조정방안에 대한 계획을 한 부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한 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 특히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보니까 시 대행사업 현장수입금 목표가 591억원인데 현재 실적이 165억원입니다. 달성률이 27.9%인데, 이것작성시점이 5월 31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2개월 중에서 5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추세로 본다면 대략 목표치의 70%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30% 정도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30%라면 약 178억원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30%에 육박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물론 혼잡통행료 수입에 대한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겠는가? 사실상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 지출의 약 40%로서 257억원인데, 인원이 임직원 합해서 1,3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나 한강시민공원주차장 같은 경우 오히려 민간인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물론 기피부서이고, 상당히 꺼리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만, 직제표를 보니까 과장급 이상이 전체 1,011명중에서 1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5급 이하 하급직원이 과장 1인당 9명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불균형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건비가 약 40%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직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과감하게 이러한 과·부·처·실을 통폐합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증원하는 효율적인 인사제도가 경영측면에서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질의하신 시 대행사업 현장수입금 차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사업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잠실·천호 등 역세권주차장의 인수가 시로부터 지연이 되었고, 또 구청 관리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이관이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 요인이 되고, 또 한강주차장 여의도지역 정기권이 인상을 해서 4만원 하던 것을14만원 받습니다. 경영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시의 교통정책이 시민들이 혼잡통행료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휘발유값 인상 등으로 자가용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월 4만원 받던 것을 14만원을 받으니까 그 주차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소의 경우 사용료 인상이 지연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무료로 되고, 혼잡통행료가 목표액보다 과다책정된 것 등 경영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차질이 현재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노위원님께서 과감히 민간사업자에게 관리 이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 사업이 민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노외주차장의 경우 민간인에게 현재대로 위탁을 받아서 우리 하던 대로 하라고 하면 받아서 운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그것을 시행해 본바 각 구청에서 20m 이상 되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위탁하고 나서 이윤추구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 돈 안 내는 차에 대해서 체인으로 족쇄를 채우고, 그것을 밤에 나와서 열어주는데 차비로 2만원을 받는 이런 문제들, 또 때려부수는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0%의 결손이 오면 적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행사업에 있어서는 적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대행사업을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한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로 전체 1,011명 중에 과장급 이상이 10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안 계셔서 보고를 그 때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온 지 1년 반 됐습니다만, 그 때 와서보니까 과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부장 제도만 있었고, 과장 제도가 없었는데 조직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전직원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남을 모함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순수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적어라 했더니 그 때 의견서에 거의 90 몇 %가 직장에 대한 불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자, 다 같은 시 산하 공기업체인데 어디는 부장급이 있고, 어디는 처장급이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기업과 맞추어서 조직을 대개편했습니다. 개편을 하고, 그 때부터 승진을 그 동안에 약 800여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면서 직명을 부여하기를 과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많아야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커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컸습니다. 과감히 그것을 줄여서 현장을 굉장히 보강했습니다. 장묘사업소라든가, 현장을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서 과거에는 미약하던 것이 현재는 상당히 강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과장이라고 해서 현장을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는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 직무분석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도 바로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투서를 할 때 어떻게 왔느냐 하면 본사 직원들은 빈둥빈둥 논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반기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엽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이사장님께서 공단을 높은 경륜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의 환경공원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공원 추진은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사장으로서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환경공원 조성계획을 다루고 있고, 소관위원회도 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듣기로는 실시설계를 금년 5월말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7월말로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공원추진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이사장님께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리이사께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위원회에 대한 회의내용을 이사장님께서 보고받지 않으십니까?

보고받습니다.

그러면 대충 현재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가 깊이 주도적으로 못한다는 것 뿐이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환경관리실이죠, 환경공원추진사무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의 추진의도나 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거기에서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자체도 환경교수들이 많고 해서 환경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힘닿는 대로 우리 어린이 위주로 어린이 눈높이로 공원이 조성돼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거기 설계하는 데 어린이축구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축구장이 현재 우리 나라에 없고, 애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2002년 월드컵 하는 나라에서 어린이축구장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더니 안 되더군요. 나중에 축구협회에서 들고일어나서 신문에 나고 나니까 개정이 돼서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눈높이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축구장도 그렇지만 동물원 규모도 축소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그렇다면 서울시 안에 동물원이 있는 공원은 어린이대공원밖에 없죠?

서울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은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천도 서울권이지만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시장님의 아주 무성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받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사업부지 부당성을 별도로 제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사장님께서 직접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서울시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검토요청을 한 번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제까지 했습니다. 축구장도 건의를 했고, 우리가 이것도…….

그것은 어린이대공원 안에서 환경테마공원 하는 것을 기성화하고 거기서 구성요건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죠. 환경테마공원에 대한 사업부지를 어린이대공원이 아니고 가장 자연과 친화성 있는 부지로 변경을, 제가 시정질의 때 남한산 줄기이면서 자연여건이 좋은 둔촌동 늪지대 지역 같은 것을 제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 사적인 생각이고 전문가의 견해는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대공원으로서의 고유적인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것은 현재대로 좀더 발전시키고 어린이대공원을 좀더 가꾸는 쪽으로 나가고, 환경테마공원은 가능하면 어린이대공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찾아보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망하는 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주인이 어린이라는 것만 염두에 둔다면 환경친화적인 공원조성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환경공원조성위원회에 저희들이 추천한 위원 두 분을 넣도록 했습니다.

저는 많은 전문가와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이 사업계획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만,이 자체 발상, 어린이대공원에 사업부지로 정한 발상을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안의 경우에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설계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개구리공원, 나비공원, 조류관찰지인가 많이 있는데 복잡한 도심안에 바로 주변이 자동차 매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린이대공원 수목도 사실 보기에는 파랗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시커먼 공해물질이 묻어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이 생태공원이 가능한가, 환경테마공원이 가능한가, 그러한 발상 자체가 나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대공원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경영에 대한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 고유성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그 장소에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발상이 너무 유치하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본다면, 멕시코시티의 솔치밀코 같은 생태공원을 본다면 정말 자연친화적인 부지가 70만평 되는데 거기에 8년에 걸쳐서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와 있는데도 아직도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환경테마공원, 생태공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 발상이 잘못 돼 있는 것을 소위 서울시 고위층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하부 부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쫓아가는 자세로 간다는 것도 직무유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관할하고 있는 공단의 책임자로서 건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현재 어린이대공원을 환경테마공원 부지로 선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 할 것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다음 위원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경영상 적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상 적자인데도 경영으로는 괜찮다 싶은데요. 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제일 처음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환경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1만여평의 수목을 베어버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거기에 대한 그것도 하고 시민들 여론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 이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는 이것을 다른 데다 합시다 맙시다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서울시로부터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잘 하라고 맡은 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 동안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계속 공단을 좋게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질의드렸던 피견인차량 개선방안에 대해서 직접 이의신청 개선건의안을 내셔서 자치구에 의견개진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구청 회신을 보니까 6개 구가 회신을 하고, 나머지 17개 미회신 해서 전화 확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동구청과 중랑구청에서 찬성을 해 가지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바로 관할구청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바로 민원인들에게 반환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성동구청, 중랑구청, 이 두 구청의 주민편익도모, 시민불편 해소와 시간절약 등에 대한 그런 안에 대해 찬성해 준 것을 진심으로 두 구청의 공단에 대한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속과 무관한 보관소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회신을 가져 온 강남구의 무식한, 정말 시민편익과는 다른 이러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견인차량 보관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마장동, 잠실, 여의도, 구로, 홍제, 창동입니다.

보통 견인차량을 시민들이 찾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시민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단 견인차량이 들어와서 찾아가는 시간은요?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그러면 보통 교통량을 감안해서 시민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견인 당해서 거기서 찾아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여섯 개 구역이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은?

5㎞ 내지 10㎞정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10㎞라고 하더라도 혼잡이 가중되는 데가 있고, 잘 빠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여섯 군데로는 너무 작은 숫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잠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잠실지구가 보통 강남·서초나 강동·송파, 그쪽에서 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 즉 은평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 잠실지구쪽으로 가서, 강남쪽으로 가서 견인을 당했을 경우에 그쪽지리를 잘 모르는 관계로 인해서 보통 소요시간보다 더 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교통이 막힐 경우에는 1시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찾으러 가는 시간, 찾아오는 시간, 또 당황해서 자기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느끼는 우리 공단에 대한, 우리 서울시에 대한 이러한 피해를 따져보면 상당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견인차량보관소를 좀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지역별로 혼잡도가 덜한 지역에 견인차량을 거기에 유치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편의차원에서요.

우리 업무처장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손행조 업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소 문제는 현재 6개소인데 더 확대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6개소를 더 확대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보관소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보관소와 주차장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견인차량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는 있지만 공단과 자치구가 위탁협정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현 체제로서는 무관합니다. 지휘·감독만 하는 것이지 저희와 자치구가 위탁협정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별도로 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도 독립적으로 자치구에서 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별도의 보관소를 만든다는 취지는 자치구에서 일단 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단 이것은 영역을 떠나서 시민편익을 먼저 앞세우자는 취지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공단에서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민편익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불이익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계획단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불편을 주어서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통행할 때 옐로카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옐로카드만 보여주어도 웃으면서 시민들이 반응을 보이고 협조적으로 나온다 이말이지요?

네.

그러한 맥락과 동일하게 시민들이 1시간, 2시간씩 불편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쳐지느냐, 아니면 반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분, 20분만 불편을 주더라도 본인이 불편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교화차원에서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일단 또 부지확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단과 서울시를 별개 차원으로 말씀하시면서 지휘·감독만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나온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단속과 견인은 구청장 책임하에 견인이 됩니다. 저희들은 보관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전부 단속한 자치구에다가 보내줍니다. 보관료만 저희 공단 수입으로 잡습니다.

공단 수입으로 해서 통장관리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공단에서 통장관리를 하다가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를 든다면 금년도 보관료 목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보관료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수입금을 잡은 것을 시로 입금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로 입금을 안 시킵니다. 지금 견인과 관련된 것은…….

아니, 지금 견인문제가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다 시로 입금이 됩니다.

다 입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적에 서울시의 지휘·감독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수입금을 어디로 입금시키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도 서울시에 체비지도 많기 때문에 서로 좋은 뜻이라면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직원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공단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문제도 서울시민 편익차원에서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땅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위원님, 이사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역시 시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시민을 대변하시고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현재 마장동을 비롯해서 6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외국의 경우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견인을 해 가면 금방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견인보관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줌으로 해서, 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편함을 주어서 그러한 범법행위를 방지하자는 뜻도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공단에서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6개소 이상 확대하면서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사장의 생각입니다. 차위원님과 그런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또 경영마인드도 가져야 되는데 현재도 보관소가 남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직원도 늘린다는 것은 도저히…….

글쎄요. 직원 늘리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1개소 더 설치하는 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6개소 정도면 접근하기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관소를 가까이 하되 시간당 액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견인차량이 장거리를 견인해감으로 인해서 교통혼잡도 유발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지구에 주차장에 비어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시 교통정책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이 서울시내 6개소를 가기 위해서 벌이는 차량쇼도 교통정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차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장묘사업소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1만 5,000원, 제가 직접 가까운 분이 이용을 해서 체험을 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다가 그런 큰 일을 치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요구사항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물건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은 남산의 전망대를 이야기합디다. 제가 거기 올라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시중물가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도 매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물건값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에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점의 물가가 시중물가보다도 굉장히 비싸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나한테 묻는데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어쨌든 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 또는 서울시에서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시설에는 편익이라는 말 그대로 뭔가 물건값도 싸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장과 화장, 지금 제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느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을 해 보면 매장을 하는 사람과 화장을 하는 사람의 의식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화장장을 가서 가까운 친척분을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 느낌은 정말 깨끗하게 잘 되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다. 실제로 가 보고는 시설이 잘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화장을 권하는 그런 주체가 물론 서울시 보건사회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일을 보는 데가 서울시의 업무 아니냐, 이래서 여기서 뭔가 안을 내서 시민이나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묘책을 찾아서 그것을 교육부를 통하든, 보건복지부를 통하든, 서울시를 이용하든, 또는 매스컴이나 언론·방송시설을 이용하든 홍보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국민의식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역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을 보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훈개정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경영의 방향과 방침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요즘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거기에 대한 가치의식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아서 장황하리라고 봅니다만, 이사장님의 개정취지와 여기에 담긴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매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남산타워 얘기는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묘사업소에서 맨처음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장묘사업소는 현재 모든 물건이 시중보다 30% 적게 받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예를 들어서 킴스클럽 같이 짝으로 파는 것보다는 비싸겠지만 정가에서 더 못 받게 하고 있고,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그 감독은 철저히 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야간축제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건이 달려가지고 시민에게 불편함을 준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위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한 가지 그래도 저희들을 알아주셔야 될 것이 현재 모두가 입으로는 화장하자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장이라는 것은 지도층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모든 분들이 화장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특별한 것 뭐 하나 내놓고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평했습니다. 이제까지 화장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 대안이 없었는데 한국형 가족묘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균관에서도 한국형 가족묘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이 한국형 가족묘가 아마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있는 화장유인책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매장인 줄 알고 왔다가 화장이라니까 한 발 물러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화장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화장이 2.2%입니다만, 서울시는 현재 2.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형 가족묘를 통한 화장홍보는 계속하고, 현재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의 사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실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철학이 담겨있고,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만, 길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서울의 시설은 남들보다 우리 스스로 가꾸어 나간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authority를 갖겠다.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적인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 제일 처음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왜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고 의식이라는 말을 넣었느냐 하면, 공단과 공사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자기 자본금의 축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은 공공성이 앞서고 자본금 축적을 10원도 못합니다. 공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에 치중돼 있다고 해서 경영을 완전히 도외시하면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공에 앞서지만 경영의식은 갖자는 것이 두번째이고, 세 번째 우리 봉사하는 청지기상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모집할 때도 서울을 지키는 청지기 모집이라고 해서 사원모집광고를 냈습니다만, 정말 청지기라는 소명의식에 불타서 어렵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청지기 사명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우리 사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 묻겠는데 답변은 실무담당자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설명은 실무담당자가 해 주시고, 마지막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용호 위원이 제기했던 공단 청사 문제입니다. 90년 7월에 토지를 취득하고, 94년 8월 29일에 건물을 준공해서 취득했는데, 당초에는 서울시가 공단자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공간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단 청사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사용할 용도가 없습니다. 공단에 사용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보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공단에서는 공단자체에서 사무실을 전부 사용할 수는 없고, 그 나머지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지방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 승인하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시작해 놓고 보니까 임대율이 53.8%입니다. 그리고 공단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6.2%인데, 임대를 해 놓고 보니까 당연히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지방세감면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성동구청에서 시 과세를 해야 될 상황에, 성동구청도 임대차계약 당사자였지만, 시세를 물려야 될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과세를 해야 되니까 공단에서는 비과세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서울시에 도로국건설행정과에 그것을 요청했죠?

네.

그래서 94년 8월 10일에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달라, 임대를 했는데 과세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로국에서는 이것을 묵살해 버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6억 1,700만원의 시세와 구세·국세의 조세부담을 안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담당자가 해 주세요.

총무처장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간단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기까지 그 사이에 시와 공단, 공단과 구청간의 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절차별로 어느 과정에서 어떠한 다툼이나 논란이 있었는지 설명드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도 대략 알고 계시는 바를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본래 90년도 6월 30일에 현물출자를 받았는데, 한 달 뒤인 7월 9일에 저희들이 토지등기를 했습니다. 토지등기를 할 적에 본래는 등기서류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어야만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들은 서울시시세감면조례 사본을 첨부해서, 왜 감면조례 사본이 필요했느냐 하면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감면조항이 2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감면조례에 의거해서 감면이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 10월 10일 신축사업 규모를 조정했는데 애시당초 이것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7층에 2,000평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10월 10일에 규모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고건 시장님이 이왕이면 건폐율을 높여서 시내 좁은 땅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지하 3층, 지상 18층의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조정안대로 저희들은 사업설계 현상공모를 붙인 결과, 범안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는 설명하지 마시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공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못 받았는지 요약해서 설명하시지 다른 구구한 설명은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어느 과정에서…….

지난번 도로국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구분에 따른 여러 가지 공방전으로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건물과 토지 지방세법 112조3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의 경우에 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건물 전체면적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서 부지는 업무용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당시의 퍼센티지가 공단사용이 46.96%였고, 임대부분이 53.04%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의 공단사용만을 업무용으로 보고 나머지는 비업무용으로 돼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중과세가 됐고…….

그러니까 그 세법상에 규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처리를,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거나,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율을 50% 이하로 줄일 수만 있었다면, 또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더 넓힐 수만 있었다면 세금을 중과세까지는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자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잔여공간 사용계획을 조례나 정관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의 승인만 득해가지고, 모든 지방세법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상업은행과 성동구청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가 나중에 서로 구청과 저희들의 다툼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이미 검토하지 않고, 당연히 임대를 하려면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를 염려했어야 할 것인데, 공단의 임대업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아닌 어떤 사업을 새로이 할 경우에 지방세법상에 어떤 문제가 연결이 되겠는가 이것을 염려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임대업무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담당부서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시가 승인하는 것이 지방세법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조례나 정관을 개정해서 정관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으로서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만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책임자였습니까?

그 당시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감사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도로국에다가 94년 8월 10일에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묵살해 버리고 조치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청으로부터 지방세 과세를 당했어요. 지방세 과세를 당하다 보니까 물지 않아도 될 지방세 과세에 의한 국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330만원. 이것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도로국에 건의했는데 거기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권한은 시의회에도 있습니다. 의회에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과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한 부분에 대한 지방세를 중과세 당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공단에서 제출한 안이 됐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하든 간에 이 조례에 근거규정을 만들고, 정관에다가 공단의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을 포함시켜 놓았더라면 6억 1,700만원 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단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95년도 부임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94년 8월 10일에 도로국에 건의를 했지만 안 되었고, 그 이후 96년도에 부과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도 일견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는 경영의 총 책임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상업은행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을 임대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은 하고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미 부과가 돼 버렸으니까 문제지만 부과되기 전에라도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회를 소집 안한 것 같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전부 봤는데 저한테 제출 안했습니다, 그것만 빼고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당시의 관리책임자가 정년퇴직을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와서 보니까 94년 8월 10일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다가 조례 개정안을 건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유야무야해서 없앤 것보다는 지방공기업법상 임대사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내무부에 질의도 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도 그렇고, 지방세법상에도 공단의 목적사업으로 분명히 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목적사업으로 현재 지방공기업법상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도상가 관리부분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목적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정관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개념으로 봐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으로는 사실상조례가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정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무부라든가, 감사원에다가 이의신청도 하고, 심사청구도 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무부에 질의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 공단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뭘로 들었느냐 하면 새서울지하상가와 을지로지하상가 등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업이 고유업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청구를 요청할 당시의 판단과는 상충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상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상가관리를 그런 맥락으로 봐서 올린 것은 사실인데, 나중에 내무부와 감사원에 뛰어다니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과는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업무의 범위, 어떤 성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분양여도 그로 인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조례가 개정이 되어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었고, 정관에 아마 그에 따라서 기재사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정위원님께서 건설위원회와 96년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목적사업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에도 3,330만원을 부과 당하고 있잖아요. 재산세를 부과 당하다 보니까 국세를 또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법상으로 안 되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되었더라면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지방세가 감면되면 당연히 국세는 지방세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과세근거가 돼 버렸기 때문에 국세도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영에서 큰 잘못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설치근거가 된다면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다시 알아서 빨리 하면 우리는 좋지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제 도로국 업무보고시 조례를 개정해서 정관 기재사항으로 넣기로 됐습니다.

정관 기재사항으로 넣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로서는 바랄 것이 없는데…….

조례에서는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엄밀히 구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체사업의 범위를 명시했고, 정관 기재사항에 넣어서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계속 요구를 해서 정관에다가 명시를 했더라면…….

94년도에 우리가 시에다가 그것을 올렸는데 왜 안 되었느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지만 왜 이것이 안 왔느냐, 이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결국 그것은 법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조례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조례에 근거가 없고, 또 법인 등기부상에 근거가 없다. 이것은 정관 기재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국에서 이야기했던 주요근거는 법상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인데 거기에다가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관이 기재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이미지상, 또는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안되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답변은 다 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이 이 문제에 대한 대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했고, 또 실제 이 시간까지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욱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전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실무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연구를 좀 하시고, 또 도로국과도 지난번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겠지만 그에 따른 후속작업이나 조치들을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 이사회를 소집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했지요.

소집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사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해서 내무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만일 된다면 우리가 그 업무를 깊이 못 깨달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면세된다고 그랬거든요.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도 포함되고, 조례에서 목적사업으로 규정한 사업도 포함되고, 정관에 기재사항이 돼 있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승인한 사업은 법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되돌아가는 얘기이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이사회를 소집했느냐, 소집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텐데 왜 회의록을 안 내놓느냐는 얘기에요.

이사회 회의록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빠뜨리고 제출했으니까 추가로 해서 그 부분을 보내주세요.

회의록이 있을 테니까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자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