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문용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의회에 온 지가 벌써 만 2년이 됐는데,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 현황 및 발전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자체는 본위원이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을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전문의료인 입장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지난 2년 동안 6개 시립병원을 몇 번씩 방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도록 사무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언제나 시정될 수 있을까 하고 염원했던 사실인데, 이번에 이상범 교수께서 이렇게 주제발표를 준비해서 문제점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약 1년 전에 시립동부병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갔을 때 느꼈던 현황, 물론 그래서 지금 다시 병원을 짓기는 합니다만 너무 깜짝 놀라서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93년도에 가서 보았던 베트남의 호치민시의 시립병원, 1,000베드 규모의 도립병원, 러시아 알마타에 있는 병원, 또 중국 청도에 있는 병원, 심양에 있는 병원과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똑같았겠는지 아시겠어요? 첫째 모든 분위기가 너무나 의욕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형외과 환자가 몇 명이냐는 물음에 미안합니다 정형외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의사가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과거 국립의료원에 있을 때 산모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 거기에는 마침 산부인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원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반쯤 전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장 진료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20여년 동안 비뇨기과 과장 하신 분인데 진료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상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 보사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문제가 시립병원이라는 인식, 홍보부족,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의원들께서 많은 혜택을 주자 해서 연구비도 더 드렸고 다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1년에 3,000명 3,500명씩 배출되는 의사들이 정말 옳게 트레이닝 받고 전문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경쟁이 심한데 시립병원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가라고 하면 1차 2차 다 하고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곳이 시립병원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는 거기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다가 정형외과 3년차 4년차 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강남병원에서 정형외과 3년차 때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알겠지요. 왜냐, 뭐 배워 줄 것도 없고 시설도 별로 없고 환자의 질도 안 좋고 밤낮 싸움하기 싫어서 도망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장이 말하는 무슨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장하고 의료장비를 들여오는 등 무작정 하드웨어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환자를 진심으로 내몸같이 대하고 일반민간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런 질적인 의료인들의 대책없이 병원을……. 소문에 문용자 위원은 강남병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 물론 뜬소문이겠지만 제가 무조건 병원만 다시 짓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원장님께 부탁드리고 한마디 여쭤 보겠어요. 동부병원을 다시 지으면 의료진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물론 전국에 우리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몇 명 인턴 몇 명 스태프 몇 명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과 연계된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는 영등포시립병원이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영등포구의사회장이셨던 신요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약 두달 석달 동안 싸웠습니다. 영등포지역의 모든 의사들은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으로 안된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게 되면 우리 의사들은 다 문 닫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결국 모든 개업의사들이 양보하고 보라매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곳으로 갑니다.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와서 노인병동을 신설했습니다. 한달 전에 굉장히 어려운 노인환자가 두 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82세된 한 분이 진찰받기 위해서 입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여기 노인환자 안 받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일반 내과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노인병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병환자는 만성환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지요. 물론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에서 무료환자, 의료보호대상자환자를 받아야 되겠지만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은 분명히 노인병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인을 위해서 노인병동을 비워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환자가 밀어닥치니까……. 아마 제가 잘못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노인병동이라는 이름으로 128병상인가 했으면 반드시 노인병환자만을 받아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또 현 시점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환자로 그 병동을 채운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라매병원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부병원 원장님께 묻겠는데, 거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일반교통환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병원을 새로 짓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형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의사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 거기는 정신병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하여 200병상 중에 100병상은 일반환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 그 많은 병원중에 정신병원으로 했으면 끝까지 고양시나 이런 데 멀리 짓지 않고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결국 환자도 없고 병원 수준이 안되니까 일반병동 100병상, 그러면 네 곳의 전문병원에 전문의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병원 각과에 20베드 갑니다. 과연 내과전문의·소아과전문의·산부인과전문의·정형외과전문의가 그 20베드 10베드 보고 거기서 자기의 월급을 보충하고 좀 더 의욕적으로 환자를 보아서 확실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너무나 우리가 시에서 그냥 모두 원조해 주고 기구 주고 또 월급도 주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사회국가에서 경영하는 병원과 똑같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이상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주제발표 자료 19페이지에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보건사회국 의약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립병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동경도립병원의 경우와 같이……. 그런데 서울과 동경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본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서울시 및 시의회 관계자, 시립병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서울시립병원운영기본지침책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지금 서울시립병원이 5개 6개 있는데 그 많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무조건 병원만 지으면 어떡합니까? 병상을 확대하면, 우리 강남병원 원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지금 400베드가 가득 넘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잘 지어 주시면 거기는 일반진료를 하고 이쪽은 무슨 요양병원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의료인들 스태프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모집을 하겠습니까? 우선 의과대학에 대한 대책, 아까 제가 이교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문화교육 분야를 맡았습니다. 그 때 제가 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결국 못 뵙고 말았는데 시설관련 예산을 엄청나게 시에 청구했어요. 무엇인가 보았더니 무슨 도시공학, 그 분이 그런 것을 좋아한데요. 총장님이 좋아하는 공과대학, 총장님이 좋아하는 무슨 대학……. 이보세요. 을지병원이나 길병원, 김안과 같은 데도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차병원 같은 데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이미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시립병원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주고 봉사해 주고 다하는데 어째서 서울시립대학은 지금까지 의과대학 설립인가 하나 못 받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급을 해 주어야지요, 의사들을. 여기 보니까 서울병원 설립,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등 아주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경영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까? 서울의료원이 아니라 동부병원 이것도 잘 세우면 거기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동부병원 있지만 의사들이 안 갑니다. 월급 150, 200만원 받고 갑니까? 또 거기에 대한 authority, 그 뭐랄까 서울대학병원 교수는 월급 150만원밖에 안 받지만 서울대학 교수라는……. 아까 이교수님도 말했잖습니까, 120만원 받고도 있다고. 그러면 시립병원의 원장이나 과장이라 하면 아 저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명예를 주든지 돈을 보충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무슨 의료원을 설립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합니까? 그러면 강남병원만 해도 앞으로 800베드 만들면 여기를 의료원 지어도 됩니다. 거기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런 대책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서울의료원을 만들고, 그러면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얼마나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각 병원에 동부병원도 새로 짓고 은평병원, 무슨 병원해서 전부 새로 짓습니다. 강남병원도 5개년 해서 앞으로 800베드 더 짓습니다. 그러면 중앙병원보다 규모가 큽니다. 무엇으로 보충을 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에게도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보라매병원의 노인병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강남병원의 800베드에 대한 5개년계획을 앞으로 만일 의과대학이 서면 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 충당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에서 로테이션 되어서 위탁병원으로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병원이라든가 다른 시립병원은 정말 훌륭한 의사를 뽑아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을 해 보니까 다른 병원이나 고려병원, 심지어 순천향병원 그런 병원들 다 끝나고 나머지 사람이 와서 응시하는 그런 것은 절대, 제가 잘못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병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교수님께서 의료원과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기 간사, 박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사국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죠. 앞으로 아무래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립병원에 전에 없던 관심을 서울시에서 많이 갖게 되고 예산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의료보호대상자들 돈을 작년에 800억원 해서 지난 2,3월까지는 전반기 것은 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6개월 내지 8개월, 강남병원에서 아직 못 받은 돈만 해도 제가 볼 때는 23억원인가 더 되든가 하여튼 내가 죽 통계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시면 병원에서 못 받은 액수하고 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안 나왔는지, 재경원에서 안 나왔는지,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는지 그것하고요. 마지막 시립병원 여기에 대한 커미티를 의약과장님과 보사국장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철저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병원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의료전문가, 교육단체, 서울시립병원운영 기본지침 책정위원회라든가 다른 것은 위원회가 다 있는데 시립병원 6개, 그러니까 지방공사, 위탁병원은 몰라도 앞으로 강서병원을 만들죠? 또 시립병원 2개 더 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커미티를 꼭 연구하셔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구청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각 구청에다 알아봐 주세요. 여기서 보내는 그대로 되는지요.

그것을 우리 원장님들 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병원 있죠. 정신병원도 200베드를 100베드로 만들고 아동병원도 그렇고 서대문결핵병원도 일반병원, 아직 결핵환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반씩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