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래 개의시간이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마침 중요 시 정책안에 대한 조찬간담회가 길어져서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추진중인 제2기, 제3기 지하철건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와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인 기술자문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치목적 및 기능에 기술자문 내용을 포함시키고, 지하철건설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2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정기회의시 호선하던 것을 시장이 위촉토록 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주관부서에 적합하게 총무부장, 서무과장을 설계감리부장, 계획담당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해당분야 실·부장 및 주무담당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제3기 지하철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항의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기술자문위원하고 건설자문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수를 지금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구성하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할 생각인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시민 몇 명, 또 전문가 몇 명, 교수 몇 명,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띤 위원회가 요즘에 서울시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수를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떠한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원들 150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직접적으로 건설에 많은 자문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위원들은 어떠한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구성을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러니까 150인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의 회의실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실적, 그리고 위원명단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여기 자문위원회가 위원장을 원래는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장이 위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위원회가 그냥 어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2조에 기능이 쭉 나와 있는데 민원유발사항도 있고 시공안전, 설계기준, 공법, 시공노선, 건설방식 등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면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볼 때 시장이 위촉해서 시장의 의도대로 다 따라간다면 좀 상반된 그런 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또 선임하는 기준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먼저 본부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과수와 분과별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조례안 제6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토목구조, 지반, 철도, 시공, 건축, 전기, 기계, 교통, 안전, 사업관리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대로 이러한 10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이 새롭게, 신기술이나 이러한 것도 점점 발전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분과위원회를 더 신청하는 것으로 하지만 현재로는 10개 분과위원회를 생각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별 인원은 전체 위원수를 150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과위원회별 15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의 실적 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 96년도는 11월에 개최실적이 11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가 11회,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의 조례가 90년 8월 22일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 작년 11월까지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는 11회 개최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93년도 1회, 94년도 4회, 95년도에 2회, 96년도에 4회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는 90년 10월 5일 시장방침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 작년 11월까지 9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것은 93년도에 23회, 94년도에 37회, 95년도에 19회, 96년도에 13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에서는 시공노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하철건설방식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설계기준 및 공법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유발사항,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자문을 받았고,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각종 설계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의 설계자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발주설계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 공사변경을 요하는 주요한 설계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기술자문위원하고 했던 96년도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도 것만 아니라 회수가 11회밖에 안 되니까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는 92회를 했습니다.

건설자문위하고 기술자문위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각 분과별 말하자면 토목구조나 지반이나 철도나 시공이나 이러한 분야의 사계의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현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을 해서 전문성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행정적인 낭비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0명으로 한다고 한 것은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 140명 숫자하고 사실 비슷한데 이것이 한 10개 분야로 되다 보니까 한 분야에 평균적으로 보면 1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수라든가, 또 설계기술자라든가, 시공기술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들을 한 분야별로 몇 명씩만 구성을 하다가 봐도 이것이 한 분과위원회에 한 15명이 되고, 이것이 한 10개 분과위원회가 되니까 150명이 되는데 이것이 일시에 다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별로 소집이 되니까 한번 소집할 때는 그냥 15명 중에서 보통 10명 내외로 참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진행해 오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각 말하자면 철도 분야면 철도 분야, 시공 분야면 시공 분야, 차량기계 분야면 기계 분야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죽 전부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학계에 있는 분야 사람들, 그 다음에 설계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시공회사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외국이나 이러한 데서 공사를 해서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분야별로 위원명단을 작성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본부장의 책임하에 선발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은 없겠느냐 하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했을 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것에 비교해서 특별히 더 예산이 지출되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140명이었는데 지금은 150명이라 해서 한 분과위원회 소집하면 그 분과위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든 위원들을 다 관리함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자문위원회하고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시고, 주요 경력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지하철건설 시공회사라든지, 설계회사라든지, 감리회사의 관계자도 있습니까?

서울시의 관계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

그러니까 시공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의할 때 제외해 놓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네.

얼마나 됩니까? 많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실 때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관계하고 있는 시공, 감리, 설계 다 합해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관계자라는 표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지하철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기술연구소의 소장이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건설에 관계되는 일을 자문받을 때는 배제해 놓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자료로 오후 회의 시작전까지 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지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하는 방식을 시장이 위촉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 때 조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호선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정치성을 띤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전문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좀 능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본부장이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호선을 한 10명이나 12·3명이 오니까 호선으로 하거나 위촉을 하나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러한 것을 시행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 자문위원 150명 전체를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상정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을 호선으로 해서 하다보면 위원장 선출하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은 시장이 위촉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위원장으로 해서 호선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무리 어느 항목에 대해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 건건이 심사를 해서 배제를 시키신다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주 공적인, 중립적인 입장에 서있는 그러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하는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자료 제출한 회의록이라든가 자료를 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회사하고 자문받는 내용들이 설계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노선 선정한 것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어느 회사하고의 특정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자문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큰 부류를 차지하고, 또 하나는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니까 실무에 있는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구성해야 하는데 그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공회사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 설계사무실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 감리회사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현대건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삼성건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유신엔지니어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말씀입니다. 그 점은…….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굳이 지금 현재 140명이 되어 있고, 20명이 되어 있고 이런데 20인 이상 30인 이내 150인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부장 얘기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성수대교나 삼풍사건 이후에 대형사고,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의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이렇게 많은 이론을 늘어놓고 보게 되면 그분들의 감투나 경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시의 지하철건설본부의 무슨 위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많은 시민들한테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개정안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지하철건설에 전반적인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러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계속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왜, 대학교수라든가 현장감독이라든가 전문가를 한다는 것은 그들한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투나 경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것 먼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서울시에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것을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러한 방침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가 유사한 일을 하면서 25명,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가 유사한 일을 하면서 140명 이것을 합치니까 165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일을 하면서 이165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이것을 통폐합해서 150명으로 하면서 단일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인원도 더 적고, 그리고 일 추진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본회의에서 질의 나온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본부장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관계를 전에 호선하던 것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향으로 한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에는 이것이 호선해서 위원회에서 혼선이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호선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에요. 호선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은 됩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위원장을 뽑아서 토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이 만일 시장이 한다든지 위에서 만들어놓고 어용화시킨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호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본부장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지하철공사가 지연되는 원인 중에서는 지역분쟁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하철공사 3기든 2기든 지금 각 지역마다 분쟁이 얘기돼서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 지역구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보문동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굉장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시는 시대로 방치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방치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많은 기술적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분쟁이 야기되고 이럴 때는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설계감리, 기타 안전,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분쟁,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보문동이라는 아주 좋은 예를 드셨는데 지하철본부에서는 다음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민원으로 해서 지하철 사업이 엄청난 시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러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우선 이 조례를 만들려면 법적근거나 이러한 것을 따져봐야 되니까 한번 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관련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례는 결국 이 개정안이 통합해서 통과가 되면 그 조례안은 폐지를 해야 되겠죠?

네,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정안에다 포함은 안 되겠지만 같이 올려서 하나는 폐지안으로 처리를 하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90년 8월 22일자로 서울시조례 2641호가 되겠고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이것은 90년 10월 5일자 시장방침에 의해서 조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시장방침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가 개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가 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방침은 폐지가 된다, 다음에 현재 기술자문위원회 방침에 의하면 거기에는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분과위원회를 몇 개로 하는 것은 명시는 안 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그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죠, 소위원회 형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건설자문위원회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다른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거나 또는 부위원장은 해당부서의 국장이나 실장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말하자면 위원 중에서 전혀 집행부에 돼 있지 않은 비공무원인 일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13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140명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 분과위원회에 한 10명 내지 11명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외부 자문위원들로 해서 출석한 사람들끼리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 건설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이죠.

건설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해당분야에서 그날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배제하고.

그때 그때 합니까?

네.

전체 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체 위원회 할 때도 호선을 해서했습니다.

회의 소집할 때마다 위원장을 그때 그때 뽑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술자문위원회도 한가지입니다.

그때 그때 위원장을 뽑았다 이 말이죠, 호선으로?

네, 해당되는 업무분야의 중요도에 따라서 더 전문적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척, 기피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특정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에 속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척 또는 기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관한 근거규정이 조례나 시장방침 속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왕 조례로 하는 경우라면 이제 건설자문위원회조례로 통합을 하니까 건설자문위원회조례 중에 어딘가에 그런 제척, 기피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인가요. 거기에도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 개정된 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척, 기피에 관한 조항을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문화를 시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종전과 같이 해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또 다른 시의회라든가 또 자체,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할 수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 주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설회사 관계자들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사입찰 과정에서 공사를 따내는 것도 이번에는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해서 담합해서 밀어주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회사 관계자만 한 명 제척시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공구에서 건설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다 그것을 보호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청한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나중에 배포해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문 받는 내용들이 주로 업체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이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차수물막이 하는 공법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느냐 SGR로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한 공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고, 또 지하철이 기존 지하철 그 밑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공법을 그냥 그대로 발파할 것이냐, 언더피닝을 할 것이냐, 파이프루핑을 할 것이냐, 이러한 아주 실무적인 공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업체의 이해관계나 이러한 것하고는 연관되는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봐도 제척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내용들이 전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공사에 무슨 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자문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김형길 위원님.

김형길 위원입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종전에 자문위원을 20인 내지 30인으로 운영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나 잘못된 점이 어떠어떠한 것이 주로 있었습니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은 25명으로 딱 정해져 놓으니까 위원들의 수가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너무 전문적인 사람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150명 이내라 하는데 이 150명 이내에 보면 토목구조, 지반, 철도, 다음에 시공, 건축, 전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10개 분야인데 이 10개 분야가 예를 들어서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돼서 의견상 조정이, 토목분야하고 다음에 건축분야의 의견조정이 제대로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겠느냐는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개 분야니까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하고는 완전히 전공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는 건축분야의 사람들만 소집이 되고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토목분야…….

아니, 예를 들어서 토목구조하고 지반문제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같은 연계성이 있다고, 그렇죠? 그랬을 때 지반에 대한 분과위원회 의견 다르고 토목구조위원회 의견이 다를 때 그 공사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상충될 때 오히려 효율성이 아니지 않느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자문을 받을 사항 중에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각 분야별로 사람들을 전부 참여시키게 됩니다. 토목에서도 참여시키고 지반에서도 참여시키고 건축에서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견통일이 안 돼서 무슨 거수로 해서 결정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꼭 더 필요하다 하면 그 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친다거나 이러한 아주 실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얘기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라는 것이 안맞는데 150명 정도가 되면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50명을 이렇게 그냥 위촉만 해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철도분야 하면 철도분야는 한 14·15명이 되니까 그 분야 중에서 오늘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만 초청을 하고, 또 이것이 지반분야, 안전분야라 하면 안전분야는 건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분야가 다르니까 안전분야에 있는 사람들 14·15명 중에서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촉만 해놨다 할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평상시에 수당이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수당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술에 개선아이디어를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분야하고 건축분야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공분야의 분과위원회 의견 다르고 건축분야 의견 다를 때 그럴때 어떻게, 서로 상충되다 보면 시간을 끌고 또 회의하다 보면 오히려 비생산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건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건축분야에도 설계가 있고 건축시공도 있고 건축구조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자문을 받아야 할 내용이 건축구조 분야냐, 건축시공 분야냐, 건축계획 분야냐 이렇게 되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것이 또 기초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면 토질이나 지반 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감히 거기서 건축계획을 하는 사람이 건축시공이라든가 건축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건축계획인데 어떻게 이 지반, 기초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느냐 한다는 것은 그 회의 분위기상 이것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늘린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20·30명의 전문위원이 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조례가 25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니까 친숙해지는 것이…….

아니, 친숙 이전에 건설을 제대로 짓는데 기술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데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지하철 업무의 진행하는 내용을 빨리 이해해 준다는 그러한 장점은 있었지만 조금 전문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140명을 구성해서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를 따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 얘기라면 종전의 30명은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야별로…….

내용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90년도는 이것이 그때만 해도 이것이 초창기고 하니까 그렇게 구성해봤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지요. 무엇인가 제대로 이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배경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종전에 20명 내지 30명 했을 때 단점은 무엇이다, 장점은 무엇이다, 또 누수현상은 어떻게 일어났다, 그래서 150명할 때는 이런 장점이 나올 것이다, 조례 고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150명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이렇다, 그래서 완전히 섹션별로 전문분야별로 이것을 기술 아이디어를 얻어내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든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앞으로의 본부장의 의지는 이렇다,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오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주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니까 종전에 잘 갔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의 얘기는 2·30명이 그때 그때 하다가 형식적으로 간 것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종전에 건설본부장이나 건설본부의 집행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허수아비 관리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육하의 원칙에 의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고, 또 실제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30명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대신 우리한테 기여한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잘 지으려면 이제는 좀더 진보된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지금 설명 자체가 종전에 2·30명 했다는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운영밖에 더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위원님 하신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전 위원회 운영할 때의 단점이라는 것은 25명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한 분과별로 한 분야의 전공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1명, 많아야 4명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지정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토목분야 넷, 건설분야 넷 이렇게 해서 25명 구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태여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원수가 적으니까 회의 소집하고 회의 운영하는 데에 효율적이다 하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술분야가 다변화되고 세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시공, 안전시공, 신기술 도입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25명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150명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25명을 관리하는 데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분과에 전공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지…….

기술아이디어 폭을 넓히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휘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전문위원을 구성하는 목적이 구성요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구간별로 설계, 시공, 감리를 어느 구간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하고 있는 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를 담당한 회사라든지 또 설계사무소, 감리 이것은 프라이어리티가 넘버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 수준을 능가하는 정도의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제너럴한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하는데 그 분야는 그 분야가 최우선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사람들로 이것이 그냥 인원수 채우기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떠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원님의 걱정을 저희들이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일하는 절차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국종합기술공사 이런 데다 설계를 발주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왔다고 하면 그것이 설계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들여다 본다고 하면 기술사를 받고, 전체 경력이 7·8년 내지 10년 이런 사람들의 책임하에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 위에 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상사로 몇 사람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전체적인…….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문위원들이 설계를 한 사람들 이상으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의 조례에 의하면? 지금 여기 조례의 조문이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은 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개정부분에 대한 앞에 것이 붙더라도 맨 뒤에 참고로 해당조례의 전조문을 첨부시켜 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미리 확인을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까?

의결권은 없습니다. 자문만 하는 것입니다.

자문만 하면 자문된 내용을 집약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참고를 하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가 보통 서울시 자문위원회는 한 1년 정도 되는데 왜 2년으로 개정하려고 해요?

보통 자문위원회 내용은 2년으로, 다른 자문위원들도 서울시 전체로 봐서 2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150명이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위촉하고 이렇게 하자니 이것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선하고 그 대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위원들한테도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이번에 안을 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2·30명을 자문위원을 할 때 의견이 나왔을 때 채택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채택된 것도 많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이 채택된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용으로 삼게…….

네,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위촉한다는 것을 호선하는 것으로 집어넣지 말고 지금 제3조2항이지요, 2항을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우선 지금 홍성용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던 것을 말하자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아무래도 그것은 원안대로 해 주어야 되겠다라든가 그것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 하시고, 없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답을 하세요. 그 동안에 호선을 해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150명이나 140명 중에 위원장으로서 전체를 포괄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의견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인품으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 수준미달인데 어떻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까, 호선을 하는 바람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하철에서 운영을 많이 한 기술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장을 호선하려면 전체 150인을 회의소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전체 위원장은 상징적인 사람이고, 거의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몇 번 운영했다는 것이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매 건의의사를 전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호선하려면 전체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장소도 없고 사실상 바빠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이제는 호선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개정안에는.

아닙니다, 개정안에 분과위원회는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해 주세요.

그렇다면 홍위원님,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이 문제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고 하시는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길 위원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열심히 연구를 하셨고, 또 청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죠?

본부장과 소위원장한테 양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계획안에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지하철건설본부로서 공사비하고 공기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내 주세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양재동에 현재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도 났습니다. 양재동에 호남고속전철을 비롯한 고속전철역이 들어가기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 잠정합의를 봤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만 양재동에 고속전철역이 들어가게 되면…….

아니, 그 얘기는 양재동에 역 들어선다 이전에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기하고 자금소요는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공사비 문제는 돌아갈 때에 약 한1.3Km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약 한 1,000억원 정도 증가됩니다.

추가로?

네, 추가로 증가됩니다.

공기는?

공기는 공사를 그만치 더 박차를 가하면 되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반대민원은 일어난다고 봅니까?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의 계획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지금 현재는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의 경계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당연히 그쪽 서초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 하고 지금 조용하게 있는데 이 변경노선이 강남구역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서초구 지역주민들이 지금 자기들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해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변경되는 노선은 일부구간이 기존 주택가의 지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기존 주택가의 지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도 서울시내 지하철구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장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바깥에 지금 신수동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건물 지하를 통과한다 해서 서울시에 매일 데모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이 지역에는 훨씬 더 극심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민원이?

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노선은 공시공람은 끝난 것이지요?

94년도에 공청회만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기본안을 가지고 노선변경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공시공람은 아직 안한 상태지요?

도시계획결정은 안 되었지만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끝내서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현재 그 노선에서는 철도부지로 도시철도법상에 묶여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이 얼마 정도 해서 도시철도법의 철도부지로 묶여집니까?

폭이 그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0 내지 30m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거장이 들어가는 구간도 있고 본선이 들어가는 구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본부장으로서는 현재 노선변경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이시영 위원 하시고, 지창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3기 지하철 노선변경 양재역하고 염곡동4거리 노선변경 청원한 소위원회 조상남 위원께서 심도있게 많은 검토를 하고, 외부 전문가한테도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신문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본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경부고속전철 강남역 승객을 위해서 양재동 그 지역 시민의숲 근처에 서울강남에 역사를 추가 건설한다고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노선변경 청원을 받아들여서 부결이 아니고 가결을 했을 경우에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과 이것이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가결된 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려주시고, 또 본부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많은 지하철건설에 관한 청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만 가결되고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 되고, 과연 이렇게 청원이 되어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노선변경된 곳은 몇 군데이고 그것을 답을 해 주세요.

본부장께서는 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즉석에서 바로 바로 답을 해 주십시오.

물론 시의회에서 청원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 그리고 또 본부장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말씀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보고하기 전에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1차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집행부의 업무 추진과는 별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타당하냐 여부를 검토해서 오늘 보고를 하는 마당인데 여기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을 여기서 어떤 논란을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연구한 자체를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이것을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식의 진행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만약에 이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자 하면 위원들 별도로 간담회를 충분히 통해서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집행부와 여기서 같은 좌석에 앉아서 이것을 가부간을 논의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미 소위원회 활동은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집약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좀더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금희갑 위원 하시고, 이시영 위원 하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기술차장님, 청원인 안대로 할 경우 고층건물 지하로도 지나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그런 것 염려되는 것이 없어요?

하자는 저희들이 깊게…….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더 깊어집니다, 고층건물 지하실바닥 밑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다음에 무슨 진동에 의해서 그것이 건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시내에서 교보빌딩 밑에나 이런 대형건물 밑에 지나간 사례가 있어서 아직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민원은 늘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일단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의 연장입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기회는 다 드릴 것입니다. 드리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이 계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건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회의순서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질의였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도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같으면 하십시오.

금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지창수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서 혹시 질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소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될 문제 같으면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끼리 일단 1차적으로 밖에 나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들을 취합시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물어봐야 될 문제 같으면, 여기서 몇 개 더 짚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좀더 짚어보고 그런 연후에 위원들끼리 좀더 간담회를 해야될 미묘한 상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창수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마치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장님 심사보고서는 익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결코 소위원회를 무시한다든가 동료위원들을 그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쯤은 들어보고 저희들이 간담회에 들어가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 얘기하셨다시피 좀더 위원들끼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면 정회를 해서 하고, 그 자리에서 집행부의 기술진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보고 충분히 토의하고, 끝난 다음에 집행부 관계자들을 퇴장시킨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가부간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집행부를 향해서 궁금하고 조금 확인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소위원장을 향해서 확인하고 물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정회의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과 그 다음에 또 한쪽 의견은 적어도 집행부에 대해서 묻고 확인할 사항마저도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확인을 하고 묻자 이러한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회의는 항상 상식선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식사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할 때에는 별로 그렇게 이것 저것 확인하고 물어볼 얘기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소수 의견으로 한두 분 얘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일단 속기록에 남기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대략 의견들을 집약했었는데 막상 또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들어와서는 이것 저것 얘기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회의진행의 기본원칙상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가 설사 심사숙고하게 조사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현장 말하자면 실사를 하고, 연구분석을 한 것을 집약해서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타 위원들로서도 또한 그것과 견주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법칙상 또한 소위원장 보고가 끝난 뒤에 이렇게 소위원장과 더불어서 집행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거기에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뒤에 비로소 토론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가부간에 통과시킬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표결순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으로서는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질의들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소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간담회에서, 위원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종합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또 집행부에다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회의가 운영이 된다면 애당초 이 소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위원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일단 우리가 그러한 격식과 절차와 형식은 이미 갖추고 그렇게 했다고 본다면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통과하기 직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식의 상임위 운영이라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기왕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라면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종적인 어떤 의사집계를 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견을 집약을 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정회요청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들이 팽팽하게 얘기가 된다면 일단 정회를 해서 회의진행에 관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금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하철건설 업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달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부장 박길동, 건설3부장 송경섭) 이어서 9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업부보고를 소상하게 받아서 지난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소상하게 숙지가 되어 있고, 지금 지하철 공사가 몇 공구입니까, 본부장?

23개 공구입니다.

23개 공구죠.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제대로 본부장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서까지는 자세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약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기술차장, 숙지하고 있어요?

외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다고 하기 이전에 후속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인지?

차근차근 내가 질문할테니까.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하고 교통하고 부실공사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부실공사도 지금 현재 방지를 하려면 기술진에서 시방서에 의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투입되는 자재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약서조항 제9조가 나와 있어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공사자료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료는 신품이여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2항에 공사에 사용한 자료는 사용전에 전부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자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래서 쭉 지금9항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자재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시험성능을 해본 일이 있어요, 자체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항목을 하지는 못하고 우리 감리단이 주요자재에 대해서 전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격 판정난 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현재 제재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답을 줘도 돼요, 서면보고를 해도 되고. 바로 이런 것이 비중이 큰 것입니다. 계약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건설본부측에서. 계약서 조항 조항을 보면 아주 깨알같이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관리만 제대로 한다 하면 지하철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계약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어요. 제8조에 보면 서울시내가 각 공사장으로 인해서 먼지, 분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모 의원은 왕십리쪽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분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또 사당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서 제8조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 등 해서 나와 있어요. 계약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다음에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미화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 물질종류의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수립된 사실이 있습니까, 각 현장마다? 확인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가 확인했어요. 두번째 2항에 나와 있어요. 계약자는 공사착공계 제출시 그랬습니다. 착공계 제출시 전항에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요기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받아본 일이 있어요?

네, 공사장에서 가리막을 친다거나 소음을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친다거나…….

계약서 8조대로 이행을 해 보았느냐 이 말이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현장 몇 군데를.

이행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일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확인해 봐요, 없는데.

이것이 공사기간중에…….

그러면 환영오염방지계획서 있어요, 각 23개 구?

네, 현장에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없는데요. 그 다음에 제3항 보면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그랬습니다.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동 공무원이 지정한 자가 환영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 이것을 내가 오늘 지적하고 싶어서 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서 조항대로 따지는 것입니다. 자인하지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는 따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계약서 하나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한 건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게 되면 완전한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내가 촉구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현장에 비치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민이 삼각지 어디에 분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쌍용에 전화 걸어서 민원 없도록 해. 이렇게 갔다 이것이야. 계약서 조항, 일반조항, 특수조항을 나는 다 읽어보았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이라도 제대로 지하철건설본부의 관리들 고생 많지요, 제가 압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리를 해 준다 하면 하자 없는 공사, 민원 없는 공사, 공기에 맞추는 공사가 제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행정차장, 인정해요?

네.

계약서 조항 다 안 읽어 보셨지요?

네.

봐요, 중요한 것을 내가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절대 왜 이것을 관리 안했느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기도 있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인계한 것도 하자투성이입니다. 지금 누수현상, 균열현상 리스트 조사중에 있어요. 이것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 없다 이것이야. 그래서 엄격한 업무관리를 하면서도 인정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본부장이 계약서 숙독해 봐요, 밑에 사람 다 계약서 압니다. 조항 다 알면 건설1부장, 2부장, 3부장, 4부장 다 알고, 그 다음에 자료시험 들어가고, 공기 늦는 문제 일일이 따져들어가고, 그렇게 놓고 우리가 정상참작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조달청하고 계약한 문제 계약 일반조항, 특수조항을 숙지를 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제대로 관리해 달라 하는 것을 특수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이따 하실 때 확실히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62명 감원이라는데 싹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자리만 바꾸었습니까, 이것?

TO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은 재배치가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 다른 데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종합안전관리본부의 사업소로도 가고, 사업소 증설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옷벗고 나간 사람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전 공사현장이 23개 공구이고, 중점관리대상 현장이 11개, 또 하천통과공사가 8개, 저지대 공사장이 3개 공구인데 장마를 대비해서 여기에 그냥 대수는 표시하지 않고 양수기, 모래주머니, 가마니, 말뚝, 소방자재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모래주머니 같은 것은 저기하고, 가마니는 몇 장 정도입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데 자료를 조금 집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쟈하고 백호, 덤프트럭은 몇 대 정도입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 덮어놓고 해 놓았다가는 폭우가 쏟아지고 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를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료를 즉시 집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준비했다고 해 놓고 이 다음에 천재지변 닥쳐서 하나 방어 못했다면 큰일납니다.

맞습니다.

장마기간중 현장별 자체 소방단 편성도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 명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현장별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해서 명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준비가 되어 있는 대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진행해 가면서 나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전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공사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숙지해서 머리에 박혀서 외워질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내용이 철저히 더 이행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의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감리단, 그리고 시공회사의 직원들까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전에 주요 항목은 현장에 비치를 하라고, 크게 써놓으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도 경각심을 가져야만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서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것 인정이 갑니까? 공감이 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법이야, 말하자면. 그대로 해라 이 얘기야. 너 도장 찍지 않았냐 이것이야, 연대보증인 입회하에서…….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에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사 종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장에 크게 써붙여서…….

그 다음에 2기 일부 개통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것 있지요? 그런 것이 계약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가 그 조항을 발췌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무언의 시정협력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초적인 문제이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현장을 가게 되면 환경오염방지계획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서 환경방지계획서가 지금 제출되었다고 했었지요?

네.

며칠날 제출되었는지 사본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김형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고, 백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자재의 리스트와 소방단의 리스트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윤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대입구전철역에 출입구가 애초 설계단계에서는 대흥동쪽과 아현동쪽으로 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봉쇄되었는지, 왜 안 되었는지 주민들이 저한테 지금 문의가 왔습니다. 출입구가 아현동 쪽으로 되어 있었다는데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2호선 지금도 되어 있답니다, 트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그것이 지하철 1기 2호선이 되는데 시공한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몰라요? 시공한 것 몰라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모르세요?

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왜 막혀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야. 나도 지금 들어보니까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저쪽에는 있는데 신촌쪽으로 가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막혀 있다고, 진짜.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트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찾아서 확실하게 해서 민원을 시정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조금 전에도 마포 신수동 6-5공구에 주민들이 2·30명 오셔서 민원수용관계, 지하철 철도부지 이외의 피해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수용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환경관리실장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 주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구청에서 공원용지로 묶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안 된다고 보냈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시급하게 해 달라고…….

시급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혹시 그 공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낸 공문이…….

공문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거기 해결하려면 공원만 생각하면 그쪽에서도 입안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두 가지 안으로 생각을 해봐요. 역세권 주차장 일부 공영주차장 예산도 440억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차장도 얘기했지만 약간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공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주차장 공원용지로 하면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묶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서 처리되도록, 민원인들이 안 오게끔 해 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조직 한 부를 감축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설 1, 2, 3, 4부 중에서 한 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장은 어떻게 어디로 전보가 됐으며, 그 62명이 아까 얼핏 들으니까 시청 각 산하로 아마 배치됐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지금 7호선 건대로부터 한강을 건너가는데 아직까지 착공한 흔적이 없습니다. 역시 한강에 교각은 세워놓고 있지만 그 외에 지상으로 가는지 지하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이 7호선이 착공이 될 것인지, 강남까지 건너가는 것이 착공이 될 것인지? 물론 다리는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건대로부터 뚝섬유원지까지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제3기 지하철의 9호선, 3호선을 98년부터 2004년 이렇게 했는데 98년 어느 달부터 착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기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89년 7월 27일 2기 지하철건설 계획안에 2기 1단계 44Km 1조 1,320억원, 89년 12월 1일 노태우 대통령한테 재가받을 때는 2기 1단계 사업비로 62Km로, 신도시 지하철 61Km 포함해서 123Km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2조 790억원으로 되어 있고, 90년 5월 27일에는 1단계사업 47Km에 1조 1,800억원, 2단계사업 103Km에 2조 7,77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3개 노선에 61.5Km에 4조 2,980억원, 이것이 물론 96년말 가격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사업 103Km에 2조 7,770억원의 계획을 90년에 발표했는데 61.5K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4조 2,980억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완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과연 얼마만큼 공사비가 들어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계획단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그렇다라면 이 예산계획 자체가 너무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당시에 이러한 예산계획을 짤 때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고 지출내역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기지하철 당초의 사업비가 5조 1,180억원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89년에도 다르고 또 90년에 다르고 지난달 요구자료에는 또 자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2년 10월경에는 8조 3,690억원이 들어갈 것이고, 94년 9월에는 8조 8,3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고, 97년 3월부터의 자료에는 96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9조 4,290억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89년 12월부터 계산을 해보면 무려 4·5배가 증가된 예산이 지금까지 소요됐고 앞으로 소요될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증가액이 더욱 커집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90년 5월 27일 계획안보다는 2.4배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이런 국가기간산업을 벌이면서 이런 정도의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1기 3·4호선 투자계획만 봐도 그렇고 이 계획입안시안을 보면 지하철건설주식회사안, 다음에 KIST안, 이런 대통령 재가시의 안, 지하철원가관리위원회보고서, KIST가 1차, 2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 이상이나 투자 및 재원조달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정을 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시공이전에 투자계획서를 과연 만든 적이 있는지? 시공이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책자로 된 투자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1기 지하철 건설같은 경우에는 옛날 몇십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서가 다 있어요, 투자계획서가. 그리고 그 투자계획서에 근거해서 1기 지하철을 건설했는데 어떻게 투자계획서가 있는데도 제출을 안한 것인지, 만들지도 아예 않았는지, 만약에 만들었다면 자료를 당장, 여러 번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9년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나 총투자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 근거자료나 증액사유 및 원가계산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 그 간의 총투자비 증액경과를, 또 증액이유를 이 일곱 차례 모두에 걸쳐서 해명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미할 경우에는 자료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이 부분의 자료가 없다든지 또는 그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명심하시고 자료 다 제출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89년부터 97년까지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연도별 예산계획서, 그러니까 규모, 또 연도별 심사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장기수지전망보고서, 2기 원리금 상환대책, 그리고 2기 자금조달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외자도입계획서 및 보고서, 그리고 2기의 건설경위나 건설일지, 건설개요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의 보상계획서 및 보상결과보고서, 지금까지 2기건설에 소요된 계획서 및 보고서, 계획서가 있으면 결과가 계획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2기 자재조달 보고서와 2기 호선별, 공구별 공사예정가 및 낙찰가, 그리고 낙찰률, 입찰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할 것도 많고 2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궁금한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대선국면을 얼마 앞두고 3기지하철 건설계획을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더 제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채 5조의 92가 넘는, 4조 한 6,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부채를 안고 있는데 1기 원리금 상환이 원금의 2.3배가 되고, 2기 또한 매년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말을 기준으로 해도 지금 초기상환기인데 5,73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3기가 조기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투자계획 9조 4,290억원 중에서 서울시 부담이 7조 4,167억원이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정부에서 50지원을 하게 되면 4조 5,5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체 9조 4,290억원이었는데 반이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고, 지금 재경원쪽에 본위원이 아주 예산담당하는 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잘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런데 재경원의 핵심 실무자들의 얘기는 3기에 기껏 지원해 봐야 많아야 20~25지원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사람한테가 아니라 그 관계하는,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이것이 현실인데 50%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현재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기 9호선 건설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막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정확한 담보와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일정부분 어떤 개입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선전하거나 또는 공약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 갖게 돼요, 너무 무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답변과 더불어서 재검토 용의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건설 및 운영계획안이나마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한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일방적인 몇 장의 기자회견문 비슷한 통보만 받았을 뿐이지 적어도 3기를 하려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건설은 어떻게 하고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서 책자로 나와도 부족하고, 또 책자로 설령 그런 부분이 나와도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준비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도시철도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법 준수 자체도 아직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러한 허가를 건교부에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자원조달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하고, 건교부에서는 98년말이나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촉구한다 하는 이야기를 건교부쪽 관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1, 2기 부채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만 마구잡이로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형식으로 지려고 하는지, 만약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든지 또는 재원이 50%가 안 되어서 이럴 경우에 발표는 해놓고 시민들한테 행정불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담이나 부채부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시장부터 이 본부장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보고서를 저는 먼저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시의회나 시민에게 보고서조차를 만들어서 상의하는 그러한 자세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 지하철건설본부의 무리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기처럼 기본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또 실시설계하면서 시공하고 이런 건설의 기본적인 것들도 없이 막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2기가 마무리되어 가기 전에 건설에 참여했던 업자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면서 이런 행정, 이런 잘못된 작태들은 근절이 되어야 될 때가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9호선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1년 이런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과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기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 현물출자 인계인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물출자계획검증보고서를 제가 아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측이 인수인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한다는 검토 결과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 산하공사라고 하지만 공기업으로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인계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서울시의 같은 공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무가 건설본부에 있는데 그러한 자세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 기준으로 직접 공사비만으로 현물출자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이 직접공사비의 내역 그러니까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전차, 전차예비품, 토지, 조경공사 등등 해서 9,324억에 이러한 인수인계 공정별 총괄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제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회계법인에서도 확인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근거들이 심지어 인수인계될 때는 계약서까지 시공을 할 때에 어느 시공회사하고 얼마에 시공계약을 했는데 언제 얼마가 지출되었고, 결산이 언제 얼마가 지출되었다는 것이 상세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사가 다 떠안고 갚아나갈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본부에서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이 회계사들의 말을 빌리면 회계하는 사람들에게 이 검토를 별도로 제가 맡겼었고, 또 이것을 담당한 회계사들하고도 의견교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술한 인수인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 주고,자산이든 시설이든 간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측,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는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상 의회에도 모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씩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을 못 받아서 제가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또 공구별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나 감리비 계약서 그리고 자산평가의 근거들을 자세하게 특히 강동구간 부분만에 있어서만이라도 우선 이것이 처음 3단계까지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번에 강동구간을 철저하게 인수인계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2기 지하철 전체의 인수인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위원한테 근거자료들을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는 강동구간 총 사업비를 9,168억으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자료를 갖고 있고, 이 현물출자계획서에는 9,423억으로 제출을 해서 이 차액이 250억 이상 나거든요. 왜 이렇게 강동구간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89년 공구분할계획에는 강동구간이 2,628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당 그러니까 600억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89년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그때 90년 이전에 땅값이 이렇게 600억 이상이나 평당 잡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삼덕회계법인측에서 주석으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현물출자계획에 대한 보충적 주석이라고 해서 검증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여섯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래도 좀 납득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다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절대로 승복할 수 없고, 인수인계 그러한 서울시의 자세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래서 몇 십억을 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별로 1항부터 6항까지 이 부분 하나 하나에 대해서 항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받게 되었고,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받을 때까지 성의없이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수인계과정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공사의 견해 차이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또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실하게 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행정관리비가 있거든요. 행정관리비가 있는데 93년에 한 30억 정도였는데 94년에는 73억 정도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 바라고, 정보비나 기관운영판공비나 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 같은 부분을 지금 인수인계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내용은 익히 동료위원인 양경숙 위원도 수차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민원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차후에 자료가 충분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차 상임위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6-9공구 돌곶이역사 주변은 애당초 안을 볼 때는 4개구밖에 출입구가 안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4개소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러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좀 야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약 4,500명의 민원을 저희들이 진정도 받고 있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저희들 지구당 위원장인 신계륜 위원장과 저와 동료의원인 박덕기 의원이나 또 이 지역에 있는 이승로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이미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바뀌는 과정에 설계가 변경된 것을 제출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4개가 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자료가 앞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인접지역에 있는 석계역 정거장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대로 보게 되면 지금 두산아파트 쪽에는 전혀 출입구도 되어 있지 않고, 월계동쪽에 새롭게 신축하는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이루어지는 것도 안 되어 있었는데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지역의 민원을 이야기하고, 또 이와 같이 지하철은 백년대계를 보고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한번 시설되면 다시 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새롭게 이루어지는 화랑로쪽 건너편에 있는 것은 이미 2개가 더 확정되고, 석계역 주변에서 중앙하이츠빌라 쪽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와 그 앞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또 여기도 지금 당초 안보다는 설계가 변경되고 나서는 소요예산과 이런 것이 얼마 소요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의 특성상 봐서 특별히 석계역 주변 화랑로쪽 건너편이 국철의 윗 부분이 아니라 이쪽 종암동쪽으로 있는 석계역 주변에 거기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저나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굉장히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언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 설명회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관동, 이문동지역에 약 6만 6,000평의 철도차량기지를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나 국철이나 상당히 지역민원들은 민감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민원이 더 크게 야기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본부장은 한번 기회 있으면 이런 지역주민회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2기 2단계 건설공사 3개 노선에 61.5Km, 사업비가 4조 3,000억원쯤 되는데 여기 지금 Km당 보면 700억원쯤 되거든요, Km당 건설비가. 그런데 이제 3기 건설을 하려고 보니까 3기 중에서 9호선과 3호선 연장부분에 약 3조 3,400억원쯤 잡아서 814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Km당 114억원 이상의 건설비가 더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내년 9기 지하철 건설비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예산관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3조 3,400억원쯤 되는 예산인데 그것이 지금 지하철건설비 예산은 계속비로서 한번 책정이 되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고, 지금 정부에 3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몇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도 아까 질문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서울시에서 잡히게 되면 정부의 지원없이 무조건 서울시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가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된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반부에 질문하신 이윤중 위원님의 질문사항인 이대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드리고, 6-5공구 지상구간에 대한 공원 또는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협의하여서 보고를 드린다고 한 그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 답변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마칠 때까지 안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재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가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장은, 물론 4부장은 당시에 김종천 부장이었습니다. 김종천 부장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종전에 TO상으로 감축이 된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청 인사과에서 구청이라든가 각 사업소로 발령을 내서 사실 그것을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구청이나 산하 사업소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7-17공구에 대한 착공식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94년부터 이것이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때문에 3년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지역의 민원으로 해서 전체의 착공에 차질이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연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시 본청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회의를 추진해서 시 차원에서 방침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3시부터 본청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일단 정책회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방안에 대해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소위원회가 끝나면 예상으로는 다음주 중에 정책회의를 결정해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중에 이 문제가 타결이 되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7호선 전체구간의 개통에 큰 지장은 주지 않고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하철본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본부장이 챙기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의 착공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9호선은 3기 지하철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우선 그 절차가 3기 지하철에 대한 건설운영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9호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면 9호선에 대한 노선지정을 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9호선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시자체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9호선은 금년말부터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와 계약하는 기간이 약 빠르면 10개월, 아니면 10개월 내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98년 하반기 아니면 연말 가까이 가면 착공이 되리라 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9호선부터 시작되는 3기 지하철은 절대 2기 1단계 지하철 착공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맨 끝에 질문하신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하는 문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방향은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도면을 만들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시영 위원님 참석하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도면, 이러한 것은 작성 전에라도 리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기 2단계 61.5Km가 4조 2,980억원, 그리고 3기 지하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큰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2기 2단계에 대한 사업비는 Km당 약 7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사업비에 대해서는 96년말 현재 가격으로 약 7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된다고 할 것 같으면 95·96년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75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3기지하철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120Km에 약 9조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 가격이 해마다 약 10% 내지 12%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비도 도매물가상승률이 약 한 10% 내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비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지하철건설 공사의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가 약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약 인건비가 10% 올라가는데 거기에 한 50%가 인건비를 차지한다 하는 것하고 자재비가 해마다 10% 내외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정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비율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현실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그러한 비율을 가산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2005년까지 전부 끝낸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때에 전체 공사비에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말하자면 전체 공사비 9조 6,000억원에 대해서 약 12% 내지 15%의 상승요인이 있겠다, 경제가 특별히 무슨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6년말 가격으로 9조 6,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12.3%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약 11조 내외의 사업비로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인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은 양경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호선에 대해서는 3기 지하철 전체에도 그렇고 제일 먼저 착공하는 9호선에 대해서는 선행절차가 진행되지 않고는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기 1단계 일부구간처럼 9호선의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데 착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9호선은 정부의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서울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에서 98년도에 지원금의 일부를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 98년도말에 착공하게 되는 9호선에 대한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을 요청을 해달라 하고 건교부에 요청을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5월말 현재로 재정경제원에 약 120·130억원의, 98년도 말에 착공되면 공사비가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120·13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안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재경원에다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20·130억원입니까?

그런데 50% 지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착공하는 9호선에 대한 예산이고, 3기 지하철 전체 사업비 9조 6,000억원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국고보조가 있어야 한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저희 서울시에서 그것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재경원으로 아직도 요청을 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기 때문에 주로 건설교통부를 중심해서 중앙부처와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는 재경원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난번, 특히 박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3기 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 50% 이상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이러한 식으로 서울시 전체에서는 3기 지하철 국고예산 50%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직 재경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딱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할 단계라는 것은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하는 절차상의 하나로 재경원에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협의에 들어가면 재경원에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직 재경원의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떻다, 몇 %다 하는 것을 변경이 된다 하면 변경된 %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 부총리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나오는 얘기로는 재경원에서는, 그러니까 9조 1,000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 라고 하면 서울시만도 약 4조 5,500억원이 되니까 그것이 6대 도시의 지하철건설 전체에 대한 국고지원하고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0% 요청하는 서울시의 안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는 적극적으로 서울시 안을 반영을 해 주기는 해 주되 이것을 다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실무적인 의견은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2기 2단계 지하철 이것이 원래는 25%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경원이 앞장서서 건설교통부에 25는 안 된다, 45% 이상을 지원해 달라 하고 공식적으로 재경원에 45%를 지원해 주라고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기 2단계도 25%로 안 되고 45%이상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요청했듯이 3기 지하철에 대해서도 그러한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45%를 지원을 해 주라, 지원 내용에 융자도 포함되고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융자 3,540억원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을 순수한 보조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도 요청의 말씀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순수한 지원…….

순수한 지원으로 2기 2단계에 대해서 45% 지원을 해 주라 지금 건교부 입장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시고 아까 재경원에서 180억을 내년 예산에 잡는다 이것인데…….

한 128억.

128억을 내년 예산으로 잡으면 우리 시예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부 예산은 진행하는 절차가 조금 빠릅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국회에 의해서 12월 5일자로 정부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예산은 12월말에 가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하는 절차가 조금 늦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산이 예산과에서는 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아직은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확실히 서울시가 진짜로 50%를 달성시키고 그러려면 우리 예산잡는 것은 예비비로 잡고,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 예비비로, 9호선을 착공해야 되겠다 긴급하게 생각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자 이렇게 예비비 항목에 넣을 필요가 있고, 최소한도 건교부, 재경원 우리 서울시간에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50%를 주겠다 그러면 9호선부터 3기 지하철 한 것은 50%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놓고 예산편성 괜찮습니다. 그런데 받기 전에 128억을 먼저 줄테니까 공사부터 시작해 봐라 이렇게 해서 예산받기 시작하면 물려서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기정사실화 된 것아니에요?

기정사실화 한다는 것은…….

아니, 착공 자체를 기정사실화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간다 간다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다가 진짜로 딱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때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심의할 때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진짜 서울시에서 그런 합의각서 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국가에서는 지하철 건설해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반대해서 지하철건설 못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서울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이에요, 그때는. 예산합의각서 없는 상태에서 우리 줄 것이다 요청했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은 아니지만 내년 총 예산 중에서 50%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나가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최소한도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확실히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 그냥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알고 그 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충분히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그러한 식으로 문서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공사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양경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지금 3,540억은 요청해 놓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재경원이나 건교부나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물론 첫째 다른 지자체하고도 맞물려 있다 하는 것하고 이것이 97년도 예산에서는 이미 이것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변경시키기가 어려우니까 98년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테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각 부처가? 재경원에 예산안 다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6월말까지인가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그러면 건교부에서 3,540억 올렸어요? 제가 알기에는 건교부 관계자도 그렇고, 재경원 관계자도 그렇고 그 융자금액은 물 건너갔고, 3기 지하철이나 잘해야 한 25% 정도 이렇게 주려고 검토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3,540억에 대해서는 그냥 요구하고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3기 지하철건설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들어가고, 몇 %가 되든 안 되든 넘어가면서 빚 얻어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선 지나가고, 대선정국 돌아오고 하면 이것이 큰 이슈도 못 되고 묻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가서 이미 착공하고 공사 들어갔는데 그것을 취소하라, 뭐라 하면 명분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겠다,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요.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본부나 서울시에서는 마냥 건의안 내놓고 가서 말로 몇 마디 해놓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이미 그것 지난 얘기를 지금에 와서 되겠느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무리해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지 그냥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그것도 재경원의 실무자들은 아직까지 재경원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입장이니까 뭐라고 량위원님한테 확답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식 입장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이 3기 지하철 재원 50% 확보하는 문제 이것은 4조 5,000억이란 엄청난 돈이니까, 그리고 3,540억원에 대한 것을 정부 지원으로 돌리는 문제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려면 128억 그 예산도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50%를 확정해 놓고 지금 합의서까지 썼는데도 못 받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융자금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합의서도 없이 돈부터 백 몇 십억 그것 받아서 기정사실화시켜 놓고는 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합의서 썼는데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나도?

그러니까 3,54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경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정식으로 받아들여 주는 여부를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에…….

아니,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2기가?

99년에 끝납니다.

내후년에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반영 못하면 내년 예산도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3,540억원을 정부 순수한 지원으로 바꿔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내후년에 2,000억, 내년에 1,500억 이러면 3,500억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영을 요구하고, 건교부에서 그것 반영요청을 재경원에 지금 해야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 차원에서도 그 예산안이 예산요구서 자체가 재경원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 한 달 지나면 예산요구하는 시기가 마무리 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반영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2기 2단계 지하철공사비 잔여사업비가 1조 9,0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정부의 방침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25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약 5,000억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20%를 더 얹어서 4,000억원을 더 순수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언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마무리가 내후년에 되는데.

내년도, 대부분의 사업비는 98년도에 투자가 되니까.

98년도에 투자가 되려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98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반영에 예산서가 재경원에 올라갔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얼마 올라갔습니까?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올라갔는데 제가 %에만 기억하고 있고…….

45%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몇 천억원이 올라가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3,540억보다 거기에 대한 20%가 더 증가된 것이 그것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형편이니까 사실 정부도 서울시의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하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예산의 45%입니까?

앞으로 남은 것.

그러면 앞으로 남은 예산의 45%를 하면 지금 이 융자금 3,540억 빼고 지금 18% 지원받은 셈이에요. 그렇지요? 25% 약속받았는데. 그러면 7%를 지금까지의 예산 중에서 지원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지금 9조입니까?

저것이 9조 4,000억 중에서 그러니까 약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1조 9,000억원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7조 5,000억원은 벌써 소요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9조 4,000억원을 96년말 기준에 지출한 것 아니에요, 2기 지하철건설에?

96년말까지는 7조 5,000억원이 지출된 것이지요, 총 사업비 9조 4,000억원 중에서 1조 9,000억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96년말 기준가격으로 9조 4,290억원을 확정했다고요.

이것은 2기 지하철사업비 전체.

그러니까요. 그러면 9조 4,290억이 96년말 기준이기 때문에 9조 4,290억의 25%는 적어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이 18%라는 말이에요. 반올림해서 18%예요. 그러면 9조 4,290억의 25%가 얼마인지 계산을 뽑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이 1조 9,000억원이 남아 있다면서요. 그 45%를 받는다고 해도 겨우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략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5%가 넘습니까? 전제 소요예산이 9조 4,290억원 더하기 1조 9,000억원 하면 한 11조 이상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2기에요.

이렇게 된 것이죠. 전체사업비가 9조 4,0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90년 12월 5일 협의할 때 103km, 그러니까 2조 3,000억원, 그것은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사업비, 그러니까 7조 1,000억원에 대해서 25%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3%정도를 융자로 지원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3,540억원을. 그러니까 7조 1,000억원 중에서, 7조 1,000억원의 25%는 서울시로 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1조 9,000억원이 남아 있으니까 5조 2,000억원은 지출이 됐고 나머지 1조 9,000억원이 98년도하고 99년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25%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20%를 더 얹어서 45%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대략적으로 약 4,000억원 내외, 이 정도가 되겠죠. 1조 9,000억원의 20%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죠.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 계산으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9조 4,290억원이 96년도 말까지 지출이 됐고 앞으로 1조 9,000억원이 더 지출이 된다면 11조 3,29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5%면 2조 한 7,000억원이 돼요. 그러면 2조 7,000억원을 지금까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18% 받은 전체 금액이,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소상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양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이고 저도 본부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5%라는 것을 과대하게 선전하고 있어요, 건교부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00%다 재경원에서 승인을 받고 국회에 가서도 단 한푼도 삭감이 안 돼서 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래 약속했던 것에 25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것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약속자체를 겨우 45%를 다 받는다고 그래도 실제 약속됐던 것을 받아낼…….

숫자상으로 치면.

그렇죠.

이것이 25%로 비슷하게 접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40억원이 4,000억원에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25%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 소상한 자료는…….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면 2기는 저는 양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를 본래의 목적대로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처음에 조금 지원 받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리고 3기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백몇십억원을 예산을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까 박위원님도 그 지적을 잘 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128억원을 지금 받는다는 것 자체는 곧 9기 지하철건설의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약속을 철저하게 받아내지 않는 한은 그 돈도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설령 준다고 할지라도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명심하셔서, 그것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버틴다면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면, 이 자료가 워낙 량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상한 자료는 시간을 주시면 전부 정리해서 량위원님께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큰 방향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2기 지하철 이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6년말까지 끝난 2기 1단계에 대해서는 Km당 사업비가 약 6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기 전체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약간 인상될 요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전체로 하면 Km당 700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m당 약 755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량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89년도 처음에 할 때는 왜 이 사업비를 틀리게 책정을 했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2기 1단계 지하철 할 때에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 교통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 절차를 누락을 하고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데서 공사를 착공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고 또한 아까 양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된 것이 보고하는 사업비가 해마다 달라지느냐, 이제 그것은 첫째가 여러 가지 설계를 완료하지 않고 했던 그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아까 박겸수 위원님이나 김재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해마다 이것이 정부의 노임이 달라지는 고시가 있고, 또 자재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를 법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다 보니까 해마다 이 사업비가 달라졌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법적인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지하철사업도 해마다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인상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니까 2기와 같은 엄청난 사업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고, 단지 9조 6,000억원에 대해서 12% 내지 15%의 범위내에서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3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계획안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또 투자계획서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설계를 완전히 해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2기 정도의 그런 오차가 엄청나게, 어떤 경우에는 4배, 또 어떤 경우에는 2배 반 이런 정도로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또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제가 오차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차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경기변동률이나 어떤 임금인상률이 당연히 반영되죠. 어느 기업체든 여기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사기업도 다 그것이 반영돼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러는데 이 서울시 지하철건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 잡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그리고 하물며 이것이 사기업 예산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엄청난 국가기간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기네스북에도 없을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요. 그러면 지금 3기에 대해서도 잘해야 15%, 그러면 그때 가서 요금인상이나 임금인상이나 경기변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도 15%인데 그때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순전히 엉터리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400%씩 차이가 나고 450%가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400%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양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89년 12월에 대비하면 4.5배예요, 96년까지 해도.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되기도 전에 추진한다는 말이냐 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언론에도 보도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된 것은 3기 지하철을 이러이러한 절차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보고를 드리지도 않고 전부 추진절차를 다 거치고 내년말 착공할 때 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언론의 생리나 이런 것을 봐서 지켜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도리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난 연초에 3기 지하철은 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그대로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것을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금계획서는 현재 건교부하고 재경원에 협의하고 있는 것처럼 2단계에 대해서는 45%가 반영될지 47%가 반영될지 44%가 반영될지, 이것이 확정돼야지만 또 본부의 자금계획서가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이고, 3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2기 2단계처럼 45%로 책정이 될지 48%로 책정이 될지 이것이 또 확정이 돼야지만 정확한 투자계획서가 확정이 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착공뿐만이 아니라 추진 자체가 보류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계획도 세워지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서울시 안은 있지만 이것이 국고보조라든가 이러한 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절차는 그 보고서로 가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드리면 되죠. 지난번에 저희들 서울시 안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자금투자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기 지하철건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도 제가 많이 검토하고 있고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은 국정조사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2기 지하철 말씀인가요?

2기 지하철 건설비용이 이렇게 뻥튀기 되고 해마다 몇 조가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자금이 도대체 처음에 아주 엉터리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심하게 자금소요가 늘어났나, 이 돈이 어딘가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해 봐야 될 사안이다 하는 생각까지 들고, 이것은 예산자체 규모가 11조기 때문에 한보의 사건에 버금가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료를 하나씩 더 볼 때마다 그런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양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줘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뭔가 설비자체가 잘못돼서 자꾸 안전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료와 현장에도 가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설비자체가 너무 엉리로 들어왔다, 싸구려 또는 입찰자체가 너무 낮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전체 총예산규모에 있어서도 해마다 이렇게 몇 조씩이 뻥튀기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89년부터 해마다 그것을 다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해마다 조단위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90년보다는 2.4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몇천억원이나 몇백억원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조의 2.4배라고 하면 10조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단위들이 과연 어떻게 서울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옛날 예산으로 하면, 지금이야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임금상승률이 있었다 치더라도 50%의 임금상승률 때문에 몇천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말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자료를 계약서까지 해서 주라 이것이에요. 그러한 다음에서야 그것이 해소되지 지금 그 자료도 계속 요구해도 제출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투자계획서도 지금 제가 한 서너 번 요구했는데 오고 있지 않다고요, 몇 달 내내 자료가.

제가 오늘 사무실에 들어가서 양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제출 안 된 것을 챙겨서 양위원님께 소상히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책임자는 잘 했다고 해서 승진해서 부시장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운 당사자가 어떻게 그 공과를 인정받아서 승진해서 서울시 전체를 지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현물출자건에 대해서는 워낙 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양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물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자료, 행정관리비다 그러면 행정관리비 지금 몇 백억, 몇 천억씩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행정관리비의 근거가 무엇 무엇인지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세요.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고, 회계법인에도 제출 안하고 공사에도 제출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고, 인수인계도 정직하게 정말 자산가치만큼 인수인계가 되고 그 부채가 있으면 예상하는 부채를 앞으로 상환할 책임을 앞으로 공사에 주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인수인계하면서 자료, 자체도 제대로 제공 안하고 인수인계받아라, 그리고 사실상 본부 입장은 뭐 인수인계가 필요하냐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현물출자에 대한 인수인계 거의 해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꼬치꼬치 자산평가 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사고자체가 불식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정말 근거있게 자산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몇 십년 지나도 아 참 인수인계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잘 했다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선되었는데 그리고 본부장님은 특별히 민선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로 일하고 계시고, 민선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지하철이나 교통문제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한테 시민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제대로 해 놓은 것도 없고,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 무엇을 했어요, 도대체? 돈이나 많이 거둬들이려고 혼잡통행료나 이런 것이나 더 많이 하고 있지, 욕먹을 일만 자꾸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여파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간과하거나 제대로 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 부분에서 공사를 단지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면서 공사는 돈 받아가려고 하니까 큰 소리 못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라도 무엇인가 다른 회계부분에 있어서 회계처리도 여기에 단식부기로 그냥 대충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총액만 표시해서. 그런데 기업은 다 복식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역서 딱 붙이고, 계약서도 딱 붙이고, 결산서 딱 붙이고 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해 주라 이것입니다. 2단계 인수인계도 지금 마무리 안 되었는데 2단계 인수인계부터 지금부터 되는 인수인계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진짜 중요한 3단계 인수인계의 자산평가나 현물평가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고, 자료도 의회에 충분히 공개하고 공사에도 잘 제출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일단 저한테 먼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것이에요. 충분하게 자료로 납득할 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양경숙 위원님과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이 지적한 3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98년도 예산수립에 있어서 적어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3기 지하철건설 예산을 수립해서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수립해서 금년도말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경우 적어도 교통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적어도 중앙정부로 하여금 3기 지하철건설 재원의 정부지원 50% 이상의 지원을 약속하는 부분이 적어도 의회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정도에 그친다면 그때는 3기 지하철건설계획 자체가 시행될 수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이미 의회로서는 결의안을 통해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누차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주장하고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명심해서 50% 재원, 적어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적어도 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보고가 되어야 3기 지하철 착공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양경숙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을 완료를 해서 도시철도공사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주는 대로 도시철도공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 안 되겠다, 건설본부로서는 도시철도공사에 인계를 할 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인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인계가 된 사실을 상황을 우리는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여를 해서 건설하는 지하철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회가 감시역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절차 과정의 투명성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양경숙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적을 했고, 또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의를 해서 인수인계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