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128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는 농촌진흥원 그리고 축산진흥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농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수산국 추경예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1,041억6,100만원보다 2.8%가 줄어든 1,01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1,181억6,500만원 보다 2%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변경 요인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줄어드는 예산이 있고 또 당초예산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고보조도 줄어들고 또 우리 지방비도 줄어드는 그러한 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서는 세출예산이 2%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그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그게 한꺼번에 다른 거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14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한 거하고 도립 종묘배양장 관계, 어업지도선 유류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겠고 그 다음 21페이지에 농정과, 감귤과, 수산과, 축정과별로 거기에 세입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증액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예산 내시에 의해서 줄어 들거나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후에 세출예산 부분에서 하나 하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쪽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농수산국 소관이 309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당초 예산보다 13%가 늘어나고 감귤과 소관이 0.23%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특작과 소관이 40%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산과 소관이 21%, 축정과 소관이 4.9%가 늘어나고 축산진흥원 소관이 4.3%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에 농정과 소관 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부분은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관서운영경비인데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313페이지에 10% 절감 차원에서 관서당경비를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도 예산절감을 시키면서 한국농어민 신문을 구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조정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거기 국내려비에 보면은, 유통개혁기획단 현지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개혁기획단의 현지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유통개혁단 자문회의 참석보상 또는 유통개혁 자문단 현장자료 수집보상, 이런 것들이 보상금으로 같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들 농정과에 감귤, 감자, 당근, 돼지고기, 소고기, 백합류, 갈치, 옥돔, 이 8개 품목에 대한 유통 개혁단을 만들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교수님 네분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또 농 감협, 수협, 이렇게 해서 과장님들을 거기에 같이 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부터 소비까지 전체 물류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가를 샅샅이 조사하는 조사표를 만들고 있고 전체 설문조사를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전부가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보상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440만원하고 500만원 해서 실지 940만원이 새롭게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거기에 농지관리위원회 보조하고 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이 부분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전부가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도 그러한 맥락에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들이 다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정부예산을 가지고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출 및 예탁금은 서귀농고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거기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보조도 양여금에서 오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 한 것은 앞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이쪽 과목으로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공급 한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국내여비라고 해서 새로운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국비로 해서 양곡관리특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에서 온 부분을, 거기에 양곡 관리특계에서 오는 것을 거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국내려비에서 감귤관련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비에서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10% 절감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이 당초예산 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국고 내시변경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거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이 부분은 전부가 국고보조 조정에 따라서 마지막 추경을 가지고 확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유리온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원단을 만들어서 현장을 가 봤더니, 기술부족에 의한 원인이 제1순위이고 그 다음이 자체 경영자금의 부족이 제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단을 좀 활성화 해서 운영을 잘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기술 지원단에는 농촌진흥공사에서 거기의 기술자들을 저희들이 초빙하고 해서 기술자문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28페이지에 전체가 국고보조사업이 확정, 조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로 주는 돈입니다. 유채생산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오르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전부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에 전부 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탐라배 대상경주 시상금이라고 해서 1,3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한국마사회에서 탐라배 경주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탐라배 대상경주 및 풍물전 개최보조 했는데, 이것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가서 풍물전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교잡우 출하활성화를 위한 자금 1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유통개선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부루세라병 도축차액보상, 거기에서800만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축산관련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거기에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한 지원이 2,000만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는 중요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국고보조사업인데, 시설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당초에 지방자치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해서 올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또 삭감시키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 권역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에 두군데만 왔는데, 그걸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들면서 과목을 변경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 시설비로 되는 것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에 대한 보조가 여기에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설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설비로 올리는 것은 기반시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하고 어촌계의 소득사업이 되는 것은 어촌계 민간보조로 올리고,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업은 국고사업에 의한 내시변경 조정입니다. 다음 장 3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거기에 수산물직판장 시설사업비는 국가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수산해양개발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21세기 선진해양 제주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국제적인 세미나 형격으로 개최를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수산물 공동창고시설 사업비에 대해 어민들이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수용은 못하고 일부분만 수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개소만 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0개소 이상의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 권역에 대해서 2개 권역은 정부가 용역을 해 주고 있는데, 2개 권역은 정부가 용역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4개 권역을 정부예산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재경원에 까지는 4개 권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2개 권역에 대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안하면은 내년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올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농진공에서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지금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보상금에, 거기에 출향잠수 초청행사와 그 이후에 출향잠수와 관련한 여러가지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342페이지에 보면은 출향잠수에 관한 여러가지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과 같이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잠수들을 도제실시와 겸해서 초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를 했더니, 대단한 호응이 있고 해서 이것을 이제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정부예산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이 부분도 정부보조사업에 대한 전체 이번 추경에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출향잠수 초청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고 가는 왕복경비하고 그 분들의 숙식비하고, 이렇게 해서 100명을 초청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선주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다 가꾸기 사업차원의 일환으로 선주협회가 주관이 되는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해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어장정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돈 효과 실증시험사업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수산부분에 500만원이 여기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다른 부분에도 이게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올라가 있고 또 농진원 예산에도 이게 조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특작과 예산에도 이게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특작, 축산, 이런 전체 분야에 걸쳐서 바로돈이라는, 소위 얘기해서 바이오 활성, 인체에 식물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약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국대학 교수님이 제주도가 한번 실증시험을 하고 이것을 도입한다면은 상당히 좋겠다, 예를 들어서 넙치를 키우는데 이 바로돈을 조금 가미해서 처리하면은 폐수에 관한 문제, 넙치를 양식하는데 활성화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또 감귤에 쓰게 되면 맛이 좋아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뭐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시험해 보자, 많은 예산은 안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험사업으로 해서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잠수탈의장 부지조성사업은 전번에 울산지구의 잠수부들이 와서 탈의장을 제주도에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들은 탈의장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은 타지에 나가 있더라도 거기에 부지가 있고 탈의장을 시설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탈의장을 좀 지원해달라 해서 출향잠수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잠수탈의장 시설비 보조는, 지금 잠수탈의장 시설이 저희들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또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더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수요를 좀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올해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3개소를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절감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도 국고예산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도 전부가 국고보조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이 500페이지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융자금에 유기배합 비료공장 운영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융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 직접 민간인에게 융자를 주고 그걸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제주은행에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취급해 주고 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목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의 목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지역1명품 사업융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는 사업비를 여기에 저희들이 특계로 놓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특계로 올라와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 사업 자체는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감귤 출하연합회에 우리 도에 해당되는 출연금 1억원을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선과기 구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시 군이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구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도비 8,000만원을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에서 민간융자금 대도시 직판장 설치사업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서울 서초동에 저희들이 지금 서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지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같은 것들도 거의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이게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검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한번 조정을 해서 그쪽하고 확답을 받고 승낙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예산을 융자금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교역으로 융자금을 줘서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그것을 짓도록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주고 했는데, 보조 보다는 융자금으로 해서 이것을 전환 시켜야 되겠다 해서 융자금으로 전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계란집하장 시설사업비 1억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1억을 과목을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으로 해서 젖소육성우 위탁목장 활성화 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패조류 투석사업에 1억8,000만원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민들이 이 투석사업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상당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사업을 좀 살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림 구좌지역에 유류 피해가 있고 해서 거기에 어장조성 차원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저희들 톳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톳은 제주도의 지역 중소기업 업체가 전량 매수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톳값도 제대로운 값을 받아야 되겠다, 제주도 톳은 품질이 좋은데 가격 차별화가 안된다, 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수협과 업체간에 전부가 합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톳 수매자금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융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보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수협 양식수산물 유통기금조성은 양식수협에 저희들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위 공격형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출의무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무 할당제를 쓰고 있는 것에 따르는 조합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조합 자체에서 만들어 지는 게 좋겠다, 이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국내가격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시장을 겨냥한 양식을 육성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여기에 저희들 기금 조성하는데 2억을 융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주어야 될 그런 성질인데,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해서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을 융자사업으로 해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올해 두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욕심을 내고 5군데, 6군데 더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1개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수산인력 양성 지원해서 성산수산고등학교에 6,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성산수산고등학교가 지금 42년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상 외국의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원양실습도 하는데 이 성산수고가 그 원양실습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전부 줄어 들어서 수산인력 양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사기양양을 시키고 이렇게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이런 지원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여기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것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런 원양실습 만큼은 우리가 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예산제안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정회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의 것을 일괄 상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농 수 축을 분리해서 과별로 심의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저는 농수산국의 총괄적인 이야기를 처음 드리고 그 다음 몇가지 세부적인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국 예산이 한 25억 가량 감소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25억 가량이 감소되는데, 감소의 원인이 국고보조 내시를 정리하는 것과 예산절감이 약간 포함돼 있는데, 그 중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 삭감된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반경상보조로 돌아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절감이 10% 의의가 없고 단지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전체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예산절감을 국가시책으로 하도록 지시한 것은 요즘 흔히들 말하는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있지 10%를 절감해서 지금 추경, 우리 농수산국만이 아니고 제주도 예산 전반적으로 볼적에 방향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예산을 세세한 부분보다 제가 지금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농협도지부의 관계자들과 또 단위농협조합장들과의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표출되었는데, 그 중 전 위원님들에게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감자 처리파동에 의해서 상품이 아닌 감자들을 밭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 주워 모으도록 해서 대정농협이 거점농협으로서 전분공장을 가동해서 그 감자 전분을 만들더라도 손해를 보면서도 각 단위조합장들의 협의에 의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을 전 조합장들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전분공장 운영에 대한 적자보존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감자처리를 위해서 우리 도가 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챙겨 보겠다,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치 그건 대정농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대정농협 개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주도 전 단위농협에 해당이 되지만은, 수혜를 받는 지역이 대정농협이기 때문에 그 농협의 지역구가 우리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해당되지 않은 위원들이 거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담당계장한테 까지 주면서, 오죽 했으면 농수산 파트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 넣어 볼려고 예산파트의 기획관리 실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올라오기만 하면 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의예요. 예산기법의 예의라구요.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을 챙기지 못하는데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의회는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삭감,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면 집행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 보기를,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안 챙기고 예산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예의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농수산국에 뭘 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328페이지에 보면 유채생산비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유채를 언제 수확합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유채 파종시기는 언제입니까?

.......

그러면 다 수확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인가 계산이 다 된 후에야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보조를 할 거라고 하면은 유채 재배면적 부터 파악해서 예산이 얼마면은 이 분들에게 보조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이 계획이 돼 있어야지, 유채를 다 수확해서 끝난 후에야 추경에 올려 놓는, 마지 못해 하는, 보조를 줄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유채 재배농가가 조금 활력이 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유채를 재배할 적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이제야 확보해서 유채 재배농가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서 나누어 줄 겁니까? 이제 유채 재배농가에 가서 재배면적을 환산해서 돈을 나누어 주러 다닐 겁니까? 예를 들면 단위농협 같은 데서 기위 보조시켜 놓고 보조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였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리는데 이 예산이 올라가야 시 군에서.

예, 좋습니다. 더 질문한 다음에 대답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빠졌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뺀 겁니까? 실무진이 올리지 않은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있었는데.

요구는 돼 있었습니까?

예, 요구가 돼 있었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돼서, 이게 사실상은 도비에서 50% 지원이 되면은 시 군비에서 50%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 군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고, 도비가 본 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그것을 충당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말입니다. 유채든 기타 특작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특작부서라고 하면은 유채, 기타 특용작물 아닙니까? 그 작물이 없으면 그 계나 과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이 작물이 없으면은 이 계가 없는데, 그 작물이 있으니 그 계가 있고 계장이 있는데,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전속돼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다른 예산이라고 하십시오. 이게 확보 안되겠는가, 이것은 나중에라도 당연히 될 것이다, 나중에 할 예산이 있고 앞에 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유채를 봄에 심는 거라고 하면은 심는 시기부터 그게 확보 돼 있어야 되고 유채 재배면적이 파악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 수확해서 유채 기름 빼 먹은 다음에야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경상예산을 많이 올려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절감의 목적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제 불요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은 삭감되는 걸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쓰겠다 해서 지금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간담회의 가공공장 적자보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서 제 입장에서 이 예산이 우리 예산부서하고 저 자신이 직접 절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봤더니, 사실상 여기에 필요로 하는 대정농협에서 얼마 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의 허전문님 보고, 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에 올려 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이 예산부서 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 실무진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본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자체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분명히 해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저는 대정농협의 뭐다,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 한 게 아니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감자만 갈아서는 전분 함량으로 비해서 적자가 된다는 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상식을 모르면 농업직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밭에 나둥그는 감자를 가지고 가서 전분을 갈았는데 전분 함량상으로 이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도 농업직을 조금 했던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앞으로 금년 같은 감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지금 농협이 전분공장 가져 있는 데는 내가 대정농협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협장들이 대정 농협장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감자는 못 받겠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는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감자를 치우지 않고 밭에 전부 놔 두었을 적에 그 감자는 내년도에 그냥 씨앗이 나고 썩어가고, 농업환경문제 까지도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복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만 보더라도 민간단체에다가 보조주는 거 몇천만원 한다고 하면은 생산자단체에 주는 거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적자든 흑자든 떠나서 그 감자를 수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몇사람 모인 단체같은 데는 예산 나가고, 그러니 항상 문제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 것을 하고 그런 것도 해야죠. 질문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축산만 하더라도 생산자단체에 뭐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터지게 되는, 항상 지적했던 겁니다. 생산자단체에 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챙기다 보니까 터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입장에서도 지금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방향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에 동의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거나 이런 것 보다도 저희들이 챙기기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채 생산비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절충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꼭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만 된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도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채 생산비 지원이 지금 현재 수매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이 보통 4월에서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 확보해도 될 것이다 해서, 시 군에는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보내 주니까 시 군에서는 본 예산에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시 군은 전부 확보조치를 했고 우리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 농수산국 입장에서는 추경쪽으로 이 방향을 전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게 오르고 있는데, 이 예산은 또 반영이 안되면 안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상은 저희들이 생산시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보다도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썼다 라는 부분이 아마 착오가 있었으면 착오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와 군과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50대 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이란 것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국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우리가 오늘 삭감하면 어떠실래요?

위원님들 도와 주실 것을.

아니,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포기인 겁니다. 본 예산에서 유채 재배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고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 당했다, 삭감하는 이유는 적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건 당연히 추경에 된다, 어떻게 당연히 됩니까? 삭감도 당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업무는 업무추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지, 아니 유채가 보상 끝난 다음에 농협에서 정산할 때 통장에 집어 넣어도 그 사람 돈 가져 가는 거야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보조라고 하면은 유채재배를 해서 유채씨를 받아서 돈 버는 것 보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꽃을 이용한,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재배해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지, 만일에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다, 아예 유채 농가에는 보상이 될 거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회 없는 집단이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는 데인데 예산이 의결 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된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예산 승인받지 말고 집행해 놔서 결산예산 승인받지. 바로 저는 이거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건 놔 두어도 된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계장으로서, 나는 이 계의 계장이 된 것이 어떠 어떤 것 때문에 계장이 됐다, 이것만은 확실히 챙기고 내가 계장을 해야 되겠다, 그 계원이 돼야 되겠다는 이건 돼야 하는 것이지, 보직받았으니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예산은 어차피 줄 것이겠지 하는 그것은 좋지 않은 발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업무는 계속 나태되는 업무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관련 주무 계장, 계원들이 그것에 투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무관하다 이겁니다.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내가 극한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방향을 그렇게 가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 이번 추경해서 정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채를 재배하는 전 농가에 수혜가 되는 거죠?

예.

관광지라든가 도로변 일정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농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재배한 농가에 주는 재배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이걸 수확해서 판매할 적에는 kg당 정부 수매가격이 828원인데, 여기에서 생산비가......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유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왜 기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이 예산을 상정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가 '96년 11월 15일 날짜로 시 군에 '97년도산 유채 재배에 대해서는 가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도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언행일치가 안된 부분,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도가 각 시 군으로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은 50%의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 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초기 본예산에 도가 이것을 약속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군도 지금 이런 추경에나 상정할지 몰라도 그러한 폐단을 안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차 산업도 2차, 3차 산업과 연계한 복합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도 1차 산업뿐인 아닌 복합산업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정의를 내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는 4개 시 군이 공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유채꽃 잔치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채는 식용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도 지난번 가내시를 어떻게 했느냐, 생산비 지원하고 특수지 재배지원을 분리해서 내시를 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가 지원하는 특수지 예산은 6,030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확실히 도가 일관성 있게 시 군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못하는 책임은 도에 있다, 지금 동료위원의 말과 같이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아니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신구범지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지사께서 이런 의지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의 흠이면 흠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유리온실 문제, 본위원도 정말로 앞으로 유리온실이 제대로 설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에는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장님이 깊이 연구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그 병폐가 어디인가를 알아 보니까, 기술지원이라든지 자립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리온실 경영 활성화 실행대책추진, 이렇게 해서 실비보상 300만원하고 유리온실 시설운영 재배기술 분야 전문가 위촉교육 초빙 경비보상으로 4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농촌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주도 농촌의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술보급을 시키는 것이 농촌진흥원이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원이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 없이 전부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초빙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뭐하러 농촌진흥원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유채에 대해서 관광차원에서 특수지 재배지원이 포함 안됐죠?

예.

포함 안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도 예산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 때 이걸 다시 반영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때 반영시킨다구요?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한 절충도 하고.

감귤생산유통 지원사업비 15억원 계상했죠?

그것은 정부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이 돼야 될 성질입니다.

전부 정부예산입니까?

예.

전부 국고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채 생산비 지원이나 특수지 재배지원에 대해서 또 오승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에게는 아픈 지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내시를 해 놓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지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6,000만원이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내시가 돼 있는데도 30% 도비보조가 지금 현재 또 누락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지적을 하고 저희들한테 꾸지람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의당히 이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니까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많느냐, 지금 축산환경개선사업, 냄새, 해충인가, 이 부분에 4,000만원 지원돼죠?

......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축산분야이지만은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예산을 못 주느냐 하는데 대해서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거 제주시 축협이 하는 거죠?

고승종위원님? 어렵게 어렵게 이런 예산을 농수산국이 얻어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 군으로 내시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6,000만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농수산국에서 이 예산이라도 확보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난번 이렇게 해서 시 군으로 전부 내시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간에.

내시했으면 그걸 기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하면은 이번 추경에라도 상정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죠. 제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예산에서 6,000만원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우리가 잘 조정해서 의결해 주면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예, 저희들 농수산국의 입장을 충분히, 좀 도와 주십시오. 그 말씀 이외에는 제가 어떻게 할.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313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115만 2,000원인데, 과목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어느.......

일반 수용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어떻게 해서, 애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넘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예산의 성격상 일반 수용비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걸 구입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자치단체에 주어야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돈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플러스 해서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시 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는 수용비로 했어요?

그게 당초의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걸 정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 유통개혁기획단 현지실태조사 농 축 수산물에 대해서 660만5,000원 책정했죠?

예.

이건 어떤 기획단이, 여기 농 축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감귤에 대해서는 감귤유통기획단도 있고 출하연합회도 있고 또 연합회로 해서 도 시 군, 농협, 감협, 생산인단체 전부 해서 5억 몇천인가 경비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산을 하는데 생산자가 생산비로 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생산자가 항구까지 수송하는데 수송비용의 실태 그 다음에 상차비, 그 다음에 상적비, 그런 컨테이너로 가는 거하고 자동차로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완도에 가서 하역을 하는데 드는 비용, 수송비 또 항공으로 했을 때의 기본요금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송하는 비용은 얼마고, 이렇게 하고 또 공판장에 갔을 때의 하역료, 이게 규격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빠레뜨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안했을 때, 이러한 여러가지 물류비용에 우리 제주도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소상하게 한번 알자, 그래서 실태를 바로 현장을 체험하면서 그 실태를, 그 물건을 따라 조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정말 어떤 연구기관에 주어서 1년여에 걸쳐서 조사를 해도 부족한 사항인데, 일단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기획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에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자료를 얻고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제주대학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나 이런 쪽에 농 수협 축협이 전부가 여기에 참여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있는 유통과 관련된 모든 논문, 모든 책자를 전부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우리 직원들이 읽고 자기 지식화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주도 전체의 유통에 대한 숲을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표를 만드는 작업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고 체험을 해서 따라 다녀야 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문위원들에게 특별한 어떤, 저희들은 이걸 운영할려고 하면 한사람당 기백만원씩은 돌아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다 하는데, 그 분들이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고 그 자료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 갔을 때는 이것 때문에 또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자료를 얻어도 주고, 이러한 부분에 이번에 유통조사를 해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하자, 이래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전체 품목은 곤란하고 해서, 감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감귤에 좀 했는데, 그게 좀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 당근, 화훼, 거기에 백합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하고 소고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치와 넙치가 들어가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될 게 아니냐 해서.

국장님! 상세한 설명은 좋은데, 위원님께서 묻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셔도, 대부분이 과거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런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유통개혁기획단이 도 공무원으로서는 몇명, 학자는 몇명,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유통개혁기획단 자문회의 참석보상도 440만원이나 되고 또 자문단 현장자료 수집보상도 500만원이나 되거든요.

지금 기획단은 8명, 자문위원단은 10명입니다. 그 자문위원단은 명단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명단은 그렇게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가지 감귤도 유통기획단이니 다 만들고 있잖아요.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 각종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기획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개혁단은 바로 실무로 작업하는 기획단입니다. 이게 없이는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라도 이걸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4억3,056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이 지난해 까지는 면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 부터 읍지역, 시지역, 시지역 중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생 까지 지원이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대상 기준표는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석회공급 지원 5억3,787만4,000원인데, 지원을 많이 확대해서 좋습니다다마는,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 공급지원 1억10만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이번에는 시 군에서 해서 농협에서 이것을 전부 공급을 해서, 그 전에는 50% 농민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국비, 지방비 해서 100% 무료로 이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니, 선정기준이,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은 농협으로.

읍 면 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조정합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귤자조금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상에도 말이 많이 돼 있는데, 감협이 수입 오렌지 판매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자조금이죠?

예.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감협이 제주도 전체 감귤생산 농가의 대표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따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귤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든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는 항간의 여론이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각하고 지금 언론에서 비춰진 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밝혀 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감귤자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은 우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타당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 감귤조합이 조합장이 마음대로 쓰고 조합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마음대로 그 자금이 쓰여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조금은 감협 자체가, 이것은 판매이익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금이라는 사고가 거기에 있는 모든 감협에 관계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이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UR의 감귤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 감귤 농가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익금이 그 대가가 되는 것이다, 이 돈은 어떤 데에 한해서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감귤수출과 관련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되는 것, 제주도 감귤농가가 국고로서 지원되지 않고 지방비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각된 부분에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 그래야 제주도 감귤농가에 그 보상이 되는 것이다, 저희들의 입장은 분명하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아가지 않은 부분은 우선 목적 자체에 대한 판매 이익금이란 개념으로 그 규정을 바꿀려는 것, 두번째는 그 자금의 사용 용도가 수출지원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감귤산업의 육성이란 데가 삭제가 되고, 지금 감귤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귤협동조합이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귤 급식하는데 이 돈이 쓰여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감귤의 포장상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돈이 지원돼야 된다, 이러한 형태로 자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지금 농림부 과수 화훼과장, 농수산국장, 지역 본부장, 농진원장, 감귤연구소장이 거기에 당연직으로 해서 여섯사람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걸림돌이 된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위촉해서 그 위원회를 좌지우지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모두가 어느 감귤농가가 인정을 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할런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 자신이 거기 감귤진흥위원회의 위원이지만은, 부끄럽고 농민들로 부터, 너가 거기 위원으로서 이런 것이 통과되고 하는 것이 도대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제가 몸둘 바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정당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달고 저희들이 그 규정이 개정이 되니까 우리 도에, 이 규정 자체가 도가 주도해서 처음에 규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귤의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를 제쳐놓고 감귤 감협이 농림부를 상대로 직접 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이건 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도의 의견이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도에다가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이고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도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이상하게 물리적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곤란하겠다, 그러한 걱정을 하던 차에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 언론에 보도를 하고 저희들한테 감귤산업발전대책회의를 열어서 도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산업발전대책위원회를 열고 그것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이것은 제주도 농민 전체에 투명하고 공평하게 쓰여져야 될 돈이 잘못 쓰여지는 방향으로, 이 개정안 자체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협은 제주도 농민을 대표해서 단순하게 수입을 대행하는 업체이고 또 자조금에 대해서는 그 이익금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업체지, 자기 돈이라는 사고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제삼의 어떤 제주도 농민 전체의 힘에 의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하니까,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산업발전위원회에 제시하도록 거기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주시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는 저나 감협장은 거기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되 거기에서 어떤 의결권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우리 당사자간에는 빼져 있고, 거기를 제삼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오해가 있습니다. 감협과 우리의 갈등이라는 부분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니라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고 그것을 막을려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도가 마치 갈등을 하고 이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도가 그 자조금에 눈독을 들여서 다 쓸려고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그런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듣고자 하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중점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만약에 이해가 안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만 하시고 그 외에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에 관련되는 또 특작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건 대충 걸러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됐습니까?

지금 현재 농정에 관계된 사항 몇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선 한현섭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산에 대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밥상에 밥 차려 올라올 때 제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뭡니까? 소금은 안 보이죠? 소금없이 사람이 살 수는 없죠? 아주 미약한 소금도 인간이 사는데 최대한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제주도 1차 산업에 있어서 보잘 것 없는 유채가 생산성으로 봐서 상당히 미미한 소득의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관광차원으로 봐서는 유채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1997년 본 예산에 도에서 '97년도 특작분야 시 군별 예산 가시내역에 대해서 시 군에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시 군에서는 본 예산에 부수된 자체 자금을 전부 조성을 해 놔서 지금 그것을 지불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재현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유채 재배농가를 대변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했었습니다.

늦게 와서 못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해명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토양개량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토양개량제가 '97년도 보급하는 것이 여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토양개량제 역시 유채나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모든 농사는 연초에 개량제 공급이 됨으로서 작부체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금년도 공급할 분을 지금 벌써 중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공급은 1만9,700톤 중에서 1만4,000톤 정도가 기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정산을 시킬려고 하는 거니까, 농협 자체에서는.

공급은 기 되어 있고, 선공급 후정산입니까?

예, 그런 측면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규산질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이 없고 규산질은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고 예산이니까, 재원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국고 예산에서 이게 내시가 지금에야 되어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때 당시는 보조가 50% 있잖습니까?

예.

그 전에 보조가 되게 되니까 돈이 더 왔는데, 그 돈이 더 온 것을 시기적으로 조금 본 예산하는데 늦어서 할 수 없이 그것이 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되는 농정, 감귤, 특작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 축정 다음에 보충적인 질의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섭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보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보니까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가 50%씩 삭감되면서 30억을 다시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 예산이 저희들 한군데 35억씩 해서 70억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산 동부에는 35억이 한해에 들어가고 남원 서부는 올해 17억5,000만원, 년에 17억5,000만원 해서 2개년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사업지구는 소화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가도록 올해 부터 조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52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방파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데다가 국고가 95%, 자담이 5%인데 그 어민들한테 이것을 5% 자담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공공시설 사업부분은 우리 도가 이걸 부담해서 다 시설을 해 주고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5%를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이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로 가던 부분을 공공사업 부분에 대한 30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도비를 1억5,000만원 부담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고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억900만원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자담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기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용역을 해서 다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만, 아까 말씀했지만은 방파제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5%를 자담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갖다가 그것을 5% 부담해서 시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촌계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기본시설하는 거니까 무슨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소득사업이면 모르는데,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농진공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이 다 확정되어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촌계에서 볼 때는 자본이전이 되면은 자기들이 어떤 계획해서 전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가 시설비 한 35억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촌계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혀 못 느낍니까?

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는 5%를 부담해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예산이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시 자체가 어떤 것은 좀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늦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수정예산 단계에서 저희들이 바꿔야 될 부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예산을 할 때 작년 11월달에 수정예산 작업과정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오는 중에는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바로 한 10일 사이에 바꾸어줘야 될 예산들이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내시가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재경원에 제출이 되고 재경원에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그러한 부분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립니다. 올려서 그 후에 가내시가 오는 부분도 있고 가내시 부분이 좀 지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천상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50%씩이나 절감 되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내시 한 것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

내년도 예산도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 네군데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재경원에 까지는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네군데로 올라 가는데 그것이 네군데로 올라 가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수산청에서 배정을 하는 과정에 또, 그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배정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4개소를 그대로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배정할 때에 금액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그걸 또 수정을 해야 되고.

행정의 일관성 부재다 뭐다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년도 예산 편성하는 일자를 바꾸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 시 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 너무 타이트하게 일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하게 확정되고 내시가 되고 그 다음 예산 올리고 하는 그것을 해야 추경예산에서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한현섭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자본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아니면 융자사업 하는데 국고보조라든지 융자가 있을 때 개인이 10%나 20%쯤 내 놓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본을 출자해서 기본설계니 뭐니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겁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가 지금 현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 12월말에서 1월초면 다 확정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5월달에 조정하는 것이지, 1월달에는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안되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이것이.

아니, 본 예산에는 올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서는 삭감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삭감되면 사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되게 되면 어쨌든 사업 상대에 대해서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손해를 보면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도에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원칙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 사업 자체를 시 군을 통해서 민간에 또 사업을 주는데 정부예산에 편성되거나 저희들한테 주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 한 겁니다.

아니, 기정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추진 자체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업 자체는 우리가 이 조정되는 그 내역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자체를 우리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지금 출향잠수가 그 해당 출향 작업하는데 어촌계에 회원이 안돼 있죠?

육지부에는 어촌계 계원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아니, 전체로 안된 게 아니라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됐어요?

예,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특히나 포항지구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의장을 지어준다, 부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촌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이 포항에 여기 지을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 시 군과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전부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요구를 하도록 해서.

몇군데 짓습니까?

우선 한군데를 지원할려고, 이게 울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출향잠수를 초청해서 위로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도내 어민들한테도 할 게 많은데, 거기 탈의장 지어주는 건 좋아요. 비행기로 초청해 와서 또 하룻밤 밥 먹이고 보내고 하는 거, 이거 선심적인 예산 편성 아닌가요?

이것은 그전 부터, 잠수라는 것은 제주도의 상징적이고 바깥에서 보면은 우리 제주도 사람의 어머니, 할머니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초청을 해 봤더니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더니 모든 예산부서에서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같이 공감이 조성되어서 이게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해서 즐겁게 해 주는 건 좋죠. 그런데 한 2,000만원씩 들이면서,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이걸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니냐, 국장님은 아니라고 봅니까?

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척 하면 도에서는 용역이다 세미나다, 아까도 농정에서 용역이다, 자문회의다 이러는데, 지금 수산에 대해서 두군데에서 세미나를 하는 걸로 한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닙니까? 그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 어정에 그 사람들이 발표한 게 행정에 즉각적으로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합니까?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정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일깨워 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자각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그쪽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수산국이 작금년도에 세미나다 무슨 자문이다 해서 대외 어떤 정책 자문을 받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한 그런 실적이 있으면 문서로 좀 주세요. 얼마 들었다는 경비까지.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종묘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종묘 생산하는 도청내 기구가 있죠? 종묘 양식장인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인원도 있고 기술도 투입하고 하는데, 이거 돈 들여서 사 옵니까?

이것은 우선 제주도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 전국적으로 이런 민간들이 생산한 종묘를 가지고 바다에 매입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사업을 달라, 정부에서는 왜 제주도만 빼느냐, 그래서 제주도에 올해 처음으로 유류 피해에 따르는 하나의 대책 일환으로 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거 전부 국고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정부의 사업을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들이 많은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다 뭐다 해서 보조가 많은데, 수산만 아니라 요새 모 영농법인이 보조금을 제대로 안 썼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에게 보조 주는 건 좋은데 이게 확실히 줄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돈이 투자가 되고 활용이 되는지 몹시 의심스러운데,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서는 민간보조 사업이 다 제대로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옳긴 옳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인 경우에 부도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야 되겠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톳을 특화해서 한다는데, 지금 수매자금은 30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금년도 톳 수매 얼마 했어요?

지금 건초로 812톤을 수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수매가 되었죠?

지금 수매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 특화로 해서 완도나 어디 양식 톳하고 중국이나 어디서 오는 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 거라고 해서 정말로 차별화 되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는 거지만은.

저희들이 가격 자체를 타도산 보다도 10% 이상 더 주는 것으로 할려고 했을 때도 이게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톳 만큼은 일본에서도 제주도 톳이 육지 톳하고 섞여서만 안 오는 그 보증만 해 준다면은 가격을 더 주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지부에 톳 조합이 만들어져서 저희들 톳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을 하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단결해서 톳 특화사업을 한다면은 정말 이게 바람직 하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도 듣기로는 제주도 톳이 상당히 고전분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돈을 투입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도 하나의 무이로 끝나 버리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물론 출향잠수 계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제주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은 20만원 곱하기 100명 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그런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의 숫자를 놔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겁니까?

부지하는 것은 거기 현존하는 해녀들 편의시설이고 초청하는 것은 100명.

초청경비 지원.

예.

지금 농수산국장께서는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수산업 보호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어느 수협이 주축으로 해서 제주도산 갈치, 옥돔에 대해서 수입조정관세 100% 까지 인상 조정건의를 재정경제원 이라든지 수산국에 지금 제출할 준비를 서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을 더듬어 봐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식구도 배 고픈데, 일단 출향 어민이라 할지라도 울진에 가 있는 사람은 울진군민 사람이예요. 제주도 도민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식구도 배 고파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식구는 살리지도 않고 외부 울진군에 있는 우리 출향 어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기 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작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고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생산계장이 현지에 갔다 왔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약속을,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건의를 해 옵니다. 이것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걸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지에서 아마 우리 지사가 약속을 했겠죠? 거기 어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사님이 거기에 갔다 올 그런 뭐는 아니였고,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에 갔다 온 결과보고를 할 때에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할려니까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 없고 공유수면을 써야 되겠는데 공유수면을 거기에서 허가를 잘 안해 주고, 그래서 그 시 군에서 공유수면만 허가해 주겠다면 거기에 부지조성을 하는 매립, 이런 부분의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탈의장을 지어주는데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울진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에 대한 걸 제공해 주는 것을 먼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진 군수하고 여러번의 얘기를 했더니, 울진군수가 통쾌히, 정말 이것은 애향 측면에서도 상당히 뭐하고 자기도 군수로서 공유수면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 조성비가 간 겁니다. 매입비가 아니고.

국장님! 본위원도 그 당시 체육대회가 포항에서 개최가 되어서 현지 잠수 계원들을 현지에서 상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렵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어민들 보다는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어민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게 된 동기는 처녀 때 가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남편을 정해서 살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래 배운 것은 잠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도 도민으로서 그 분들에게 동정이 가는 부분은, 그 분들이 제주도에서 가서 정식 어촌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준계원이기 때문에 지역 어민들하고 차등 대우를 받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정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보다 못 산다,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은 우리 보다 잘 살긴 하지만은, 그 지역 현 주민들한테 그러한 따돌림을 받고 있더라, 이런 데는 본위원도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우리 식구를 배 고프지 않게 만든 연후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1세기 선진해양과 제주도 학술 세미나 지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 기관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나누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적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개 기관에 어떤 기관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지금 그것의 산출기초가 실질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국해양수산개발협의회의 국제 세미나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인들이 여기에 대한 주체가 되어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해 보는데, 여기에 어떤 자긍심을 좀 갖도록 하자 해서 한 1,000만원을 그 세미나에 전부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하는데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2개 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 놓으면은, 500만원씩 나눈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러한 편성을 해 놓으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한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지금 해양수산개발협회 자체가 이제야 발족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으로 발족시켜 놨습니다. 수산인들의 모임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선주협회라든지 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수협이 이번에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리고 상당한 수산인들이 그쪽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그 지원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거기에서 경비가 2,000만원쯤 드는데 자기네가 한 500만원 밖에 준비를 못했으니까 미안하지만은, 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 달라, 도에서는 예산상으로 한 1,000만원 밖에 못하겠다, 이런 뭐가 있는데, 그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소요되는 게 1,5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게 회비를 내고 이게 충당이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지원할려고 해서 보고를 했더니, 지사님도 흥쾌히 승낙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사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고, 판단한 결과, 앞으로 제주도의 수산문제라든가 어업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미나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수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비는 1,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보조 요청이 왔는데 예산상으로 1,000만원 밖에 보조해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산을 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증빙자료를 주시오, 해양개발협회에서 몇월 며칠날 제주도지사를, 앞으로 이러 이러한 관계로 세미나를 할려고 하니까 이러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예산은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시오 하는, 실질적인 그런 것 까지도 여기서 준비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딱 그걸 내놓고, 이렇습니다 할 때는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 있는 해녀 잠수 관계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제주도 내무위원회 문화관계라든지 관광관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농수산은 소득문제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이 다른 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목을 바꾸어서 해 주어야 아주 명분있고 떳떳하다 이겁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강원도 가서 잠수부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뭘 해 줬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조금 잘못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차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도민회관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으로 이걸 한번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농수산국에서 강원도 울진에 뭘 지어졌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재외도민의 복지향상문제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질문 중에 이재현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중단했는데, 아까 이재현 동료위원이, 이것은 내무나 관광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반드시 농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복 육상수조식 양식을 더 넓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장님의 견해인데, 본위원도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화순리인가 어촌계에 보면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해서 좀 좋지 않은 이러한 여론이 일고 있다 하는 것도 기사화 된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러한 수조식 양식으로는 환경오염이 될 것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옥돔이나 갈치,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서귀포 수협이 선두에 서서 조정관세를 100% 까지 인상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관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앞장서서 재경원에 트라이 하고 수산부에 건의해서 관철시킬 이러한 뜻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지금 바다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쭉 하는데, 우선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뭡니까?

그건 단어 그대로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뜻인데,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님이 10일날 대통령께 보고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어업과 관광과 그 다음에 휴양의 공간으로서 어촌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업과 관광과 휴양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촌문제가 다 해결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5억 들여서 어민복지회관, 선어위판장 시설, 수출기반조성사업, 활어위판장 시설, 이게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는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걸 왜 다 쪼개서 만들어 놨어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본래 정부의 취지는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떨어져 있는 낙후된 어촌을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몇개 권역 어촌계를 한데로 묶어서 그걸 권역화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소득을 끌어 올리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합에 지원하는 거, 어민에게 지원하는 거, 이런 기반적인 시설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어업과 관광과 휴양 공간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에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촌종합개발 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복지회관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민복지회관 1개소,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이 안에다 집어 넣어서 예산을 규모화 시켜서 한꺼번에 만들면 되겠는데, 그리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4,000만원인가 8,0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조사 맡기고 했는데, 나는 이번 예산 편성하는 걸로 봐서 이걸 예산의 집중화 해서 뭘 해결해야 될텐데, 이걸 너무 나누어서 해서 좀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촌을 종합개발하는데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다 하나로 묶어서 투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는 어민복지회관이라든지 창고시설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어초시설이라든지 투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그 지역에 집중 지원하라, 그래서 그 어촌 자체를 획기적으로 한번 소득을 내도록 개발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 하나 자체에다 사업은 포함 안 시키면서도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좋지만은,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바다를 둘러 가면서 타원형으로 됐는데, 어촌이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A 어촌과 B 어촌을 딱 합치면은 그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가지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만큼은 한 30포나 50포 된 어촌도 그 나름의 특징이 있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고 제주도에 어떤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고, 그게 또 관광차원에서나 여러 면에서 그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앙의 어떤 프레임이 왔다고 해서 이걸 거기다가 대입을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맞는 게 있는데, 앞으로 점점 수산에 대한 보조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 질텐데, 세미나를 열면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습니다.

수산부분에서 질문을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공무원들께서도 오래 앉아 있기가 민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데, 괄호안에 보면, 냄새, 해충을 제거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효소균제를 사료에 섞어서 주면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0만원을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축산환경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에 이 사업이 발휘가 되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냄새 발생관계는 한 19%가 저감이 되고 또한 해충 발생도 72% 정도 감량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충부분에 대해서는 파리같은 것이 알을 낳았을 때 부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근원적인 차단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당초 예산에서는 양돈부분밖에 사업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양계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예산관계는 양계부분하고 기타 가축부분에서 보류를 같이 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은 지금 어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시 군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 군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약품을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폐사돈 위생처리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제주축협이 유기질 비료 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주축협 공판장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악 위쪽입니다마는, 여기에 그동안 폐사한 돈들이 일부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사돈을 수집해다가 유기질 비료장에서 파쇄 시켜서 비료화 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선 이번 예산에, 전체 예산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시 군비 부담해서 사업할 것으로.

이걸 그럼 파쇄만 시켜서 다른 위생처리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기질 비료로.

비료로 바로 제조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썩여서 합니까?

파쇄 시켜서 도축 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발효처리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 비료가 작물에 어떤 병충해를 유발시키든지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게 없다고 과학적인 검증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가축 전염병 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린 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쓰면 안되고 일반 질병에 의해서 폐사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폐사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 때는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질병에 의해서, 어린돼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제, 축산진흥원에서 1억8,000만원 짜리 대형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폐사된 가축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소각할 필요 없이 갖다가 비료 만들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 거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축산진흥원은 앞으로 청정 종돈장이 만들어지고 했을 적에 일반농가에서 폐사되는 것을 거기로 반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역위생 관련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에 소각시설을 해서 종돈 양축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유통개선보조 5,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수출단지유통비 지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작년에 수출을 했지만은, 우리가 수출참여 조합, 남제주 축협하고 양돈조합에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수출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돈조합의 참여 수출단지 농가들하고 남제주 축협에 참여했던 농가들, 이런 업체에게 수출장려금을 농가당 4,400만원씩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과장님! 한현섭위원께서 방금 질문한 부분에서 정책개선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양돈하고 금년도에 4,000만원 부분은 양계하고 기타 가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해충이라든가 냄새로 인해서 비육우 농가가 거의 100% 사료를 급여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해충발생 부분은 양돈 못지 않게 오히려 지금 더 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어제 서남지역의 의장단 협의회 회의를 할 적에 이 부분을 정책에 꼭 반영시켜 주도록,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꼭 양돈이나 양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금년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는 비육우 농가도 반드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계로 우선 문제가 되는 양돈부분을 하고 금년도에 양계부분 까지 하고, 내년도 부터는 소 부분도, 특히 비육우 하고 젖소 부분에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급여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초지가 한 '70년도 부터 정부 보조에 의해서 초지개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총체적으로 몇 ha나 됩니까?

지금 한 2만2,500ha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초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안 쓰는 초지관계를 말씀드리면, 한 3,000ha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실지 이용하는.

그건 지금 현재 유휴로 있죠?

그렇습니다. 3,000ha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고 나머지 초지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저게 정책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고, 옛날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상환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것이 유휴적으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초지를 지목변경해서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들의 어려움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료장을 허가하도록, 일단 할 적에 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70년대 축산의 전성기 당시에 자기 사는 집에서 불과 1km 되기 전에 좋은 땅들을 전부 초지화 시켰는데, 그 초지화 된 것이 지금 현재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고 일부는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떤 때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현재 편입이 된 그 바운다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묘한 위치예요. 차라리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초지를 해체시켜서 잡종지라든지 전으로 해 주든지 해야 경제적인 가치도 있고 여러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초지로 묶어 놓으니까 어떤 법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를 기른다든지 그 사료를 재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준농림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과수원에 대해서 그 옆에 평야, 예를 들어서 과수원 관리사라도 지을려고 하면 일체 이것은 허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내버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수렴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외지에서 와서 몇십만평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미안하지만은 임대료를 낼테니까 땅을 좀 빌려 주시오하면 땅은 빌려주지 않고 소와 돼지와 가축과 전혀 해당 없는 행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적의처리를 하고 그런 문제는 단속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관상용으로 나무를 심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거든, 목장을 지금 지었다, 건물도 지었어요. 임대를 일부 다른 사람에게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만평 내지 50만평에는 초지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선 까지는 소가 거기에서 지금 축산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행정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아주 풀어 줄려고 하면 아주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도를 걸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유지는 지금 없는 걸로 보는데, 국유지도 재무부하고 건설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큰 목장에서 오랫 동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남고 있어요. 남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그것을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져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그 사람들하고 적의절충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여러가지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 초지에서 약 3,000평 미만에서의 감자라든가, 특히 제주도 부분에서 감자라든가 참깨같은 거, 이런 것 까지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한 국공유지라든가 유휴지, 이것은 실태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국공유지 관계, 비초지 조성된 지대, 이런 부분은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저희들이 풀어야 될 부분, 구좌읍 관계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은, 거기에 기업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목장의 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 까지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대응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광활한 목장인데, 그 안에 길이 없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 목장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에서 사용할려니까 그 광활한 목장이 길이 없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자기 군유지나 국유지를 그 지역 주민, 임대를 해서 쓸 수가 없는 군유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군유지를 팔고 차라리 비싼 값으로라도 길이 있는 어느 한쪽에서라도 군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당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 상목장의 공유지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을 바꾸어서 가는 체제, 이 체제를 현재 상목장에서 이번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군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볼까 해서 현재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해 보세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우선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고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농림부장관도 축산농가나 농민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우 농가가 앞으로 51만호에서 20만호로 줄이고 사육 두수를 250두 내지 260두로 조정하고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하는 밑에서 4,450억원의 자금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제주도의 적정 사육 두수는 얼마고 또 제주도가 송아지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은 몇두 정도 생산이 적정한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 쇠고기 값이 연동제를 실시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문창래과장님은 머리도 좋고 해서 여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농림부가, 제주도가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금 선포해도 좋은데, 지난번 4월 22일 날짜인가, '99년도에 들어서 제주도에 돼지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겠다, 그리고 대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본위원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9년으로 못을 박았느냐, 이러한 부분에도 본위원이 의심이 가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 정말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돼지고기 할 것 없이 검역에 대해서, 콜레라든지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강구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송아지 적정 두수는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만두 정도 사육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의 송아지 생산기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간 한 5만두 정도 생산할 것으로 해서 정부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도 차원에서의 검토과정에서는 약 2,300두 까지 우리가 송아지 기반조성을 했을 적에 한 3만두 정도는 생산을 해서 도내 자급도 충족을 시키는, 또 육지에도 우량 송아지를 반출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가격관계인 연동제 부분은 대만에서도 하다가 이것이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WTO체제에서 맞다 해서 대만도 자율가격으로 할 것으로 해서, 우리 나라도, 연동가격제는 어떠한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서 다시 연동시키는 것은 규제경제 차원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이 농림부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지역화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방장관의 선언적 의미에서 '98년도에 청정지역화를 선언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범 수의분야 차원에서, 수의 분야라 함은 전국의 수의학과, 농림부, 수의반 연구소, 제주도, 그래서 합동 회의를 개최해서 기왕에 청정화 선언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OIE규정, 소위 세계 수역국의 인증절차를 밟아서 떳떳이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오제스키병은 발생이 안됐었습니다. 반면에 돈콜레라는 '88년도에 발생했었는데, 현재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OIE규정에 의해서 인증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1단계 목표는 '98년도말에 청정화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항체 검출이, 금년도에 한 3,000두 표본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체검사 결과 양성이 다소 나오면은 내년도에 전 두수를 예방접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이 늦어져서 '99년에 청정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지금 수준으로만 가 준다면은 분뇨처리 부분도 어느 정도 무공해 차원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가서는 소위 환경에 대한 청정화 부분도 지방장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2001년도 환경분야의 청정화 선언도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제주도에 초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2만2,500ha입니다.

아니, 이건 개량초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6만5,000ha입니다.

그러니까 초지면적이 6만5,000ha, 그 중에서 개량초지가 2만2,500ha, 개량초지라는 것은, 내가 라이그라스니 뭐니 뿌리는데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뿌려주지 않으면 그게 퇴화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만ha에 대해서 우리 양축가들이 제대로 개량초지를 매해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보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초지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고 일부 융자를 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a당 몇마리인지.

2.5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축산정책을 세울 때는 초지란 게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가 6만5,000ha, 그 중에서 한 3분의 1정도가 개량초지다, 나머지는 그냥 자연 초지인데, 지금 6만5,000ha를 전제로 했을 때 두마리씩 한다면 한 13만두 키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학계에서는 12만두 정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 전진기지화 하는 것은 8만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잡우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한 1,000두에서 700 몇십두인가 수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양축 농가들이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에 교잡우 처리대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5,000두 정도 교잡우가 됐는데 이것을 전부 수매해서 공납조치를 하고 또 수매한 송아지들은 일단 비육을 시켜서 출하할적에 우선, 그러니까 새로 지원을 해서 비육을 해서 출하한 다음에 한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송아지 생산기지화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까지 전체적으로는 1,837억입니다마는, 이 중에 한 831억이 교잡우 처리대책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축산진흥원 원장하고도 얘기했는데, 그쪽은 정책을 안하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송아지 공급기지가 된다고 할 때는, 지금 까지는 교잡우니 뭐니 싹 쓸어 버리지 않으면은 교잡우가 다시 생기고 잡종이 생겨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그러니까 특화해야죠.

예.

사육 농가가 선호했을 때 그런 게 이루어지지, 관에서 뭐 한다고 해서 육성하기는 힘들죠.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멧돼지도 집돼지하고 교잡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해시까 라고 하는데, 집 멧돼지다, 그래서 그 요리를 토산요리로 해서 많이 팔았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지금 하는 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돼지 플러스 멧돼지 해서 하면은 상품성도 있고 채산도 맞을 것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지금 일본에서는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축정에 하나의 모델로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분석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정책개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정회를 해서 다시 또 하기 보다는 계속 정책문제 까지도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감귤분야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금년 감귤이 풍작이 예상됨으로 해서 품질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제정도 하고 규정을 만들면서 감귤검사기준에 있어서 보면은, 착색이나 크기와 당도는 되어 있는데 산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나온다고 할지라도 산이 1.2가 되면은 사실 그 감귤은 당도 10도 미만인 것 처럼 밖에 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검사기준에서 산도문제를 꼭 거기에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소망이 아니라 전 감귤농가, 다시 말해서 감귤을 차별화 시켜야 되겠다, 고급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농가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산도문제를 꼭 거기에다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비 문제인데, 이게 지금 농협단위로 보니까 30억씩 거의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예로 본다고 하면은, 효돈농협하고 서귀포에 중문농협하고 서귀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돈농협은 1개 동입니다. 그런데 서귀농협은 한 7개동, 그런데 30억씩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될 것인지, 지금 서귀포 농협을 보면은, 마을단위의 지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천동 같은 데는 1개 지소가 있는데 1개 동입니다. 그래서 지소단위로만 배정을 하면은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농협단위로 묶어 버리니까 서귀포 농협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창고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오승일위원이, 집에 감귤 저장고를 짓는 것은 안된다 하는 걸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중에 규정인가 보니까, 3,000평 미만 소농에 한해서 짓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또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000평 미만 가지고 있는 농가가 저장창고가 뭐가 필요 합니까? 사실 필요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창고를 지을려고 해도 이런 게 묶여서 안되니까 이걸 좀더 한번 분석을 해서 3,000평 이상 소요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상당한 요구사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조합당 균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수요자가 있는 곳에 사업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농협당 배분식 사업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한번 쳐다보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지원문제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자농가나 당근농가나 수산을 하거나 축산을 하거나, 개인이 창고를 짓는데 정부가 지원하거나 융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감귤유통지원사업에 창고를 지원하라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그거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원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 버리고 이제는 3,000평 미만, 3,000평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해서만 어떻게 이것을 종결시키고 사실상 이것은 중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만은 아까 말씀하는 3,000평 이상에도 꼭 시설해야 될 분, 이런 부분은 선별을 해서 어떻게 풀어서라도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이제 끝낼 수 있는 단계가 '99년도 부터는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것을 반영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3,000평 이상 농가에도 사실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니까 보호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내년에 이런 문제가 좀더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아까 한현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창고문제인데, 예외 규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3,000평 이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행정이 방침을 세운 것은, 3,000평 이상 농가는 언젠가 국가 지원을 받고 창고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없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3,000평 미만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000평 이상이 국가로 부터 어떤 농특사업이건 과거 부터 지원 안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때 규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안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맞게끔 짜 가야지.

3,000평 미만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 때 당초에 오위원님이 그걸.

우리가 그 때 의회에서나 행정쪽에서 생각이, 3,000평 이상 가진 사람은 과거에 농특사업지원이건 뭐건 하나 받았다, 받지 않은 사람을 준다는 원칙에서 그랬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3,000평 미만인 자가 지원 받고 또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잘못된 거고, 많은 사람이 창고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선은 지원이 골고루 가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정책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고를 한번 지원 받았던 사람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지원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면 됩니까?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3,000평 미만의 소농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만.

아니, 그건 행정절차니까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지, 3,000평 미만이건 이상이건, 오히려 이상인 자가 창고를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행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거야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이란 묘미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규제를 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창고를 3,000평 미만인 자로 하는 것은, 도의 방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지원 안했던 사람을 지원하자, 사실은 어떤 현상도 있었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농협에서 창고를 지원 받고 내년도는 감협에 가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사회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당장이라도 계획을 변경시켜야죠. 3,000평 이상 가진 사람도 지원을 안 받은 사람은 지원을 해 주는 거, 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안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만 먹자고 하는 것이지, 안 받았던 사람을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행정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어쩌면은 지금 신청한 사람 중에 한번도 지원을 안 받았던 사람, 그것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 지침으로 만든 거니까, 지침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지침을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문제는 우리가 창고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를 요구하는 대로 지원 한다면은 구조조정을 할 수 없으니, 일부 예산에 꼭 필요한, 정말 농민이 해야 될 것에 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종합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어떤 잘못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 한현섭위원님도 말씀 했지만은, 획일적인 배정도 1차 잘못돼 있고 또 사업도 도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가 통제를 해야죠. 저장고를 가만히 앉아서 통제하지, 과실유통지원사업의 100억 중에 저장고는 몇 %다, 그러면 간단하게 단위농협에 배정된 것 중에 몇 %만 저장고를 지원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장고 내년 안 줄 거 같으니까 저장고만 돌리는 단위농협이 있고 잘 안될 것 같은 것만 정리하는 단위농협이 있고, 이게 행정이냐 이겁니다. 전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배정 자체부터 통제력을 잃는 것은 왜냐, 도가 시 군에 배정할 때는 배정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면적을 근거로 하든 사람 수를 하든, 밀감 나무 수를 하든 밀감 수를 하든, 아니, 전혀 배정근거 없이, 여기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배정근거에 의해서 배정하면은 시 군은 그 근거에 의해서 단위농협에 배정하지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배정근거를 보냈는데 그 근거를 위반 합니까? 예를 들면은 농가 수 또 면적, 뭐는 몇 % 적용하고 뭐는 몇 %를 적용하면은 100분지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 군에서도 또 단위농협 배정할 때는 그 근거에만 의하면은 계산기 두번만 누르면 다 나오는데, 그럼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고는 몇 %다, 비가림 재배는 몇 %다, 몇 %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그것이, 도 정책이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글 하나 쓰면 그냥 끌고 가는데,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한현섭위원님 말씀은 행정소송감이예요. 아니, 1개 단위농협에 30억씩 같이 배정해 버린다고 하면은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는 조합원 구성비가 3배 4배 차이 날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조합원이 대단히 훌륭하신 조합원들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담당직원 앞에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한참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도가 거머 잡아서 현지 가 보고 해서 해야 됩니다 했더니, 오늘 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나는 창고 지을 생각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뒀는데,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조정할려고 하니 다 배정해 버렸을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창고는 총 예산의 몇 %, 뭐는 몇 %, 이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해서 농협에 주어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농협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준 지침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우리가 준 지침의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예산을 조정하라, 사업을 지금 현재 한 것도 전부 정리해서 우리의 지침을 따르라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이게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참 농업행정 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처음부터 도가 통제를 하고 해 나가니까 도가 너무 지나치게 농 감협을 간섭하고 뭐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또 이렇게 되고, 또 그것을 내버리려고 하니까 무질서 하고 또 강하니까 통제는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고.

아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시 군이 갖고 있는데.

아니, 규정에.

규정은 시 군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시 군이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통제력을 잃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농협이나 감협에서 그것 자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업무가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처음부터 잘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건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서귀포쪽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축산부분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제는 축산진흥원에서 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축정과장이, 교잡우와 한우하면은 한우는 경쟁력이 있고 교잡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는 단호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교잡우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1만5,000두 가량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심각하고 또 한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가 우리 제주도에 들어온 게 정말 제주도 땅에 맞는 한우는 아니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키웠던 한우는 그 한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한우 하고 있는데, 저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혼선을 일으킬까 봐서 더이상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키우는 것이 제주도에 있었던 한우는 아니다 라는 것만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우가 제주도에 몇두 들어 왔습니까?

7,800두 정도 들어 왔습니다.

7,800두 들어 와서 몇두 폐사됐습니까?

그 후의 폐사 두수 관계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대가축 정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폐사를 확인 못했다, 그래서 나도 정식으로 진흥원장에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농수산국장에게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000마리를 들여 왔던 8,000마리를 들여 왔던 좋습니다. 들어 와서 몇 두가 죽었는가, 죽은 이유는 뭔가, 또 그것을 정식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정과장님께 축산분야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가 들어 왔는데, 지금 방목 시기 아닙니까? 전부 방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집에서 키우는 데는 없습니까?

예.

그것도 과연 현지를 돌아보고 있느냐, 제가 아는 곳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육우가 아니고 암소입니다. 왜 집에서 키우고 있는가, 파이루 때문에 집에서 키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한 50두 키우는 집에서, 왜 이렇게 키우냐고, 다 팔아 버리든가 잡아 먹어 버리든가 해야지, 하루 사료는 최하 죽지 않는 선이 2,000원이고 살리우는 선은 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마리가 한달에 먹어가는 양을 계산해 보면 그건 기를 필요가 없는 건데, 속말로, 이거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다, 그러면은 50두 키우는데 금년에만 파이루 때문에 몇마리 죽었냐고 했더니, 네마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아다가 지금 가두어 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사했는데, 지금 다 방목돼 있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축산정책을 끌고 가면은 대가축이 과연 맞아 떨어지겠느냐, 내가 어처구니 없는 게, 내가 한 30분 거기 서서 담배를 피우는데, 초를 주는데 한단의 초가 4,000원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0원을 풀어 놓고 사료를 몇 마대를 쭉 풀던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하루 손실 보는 게 최하 10만원, 그 사람이 잠을 잤으면 10만원을 벌 건데 잠을 자지 않아서 10만원을 손해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도, 지금 육지부에서 한우 송아지를 데려다 놓고 고사리 중독 파이루도 연구하지 않으면서, 지금 제주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사리 중독에 대한 저항력을 갖지 못하면은 제주도 축산에 큰 일대 변혁기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른 초를 먹이고 조사료를 먹이는 한 나는 단연적으로, 대가축은 경쟁력이 없다, 육질이 어쩌고는 둘째치고, 소고기를 구어서 먹는데 육질 좋은 놈은 굽지 않아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하면 구분이 되어서, 굽지 않은 놈 육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먹을 수 있지만은, 구어서 먹는데 미국에서 온 놈이나 우리가 기른 소고기나 비슷한 것이고 대가축 정책은 차라리 제주도 전반적으로 볼 적에 12개월로 봐서 자기 개인 목장이 있는 사람 3개월, 없는 사람 6개월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예산이 맞겠다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차라리 눈 오는데 내버려도 되는 망아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한달만 사료 먹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눈만 오지 않으면 말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견일 뿐이지 저 이야기가 전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정책수립해서 정책을 끌고 가서도 안되지 않느냐, 우리 농가가 지금 뭐에 멍 들었느냐 하면은, 보조에 멍 들었습니다. 약간 보조준다, 융자준다 하면 그것에 뛰어 들어서 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아까 흑돼지 이야기도 했지만은, 계산이 맞으면 가만히 내버려도 합니다. 보조 주겠다고 하면 하지 않을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이 밭 하나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대안들을 내놓고 해야지, 예를 들면 한 2,000만원 빚이 있는 사람이 1,000만원 보조 주겠다고 하면 거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뛰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이 안되면 더 빚이 생기니까 정말 농 수 축산정책은 그런 차원에서 가야지 그냥 하니까 하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님께서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우정책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이 진드기 매개 질병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형 파이로 프라즈마라 해서 타일레리아병, 하나는 바베시아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프라즈마병, 세가지 종류가 있어서 '78년도에 영국의 퍼넬박사하고 저하고 3개월 동안 공동 조사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냐 나이로비에서 세계 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매개물에 방역대책은 기 나와있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품에 대한 보조를 현재 5만원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저희들의 방역대책에 준한 투약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예방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저희가 M.T 과정에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걸 권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적 치료를 꼭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특히 바베시아병은 면역성이 있는데 타일레리아병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한 3대 정도 가면 우리 한우와 같이 저항력을 높여주면서 면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방역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 중독관계가 역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관리성입니다. 고사리 중독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것은 가장 강한 소가 걸리고 또 가장 약한 소가 걸립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가장 강한 소는 자기가 앞에 나가면서 먼저 먹으면서 고사리 중독이립니다. 약한 소는 강한 소가 찔러 버리니까 도망 가면서 고사리 중독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가지 양태로 발생이 됩니다마는, 고사리 중독에 대한 치료약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바틸 알코올하고 칼슘크로라이드 하고 혼합해서 조제해서 투약을 했을 때에는 고사리 중독도 가능하다, 소위 고사리 중독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데 골수위에 작용을 해서 빈혈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치료방법하고 예방 치료 관계가 현재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이렇게 정립된 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폐사품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현재 집에 기르는 한우 부분에 두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공동 목장에 방목을 해서 키우는 농가 그리고 전업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방목장이 있어서 사육하고 있는 이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육 농가들입니다. 비육 농가들이 방목장을 쓰면서 한우를 입식시켜서, 오승일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융자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방목장도 없이 지원을 받아서 집에서 기르는 양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목장 중심이 있는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실수가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세가지만 농수산국장께,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좀 묻고자 합니다. 어제 농림부에서 통일농정기본법 제정을 해서, 국장님께서 그저께 갔다 오신 게 이겁니까?

어떤 법입니까?

통일농정기본법 제정해서 발표를 함에 있어서, 내용은, 농촌이주자에 대한 간척지 우선 분양 그리고 5,000만원 영농자금 지원, 이 부분이 있던데, 왜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도 특히 농어촌 이주현상이 농어촌과 도시와 사실 어떤 별개 지형으로 나눠 있지는 않으면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대단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특히 농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와서 전업농에 한해서 농지수매자금 지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있고 또 이것이 어찌보면 농어촌을 이농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도 된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 때 농지구입 자금을 우리 제주도 밭작물에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전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수 전업농에만 되고 있죠? 일반농가에 되고 있습니까?

논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제주도에 처음으로 과수, 감귤에 한해서만 매입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에 준한 기준을 우리 과수에다 적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전업농에 한해서만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화 시대이고 또 우리 제주도에 맞게, 과거의 중앙정책만이 우리 제주도까지 꼭 맞는다 라면 현재 우리의, 소위 말하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농촌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한 중앙정책에 대해서, 우리 농정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이런 정책 입안이 됐으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면세유가 최근에 와서 배정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봄철에 보리 이삭 폐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수확기 까지 상당히 우천으로 말미암아 작황이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 농정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농 축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 때문에 우리 도정 당국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하고 계신지 기회를 빌어서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면세유 공급관계는 지금 현재 지역단위에서 얘기되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 양이 실질적으로 가동 시간에 비해서 작다.

전에 보다 많이 공급량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비율이.

예, 그런 얘기의 민원을 저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정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것을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쪽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같은 데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면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돕겠다.

좋습니다.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농기계 기종별 자료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면세료 몇%.

예.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리 작황은, 보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등외가 아니라 불합격품이 나올 정도가, 지금 특히나 안덕하고 대정쪽에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리수매대책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6일날 대정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우리 보리 M.T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쪽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지역본부장 그 다음에 농검지소장, 농검의 과장, 계장, 일부러 농검은 전부 참석 시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자협회, 농민, 농협,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리에 대한 것을 현장도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대정에 가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수산부에다가 보리 수매하는데 검사기준에 색택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완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검에다가 건의를 해 놨는데, 그런 게 얼마만큼 반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피부로 느끼고 현장에서 대화하기로, 그래서 일부러 시간도 저녁대로 잡아서 우리 농검에서 가신 분들 같이 해서 우리가 저녁도 대접도 하고, 우리 같이 하나 되자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때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생산한 것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겠지만은, 우선 이것은 수입돼 오는 품목, 타지역의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검, 수검이 같이 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 부터는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국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실 겁니다. 꼭 이 부분을 빨리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무더운 날씨에 예산 예비심사를 하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서로 지켜 주신데 대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 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