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양공고이전계획철회및인문계고등학교설립요구에관한청원심사의건(노영석 의원 소개) 2. 동양공업고등학교이전승인의조속한이행촉구에관한청원심사의건(정연보 의원 소개)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과 조속히 이전사업이 진행되도록 요청한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지역주민들이 공고이전 반대민원과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은 저희들 청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강서구청은 지역주민이 이전반대민원 및 고등학교 균형배치요구를 사유로 동양공고 이전을 반대하고 인문계고교나 과학고교의 설립을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동양공고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근학이념이나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 시설확충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동양공고 이전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실업계고교가 일부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일부 계층의 편견으로 국가산업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공고나 상고나 인문계나 농업계나 모든 분야가 골고루 저희들이 육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은 실업계고교가 밀집되어 있다는 의견에는, 500m 거리에 영등포고등학교가 있고 강서공업고등학교와는 3㎞ 거리에 있어 밀집된다고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에도 인문계고등학교가 이웃에 있는 데가 많고, 또 실업계고등학교가 이웃에 같이 있는 학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도 학교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서 균형 있게 육성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계고등학교 신설이나 동양고등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 전환에 대해서는 인문계고등학교 수용시설이 여유가 535명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양고등학교는 전통 있는 고등 공업고등학교로서 동양공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953년 5월 19일에 설립되어서 우리 나라에서 조국근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많이 양성해 온 우수한 공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로의 전환은 고려한 바가 없고, 또한 법인 측에서도 고려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일 이것을 전환한다고 하면 동창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많은 투자로 조성된 시설장비가 사장화될 입장이기 때문에 장비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공업계 학과의 담당교사의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수용계획상 저희들이 설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강서구 가양동 일대는 4개 고등학교 설립예정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에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향후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은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법인 장훈학원에서는 동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장훈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해서 강서구 가양동 162-1 일대에 6,298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앞으로 가양동 지역에 일반계고교 유치문제는 저희들이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양공고 이전은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양공고가 만일 이전했을 경우 영등포공고와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로 계열이 다릅니다. 지금 동양공고는 첨단 공업계 학과를 설치를 해서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등포공고와는 학과계열이 달라서 상호보완관계, 서로 경쟁관계에서 두 학교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업계 학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지원을 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여기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나와 있고 청원인 대표가 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인 나와 계십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잠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인이 아닌 이외의 관계자는 퇴장을 시키시고 본 청원 관계자만 출석시킨 가운데 본 청원안에 대한 청원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청원 때는 또 그 관계의 청원인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의사일정을 일괄상정을 했습니다만 1항은 동양공고 이전부지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세워달라는 내용의 청원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동양공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으므로 하루속히 동양공고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원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1항을 먼저 다루기로 할 테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되어서 나오신 청원인과 관련된 모든 분은 퇴장하여서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관리국장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공고와 관련해서 제4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가 근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본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기 이전에는 한번도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사립학교법을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는 예산, 조례, 주민부담 이 세 가지만을 의결하는 기구로 알고 있다고. 물론 법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놓고 한 번도 보고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교육청의 주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립학교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들으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에 시설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립학교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치외법권인양 치부해 버리고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사립학교에 관한 한 전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청원관련 서류 5쪽에 보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도 법인에서 교육청에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때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향후 사립학교든 각종학교든 좌우지간 학교는 모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청원의 성격상 따로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 의원이 소개한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997년 3월 21일 문화교육위원회 노영석 의원의 소개로 남경임 외 2,515명이 동양공고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그 장소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달라는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 및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동양공고에서 제출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사업의 조속한 이행촉구 청원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수의 증가와 선진교육체계의 도입에 따른 동양공고 이전의 당위성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교육청의 인가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근 500m 거리에 영등포공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서구 가양1동 46-2에 또 동양공고 이전을 인가해 주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는 이 지역의 매년 1,350명으로 추정되는 인문계고교 지망생의 근거리 배정원칙에도 어긋나며 원거리 통학불편과 교통혼잡을 가중시킴은 물론, 동일 실업계 고등학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되어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또한 개발지역 내 실업계고등학교 균형배치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특성과 청원인의 의견을 감안할 때 동양공고 이전계획은 철회하고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실업계고교 확충 이전은 별도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집단민원을 해소시킴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재완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도, 서재완 위원의 좋은 고견도 함께 교육청에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국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제1항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과 동일한 건으로써 제1항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이미 의결하였으므로 동일 건을 본회의에 또 부의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은 이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박찬국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취지의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양공고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앞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의 반대의사의 청원으로 청원의 성격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 이전에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독립문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독립문초등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독립문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립문초등학교 호복순 교감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독립문초등학교의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독립문초등학교교감선생님의 그 동안의 솔직한 지역주변의 여론과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고 난 후에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복순 교감선생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독립문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저는 독립문초등학교교감 호복순입니다. 제가 독립문초등학교에 부임한 연도는 1996년 9월 1일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97년 3월 1일, 교감선생님께서는 96년 9월 1일, 약 6개월 정도 빨리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역여론과 학부형님들의 여론은 교감선생님께서 더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말씀하시기 전에 박찬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박찬국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립문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현재 개축하는 문제하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지도 가 봤고, 학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어떠한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교장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어제 일을 계기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교감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굳이 이 자리에서 독립문초등학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감선생님한테 어떠한 질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장하고, 또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중부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분들하고만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국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전에 중부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역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전부 독립문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이 여기에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대신 교감선생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한 기초적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싶은 위원이 계시다면 하시고, 또 질의까지는 생략할 수 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동안에 죽 거친 여론조사, 지역 및 학부형들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교측의 솔직한 학교이전에 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교사 전체, 학부형 전체, 주민 전체의 의견을 다 말씀 전하지는 못할 줄 압니다. 개인의 소견에 최대한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부형의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라면 작년 11월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를 따진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두들 그 자리에 개축을 해서, 어린이들 교육에 지장만 없다면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좋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로 이전하는 곳으로 가서 넓은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교육현장이 이루어진다면 옮기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사나 교장선생님은 어제 설명회에서 들으셨겠지만 하루속히 어디를 짓든 개축을 하여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교장, 교감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안전문제에, 교육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어느 어린이 하나 다치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디에 짓든지 빨리 지을 수만 있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옮겼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거리가 교남동 어린이들이 128명, 무악동 어린이들이 88명, 기타 어린이들이 15명이라고 어제 설명회에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새로 이전하는 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통학거리가 불편하지 않겠나,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넓은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추세로 본다면 만 5세만 되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 병설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린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이 될 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겠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 뒤가 산이고 인왕산 줄기에 있기 때문에 혹시 어린이들 우범지대에 속하지 않나 이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주민 주택 안에 들어있어야 할 텐데, 그래야 유대관계가 잘 되고 평생교육장으로서 학교가 활용이 되어야 될 텐데 혹시 이것도 걱정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제 소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마음대로 자랄 수 있는 여건만 원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교감이 대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감선생님이 독립문초등학교를 대표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솔직한 의사를 개진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본 건을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고, 다만 본 건 심의에서 쾌적한, 지금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31명을 토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외에도 앞으로 1,500세대가 재개발하고 있고, 또 사업승인 2,600세대가 나가고 있고, 이것만 하더라도 4,100세대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학생이 약 1,000명으로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학교를 개축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교육현장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골격을 토대로 해서 본 건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한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선생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현 부지에 개축하자는 여론이 더 많았다라고 답변하셨죠?

설문지조사입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추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감선생님은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보면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청원소개의원인 이성호 의원은 본 건에 대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간략하게 요점을 간추려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소개의원인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독립문초등학교의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여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립문초등학교 일대에는 한 학교로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요구이고, 또 통학거리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재배치해서 올라갈 학교부지가 고지대라고는 합니다만 현재 홍제동에 있는 안산초등학교가 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좀더 멀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무악동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전체를 다 수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초등학교 학교부지로서는 그 일대의 학생들을 전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략 어제도 또 오늘도 교육청에서도 그 일대에 장래에 7,000세대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봤을 때 학생 인원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은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 874명을 잡았을 때 지하1층과 지상6층을 건립해야 되는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는 현 부지라고 하면 1,000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을 도저히 현재 부지에서는 수용을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수용을 위해서 다른 학교부지를 찾아서 2개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으나 현재 학교가 노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라서 개축해야 될 마당에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고 교육여건이 어떻고 하는 이런 저런 문제를 떠나서, 어떻든 그 일대의 학생을 수용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한 학교수용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안 되는 것이 부지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 잡아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그 지역 내의 몇십 년 묵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없는 학교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지역의 초등학교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원소개의원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크나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잉여교실이 있는데 예산수반을 감수하고 꼭 이전 건축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고, 잉여교실이라면 인근의 안산, 금화, 매동 이런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민들은 상관 없이 꼭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청원인들의 주장은 현 독립문초등학교 부지 약 4,000여 ㎡를 팔아서 그 위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성호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종로구 소유의 공공시설을 현 독립문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했을 경우에 대지면적을 똑같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합복지관을 세워서 주민복리시설이니까 그렇게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평수를 달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건평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대지평수까지……. 그래서 교육청의 주장은 또 뭐냐면 약 4,000여 평에서 사유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사유지는 우리 교육청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유지도 우리 교육청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로구청 소유의 공공시설 밑으로 옮겨졌을 경우에 약 2,000㎡가 날라간다, 나머지 이천몇백㎡만이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교육청 입장은.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호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독립문초등학교 부지 중에서 교육청 재산이 아닌 곳은 10%도 안 됩니다. 한 7, 8% 정도, 그 정도가 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구유지 내지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0% 이상이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기이 설계되어 있는 주민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종로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안을 내고, 또 함께 그렇게 추진하자라고 한 내용인데 보통 사대문 안 학교이적지의 경우에 20% 기부채납을 그 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500평 부지인데 그 중에 일부 빼더라도 대략 20% 받게 되면 280평 가량은 나옵니다. 그 정도에다 종합복지관을 설립해 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도 복지관 설립해서 그 부지를 노인정이나 탁아소나 이런 시설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농구대의 문제인데요, 농구대의 문제는 현재 학교예정지로 이전했을 경우에 예정지로 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가 1만평 가까이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것도 못 쓰고 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가설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부지에다 해야 될 사유는 아니고 학교 인근에다 설치해도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면적을 2,000㎡ 이상, 반절 이상을 다 내놓게 되면 결국 팔아서 낸 비용으로 새로 이전해 갈 건축비 내지는 토지매입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독립문초등학교 현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그냥 또 지으면 안 됩니까? 면적이 너무 좁을까요? 이를테면 종로구청 소유의 공공시설을 현 독립문초등학교 부지 내에다 옮기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 시설은 놔두고 거기에다 또 따로 학교를 지으면 안 될까요?

글쎄, 저도 애초에는 그 일대가 1만평이 넘는 시유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면적을 잡아서 지정해서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 초에 아예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에, 당시 중부교육청에서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아무래도 주택과 가까운 쪽이 낫겠다 해서 그 위쪽으로 잡자라고 해서 잡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성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노인복지시설이니 탁아시설이니 하는 공공시설이 현 이전코자 하는 부지의 맨 하단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설들을 차라리 위로 올려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 이전해 갈 학교부지가 도저히 방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역 위치상 아무래도 주택가 내에 위치하는 것이 부대복리시설은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곳도 그 인근 일대니까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유치원, 이를테면 독립문초등학교가 초등학교로서의 구실을 못 한다 할 경우에는 거기가 유치원 부지로도 아주 좋고, 또 어차피 거기에 교육부 땅도 있고, 또 종로구청 공공시설을 밑으로 내려서 땅을 많이 시설을 해야 될 판이라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결방법은 없겠나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의원 자리에…….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주민 대다수 반대의견을 했다는 사실은 정한식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시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 짐작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부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두번째 본청 관리국장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초등교육의 수장격을 맡고 있는 초등교육국장의 견해도 간략하게, 세 분 다 간략하게 초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청교육장 이종복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올린 청원관련 검토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독립문초등학교 이전요구 청원검토 (뒤에 실음) 끝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까 논의 내지는 이성호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첨부를 합니다. 저는 중부교육청에 96년 9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이성호 의원님과 한번 초임 인사드리고서 그냥 뵈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못 뵈었다가 오늘 정말 반갑게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솔직한 심정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사실은 1·2·3·4부지가 몇 달에 걸쳐서 검토가 되었다가 마지막 현재 안, 숫자상으로는 다섯째 부지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자료 등은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기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지도력도 부족하고 특히 어제는 위원님들 독립문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에 여러 예우면이라든가, 모시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홍낙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건축법 등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2층, 지상 6층의 구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지하1층에 들어간다고요. 건축법에 주차장을 꼭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독립문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 중부교육장님의 상황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시교육청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립문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저희들은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독립문초등학교 현 자리에서 개축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소요가 62억원만 가지면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추정금액입니다만 8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으로 볼 때에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재정적인 면에서 현 자리에서 개축하는 것이 보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활용면에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검토지역에는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는 무악청소년회관, 노인정,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종로구청의 의견을 보면 그 시설을 저희들이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현 독립문초등학교 부지에 똑같은 면적에 지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해서 교육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문초등학교 호복순 교감선생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주택가에 있는 것보다는 우범지대화될 염려가 있고 해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기한 문제입니다만 교남동 지역에는 128명의 아동들이 현재 독립문초등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교남동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불편은 물론이고 교남동 지역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상대적인 민원청원이 뒤따라서 이 문제로 야기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전부 개발이 되면 7,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독립문초등학교를 개축을 해서 수용을 하고, 그래도 수용이 모자랄 때는 안산초등학교에 현재 7개 교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학교에는 8개 교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일단 분산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일 그것이 곤란했을 경우에는 현재 이전해 가는 부지를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확보해서, 현재 학교용지는 아닙니다만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미니학교를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교육재정의 어려운 점과,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청 교육청 관리국장으로서의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셨고, 또 관리국장 나오셔서 비슷한 보고를 해 주셨고, 지금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그에 따른 거의 엇비슷한 내용의 보고말씀이죠?

실은 저는 그 업무와 거리가 멀고 저희들은 교육내용에 대한 것만 하는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실은 제 입장에서는 저와 직접 관계된 소관업무도 아닙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죽 지켜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용계획이나 학교재배치관계, 또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소박하나마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직접 교육의 수혜자의 교육공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겠다, 존중되어야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교육수혜자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설문지에 관련된 것으로 다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우선해서 수혜자들의 의견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것이 존중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찬반의 의미만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수혜자가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반대하는 요인이 정말 교육적으로 어떠냐고 하는 그런 반대의 의견까지도 존중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문제는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또 저희들 전문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저 소박합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 수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만을 개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낙원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만, 학교의 정책적 판단은 중부교육장이 하겠습니다만 기술적 판단은 본청 관리국장과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 아마 더 소상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 편의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우선 본청의 관리국장님과 그 다음에 지역의 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아파트가 약 1,500세대가 건립중이죠? 그 다음에 또 향후 재개발할 수 있는 세대수가 약 1,500세대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7,000세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건축법에 의하면 2,500세대 이상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건축주가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세대 미만인 1,500세대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인접지역에 3,000세대 이상이 곧 4,5년 이내에 들어설 가능성을 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예견하면서 본청의 지도하에 관할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일부라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축주에게 학교부지를 얼마라도 내놔야 된다고 하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부교육청관리국장 심윤재입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이성호 의원님하고도 많이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현행법상 주거용지로서 2,500세대 이상을 지었을 때에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를 요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잖아요. 2,500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짓고 나면 바로 또 옆에 1·200m도 안 되는 지역에 또 1,5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는데 결국 다 따지면 건축주가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통해서 3,000세대 이상 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법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학교부지를 내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석하기를 이러한 논밭이라든지 황무지 땅에다 주거용 주택을 2,500세대 이상을 할 때에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그쪽은 전부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서…….

재개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안 됩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개발되면 7,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파악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 지역에 7,000세대가 들어온다면 1개 학교로만은 도저히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립문초등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지금 종로구청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지금 이성호 의원께서 말씀한 지역을 예비적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세대가 돼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독립문초등학교를 개축해서 수용을 하고, 또 그것도 어려울 때에는 안산초등학교에 현재 7개 유휴교실이 있고 매동에도 8개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예비적으로 1개 지역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관내에 이와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1,400세대, 2,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다 건축업자가 틀린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금 현재 승인을 받고 짓고 있는데 남부교육청에서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학교용지를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재개발 지역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가 재산을 절약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재개발조합측이 산꼭대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분산되어 있는 아이들, 또 늘어날 아이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한 학교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요지로 청원의 취지가 있는데, 그것 말고 제가 교육청에다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재개발조합측이 일부 민원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산꼭대기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운 지대인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산꼭대기로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 전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의도성 있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까지나 이러한 결정문제는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또 모시고 있는 교육감님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검토결과에 근거하고 말씀을 드릴 뿐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부교육청이 하는 기관으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검토내용의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어려운 점 4가지, 학교 교감이 말했고 제가 2, 3가지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굳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한다, 문제에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아 주시고, 아까 5세 얘기도 나왔고 병설유치원도 나왔습니다만, 그 언덕을 어제 차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언덕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는 문제, 또 교남동의 상대적인 교통문제, 학교부지가 현 위치는 그래도 마을의 센터, 중심지인데 산꼭대기로 올라가느냐 이러한 순수한 생각임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은 아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기본자료도 좀 더 수집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 답변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고, 학교 이전 또는 재배치에 관련된 교육시설 설치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