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개발연구원소관업무보고의건

서준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연구원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 업무도 벌써 상당 수준 진척이 이루어져서 이제 중간 심의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는 200여 직원들이 화합하여 한마음으로 연구에 열중한 결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특히, 재무경제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은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열정에 차 있으며, 원장인 저도 연구원과 직원들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힘을 합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의 업무 추진실적을 간추려 보고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직원 중 처음 참석한 몇 분을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진익철, 기획조정실장 이창우, 도시경영부장대리 이종규)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를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기조는 민선시장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균형 발전을 위하여 조언하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공직사회를 복지부동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행에 의한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고친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과제 같아요.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업무에 대한 장단점을 구분해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그 공무원이 열의와 성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차원에서 연구보고서를 한번 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세제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해서 연구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스러운 내용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보고서가 나오고 나오는 주 내용이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세원을 늘려야 한다. 대체적으로 보면 마치 시정이 잘 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되고 예산이 더 많으려면 세법을 고쳐서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세금을 늘려서 무슨 큰 시정이 되는 게 아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왜냐 하면 세금을 현재의 세제로서라도 충분히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데, 세제를 굳이 고쳐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누세금의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의 합리적 징수 즉 유휴자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과에 대한 것,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과하고 재무국에서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 조사를 해 보면 한 8만 필지 정도의 땅 주인에서 실제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밤에 포장마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포장마차를. 그런데 간판에 보면 강남구청장이 이 땅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딱 써 놓고 그 밑에 포장마차가 수십 군데 있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느냐, 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어떠냐 하면 주차난이 곤란하니까 주차장을 쓰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 제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굳이 세제만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주민세를 탄력세율 해 가지고 더 많이 올려야 한다, 이 세금이 주민세가 엄청난 세금입니다, 이것 지금. 저희들이 국세 부가가치세나 주민세나 거의 맞먹는 아주 엄청난 세금이에요, 이 자체가. 이 세금 자체를 자꾸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보고서 자체에 보면.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만들겠다 이것은 국세하고 굉장히 연관을 해서 국세 쪽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로 이양해 주지 않는 세금이 많은데 그 세금을 지방세로 이관을 받으면서 어떤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것인데 지방세 자체만 지금 국세를 그대로 두고 난 뒤에 만약에 지방세를 자꾸 올린다 그러면 서울시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한국 국민이 사실 굉장히 양순한 국민이에요. 정부에서 무얼 하면 잘 따라가는데, 이제는 경기가 나빠지고 국민소득이 2만불 가까이 간다 그러면 가부장 혼자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항상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4대 때는 그렇지 않지만 5대, 6대에 가게 되면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내는 세금 자체가 타 나라에 비하여 단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낮고, 구주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뭐냐하면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에게 환원을 시켜줘야, 우리나라는 환원을 지켜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순 비교해 가지고 세금을 타 나라에 비해서 세율이 낮으니까 무조건 다른 선진국하고 맞추어서 세율을 무조건 올리겠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연구자체가 잘 못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세제를 고치고 합리적으로 하고 적정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을 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봅니다만 그 시정을 돕는 데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서 할 때 부담은 누가 갖느냐 그러면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하는 것인데 그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혜택받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환원제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받게 된다면 많이 받았을 때 어떤 제도로 환원 시켜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전혀 관계없고 타 나라 선진국에 비하면 저희 나라 세무는 제도가 너무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 그러고요. 또 제가 회계사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이 세법 백화점이에요. 대한민국 세법을 다 알면 세계 어느 나라 세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각자 어느 나라에서 한 세금만 새로 개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세법 책이 이 만큼 두껍습니다. 제가 32년 동안을 세금만 담당해도 제가 아는 조문을 들여다봐서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이상한 조문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좋은데 단순하고 줄여주는 어떤 세금 조항 자체를 줄여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내는 사람 자체가 왜 내가 세금을 내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무슨 세금을 내고 있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자체도 이 책보다 더 두꺼울 것이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이 알고 시민이 아는 세법을 만들고 그 세법에 대해서 세금을 가능하면 주민이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꼭 마치 이것이 시민하고 관계없고 행정구호에 대한 자꾸 도움적인 자료가 나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제도를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시정개발연구원 여러분께서 오시고 또 지난번에 최병대 박사님께서 우리 정책기획관으로 특채가 돼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여러 것들이 우리 정책 반영에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그 때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정기회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추경도 있고 이번 추경에는 안 되겠지만 다음 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올리면 예결위원장도 우리 재무경제에 있고, 간사도 있고 한 여섯 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 안건들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라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장님 지난 2월 1일부로 취임하셨죠? 지금 4개월이 되셨는데 그 동안에 외국에 출장 나간 일이 있습니까?

서준호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시죠, 그 동안에 4개월여 동안에 세미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서준호 3월에 청사이전기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공청회를 사회복지 최고 주거복지 공청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ITS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큰 행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전임 원장님이 외국 출장을 수없이 나가셨거든요. 꼭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나가셨는지 아니면 나가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꼭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갈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갔는지 제가 평가를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미나가 사실상 그 동안에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많은 행사를 해 왔는데 사실 형식에 그친 세미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해 보면 정말 행사 한 번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참석하게 하고 알찬 세미나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에, 그러니까 연구비가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하나의 실적을 남기는, 근거를 남기는 하나의 세미나가 참 많았던 것을 제가 사실 많이 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꼭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향후 3년 정도에 걸쳐서 특별히 조순 시장이 취임 이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정책을 내 놓아 가지고 성공 사례와 실패한 사례, 실패란 얘기는 그것이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모순이 있어서 도중하차 했다던가 변경이 됐다든가 또는 변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상당한 모순이 나타난 점이 있었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을 발췌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비교해 가지고 몇 건이 어느 어느 것이 채택이 됐고, 그 채택된 것에서 성공한 사례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중도에 포기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들 예를 들면 서울시 교통혼잡통행료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연구가 90% 진척이 됐다 그랬는데 현재 지금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지금 연구가 더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만 그것을 과제를 해서 오늘 못하시더라도 그것을 채택을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오늘 만약에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사례 한두 건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정수화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과감한 변신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어서라도 정말 올바른 정책을 내 놓고 그 정책에 의해서 시정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예산 때마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라고 저희들이 늘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들을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 본 예산이 이제 10월이면 상정이 될텐데 정말 원장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명실공히 시정의 모든 정책에 연구과제로 개발되고 또 시장이 정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그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 위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께서는 심기일전해 가지고 보다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말이죠 그 연구원을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시정개발연구원 안내 리플릿을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요 기능으로서 서울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주요 기능들이 죽 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은, 주요 기능들은 중장기계획의 수립보다는 주요 당면과제 조사연구에 상당 부분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바깥 외부기관, 시정개발연구원을 포함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1년간의 용역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용역이 건별 %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준호 모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서준호 서울시에서 소위 말하는 수탁 과제를 발주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1차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합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영향이 부족해서 담당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들입니까?

서준호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인력이 없거나 또는 너무 기술적인 그런 연구과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하라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분야를…….

서준호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리플릿에 연구진을 죽 보니까 전공이 상당히 편중돼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는 대학에서 강단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하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전공분야가 크게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로 나누면 다 나누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서울시 행정의 각 요소 요소가 모두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요소 요소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행정에 관해서 비교 당면과제를 조사, 연구하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 역량 자체가 좀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원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이런 분야는 앞으로 좀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연구과제를 서울시 발전에 기여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면 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제 개인의 생각인지, 관심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연구진의 전공분야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당히 편중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 수요를 대비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전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5년도인가, 96년도 초에 통일수도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보고서를 내 놓고 상당히 서울시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야될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론 서울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도시계획이나, 교통문제나, 주택문제나,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만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보다 더 한 차원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들을 어떻게 지자체가 감당하고 수용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나라의 특성상 모든 문화가 다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연구목록이나 앞으로 수행할 과제들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제들을 봤을 때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진들 죽 전공분야를 보니까 딱 한 분이 문화행정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수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행정의 측면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경영, 도시교통과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사회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를 했을 때 우리의 취약점은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연구과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제가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연구과제와 수탁연구과제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죽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많이 받아 보고 내용을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차례 정도는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97년도 기본연구사업계획에 도시계획연구부에 얼핏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울시 상세계획 유형별 수립지침 연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요연구 사업실적에 보면 도시계획연구부에서 1995년도에 상세계획제도의 운영지침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목의 뉘앙스만 다르지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손바닥과 손등의 측면만을 보여주면서 합리화 시켜주는 측면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부분은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마찬가지로 이런 중복되는 연구들 수탁과제와 기본연구과제가 중복되어서 말만 조금 바꾸어서 내면 수탁과제물을 제출하는 형식이 되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만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라 하더라도 그 기본연구사업이 서울시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만 된다면 서울시에서 또 이중으로 과제를 수탁할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듣는 가운데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자 해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데요, 주요기능에 보면 국내외기관 단체로부터 연구 수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 외부기관에서 수탁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이 아니고 타 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는 업무보고 할 때에 이렇게 죽 물론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러는데요, 연구과정 중에서 반영한 것 또 채택된 것이 무엇무엇이다 이런 총괄적인 사항을 넣고 그리고 또 채택된 사항은 어떤 것이다 예시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그대로 반영됐으면 그대로 반영됐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겠더라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상당히 일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번째는 내무위원회에 본위원이 있을 때 10%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10% 감축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기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둬 가지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기관인 체육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웬만한 것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10%를 감축하는 것보다도 자연감축으로 해서 그리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시정개발연구원에 수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아마 연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육회에다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아마 중간과정도 지금 완전히 안 됐다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6년도 연구결과 보고서 목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시내버스 개선 지원방향 연구Ⅱ가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시내버스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해 가지고 공영버스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발표했거든요.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연구한 것에 의한 보고 발표인지 아니면 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지금 시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시내버스개선 지원방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연구과제가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연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 놓고 거기에 따른 연구과제를 주었는데, 시가 정책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공영버스 도입제도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연구Ⅱ가 거기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 연구를 했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됐는지 이것 답변 좀 지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개선 지원방안 연구Ⅱ인데 대중교통 연구과제가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지난번에 8월말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준호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준호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는 제가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실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제개선 보고서 그리고 세율의 증가보다는 탈루세원의 확보라든지 세외수입의 증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연구자의 주관도 조금 개입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연구자로서는 이런 탈루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의 확보라는 것은 조세 행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론은 그렇게 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그 분야에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의회에 관한 연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연구의 기본과제로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미나에 관련된 것, 형식 제가 연구원에 올 때부터 사실은 그런 점을 특히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연구의 질이라든지 그런 세미나의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형식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조금 나오셨지만 해외여행, 제가 다니는 것보다는 저희 연구원 연구하는 당사자들이 다니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장이 해외여행 부지런히 다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원장은 저하고 아마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활동 영역이 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가겠습니다만 원장이 그렇게 많이 다닐 이유가 있나 아직 못 느꼈습니다. 아직 시간도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연구결과가 시정에 반영돼서 그 시정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저희 부실장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첫째, 어떤 연구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런 것을 자꾸만 저는 묻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한계라는 것은 연구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당장 반영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2, 3년 흐른 다음에도 또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시차는 시 공무원들이 저희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의라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차를 두고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잡통행료 예를 드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성과 같은 것에 대한 조사는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통부 연구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공개를 하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답변은 저희 교통부장이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인력이 허용하는 한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도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중에 김승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공이 편중돼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공은 아마 학문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를 들면 경제학박사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상당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주로서 도시계획이다, 도시설계다, 환경이다 이렇게 여긴 적혀 있는 것이고요 학술적인 의미에서 분야를 정한 것이고 실지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이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교통, 환경, 도시경영, 사회개발 그리고 자료전산실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GIS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카운트파트가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인력 규모로서는 모든 분야에 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사 35~36명이서 1년에 기본과제 하나, 그리고 수탁을 지금 일부 합니다만 그럼 토픽이 과제가 1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과제 하나면. 그것도 충실히 하기가 사실은 제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갈수록 다른 분야도 연구를 본인도 그렇고 저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 해에 모든 분야를 저희가 저희 인원 가지고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수도보고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이 과연 남북통일 문제까지 연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당면과제도 많은데 통일문제까지 할 여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수도가 서울이 된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2,3년 전에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락 짓고 쉬었다가 다시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부분에 대해서 이강진 위원님과 김승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장영희 부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혀 문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95년, 96년, 97년 한 과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이지 그런 다양한 문화를 다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소위 우수한 전문가를 저희가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과제는 외부전문가를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 선정 또는 저희 예산배정 이런데 지금 너무 경직적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저희 연구원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 연구원으로 초빙을 해서 연구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연구하는데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 사회개발연구부장과 또는 다른 간부들하고 이러한 측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중복성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연구부장 또는 도시계획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수탁 받은 경우가 있는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탁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저희 연구기관에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연구내용 가지고 지금 아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서준호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건?

서준호 네.

여태까지, 그리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서준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서울시의 업무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외부와 그리고 연구진도 짧고요 해서 다른 국책연구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들 아마 갔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방안은 금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언제쯤 끝나요?

서준호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략적인 것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개략적인 것도 안 나와요?

서준호 조만간에 중간 연심회를 하면 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연구자가 참석하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시기가 넘을 것 같으면 소용없을 텐데……. 알았습니다.

서준호 네, 알겠습니다. 담당연구자로 하여금 혹시 연구결과가 좋은 게 나왔으면 정위원님께 연락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중복된 문제, 연구비, 투입인원은 이양재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의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시내버스와 관련된 것도 교통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장들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연구부장 이광훈입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교통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통행료가 약간 소강상태인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올 해 6월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수탁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조순 시장께서 8월말에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4월말에 안을 다 내서 1차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의 방침이 그 때 당시에 진행으로 계획하고 계셨던 시내버스의 개혁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혼잡통행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연구결과를 시간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는 준비만 갖추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서울시 관계당국자하고 이 과제에 죽 참여하신 전문가님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마무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틀은 잡혀져 있고 지금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 지금 1·3호 터널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실시할 때는 시민들이 납득이 돼야 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들을 개발하는 준비를 해서 과제는 연기를 안 하고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연구를 자체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줘서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혼동이 되신 시내버스관련 기본과제 3개는 자체 발의된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기본과제 성격으로 진행이 되었고 첫번째, 시내버스관련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선체계에 대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노선체계를 할 때에는 좀더 지역 권역을 나누어서 공동배차지역으로 노선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연구가 있고 그런 연구가 아마 이번에 버스기획단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개선방안 연구 1·2가 있는데 1이라는 것은 주로 서비스 개선입니다. 안내체계라든지 주민들이 노선에 대한 책자도 없고 어디가면 노선을 알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어떤 정보를 주면 좋은가, 그래서 이런 연구가 과제 1이고요, 2가 사실 이번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스기획단의 주요업무에 어떤 도화선이 된 연구인데, 주로 버스회사 운영방법에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노선의 입찰제 방법이라든지, 공영제, 공동배차제라든지, 보조금에 관한 버스회사의 경영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 3개가 자력적으로 저희들이 시기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최근에 수탁과제로 버스기획단이 생기고서 시내버스의 서비스 평가실시 및 활용방안 과제가 수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버스기획단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덜어달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연구하고 부수적으로 노선번호체계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조순 시장께서 8월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업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노선은 공영버스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 연구과제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업무는 버스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평가실시 및 활용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회사를 평가하고 보조금을 주거나 퇴치시킬 때 어떤 판단자료가 되는 기본 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버스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디 시 집행부에서…….

네,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참여 안 합니까?

저희 부의 박사들이 버스기획단의 멤버로, 그리고 소위원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몇 분이나?

지금 3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제는 이것 하나 하고 있지만 수시로 자문회의나 정책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기본연구과제하고 수탁연구과제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96년도 과제로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한 기본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보고 원래는 기본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보고 원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쓰려고 했던 돈을 이 연구를 좀 더 확대시켜서 대규모로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이라고 해서 수탁과제로 나오게 되어 집니다. 따라서 그 기본연구과제 자체가 발굴이 되어서 수탁과제로 연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복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연구부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상세계획에 대한 과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중복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상세계획의 제도적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계획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떻게 지정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였고, 상세계획의 유형별 수립 지침은 지정된 이후에 각 지구별로 유형화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자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자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신청사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원래 저희가 96년도에 이 신청사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해 주지 않으면 해줄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재 요청이 있었고 그 때 이러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좋은지는 찾지 않겠다. 다만 서울시에서 그 입지를 선정해 주면 그 입지가 어디가 더 나은 지는 주어진 입지 속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100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2분과를 끝으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보고가 마쳐집니다만,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만약 옮긴다면 용산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뚝섬이다라고 하는 자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 연구결과도 그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탁과제와 관련해서 실은 3억 2,000만원입니다,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에. 그런데 그 중에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건축가협회와 저희들이 재 수탁을 맺어서 2억 4,000만원은 건축가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8,000만원만이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그 분야만 하고 있는데 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0%의 진척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과 저희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90% 진척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이고, 그 다음에 2억 4,000만원 가운데 건축가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12월말까지 일단 연기를 하였다가 12월말도 어떤 결과가 나지 않으면 타절준공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디가 정해진 입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계획들 예를 들면 일명해서 저희들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그 공간적인 즉 어디에 입지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될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2억 4,000만원이라는 내용 속에는 입지가 정해졌을 때 건축에 대해서 국제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제공모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서를 준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준호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내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얘기한 것은 아까 세 번째로 연구 과제 중에 반영하고 채택된 것이 어떤 것인가, 몇 건인가 그리고 예시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준호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하신 중에 연구결과 중에 시에서 얼마만큼 채택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설문 조사한 것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정위원님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다 예시사업을 어떤 것이 어떻게, 내가 아까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앞으로의 보고서 작성할 때에 예시를 하나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왕에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원의 발전 구상을 제도개선을 한다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면한 사업이 상당히 연구한 것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우선 시급한 것이 쓰레기종량제 아니에요?

서준호 네,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이번에 쓰레기소각장이 다이옥신이 나온다 일본에서 지금 소각장 만든 것도 실패작이다 이런 등 등 나온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나 실지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연구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쓰레기 때문에 지금 참 동네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악취가 나고 말이죠. 그 전보다 더해요.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왜 그것이 필요하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기획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일을 집행하는 데 심사분석한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시간에 다른 것은 그 전부터 죽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문제점을 제기해서 얘기를 해 준다면 그 얘기를 듣고 타당하다 그러면 심사분석을 할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할텐데 왜 그러냐 해서 우리가 시정의 효율화를 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서준호 네,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얘기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다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이 재무경제위원회에다가 논의에 붙인다든지 도움을 요청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참고적으로 요는 왜냐 하면 쓰레기종량제다 해서 연구해서 우리한테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개선이 될텐데. 큰 예산이 들면 안 되죠. 예산이 들면 안되는 것이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 가능할 수 있는 것, 개선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심사분석해서 그것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선 급한 것이 쓰레기 종량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10% 공무원 감축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방화시킨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당면문제로 해서 말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참고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준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해제자료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외국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 경주, 설악산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것 같지만 제주도가 14%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72%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많은 관광객의 거의가 서울에서 관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서울에 관광자원이 우리 박사님들 다 공감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관광서울을 위한 어디 연구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좀 저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채택을 한번 해서 관광자원을 위한 서울의 관광서울을 위한 채택할 것을 내가 촉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연구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략을 설명해 주기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연구원은 전부 명예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꼭 이것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과거의 관행이나 또는 폐쇄적인 사고방식, 구습, 권위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채택 안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눈치보고 그냥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큼은 꼭 채택이 돼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된 것이 있다면 저희 의회를 통해서나 또는 원장님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것만큼은 꼭 채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과제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것을 내 놓으셔서 저희 의회와 우리 연구원이 같이 해서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내 놓으셔서 만약에 여러 가지 체면의 입장에 있어서 못 낸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촉구를 합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연구 사업계획에 보면 연구추진계획에서 월별로 이렇게 죽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서준호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진행이 되어야만 마무리가 될 테니까 그 중에서 일차적인 자료들이 될 텐데 일차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방안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방안,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인데 그 내용을 죽 읽어 보니까 주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어떤 정시성을 가진 어떤 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이것이 도표상으로 보면 한 6월 중순 정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를 일차적인 자료라도 가능한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도시경영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 추진계획에 보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이후에 벤처비즈니스의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벤처비즈니스 활동 실태에 대해서 일차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경영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관련 문헌 수집 및 현황 파악이니까 이것은 아마 바로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서울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황 자료 수집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설문조사의 분석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설문조사가 혹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문조사 한 것이 있으면 설문지하고 분포도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기초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부장님들 와 계실 텐데.

네, 이강진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방안 연구, 제목이 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개요를 읽어 보시면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으신데 제가 처음 내부사정으로요 제안한 연구자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하고 바뀌면서 조금 개념의 틀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 취지는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의 시행된 착수심의에서도 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비가 지금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그런 파악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유사 과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구의 교통체계 개편도 대중교통 체계로 한번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 연구비들이 조사비들이 있어서 저희가 6·7월 중에 한번 대규모 조사를 해서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조사 분석이 안 된 것이네요?

그것은 그 전 과제였습니다. 전 과제 95년도에 수행된 과제에서…….

아니, 아니, 여기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방안 해서 연구추진계획도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5번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분석해서 5월부터 6월 중순정도에 걸쳐서 조사 분석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10개월 과제로 3월 착수과제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럼 이것 하여튼 되는 대로 일차적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서준호 원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행정발전과 시정개발연구원 발전에 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