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민원 처리 등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원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환경관리실 주요추진사업 업무보고 등 2건의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른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흐르는 녹색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5일에는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시에서는 서울의제 21 선포 및 서울환경상 시상식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업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당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업무추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미흡한 점이나 또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한가지 한가지를 다시 점검하고 잘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상 개발과 보전의 이중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환경보전시책은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관리실 전 직원은 한 평의 녹지, 한 방울의 물도 맑고 깨끗하게 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환경업무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탁병오 실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남산 주차요금 기초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보고서 5페이지 주차도표를 보니까 1·2·3·4급지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초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난번 남산공원 방문 시에 소장도 없고 직무대리도 없던데 언제부터 소장이 공석이고, 직무대리라도 발령 낼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차장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공원사용료를 적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는 곳에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때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거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이런 방안도 사실 강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간 노상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아침에 차를 이용해서 순환도로에 들어와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사전에 장시간 노상주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이 되었으면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순환도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용료를 계속 누적시켜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차구획선을 설정을 해서 관리공단 같은 데서 위임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인근 중구, 남산근처인데. 인근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주차구획선을, 그러니까 야간에 거기다 세워놓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용료 징수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정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관계는 1997년 1월 12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상정된 것 아닙니까, 심의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다시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남산이라든가 자연환경, 산책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통행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네.

그런데 지금 대형차량 그러니까 화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00원 받은 것. 그리고 15인 이상은 500원이고, 소형차량은 300원을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버스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스는 700원이 되겠습니다.

700원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1시간 후 30분 초과입니까, 초과해서 똑같은 돈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700원이면 700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고 그러면 2시간까지?

네, 그렇습니다.

2시간까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좀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통행금지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는 8시 이후는 차가 들어가도 그 이전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 전날 밤부터요. 그리고 공원사용료 차원의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옛날부터 죽 76년부터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원화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남산주차통행료인데 이것을 징수하는 것이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차라리 친절하게 공원도 안내하고 징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원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행로 내부는 아예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금지구역입니다, 통행로. 다만, 팔각정 안에 44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와서 주차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구경하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그 때 주차료는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주차장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야간주차장은 주민들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중구 주민들이 자기 차를 주차를 시켜 놓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께서 남산공원 사용료 대형버스 700원은 너무나 싸지 않느냐, 일반주차장에 비해서는 싸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은 공공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만 없고 시민들이 약속만 지켜 준다면 통행료도 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공영주차장보다는 주차료를 적게 받는다, 그래서 주차료는 아니고 통행료 형식으로 적게 받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입은 시간병산제를 할 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징수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700원, 승용차 500원, 이륜차 300원인데 1일 통행량은 약 1,500대가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징수액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징수한 것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2만원으로 연간 수익은 약 3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은 약 2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원 정도지만 2억 1,500만원 정도 수익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극장에서 팔각정, 또 식물원, 그 외에 주차장은 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거기만 주차장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다는 것은 1976년 5월 6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거기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최근에 생겼고요.

그러면 1976년 5월 6일부터 그것을 계속 통행을 한 번만 내고 안 내는 그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76년 5월 6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14년간은 남산공원에서 지금과 같이 징수를 했고요, 90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9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통행료만 징수해 왔는데 이번에는 시간 병산제로 하되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징수까지 하겠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간이네, 햇수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공원개정조례 의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남산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남산공원에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장께서 보고한 대로 우리가 국립극장에서부터 8시 이후에 차량이 통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시민들이 그 시간대 8시, 9시, 10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각정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통행하는 곳까지는 약 우리가 20 내지 25분이면 가벼운 걸음으로 뛰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차량이 아주 고속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그러한 순환도로에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를 합니다.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대략 차량 질주를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짐작으로 젊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놀다 술이 덜 깬 사람도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운전연수차량도 많이 들어옵니다, 연수차량.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매연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또 위험을 느낄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이 남산공원만큼은 실질적으로 차량통제가 억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통행료를 시간차로 올려서 결과적으로 차량통행과 노상주차를 억제해 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산공원만큼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현 위원입니다. 탁병오 실장 말대로라면 장기주차를 예방하는 뜻에서 진입 후 1시간 초과 시를 하지말고 진입 후 30분 초과시, 그리고 시간병산방식 적용을 매 30분마다 대신 10분마다 하는 것으로 하여 장기주차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보다도 교통사정이나 공원이 좋은 런던, 로마, 파리 콩코드광장, 심지어는 바티칸궁전마저도 이것이 3분 단위입니다, 관광버스도 3분 단위에요, 3분. 따라서 승하차 외에는 할 수 가 없어요. 그 초과시는 3배 내지 5배를 냅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주차를 막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시간과 병산시간을 대폭 30분, 10분 단위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요금인상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탁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님과 김명현 위원님 말씀에 저 자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에 아예 차량통행을 하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것으로 하자. 그 대신 서울타워하고 군부대 통신시설에 있는 것은 공용차량만 우리가 주차통행증을 줘서 과속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군부대는 양키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키휴양시설도 있던데. 그것은 철수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립극장에서 북측도로 필동쪽으로 1호터널이 있는 그 산책도로, 현재 남산도서관이 있는 곳까지 나오는 도로는 현재 차량을 저희들이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립극장에서 남산도서관 있는데 횡단을 하는 것은 이왕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타워 관광하고 바로 나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8시 이전에는 안 된다, 밤에는 안 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최영운 위원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한 2·30분 걸으면 될 것인데 젊은이들이 과속으로 차 다니는 것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온 것을 우리가 그냥 통행금지시킨다는 것은 시민정서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되 2배로 인상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시간 700원인데 30분만 초과되면 1,300원이니까 2배가 되는데 김명현위원님 같이 약 10분 단위로 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누증제로 통행할증료를 많이 높이면 좋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민의 정서상 30분 정도는 그래도 봐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다음에는 10분 단위로 해서 더 많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가 장기주차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예측은 한 10% 정도는 장기주차가 되더라도 한 40% 정도는 그냥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그냥 저희 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소관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 환경관리실이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울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탁병오 환경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고 너무나 발전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상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4회 정기회시 본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옥상조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건축조례 제16조, 제17조 옥상조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옥상조경을 권장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극히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건축법과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지구 공원존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구 미아 5지구, 미아 1-1지구, 미아 1-2지구 이 3개 지구의 능선을 따라서 공원존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존치지역에는 사유지를 포함한 시유지도 좀 있습니다만 이곳을 재개발조합에서 공원조경공사를 해서 사유지와 더불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조경공사비가 무려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200억에 가까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개인소유지와 공사비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 곳의 공원이 이 지역주민들에게만 필요하고 이 지역주민만이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공원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인 공사비를 들여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제가 또 본위원이 지난 제14회 정기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형적인 불명예스럽게도 달동네라는 삼양동 지역입니다. 이곳은 청계천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철거되어 이주시킨 정착촌입니다. 3·40년씩이나 제2의 고향으로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아파트촌으로 바뀝니다만 3·40년을 살아온 선량한 주민들은 다시 달동네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다시 원주민이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비율이 10%에서 15% 이 정도뿐입니다. 이렇게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살아온 선량한 주민들이 쫓겨 나가야 하는 것은 그곳으로 다시 입주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법이 문제입니다. 공공구, 공공시설, 또 공사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원존치지역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서는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재입주를 못 하고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시는 무임승차를 하는 꼴입니다. 환경관리실장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도심재개발과 또 달동네 재개발 자체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동네의 재개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조합원에다 부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입주를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떠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공원존치지역의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사려깊게 검토를 해 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의 미아 1-1지구하고 미아 1-2지구하고 미아 5지역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는 몇 평이고, 또 시유지는 몇 평이고 또 공사비는 얼마가 드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수가 여의도광장 조성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라매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현재 보면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광장도 공원으로 조성한다 해 놓고 또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가 풀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참으로 역사에 남을만한 그런 좋은 정책을 펴서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일부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오해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매체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언제 신문에 보니까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무작정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과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 징역 1년 이하와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너무 약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환경관리실은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강북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서경대 있지 않습니까? 그 서경대가 산꼭대기다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선을 따라서, 한 200여 m가 넘는 능선을 따라서 완전히 다 산을 까뭉개고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 많은 비 왔을 때 산사태가 나서 구청장이 밤을 새워가면서 지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경대가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그러한 무자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그랬는데 물론 관리청에서 관리를 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그것을 막무가내로 그냥 추진했어요. 그래서 관할구청에서 고발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원상회복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훼손된 것을 원상회복 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경대에서는 법을 보니까 1년 이하고 300만원 이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서경대의 운영 자체가 그런 모순들이 많이 보입니다, 옛날 과거에 봐도.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이 조항을 물론 여기에서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강하게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당면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환경문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탁병오 실장님을 위시한 환경관리실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한 환경관리실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을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도 궁금한 점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복원계획 추진에 관한 질문과 그 보상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략 동숭동아파트나 낙산 기자아파트를 포함해서 아파트 30개 동에 대한 보상은 작년도부터 지상에 발표가 되어서 대략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실평수 25.7평의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보상가도 현행의 2,100만원보다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지는 낙산 성곽도로 밑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길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 주택지가 192동, 세대수가 420세대인데 약 25%가 이미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7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공원용지 지정이 1945년 일제치하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장기 미집행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참상이 참으로 목불인견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이 5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재산권이라 해야 결과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평수가 10평 이하 평수도 많이 있습니다, 5·6평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현재 공원용지에서 해당하는 그러한 공시지가로 보상을 한다고 보면 참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합의 도출도 어려울 것이고 또 저항도 지난번에 설명회 때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저항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보상가는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 왔고 또한 이렇게 50년 동안 자기 재산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렵게 소외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분들을 감싸줄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보상이 7월부터 들어가고, 지금 주민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병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사업추진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원용지 내에 오래된 고찰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파악이 되셨겠지만 이 고찰은 법륜사 지장암이라고 하는데 한국불교 태고종의 태고원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그곳이 밑에서부터 6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300여 평이 되는데 대략 대웅전이나 사찰의 고유기능을 가진 곳은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민원이 있어 알아보니까 창건된 지 약 300여 년이 되고 중창이 된 지가 한 70여 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당연히 그런 것은 보존하는 것이 낙산을 복원하는 본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법륜사 지장암이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고찰 같은 것은 공원 내에 그대로 보존을 해서 옛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 또한 복안도 같이 밝혀 주시고, 또 금년도 낙산복원계획에서 지금 예비비에서 115억원을 추가 증액을 하셨는데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작년도에 100억원이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115억원을 더 하신 것 같은데 보상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보상이 약 몇 %나 보상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최근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과다 배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서울시가 환경부의 권고기준치인 0.5ng 보다도 훨씬 강화된 0.1ng 이하 수준의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마련하고, 또 앞으로 건설될 소각장에 대해서는 최신기술을 도입해서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1ng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또 기존의 상계소각장이나 목동소각장에도 1년에 2차례 이상씩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해서 측정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준초과 시에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해소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환경기준치가 강화된 것은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서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폐기물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감량과 재활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더라도 청소예산의 6.3%인 671억원밖에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둔 감량정책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과연 거둘 수 있는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소각장정책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또 재활용 퇴비화를 위한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대규모 소각장에 눈이 먼 서울시 쓰레기정책은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전량 퇴비화 및 사료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과 퇴비화 시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소각할 경우 톤당 5만 1,000원의 처리비용이 들며, 퇴비할 경우는 톤당 3만 1,000원으로 퇴비할 경우 약 40%가 절감되며, 또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설치비도 소각장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소각할 경우 염분이 고온에서 분해되어서 850℃ 이하의 저온소각에서는 다이옥신을 합성시킬 확률이 높은데 비해서 퇴비화로 했을 때에는 다이옥신 같은 유독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함유량이 85%나 되고 또 김치 등 발효식품이어서 잘 썩고, 가스발생량이 많아서 퇴비화를 하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0.7톤당 73㎥의 가스가 나오고 또 100kg 이상의 비료가 생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왕시 퇴비화 공장에서 견학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각장보다는 퇴비화 공장이 점유공간이 좁다, 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책은 1구에 1소각장 정책을 펴는데 이제는 1구에 1 소각장 정책이 아니라 1퇴비화 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에 대한 민원, 즉 다이옥신에 대한 민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거의 혐기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1퇴비화 공장을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자동적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왕시 퇴비화 공장을 봤는데 운전원이 4명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소각장보다는 퇴비화 공장이 내구연수도 훨씬 길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100% 퇴비화 및 사료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2001년까지 17개의 소각장을 건설해서 6,300톤의 처리 용량을 갖출 것이라는데 이는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이제는 쓰레기 소각정책을 재활용 퇴비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1년까지 6,300톤의 소각장 시설을 한다는데 이 예상치는 1일 쓰레기 용량이 1만 3,000톤으로 계산해서 1일 소각장 처리가 4,85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쓰레기량의 37.3%를 예상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처리와 그 다음 퇴비화 처리 비교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량 음식물처리를 퇴비화 처리한다면 지금 음식물이 쓰레기 성상화 비율로 본다면 약 30%에서 35% 점유하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30%만 보았더라도 7.3%만 소각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7.3% 소각 처리한다면 그 용량이 약 940톤만 가지면 2001년까지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놀이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공표되었습니다만 서울대공원 확장 추진으로 이번에 청소년수련장 9만평, 또 야외식물원 10만평해서 19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청계산 자락은 절대 보전지역인데다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서 개발이 될 경우 자연자원과 함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예정지 토사 내지 녹지를 조사 평가해 본 결과 절대보전 및 특별보전지역이 83%나 된다고 했는데 이는 원시림이나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 지구로 수명이 약 20년에서 50년 된 집단 서식한 곳이며 여기에는 소나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우리 향토나무가 많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보전지역에 청소년수련장이나 각종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의 장기발전계획이 위락공원을 우리 계획대로 확충하기 위해서 자연보전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인위적인 자연을 짓밟은 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착공시기와 개발면적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시 여론수렴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우리 환경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자치구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물가안정 정책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말 것을 강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지 않음으로서 자치구에서 적자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손실 보전해 준다는데 그 후 환경관리실의 답변은 손실 보전해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부금으로 손실보전을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일반교부금은 조례로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가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교부금으로서 한번 검토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특별교부금으로 그 지역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교부금으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공히 수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2월 1일 올리려는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답변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94년 종량제 이전보다도 95년 종량제 이후로 청소재정자립이 직영체제는 11.6% 향상되었고 또 대행체제에서는 단기수익이 28.3% 향상되었는데 직영체제에서의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대행체제에서의 이익을 어떻게 실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쓰레기 매립지 반입료를 봉투가격 인상 구에서는 대행업체에 부담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틀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음식물 감량화나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대면수거나 음식쓰레기 실명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고 그래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이옥신 배출설계기준을 0.5에서 0.1로 강화한 것 이미 작년 상계동에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확정지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연차별 건설목표를 보면 2001년까지 지난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각을 37.3%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계획도 보면 준공이 2001년까지 8개소 해서 37.3%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개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또 9개의 소각장을 짓게 됩니다. 8개의 소각장을 지어서 37.3%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9개의 소각장이 더 건설이 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매립, 재활용, 소각, 이렇게 해서 전체 100% 하에서 37.3%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소각장을 지으면 그 이후에는 재활용률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매립률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별 건설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용량 결정을 오늘 발표하신 것은 최종시설규모는 환경영향평가와 시민협의회 시설분과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녹색시민위원회 서울의제 21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는 자치구에 대해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를 감안하여 소각장 규모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이의 처리를 시행하고 거기에 남는 용량을 소각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결정하자, 이것이 서울시와 시민간의 합의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용량결정도 다른 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포나 일원동에서 건설되고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 용량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민과의 합의이고 이 합의를 서울시가 지키겠다고 UN까지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용량에서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서울시가 용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리하게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동에서 물론 1,800톤에서 900톤으로 줄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처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여기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주고 소각장을 지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의 구청장과 일원동 주민들이 600톤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합의문 이렇게 해서 10월 25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기를 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얻었는데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이렇게 합의를 해서 10월 25일 600톤으로 공동합의문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대로 900톤을 유지해 가면서 주민과 구청장이 내놓은 쓰레기감량계획, 이것 믿을 수가 없다, 한두 달 동안 우리가 감량실험을 해 보니까, 김의재 부시장이 저한테 두 달 동안 실험을 해 보겠다고 해서 두 달 동안 실험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감량을 못 시킨다, 그래서 감량계획을 믿을 수가 없다. 두 달 동안 어떻게 감량을 시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900톤을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얘기한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900톤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구청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900톤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에 올해 4월 14일 공동합의문을 또 써서 강남구 소각장 규모에 대해 900톤이 필요함을 구청에서 주장한 바 없으며 96년 10월 25일에 합의한 소각규모는 소각용량 600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이제 다이옥신 문제로, 더 이상 다이옥신 문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소각장 문제는 다이옥신을 0.1ng로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도 민병희 교수가 발표한 것이 아직 한국 사람 몸 속에 다이옥신 양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전체 74%이기 때문에 소각중심 정책으로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전체 쓰레기용량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검토 속에서 소각장 용량이 다시 결정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는 사회적 합의도 되어야 되고 그런 논의과정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 초에 위원회에 보고했던 그 내용, 연차별 건설 목표 그대로 그 내용이 아직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37.3%만 얘기하고 있지, 37.3%가 2001년까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9개를 더 짓게 되면 60% 이상 훨씬 넘어갈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소각장 짓는 것을 중단하고 소각장이 이렇게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처음에 소각장은 무해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해하다는 것도 밝혀졌고 지금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퇴비화나 사료화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나오고 있고 그런 사회적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소각장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히나 서울의제 21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의무화 이것을 하고 난 후에 그 남은 양을 가지고 소각장의 용량을 결정하자, 이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형소각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소형소각로가 이렇게 설치되어지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잘못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보고하셨던 대로 414개의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용량으로 하면 1일 521톤 규모가 됩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태웠을 때. 그러면 굉장히 큰 소각장 하나 정도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시간당 100kg 이하인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능검사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상 매연과 일산화탄소 두 개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만 합격되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소각장도 대형소각로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대기부분에서는 24가지, 수질부분에서는 23가지 이렇게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없이 매연과 일산화탄소, 시커먼 연기만 안 나오면 되는 그렇게 해서 합격만 되면 설치할 때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고,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414개 521톤 규모의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14개의 소형소각로 중에서 100kg 이하 짜리는 오늘도 보고하셨지만 전체 98%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쓰레기가 태워지는지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중에 철저히 조사하셨다니까 들어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저도 소형소각로 점검일지 이런 것을 제가 다 받아 보았는데 받아 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요식적이에요. 정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탁상에서 쓰여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점검도 요식적일 뿐 아니고 그 다음에 규정된 폐기물 이외의 쓰레기가 태워지는 것도 전혀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는 서울시 대기환경의 굉장히 중요한 오염원 중의 하나다. 그래서 오늘 어떤 대책을 발표하실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치구별 소형소각로 설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에 폐합성수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소각해야 된다, 폐합성수지, 폐유, 폐고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소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표에 보니까 합성수지를 태워도 가능한 그런 것으로 분류해 놓고 있더라고요. 중랑구 이런 데서 보면 폐합성수지가 태워도 되는 물질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조차 어떤 쓰레기가 태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서울시에서 구청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형소각로가 있는 자치구의 소형소각로는 일단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작년 상계동 합의서 안에 이미 들어 있고 그것의 법 개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소각로가 있는데 왜 그 지역에 소형소각로를 가지고 또 태웁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빨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바꾸어서 좀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 소형소각로 설치를 억제할 방안을 서울시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폐쇄할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폐쇄해야 되고, 불법 소각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단속시스템 같은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의 협의하는 과정문제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까지 끌고오지 않고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다 해결해 보려고 전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소각장의 오염방지시설을 얼마나 잘 해 놓느냐 이것은 두번째 문제입니다. 첫째는 쓰레기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핵심문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쓰레기를 태우고 그리고 어떤 가동조건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진짜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조사해서 쓰레기 소각장 운영지침서 같은 것을 서울시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온도는 지금 800도, 85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0도 이상 올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상계동 소각장 대책위원회하고 서울시간에 합의한 것이, 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준공과 동시에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다이옥신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다이옥신을 분석토록 하며 이와 동시에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팀으로 하여금 소각장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건으로 소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능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도 한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서 소각장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합의된 것이 작년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이미 3월 재가동하고, 보완공사 하기 전에 이미 준공이 나 있던 상황인데 이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그 때 합의는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팀으로 하여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계약하는 것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있는데 그런 절차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추천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주민협의체에서는 계속 이종협 교수 서울대학교에 있는 신기술에너지기술연구소인가 이쪽으로 하자고 얘기한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5월말에 더 이상 어디로 할지 통보가 없을 때는 성능검사용역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그런 계약에 관한 그런 부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차항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등을 위한 용역계약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계약입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청소팀이 주민들, 주민대책위,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렵게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우리 기획관님도 애쓰고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가동중단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래서 그 동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청소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핵심은 주민과 관과의 불신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것이 많이 회복되어 가다가 최근에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곧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주민이 추천하는 이종협 교수팀한테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법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그런 것들만 자꾸 적용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서울시 청소 중에 폐기물시설 쪽에 계신 분들이 목동도 그렇고, 상계동도 그렇고, 일원동도 그렇고 아주 불신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상계동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사업에 쓸 수 있는 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서울시의 사정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것의 개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 민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 폐기물시설과가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주민들은 사업기금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아파트 외벽의 도장과 그 다음에 지역난방사업의 개선사업으로 쓰겠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 서울시에서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계약단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폐기물시설과장님께서 그것은 어렵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해 보니까 잘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쓰는 것 중에 환경위생시설의 설치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도장사업은 결국 외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개선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청정연료로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경유로 쓰는 것도 얼마든지 더 쓸 수는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환경 오염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환경위생시설의 개선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환경부에 질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해석은 단 한 마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엇이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시 의견, 법률에 저촉되어 기금지원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이유 1, 2, 3, 이렇게 했는데 그 불가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가구별 분담 적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도장 방수공사는 환경위생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고 지역난방시설공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 서울시는 도장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환경부는 도장은 해 줘라, 지역난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의 고윤화 과장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 이것이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 쪽에서 우리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협의체로 온 답변입니다. 귀 협의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중앙난방시설에 지역난방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지역의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중 환경위생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돈 나갔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은 계약을 파기해서 몇 억원을 손해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다 알아보지 않고 경솔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이것이 지금 최근의 청소, 특히 폐기물시설과에서 했던 주민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특히 서울시가 환경부에다 질의한 내용, 우리 시에서는 불법이라고 본다. 이 의견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고 그렇게 질의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아직도 주민들을 이렇게 보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특정인의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체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3군데가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성능검사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는 전문가를 대놓고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인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용역 체결하는 것이 어째서 수의계약, 법에서 수의계약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협약을 조례에 의해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약 체결한 것이 그냥 체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어 지는 모든 대책위원회와 서울시는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조례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한테 성능검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왜 안 지킵니까?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단 상계동 문제뿐이 아닙니다. 일원동 왜 주민과 구청간에 600톤을 합의했는데 서울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도 선경사람들 만났습니다. 제발 900톤으로 지어야 되니까 600톤 얘기 더 이상 그만해 달라고. 선경의 로비입니까,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책임지고 운영할 데가 주민과 구청인데 왜 서울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다가 흥분을 한 것 같아서 차분히 가라앉으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각론부분을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각론 하나하고 총론 하나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론부분에서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보상관계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공무원상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발전적이고 시민을 위한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컨대 남산제모습찾기, 아니면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있어서 지금 진척대로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000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분쟁관계가 있고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면 그 목표달성이 어려우니까 예컨대 1,000억원의 예산에서 미집행 보상의 분쟁관계가 있어서 200억원이 남았다. 이 돈을 98년도 목표에서 미리 빨리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매년 토지지가가 오르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익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생각에서 묻습니다. 서울시의회 대변기관과 집행부인 서울시 공무원 간의 질의 응답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환경기획관은 본위원에게 건의를 해 줄 수 있는가, 건의를 해 주면 제가 본회의에서 이것을 시정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전근대적이 아니고 발상의 전환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을 개인적으로는 사랑하고 사적인 면에서는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총무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의 예를 보자면 300:1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입사할 때 공무원으로 국가가 주는 대자격을 얻고 있는 공무원으로 들어 올 때 최소한도 50:1, 100:1을 뚫고 들어 왔습니다. 공무원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하고 연관되고 업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그야말로 서울시가 사는 것이고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지방자치의 제1순위로 공무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서울특별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훈령 718호로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실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국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과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예로 드느냐 하면 전결규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것은 국가라고 봅시다. 만약에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내용에 따라 권한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지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만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미루어서 50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서울시 예산 전체 20%, 5,400명의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1,000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실에서 환경관리실장이 이것을 한 시간만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 전결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여기에 제가 찾아보았어요. 중요한 공원개발, 조경, 조성기획 분야는 공원녹지기획관이, 재활용, 대기보전업무 이런 것은 환경기획관이,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대한 주요업무는 청소기획관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행정법상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실·국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장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환경관리실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법에서 얘기하는 실·국장은 우리 서울시의 예를 든다면 감사실장 동급인 부이사관님, 내무국장 이것을 얘기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의 중요사항은 실장이 보고를 하시고 또한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국장으로 존칭을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3개 기획관이 분야별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래야 업무의 전문성, 그 분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주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또 실장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환경관리실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의 업무분장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업무분장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실에 속하는 업무,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업무, 두 개국입니다. 내무위 같으면 감사실, 내무국, 소방본부 등등 여러 국, 바로 그것입니다. 내무국장이나 감사실장이나 여기는 청소기획관이나 공원녹지기획관이나 똑같은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 주면 이것이 타도에 전부가 파급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미한 경우와 같지만 환경관리실장이 3개국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지 어째서 같은……. 그리고 행정법상 여기 실·국장에서 실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의를 본위원한테……. 그리고 예를 보니까 위임전결규정에 대부분 국장이 다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은 가만히 있고 물론 업무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조직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회의를 시작해서 1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탁실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상당히 심도있게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에 따르는 다이옥신과 퓨란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퓨란이 방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 소각시설으로부터 방출되는 이들 물질이 미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우려되는 다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 물질이 얼마나 유독한가, 즉 물질 자체의 독성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퓨란은 왜 발생하며, 현재 효율적인 제거방법이 있는가. 발생과정 및 제거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째로는 소각로 주변에서 다이옥신, 퓨란 농도가 그 지역에서부터 높은가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째는 인체 내에 유입되는 다이옥신, 퓨란의 총량 중 소각로로부터 배출에 의거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선순 위원입니다. 상반기의 업무보고와 그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굉장히 좋은 이런 안들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들이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있어서 청소차량에 있어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도 문제겠지만 제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 청소차량이 고장이 나면 이 부분의 부속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과 자치구의 이런 청소차량에 대해서 30% 정도가 고장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650대에 대한 차 중에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고장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실천운동에 있어서 SBS라든지 KBS에서 무료로 방영을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1,800만원하고 제작비 이렇게 나왔는데…….

유료광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료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지만 자원회수시설에 있어서 아까 소형소각장 부분에 대한 말씀을 후에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함께 하나 부탁을 하면 구체적인 조사 감독한 내용을 서면으로도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보면 대형소각장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소형소각장 시설을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1년까지 8개소 이래서 37.3%의 소각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에서 소각장을 지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러한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출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구체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관리실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1년 반 동안 죽 지도·감독하신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런 평가 속에 새로운 소각건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많은 일간지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송파구까지 지금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것이 4,100톤 정도의 계획인데 이 외에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렇게 불가능한 지역에 있어서는 재활용에 관한 이런 시설들을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저희들이 상반기에 평촌에 있는 혐기성 퇴비화 시설을 현장시찰을 해 보면서 이런 소각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을 좀 해서 소각과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그런 계획과 함께 이미 지어지고 있는, 계획되고 있는 이런 소각시설에 있어서 광역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계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800톤 규모로 지어져서 400톤 규모가 실질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런 광역화를 만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후반기에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시립병원 이적지 공원조성에 있어서 거기에서 한 100m인가 200m 정도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수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거리차이가 얼마 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이런 공정이 다 진행이 되어 지고 있지만 여기 연못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하철에 쓰레기통하고 종이를 분리하고 병하고 분리하는 3가지 통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넣지 않아서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재분리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시민의식이 현재 이 상태다 이런 취지로 TV가 나갔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이 문제는 제가 95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똑같은 통이 있는데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나 쉽게 사람들이 버릴 수 있게 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병을 넣는 것은 병 구멍이 딱 되어 있고, 종이 같은 경우는 종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색깔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투입구조차,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의 제작이 필요하다. 똑같은 구멍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컬러로 제작해서 한다는 것으로 작년인가도 사진으로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의 모양, 컬러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여기 와서 만날 재활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지역에서도 제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을 다루는 어떤 농민들과 결합을 시켜주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첨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자그마한 규모겠지만 우리 서울시내에 자연학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퇴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자연학습장이라는 문제하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결합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계획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재활용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뜻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어떤 대책,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을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건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 보유차량에 경유차가 3%밖에 안 되는데 대기공해는 80% 이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서울시의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매연여과장치가 보급 권고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제국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자동차 회사마다 미국, 유럽 수출자동차는 업체 출고시 안전 및 매연여과장치 장착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이 현지국가에 안 되므로. 국내 차량은 지금 차별대우해서 출고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이 가능한지 탁실장의 공식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컨대 A/S기간이 2년이죠, 자동차?

네.

그리고 마일리지가 3만㎞입니까, 5만㎞입니까?

5만㎞입니다, 국내운행차량은.

우리도 이제 WTO도 가입했고 또 각 자동차 제조업체마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에 다량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에 보급하는 차량에도 거기에 준해서 최소한도 AS기간도 3년, 마일리지도 5만km 이상 이렇게 출고시 규제함으로써 안전 및 공해방지에 기여하지 않나. 조례 제정의 의사가 있는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해서 성공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보급 됐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국.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또 전국. 다음 19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에 관해서 범시민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업무보고에 쓰여있는데 저는 이것이 주체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정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일선에서 실천하는. 따라서 이것을 앞장세우려면 서울시내에 있는 각 여성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세우는 것이, 그래서 공무원이나 의회나 뒤에서 밀어주는 것.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아까 탁실장께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식당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의무사항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초기이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조업체가 모두 제가 알기에는 영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권고했듯이 팩토리 금융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 재활용업체식으로 융자를 적극 알선해서 우선 대형식당부터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어떤가, 형식적인 융자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구청에 어림잡아 최소한도 100억원은 배정해야 되지 않나, 다음 27페이지 재활용 영세업체에 20억원을 융자지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처음 시범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활용 업체는 모두가 100% 영세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기업화하고 능률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파이롯트 프로덕션은 20억원으로 하고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는 최소한도 25개 구청에는 이것이 새발의 피니까 최소한도 200억원 이상을 해야 재활용 업체가 제대로 설비 및 전문요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탁실장의 공식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장기 미시설공원용지 보상문제 이것은 지난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350만평에 고시가격 7조 5,000억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귀 실에서 수립했다는 5개년 계획에 사유지 보상우선순위만이라도 지상에 공식발표함으로써 지주들의 오해 내지 원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최영복 직무대리인가요, 소장이 작성한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서를 탁실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탁병오 실장께 묻습니다.

현재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록에는 1월로 작성되어 있는데 직무대리가 되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용역종합보고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종합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각종 부문별로. 따라서 시장에게도 보고가 안 되어 있겠군요.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의하면 한덕개발에서 서울대공원을 행정소송을 걸었던데요, 알고 있습니까?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20년 사용기간이냐, 40년이냐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점용허가와 투자액수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공식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서울의제 21 이번에 UN에다 보고한 것이요, 여기서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이 16개의 행동계획인데 이 행동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별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소각장에 대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비산제 배출시설 불합리 그래서 목동, 상계, 일원 이것이 지금 설계가 다 잘못 되어 있다는 거구요. 비산제가 특정폐기물로 분리되어서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소각제와 혼합되어서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건데 이 문제, 그 다음에 철편제거기 미설치가 목동, 상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철편이 소각제에 섞여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계속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침출수 및 오수저장조 악취처리대책 불합리 상계,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침출수 저장조 및 제반 오수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송풍기로 흡입해서 소각로에서 연소시키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닥트로 외부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서울시 소각장의 지적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진위는 사회 통념을 바꾸기 위해서 건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사회통념상 높은 사람이면 전부 다 해결된다. 공무원 집단에서 또 회사나 마찬가지이고 정말로 여기서 업무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 시장보다는 부시장, 부시장보다는 실장, 실장보다는 기획관, 기획관보다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더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보충질의 때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러면 긴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김성수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을 위시한 8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수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기획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조경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옥상 조경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옥상 조경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조경을 위해서는 옥상에도 조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을지로 별관 옥상 110평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옥상 150평 2개소를 1차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상 조경을 하게 되면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현재 별관의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10월에, 지금 여름에는 식재를 못하기 때문에 10월에 식재를 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형건축물에도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현재 옥상 조경과 관련해서 건축조례 개정 문제는 건축조례 제16조, 17조를 보면 대지 안의 조경이라는 항목 중에 옥상 조경을 하면 조경면적을 1/2 정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해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옥상 조경을 하면 바닥면적의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목적은 대지 안의 조경도 100% 하고, 또 옥상 조경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제안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16조, 17조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다면 옥상 조경면적 만큼 조경면적이 서울에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기존건물의 옥상 구조상 안전문제와 방수처리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요사이는 경량틀을 개발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해결이 된다, 하중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전문가 판단을 하고 있고, 주택공사에도 시범으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건축조례 개정 문제는 지금 주택국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건축행정 차원에서 주택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나 아니면 10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소송 등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마을봉사대원의 생계대책도 강구를 해 줘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의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화 사업의 의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올바른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10월부터 1개월간 신문공고를 통해서 많은 시민제안도 하고 각종 위원회와 시의회,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입기자단, 영등포 구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은 여의도광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목이식공사 겸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 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3,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5월 19일부터는 서울 전역의 전광판 30개소에 천백만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자막홍보를 5월 19일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화상, TV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상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것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반상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의도 공원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개요 등 홍보자료를 210만부를 제작해서 6월 반상회 때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아스콘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7월초에. 이때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주요지역과 관공서에 부착도 하고 또 여의도광장 가로변의 6개 현판을 이용해서 플래카드와 공사 현장의 가림막, 그리고 대형 조감도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봉사대원 등 생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임대업과 매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현장 청소와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 공원화 사업의 의의와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민의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착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착공되는 아스콘 철거공사도 2개 공구로 나눠서 단계별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가능한 현장인부 등으로 채용해서 공사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1년 동안 놀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관계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원운영관리를 위한 직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법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관계규정과 사회 통념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이 내용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봉사대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기 말이요, 홍보문제 말이에요. 여의도광장 부근의 아파트 그쪽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거기를 치중해서 하셔야 될 것이에요.

여의도지역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이나 산림을 훼손할 시에 처벌규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 정도인데 이 보다는 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행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산림훼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서는 징역 1년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림법에서는 벌칙규정이 산림법 제118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산림법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래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을 산림법과 똑같이 처벌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두 번 했고, 앞으로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부 내에서도 산림 훼손하는 것은 똑같은데 법이 달라서 이렇게 완화가 되면 도시 내의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더 어렵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심도록 저희들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경대에서 산림 훼손시킨 것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낙산복원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한 가지 남았죠, 답변할 것이. 그것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강북구 미아1-1, 1-2, 5지구 주택개량사업지구 내에 사유지가 포함된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약 2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런 경우는 시에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의 귀속조항인 도시계획법 제83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56조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시설한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상위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또 공원용지까지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시 공원용지가 포함됨으로써 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또 높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입주세대로서는 오히려 공원용지를 재개발지구로 포함시켜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서 세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익이 된다. 그러면 공원용지를 포함할 바에야 공원조성도 주민들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논리로 봐서 부담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이 미아지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내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국과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주택국과 강북구의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의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처음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강북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사법절차를 취할 수 있으면 강북구청장으로 하여금 현재 고발이 되었다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관계는 주택국 소관이라 환경관리실 소관은 아닌데 거기에 공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예를 하나 들자면 서울시가 얼마나 부당하냐면 강북구청에서 사업승인 인가를 내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느냐면 113가지의 조건을 붙였어요. 그 중에 이 공원조성비가 들어가 있다구요. 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25번 버스 종점에서 정릉4지구로 넘어가는 터널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89억 2,400만원이에요. 그것도 조합에서 부담해야 돼요, 25m 도로 터널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선거 끝나고 6개월 동안 제가 투쟁을 해서, 도시재개발법 제57조에 그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작년 1월 12일에 결재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공원조성비도 그것이 아마 공원조성 자체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것이 200억원 가까운 돈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해관계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숙제로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조례라든가 법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지방화시대요, 문민시대라고 하면서 옛날의 관행을 그대로 계속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손실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주택국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낙산복원계획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단독주택지 보상, 그리고 공원 내 사찰보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낙산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해야 될 건물대상은 전체 면적이 6만 1,145평이 되겠습니다만 추가 확보지역의 아파트 30동 1,359호 1,51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공원 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이 192동 42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1,083억원이 해당이 되는데 97년 금년 4월부터 200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본예산에 100억원의 보상비가 계상돼 있다 하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립니다. 이번 업무추진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파트 주민은 저희들이 30%를 보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1,518세대 중에서 희망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30%인 약 455세대 정도는 금년에 이주를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55세대 이주를 해 드리는데 약 70억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는 지금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만 해 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주를 하고 싶다. 그 대신 좀 특별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20세대 중 192동인데 25%인 105동이 이주를 희망해서 129억, 약 130억원 정도 돼서 전체 목표는 금년도에 약 10%만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구한 모두 다 원하는 시기에 보상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억원 플러스 115억원을 추가로 산정을 해서 수시로 돈을 줄 수 있도록 예비비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됐음을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까지는 지금 건물 보상대상을 모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상물건 감정을 8월까지 완전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계획을 세워서 10월부터는 이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분양면적으로는 32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아파트입주권을 특별분양으로 드리고, 또 그 안에 임대아파트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것까지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아주 파격적인 대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지는 50년 동안 어럽게 지내왔으니까 일반 아파트 보상대책 플러스 특별위로금이라든가 특별보상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현행법상 특별히 별도로 보상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현행상.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또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몇 평짜리의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까, 아파트입주권을?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한다면 공원사업을 우리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대책과 똑같이 25.7평을 주게 되겠지요.

세를 사는 사람은 11점…….

세를 사는 사람은 별개고 가옥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옥주는 10평 미만의 대지를 가진 사람도 일괄적으로 전부 전용면적 25.7평의 입주권을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숭아파트도 11평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지금 거의 10평에서 15평, 20평 미만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 방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전에 최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가 11평이라도 8평도 안 돼요. 거기에 25.7평 주면 단독주택지에 사는 분들도 같이 주어야지 거기는 혜택을 주고 여기는 아파트입주권도 평수도 적은 것을 준다든지 하면 형평에도 안 맞고 하니까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단독주택지가 그러면 20% 정도 금년에 보상완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설명하신 것이?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30% 하고,

단독주택은 25%, 아파트는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상을 해서, 그러면 보상을 한 분들은 이주를 금년도에 시킬 그런 예상입니까, 이주를?

네.

보상 끝나면서 바로 이주를 하도록?

그렇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지의 거주민인 이분들도 우선 임대아파트 쪽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잠깐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답변까지는 일괄해서 듣고, 그 다음에 기획관님들이 답변하실 때 보충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환경관리실이 워낙 업무가 많은데다가 현재 다이옥신 문제가 쟁점화 되어 있고, 공원을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현재 벌써 4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시간이 저녁 너무 늦지 않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 내 사찰보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확신입니다. 다만, 현재 건축물대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70년도에 건축한 대한불교 태고종 소속의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존문제는 우리 시의 문화재과와 협의하되 이왕 공원으로 조성을 하니까 공원 내의 사찰은 반드시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래된 사찰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다면 저는 보존가치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낸 다음에 위원님께 사전에 답변을 드리고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청계산 자락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유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은 95년 9월부터 경희대학교 조경계획연구소 등 4개 용역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용역이 결정 완료가 되어서 우리 시 방침으로 확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은 개원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시설이 낡고 협소해서 시민들의 이용욕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장은 약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수도권 학생이 약 350만명이 이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청소년수련장을 확장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외식물원도 우리 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시와 함께 앞으로 동물원 구조도 시민들이 가깝게 직접 동물을 접할 수 있는 관람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다. 물론 맹수같은 것은 안 되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 가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용역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에 약 20만평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자연보호차원, 산림보호차원, 문화재보호차원 등등의 이유로 환경단체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계획은 아니므로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울대공원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이 훼손된다거나, 또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대공원 측의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신문지상에 나타난 바와 같은 그렇게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녹도도 현재 8도, 9도, 10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 6.5도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엊그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계획안과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기회가 있을 때 정밀, 또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께서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현황, 문제점, 대책과 앞으로 소형소각로를 폐쇄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는데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상반기에 소형소각로 지도점검을 4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45일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점검방법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청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구청에 맡기지 않고. 또 학교, 병원 등 일반사업장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또 구청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당 100㎏ 이상 시설은 자치구 청소과와 환경과가 동시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정밀로 정확히 해 보도록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총 점검대상은 사용개시 신고기준으로 421개소였습니다만 구청 19, 학교 87, 경찰서 22, 기타 공공기관 31, 병원 6, 일반사업장이 256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각장 규모로 구분하면 총 421개소 중 시간당 100kg 미만인 시설이 414개 98%로 아주 많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악취발생 물질 소각여부, 소각 신고대상 폐기물 이외의 소각여부, 운영관리대장 작성, 운영지침 이행여부, 폐기물 보관상태, 소화장비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내역은 132개소에서 총 191건을 위반을 해서 총체적으로 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민원이 되고 있는 악취물질 소각은 6건, 기타가 185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 2건, 시정개선명령 20건 등 모든 것을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소각로의 총 설치건수는 96년말 414개소에서 이번에 집계한 결과 453개소로 증가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양천구의 경우는 12개소로 증가된 일이 없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24건에서 금년에 27건으로 3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건설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업장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중인 구는 소형소각로 설치를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저희들이 소형소각로 설치 금지 및 억제에 관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증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들이 증설을 안 해 준데 따른 또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 예산으로 공원용지 보상이 안 될 때는 98년 보상예정지를 앞당겨서 보상해 주면 더욱 좋을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보상비로서 저희들이 5월말 현재 약 5만평을 보상을 했습니다. 총 금액 3,357억원을 들여서 24만 5,000평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5월말 현재 약 5만평을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지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용지는 누구든지 빨리 보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만일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강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97년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잔여 예산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98년 보상 예정지를 미리 앞당겨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보상을 해 주면 금년도 우리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10% 정도가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를 내년에 우리가 공원조성할 곳을 미리 아니까 그것을 보상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장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답변하면서 기획관은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답변하는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관 기획관 위주로 위원회를 책임 있게 또 업무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따라서 분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에 보면 실·국장 3급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는 4급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 주신다면 실장은 정책적인 사항을 총괄로 보고드리고 또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왕에 환경, 폐기물, 공원분야로 되어 있고 그 분야대로 기획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이 다른 재무국이나 감사실이나 지역경제국이나 똑같은 국장이니까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는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건의해 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연금매장 등에서 비포장된 내용물만 판매하는 방향이 포장재 절감뿐만 아니라 상품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과대포장 상품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포장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서 환경부와 우리 서울시에서는 화장품,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리필제품 생산율로 봐서 다시 포장은 그대로 주고 그 내용물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필제품 생산율을 현행 5%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20% 내지 50%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는 5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청 연금매장에서 내용물만 저렴하게 다시 팔 수 있는 코너를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선 몇 개 화장품과 볼펜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우리 서울시 연금매점부터 한두 가지라도 한번 시범을 보여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다이옥신과 퓨란의 유해성 정도, 소각시설의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며, 제거 또는 저감방법이 있는가, 소각시설 인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농도가 그렇게 높은지, 또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인체에 흡수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다이옥신에 대한 이런 조그마한 소개책자가 다 있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해서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과 퓨란은 210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것은 17개 정도인데 독성이 높은 것은 사염화 다이옥신 2,3,7-TCDD라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고, 높은 농도 및 장기간 섭취할 경우는 면역독성이나 발암성, 심장기능 장애 등의 유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7년 2월 국제 암연구기구에서는 다이옥신의 암유발 잠재성을 검토한 결과 2,3,7,8-TCDD에 심하게 노출된 경우에, 독성이 높은 사염화 다이옥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출될 경우에 암유발 위험은 1.4 정도이고 담배를 많이 피울 경우는 20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분이 20이라면 다이옥신 암유발 잠재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1.4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발생은 소각로 내의 연소온도가 낮거나, 온도가 낮아서 연소가 안 됐거나, 또 PVC계 플라스틱류 쓰레기가 연소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는 PVC계 플라스틱을 불연성으로 구분해서 최대한 소각을 억제하고 소각로 온도는 850℃ 이상으로 유지해서 고온에서 유해물질이 분해 연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방법으로는 현재 자원회수시설 단계별로 백필터, SCR촉매탑을 설치하고 활성탄 분사방법이라든가 흡착탄 설치 등의 방법이 있는데 양천 자원회수시설은 백필터와 활성탄을 분사해서 저감을 시키고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SCR촉매탑에서 다이옥신을 분해 제거하는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이옥신의 발생원이 화학제품 제조나 철강·제지 등 산업공정과 쓰레기 소각장, 화석연료, 쉽게 말해서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담배연기, 음식물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이 있는 인근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반드시 농도가 높으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각로 주변이 농촌지역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곳도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인체 흡수는 97%에서 많게는 99%까지 우리들이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된다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공기 중에서 호흡을 하는 호흡기를 통한 섭취는 1%에서 3% 정도로 적은 수준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 다이옥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공정이라든가 연료의 연소, 쓰레기 소각 등 다양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완비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인체에 흡수돼서 축적이 된다면 우리 건강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흡수되는 양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제 신문에 모대학 교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외국에 비해서 약 30% 정도 다이옥신이 축적된 양이라고 아까 우원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학자들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건기구에서도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축적돼서 어느 정도 범위로 유발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적으로 정설이 없는 것으로 학자들간에는 발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서울시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호흡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0.1ng 이하 뿐만 아니라 0.04ng 이하라도 돈이 얼마가 들든지 줄이는, 최신시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이옥신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서울시는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다이옥신이 류머티즘에 좋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다구요. 이제 다이옥신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아, 그것이 위험한 물질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낸 것도 보면 2,3,7,8-TCDD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1.49, 담배를 많이 피울 경우에 20, 심하게 노출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규정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이옥신 노출사고로서 유명한 것이 세베소에서 다이옥신에 노출이 됐는데 거기에 사는 800명을 전부다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 만드는 것 다 좋은데 이제 이만큼 문제가 됐으면 우리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좀 덜 위험하다, 별 것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대기 중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1% 내지 4%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소각장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 EPA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배출이 전체 총량의 95%라는 것이고, 일본 같은 데도 7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해양을 오염시켜서 땅에 사는 돼지나 소의 지방질에 쌓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에 쌓여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을 경우에 다이옥신이 인체 내에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이 대기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 수질오염도 다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이옥신의 위험성은 이제 사회적 공론이고 그런 정도가 됐으면 그 정도를 인정하는 선에서 가야지 아직도 다이옥신, 이것 물론 WHO에서 발표할 때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어느 정도 노출되면 1.4고 담배는 20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기하지 않고 심하게 노출됐을 경우에, 심하게 노출됐을 때는 딴 데로 가야지요, 세베소에서 그랬듯이. 그런 점에서 저는 시장님이 다이옥신을 0.1ng으로 철저히 규제하겠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조순 시장님이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던 태도가 아직도 그대로 이것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을 우리 우위원께서 전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유해물질이 말이지요, 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연구 발표한 것을 보면 135개 종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17개…….

210개쯤.

아, 그렇습니까?

네.

말하자면 보통 눈에 보이고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35개 정도 된다, 그렇게 많은 양 중에서. 굉장히 참 심각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인체 내에 보통 한 30 정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체 내에?

그렇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20 정도.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을 내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자료가 있어서 인용을 해 드렸는데요. 97년 2월에 국제 암연구기구에서 다이옥신이 암유발을 하는 잠재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은 우선 자리에 있는 위원부터 먼저 하고 안 계신 위원은 추후 하든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아직 답변 많이 남으셨습니까?

김명현 위원님하고 정선순 위원님만 지금…….

자리에 계시지요?

네.

그 분들 먼저 해 주시고요, 일단 중지하셨다가 위원님들이 또 다시 들어오시면 뒤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기획관님들이 답변하실 때도 발언순서에 따라서 현재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그 뒤를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영등포 구 시립병원 이적지 공원지역과 영등포시장 로터리가 200m 거리에 있는데 시장 로터리에 분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지에 또 연못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등포 구 시립병원은 1,956평으로서 이제 철거공사가 완료되어서 본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에게 11월에 개방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연못에 대한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인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가로미관과 통과시민의 가시경관을 위해서 녹지대, 가로수 분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구 시립병원 부지 공원조성지에도 큰 평이 아니고 한 20평 정도의 작은 연못, 그러니까 물이 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약 20평 정도의 작은 연못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지역 시장 로터리에서 200m 떨어졌지만 거기는 공구상가가 밀집돼 있고 시장 내이기 때문에 아주 공기도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이 좀 있는 것이 시민들이 이왕 공원에 올 때 시원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 연못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수대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근지역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에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소규모 연못, 수경시설을 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답답하니까. 이런 뜻에서 친숙성을 고려해서 조그마한 연못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수대가 아니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좋은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큰 분수대가 아니고 20평 정도의 조그마한 연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의 고장률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청소차량의 약 30% 정도가 고장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운행정지 차량은 얼마나 되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평소에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은 1,960대로 돼 있습니다. 대행업소 청소차량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영차량이 1,960대인데 금년 4월말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의 자료에 의하면 바로 고장이 났을 때는 정비가 돼서 운행이 됩니다. 4월말 현재 가동률이 96%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 고장률로 매일 운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60대의 4%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몇 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4% 정도면 상당히 가동률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청소차들이 대부분 노후돼 있는데 여기서 수도권매립지를 한번 갔다 오려면 74㎞ 정도를 다녀오는데 저희들이 가동률은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수도권매립지에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각 구청에서 혼합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90% 정도 가동률이 됩니다, 각 구청에서 차가. 그러나 매립지에서 정지를 하더라도 실 작업률이 90%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날 때는 과거에는 정비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지만 이제 소장이 열심히 하고, 또 시설을 현대화 시켰고, 또 정비창도 다 시설을 현대화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4일 정도로 평균 많이 단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부품도 1년 정도치를 미리 비축을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로 부품값이 되겠습니다만 총 청소차량 정비예산은 약 15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정책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은 여성, 특히 가정주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해서 여성단체회원으로 하여금 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의 말씀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가정주부들이 해야 된다 하는 원칙하에 5월 2일 여성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추진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주부부녀회, 또 자유총연맹부녀회 등등 모든 여성단체들이 총망라해서 서울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시민 결의대회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성단체 시민운동 공모사업에 총 11개 단체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줬고 또 하반기에 부족한 감이 있어서 각 단체에 200만원씩을 더 드려서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200만원씩 13개 단체 2,600만원을 더 드리려고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여성을 앞세워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음식점에 대한 감량화 의무가 되는데 감량화 기기 제조업체가 영세하므로 융자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 또한 재활용업체에 20억원 융자가 부족하니 약 200억원 정도 융자 대상폭을 늘려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도 동감입니다. 먼저 93년부터 96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생산업체 88개 업체에 대해서 16억 9,000만원을 우리가 무상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20억원 예산을 확보를 하되 이제 융자를 해 주자. 그래서 옛날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줬는데 이제는 시설자금으로 2억원, 운영자금으로 1억원 정도, 3억원 정도는 줘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고, 또 예산도 있고 그래서 7월까지는 전부다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원 가지고는 벌써 신청을 받으려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2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한 업체에 5억원이나 10억원을 줘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100억원을 목표로 내년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200억원을 올려서 이제 기금으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 재활용산업이 육성되고 재활용도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환경관리실의 의견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조례도 되어 있고, 20억원도 확정되었으니까 금액 증액시키는 것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덕개발에서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내용에 대한 공식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덕개발주식회사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추진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6일 한덕개발주식회사에서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개발주식회사, 즉 서울랜드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86년 6월 3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유희시설 등 위락시설을 설치한 지구 내에 90년 4월 20일 놀이시설 일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1차지구와 연접해서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유희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늘려달라 하는 문제와 부지사용률 적용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용료를 서울대공원 측에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채납할 수 있는 투자액을 모두 계산해서 점용료를 산정을 할 경우는 서울랜드 측에서는 40년 정도 해 달라는 뜻이고 우리 서울대공원 측은 아무리 기부채납해서 역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40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는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20년 정도뿐이 사용기간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 40년은 줄 수 없다. 서울랜드 측에서는 법대로 투자액대로 산정해서 40년을 달라,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을 결정을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것은 가부간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들은 5명 모두 다 서울시 의견이 맞지 않느냐. 서울시장은 공공사업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단서조항을 들어서 20년으로 기부채납 기간을 하고 결정을 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대공원 소장에게 그런 고문변호사 의견을 통보만 줬습니다, 결정권은 서울대공원 소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공원 소장이 20년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니까 서울대공원 소장을 상대로 해서 서울랜드 측에서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피해를 보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40년으로 정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20년 서울시가 요구하고 자기 40년이니 30년 정도로 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안으로 정식소송을 해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순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관계자료를 내고 또 한덕개발측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요만 말씀을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1,350만평에 대해서 보상원칙과 보상계획을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시민의 의혹이라든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미보상 공원용지는 총 예산추정액을 보면 7조 5,00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단시간 내에 보상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에게 공포를 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안, 공개원칙과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보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안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상 우선원칙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 1순위가 공원시설이 이미 되어 있거나 앞으로 예정할 곳,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최근 공원으로 지정한 곳,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불가피한 곳, 그 다음에 20년 이상 생활권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자연공원보다는 도심지 생활공원이 먼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순서를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야만 관악산이나 대모산 같이 지금 자연 산으로 된 것은 보상순위가 낮구나, 이렇게 시민이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과 동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개하는 안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시민이 봐서 아,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 정해졌다 하면 벌써 민원이 50%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것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보상 보상계획은 각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동 계획을 배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녹지 5개년 확충계획 기간중에 총 6,917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과거는 500억원도 미불보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약 7,000억원을 미불보상을 해 줘서 사유지 총 면적 10%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145만평을 우리가 미불보상 용지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5년, 벌써 작년, 금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3년 내에 약 5,000억원을 투자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해소되고 꼭 보상을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하는 정도의 보상 대상지까지는 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7,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만.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다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환경기획관, 청소기획관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네, 말씀하세요.

기획관 설명 전에 잠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관 답변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관 양대웅입니다. 김영희 위원님하고 김명현 위원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현재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자료도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저번에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질의를 해 놓고 자리에 없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개인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요지를 저번에 주문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한 적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당사자가 집행부가 답변했을 때 없을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한 가지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더라도 속기록에 그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서면질의 한 것도 속기록에 삽입을 하되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서면 및 속기록에 삽입을 하고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취지를 알겠습니다.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저번 상임위원회 때 내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에 계신 분 중심으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근처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더러 있으셔서 다시 들어오십니다, 계속해서 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의원들의 현 실정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지역에서 민원해결과, 또 1년에 120일 되는 의사일정을 모두 채워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기획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뒤에라도 들어오시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태종 위원님, 나중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으기 바랍니다. 지금 여섯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니, 의견을 하나 더 붙일게요, 지금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한테, 어차피 같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면도 똑같이 제출하기를 바란다 이 사항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폐기물 소각장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곱 가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도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소각장 연차별 건설계획의 수정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정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래 중기 재정계획이나 중기계획은 매년 연초에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수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여러 가지 소각용량, 규모 이런 논란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현안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수정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감량과 재활용, 그렇게 하고도 남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소각이나 매립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똑같은 정책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중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면 감량이라는 것은 대개 예산의 투입보다도, 물론 일부 분야에는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주로 비예산사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격상 예산이 소각시설에 많다 해서 소각위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소각 연차별 계획이 전면 수정이 돼서 안이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봉투가격 인상시 대행업체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부담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량제 시행 후 봉투가격을 인상한 자치구가 19개 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상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19개 중에서 10개 구는 봉투가격 결정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를 포함하도록 해서 반입료를 회수하고 있는 구가 종로,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양천, 금천, 관악, 송파 이렇게 10개 구가 되고 7개 구는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추후에 반입료를 별도로 고지를 해서 대행업체에 징수하고 있는 데가 7개 구입니다. 여기는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마포, 구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강동구 2개 구는 반입료를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입료 인상에 따른 일정액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9개 구에 대해서 실태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구 봉투가격 인상억제에 따라서, 이제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 금년 2월에 규격봉투 가격을 31.6%나 인상시키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7년 금년 1월 10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1/4분기 중에는 동결하도록 결정이 돼서 강서구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손실보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별교부금에 의한 직접보전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자치구간에 형평성을,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없다고 이것이 판단이 돼서 청소재정 손실에 대한 간접적인 보전방안을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서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이 되는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에 청소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행정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안을 내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께서…….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폐기물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소각이냐, 아까 퇴비화냐 이런 부분은 수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폐기물 정책에서 감량이나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예산상에는 실제로 청소예산에 대한 6.3% 뿐이 적용을 안 시켜서 감량이나 재활용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량이나 재활용 부분에서 감량화 하자고 하는 데서는 예산상은 별로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부분에서는 예산의 수반이 어느 면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꼭 어떤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정비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례하는 것이 거의 원칙이고, 이 감량화 정책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더라도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획관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봉투가격 인상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반입료 문제에 대해서. 94년도 종량제 이전, 95년도 종량제 이후 대행업체는 28.3%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직영체제 운영상의 비효율성에 대한 손실은 우선 생각하지 않고 접어두더라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 이익을 어떻게 환수조치할 것이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때 당시에 실장님 답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인상한 구에서는 부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10개 구청에서는 반입료를 부담시켰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전부다 다 자체적으로 구마다 제가 청소과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입료를 부담하는 구는 한 구도 없었고, 또 반입료 자체가, 대행업체가 반입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대행업체는 수거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했지 반입료 그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협조사항으로서 당신네가 이 부분에서 수익이 더 발생되니까 반입료를 물었으면 어떻겠느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사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하고 대행업체가 계약상 수거실태만 계약을 했지 반입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에 대한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후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방금 10개 구는 반입료를 부담시켰다 그랬는데 전혀 부담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서구청이 2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니까 다시 그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구의 청소과에 문의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물가안정 정책 때문에 인상하지 말 것을 강요하면서 그에 대한 적자폭에 대해서는 손실보전한다, 특별교부금으로라고 시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실장님의 답변이나 지금 기획관 답변에서는 전혀 그런 약속한 바가 없다. 실장님께서는 전혀 약속한 바가 없다 그러고, 지금 기획관께서는 한 발 후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 정도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의 성격상 어느 한 구에만 그렇게 편중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어려워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원조달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도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봉투가격을 자체적으로 인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그러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처음부터 이런 것은 명약관화 한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약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교부금으로 방금 대칭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반교부금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재원조정을 책정항목에 넣어서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제가 묻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값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로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차원에서 권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도·감독 내지 권고는 좋습니다만, 저도 예를 들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봉투가격은 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죠. 조례로 제정한 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권고까지는 줬는데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에 대한 보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입장도 사실 물가가 치솟는 이런 상황이고 또 연초에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다. 이래서 강서구청에서 이런 행정지도를 또 물가억제시책이라는, 자기네들이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줘서 인상을 안 한다 하는 것을 강서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것은 손실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때 정부 물가억제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지도한 사항을 강서구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난지도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습니다만 폐가전제품 이것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1일 70톤 처리능력의 초현대시설로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시설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옆에다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을 연 9,000톤, 이것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땅만 무상으로 빌려주고 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액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고형 연료화 이것을 경기도 파주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민간인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유리 잡병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시화공단 내에다 1만 5,000톤 규모로써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6월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유리 잡병, 페트 재활용 집하장이 창동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해서 삼양사에다 압축을 시켜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음식물 퇴비화 공장이 아까 그 때 가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의왕시와 난지도 하수처리장 내의 음식물 퇴비화 공장도 그 염분에 대한, 또 음식물이 과연 퇴비화가 되느냐 이런 파이롯트 플랜사업으로서 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난지도는 호기성 처리방법이고, 의왕시는 혐기성 처리방법이고. 그래서 여기 난지도에도 연구기관이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확고하게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농업진흥청에서 비료로서, 말하자면 검증 이런 것이 확증이 되어야만 우선 농가에서 이것을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수요처가 원활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재활용센터를 각 구별로 해서 작년 한 해도 14만 9,000건을 수집을 해서 25억원 어치를 재활용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개고 전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 분야에는 소홀하고 소각장 건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 소각장 건설하는데 몇 백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느 분야에 소홀히 했다는 평가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량과 재활용, 또 중간처리하는 소각, 매립 이것은 어떤 분리를 해서 어디에 치중을 둔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어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되면 폐기물정책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서울시내에서 많이 차등이 해소 되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석유, 쌀값 같이 어떠한 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재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강서구 같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 값이 어느 구는 비싸고, 어느 구는 좀 싸다 이 차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공공재, 다시 말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봉투를 사서 어차피 쓰레기 처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값이 똑같아야 되겠다, 공공재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은 옳은 말씀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매립지와의 거리, 지역 여건의 특수성 이런 것에 따라서 처리비의 원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그 거리관계나 비용도 알지만,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판매액의 6%.

그러면 원래 환경봉투로 썩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썩기는 썩지만 한 4·5십년 가야.

이런 봉투보다는 어쨌든 환경봉투라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분해성 봉투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 주부들이 비닐을 넣어서 넣습니다, 그 안에다. 그것 터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종량제 봉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 그 종량제 봉투 안에 수많은 비닐이 들어가서 매립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종량제 봉투에서 어차피 똑같은 비닐이라면 그 봉투가 더 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묻혀질 비닐이라면.

그런데 현재 생산되는 비닐봉투가 소각 아니면 매립인데, 최종 처리가. 소각 아니면 매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제가 우리 서울만 실시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개선이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그 안에 비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어차피 묻힐 비닐이라면 경제성으로 문제가 많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정태종 위원님 봉투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래 위원님 질의 답변을 끝내고 정태종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재활용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없다, 단지 예산상 다른 비용에 비해서 소각비용의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아까 이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원천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과정에서 이런 뉘앙스를 갖는데 재활용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난지도 호기성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연세대 정재춘 교수께서 2억원을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기획관께서는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그런 말씀 쪽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 2억원이 많아서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당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부와 서울시가. 그래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유기성 자원화 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서울시에는 부지 제공과 음식물을 공급을 하고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뿐이 안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이 자꾸 적자운영이 되고 문제가 자꾸 되니까 전체를 서울시에 넘겨버리려고 그랬어요, 시험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요는 협약을 했으면 협약을 서로 지켜야지, 국가에서 그것보다 더한 시험사업도 돈을 투자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질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날 여기 왔다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동료 정태종 위원님께서 봉투가격의 원가가 얼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매가격에 대한 6%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가 아니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투가격의 원가가 판매가격에 대한 6%가 아니라 판매수수료가 아까 6%에서 8%로 지정이 되어 있죠, 판매가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과장이 답변하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입니다. 봉투의 제조가격이 가격 자체는 사실상 조달청에 의해서 단가계약으로 체결이 되는데 그 가격에 차지하는 수주 정도가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6%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 내지 9% 그 부분은 판매수수료입니다, 제조가격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 정태종 위원께서 봉투 원가가 얼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판매가의 6%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봉투가격은 조달청에 구매해서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금년까지 한 번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봉투가격이.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조달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 가격이 우리가 따져보면 판매가격의 한 6% 정도를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꼭 6%는, 어떤 구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구는 다 가격이 비싸고…….

왜 그러냐 하면 판매가격이 자치구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같은 금액이 아니라 자치구마다 조례로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적게 잡느냐, 많이 잡느냐 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까 판매가의 6% 정도 된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단가가격을 아까 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판매가격의 몇 %를 차지하느냐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그 정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부분이 제조원가로 차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집운반비라든가 판매수수료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봉투의 원가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판매가의 6% 정도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봉투규격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조원가 자체를 얼마다 이렇게…….

규격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가격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맞지요.

나중에 자료로 가격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성능시험이 저번에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파악된 종량제 봉투의 성능 그 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봉투값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의 봉투값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소비자들이 살 때의 가격, 그것을 판매가격이라고 정의할 적에 현재는 각 자치구별로 조례에 의해서 그 가격을 정하니까 자치구별로 가격이 다르다, 다른 체제지요. 그 체제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구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길 하나 건너로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자치구가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다른 부분 폭이 심각할 경우에는 시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김종래 간사님이 예를 들면 강서구의 인상하려는 것에서 벌써 드러났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강서구청장도 민선 구청장으로서 30 몇 %나 올리려면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수집운반체계에 드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봉투가격으로 전부다 안 되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많이 청소예산에다 넣고 있으니까 올리려는 욕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 있는 봉투가격이 자치구별로 평등을 이루는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이 봉투가격에 다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는 서울시 집행부가 신경 써야 할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정돈을 하고, 김종래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저하고 상반된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투가격 인상에 의한 대행업체의 반입료 부분에서 10개 구청이 지금 반입료를 부담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그 반입료 부담은 일시를, 언제부터 반입료를 부담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확고하지요?

네, 현재 우리가 자료수합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는 언제 수합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면서 맨 서두에 다시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아니, 다시 일제조사가 아니라 지금 답변과정에서 10개 구청은 현재 반입료를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5월에 파악된 자료입니다.

5월에 파악된 자료에서 아까 96년도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인상과 동시에 지금 부담이 돼 있지요?

인상일이 다른데 인상일로부터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계획 답변관계는 김종래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시설규모와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와 강남구청에서 600톤으로 건의했는데 900톤으로 한 사유와 축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규모변경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이것이 송파·강남구로 해서 1,800톤으로 94년 12월 선경건설과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800톤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지 정비를 하고 착공하려 했습니다만 시설규모 축소와 처리권역 조정을 강남구청장과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 동안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시설규모를 1일 900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900톤을 재축소할 것을 일원 주민협의체에서 거듭 요청을 해서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합의도출을 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강남구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과, 또 소각용량 600톤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경우 음식쓰레기 감량대책을 보니까 상당히 신뢰에 좀 문제가 있었고 실무 담당도 사적인 대화에 의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냈으면서도 실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용량을 600톤으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예비용량 300톤, 강남구에서는 소각용량으로 분명히 600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량을 필요로 한다 해서 같은 1기에 300톤씩 3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용량을 포함해서 900톤으로 이것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동 굴뚝 터파기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기초 파일공사, 차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래서 시설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지침이 별도 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상계 자원회수시설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 동안 우리 우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앞으로 서로 같이 노력한다는 이런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그 동안의 경위라든가 이것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유지관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해당 처분요구사항은 총 12건이었는데 시정이 6건이고 통보가 6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정전시, 그러니까 정전이 될 때 비상운전을 위한 비상전원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소각로 그레이트 설치 간격의 검측이 부적정하다. 또 쓰레기 운반 소각시설 운영이, 그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사항 중에서 정전시 비상운전을 위한 비상전원 적정공급이라든가 대형쓰레기 파쇄기 호퍼형식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이 6건은 즉시 시정을 했고, 또 96년 4월 25일에 감사원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 선정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이것은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합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난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 악취대책과 포집, 재분리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시 그 때 지적나온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97년 4월 상계 자원회수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강 환경관리청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때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보완요청이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에서 보완요청이 온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아니, 그것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못 보신 모양인데.

지적사항 원안을 아까 점심 먹으면서 다 그것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환경관리청에 개시신고를 하는데 개시신고를 하니까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보완요청 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언제 감사한 사항입니까?

지난번에 한 거예요.

95년도에 한 것이요.

아니, 96년인가 그럴 텐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그리고 서울의제 21 해당 과별로 조치계획을…….

그 문제는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이 문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내용이 뭡니까?

96년 12월 18일에 서울대학교 호암회관에서…….

네, 96년 12월에 이종협 교수랑 여러 분들이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능검사를 주민이 추천하는 기관으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팀으로 하여금 소각장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서에 썼거든요. 그 때는 지금과 같은 사정을 몰랐나요? 검토를 안 하고 이런 합의를 했나요?

그 때는 제가 듣기로는, 그 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성능검사관계로 위원님이나 또 주민대표들하고 수차 여러 가지 회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때에는 구체적으로 주민이 추천하는 기관과 간단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서울시는 합의를 할 때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안 하고 막 하는군요.

계약관계 건은 저희가 불찰이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각 곳 주민협의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뭔가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실하게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 지난번에 주민기금 사용하는 것을 왜 과장에다 그렇게 물어봤나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 전에 지역난방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빼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빼버린 것 보다 질문을 하는데 법무과 협의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었는데 그 때 환경부에서 담당계장 인사이동이 바로 있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담당을 하시던 담당계장이 계속 안 된다고 그랬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성능검사랑 모든 것을 주민협의체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다투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법률에 저촉되어 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붙여서 질의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특별하게 이유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 때도 회의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그 얘기를 회의하고 할 때에 환경부가 저희한테 의견을, 문서로 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화통화로 많이 해 봤을 때 안 된다고 계속 거기에서도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준 것은 왜 줬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준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사무관도 바뀌고 또 그것이, 물론 그 때 얘기는 고윤화 환경부시설과장도 그 내용에 저기 되어서 의견을 넣고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아, 그것을 환경위생시설로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광의로 보면. 그렇게 해서 해석이 온 것이고…….

이제 알았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간에서 폐기물시설과장이 안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한 것을 환경부에 전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건 뿐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성능검사 이것을 하는데 그 중간에 주민협의체에 이런 공문을 보냈죠? 며칠까지 더 추천 안 하면 성능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죠?

그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저희 청소기획관님하고 이금라 위원장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5월 이십며칠자던가…….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아니, 보낸 것은 제가 아는데 그 때에 그것을 보냈더라고요. 그래 왜 이것을 보냈느냐고 그랬더니…….

그 예산을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나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관에서 그렇게 죽 논의해 가는 과정의 사안을 포기한 것으로 알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나요?

그것은 빨리 선정을 같이 해서 성능검사를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능검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성능검사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안 해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게 될 테니까 상계동에서 안 해도 좋은데, 이 과정에서 진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지금까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야말로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조차, 서울시의원이 앉아 있어도 정말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안 되게 만들어 가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송웅기 과장, 조성학 과장 있으면서 문제를 죽 해결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계속 지금 싸움하고, 회의가 미뤄지고,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합의를 이렇게 무시해 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면 저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특정인에 의한 학술용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해석도 죽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용역으로 정하다 보니까 3명 이상의 입찰자가 들어와야 가능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서울시규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위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가 폐기물시설과에서만…….

거 웃지 마시고요.

아니, 폐기물시설과에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과도 가고 예산과에서도 받고 또 해당되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뭐냐 하면 서류가 안 돌아가서 그런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 법률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못하겠다, 그것은 경쟁입찰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또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협약하고 약속한 것, 이런 약속을 그렇게 위배해도 돼요?

아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서류를 도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과장에 대한 불신이 지난번 그 기금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지역 협의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에 대한 불신이 이제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도 다 봤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쉽지 않으면 지금 협약으로 진행되어 있는, 작년 9월에 맺은 협약에서 서울시가 지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가동중단 문제를 가지고 고발문제까지 갔었는데 그런 조처들을 다 취해 갈 것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서울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해 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거의 같이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고, 그런 것은 거의 가능치 않다고 보고, 그러면 서로 법적 대응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소각장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웠던 불신인데 이 불신이 다시 생겨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사용도 그렇게 못하게 막았잖아요.

아니,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서…….

기금은 왜 그렇게 했어요, 기금을?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조금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원식 위원은 속기를 위해서 중복해서 서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이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기금사용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 동안의 집행상에 있었던 문제나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질의관계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담당사무관과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위원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았었는데 왜 안 했느냐 했는데 그 조건은 저희가 법무과나 다른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말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못해요.

최종적으로 그 질의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질의서 작성은 저희 폐기물시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작성 문구에 대해서 다른 과가 가타부타 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합니까?

권한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외부질의는 법무과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사받을 때 내려온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까?

질의할 때는 대충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적해 준 대로 바꿉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지적에 의해서 바꾼 것이지 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바꾼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과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들기 전에 먼저 결재를 받으러 가서 결재 받기 전에 서로 의견도 물어 보고 다 합니다. 기금 외에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이요. 과장님이 보낸 질의서에는 다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도장은 그래도 줘라, 그것은 되겠다. 이렇게 했고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니까 그러면 지역난방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부보다 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해 줄 생각이 너무나 너무나 없어요.

환경부에서 첫번째 회신이 왔을 때 지역난방은 안 된다 그래서 그쪽 주민협의체가 질의하기 보다 우리가 먼저 질의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료도 지난번 제출해 드렸고요.

아니,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질의했을 때는 부정적 답변이 왔고 주민협의체에서 질의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이 왔거든요.

그것은 질의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쓰고 서울시 의견, 불법이므로 불가하다고 사료됨. 그 이유 첫째, 이것은 기금자체가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됨. 이렇게 해서 질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것보고 아, 이것 안 되겠구나 하고서 도장부분은 그래도 환경 비슷하다 해서 그것은 해 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제출하고도 그쪽 실무자들하고 수차례 그것 가지고 회신오는 기간…….

고윤화 과장하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한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한 마디 딱 하니까 아, 그럼 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다시 질의서 보낸 것이에요.

고윤화 과장하고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서울의 의견을 제시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회시가 와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위원이 얘기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의내용이 먼저 불가하다고 온 내용에 바로 이어서 다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질의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하고도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면 해당이 된다 이렇게 회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실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특정인의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계약, 이것이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규칙에 의해서 3군데 이상이 서류를 내서 그것을 심사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금 다 보니까 그 동안 학술용역이 너무나 엉터리로 나가고 중복용역이 나가고 해서 그것 좀더 구체적으로 해 놓자 그래서 학술용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그것은 일반학술용역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학술용역이 워낙 엉망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특정인의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학술용역으로 적용을 해 버리면 지금 법상에 있는 수의계약 사유를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특정인이란 말이에요. 특정인에 의한 계약,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이 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지금 의회에서 만든 수많은 법이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다 재의요구 돼서 부결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것을 우리 과 입장으로서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해서 일상감사도 요청을 했었고, 회계과의 의견도 물어보고 다 의견을 받아본 결과 감사실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가능하면 해 주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했었는데 근 한 달간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온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서류가 돌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방법으로 못하고, 그래서 그 때 뭔가하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용역으로 하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때 해당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 45개 업체를 통보를 해 드렸고, 또 아시다시피 이종협 교수하고 중간에서 한번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자꾸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까?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그렇게 된 그 관련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기금문제 거치면서 저는 너무너무나 실망을 해서 어떻게 제가 마음이 잘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면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박일남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가 똑같이 제작돼 있는데 이것을 품목별로 특성을 살리자. 예를 들면 병 같은 것은 병만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입구가 좀 다르게 제작이 돼야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돼 있는 이런 용기를 전부 개선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업무계획에 보다시피 우선 색상부터 좀 통일을 금년에 해 보자. 그리고 선진 외국, 지금 파리 같은 데 가면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용기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실 것, 그런데 지난번에도 색상을 분리해서 견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본을 보여주신 것도 투입구가 다 똑같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세세한 점, 저는 전체적인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런 세세한 점에서의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실 때 견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도·농간 수요공급 연결, 그리고 자연학습장 같은 데도 그런 시설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기농가하고 소규모 이용업체와 배출자간의 연계확대는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만 퇴비화를 하든가, 사료화를 하든가 어떤 음식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교환이용 정보체계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구축하도록 환경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성이 되면 수요처, 이런 공급관계, 주알선이 그 관계니까 원활하게 도·농간 연계추진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시 음식물을 받는 유기농가에 경기도청에서 와서 왜 우리 경기도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은데 서울의 음식쓰레기를 받느냐 해서 간접적인 이런 억압 같은 것이 온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동안 미흡한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이 구축이 되면 효과적으로 연계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환경기획관님 답변도 두 분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소관 주요추진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신동아잡지 6월호에 수도권 폐기물 처리 심층취재 기사라는 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꼭 좀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글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지금 쓰레기문제를 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환경부, 자치구, 그러니까 집행부로 통칭할 수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환경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 그 다음에 입지가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민운동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 이 3주체가 주체의 입장을 매우 정확하게 취재해서 기사화 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원식 위원님이 해당 지역의 상계 소각장 주민들과 집행부간의 협의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논의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4대 시의회를 통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안 들어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이 아직 적절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청소행정 뿐 아니라 환경관리실 산하 공원행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는 주민협의를 이루어내는 기술 없이는 어떠한 일도 원만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뜻이 좋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공원사업,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그것도 반대에 가서 부딪치고 있고, 더러는 무리가 있게 진행하는 주택공급사업 이런 등등에서도 역시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려면 주민협의를 이루어내는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인력으로 잘 안 되시면 청소파트에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주민협의만을 담당하는 적절한 위치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빨리빨리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에 가서 한 주지사를 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소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규모, 우리 자치구보다도 더 작은 규모, 한 15만 정도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매립지와 그 매립지 부지 안에 건축폐재류 공장, 또 듀알시스템에 의한 분류공장, 콤포스팅 시설, 유해 폐기물을 따로 수집하는 시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사는 자기가 주지사를 15년 정도 하는 동안에 만난 시민이 60만명이라고 명수를 자신 있게 들이대더라구요. 그 60만명이 정말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주지사 되신 양반이 주민을 만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토, 그것이 우리 시에 재빨리 도입되고 주민을 많이 설득해 내고 거기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일을 집행해 내는 사람한테 고가가 주어지도록 인사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해당 분야가 먼저 매를 맞는 격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협약을 하나 체결하거나 말 한 마디를 할 적에 다음 번에 그것이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정말 두 번 이상 생각해서 협약을 이루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 우선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반면에 안정을 이루어야 하니까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일제 실시한 다이옥신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었을 적에 이 신동아 잡지 6월호에도 실려 있듯이 환경 시민운동단체들은 소각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민운동을 할 적에 시의원 신분이 아닐 적에 저한테 그 사람들이 서너 군데에서 절대 소각장 지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야 도와주겠다 이런 사적인 얘기를 제게 했을 정도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도 명백하게 본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활용 부분이 일본에서처럼 침몰할까봐 그럴까봐 병행해 나가자 내지는 재활용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소각장이 뒤따라 가야지 재활용 수집체계가 산다 이런 취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업무추진 내용을 주실 적에 청소기획관께서 지금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문서화 돼서 비록 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도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재활용품을 어떻게 프로세싱하고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그 동안 된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얘기하고 환경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는 시각에서 참 차이가 있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나 주민들은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 그리고 업무분담, 환경부와 자치구와 서울시 사이의 업무분담은 거의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을 서울시가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어떤 일이 하나 있을 때마다 곤혹을 치르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시민운동단체하고 주민협의체들을 적극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이해시켜내야 하는 것이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된 임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