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부분에 전반적으로 81억8,400만원이 감소된 31억9,1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농지개량조합에 지원되어야 될 사업들이 당초 우리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관계는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서 절감이 되고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수장유지관리비는 22개소의 양·배수장이 있습니다만 기계가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수리하기 위한 관리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여비는 12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장출장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원 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른 가내시 예산 19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따라 감소되어 7억7,619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의 산출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는 말씀드린대로 4,400만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당초 35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확정내시가 4개소에 41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배수개선사업 전체가 농지개량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접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의 지하수개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1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공이 더 배정되어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의 배수개선사업 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저희군의 시설비에도 일부 계상이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접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19㏊는 함안면 봉성지구로 총사업비는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97년도 가을착수분 8억5,864만8천원에서 국·도비는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접보조가 되고 군비 1억2,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가을착수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함안군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칠북 덕남지구에 194㏊를 농지개량조합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몽리자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만 이 사항은 전액 국·도비이고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접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입니다. 이건 금년도 5개 지구에 15㎞ 15억1,43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를 부담해야 될 1억5,15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전부 농지개량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13억6,8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비는 우리 자체로 설계하고 설계비는 감액을 시켜 시설비로 충당하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영농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4,600만원입니다. 군비는 앞으로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비가 원활히 올 경우는 사업이 일단 보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대비에서 넘어온 231만6천원과 부족되는 200만원을 보태서 4,200만원을 확정지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영농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은 군분과 농지개량조합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에는 2개소에 1,650만원으로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비농조구역관리비입니다. 이건 농지개량조합구역외 저희군에서 양·배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체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수세를 5㎞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10㎞나 15㎞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전을 하기 위한 도비와 군비 2,434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인 도천용수로 개수 400m에 1,000만원, 가야 대평들보 보수 40m에 3,500만원, 가야 계티소류지 준설에 200만원, 노후수리시설 보수관계는 긴급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가로등수선에 2,500만원, 가로등관리개선에 9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비나 전기료가 전부 읍면예산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군수님지시도 있었고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후된 시설이 1,274등이 되고, 가로등관리개선은 스위치가 자동이다보니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전부 수동이나 자동점멸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전체 농어촌가로등은 2,437등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산인 내인양수장 관매설 800m에 1,500만원, 군북 신촌용수로 수로관 설치 400m에 1,000만원은 농지개량조합구역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부분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2억2,24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 감액이 되었고, 하천표지판 제작비는 2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직할하천 8개소와 준용하천 12개소에 추가 설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232페이지, 하천경고판 설치도 직할하천 5개소와 준용하천 7개소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당 25만원으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잔디띄기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세군데에 잔디포를 조성해 놓고 있고 작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잔디를 판매하거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띄는 기계를 구입해서 가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이 관계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오염소하천정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오염소하천과 일반소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오염소하천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일반소하천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당초 오염소하천에서 일반소하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5억이고, 일반소하천은 8억4,484만8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소하천사업은 군북 장사골소하천과 칠원 북촌소하천, 산인 평지소하천으로 전체 2㎞정도의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소하천 사업관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시설비도 오염소하천은 일반소하천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고, 시설부대비도 전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에 광려하천개소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도비 2억원이 저희군에서 시행할 것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도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하천기성제정비입니다. 기성제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고 춘추계로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부족되는 금액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함안 괴항소하천 복개공사사업비 잔여분지급입니다. 이건 95년도에 괴항 소하천사업을 1억3,778만3천원을 가지고 도급을 했습니다. 지급된 것이 1억3,486만원, 미지급이 292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사의 압류로 인해 당초 지급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결이 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되므로 292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회산소하천과 산서고립지 편입토지는 미지급분 필지에 대해 각각 756만원과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경제살리기 절감으로 인해서 전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에 하천제방정비 톱구입은 하천에 지장목을 청경들이 직접 베고 있습니다만 130만원으로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해전산용 모뎀구입입니다. 이 모뎀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서 송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1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로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서 23만8천원이 절감되고, 수로원 산재보험가입비를 484만원 요구했습니다. 수로원 산재보험은 수로원들이 도로변에서 직접 작업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다른 시군에서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용은 수로원들의 연간 인건비가 2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의 20/1,000에 해당되는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도 역시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로원 17명에 대한 작업화 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관계는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서 25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페인트입니다. 이건 교량이나 방호구역, 접도구역 도색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구입하고 도색은 저희 수로원들이 하기 때문에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빙방사용 마대구입비는 겨울철이 되면 92개소의 빙방사가 설치됩니다. 따라서 모래만 야적하는 경우도 있고, 마대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구입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로정비용 예취기구입입니다. 도로정비용 예취기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 사용불가한 것이 5대가 있는데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5대 1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수용비관계는 접도구역정비입니다. 접도구역은 국도나 지방도에 지정되어 있으며 87.2㎞로 전액 국비와 도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293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도 9억9,695만7천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가내시되고 양여금 예정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도정비는 전체 3개 노선 4.6㎞에 25억2,972만9천원이고, 농어촌도로는 8개 노선 13.1㎞에 42억1,367만1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65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추가설계비가 2,113만6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7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에 교통소통대책사업 실시설계비 조정관계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전액 군도예산에 포함되었기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 실시설계비 조정관계도 당초 요율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2,558만4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군도정비사업비 조정관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내시 미확정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예산중에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제외한 시설비등을 전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의 부족분 1,06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교통소통대책 시설부대비 조정관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도사업에 포함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 시설부대비 조정관계도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1,643만1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산인 모곡에 장내∼갈전선 도로사업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사업은 28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분할 측량 같은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108만원을 부대비로 목변경을 하고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245페이지에 남양∼용호간 도로사업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남양∼용호간 도로는 칠북 덕남에 250m사업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1억원중에 90만원은 부대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군북-오곡간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북-오곡간 도로는 도비가 전체 2억5,000만원 지원되고 1.4㎞ 확장한 구간에 포장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80만원 감액시키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부대비에 각각 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설장비구입은 지난해 강설로 인해서 도내 전체 제설행정의 대비태세가 미흡하다는 종합적인 지적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공히 덤프트럭 부착용 제설장비를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부담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따라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첫째, 시설비등의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교량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조사비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매분기별로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안으로 보고 점검을 했고 육안으로 본 결과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C, D 등급은 부분보수를 하거나 재가설을 해야 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철근안의 부식상태라든지 당초 콘크리트의 하중을 받는 내압의 계산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장비가 없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실비설계비입니다. 이건 다음에 나옵니다만 재가설 교량중에서 자체설계가 불가능한 3개 교량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95년도 시행분에 과년도 사업중에서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보상비가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필지 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2억5,639만6천원이 작년도 예산의 불용액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이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함안 원촌교재가설은 1억3,000만원이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 교량사업을 외암교재가설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명동 2교 교각보수 7m에 700만원, 칠북 가동교재가설에 1,000만원 칠원 대곡교재가설에 7,5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에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도로표지판은 금년도에 우리도에서 전국체전을 가을에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대비한 사업도 되겠습니다만 도로표지판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 조사한 결과 도로표지판 전체를 정비해야 됩니다. 신설이 23개소, 보수 18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차선도색은 군도이하 도로는 차선도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장애요소가 되고 사고의 원인도 되므로 예산이 있으면 많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대산 옥렬도로보수관계는 절개지에 위험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기위해 800만원, 군북 절골도로보수는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800m에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칠북 유계선도로포장 덧씌우기는 고속도로 I/C에서 칠북면사무소 가는 방향에 도로 포장상태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부 재포장을 해야 되기에 8,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관계입니다. 이건 가야우회도로개설공사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도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18억3,2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사업에는 부대경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군비로서 1,154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관계로 도로보수용 로울러구입입니다. 도로보수는 17명의 수로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포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아스콘포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포장면도 좋지 않아 소형 로울러를 1대 구입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6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관서당경비는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 절감하였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 100만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국내여비관계도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따라 절감되고,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계획지구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칠서 남지교 밑에 5년간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부교량이라든지 골재부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함안군내에서 다른 장소를 조사해서 골재 부존량이나 깊이, 골재의 질, 이런 사항들을 전부 타당성 조사를 용역해서 장기계획도 수립되겠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옮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에 시설비관계입니다. 골재장진입로 덧씌우기 및 하상정비는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되는 예산은 예비비 1억5,000만원 감을 시켜서 세입 세출 전액은 변동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중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직불되기 때문에 사업이 이관되는 바람에 거기서 삭감되는 것이 많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농지개량조합 사업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신 부분이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경남도에서 제일 적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이 있어 예산불리기 작전으로 뻔히 알면서 본예산에 사업을 넣어 예산을 확장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내시 때에는 되었다가 확정된 이후는 전부 늘어난 것은 없고 감소만 되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나 단체장이 도나 중앙정부에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될 때는 관례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부분에 81억8,000만원이란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전체적으로 시장·군수한테 도의 공문이 가내시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전액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하다가 추경때 다소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업비 내용은 가내시에다가 당초 우리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계상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이 많고, 농업기반부분에 대해 감소된 것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감소되는 것은 극히 없고 농지개량조합으로의 이관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다음 확정내시의 감소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업기반부분에는 그런 사항들이 극히 없고 밭기반정비만 일부 19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밭기반정비 이것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에는 양여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법정으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로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얻어와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도로연장에다 미포장된 현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로비를 한다고 더 얻어올 성질은 못되고 당초 이 가내시 관계는 작년도 기준에 비해서 늘리고 도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서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비를 적게 해서 된 사항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물론 책상머리에 앉아 계셨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문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 함안군이 도에 로비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될 때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내시가 되었을때는 확정내시까지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해서 가능한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향, 양여금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별히 다른과보다는 건설과가 많이 도와 절충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칠북 유계선도로포장 덧씌우기는 지난번 칠서 유계와 칠북 어현간 2.7㎞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도로는 칠서 고속도로 I/C에서 무릉으로 해서 칠북면으로 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도로가 언제 된 것입니까?

이 도로포장은 제가 알기로 5∼6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는 46개에 9,000만원으로 1개에 220만원 정도됩니다. 이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관외업체에 줍니까?

저희 관내는 이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1개에 200만원정도로 표지판이 큰 이정표, 방향표지, 마을표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표나 방향표지판 정도는 관내에서도 이런 업체를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485페이지 골재채취계획지구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본인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출장도 하고 걱정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조사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용역은 지질부분 전문업체에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현재있는 자리에서 올해만 재취하고 나면 채취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억지로라도 한다면 내년까지 파겠는데 제가 골재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함안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인근 창녕, 하동, 합천 등지에 비해 질이 제일 저하되어 있다. 그 이유는 모래를 자꾸 채취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쓰는 형편이다. 그리고 다른데 옮기는데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입하는데 굳이 진입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2,500만원은 꼭 필요한 것인지? 만약 이 사업이 올 말이나 내년까지만 한다고 가정할 때 이 포장 덧씌우기 2,500만원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타당성조사용역은 권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모래자체가 토분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양도 거의 다 나왔고, 한 장소에서 많이 파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득이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관계 이걸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수중이라든지, 땅 및 3∼4m를 조사해야 되고 표면에는 쓸 모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m이하 수중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포량과 모래의 질을 전체적으로 학술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진입로 덧씌우기도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및 하상정비로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는 금년만 하고나면 거의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된 것은 하상정비 관계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안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하천구역에서 약 1㎞되는 도로를 전부 정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군이 해야되고, 대행업자는 당초 상차대행만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종합적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얹었습니다만 그 용어에 덧씌우기란 것이 있습니다. 이 덧씌우기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의 하천쪽에 물이 들면 자갈도 깔고 해야 됩니다. 우선 판매를 하다보면 덤프트럭들이 도로상태가 좋아야 그 사람들한테 1대 팔걸 2대 팔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근본적인 것은 전체가 마무리되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리에서 채취가 불가능하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국도 5호선 공사가 시작되므로 인해서 함안 칠북과 창녕 길곡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므로 그쪽 방향으로 해서 채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육안으로 보기에 모래의 질도 좋고 진입로 관계를 사넣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국도 5호선 방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의 이수학 계장님과 현지에 직접 도면을 가지고 갔습니다. 방재계장님께 그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도면상에는 낙동강천이 흐르는 중간지점이 창녕과 함안의 경계였다. 그런데 그 도면을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면 창녕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지점이 강과 강사이의 중간이라면 우리 함안땅이 아니냐 이러한 현실이 거기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재계장님께 경계측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옛날의 도면상에는 분명히 강 중간이 함안과 창녕의 경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수십년동안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 창녕쪽은 넓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을 치면 창녕에서 모래 채취하고 있는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이 도면으로 친다면 함안땅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의문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측량비가 좀 들더라도 창녕과 함안의 경계가 분명하게 창녕에서도 지금 모래를 채취하고 있고 우리도 그 지역에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용역을 줄 때 경계지점과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의 시설비등 1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15만4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6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부대비 84만6천원을 항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은 칠서 향촌원 진입도로 사업인데 이번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54∼25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말산 건널목에서 함안여상 입구까지 가는 '97소도읍개발사업비로 1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길이 540m, 폭 15m의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연구개발비의 가야·함안도시계획 도각제작비는 칠원은 도각이 제작되어 있는데 함안과 가야는 도각이 미제작되어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도각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는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취락 지역이 되어 있는 것은 건폐율 20%인데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함으로서 4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3개지구를 하는데 대충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가야의 신등과 대암 그리고 도동, 삼기는 한데 묶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농어촌산업지구 지정용역비는 앞으로 산업지구를 지정해서 여기에 집단관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취락지구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말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외에 취락지구를 개발해서 준도시화하는 것으로 4,000만원씩 2개소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함안면 파수리와 칠원 유원리, 법수 윤내리의 부남, 부동과 가야 산서리 4개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4개지구 중에 2개 지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들 군청앞에서 검암까지 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도읍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입곡군립공원에 기이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농지개량조합 토지외 2건 약 600평에 대해서 보상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시설비에 가야읍 충무동 도로개설이 170m에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수면 석무 취락지구내 가로등 설치는 법수면 도로확장과 지역개발을 했는데 현재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입곡군립공원 기반조성 시설부대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6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여금사업으로 1억7,790만원이 책정되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설계한 것인데 그 금액이 부족하여 66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정주생활권개발 실시설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대산면과 칠서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된대로 조정해서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조정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여항면에 전체 6억인데 6억중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변경내시된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의 시설부대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변경내시 금액에서 조정되어진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중 토지매입비는 95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을 한 지역중에 사업보상비를 안찾아간 것이 결산처분되어서 그것을 보전해서 충당한 미수령자에 대한 1,426만1천원이 계상되엇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대산면의 매산하수구 설치 및 복개 24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1페이지, 순셰계잉여금 4,584만4,000원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의 4,584만4,000원과 같습니다. 거기의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은 94년도 가야의 아라국민주택의 융자금과 다음 456페이지의 원금 이것을 상환하면 앞의 세입과 금액이 같이 되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가 64억6,9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조정은 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저희들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6월말로 정산처리를 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기채 50억에 대한 것과 일반 양여금 집행잔액 등을 합쳐서 58억7,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대우에서 빌린 저희들 공설운동장 5,000만원하고 주공의 사업주 변경으로서 도항리 택지개발 인수인계할 때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 이자와 세입 전부를 합해서 2억7,1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과 같이 세출이 15억6,9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시설비의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비와 감리비를 합해서 15억6,951만1천원입니다. 497페이지에 차임금이자로서 우시장주변 개발 차입금이자 상환조정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우시장주변 개발 차입금 상환이 50억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으로 마지막에 예비비를 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느과에서든지 우리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면서도 지역안배도 생각하고 물론 가야를 위주로 한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시설비 18억 중에서도 가야에 소도읍으로서 우회도로 앞으로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는 가야에 좀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과연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시설비로서 투입이 되는 돈이 몇십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야만 집중적으로 하는지 또 이번 추경에도 다른 면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다른 타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의 지역개발사업이 10개 읍면중에 읍지역은 소도읍 사업을 하게 되어있고 함안과 여항은 오지개발사업, 그 외 7개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도읍 사업은 읍지역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적어도 시설비에 소도읍사업으로 17억짜리가 추경에 되어서 물론 도에서 양여금이 내려오고 해서 하는 거지만 그 외의 시설비 일부라도 다른 타면도 군북이든지 칠원이든지 이런 곳도 지금 벌써 도시계획이 20년이 넘게 방치되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야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군북이나 칠원이나 다 같은 현상이겠지만 특히 타면에서 볼 때 한곳에 이런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곳에는 천만원짜리 공사도 안한다고 주민들이 알 때 과연 주민들이 우리 군정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주권개발사업이 7개면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군북과 칠원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고 금년에 칠서면은 2차년도 대산면은 착수년도입니다. 그리고 법수면은 올해 기본계획 설계지구로서 용역비와 사업비가 위의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내 기타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 권위원 질의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계획 변경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이는데 3개 마을에 20%의 건폐율을 40%로 해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해줬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없이 다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칠원이나 군북이나 다 5년이 넘어서 취락지구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가야는 지금 들어있습니다만 나머지 읍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은 동감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취락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은 20%밖에 안되는데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4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20%에서 40%로 한다면 건폐율을 배나 더 주기 때문에 누구할 것 없이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는 다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만 다 되지가 못해서 도시계획구역내 제일 큰 마을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냐 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역이 되어 있는 제일 큰 마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진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자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신고 전화카드 제작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군에 주민신고요원으로 약 1,100명을 위촉해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주민신고업무에 협조가 많은 신고요원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경보시설 허가 및 정기검사 수수료 20만원은 지금 계획으로는 칠원면에 민방공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주민신고 군수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올 6월이 주민신고 홍보의 달이어서 전 세대에 대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편료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민방위관계자 피복구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97 을지연습 급량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박5일 일정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5박6일로 하루가 연장이 되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5일만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하루 더 연장하여 부족한 1일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류대 조정은 올해 대산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이에 따른 휘발유 유류대 16만8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국내여비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현지지도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은 목변경으로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주민신고 및 신고망 관리 우수자 안보 유적지 시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조가 많은 신고위원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안보유적지를 시찰하여 저희 군정에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금 조정은 당초예산에 건당 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를 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기념품 구입 250만원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수방기동대 보트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보트는 3대인데 모터는 2대밖에 없어서 15마력짜기 1대를 구입하여 보트수와 모터수가 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훈련지휘용 전자메가폰 구입은 면에 배부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구명보트 구입은 당초 가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내시에 삭감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취약지 방독면 구입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효경과품 교체는 목변경이 되어서 바로 밑의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 계획서 유인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계획으로서 매년 재난 계획서를 유인하여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표지판 제작은 저희 관내에 위험시설물 교량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종합상황판 커텐제작은 저희 사무실에 재난 종합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각종 내용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커텐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재난예방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여비조정을 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부옥입니다. 97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일반경상비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넷째줄에 공중보건의사 학회 및 교육등록비를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이동검진버스 환경개선부담금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 조정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본부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살충용 분제, 살균제 등의 부족분 7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 심전도 검사비 1,000만원, 가정방문 간호사업 간기능검사비 86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420만원해서 2,08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에 전액 도비로서 36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응급 의료지원에 5명을 예상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료행정장비 보강에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관급자재구입 부족분 3억9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억9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 설계 공사금액이 34억이고 입찰에서 33억정도 되어서 8억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추경에 약 5억 정도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분이 3억 정도입니다. 다음 감리비에 보건의료원 신축 감리비가 3,8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96년도 수정예산할 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장비구입은 분무용으로서 각 읍면에 1대씩 10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일반의, 치과의, 약사 운영수당은 운영수당이 아니고 임상수당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이설용역 50종을 계산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의료원 이전할 때 의료장비를 고정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진료비 영수증 출력 프로그램 구입 80만원, 약제실 약품 수불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비만도측정기 구입 390만원, 보건교육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 소아과 약조제용 분쇄기 구입 40만원, 소아과 진료용 체온계 구입 100만원, 초음파기 구입 6,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에 방역소독장비구입 분무용이 1대에 50만원씩 10개 읍면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연막소독용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든 학교에서건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가급적이면 분무용으로 구석구석 좁은 골목이나 가정입구까지 분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막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보건복지부나 다른데서 자꾸 분무용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대 사서 읍면에 주는 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물론 거들지만 자율방역단이 그런 기계를 활용해서 구석구석 방역소독이 되도록 유도를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소모용입니까?

기계는 소모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10대 확보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몇 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수가 되도록 자꾸 유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의 규모는 모두 4,067만7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은 사회지도과장이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금회 편성안의 총규모가 4,067만7천원으로서 목별로 계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W/P요원과 다음 페이지의 조직 배양실 운영요원 기술정보센터 및 원격화상 시스템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절감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야에 걸쳐서 모두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농촌지도 정보지 제작을 매월 1회씩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를 연말에 작성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강사수당을 105만원, 재료비가 있어서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과제 교육재료 구입이 10개 마을에 대해서 연2회를 하기 위해서 최저의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사항은 전체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공정묘등 시험연구포장 진입로 및 주변포장공사에 1,800만원인데 저희 지도소 사무실의 주변에 미포장된 공간과 기존 포장된 지역도 오래 되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포장을 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8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경제살리기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업기술정보센터 전산장비 유지비를 322만8천원을 조정했고 재료비에 농작물 종합병원 시약 및 초자구입에 800만원, 새로운 제초제의 시범포 설치에 따른 재료비에 160만원,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에 따른 재료비는 목변경으로서 312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종합병원 시약장 및 초자기구 보관대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후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케 되어 있어서 예산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과 벼 무경운 재배 실증시범포에 대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농작물 종합병원이 전체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시설비로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목변경)는 위의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포와 벼 무경운 재배 실증시범포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료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시설비에 있어서 토종닭 분양사업용 군사 케이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160만원, 시범 양돈용 분뇨 처리장을 시설하는데 1,300만원, 돼지 인공수정센터 육성이 2,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는데 당초예산에 총 4,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 2,0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을 구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의 물품 구입계획에 의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DAIL-UP모뎀 구입을 10대 하는데 400만원, 함안텔 정보센터 자료수집용 PC구입 1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재료비에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로서 시약과 초자구입등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원자흡수 분광 광도계 램프 3종을 구입하는데 144만원을 편성했고 마지막에 재료비로서 환경보전 농업실천 IPM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이것도 당초예산의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실천 IPM 시범사업(목변경)이 보상금으로 12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앞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란에 저투입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도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페이지수는 많습니다만 예산 절감액과 기정예산의 목변경이 주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하고 재료비를 목간변경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공수정센터하고 위의 1,300만원짜리 시범양돈처리장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까?

목간변경의 배경은 당초예산 승인이 난 이후에 중앙에서 이 편성에 대한 지침이 사후에 시달이 되어서 부득이 목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인공수정센터를 말씀하신 겁니까?

시설비에 26평짜리 지범양돈 1,300만원하고 밑에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시설비하고 함께 된 겁니까, 완전 별개의 겁니까?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양돈용 분뇨처리장 시설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부득이 톱밥발효돈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오폐수가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뇨탱크를 설치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퇴비를 많이 생산하고 또 쓰고 있는데 이 시설은 퇴비사를 설치하고 분뇨탱크를 설치하는 두 가지 목적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밑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따로 만들고 재료비는 따로 목간 변경해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위의 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돼지인공수정센터 전체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중에서 시설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재료비는 정액을 채취해서 농가에 보급해줄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민간에 이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 양축농가의 건의가 농가에서 종축을 길러서 정액을 공급하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해서 꼭 이것을 지도소에서 해달라는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러한 건의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사항이라서 재료비에서는 정액 채취를 하는 것과 종돈과 기자재, 센터에 필요한 약품 등을 재료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계수설명은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 유인은 인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소개책자유인 역시 840만원, 지시사항 유인은 군수님과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250만원, 군정업무성과 자료유인 1,100만원은 1,600부를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발전제안시책유인 400만원, 변화와 도전 실천과제유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조정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정책자료수집 여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 공약사업해결 추진 500만원은 군수님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군정발전우수시책제안 주민보상금을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 자료수집 보상금으로 4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열린함안포럼개최는 지난번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3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함안군의 변화와 도전의 해로 정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사업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안이미지형성화사업 기본편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TV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연한도 다 되어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관련 변호사선임료 800만원, 소송승소 사례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사관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8개 사업장에 24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장관련 불법행위 조사여비 300만원, 농지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감사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주셔서 저희들 기획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새로 올라 왔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운영하는데 경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