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실·국장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운영을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과 소방학교 안전점검기동반 등 직제 신설과 정원 증원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정리 계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과 재해예방, 도로시설확충 등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조 7,282억원보다 2,689억원이 증액된 3조 9,971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59억원이 증액된 2조 9,9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0억원이 증액된 1조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과거 5년간 평균신장률이 24% 정도였으나 '95년 대비 '96년도 신장률은 8% 수준으로 둔화 추세이고 특히 금년도에도 경기침체 현상 등으로 지방세 세수전망이 불투명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세를 추가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542억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0억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1,79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비 등 법정교부세로 8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등 증액교부금 43억원이 감액되어 교부세 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이 감액내시돼서 7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절감운영계획에 의거 배수지 개선사업 등이 감액 결정되고 경지정리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169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고색∼의왕간 지방도확·포장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서 해외현금차관으로 승인된 8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총 70억 566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의회 및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 4억 8,400만원, 의회 OA사무실 및 칸막이설치공사 1억 1,0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84만원, 도정주요시책평가결과 우수 시·군 시상 20억원, 옥외 주차장 및 낙석방지책설치 4억 5,400만원, 경기도공무원수련원건립관련경비 3억 9,2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7억 4,4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관련 경비 5억원, 통일대비 연구용역비 3억원, 민원행정쇄신과제추진 3억 1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 6억 3,3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에는 507억 7,397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예술 부문에서 문화예술회관건립 및 문화의 집 조성지원 11억 7,000만원, 도서관 건립 및 자료구입지원 6억 4,100만원, 도립팝스오케스트라 창단 관련경비 9억 5,000만원, 부천판스틱영화제 개최비용 1억원, 제78회 전국체육대회출전 및 직장팀 육성 5억 9,800만원, 경기도 사격장·승마장 건립 6억 5,300만원,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 13억 6,000만원, 문화재보수 13억 6,700만원, 도립박물관 유물구입비 9억원이며 보건·환경·상수도 부문에는 쓰레기소각장·적환장설치 28억 2,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부담금 51억 7,900만원, 상·하수도시설 확장 등 이자차액 보전 24억 3,800만원, 하수관리정비사업 12억원, 공원시설지원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주택 및 사회개발 부문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 6억 9,000만원, 청소년 수련원 및 수련관 건립 20억 8,0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관련경비 9억 3,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1,200만원, 시·군 도시계획도로개설 209억 6,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우수시·군상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에는 1,870억 2,242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농수산 부문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11억 3,100만원, 특성화 대학지원 10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3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9억 900만원,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5억원을 계상했고 경지정리사업비 198억 4,500만원과 배수개선 사업비 53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 10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출연 50억원, 평택장당지방산업단지조성 7억 8,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지원 5억원, 근로자복지회관 및 교육시설 건립비 10억 3,500만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5억 8,5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4억 8,400만원 등입니다. 치수 재해대책 부문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20억 8,900만원, 준용하천개수 127억 6,500만원, 하천제방 보강 14억 1,500만원, 재해대책기금조성 116억 9,500만원, 재해예방대책 39억 2,700만원 등이며 도로건설부문에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400억원,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 105억 5,000만원, 장안교 가설 144억 8,000만원,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 118억 9,000만원, 병점 육교가설 등 27개 노선에 231억 5,1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7억 5,000만원, 지방도유지보수·교량재가설 35억 2,800만원, 광역전철망 24억원, 시·군도로는 구리시 천호대교∼토평간 도로개설사업과 66개 노선확충에 4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108억 301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 17억 4,300만원, 안전점검용 차량구입 6억 5,000만원, 소방장비교체보강 6억 4,000만원, 소방서·파출소시설보강 7억 2,600만원, 소방학교·구조구급대원 증원관련경비 22억 9,900만원, 소방지령시스템전산화계획 19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97억 1,5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26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 123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한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9,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8,900만원과 남한강개발사업용지보상비 10억원을 감액해서 남한강지천정비 관련사업으로 2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9,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순찰차량유지와 예비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백운교 지하차도 1억 7,000만원과 예비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과 공단조성사업 등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6년도 예산결산결과 정산수입 208억 9,8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 잔금에 대한 이자 등 전년도 미수금 8억 9,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흥 구갈 3지구 택지개발사업토지보상비 101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새롭게 발족될 경기지방공사 입주건물 임차료 4억 9,500만원과 금년초 이월사업으로 추가 확정된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등 7건에 32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의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했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재해예방,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며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황영철입니다.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그리고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971억 5,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3조 7,282억 1,500만원보다 7. 2%인 2,68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8억 9,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30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9,910억 700만원으로서'97년도 당초예산액 2조 7,451억 1,700만원보다 9%인 2,458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증감별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64. 3% 가 증액된 1,791억 3,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 5% 감액된 132억 4,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3억 6,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7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168억 9,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80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791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51억 900만원, 부당금수입 112억 2,9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30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조정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좀 더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되도록 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세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세는 87억 2,4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나 증액교부금은 43억 5,7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도확·포장사업비 36억 7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에 지방직 전환자 인건비 보전으로 24억 4,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내무부소관 지방국민운동사업 등 9개 부·청의 66개 사업이 신규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존 수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서 중앙사업의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이유인 바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회계년도 분회운영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운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차입에 의해서 발행되는 800억원의 지방채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차입하는 것으로 재원조달의 용이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나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 주민의 편익성 그리고 외채증가에 따른 파급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 2,458억 9,00만원 중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는 4. 3%인 7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8. 3% 증가한 507억 7,400만원, 경제개발비는 19. 6%인 1,87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가 8% 증가한 108억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 1%인 97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주요투자사업인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0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설계비 4억 8,400만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에 4억원 등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편성이었다고 판단되며 수도권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32개 사업에 1,097억원을 계상하였고 22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재해대책기금출연 116억 9,500만원, 하천개수사업 등에 244억원, 하수관리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 회암천 율정제 개수공사 및 하천제방공사 등 일부 신규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우기전 사업 마무리가 긴요한 사업들로서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남한강개발용지보상비 10억원과 예비비 9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남한강 지천 정비사업으로 2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6,6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23페이지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그리고 차량선박비 1,500만원, 예비비 2억 5,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증액이며 세출예산은 유료도로조명시설구입 재료비 등 1,300만원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통행조사용역비 1,200만원, 백운교지하차도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 예비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19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96년도 결산에 따른 현금이월액 208억 9,800만원, 전년도 미수금 8억 9,900만원, 토지분양위약금 1억 6,300만원과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 공공용지임대료 등 3,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액은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지연에 따라서 117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경기지방공사입주건물 임차료 등 영업비용 5억 2,200만원과 권선3택지개발지구 및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의 보상비로 320억 8,500만원 그리고 광명아파트형 공장계약해제 반환금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3건에 총 사업비는 9,175억 5,6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중 3,410억 9,600만원은 기 투자되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2,453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겠습니다. 총평을 하면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의 변경내시와 순세계잉여금 등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해서 투자사업비 및 직제신설과 정원 증원에 따른 필수소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금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대체적으로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은 사업의 시의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황영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예결위 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추경예산액은 940억 2,49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1억 3,38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3억 7,9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6억 6,22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2억 4,60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추경세출예산총액은 1,240억 6,68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331억 7,912만 3,000원보다 91억 1,225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의 추경예산은 105억 9,15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8억 6,36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 단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4,00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1,955만원 등 총 5,95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은 금년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을 영문으로 제작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7억 7,3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경기 2020비전과 전략 국문판을 영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경기도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96 도정주요시책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정 주요10대시책에 대해서 금년도초에 31개 시·군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책별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를 각 2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이유는 도 종합평가에 대한 시·군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도가 의도한 방향으로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정책심의관실에서 추진하는 정책개발 및 심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월간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제작 정책판단과 정책개발자료로 활용하고 타 기관에도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6,2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1,228만 1,000원 중 민방위경보체제 상황유지와 비상통신 업무대비를 위한 야간근무자에 대한 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8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과에 근무하는 수의직 5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420만원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은 금년 3월 15일 재경원에서 경기도를 해외 현금차관 도입 예정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해외현금차관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경기도신용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 투자관리를 위해 4,5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4,200만원은 대형공사 턴키발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과 동 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2,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해 왔던 대형공사 기술심의 업무가 작년 12월 18일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법무관리를 위해 총 9,8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기관공통일반수용비 1,2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대한민국법령집추록 구입 및 가재정리대금 단가가 질당 1만 500원 인상되었고 관보구독료도 질당 4,500원이 인상됨으로써 부득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8,55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소송수수료 부족분 8,125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근 3년간에 소송 평균 접수건수가 65건으로 나타나 당초예산에 40건에 대한 수수료만 계상되어 이번에 부족분 25건에 대한 것을 추가로 증액 요구한 것이고 행정심판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건심의보상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통계운영에 2,8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560만원을 증액한 것은 '97년 3월 새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근거리통신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 1,295만원을 증액한 것은 노후된 개인용컴퓨터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1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당초예산편성시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년수준인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4억원이 소요되어 1억원을 증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335억 7,822만원에서 212억 3,213만 9,000원으로 123억 4,60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어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게 도정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도정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영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감사실을 보살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감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억 656만 3,000원으로서 대민봉사담당관실 당초 증지수입 500만원과 민원행정쇄신과제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15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로는 12억 1,548만 7,000원이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7억 1,019만 5,000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이 5억 529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8억 5,288만 7,000원보다 3억 6,260만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의하여 경비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금으로서 민원행정세계화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와 광명시 등 2개 기관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지원금과 '96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팩스민원발급제도 실시에 따라서 536개회 시·군 및 읍·면·동에 팩스민원처리 등 모뎀구입비 1억 156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5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항감사관리에 있어서는 '97년도 당초예산 6억 7,423만 8,000원보다 3,595만 7,000원이 증액돼서 7억 1,019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증액된 것은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세항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억 7,864만 9,000원보다 3억 2,664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5억 52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70페이지 세입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3억 156만 3,000원이며 끝으로 자체사업비 76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팩스민원전용회선설치비 50만원과 팩스민원 확대에 따른 모사전송구입비 27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180만원, 스캐너 200만원, 팩스 모뎀 60만원 등 자산취득비 710만원을 계상한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설명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기획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남기명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도 64. 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을 잡은 이유와 그 내역서 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상에 세외수입 부문을 너무나 경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추경에서 다뤄졌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너무나 소홀한 점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료도 요구를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과 전태헌 기획관님, 또 홍영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기획관리실 자체사업비 중 '96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10대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과 인센티브 내용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외수입내역 중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130억원이고 부담금수입이 112억 2,9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사용잔액 반환액수, 반환사유, 반환일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금수입에 관한 것은 내역을 이따가 답변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송비 같은 이런 소소한 것이 추가됐다는 얘기는 도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돼서 돈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점점 민원하고 대립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더 국민한테 혜택보다도 해를 주고 더 독선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한 번 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비를 건당 얼마를 지불하고 지금까지 민선자치단체장이 와서 매년 소송이 늘어나는 프로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개 어떤 건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김성곤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작년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 건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도정주요10대평가 우수 시·군에 20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에서 10개 부분에 2개를 차지해 가지고 4억원이 가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민원행정세계화시범기관 해 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또 광명에 1억원이 또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돈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거 갖고가서 그냥 일반행정비로 사용하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몰라서 궁금해서 물으려고 그래요. 경기 2020비전과 전략 영문책자 제작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용역비 2,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6,000만원씩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한글로 다 돼 있는 걸 영문으로 하는 건데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데려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왕 우리나라 글로 돼 있는 걸 영문화시키는 건데 이렇게까지 들여야 될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묻고요.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이 이렇게 많아서 여기다 돈을 출연을 해야 되는지. 이걸 이분화하지 말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같이 거기에 출연을 하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감사실 예산에서는요. 민원실 운영문제가 어떻게 기이 본예산 1억 7,800만원인데 추경에는 3억 2,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은 1/3밖에 못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3억 2,600만원이 된 이유, 그게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신 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예산심사할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일선 시·군에 가면 감사활동 때문에 굉장하게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본 업무를 제쳐두고 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 요즘 지방화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기초단체에서도 기초의원들이나 저희같은 광역의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게 많아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민의를 편의해 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71페이지에 보면 시·군 종합특별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감찰여비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될 게 추경에 들어온 거 보니까 올 감사계획보다는 50회 이상이 감사가 더 많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올 연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당초에 이런 계획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최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기2020비전전략 영문책자 발간해서 4,000만원이 책자비용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 용역비라고 했지만 이게 번역비일 것 같아요. 번역비가 책자발간비의 50%를 차지하는 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의구심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사실 당초에 경기2020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2020비전전략이라는 책자를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간하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시는 기획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비보조상환금, 당초에 우리 시·군의 부담능력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자료요구하신 걸 고은실 위원님 뿐 아니라 전 위원님께 골고루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2020비전이라 했는데 이거 예산결과가 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책을 단순히 만들어서 배분을 했는데 단순히 이게 어떤 결과가 파생되었는가 하는 그런 결과가 분석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한 건만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모든 용어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화 국제화로 많이 가고 있는데 민원행정세계화에 대한 어떤 용어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지고 굳이 세계화라는 걸 민원행정에까지 용어를 갖다 붙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 그것에 용어설명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물론 요구도 받고 특히 우리 도내 각 실·국에서 요구를 받아서 그걸 집계해서 그걸 근거로 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때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즉, 기획관리실에서 도지사가 됐든 특별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의대로 지역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집행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야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보다 확고하게 각 실·국하고 협의가 돼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각 위원회에서 지역사업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위원간에라든지 위원회간에라든지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협화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위원회에서 즉, 각 실·국에서 요구받지 않은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해명과 또 그런 방법으로 해 왔다고 하는 그 이유가 건별로 있다고 하면 몇 건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앞에 나와 계신데 감사실 것도 합쳐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장께서도 어떻게 같이 나와서 서 계셔야 되나, 아니면 같이 지금 밟게 되는 형태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7억 4,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출연 내역을 먼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군포시 최대 현안인 시민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포시는 사실 신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아파트는 많이 건립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렇다할 극장시설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군포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군포시에서는 총 사업비 477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민회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공정이 54%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군포시에서는 지금 공사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80억원 정도를 융자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약 80억원 이상이 또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지금 원활하게 차질이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이인제 지사 일행이 군포시를 방문하면서 그때 시민회관을 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양인석 국장과 박형식 국장도 오셨고 여러분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 군포시 부시장이 국·도비 지원을 이 지사에게 사실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지사가 거기에 수행했던 예산담당관에게 이 지원이 가능한가 하고 물어봤을 때 예산담당관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아! 이게 지원해 줄 모양이다'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후에 변질이 돼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차후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영 위원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 출연금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출연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제3조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 7억 4,400만원을 출연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7년부터 '97년까지 한국개발행정연구원의 출연금 내역과 경기개발연구원을 출연한 출연금 내역을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때서부터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에 주요연구과제 목록을 볼 것 같으면 '85년부터 쭉 그 동안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90년이라든가 '92년, '95년, '96년도에는 특별히 중요한 목록이 없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94, '95, '96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포군이라든가 여주군 안양시 같은 데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 한국개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서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능면이라든가 어떤 효과면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차라리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을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는 더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경기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 아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의존수입에 따른 추경 규모, 어쩔 수 없이 지시액이 나중에 결정된 바람에 당초 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규모가 터무니 없이 늘어나게 된다든지 터무니 없이 깎이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마다 계속되는 데 회계년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정말 이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사업을 구상하고 그러다 보면 잔액도 남고 그럴 수 있지만 집행잔액은 잔액이죠. 그러나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를 예산을 부담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반납해서 추경에 삭감 반영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총 예산지원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저는 예산부서가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운영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서 지금 실무적인 감각을 가진 분의 연구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정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원활하고 지방재정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이거야 말로 용역을 주시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96 도정주요시책 평가 상사업비 중에서 평가 10개 시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편익 분야에서 교통환경 조성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 편익부분에서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10개 시책에서 교통부분은 주차난에서나 정차, 병목, 승하차 체제 부분에서 우수한 기관과 환경분야는 쓰레기 및 맑은 물 가꾸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에서 분류를 해서 11개로 하나 더 늘릴 용의가 있으신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으신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97년도 1차 추경작업을 하시느라고 밤샘도 며칠 하셨을텐데 노고가 많았고 위로를 드립니다. 간단한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예산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몇 가지만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97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경예산에 2,841억원이란 막대한 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작년 12월 본예산은 불과 1,300억원 정도만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1,541억원이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자금에 대한 예산을 재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의 예산의 편성능력이 2,840억원에 1,300억원 정도밖에 추정할 수 없었는지, 결산의 가정치를 가지고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산 숫자를 가졌던 것이 1,300억원 정도의 추정은 결국 40% 정도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부러 추경재원을 남겨두기 위해서 세입을 줄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척도가 바로 우리 경기도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80% 가깝게 본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두 번째로 고색∼의왕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현금 차관 800억원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지사다운 상당히 전환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를 도입했고 바람직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한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역의 여건상 인구에 집중되는 사항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색~의왕 도로 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도로도 긴급을 요하는 도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해외현금 차입을 도입해서 과감히 실행할 의지가 없는지 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책평가와 관련돼서 우수기관 선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참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의 10개 시책을 만들었는데 10개 시책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개발해야 할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는 문화를 상당히 우리 이지사께서 강조를 하는데 문화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의 정책에도 시책별로 저는 우수기관 신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해외현금 차관 건입니다. 사실 발행액이 9,500만불, 엔화로 110억불엔인 모양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일본국 사무라이채라 그래서 기분은 나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못사니까 일본돈을 갖다 써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현재 엔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97년도 9월에 현금이 납입이 된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을 때 엔화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달러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또 달러와 엔화의 어떤 잡는 것에 따라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관 문제가 경기도의 부채비율, 그것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잠시전에 홍영기 위원 질의했던 '96도정주요시책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설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반기에 기획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시기가 내년 평가기간이 '97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이었는데 이러한 선정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참여하는, 선정할 수 있는 임원이 누구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왜냐하면 시·군에 대한 도의 장악력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한 마디로 협조체제도 제대로 안된 상태니까 집행부에서만 이런 것에 대해 선정하지 말고 선정할 때는 의회도 좀 전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인데 당초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400억원을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1회추경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규모가 계략적으로 결산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답변하실 때 밝혀 주십시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요 4,2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일반수용비로 4,000만원이 여기 돼 있는데 해외현금 차관을 위한 경기도신용평가 수수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주요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 10개 시에 10가지에 대한 것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선정된 것을 보면 어떤 시·군에는 두 가지가 우수하게 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명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그럼 여기에도 그 비유에 의해서 두 가지가 우수했을 때 두 몫이 나가는 것인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실까봐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왕지사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부연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업무 노트북으로 150만원 2대 이랬는데 요새 노트북이 시세로 봤을 때 150만원이라면 자체내장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가, 이것 아주 좀 더 구입해가지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한다고 한 것 같으면 금액에 연연해 하지 않고 좀더 다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것, 굳이 돈을 아끼느라 연연해 하다보면 구입 하나 안하나 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내무국 소관사항 금년도 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령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80페이지부터 98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선 80페이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2조 2,551억 4,578만 2,000원으로 8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당초세입보다 1,698억 3,5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다시 80페이지로 돌아와서 내역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672억 968만 6,000원, 지방교부세 18억 6,420만원, 지방양여금 3억 5,880만원 국고보조금 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하단부에 8,936억 9,92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7억 1,8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4억 3,945만원, 우측에 사회개발비가 32억 7,90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672억 968만 1,000원의 증액내용은 '96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541억 968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0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 18억 6,420만원이 교부결정돼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교부세 내역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억원 18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설치지원비 1억 6,000만원, 국토가꾸기 사업 7,1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6억 3,320만원, 그리고 학교폭력관련 시책평가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5억원이 저희 도에 교부되었습니다. 7개 도읍의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5억원은 계획변경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10개소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증액, 지원돼서 3억 5,88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내무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국민운동사업비로 6억 5,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내무국 세입합계는 1,698억원이 증액돼서 2조 2,551억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는 내무행정의 세항에 서무관리 분야로서 인건비와 경상예산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역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서무관리분야에 자체사업비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 3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서 도민을 위한 이벤트행사로 추진코자 했던 벚꽃축제 행사비는 행사 간소화 계획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임금, 자재, 물가인상분 7,582만 4,000원,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임대토지복토비에 1,235만 9,000원, 지하수개발비에 8,021만 9,000원 하수구흄관 매설비에 3,517만 8,000원, 시설부대비 부족분 1,09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 7,745만 7,000원은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지역부락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소공원조성비 1억 5,691만 1,000원 그리고 작업장을 만들어 달라해서 작업장 조성비 2,054만 6,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2,0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포상금 1억 4,400만원은 대학원 및 대학재학공무원 학비보조금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44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보수외에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될 수 없다는 관련법 저촉에 대한 검토결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의료보험료 8,060만원은 호봉재획정 등에 따른 부족분이고 기타 출연금 8,357만 8,000원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추가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 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억 1,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수용비 1억 8,800만원이라는 것은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학교폭력사례집 발간비 2,000만원, 폭력방지, 홍보물제작, 청소년 선도를 위한 CD제작으로서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의 자체사업비 6억 925만원이 편성을 했는데 연구개발비 3억 2,000만원은 행정사무민간 위탁방안 용역비 2,000만원과 통일대비 연구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 역시 교부세 사업으로 학교폭력근절학생웅변대회운영비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협의회 지원비로 1억 4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7,000만원은 역시 학교폭력 우수기관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를 주로 경상예산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정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3억 615만원 중 전화자동세무상담 문답집제작 800만원은 전화자동세무상담 안내 팸플릿 제작을 위해 6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및 특수공적으로 세정업무추진에 공헌한 공무원 초청을 위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그밖에 종합토지세 전산화를 위해서 마그네틱서브시스템 장비 등 10종을 구입하는 데 2,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설명드립니다. 역시 세정관리에 다기능 사무기기 3대를 구입해서 270만원, 세무지도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부터 자동차 정기점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했던 점검료 6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로서는 경상적 경비에 9,0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7년 4월 1일자로 가스 사용료가 14% 인상됨에 따라서 수반되는 보일러 경비, 냉온수 유니트경비, 구내식당 가스사용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의거한 공조닥트내부청소비로 7,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로 충당되는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금이 당초 예산편성후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부족액 6억 3,3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시민회관 밑에 있는 옥외주차장 시설공사비로 4억 3,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구관 뒷편 절개지가 있습니다마는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2억 7,908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경기도 소재의 노래공모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계상을 했고, 노래공모당선작 5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인은 누구나가 다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경기찬가를 제작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내 각 분야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단체를 선정해서 수상한 도민의식함양 큰상 시상금에 2,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국민운동 활성화 시책으로 도단위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민간경상보조 1억 8,100만원을, 그리고 31개 시·군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97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난 4월달에 내무부로 확정시달이 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국비 2억 5,3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5,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양여금 증액 기준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4억 3,5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분야의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우수 시·군상사업비로 교부세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4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설치비로 교부세와 도비 3억 6,0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는 교부세 지원이 삭감이 돼서 도비로 5억원을 자체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가꾸기 사업비가 교부세로 추가돼서 7,1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다목적회관 추가건립비 3억 6,000만원, 그리고 대성동 마을회관건립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그 밖에 연천 중면 삼곳리 특수지역개발사업비,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억원, 양평군 청운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그 다음에 화성군, 포천군 2개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8,936억 9,927만 2,000원으로 57억 1,85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 내지 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입·세출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3억 440만 6,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3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31억 5,944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28억 2,4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증액하게 된 주요내용은 한수이북의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규모는 33억 440만 6,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3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간의 계약에 의해 우리 도가 수행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자금을 부담하는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의 부담금 18억 390만 6,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2억 8,223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4,0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관리비의 경상적경비 518만 4,000원은 추가로 실시하게 될 감사활동 여비이며 서무관리비 9,960만 7,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인건비 7,978만 7,000원은 고급간부양성반 교육파견에 따라 정원이 증가된 4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7,026만 7,000원, 그리고 김포쓰레기매립장 파견근무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8만원과 정원이 증가된 4명의 관리업무수당 669만 1,000원, 청소, 사무보조, 주민관리인부 4명과 구내식당 주방인부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2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988만원은 정원이 증가된 4명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648만원, 북부지역 시책설명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84억 3,926만 4,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의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비 증액 3,550만원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로서 먼저 경상적경비 950만원은 북부출장소 청사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경기공모 신문공고료 300백만원, 건축설계 경기공모 심사위원수당 300만원, 캐비넷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노후된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5,601만원이 증액된 11억 4,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 증액 80만원은 매연단속용 촬영사진기 수리비로 계상하였고, 가정복지비 1억 5,521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중 인문계 고교생 학비보조비가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1,4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비 2,376만원은 1인당 지원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며 소년소녀학습재료비는 단가인상과 지원대상자 증가로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시설아동 도시락 지원비와 시설아동 학습재료비도 단가인상분 1,728만원과 1,1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노인복지시설 보호자 부식비 지원금은 단가인상으로 1,825만원이 증액되었고 18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수당은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생일축하금 1인당 지원금 인상으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250만원은 국고 아동일시보호소의 예산에 중복편성된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아동·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애신보육원 진입로 포장에 1,400만원, 고양시 소재 신양요양원 상수도 공사에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분 320만원과 시설아동의 하계수련회비로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797억 3,278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25억 2,8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관리비 중 지방양여금사업비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지방도확·포장공사는 상습 교통체증구간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축동에서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간 8. 2km를 확·포장하는 양여금사업으로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되어 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비 60억원을 감액 조치하고 토지매입비 40억9,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남∼강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왕진면 강서리간 비포장도로 6. 4km를 확·포장하는 양여금 사업이었으나 중앙의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토지매입비 7억 700만원과 시설비 1억 4,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평∼도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가평군 북면 적목리 비포장 지방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토지매입비 1억 115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153억 9,219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한국토지공사의 위탁을 받아 '93년부터 총 사업비 308억 5,103만 6,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위탁된 토지보상 부족분 18억 390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촌∼마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기상면 마산리간의 길이 8. 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동 지역에는 소규모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물동량 수송에 따른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비 19억원과 감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계원~금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간선도로 기능을 활성화하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95년부터 총 사업비 313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금회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20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리고 감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문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일산신도시 진입에 따른 만성 교통체증 해소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에서 금촌동간의 길이 7. 8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포리 침수도로 공사는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의 상습 침수도로를 높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의 무등교 접속도 설치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도로변에 낙석을 설치하여 유사시 적전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강~사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서 강원도 사내면간 길이 5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화천군 지역은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저희 경기도 가평군 북면지역은 비포장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금회에 실시설계비 4억 8,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일천교 가설공사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하여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에 건설하는 교량 135m를 포함하여 총 연장 888m의 도로공사로서 시설비 9억 8,000만원과 감리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이섬 진입로 개설공사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서 대곡리간의 남이섬 진입도로를 확장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남이섬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94년부터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방음벽 및 농업용수관 등에 필요한 시설비 3억 5,000만원과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엄소∼묵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부터 총사업비 1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가평군 설악면 달전리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낙석방지책과 차선도색비 등 부대시설의 설치 및 포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내∼가납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간 7. 2km에 달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공사구간내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 교통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로에 접해있는 기존 구거에 대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과 시설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납~덕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서 덕도리간 5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턴키(Turn Key)사업방식에 따른 기본설계를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군계~논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96년부터 총 사업비 1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과∼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관인면 초과리에서 탄동리간 1. 47km의 지방도를 '98년까지 완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배수공사 및 포장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시설비 17억원, 시설부대비 633만 6,000원, 감리비 1억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고 이후 보사환경위원회 설명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무광 내무국장님과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자체사업 중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이 당초 27억 4,080만원에서 33억 7,400만원으로 6억 3,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첫 예산 편성이 잘못된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관계 공무원의 안이한 예산책정과 결재권자의 직무태만의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18개 시·군을 하는데 1억 6,000만원을 배정하셨습니다.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88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 항목에 대학원 및 대학 재학생 공무원 학비보조를 1억 4,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감하게 됐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 89쪽에 보시면 학교폭력근절 VTR 제작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VTR 제작을 해서 홍보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보탬이 되겠는지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VTR 제작이나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98쪽을 보시면 양평군 청운면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하는 데 1억원을 준다는 데 레포츠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실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소관인데요.

이 위원님, 북부출장소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88쪽에 대학원 및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보조가 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과거에 언제부터 이 학비보조를 해왔는지, 이게 공무원들의 큰 희망이고 꿈이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례집이라든지 VTR 제작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전 국민의 관심이다 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다같이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절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물론이지요, 각 지서나 경찰서에서도 물론 이것은 교부세로 하는 것이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실효가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시 됩니다. 한번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 일반수용비에서 전화자동세무상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짤 겁니까? 설치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 기타출연금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시설비에 옥외 지하주차장 시설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 옥외 주차장 시설 공사에서 지하로 1층, 2층 파서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지면보다 지하로 이렇게 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경기도 소재 노래공모심사, 경기도에 대한 노래를 만들겠다 했는데 과거에는 이 경기도 노래가 없었는가 묻고 싶고, 도민의식 함양 큰상 시상금 본상 3명, 장려상 63개 단체, 개인,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지사님이 대권을 위한, 차기 지사출마를 위한, 겉치레 행사를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의문시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꼭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의혹을 사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비는 국비지원인데 이 국민운동에 대한 성격을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가 국민운동단체인지. 그리고 대성동 마을회관 건립보조금 50%가 나와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대성동 마을회관을 다녀 왔는데 이게 멀쩡한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건데, 그리고 거기는 비무장지대 안이니까 국비나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 안되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 7,600만원씩 올라왔는데, 멀쩡한 건물인데 그걸 헐고 다시 짓겠다는데 그에 대한, 그거 언제 지어 놓은 건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89쪽에 청소년선도를 위한 CD제작 7,8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CD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시·군 순회 학부모 교육 예산이 1,395만원이 서 있는데 이 학부모 교육을 누가 시킬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순회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근절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해갖고 88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수공무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인지 교육공무원인지 경찰공무원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880만원은 어떠한 식으로 표창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을 1억 400만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지원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과 9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경기도 소재의 노래공모 심사위원수당과 경기도 소재의 노래공모 당선작 시상이 내무위원회에서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96쪽에 보면 도민의식 함양 큰상 시상금 해 가지고 2,290만원 중에서 790만원이 삭감됐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는 '96년도 도정주요시책 평가에 대해서 10개 시책 중 1개 시책이, 정주의식 함양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상도 시책별로 2억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같은 경기도 행정부처 내에서 한쪽에서는 정주의식 함양을 위해서 2억원의 시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도와 의회가 약간 시각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야말로 경기도에 고향을 가지신 분들이 드물고 우리 경기도의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야말로 도민의식이 정말 함양돼야 되고 우리 경기도 자체의 노래라든가 경기도 자체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해서 정주의식이라든가 도민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경기도 소재 노래공모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또 당선작 시상금이라든가 도민의식 함양 큰상 시상금이 삭감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에 부수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부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학원 및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보조가 1억 4,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지방공무원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보수 외에는 절대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무원학자금자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94년부터 지급이 돼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서 지급이 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9쪽에 통일대비연구용역비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북한주민보호정착지원법이 시행돼서 이것과 관련해서 탈북주민의 거주지 보호 등에 대비해서 연구용역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일대비연구용역비가 어떠한 방향으로 쓰여질 건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쪽에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서울사무소가 설치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6쪽에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도민의식 함양 큰상 시상식이 2,2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민의식을 어떻게 함양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애를 쓰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저희가 눈으로 봐도 역력히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84쪽에 학교폭력 관련 시책평가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 학교폭력시책에 대한 기관이 어떻게 그 시책을 세웠으며, 그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 전체 각 시·군에서 하나의 사례집으로도 될 수 있고 지금 범국민이 모두가 다 신경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사례 발간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발간집도 있으시면 저희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폭력 근절 시·군 순회 학부모 교육은 언제쯤 이것을 시행하시는지 이것이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계획도 나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료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쪽 보상금에 경기도 노래 당선작이 있었는데 그 악보라든가 당선하신 분의 인적사항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이문철 위원님이나 문부촌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도 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도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에서 올라온 김동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는 데 대해서 기념품을 제조하는 예산 2,000여만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경기도 방문하는 데 대한 기념품의 성격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냥 내 집을 방문한 손님들, 물론 선심성으로 마구 나눠 주는 것이 아닌 한 그것에 대해서 내 집을 방문한 손님이나 내 기관, 내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쓴 입이나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뭔가 줘서 훈훈한 우리의 정을 나누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대상이 특히 외국 손님일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심성이 아닌 한은 훈훈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우리 경기도의 시책이나 경기도의 모든 사항을 아울러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념품 제조하는 사업비 2,000여만원이 삭감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계속 이어집니다만 벚꽃축제 행사비가 5,0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책정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아울러 이렇게 감액하게 된 데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렇듯 왔다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자칫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공신력이 상실된 채 보여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추경작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니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우리 내무국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우리 세입재원이 전체 불과 2,470억원 정도가 되는데 내무국장 소관에 있는 세입재원이 1,699억원, 1,700억원, 한 70여%가 내무국장이 좀더 열의를 갖고 잘 챙겨 줬더라면 어쩌면 이런 추경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하고 충분히 열의를 갖고 챙기면 이월금과 잡수입은 지금의 숫자보다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월금이 1,542억원이라는 막대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이런 절차를 꼭 거치게끔 만드는 것은 내무국장이 그 동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확실히 챙기고 좀더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금액은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위해서 재원을 남겨 놨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받습니다. 또한 잡수입 역시 그렇습니다. 230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당초예산에 100억원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130억원이라는 금액의 잡수입이 늘어난 것은 이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당초예산에 1,300억원과 잡수입 100억원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거 확률은 40%밖에 반영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월금과 잡수입은 세입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거의 추정이 맞아서 증감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들어와서 세입의 연간 세수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5월말 현재까지 세수가 과연 목표 대비 징수액이 가고 있는지, 또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로 했던 1조 8,800억원에 대한 세수전망에 차질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문건해서 자료로 주시고 일단 전망과 대책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9페이지 통일대비연구용역이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걸 진행하면서 대략적인 계획서가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는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고나 계획서에 대한 문건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지방청사 정비기금(건물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그러는데, 지방화 시대가 돼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군포 사람이 얘기할 때 군포시청 건물이 파손됐을 때 같은 그런 공제회비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것을 어떤 성질에 내는 건지, 내무위원이었으면 이거 잘 알겠지만 몰라서 궁금하니까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85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보면 오지종합개발 10개소에 3억 5,800만원이 서 있는데 경기도는 물론 오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에서 그 시·군이 다 어느 정도 자립성이 있는데 오지를 계속 추경에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것도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내무위원들은 잘 이해가 가겠지만 내무위원이 아닌 우리가 간단히 이것만 봤을 때 88페이지 보면 소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소공원 하나를 시범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원조성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시범으로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시범으로 해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첨언해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전 기획관리실 보고에서 제가 질의를 해 놨습니다만 계속 행정소송이 쇄도해 짐으로써 그 소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에까지 경비가 기획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하고 분쟁이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송이 많아서 소송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드린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어느 시·군에서 제일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또 아까 말대로 어떤 업무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이 그렇게 많이 제기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 소리를 하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지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는데 충분히 납득할 문제도 도로 이관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그 시·군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처리 못하고 도에 와서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뭔가 해이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어떤 떡고물이나 바라서 그랬는지 뭔가 민원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뒷받침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무국에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은 민원봉사를 하거나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잘하면 이런 소송이 줄지 않을까 해서, 공무원 자세를 좀 가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첨언해서 드린 얘기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소송비 추가가 들어올 정도가 됐으면 소송이 얼마만큼 많이 증가되는지 민선 도지사가 들어와서 매년 얼마나 행정소송이 증가했는지, 어떤 건의 소송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또 더불어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아까 도가 승소판결이 몇 %고 민원인 승소판결이 몇 %인지 그걸 보시면 얼마나 공무원이 잘못한지 잘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이 8개 시·군에 10억원,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그 평가기준과 또 어느 시·군으로 결정이 나는 건지 궁금해서 묻고요. 제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한테 10억원을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희소가치를 생각하고, 또 경쟁의식을 북돋기 위해서라도 3개 시·군으로 줄여서 31개 중에 10%선, 3개 시·군으로 줄여서 중점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상이나 지원은 너무 이렇게 거의 1/3숫자를 다 준다든지 이러면 희소가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경쟁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인가 벚꽃축제 비슷하게 저 안에 무대를 지어놓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벚꽃축제와 타이틀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무대 시설은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지원금으로 행사가 치뤄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89쪽에 통일대비연구용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해야될 것을 도에서 이런 연구개발을 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3억원 중에 1억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기관과 또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4쪽 자체사업 중에서 수원시민회관 밑에 옥외 주차장 시설 공사로 4억 3,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민회관이 우리 도청 정문 옆이고 또 평수도 엄청 넓은 것 같습니다. 부지면적이 과연 있는지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 수원시민회관에 실제 수원시의 시비 재원이 같이 충당돼서 공사가 실시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읍·면·동 다목적복지회관이 5개소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 읍·면·동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요, 아까 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용료수입하고 임대료수입이요, 이게 계약방식이라든가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있는 명문규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령이든 규칙이든 뭐가 됐든요. 그래서 그런 책정 근거하고, 그리고 공영화돼 있는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그거 양식을 하나 보고 싶다는 겁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이요, 이게 우리 광역행정 광역예산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수용하고 어떠한 원칙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런 관련 예산이 많은데요, 물론 그건 국가의 중요한 시책과 연관해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도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순수한 도 재원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과 관련한 수요가 엄청나게 있을 거고요. 그러한 많은 수요 중에 엄선을 해서 이 재원범위 안에서 추경 편성을 하셨을 텐데 그 나름의 판단근거와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싶고요. 또 그 중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3억원짜리가 하나 있고만요. 이런 것의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게 광역예산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과거 관선시대에 관행적으로 존치돼 왔던 과목이다 그래서 '97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그 과목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추경 때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걸 포함해서, 아무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공식적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실시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금년에 두 번 실시하는 걸로 돼 있죠? 이게 당초예산 심사할 때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더만요. 그래서 3,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다만 통일대비연구용역, 이게 어떠한 논의 절차에서, 어떤 발상인지 그 발상의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뭘 하자는 건지. 그리고 마직막으로 내무국뿐이 아니라 각 실·국의 보상금 중에 보면 표창과 관련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이 국장님께서 현재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표창의 종류, 그리고 관련되는 소요예산, 예를 들어서 표창식을 하면 그 식을 하는데 소요되는 공간 임차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제예산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각종 표창의 종류와 소요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이 중에 민선시대 이후에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별표를 달아서 표창의 종류와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장은 자리해 주시고 한인석 북부출장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등교 접속도 군부대 시설 구축 해서 1,0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에서 할 사항을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이렇게 선심 공사를 해야 될는지 조금 의문이 가서 묻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부출장소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이 낙석설치 관계가 기투자 4억 1,000만원까지 돼 있다고 이번에 마무리 공사인 모양인데,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의 시설 관계는 출장소에서 신경을 써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인이 할 사항은 군부대에서 군인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런 금액은 절약하는 그런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왜 꼭 이걸 했어야 되고 또 1,000만원까지 꼭 해 줘야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쪽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소년·소녀가장 고교생학비보조를 국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1,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소년·소녀학습재료비로 해서 1,440만원이 여기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107쪽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소년·소녀학습재료비를 지원하셨었는지 지금 학비보조가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명목을 바꾸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이라고 해서 500명에 2,376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아동 도시락비 지원이라고 그런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1,728만원 있고 또 시설아동 학습재료비라고 해서 그것도 공히 480명입니다. 1,152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업무에 바쁘십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 유인물에 보니까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지역 출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식명칭이 김포가 아닌 수도권인 까닭에 이 사항을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내촌∼마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요. 지금 토지매입이 다 완료됐나요? 있다가 공사추진 현황, 그것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초과∼탄동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진된 현황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다 골고루 한 부씩 전체 위원님께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질의 안한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복사하는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복사지도 많이 소모되잖아요, 안 보는 사람도 많은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전 위원에게 동시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잠시 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간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 질의·답변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시에는 질의를 2분 이내에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길게 질의를 하지 마시고 2분 이내로 축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같은 취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은 제가 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동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64. 3%가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입예산 편성을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시면서 그 내역서를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시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20억원 지원문제, 그 선정기준, 내용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는데 문부촌 위원님 또 홍영기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확인평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평가계의 기능은 주요시책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줘가지고서 고칠 것, 개선할 것, 보완할 것 이런 것들을 보완시켜 나가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연말이나 연초쯤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최우수 시·군, 우수 시·군 이렇게 해서 기도주고 한 10억원씩 상사업비도 총괄적으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종합평가의 방식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았고 조금 미흡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그 평가한 결과가 해당 시·군의 어떤 시책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합해서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한 10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별로 20개 내지 30개회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 지표의 내용은 과거에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이번에는 도나 정부로부터 시달된 어떤 사업계획이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해당 시·군의 실정들을 감안하고 조정을 해 들어갔느냐 하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문제 또 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밟아야 할 절차,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밟고 있느냐 하는 이 과정상의 문제 또 실제 추진은 하는데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결과로써 얼마만한 기대효과를 갖고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렇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각 부분마다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시책을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처음 이 지표체계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평가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보는 10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한 것은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했으며 지표체계를 만들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기획계장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과연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토의를 하면서 조정해서 그 내용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에는 저희 도 기획관실의 직원 또 해당 시책과 관련된 실·국의 담당직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박사입니다. 연구원 두 사람 또 일부는 설문조사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복합적인 구성을 해서 근 20일에서 한 달간에 걸쳐서 평가작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노리는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평가결과를 시·군에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우리 시책이 목표설정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과정에서 점수를 덜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의욕이 있는 시·군에서는 반성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단위단위 시책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노리고 있다는 그런 점이고, 또 2억원 정도의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이유는 이런 걸 평가를 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고 보상이 없으면 조금 관심이 덜 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시·군에다가 보조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를 포괄로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액수는 작지만 건당 2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꼭 10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가 좀더 추가를 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 작년에 한 것 중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또 제외를 시키고 또 작년에 한 것 중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또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이번 평가결과 광명시하고 수원시는 2개 부분에서 우수 시·군이 됐는데 예를 들면 2억원, 2억원씩 4억원을 줄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종합평가가 아니고 시책별 평가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우수를 했으면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각각 줄 그런 계획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2억원은 이른바 경상적인 그런 경비는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에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사업비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나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저희가 내역을 전부 받아서 사후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행정소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내역을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변호사 선임 건당 수임비 이런 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이나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개괄적으로만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의 수임비용은 경기도의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서 소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가의 차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00만원 정도의 소가를 기본소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해서 말씀드린다면 착수금이 65만원이 나갑니다. 승소했을 때에 97만 5,000원의 승소사례금이 나가고 패소했을 때에는 착수금만 주고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없고 그래서 나가는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선자치제 이후에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건수가 약간씩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평균 5%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94년도에는 122건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조금 줄은 116건, '96년도에는 123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 내외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해관계, 갈등현상도 많아져서 라는 그런 원인도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 주민들의 어떤 법적인 권리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간씩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이 되고 있는 주요사례를 보면 손해배상청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런 것들이 제일 건수가 많은 그런 소송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 승소판결이 몇 %이고 민원인 승소판결이 몇 % 정도 됩니까?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평균 71%의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나눠보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약 80% 정도 승소를 보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66%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의를 하실 분은 거수를 하신 다음에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괄답변부터 해주십시오.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행정소송 수행사항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경기2020 제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000만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고 또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시켜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2020하고 관련해가지고는 김동식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을 지난 번에 만들어 가지고 발간을 한글판만 했습니다. 한글판을 발간하고 나니까 이것이 영문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고 해서 영문판 제작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처음 만들 때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영문까지 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2,000만원의 번역료, 연구용역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예를 들면 외국어, 영어를 전공한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맡겨도 되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전문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번역으로만 처리했을 때에는 그것을 정말 영어다운 영어로 표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어로 번역을 하되, 사실상 원고자체를 영어로 쓴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자 나온 것이 영어권에 의사전달을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검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료로 계상을 안하고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이 과다하냐, 이런 질의이신데 제가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한국외국어대학에 번역하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기준을 보면 타자지 1매, 20줄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료가 최하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책자가 약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한 페이지를 대충 보면 타자지 2매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40줄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한 400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만원이라는 최저 수준을 적용하면 한 1,200만원의 번역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00만원의 번역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료 자체가 저희는 과다하지는 않다고 보고, 다만 2,000만원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연구용역형식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약할 때에는 조금 단가가 100∼200만원 떨어지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이것의 앞으로 구체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2020의 기본구상 계획이 2020년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수정·보완 작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실천계획은 제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부분야별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전 연구원이 총 투입돼서 연말까지 세부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재정소요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경기도의 총체적인 재정운용, 여기에 아마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토대가 되면 저희 재정운용이 본래 가닥을 좀 더 잡아가는 그런 출발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상신 위원님, 조치영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예산활동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서서 거의 똑같은 그러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작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을 좀 중단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 실무자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시·도가 출연기관이 되고 시·도가 이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물론 근거법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7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매년 이렇게 내는 데 대해서는 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손해본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7억원에 상당하는 교부세를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 그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예산을 계상해서 출연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에다가 교부세를 7억원을 잡아놨고 이 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저희도 출연을 하겠다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총 출연금이라든가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도비보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고은실 위원님 것 같이 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영 위원님께서 군포시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각 시·군에서 하는 문예예술회관,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관 또 여성회관 이런 건립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해주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규모를 크게 시작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좀 규모를 작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 같은 데는 437억원인가 제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시·군간에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또 각 시·군에서 다른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총 건설비 상한을 200억원을 일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200억원 이상이 넘는 규모로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너무 크게 하니까 좀 줄이든지 아니면 자체재원으로 능력범위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상한기준을 200억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도비보조기준에관한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 시민회관이 군포시가 여러 가지 문화 위락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가 좀 특별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까지 군포에 지원된, 문화회관에 지원된 것이 지역개발기금까지 합해서 146억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으니까 내년도에 마무리하실 때,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한 1,300억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에서 1,500억원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세입 추계에 여러 가지 합리성이나 과학성이나 예측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권혁동 위원님도 결국에는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권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지만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잉여금의 문제는 전년도의 결산이 종결이 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할 때에는 한 40%∼50% 정도 절반수준을 저희가 예산에서 잡고 나머지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머지 차액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결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세입 결산을 해보니까 3조 2,694억원 정도가 세입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은 2조 7,975억원 정도가 세출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의 차액이 4,719억 정도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4,719억원의 차액의 이유가 뭐냐하면 이른바 공사의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있고 계획의 취소, 이런 것들에서 떨어진 이른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368억원 정도가 됩니다, 4,700억원 중에서. 그 다음에 초과징수한 분이 이것은 지방세의, 도세의 초과징수입니다. 초과징수한 분이 2,47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같은 이월사업비가 1,87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징수액과 이른바 그 집행잔액인 불용액을 두 가지 합한 금액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에서 당초 예산에 1,300억원을 잡은 것을 빼내면 그 나머지가 1,5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추경에 잡힌 대부분의 이유는 지방세가 예산에 계상한 액수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또 이런 질의를 하십니다. 왜 지방세를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주로 세출을 관장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들어갑니다. 세입은 세정사이드에서 하는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입액을 늘려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까딱하면 그 잉여금 80%, 100%를 당초 예산에 다 계상하자 하면 저희가 사업에 욕심을 내면 가공세입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로 협의, 이런 과정에서 최적정 수준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서도 저희 부동산의 거래동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 때문에 초과세입을 잡는데 제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과거 9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잉여금 생기는 액수가 점차적으로 하향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90% 이렇게 추계를 해서 당초에 다 잡으면 국고보조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추가로 변경내시오고 추가내시 왔을 때 도비보조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추경에 대한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적인 대안, 예비대안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입추계가 보다 최소화 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들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도 과거에 보통 두세 번의 추경을 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저희가 추경횟수를 한 번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계속 부단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차관 800억원에 대해서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셨고 오세창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이렇게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금차관을 금년도에 시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외에서 현금을 차입해 오는 것을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다만 시설재에 한해서 허용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던 것을 금년도부터 재경원이 이것을 풀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풀면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가급적이면 SOC 사업으로서 조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차입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배경에서 이번 현금차입이 저희가 800억원을 재경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나 재경원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입한도액을 케이스별로 인정해 주지만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업과 적극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는 역시 SOC 사업이라든가 장기투자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긴급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까지 저희가 이것들을 더 확대시키고 지방채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너무 많으면 상환의 부담문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부채비율은 0. 6%입니다.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승인 신청했을 때 부채비율을 20%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본청의 경우에는 0. 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상한기준선인 20%까지는 훨씬 못미치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지방채에 대한 상환부담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정도는 아주 지금 미미하고 상당한 부분, 이 지방채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왜 사무라이본드냐, 일본말이 돼서 좀 그렇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자치단체가 해외에서 현금을 차입하는 경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을 통해서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 뱅크론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저희가 직접 해외의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차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사무라이본드가 바로 해외에서 채권을 직접 발행해 가지고 차입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해외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해서 그렇게 차입하는 추세에 있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경우에 훨씬 유리한 본드는 일본 사무라이본드입니다. 유로본드는 유럽에서 발행되는 그런 시장이고 양키본드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본드는 이자율이 2%∼3%로 5년거치에 일시상환이고 양키본드는 이자율이 6%∼8%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10년거치에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유로본드의 경우는 이자율이 6%∼7%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는 사무라이본드가 저희한테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세창 위원님께서 엔화강세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화가 강세일 때 저희가 차입을 하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고 사무라이본드는 일본금리가 발생할 때의 금리로 고정돼서 발행되고 5년동안에, 예를 들면 지금 일본금리가 2%가 조금 넘어갑니다. 발행되는 그 비율은 상환할 때까지 그대도 유지되지 일본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동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엔화강세 문제인데 저희 담당계장이 일본까지 출장을 갔다와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자문도 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어제까지는 110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일본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엔화강세 현상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115엔∼120엔대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금융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하는 시기를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의논한 결과, 금년도 9월 내지 10월에 차입을 하면 꽤 적정시기가 될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9월 내지 10월경에 차입 계약을 맺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는 신용평가 말씀이 계셨는데 해외의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팔아가지고 저희가 차입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경기도에 대한 신용평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용평가를 일본에서 하는 경우에는 일본국적을 가진 신용평가기관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용평가기관에 4,000만원의 평가수수료를 줘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접촉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가신용평가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재정적인 신용평가는 국가의 평가등급보다 높을 수도 있지마는 자치단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보다 높일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블A에 플러스가 2개 붙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신용평가 정도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산금리는 보통 0.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현금 차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부채비율도 낮지마는 적정한 선에서 신중하게 지방채를 활용해 가면서 SOC사업을 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조기에 타결시키는 것이 간접적인 그런 경제적인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처음하는 일이지마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부채비율 말씀하셨는데 0. 6%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도정시책평가에서 의회의 참여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며는 이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는 도의회의 기능과 위상하고 관련했을 때 조금 적절치 않치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원회의 스타일이 아니고 저희가 계장과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같이 가신다는 것이 모양상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의 잔액, 이런 것들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자료로 드리고 부담금 관계도 자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담금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담금이 1,122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안양 판교간 도로개설 송유관 공사비가 이게 석유공사인가요. 여기에서 저희 사업비로 부담하는 거 이것이 89억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북부출장소장이 보고드린 원당지하차도 토지개발 공사의 부담금 그것들이 또 18억원이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시·군 부담금 2억원이 또 들어가 있고 의정부소방서의 비상구난대책장비보강에서 의정부시의 부담금이 3,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안산도 역시 같은 거로 2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계상된 부담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 질의이신데 상당히 지방재정, 지방예산제도에 본질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질의를 제가 받으면서도 받을 때마다 제 자신 느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한꺼번에 다 개선이 안되더라도 빨리 개선이 됐으면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존수입이 연초에 내려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생기는 이런 문제, 회계년도를 바꾸든지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들, 결국에는 우리 지방예산 내지 재정운영을 도에서 획기적으로 바꾸며는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거,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는 안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조례를 다른 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더니 일부 시·군에서는 부담이 어려운 부분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가지고 시·군의 부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의 기준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회계년도를 바꾸며는 저희들은 제일 좋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 또 국고보조에 대한 결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도 회계년도를 자치단체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용역문제로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인 내용에 가까운 것들을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한테 그냥 한꺼번에 용역을 줘가지고는 또 이것을 잘 몰라서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실 전직원하고 또 부분 부분 경기도 학계의 재정학이나 재정을 전공한 선생님들과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체제나 제도를 좀 바꿔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이것들을 정부에서 받아줘야지 완전히 제도화되는 것이지마는 한 번 구체적인 대안을 내봐가지고 중앙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위원님들 많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보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고보조관리에 대한 법령을 봐도 국고보조도 포괄보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서는 포괄보조를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보조금이 나가며는 반드시 지도 감독이 따르기 때문에 포괄로 졌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정부의 지도감독이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포괄보조를 안하고 있고 도비보조에서도 포괄보조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조금조례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를 특정한 시에는 예를 들면 양주군이다 하면 양주군에 어디어디 노선에 몇억 몇억 이렇게 주지말고 양주군에 도로사업해가지고 50억원 이렇게 주는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간다며는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견도 존재할 것이고 해서 이런 문제도 아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에는 됐다 그렇지마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 보다는 특정한 사업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제도, 재정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법령을 저희가 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님들의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한데 합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김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남기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명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예산상에 복식부기를 하고 있죠?

일본도 저희가 말하는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그 형태를 쓰지 않고 기업회계의 경우에만 씁니다.

그 사실을 언제 확인하셨어요? 나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몰라도 일반회계는 역시 복식부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기업회계에서만······.

기업회계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산제도의 문제입니다. 저희나라 같은 데에는 아시는 것처럼 품목주의 예산 제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이것을 자본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런 쪽으로 제도자체가 돌아버리며는 거기에 복식부기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저희나라 예산제도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품목주의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복시부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쓰는지 제가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본예산이라든가, 성과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도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의 총괄을 맡아 보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복식부기와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단식부기의 단점과 장점이 어떤 데서 더 낫고 나쁘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제가 질의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복식부기는 제가 보면 발생하는 사실하고 과정하고 결과를 대부분 비교적 크로스체크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품목주의예산, 저희 예산체제는 아시는 것처럼 도로사업 하나를 봐도 도로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만 딱 보며는 고색~의왕간 도로에 도대체가 얼마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를 쉽게 알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본예산이나 성과주의 예산, 그런 개념에 들어가며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죠. 그런 다음에 발생과 과정과 결과를 크로스체크 하기가 지금 상당히 저희 예산제도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는 기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물론 바람직하죠.

이게 법으로 묶여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하고 몇분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중에 아직도 개인적인 단서를 부칩니다마는 자본예산의 부분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예산편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들이 법령을 지금 중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단위에서 그걸 혼자서 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고 또 통합재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재정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통계도 전부다 분석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앙에서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들이 도입이 된다 그러며는 중앙부터 통일적으로 돼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기업회계 방식을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시민회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기명 실장님, 이거 지역문제 가지고 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문제가 사실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이제까지 146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할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중에 80억원을 제외하면 66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마무리 될 때 검토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불확실한 답변이고 또 금년에 8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공사가 진척이 안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비노출적인 방법으로라도 군포시 시민회관이 소정의 기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제 지사께서 군포시를 방문했을 때 예산담당관에게 이 지사가 예산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놓고 거기에서는 그 뒤에 가서 안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안된다고 그랬으면 그런 기대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다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도비 보조에 관한 보조기준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에 대한 도비 보조율이 지금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회관 짓는 문제, 도로사업을 하는 이런 문제는 사업비가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라든가, 기반정리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 특정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규모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30%다 이렇게 해 놓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반기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며는 군포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심의때 작년 연말에 본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서 삭감된 내용이 이번 '97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된 내용 리스트를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모든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순세계잉여금과 관련 돼서 세출부분 보다는 세입부분에 대한 수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현실적으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맥 이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추계도 마찬가지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12월이면 연말에 수정예산도 있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수정예산까지를 세입추계를 잡으면 세입숫자의 확정치에 98%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추경의 예산규모를 실질적으로 추경재원 자체를 줄여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며는 지금의 숫자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야 할 부분의 사업내용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챙기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추경의 과정을 추경재원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하나의 행정적인 관행,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에 대한 부담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가 갑니다, 확실히.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재원은 예비비로 남겨놔도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 점도 금년부터라도 그런데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내년부터 추경의 규모가 적어도 재원자체가 한 200, 300억원, 500억원 미만으로 확실하게 낮춰서 추경자체가 큰 의미가 없구나 하는 인식을 모든 행정기관에 또 우리 도의원들한테 확실해 졌을 때만이 행정의 낭비가 없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원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얼마만큼 열의을 갖고 확실히 챙기느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90년대 전까지만 해도 당초 예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잡지를 않았습니다. 잡지를 않고 1회 추경할 때 이것들이 결산하고 다 잡고 그래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본래의 모습은 1회 추경까지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 그렇게까지도 됐던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몇년 동안 가급적이면 이제 추경을 줄이고 백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도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정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 이런 것도 줄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근 절반정도를 예측해 가지고 잉여금을 잡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들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 말씀 저희가 예산업무, 재정 제도 발전시키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42억원이 맞죠? 나중에 예산서 유인할 때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1,542억원으로 다 맞는데 이 예산서에는 41억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반올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홍영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영표입니다. 먼저 네 분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부촌 위원님께서 광명시에 대한 민원행정시범기관에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장비 복사기, 프린터, PC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3,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광명시 2개 동에 호적사무 전산화를 합니다. 이게 소하 2동하고 학운동에 대한 호적사무전산화에 필요한 경비,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명시 전 동사무소에 팩스민원장비를 한대씩 사줍니다. 이게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민원실 운영 당초 예산이 1억 7,800만원보다 이번에 왜 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느냐, 그 증액 사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난해 시도 합동으로 민원행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수원시와 광명시가 내무부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우수기관에 국고보조금을 2억원씩을 줍니다. 그 2억원하고 또 팩스민원확대에 따른 우리 53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국비보조로 1억 156만 3,000원이 당초 1월에 들어왔지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4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님께서 현재 일선에서 감사업무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못한다. 그런데 왜 굳이 또 추경에서 이런 공직기강감찰여비를 계상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도 업무가 감사 때문에 많은데 더 업무를 못 보는 게 아니냐, 그럼 이 감찰여비에 계상된 내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초 감사기본계획에서 당초예산에 여비가 계상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불법이라든지, 탈법 등 환경파괴행위가 급증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환경파괴 행위를 특별히 감사를 하라는 본 기본계획에 없는 그런 계획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별도 특별감사식으로 추가경비가 부득이 소요가 됐고 또한 도의 상설기동감찰반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별도로 10명을 차출을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한하는 공무원이 있다든가 또 금품수수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예방위주로 저희가 항시 현장위주, 예방위주로 공직기강을 감찰하는데 필요한 추가예산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일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위주라든가 예방위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께서 민원행정세계화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해서 과연 다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세계화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중앙으로부터 민원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 가지 시책의 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민원장비 현대화라든지, 또한 거기 부수적인 민원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신속한 민원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든지, 또 민원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행정의 질을 좀더 높여서 하루라도 빨리 한 장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예산은 아시다시피 단가는 저희가 조달청 구매단가, 이거에 의해서 계상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아까 최상신 위원이 질의한 기초단체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에 실시하고 있는 감사는 특별감사입니까?

정기감사입니다.

주로 지금 무슨 내용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치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운영이 잘 됐는가, 안돼 있는가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감사차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왜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겸 이래 가지고 행사를 과소비화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혹시 감사실장께서 감사요원들한테 그러한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위원님의 말씀도 같이 동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모든 사항을 저희가 우선 현장위주로 하되 현장에서 발견이 됐을때는 서류를 감사하는 이런 식의 업무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이런 감사를 해서.

앞으로도 기초단체에서 쓸데없이 행사를 하고 과소비하는 그런 풍조가 없이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도록 여기 감사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장님 답변을 끝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중 환경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제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해서 다른 위원 질의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의 질의를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이 한 다음에 빠진 부분에는 제2차 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소관제1회추경예산은 청소행정과 소속인 수도권매립지파견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 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주 요인이란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6억 5,000만원과 지방양여금 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억 8,216만 2,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6,785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보고를 드리면 환경관리가 6,207만 6,000원, 청소관리가 29억 2,085만 4,000원, 상하수관리가 74억 7,90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97년도 당초세출예산 1,977억 1,652만 5,000원의 5. 3%가 증액된 104억 6,2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2,081억 7,854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우리 경기도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약 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5,000만원의 감액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내무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으며 하천오염정비사업 지방양여금 1만 9,000원은 내무부의 양여금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8,216만 2,000원의 증액은 남양주시 등 14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2억 8,916만 2,000원과 의왕, 광명, 김포군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이전보전금 국비지원액이 1억 9,300만원이 증액, 확정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207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4,0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1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써는 경기의제21 초안과 추진계획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29억 2,085만 4,000원의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 1억원의 감액 편성내용은 당초 예산에 우리 도에서 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홍보비를 편성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1억원을 감액시킨 사유가 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비 23억 3,920만원의 증액 편성내용은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금 1억 9,300만원은 의왕시의 재활용기반시설, 김포군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 광명시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으며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는 1일 300톤 처리규모로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사업비 65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151억 1,4000만원, 지방비 499억 8,600만원 중 금년도까지의 공사비 186억 2,700만원의 도비부담을, 즉 12%인 21억 4,6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6억 8,165만 4,000원의 주요내용은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일 10톤 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95년도부터'97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4,700만원의 공사비로 금년도 사업비 2억 5,800만원 중 도비보조율 즉 70%가 되겠습니다. 1억 8,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광명시에서 '96년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 43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500톤 처리규모의 시설에 금년도 공사비 10억원 중 도비부담금 5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비 74억 7,9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 4,316만 2,000원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중 양여금 이자차액보전금 26억 5,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등 1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비 중 국비가 증액지원되어 2억 8,916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 28억 2,661만 8,000원의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내용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해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안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이자상환액 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명시 등 8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건설비 33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흥시, 양평군의 오염하천정화사업비 38만 2,000원이 증액확정됨에 따라서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73억 6,134만 7,000원의 계상 내용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이천 등 4개 시·군에 오·우수분류식하수관 매설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상환금 4억 584만 5,000원과 성남시 등 11개 시·군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상환금 20억 3,213만 3,000원 그리고 하남시 중계펌프장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이자에 대한 도비부담이자액 6,336만 9,000원, 이천시와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을 위한 도비보조금의 50%인 3억 3,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체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구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슬럿지탈수기교체 및 전처리시설 보완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및 읍·면상수도시설확장비 6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내무부지방교부세의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감액이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맑은물공급사업은 상수도공급을 받지 못하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지원을 위한 간이상수도개량비 7,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체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적정처리로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착수 및 완공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하는 지원금 중 도 부담금 36억 2,800만원과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의 배수불량하수관거의 정비를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군 등 5개 시·군의 수질관리개선대책지역내 8개소의 하수처리장건설 공공자금융자금 중 도부담금 9억 8,900만원도 역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등 8개 시·군의 면단위 농특세 하수도정비사업도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감액확정됨에 따라 11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수입으로 '97년도 당초세입예산보다 2억 6,65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164억 2,735만 4,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은 팔당호관리비 1,525만 2,000원과 예비비 2억 5,126만원을 증액편성해서 '97년도 당초세출예산 161억 6,084만 2,000원보다 2억 6,651만 2,000원이 증액된 164억 2,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금세입예산은 2억 6,65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67만 8,000원, 폐차고철대금 7만 4,000원, 오일펜스운반선 건조시 발생한 지체상금 607만 5,000원과 '96년도 집행잔액 2억 5,668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관리비 1,525만 2,000원의 증액내용은 일용인부 일당이 인상이 됨에 따라 인건비 73만 6,000원과 경상적 경비 1,451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팔당호순찰선 3대의 엔진이 90마력에서 150마력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휘발유소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 1,451만 6,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 5,126만원은 팔당호에 기름유출사고가 생긴다든지 돌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4억 2,73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6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두현 환경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황규경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고보조 내시변경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과다계상되었던 부분에 대해 감액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00만원 미만만 절사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2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30억 4,2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세입 2조 9,900만원에 비해서 3. 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상세한 것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세출예산은 당초 2,053억 6,600만원보다 18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0. 9%가 늘어난 2,07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 2조 9,900만원의 6. 9%를 차지하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비는 4,100여만원, 일반사회복지사업비는 4억 8,500여만원, 생활보호사업비는 4억 8,0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비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계상 등으로 13억 7,300여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사용요금인상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사용료로 1억 4,5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커트값이 1,500원 받던 것을 3,000원 받고 있으며 예식장의 하루 사용료가 1만원이던 것을 2만원으로 한 사례입니다. 또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피해구상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결과에 따라 재단측에서 금년 4월 4일 6억 3,000만원을 상환완료하였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당초예산 1,109억 600만원보다 6,800만원이 감액되어 0. 06%가 줄어든 1,10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257억 6,0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 3%가 늘어난 26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수당, 의약품검체수거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운영수당 200만원, 임차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감으로 보상금이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신축사업 2개소는 사업대상지역 확정에 따라 국고지원 건축면적감소에 따라 1억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립노인전문치매병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내년에 개원예정입니다만 장비구입비가 국비가 2억원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뇌파검사기 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174페이지 상단에 이동응급의료세트구입에 따른 부대경비는 부과세나 관세나 조달수수료 등 4,200만원이 국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간부분에 위생관리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8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되어 65. 4%가 늘어난 1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지도 우수주민, 교직원, 집단급식소시설관리자, 공무원 등에게 손목시계 등 부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4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 우수 시·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세출예산에 당초예산 402억 5,2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1. 2%가 늘어난 407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경기여자기술학원 청원경찰 7명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6개월분의 기타직 보수 등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직급보조 등 6개월분의 경상적 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시설종사자 46명이 감소됨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는 성남복지관의 시설개수지연으로 6개월분 운영비 삭감에 따라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 15% 증액에 따라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7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지침시달에 따라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급대상자 791명이 감소함에 따라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보건복지 지정사업으로 복지관은 시흥시 정왕동에 건립, 1개소 추가에 따라 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50% 지원에 따라 도비부담금이 경감되어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북부상담소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예산액 변동없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운영지원금은 '97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인상조정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장애인 북부상담소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급대상자인 저소득장애인 1급·2급 중복장애인 224명이 증가함에 따라 월 3만 5,000원 주는 것을 9,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 광복회관보수비는 광복회관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비는 가평재활작업장 토목공사비 추가지원에 따라 1억 4,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장애인복지관 시설종사자 숙소 신축사업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수녀 여섯 분에 대해서 45평에 대한 신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건립비는 기존 의왕시에 보훈회관 1개소 외에 광명시에 추가건립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분에 저소득 주민보호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93억 7,000만원보다 4억 800만원이 감액되어 68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거택보호비는 가구별, 가구인원수별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1인당 월 평균 13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라 7,700만원, 도내 7개소가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3개소가 있는데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강비는 보건복지부 사업량 미배정으로 인해 3억 6,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동 사업은 '98년도에 배정계획으로 있습니다. 183페이지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 시설종사자 특근시설은 시설종사자 53명이 감소됨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세출예산은 당초 377억 5,6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되어 0. 08%가 줄은 377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동일시보호소, 안양과 의정부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추가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경로당 지원사업비 200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는 3,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사업량 1개소가 안성군에 증가됨에 따라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량 및 보조율 변경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시설운영비는 '97년도 시범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일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룹홈 주택 장비보강비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 현대화는 성남시에 현재 진행중으로 납골당 신축으로 되었으나 화장장 16기등 180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액 변동시 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 부기만 변동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는 기존 시비부담금을 도비로 계상하여 1억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는 영·유아 간식비가 국고지원됨에 따라 도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에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이 작년도 6월까지는 15개 있었는데 지금은 29개소가 되는 바람에 14개소 증가에 따라 취사장비지원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예산액변동없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으로 부기변경하였고, 노령수당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로금을 '97년도부터는 75세부터 줬던 것을 65세부터 주기 때문에 위로금을 없애서 3억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난방비 지급대상 경로당 중 591개소가 중앙난방식 경로당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89페이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퇴소아동 전세금은 시·군별로 지원대상 소요액 조사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은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에 부녀복지 세출예산안 당초예산 86억 3,600만원보다 3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등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재피해자 2명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로서 보상합의가 요건을 못 갖추어 년령에 미달되기 때문에 보상지연되었으나 관련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보상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상금 1,000만원과 배상금 1억 1,5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 운영비는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의왕시 여성회관건립사업비는 당초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로 2억 9,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추가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7등급으로 증가함에 따라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료비 및 교통비 보조를 위해 월 10만원씩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왕시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감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0억 9,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기에 장애자 전담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당초 지원대상 5명 중 2명이 국고지원됨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회관운영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억 1,1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컴퓨터과, 제과제빵과 신설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하단에 가스 및 수도배관공사비 3,000만원, 컴퓨터프린터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에 북부여성회관운영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 2,4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205페이지가 되겠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은 신규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196페이지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1억 1,100만원, 시간외수당 등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수로 여성센터의 전문요원, 복지부장 등 7명분의 봉급 등으로 7,3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녀복지과 소속의 청경이 7월부터 여성센터 소속이 되기 때문에 4,4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예산 1억 500여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는 청사관리용품비 등 해서 1,400여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등에 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경비실 난방비 1,000만원, 청사관련 시설장비유지비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중에 구내식당 취사인부 3명분 보육교사 1명분, 환경정비 인부임, 도배 등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들의 정액 급식비 등 연간 보상비로 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생에 대한 급식비, 아동간식비로 1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여성센터의 교육훈련장비 및 사무용 집기 등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즉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써 이것은 경기도 여성특성에 맞는 정보화에 대하여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에 확고한 비전과 여성참여의식 시청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영상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로 7,500여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업의식교육에 컴퓨터 설계 및 그래픽 과정, 제과제빵과정, 피부미용과정 등을 전문기관과 위탁운영방법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일반전화 청약가입비, 여성정보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에 영상교육관설치비, 정문교체비, 여성회관 안내판, 배선공사 등 해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다기능 사무기기, TV, VTR, 복사기, 팩스 등해서 7,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보건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쪽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회추경에 총 6,507만원을 증액편성하여 '9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54억 4,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 원이 1,580만원이며 북부지원이 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원의 세출예산 증액내용은 정부부담 의료보험료가 외청 및 사업소의 부담분이 일부 미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의 증액내용은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 발족에 따라 '96년 12월 30일자 파견증원된 연구사 1명의 기본급 등 인건비 2,418만원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상적 경비 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식품분석업무의 검사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설명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두현 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질의를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방침을 정하기도 하고 워낙 방대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국 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자체가 조정예산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큰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예산과 관련 돼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됐는가를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자꾸 등장하는 내용이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돼가지고 경안천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략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팔당호 수계에서 팔당댐과 가장 가까운 유입지천이 경안천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보통 지나가는 시민들이 바라보고 식별하기에도 아주 새까만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색깔만 새까만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 공장중금속폐수가 아주 대단히 많은 수량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팔당물을 먹는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가정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팔당호 수질에 관해서 그동안에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해 왔고 현재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예산을 보니까 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지방양여금 사업이 28억 2,6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들 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안천 관련과 비교해서 본다면 1일 10만t 규모의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규모도 7억 2,300여만원이 감액됐고 1일 3만 2,000t 규모의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장도 4억 7,0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예산조정은 완급이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경안천 오염, 팔당유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총력을 기울여서 마치 기름탱크가 팔당호로 떨어져서 기름을 제거해야 되는 그정도 시급성을 가지고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당호 유입지천 중 경안천에 관한 경기도의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책적입니다만 추경에서는 이미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대책이 본 예산에서라도 반영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시급한 경안천 오염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은 이 정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께서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부활된 그러니까 다시 책정된 그러한 항목이 뭐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 물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만 환경국 소관에서 15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광명시 건에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에 현안 민원발생이라든지 또 거기를 하수를 역류시켜야 되는 등 불합리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그쪽 광명시의 현실이 그리고 현장이 무언가 바뀐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예산에 버금가는 본예산에 시의적절하게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삭감한 그 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환경국장의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금액있죠. 그게 149페이지에 이번 추경에 2억 8,916만 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남양주시 등 부근에서 관계되는 14개 시·군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비료를 사서 주는 걸로 저도 농사를 거기에 조금 짓기 때문에 아는데 지원되는 게 그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이 20억원이고 이번에 2억 8,900만원이 더 돼서 늘었는데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농사짓는 분들에게 비료를 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지 저건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입니다. 지금 가평·부천 쓰레기소각장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스토카 방식 가지고는 다이옥신 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 소각방식이 없는지 그런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융방식인가요. 새로운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될 이러한 소각장을 계속 건설하기 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소각방식을 택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택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저도 광명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도 기이 학온동에 300t 규모의 소각장을 스토카방식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턴키베이스로 2기, 150톤으로 2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이옥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가 되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대책이 나와야겠고 150톤 2기를 진행하는데 기 1기는 상당히 공정상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축소해서 스토카방식은 과감히 축소를 시키고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바뀌어야만이 다이옥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저도 한·일 의원친선연맹으로 가나가와현에 갔을 때도 이미 일본에서도 스토카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제기가 돼서 많은 쓰레기 소각장이 다시 예산을 세우고 신규로 짓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기존에 짓고 있는 것도 설비가 난 것은 헐어 가지고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정책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늦기전에 좀더 계획을 과감히 바꿔서 다이옥신 문제도 해결하고 공해를 거의 제로상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과감히 경기도 쓰레기소각장 전체를 변경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국장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 현재 소각장 시설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공사가 착공되었으면 어느 소각장에는 몇 % 공사가 진행됐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홍보비로 책정이 된 모양인데 홍보를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1억원이 됐다가 삭감이 된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국가에서는 제로화시킨다고 홍보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기계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화 시키는 기계, 퇴비화 시키는 기계등 그냥 쓰레기 양만 줄이는 짤순이 같은 기계 등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값이 너무 비싸요. 기계 한 대당, 웬만큼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보면 아주 싸더라도 최소한도 600~700만원 이상이 갑니다. 최고 싼 것이. 그저 그냥 음식물 짜기만 하면 몇 십만원짜리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형음식점이나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기계를 실치할려면 기계값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것을 사료화·비료화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 음식물 자체가 맵고 짜기 때문에 염분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퇴비화 시킬려면 거기다 톱밥이나 뭘 같이 넣어서 발효를 시키겠지만 나오는 생산량 자체를 염분을 최소한도 5% 이내로 떨어뜨려도 그게 조금 문제가 돼요. 만약 그것이 나온 것을 바로 퇴비를 줬을 때 그 식물은 다죽고 맙니다. 염분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그래도 바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어디다 큰 장소에다가 방치를 시켜야 돼요. 염분을 자연발생적으로 방치 시킬려면 최소한도 한달 이상을 야적장 같은데 쌓아서 자연에서 태양열 같은 것으로 말림으로써 되는데 음식점에서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수거해다가 어디다 방치를 하고 과연 그것을 갖다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누가 퇴비를 쓰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나 이런 데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을 벌이는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염불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어떤 것을, 기계를 제대로 만들던가 아니면 기계를 싸게 만들어서 대량으로 공급을 해주던가 또 그것이 나왔을 때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양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홍보효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자 하는 운동만 계속 벌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줄이자고 그러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입니다. 151쪽에 아젠다21작성용역 외 1종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것 하고는 달라서 실천적인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도 하나의 의제를 채택하기까지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분에 실천적인 근거가 1점정도 오고 그리고 나서 좀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하나의 의제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영역하고 달라서 아젠다21을 만드는 과정자체가 실천을 통한 말하자면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걸 발주를 하실 건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면 2,000만원 가지고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감각의 사업이라고는 제가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대한 풀보조금으로 온 것으로 지금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이 지사 사인한 결재서류 복사본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재현 위원님.

국장님 얼굴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질의할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환경문제가 국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와 환경문제로 부딪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걸 자료화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소각장과 광명시와의 관계, 부천소각장하고 양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딪치는 일들을 세세하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팔당호 물 문제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주고 받고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요. 광명하수종말처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 하수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부식을 했던 부분이에요. 더구나,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환경문제 때문에 부딪치는 일들을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주고 어떤 부분을 받고 하는 협상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경기도에서 환경사업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단체 하나하나 기초단체에서 얘기하기는 양보가 불가능하지마는 경기도 전체와 서울시 전체를 협상 테이블에 놓고 어떤 것은 주고 받아 가면서 자연의 순리에 맞게 모든 기후조건에 맞춰서 지형형편도 보고 이런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우리 환경국의 본연업무가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권화로 해서 그 내역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국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젠다21연구개발비 산출기초자료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광명시, 쓰레기적환시설설치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광명시 이 세 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기 추진일정 및 향후 추진일정, 소요예산,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경기도 환경국의 대안 이런 항목들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국에 인원증원이 있었습니까?

김포쓰레기매립장 파견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비디오 만드는 예산도 있고 비디오는 당초계획대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이 1억원은 TV에 반영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TV방영은 정부 차원에서 할일이지 우리 경기도······.

그래서 이건 삭감하고 홍보물은 당초 계획대로 비디오 테입은 제작할 거구요?

비디오 테입도 보건복지국에서 기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재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삭감을 했어야죠. 1,500만원 당초예산에 있는거.

그것도 저희가 다시 비디오를 만들려고 구상을 해봤더니 결국은 보건복지국에서 만들 그런 내용과 유사할 것 같아서 최종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비디오물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될까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이틀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내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각 시·군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었고 보조금을 줬는데도 민원이라든가 계획상의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과 다음에 그런 민원이 해결되어서 소각장 건설이 착공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 착공된 곳의 현황 그리고 민원해결이 돼서 소각장 건설이 착공되었으니까 다시 보조금을 지출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늦더라도 소각장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재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이 지금도 앞으로 두 국장님이 질의를 받을 일이 많이 있으니까 중복된 것은 빼 주시고 7시까지 해도 환경국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김포출신입니다만서도 아까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소각장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가평군의 경우는 소각장을 하루에 몇 톤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가평군은 단 2억원 가지고 소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많이 하신 유해물질 같은 것은 어떻게 가평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 된다면 가평군 같은데 인근 시·군 지역과 같이 묶어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가뜩이나 그래도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하루에 300t 처리하니까 거기는 100여만원, 부천시 같은데 가평같은 데는 10여t 처리하니까 2억원정도 줘서 소화하게 하고 그러면 뭔가 가평군이나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여러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대규모투자를 해도 그렇다고 하는데 가평주민이나 그 인근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평 같은 데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권두현 환경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황규경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과 관련해 가지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말하자면 재택복지로 볼 수 있는 건지 미국에서는 요즘에 헬로우 굿모닝서비스제도라고 해서 노인네들한테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를 재택복지라고 한다면 경로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없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종속인구를 생산인구화 하는 그런 방편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 관련으로 171페이지 보상금 내역중 공중보건의가 40명에 진료활동비가 1,44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는 농어촌 의료활동에 제약을 가져와 농어촌 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시키는 원인은 안돼는지 궁금하며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에 최상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예산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요즘 얼마전에도 장애인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치뤘지만 거의 보건복지국의 예산 삭감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해서는 안될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생계보호라고 해서 1억 2,788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249만 5,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1억 900여만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 1억 8,9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이 삭감된 이유를 물론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여기보면 증액된 것을 보면 사회복지관운영, 증원내용이 종합복지관 신축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이 꼭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과 같은 맥락의 질의겠지만 179쪽을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5,67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791명이 감소가 4,882명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3억 6,3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반해서 180쪽을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대상 인원은 사실상 여기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 인원이 여기는 늘었는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한 791명 감소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가깝습니다. 204쪽에 여성능력개발센터 홍보영상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있고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일부 됐는데요. 산출기초자료를 주세요. 혹시 어떤 근거에서 삭감됐는지 볼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4개 국가보훈단체 즉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대한유공수훈자회 등에 지원보조 하고 있는 국가보훈단체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이 단체 외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파월장병에 대해서 특히 고엽제 피해자가 지금 경기도에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원이라든지 각종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이나 경기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보건복지국에서는 정신질환자라든지 부랑인, 각종 장애인, 나환자 등 국가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 국민들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파월해 가지고 몸으로 부딪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생활향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우리 소관국에서 하는 일은 다 지원하고 사회복지하고 어떤 사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만서도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합니다. 여태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현재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 보면 성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날 어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되어진 그 당사자에게는 그날로부터는 최악의 삶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 드물게 이런 일들을 소리소문이 안나지만 드물게 주변에서 듣는데 현재 그네들에게 따뜻한 말 그리고 최악으로 떨어질려고 하는 그네들의 삶을 다시 되돌이키도록 하는데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수는 얼마나 되면 구체적인 어떤 지도사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사업지원도 1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는 하셨겠지만 여러 개소로 늘렸다고 할 때 여러 개 사업비도 배정돼서 혹간 한 사람이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173쪽 자산취득비 4억 4,25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도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해서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보조에 따른 증액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장비가 무엇이며 도립병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도립병원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4,250만원 들여서 이동응급의료세트를 1조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동응급의료세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인지 구급차량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189쪽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소요액 조사결과 사업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도가 있지 50세대로 당초예산을 해놓고 27세대로 줄어들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상당히 많은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사업량 감소가 거의 100% 가량 잘못 책정이 됐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총 예산이 1억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군별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관련돼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할 때는 부모나 조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엄연히 호적상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소년·소녀가장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본 위원에게도 많은 민원 애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하는 일이 많은데. 보면 호적상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니에요. 사실상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경기도에 50세대로 당초예산에다 세워놨다가 조사해 보니까 27세대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책상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거기 관련돼 가지고 아까 최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8쪽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이것도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3억 6,300만원이 추경에서 감액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 대상이 5,673명에서 4,882명으로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사유를 밝혔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 되어 가지고 그 대상이 없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 기준이 이렇게 도와주려다가 지체부자유자는 빼고 청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은 것인지 도대체 이 기준은 뭡니까? 흔히들 복지예산을 보면, 항상 추경을 보면 많은 조정이 있습니다. 내무부 복지예산쪽에 물론 사유들은 다 그럴 듯한데 이것은 자체 도비지원으로도 과감하게 확대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간다면 몰라도 너무 이 기준들이, 이 원칙이 어디 있는가를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자연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 사유, 기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관련돼서 이게 장애인과 복지관련인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4개소가 2억 2,600여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177쪽에, 여기도 보면 성남복지관 시설개수지원으로 운영비를 삭감했다는데 이 복지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연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시설개수가 어떻게 지연이 돼가지고 무슨 사유로 이게 운영비까지 1억 5,25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10%절감운동으로 복지예산도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북부 노인대학같은 경우에도 아주 적은 예산을 책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른 경비에서 줄여야 되는데도 노인복지예산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예산중에 10% 절감한 액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보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한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인원이 감소돼서 진료활동비가 많이 감소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경기도에 공중보건의사를 조금 많이 증가시켜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각 경기도내에 소방서같은 경우에 119구급차들 큰 것들이 몇 대씩 있는데도 의사들이 지금 전혀 배치가 안돼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사라는 제도로 응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중보건의사들을 그런 데다 배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경기도에 증원을 시켜가지고 소방본부하고 합의해서 소방서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음식물쓰레기 관련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유공자 표창과 유공공무원 표창하는 게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사업 우수 시·군지원 이렇게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환경국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어떤식으로 이렇게 유공자를 표창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건 어떤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표창을 주고 있느냐 또 나름대로 추진사업 우수 6개 시·군을 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쓰느냐 그저 홍보비로만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정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서 주고 있다, 평가방법이라든가 또 사업내역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 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3만 5,000원을 주고 있어요. 179페이지에는 4만 5,000원을 주고 180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줘야 될텐데 3만 5,000원으로 더 적게 줍니다, 그 이유. 그리고 장애인 북부상담소운영 및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7개소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지원 요건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규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면 보건복지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9쪽에 보면 세출에서 정부부담의료보험료 하반기라고 해가지고 1,580만 7,000원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210쪽에 정부부담 의료보험료 하반기분이라고 해서 421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나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본원 것이고요. 뒤에 것은 북부지원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네.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검사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검사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검사료를 얼마······.

14만원,

1회 하는데 14만원이요?

1건당 그 정도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가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다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용수에 적합한가 아닌가 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안하고 마십니다. 그러면 환경연구원장님은 예산을 이런 데 반영을 해서 무료로 검사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지 말고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럼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수도를 마시지 못하고 지하수를 파서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사실 먹을 수 있는 물을 먹는지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는지도 알 수 없고 검사료가 비싸다 보니까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이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검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들이 많죠? 그것을 조사하려면. 장비들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려면. 장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는 언제 구입을 했고 사용년한, 이제 앞으로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게 예산이 안돼 가지고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명기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진 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간사, 최상신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 나른한 시간입니다. 방금전에 김용헌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성있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질의는 2분 이내에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당초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보면 오늘 하는게 농림수산위, 통상, 문화공보, 건교, 지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보면 우리가 몇 시에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뒷순위에 계신 건교나 지역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하릴없이 기다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행정의 막대한 공백을 끼치는 결과도 되고 여러 가지 불평부담이 되니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을 듣고 또 여타 위원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식시간까지 감안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위원회까지 할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답변을 줘야 공무원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나 자기 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릴없이 오늘 지역계획위까지 대기하고 있으라면 이건 우리의 편의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답변 듣기에 앞서 그것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충분히 토의해서 어디선까지 끊어주셨으면 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지만 오후 7시까지는 현재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7시 석식만찬을 하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모시고 일정에 대해 오늘 일정이 내일로 변경이 되면 내일 하는 것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지사 말 나온김에 우리가 잠시 회의를 붙이면 되는 건데 저녁시간까지 또 기다리게 된단말입니다, 그 뒤에 순서 안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차제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답변을 천천히 듣고 충분히 얘기해서 가실 위원회는 먼저 가시게끔, 소관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저녁시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그 시간까지 또 어떻게 마음조리면서 있고 합니까?

그러면 오늘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간사회의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저희국 소관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연시간 강행군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요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즉 추경사유가 뭐냐 하는 내용과 공제회 성격과 시·군청사 파손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김성곤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사유는 우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내무부의 확정내시가 돼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 또 2월에 내무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된 액수를 계산해 볼 때 부족분이 6억 3,32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가 '64년도 9월에 설립이 돼서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15개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출연근거를 두고 있고 또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출발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전액 지방청사관리의 교부세로 시달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총 3,193억원인데 경기도출연금이 364억원이 됐고 참고적으로 '97년도 우리도에 수해 예측되는 것은 시·군,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청사신증축이 한 113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 돈을 써야될 형편입니다.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연천군 수해를 입고 청사수해복구비로 3억 8,3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은 바가 있다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18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그 18개 시·군은 시지역이 12개, 군지역이 6개 군으로 해서 시는 의정부,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남양주, 오산, 시흥, 하남, 용인, 파주, 군지역은 여주, 화성, 연천, 포천, 양평, 김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전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학비보조금을 감액한 사유와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그리고 규정에 저촉되는지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지급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부촌 위원님, 조치영 위원님도 함께 걱정을 해주신 사항이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것을 감액조치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원래 지급근거는 경기도조례로 '94년도 10월에 조례를 마련해서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금전 또는 어떤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는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것이 퉁겨졌느냐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도 저희와 똑같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내무부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관계법에 저촉된다하는 부분을 소송을 제기해서 '96년도 7월에 대법원의 소송결과가 10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10월에 위법이다 하는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내무부 재정운영지침이 금년도 2월에 시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득불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공무원 본인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로써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을 연 10% 이율로 대부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했던 사항인데 상위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부득불 감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못한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대책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부촌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김장숙 위원님도 함께 관련사항을 물어주셨는데 이문철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은 VTR제작 효과에 대한 것을 물어주셨고, 또 문 위원님께서는 경찰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는데 굳이 도에서도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해주셨고요. 이계현 위원님은 사업내용중에 CD제작의 구체적인 방법, 학부모 순회교육방법, 공무원표창을 한다면 대상이 누구냐, 표창계획, 지원협의회 구성 및 내역을 물어주셨고요.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근절 인센티브제 예산이라고 했는데 주요내용과 사례집을 도의원에게 배부해 줄 것과 학부모교육에 대한 계획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함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 사업비의 재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종합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 도가 우수 도로 평가돼서 총 상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를 추경에 올린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다하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순회학부모교육실시, 학교폭력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폭력없는 안전지역추진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환경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문철 위원님과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TR제작 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한마디로 학교폭력실태를 실질적으로 실감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방법을 홍보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한 1,50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초·중·고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문 위원님께서 경찰청과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말씀 드려서 이 학교폭력문제는 물론 주의적으로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단속차원에서, 그리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주의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국민전체가 또 각급 유관기관 단체 전체가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예방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각급 유관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방홍보계몽을 국민운동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홍보자료로써 활용을 하겠다하는 점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D제작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곡이나 클래식을 담은 가곡모음집, 그리고 건전가요집, 시방송 모음집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관내 초·중·고교 및 청소년 단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한 3,000세트를 만들어서 초·중·고 청소년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학부모 순회교육문제는 비행청소년들 중의 대다수가 결손가정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높혀 나가는 것과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역시 청소년 관련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시·군 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일단은 저희가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일일강사를 초빙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표창계획 문제는 시·군·구까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성을 갖고 종합행정을 다루는 저희 경기도 산하 일선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효과를 거두고자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손목시계 1점 및 상장과 더불어서 시상을 해줄까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지원협의회 구성은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도내 각종 청소년단체와 종교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24개 단체로 구성을 하고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적으로 경찰청과 교육청 나가서 검찰청까지 여기 관련이 되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년폭력 행위가 나타났을 때 직접 단속을 하거나 처벌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주로 그것을 담당하면서 조정행정기관에서 전체 유관기관 단체를 여기 협의회 구성을 시켜 가지고 함께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대처하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24개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인센티브를 주요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연말에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약간의 재정지원을 해보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례집이나 CD-롬 등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시면 제작을 하겠는데 이 제작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께도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국민운동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아울러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켜 나가고 인식시켜 나가느냐, 전체 주민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로 홍보, 계도, 예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으로 5억원을 투입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는 또 한 가지 양평청운면에 레포츠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양평군 자체에서 조그마한 체육운동시설로 조성하고자 해서 사업계획을 출발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크레이션과 체력단력을 함께 겸비한 복합시설로서 도비 50%, 시·군비 50%씩 각각 부담해서 확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축구장, 야영장, 배구장, 베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해서 레크레이션과 체력단련시설을 함께 복합적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복합시설은 레포츠공원으로 변경 조성코자 추가 사업비 2억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중에 1억원을 도에서 부담을 해주고 1억을 양평에서 부담을 하고 발전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양평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1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세무민원 등 상담전화설치 현황과 대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자동상담전화 운영을 저희가 작년 '96년도 10월부터 개설시켜 가지고 실시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도청 농산물정보센터에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완 해서 설치를 해놓고요. 전문상담 음성정보 전화 이것 6대하고 팩스 2대를 작년도 10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용한 실적을 보면 음성서비스 즉 자동전화를 해가지고 음성서비스에 의한 자동응답기능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고자하는 것이 1,694건이고 팩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문의해 온 것이 972건해서 도합 2,666건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자동응답설치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자동음성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열거해서 수록을 해놨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내용변경 및 항목 추가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안내 팜플릿하고 이것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있었던 문답집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배포해 줌으로 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그 문답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자동세무 상담 문답집은 한 1,000권 정도 만들고요. 더 추가되는 항목을 추가해서 각 세무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배포할 것이 3만장 정도 배포해서 이용도를 높혀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이 부분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여러 가지를 분석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없이 심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옥외주차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수원시민회관 밑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수원시에서 재원을 같이 충당하는 것은 있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홍영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청사건립계획에 따라서 청사가 건립되는데 새로이 청사가 건립되는 계획에는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회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해서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으로써 지금도 우선 간이식으로 저쪽에 우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더불어서 저희 청사내에 주차면수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고 차량도 상당히 많아 민원도 생기고 해서 2부제를 하다가 저희가 5부제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5부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우선 저쪽에 지금 현재 간이식으로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도유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터풀 전체를 저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2001년까지 저희가 청사계획이 있는데 옮기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청사가 건립된 이후에는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체육시설로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국장님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명석하시니까는 지금 굉장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하고 길게하지 말고 무궁화, 무궁화만······.

다음에 경기도소재 노래에 대해서 문부촌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김장숙 위원님이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경기도 노래를 왜 제작하려고 그러느냐. 저희 경기도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의식행사 공무원들 밖에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찬가 또는 대중성있게 경기도민이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경기찬가 노래를 하나 제작하자 하는 뜻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은 의미가 다릅니다만 목표의 눈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창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을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하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이계현 위원님께서 왜 이게 내무위 심의시에 전액 삭감되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예산 우선 순위에서 시급성을 생각해서 삭감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노래당선작에 대한, 노래당선자에 대한 인적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당선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도민의식함양큰상시상 문제 이 부분은 이계현, 조치영 위원님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금년에 2차년도로 실시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활개혁, 자원봉사, 인보협동, 자연보호, 도덕성회복분야에서 마을, 단체, 개인들을 발굴해서 선양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 가지고 작년 시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50% 정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대선이 끝난 1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정주의식함양시상 등과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정주의식함양시상을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개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이나 각종 단체의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국민운동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내지는 국민운동 단체에 성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무부의 보조금입니다만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어떤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국민운동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제한없이 이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6억 5,600만원이 확정내시가 돼서 이 부분을 도에서 1억 8,100만원 27% 정도 나머지 4억 7,500만원은 한 72, 3%가 됩니다만 이것은 시·군으로 배분을 일단 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4억 7,500만원을 자치단체보조로 나가고 저희가 1억 8,100만원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난 4월에 7개 지방언론사와 게시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11개 단체에서 21개 사업이 신청 접수되어서 검토중에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시·군에 배정된 것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실시가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 안양지역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랑의 녹색운동본부 평택시지회, 그린스카우트 평택시지부, YMCA, 지방행정동우회도 들어왔습니다.

경실련도 들어갑니까?

제한없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할당을 할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합니까?

저희는 신청을 다 했고요.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저희가 배분해준 것은 시·군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네,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대성동마을회관 말씀하셨는데요. 대성동 마을회관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년도에. 대성동마을회관은 아시는 거고요. 어떻게 조성됐다하는 걸 아시는 것이고. '8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86년도에 한번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작년도 11월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여기를 가셨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다시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지원하겠다 이건 내용으로 심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이건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학비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요. 통일대비 연구용역에 관해서 물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백재현, 홍영기, 김윤식 위원님도 같이 물어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저희 지역이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북한이탈 주민의 도비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및 시행령이 7월에 됐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을 수행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법집행을 위한 지방행정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하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준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했고 자치단체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추진해야 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기관 및 견적서 등은 확정된 것이 없고요. 용역과 관련한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생각한 용역기관은 통일 및 북한관련 연구기관과 북한학과 설치대학 중에서 선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한학과 설치 대학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명지대학, 동국대학, 관동대학, 고려대학 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북한이탈 주민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오게 되고 지금 통일원에서는 저희 지역에 북한이탈 주민을 세우겠다하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되겠다하고 저희들이 응시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이 주민거주지 보호 등 정착지원에 관한 방안을 나름대로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견을 하고 대안을 강구해봐야 되겠고요. 중앙과 지방과의 협조업무 분담에 관한 문제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대규모 난민 사태 발생시의 대책 그리고 통일을 전후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 사업.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한 현행법 제도상의 관리실태나 문제점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강구 등을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해서 용역을 줘서 대비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중앙과의 여러 가지 협의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우선 마포공덕동 소재 지방행정회관내 13평으로 4급 2명, 6급 1명, 3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사무의 연락 그리고 기업체의 도내 투자유치 및 판로 유치를 위한 홍보물 안내, 도정 및 관광홍보 등 자료집, 서울소재 도민 단체 출연 및 인사의 업무협조 근래에는 여기에 파견돼 있는 소장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과 엄청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중앙의 입장에서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여기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사무처나 여러 가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바로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연락 내지는 정리요원을 저희가 일부러 총리실에 같이 겸해서 왔다 갔다하고 겸해서 우리의 수도권 문제를 좀 정리하고 중간 입장에서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우리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바로 팩스를 넣어 가지고 그걸로 우선 대시를 해 들어가는 초등첨병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각 시·도가 지방행정회관내 3명 내지 5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만 빼고. 대구하고 충북만 안돼 있고 각 시·도가 다 있다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 경기도 방문 기념물품을 왜 삭감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원래 저희가 도자기하고 넥타이 우리 경기상징마크가 포함된 스카프 등을 제작 하려고 했었는데요. 경제살리기실천에 솔선한다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식 위원님 역시 벚꽃행사로 5,000만원 삭감한 사유하고 최덕구 위원님은 이것 삭감되었는데 지난 번 벚꽃행사 때 무대설치된 것 봤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7,500만원 예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00만원 삭감한 것은 2,500만원 가지고 무대설치하고 이제 우리 경기도민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5,000만원은 이벤트 행사로 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실·국장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이월금 잡수입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과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수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추경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부정확하지만 50% 정도를 예산이 계상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이것도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만 추경에 추계치를 다 집어 넣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 기획실장님 서면답변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세징수 실적 및 징수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실적은 연간 목표대비 했을 때 42. 3% 징수가 됐고요. 5월말까지의 조세징수 목표대비했을 때는 105. 7%가 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연간 목표달성에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 세목별 내역과 납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은 지금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82. 5% ,수시분·정기분 포함해서 면허세가 되겠습니다만 2. 9%, 정기분 15. 9%, 연 2회하는 소방공동세와 월1회 경기마권세, 지역개발세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이냐, 추경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부터 '99년까지 오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 도내 7개 시·군, 10개 면을 지정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8년차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사업비 17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 4월에 내무부로부터 사업계획확정 시달시에 4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여기서 내무부 지원양여금 3억 5,9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7,600만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부담비는 이제 지방양여금 7 대 3, 그런데 이 3은 도가 15% 시·군이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 소공원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하는데 따르는 민원사항 해결차원에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조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수련원 건립부지가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공원 삼아서 거기서 경로잔치도 하고 마을잔치를 해왔던 장소인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폐염전 부지가 있는데요. 폐염전부지에 다가 2,000평 소공원을 안산시에 줘가지고 조성해 주도록 해서 1억 5,600만원을 거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어주셨습니다. 이상은 필요하시다면 소관부서에 요청을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내무국에서 이것을 취합을 하려면 각과 소송담당은 법무담당관실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설명을 해서 자료도 주고해서 다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무원의 근무자세확립과 긍정적인 일처리의 관행 그리고 의식을 심어주는데 기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의 우수시·군 평가기준 그리고 우수 시·군을 효율적으로 8개 시·군을 3개 시·군으로 줄여서 집중적으로 시상할 뜻은 없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상사업비 10억원 타온건데 이것을 6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태세, 공동화장실 관리, 주민이용시설, 생활주변청결, 주요시책 특수수범 사례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도 자체가 평가단을 편성해서 5월에 이것을 각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언론사와 각종 국민운동단체의 의견을 쭉 수렴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는 안양시, 우수는 하남, 파주시, 장려는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양주군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들 우수 시·군에 대해서 최우수 2억원, 우수 각 1억 5,000만원, 장려 각 1억원씩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 3개 시·군으로 줄여서 시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사용료, 임대료 등의 징수기준에 대해 물어주셨는데 이 사용료 및 임대료는 사무실 임대에 따르는 수수료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13조 및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된 합계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약서 양식은 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예산상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원근거 및 판단원칙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편성치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들어 갔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자본보조금 지원은 우선 이 부분도 기획실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보조금및예산의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은 지금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필요성, 타당성과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표기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까지 예산부서에 서 있는 이른바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한 것은 금년부터는 포괄사업비 예산을 계상을 안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개발과에서 그것과는 달리 '94년부터 200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쭉 각 시·군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표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96년도 포괄사업비에서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과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다시 도정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느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는 두 번째로 실시하는 거지만 금년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계획을 결재진행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방법 등을 결재내용 등에 따라서 용역의뢰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표창의 종류와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까지 물어주셨는데요. 표창 나간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겠는데 예산 사항까지 하려니까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홀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모르는데 이틀해 보니까 정말로 심도있게 각 상임위에서 잘해왔고 또 우리가 질의를 다 해 놓은 것을 상세히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계속 번복된 얘기만 되니까 보충질의를 이걸로 끝마쳤으면 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수원시와 협의해서 지하로 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안 했어요. 앞으로 지하로 파서 2층, 3층을 해서 더 많이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청사건립계획이 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쪽에 간이식으로 정지만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모터풀이 저쪽으로 옮겨가야 돼서 순전히 저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부담이 안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하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자체를 저희가 지하화까지 해서 돈을 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청사건립이 되면 그 자체는 운동시설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화 과정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2001년 가면 그 자체는 활용도를 다시 검토해서 각종 운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 평이죠?

1,670평인가 될겁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시민회관가는 길 바로 밑에.

큰 길가입니까? 큰 대로변에 있냐고요?

지금 여기 정문에서 진입로를 뚫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학교운동장도 지하화 하고 공원도 지하화해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왕 차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 지하화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데 안양지역 경실련에도 예산지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안 나간다는 겁니까? 신청만 받으셨다든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 현황을요? 지금 접수가 돼 있답니다.

지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예산나간 게 없었죠?

그것은 금년에 한건데요. 시·군에다 70% 이상하고 저희가 27%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 내지는 지원수준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지방자치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를 통한 바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장학관 규모와 예산운영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맞아 떨어지진 않았는데요. 하도 시간들을 독촉하시니까 그것은 제쳐두고요. 아까 정순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볼테니까요, 계수조정전까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관련인데요. 그전에 모범적으로 잘해서 상사업비는 받아오신것 그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궁리를 해오셨는데 공무원 특유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군데서 의견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안을 짜셨겠지만 제 소견은 아까 정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사위주로 이 돈이 쓰여지는 것 보다는 정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도 책임감 있게 고민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이 돈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주되게 고민하고 책임감있게 풀어보려는 그런 민간집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총괄해서 정말 집행력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집단으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제의 근본에 천착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목변경의 여지가 있는지 정순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건의드렸던 기본적인 시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과목변경을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학교폭력근절단체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게 있죠? 민간단체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학교폭력근절단체로 민간단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제가 없어졌어요.

민간단체 등록제가 없어졌습니까? 본 위원이 광명시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단체를 등록하려는데 광명시에서 안받아줘서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등록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번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라는 것이 경찰서라든지 도에라든지 관변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협의회가 돼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해서 자생적으로 학부모들이 협의하여 운영을 해 나가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저번에 지원나간 예산도 보니까 관변단체쪽으로만 예산이 나가지 민간단체쪽으로는 예산지원이 안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자생적으로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할애가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있고 등록돼 있는 단체 같으면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도지사, 교육감 뭐 관변단체······.

네, 검찰, 경찰, 학교, 언론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일단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지금 자치단체에 주는 1억 7,000만원 빼고요. 우수 시·군에 주는 1억 7,000만원은 빼고 나머지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총괄해서 주고 이 협의회에 관계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제출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아 주는 게 이 중앙정부에서 상사업비를 준 취지에도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지금 학교폭력관계에 대해서 정순희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재원은 이렇습니다 1회성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사업비 5억원을 타온 것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밖에는 끝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청소년상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기능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상담실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학교대로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무국의 사회개발과의 예산에 상사업비로 배정이 됐느냐 또 사회개발과에서 종전에 해왔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개발과가 청소년폭력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실증적 사업 하나하나를 청소년과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업무기능상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다만 국민운동차원에서의 학교폭력문제가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홍보해 나가느냐는 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 예산을 일단 짠것이고요. 또 내무부에서 상사업비로 사회개발과에 내려보낸 것도 원칙적으로 내무부에서 그러면 국민운동차원에서 사회개발과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고 추진체계를 어떻게 했으며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해왔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회성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사회개발과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세번째 사회개발과가 하는 주의적인 임무는 어떤 형태로 됐든 국민운동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주의적인 임무들이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서 이 사업비는 지금 그 효과성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단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긍정을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계도활동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적 의식을 갖고 높여 나가는 데에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1회성 예산이고 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써져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발상, 예를 들면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CD를 3,000개를 만들어서 주겠다, 좋은 CD가 없어서 애들이 안듣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켜서 일회성 행사로 또는 아이들한테 사례집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의 선도,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책임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조직들이 일과성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그것에 탄력을 받고 지속가능한 활동의 기반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돈이 쓰여진다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일과성 행사 그리고 여기 자그만치 5분의 1이나 되는 1억 400만원을 지금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나 그협의회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 도지사, 경기도경, 청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형식적인 논의테이블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인 실천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켜서 한 번 쓰고 마느니 차라리 이걸 집중해서 일과성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집단에게 준다면 이 돈이 더욱더 빛나게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지금 길게 토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되든 안되든 검토를 해서 이 위원회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시 한 번 입장을 그때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대책회의 점검시에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간절한 건의사항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들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위원회 같은 경우 본예산에도 5,000만원인가 계상돼 있죠? 이분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그것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올렸던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국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을 비롯한 네분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무등교 접속도로 낙석설치공사는 성질상 군부대에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군부대와 잘 협의해서 군부대에서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에 소재한 노후된 무등교를 '93년에 재가설하고 지역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접속도로 800m를 '94년 4월부터 '95년 5월까지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동 공사시행을 위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접속도로상에도 적 전차진입차단을 위한 낙석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이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96년도 예산에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보조 1,440만원을 과거에는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를 편성한 것이냐고 물으셨고 시설아동 도시락비와 학습재료비를 과거에도 매년 지원하였는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 시설아동의 도시락비, 학습재료비는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에서는 거의 단가기준에 맞추어 금액을 인상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증가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과거에 학습재료비가 1인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고 인원수가 한 40명 늘었습니다. 이것을 연중 240일 지원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1,440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또한 시설아동, 즉 고아원 원생들에 대한 도시락비 1,728만원, 학습재료비 1,150만원이 증액된 것도 도시락비가 1인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학습재료비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내촌∼마산간 도로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공사진행상황, 초과∼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780억원을 들여 8.16㎞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그 중 토지매입비가 350억원, 시설비가 400억원,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등에 30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이 투자한 39억 900만원은 토지매입비 35억원, 실시설계비 4억 900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요청한 20억원은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한 구간에 대한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초과∼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 공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28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1.47㎞의 교차로 및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10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과 함께 지난 6월 5일 공사발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잔여공사비 18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용어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용어사용에 각별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출장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기산면 마산리 지방도 확포장이 계속사업비로 돼서 설명하신 대로 '99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나와있는데 해마다 투자계획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며는 4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됐었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20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97년도 총 투자액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며는 55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까 사업계획 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총 78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한다며는 매년 15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야 4년에 맞출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원형편상 당초예산에 39억 5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추진 부서로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다만 얼마라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 공사를 계획기간내 마치려고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780억원입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모르겠는데 약 380억원인데요. 380억원이 맞아요?

예산서에는 767억원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쪽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767억 6,400만원인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억원,시설비가 400억원, 실시설계비가 4억 900만원, 시설부대비 9,200만원, 감리비가 12억 9,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계속비 내용이 바뀌겠네요? 다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북부출장소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7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상신 간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농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사업별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059억 480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302억 581만 1,000원에 비해 243억 1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며는 세외수입은 777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7,299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3억 5,670만원이 감액돼 87억 2,236만 4,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6만 7,000원이 감액된 219억 6,964만 3,000원이고 또한 국고보조금은 199억 5,170만 9,000원이 감액된 1,725억 3,9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334억 8,675만 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528억 1,493만 2,000원에 비해 193억 2,817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대비 세액의 주된 감소사유로는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과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농민들의 신청이 당초보다 줄어듬에 따라 사업량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배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은 당초 198억 9,809만원에 비해 51억 2,909만 3,000원이 증액된 250억 2,718만 3,000원입니다. 이 중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읍지역과 시단위의 그린벨트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11억 3,1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페이지입니다. 특성화대학의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당초 974억 3,489만 3,000원보다 8억 7,530만 2,000원이 증액된 983억 1,01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는 4억 9,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업농가의 감소에 따른 쌀전업농 육성비는 1억 5,2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민의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개량마스크 공급비로 9,93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벼 우량종자 사업량 조정에 따라 3,7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성인삼협동조합의 인삼가공 시설비로 4억원과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당초 1,738억 400만 2,000원보다 261억 1,947만 2,000원이 감액된 1,476억 8,453만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수개선 사업비 53억 800만원과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억원은 농림부에서 국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면적 및 단비인상으로 10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사업량이 1개 지구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와 교부세 45억 5,34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농림부의 국비와 교부세 조정에 의하여 163억 4,5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7억 5,9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와 교부세 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 보강용수 개발사업비는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금년에 착공할 6개 지구의 기본조사와 세부설계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비는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수 암반개발은 사업량 감소로 6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의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중앙의 확정변경내시에 의거 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는 한발상습지역인 화성군 봉담면 내리의 22ha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동천양수장 설치비로 도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액 9억 8,345만 3,000원에 비해 1억 73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0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도원종 생산재료비 24만 5,000원과 전작물 생산재료비 2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원종장 수도권 교체공사 3,413만 5,000원과 콤바인 및 승용차 대체구입비로 3,503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운영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5억 3,760만 8,000원보다 1,280만원이 증액된 5억 5,040만 8,000원으로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업용 트랙터 대체구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축산진흥예산은 당초예산 165억 3,624만 5,000원에 비해 4,543만 8,000원이 감액된 164억 9,08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며는 금년도 1월 1일 폭풍·설에 의해 폐사된 닭 3,180수의 복구비로 8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개업수의사 시술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입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 2,286만원과 소규모 섬유질 사료제조시설 지원비 2,7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는 양주군 양계단지의 사업포기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산진흥예산은 당초예산 47억 452만 6,000원에 비해 8,533만 4,000원이 증가된 47억 8,986만원입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고 246페이지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며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어업지도선의 운항용 경유구입비 447만 2,000원과 화성 어업지도선 운영지원비 98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고 2종어항 건설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함에 따라 3,170만원을 전액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 건설시설비로 3,170만원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후에 내무부에서 내시됨에 따른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비 8,400만원은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에어콘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종축장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13억 8,163만 3,000원에 비해 7,62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14억 5,792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소방위험물 옥외탱크시설을 정비하고자 6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농정국장님, 이게 농수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수산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골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만 읽고 거론이 되었던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모두 74억 4,0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추가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며는 지소소각장 건축설계비에서 345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86만 5,000원, 감리비 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과 관련하여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시설부대비 355만 5,000원, 감리비 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장 소각로 제작비 3억 2,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예산은 4억 1,7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7억 9,8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예산으로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없겠습니다. 253페이지의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모두 21억 7,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설명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64억 7,5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안은 없고 256페이지의 산촌종합개발사전설계비가 금년도 6월에 산림청에서 사업대상지를 동두천 탑동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전액국비로 5,502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의 조림관리예산은 모두 87억 6,39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보고를 올려야 할만한 그런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9,223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9,179만원입니다.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가 사업예산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263페이지 청사진입로 및 청사주변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설비 2,19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2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2,3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원숙소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공사비로 2,58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는 차원에서 냉장고 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신다며는 금년도 저희 경기농정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저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진흥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 세입예산안은 총 65억 50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40억 5,048만 2,000원보다 24억 5,0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으로 24억 4,576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426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진흥원 세출예산안은 총 250억 555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242억 4,786만 8,000원보다 3. 1%가 증액된 7억 5,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1억 6,983만 7,000원, 농사시험연구 4,230만원, 농촌지도 5억 1,400만원, 율무시험장운영 390만 4,000원, 선인장시험장운영 2,7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 24억 4,576만 3,000원은 '97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원 연구지도직 공무원 92명과 도청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23명 총 115명이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이며 국고보조금 중에 426만 4,000원은 벼·맥류·콩·땅콩 등 8개 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따른 자재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 56억 1,176만 6,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6,983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건비 3,566만 9,000원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0명에게 지급될 특별상여수당 784만 9,000원과 1월 24일자로 연구직 지방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단가인상분 1,704만원, 국공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가 저희 진흥원에 전직 임용된 11명에게 지급하는 수당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418만원은 저희 식당취사인부임 등 6명의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346만원은 금년도 3월 10일 오산소방서에서 저희 진흥원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동화재수신반 교체비용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1,576만원은 저희 진흥원소속 지방공무원 166명의 정부부담 의료보험료이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 3,750만원은 농경문화 및 농업기술 교육시설에 활용할 의자·탁자·칸막이·발언대 등 집기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70만원은 '9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경영개선분석 보조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자체사업비 7,000만 8,000원은 '79년도에 건립된 저희 진흥원의 본관 현관문이 노후화 되어 사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에 대한 교체공사비 2,000만원과 '91년도에 도색을 한 본관건물등의 도색상태가 탈색되어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조성을 위한 도색공사비 5,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38억 8,153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31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602만 4,000원은 첨단복합환경 자동화 온실의 연료비이고 국고보조사업비 128만 6,000원은 원원종 생산에 따른 자재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자체사업비 3,500만원은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비 증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이용 및 수막재배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하우스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비는 147억 2,973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400만원은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버섯설계도 제작비와 버섯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버섯요리개발책자인 버섯총람 발간제작비입니다. 자체사업비 5억원은 '95년 5월 18일 경기도조례로 제정돼서 '98년도까지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억원을 확보해서 금융기관에 예치중에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인 기금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농어민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인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임을 보고드립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비는 총 2억 5,187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만 1,000원과 청사난방 전기보일러, 온실보일러 연료구입비 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비는 총 2억 9,969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유리온실 난방비 6,763만 1,000원은 아열대지방 선인장의 관리를 위한 800평의 하우스시설과 200평의 유리온실에 난방용 전기보일러 및 추가 가동이 불가피해서 온실에 난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진흥원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 농민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진흥원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설명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당초예산보다 243억원이나 감소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소원인이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농림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본도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캘린더제작비는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홍보입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에 반영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삼조합도 캘린더를 제작해 줘야하고 그밖에 많은 다른 단체들도 캘린더를 제작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포천의 인삼조합, 지금까지는 국비와 융자금만을 지원했는데 4억원 지원의 타당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에 가축위생시험소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이전은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제 그 이전계획이 확정돼서 예산까지 반영된 것을 보고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우선 도내 농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부문 쌀 전업농 육성에 도비 3,525만원이 포함돼 1억 5,275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당초 856농가에서 836농가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똑같은 소감을 갖습니다. 특히 이 농정국예산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예산이 감액돼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산림관리예산,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예산 57억원 중에서 겨우 2,100만원 증액되고 조림관리비가 당초예산 80억원 중에서 1,500만원 증액되는데 그쳤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자원도 빈약하고 그래서 사실 수종개발도 하고 경제림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부국을 만들고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산림보전사업에 더욱더 애착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농현상이 심각해서 농촌에 노인들만 살고 상당히 피폐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대도시에서 살면서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돼서 못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구상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의 놀고 있는 땅, 휴경지나 빈집 등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해양수산과학관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이 해양수산과학관 계획이 어디까지 확정이 되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개요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고 이게 경기도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개요는 알려졌습니다만 도가 이것을 투자해서 과학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라든가 다 절차를 마쳤는가 그 절차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에 대한 자체평가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정국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주로 이병택 위원님과 거의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경지정리에 대해 국고보조가 많이 감액됐는데 확정내시 자체가,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러한 내용을 가져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경지정리를 못해 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광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명의 학온동이라는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가학광산으로 인한 카드뮴 발생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 땅으로 이미 판결이 나있는 땅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농작물이나 밭작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능동적으로 화훼단지조성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농토를 활용하는 대안으로서 농정국장 입장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쌀 전업농육성도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굉장히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줄었고, 또 자체사업인 벼우량종자공급지원도 사업량 변경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축산진흥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아까 어떤 비우량은 산지에서 송아지 한 마리에 요즘 회 1㏊ 가격과 맞먹는 그런 입장까지도 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방안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기도 자체내에서도 그러한 투자방안 같은 것이 노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예산에 그러한 것이 다 서서 이것이 안되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 입장에서 현재 경기도 농정이나 축산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축장운영에 있어서 작년도나 올해 품종개량비 투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최상신 위원입니다. 일반 경지정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라 그래서 당초예산에 242ha가 산정됐는데 313ha로 면적은 늘어나면서 금액은 7억 5,908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우리가 세울 적에 밭기반정비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추경예산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밭기반정비가 변경돼서 면적은 늘어났지만 예산이 삭감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요즘 저 자신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촌에는 우리 한수이북쪽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히 섬유공장이 많이 늘고 있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하수원이 필요한 지하수자원을 일부 공장에서 농경지에 관정을 파서 공장에서 끌어쓰는 행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모를 내서 찬물을 자주 갈아주기 때문에, 지하수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찬물을 자주 갈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위 면적당 벼농사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국비에서도 8,500만원이 삭감되고 교부세에서도 8,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내무부고시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요, 방금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축산정책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축산에 대한 예산을 보며는 우리 경기도 하며는 전국의, 우리나라의 축산을 대변하는 도이다. 경기도 농정국 축산과는 경과적으로는 농림수산부 축산국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경기도에 사는 모든 양축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산정책에 대한 미래를 우리 경기도 축산과에서, 아니면 농정국에서 대안제시나 정책제시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막중한 의미에서 여기에 보며는 가축방역사업비라 그래서, 가축방역사업비라고 하며는 미래지향적인 축산정책의 일환으로서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 함은 우리 경기도, 아니면 나아가서 대한민국 양축가들이 우리 축산정책에 대해서 믿고 양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면이 단적으로 추경예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전염성비기관염 2만 5,000두에서 3만 5,000두로 늘어난 것, 또 소 아까바네 1만 5,000두에서 2만두로 늘어난 것, 사실 몇 개월만에 경기도의 소가 5,000두 1만두이상 늘어날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한시적인 축산정책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또 하나 개업수의사 시술비라고 해서 93만 4,000두에서 91만 9,000두가 됐는데 축종이 어느 축종인지, 그리고 개업수의사 시술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립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위원 해외출장여비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특위위원장님 하고 제가 미국 다녀왔을 때 샌디에이고를 들려왔거든요. 해양박물관을 꼭 들려 와주십사 해서 들렸어요. 들려서 보고 온 것이 우리가 본 것을 여기와서 거기에다 이렇게 가치가 있을 정도로 자문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고 왔어도.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세 명을 보낼 것인데 추진위원 중에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멀쩡한 사람이 가면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세 명이 가며는 정말로 해양박물관을 보고 여러 가지 설비관계라든지 고기관계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우리같이 멀쩡하니 쳐다만 보고 오는 사람이 가면 돈만 버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상이 확실치 않으면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때 의원이 한 10명 넘게, 여러 명이 가서 보고 왔어도 거기에서 만약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할 때 우리가 가서 자문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갔으니까. 도의원이 봤잖아요. 거기에다 무슨 자문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세 명이 어떤 사람인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닉네임이 붙어있는 그런 건설을 잘 했던 사람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림수산위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1,200만원을 더 얻어줬습니다. 1,200만원에다가 1,200만원을 더 얻어줬어요. 2,400만원으로 가게끔. 농림수산위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추진위원 세 명 보내는 사람명단과 그 사람 전문성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숲속의 집 비품 냉장고 25대 620만원, 본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냉장고 25대에다가 620만원, 본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냉장고 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선 것을 620만원가지고 25대를 산다는 것인지, 예산 자체를 이해못하겠어요. 그리고 규모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 놔가지고 누가 알겠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농림수산위원회 오늘 밤새도록 해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봐서 금방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써놔야 되는데 냉장고 25대 620만원, 깜짝 놀랬어요. 제가 언뜻 볼 때. 그럼 본예산에 섰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도 없어요. 냉장고 값이 떨어졌다니까.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추진위원 해외출장의 대상, 전문성, 그리고 규모, 본예산에 섰으면 얼마가 섰고 또 그 때는 몇 대를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몇 대를 더 사야 돼서 이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조림비가 처음 예산에 24억원에 세워졌다가 4,400만원을 삭감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일원에 봄에 아카시아꽃이 필 때 보며는, 경기도 땅은 유달리, 호남이나 경남을 가보면 아카시아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산림이 꽤나 좋은 편인데 우리 경기일원에는 산림이 울창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한 50%가 전부 아카시아나무로 목재로나 앞으로 아무 쓸 데 없는 나무로 단지 그 나무가 있음으로써 보장하는 것은 산사태나 수해·가뭄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육림으로써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묘목을 심는 비용까지 줄인다 그러면 산림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농림국장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한꺼번에 다 베어버리면 산사태가 있어 문제가 되겠지만 벌채를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산림이 우거졌으니까 조림을 해서 앞으로 20∼30년후에는 목재같은 것 수입하는 정도는 우리 한국 땅의 60%가 산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100% 수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림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많이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다 삭감될 정도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우리 경기도내의 산에 지금 50%정도가 꽃필 때 보면 그 높은 산에도 다 아카시아나무로 쓸모없는 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목갱신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한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상단에 보면 9,937만 5,000원이 개량마스크 명목으로 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은 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공사가 3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농촌에 보며는 진입로가 부실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있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있고 건설교통위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시·군이나 해당 농어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도 헷갈리게 지금 저 자신도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갈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포괄사업비 성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정식으로 요청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내무위원회 하고 뭔가 정보교환이나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농어촌마을진입도로공사가 어디어디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립해양수산과학관 관련해서 정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당초예산에 선진지시찰견학예산 4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거기에다가 1,200만원을 또 증액해서 수정안까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선진지견학여비가 얼마나 필요하기에 세 가지가 다 다릅니까? 당초예산, 추경, 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증액을 해주지는 않았을 테고 집행부에서 뭔가 증액의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수정의결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애초에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200만원씩 해서 두 분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계속 이 금액이 늘어난 과정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청사를 이전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잠업사업소 부지내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현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추경에 청사이전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아직 행정절차도 채 완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이것과 관련된 총예산이 24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역을 보면 청사신축예산 부속사 및 부대시설, 기반시설,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새삼스럽게 그 이전단계에 써야될 도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예산이 들어있는가 하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신축감리비가 여기에 또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사신축관련 추진일정하고 소요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련해서 소각장 관련예산이 군데군데 보이는데요. 이것을 표로 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위치, 용량, 설치목적, 소요예산, 구매해서 가동 중인 경우,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국 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종흔 농정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 '98년까지 150억원이 목표인가요?

'98년도까지 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축적 실적하고 당장 내년인데, 재원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그 확보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2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3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부족됩니다마는 그것은 '98년도에 이것을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느타리버섯 표준설계도 및 버섯요리책자발간이라고 있는데요, 1,400부는 어디에 배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섯표준설계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유형에 4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량철골조, 블록조, 가변용 철골조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실정에 맞도록 자기가 택하는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도를 지금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다 원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버섯과 연결된 버섯요리는 현재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총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총람발간은 뭐냐하면 버섯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버섯이 우리 경기도에 가장 소득이 높은 고소득작목 또 건강식품.......

우리 경기도에 몇 가구나 됩니까?

버섯재배면적이 총 196ha로서 전국의 한 20%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재배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냐고요?

가구는 지금 자료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1,400부 만드는데 배부처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 얼마나 되는가는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농가수를······.

농촌진흥원장이 느타리버섯 예산 올리면서, 지금 대강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96ha입니다만 농가······.

ha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몇 가구나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가구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금방······.

대강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전혀 아무 것도 모르시는데 그러면 쉬는 시간에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가구 숫자를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배부처 하고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진흥원 예산에 대하여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실·국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질의할 위원이 있나 없나를 물어볼 때는 위원들을 보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원님들이 몸도 피곤하고 빨리 끝내자는 욕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지금 세입·세출총괄예산표 96억원을 어떻게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숫자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입·세출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출항목별 사항별 설명에도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설명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 남는 시간을 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히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도 사설이 너무 길어요. 청문회 식으로 그러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요. 너무 길어요.

아니면 오세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길으니까, 유인물 다 나가고 이러니까 그냥 과목만 얼마다 해가지고 유인물로 대체, 그리고 곧바로 질의 들어가게.

그러면 먼저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현 환경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십시오. 사항설명까지 길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팔당호수질개선과 관련하여 경안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안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천 수질은 '91년도에는 BOD 12ppm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아주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만 용인과 광주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93년도부터는 수질이 많이 개선돼서 BOD 3~5ppm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 오염방지대책을 보고드리면 경안천유역의 오폐수발생량이 5만 8,000여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3만 7,000t을 가동하고 있어서 처리율이 6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만 3,000t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사가 '98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는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행정력은 물론 오폐수배출업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폐수 배출의 많은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저희가 팔당상수원유역에 대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관계부처 장관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광명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은 장거리 압송공법의 채택으로 민원이 있어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선정은 당초에는 목감천 하류지역인 철산1동 삼각주 마을로 검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주 마을이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소요부지가 최소한도 7만㎞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삼각주 마을은 한 2만 5,000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요부지가 부족한 사유가 되었고 아울러서 상류지역인 그린벨트 구역내로 결정해서 차집된 하수를 상류로 압송후 처리하는 공법을 채택해서 환경부장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미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97년도 양여금 29억 1,500만원을 이미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액 12억 9,200만원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여금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 2억 8,9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농사용 비료지원도 포함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숙원사업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수도사업자 출연금 70%와 환경개선특별회계 30%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96년도에는 66억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약 76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소득증대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구 수리시설이라든지,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 등 사업이 되겠고 복지증진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또는 안길포장 그 다음에 육영사업으로는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사용 비료지원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남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순희 위원님께서 부천시 쓰레기소각장과 가평군 소각장과의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부천시 소각장은 규모가 300t이고 또 부천시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소각장 뿐이 아니고 재활용센터가 1일 150t, 음식물사료화시설이 1일 50t, 아울러서 압축시설이라든지 파쇄시설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가 651억원입니다만 소각장 300t 규모의 건설비는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1일 10t 규모로서 사업비가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비로서는 큰 차액이 없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님과 백재현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각설비인 스토카방식은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방지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므로 열분해 용융방식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소각정책을 전환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장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8개소는 이미 스토카방식이고 유일하게 성남시에 유동산식이 가동중에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스토카방식은 모든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것으로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또 확실한 기술이며 열분해 시설 등 신기종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시설로서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반드시 스토카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소각장기술지원단을 '95년 11월에 구성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소각장을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6월 16일에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신규 소각방식 도입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시·군과 사업자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적극 유치하도록 저희 도에서도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것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과 관련하여 고속발효기 등의 처리기계가 너무 비싸고 아울러 이들 기계에서 처리된 퇴비도 염분농도가 높아 농작물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으며 또한 염분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1개월 정도의 부습기간이 필요하나 부지가 없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전체쓰레기량의 약 31%를 현재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또 매립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라든지, 사료화 등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자원화율은 지난 연말까지 9%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더해서 금년도에는 약 25%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높은 염분농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렁이 사육시설이라든지 혐기성 소화시설이라든지, 분뇨연계의 처리시설이라든지, EM균 이용 퇴비화 등 시·군 실정에 알맞는 각종시책을 선택해서 자원화를 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 사업도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군의 어려운 점도 해소시키고 이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께서 경기의제21 작성은 실천적 의제로서 작성 자체가 실천이며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하는데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추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500만원을 당초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정도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금년초에 풀보조로서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한 2,0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당초에 기획관리실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저희가 요구한 3,500만원을 당초에 기획관리실 풀보조비로 쓰기 위해서 제출한 2,000만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많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좋은 용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소각장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현황을 밝혀주고 경기도로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인천시, 우리 부천시와 성남시, 광명시, 의정부시 연접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영향평가를 추진중이라든지 또는 용역발주중에 있는 지역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올리겠고요.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 소각장은 입지선정 초기단계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중에 있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는 반드시 우리 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서울시의 자치단체, 그 다음에 인천시와 다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경기도가 주도가 돼가지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도 참여를 해서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만 한 예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94년도에 12억원 도비를 지원해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사업이 지연되어 '96년도에 반납하였으나 '96년도말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한 금액 그것은 전부 다 줬어요?

네, 오히려 더 줬습니다.

보조해 줄 것은 계속 보조해 주시고.

네. 김동식 위원님께서 가평군 쓰레기소각장이 소규모이므로 인근 시·군과의 통합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당초에는 쓰레기소각장을 광역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온갖 정성을 다 발휘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소각장시설이 지역간 많은 문제점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정책도 1시·군 1소각장을 하되 시·군간 광역으로 할 때는 저희 도에서 행정적으로는 물론 모두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려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광역화를 하면 이러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광역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가 광역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또 소각장 소규모 사업도 역시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녹색연합단체에서도 소각장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는 물론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도 소각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특히 백재현 위원님께서 도내 쓰레기소각장 건설추진현황과 서울, 경기도간 행정문제 대비현황, 고은실 위원님께서 경기의제21 작성 결재서류 사본, 김윤식 위원님께서 경기의제21 작성 연구용역비 산출자료, 광명시 폐기물 종합시설 등과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이계현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건설 보조금 자원현황 및 반납현황, 재보조현황 등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만족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윤식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권두현 환경국장님 지금 답변 다 하신 것이지요?

네.

이어서 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요청한 자료는 다 기 작성된 자료 아닙니까? 용역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산출기초자료도 안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광명시 관련사업, 광명시에서 예산요구할 때 제출한 자료 복사만 해서 갖다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무슨 내일 아침까지 준다고 그러세요.

제가 위원님들께 전부 다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사하는데, 의회에 고속복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자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우선 준비된 사항만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모아 가지고 올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고요. 어쨌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시설개요도 모르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분 밝히고 답변하세요.

부천시 말씀이신가요?

광명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요. 누가 아시는 분 안계세요?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장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온동의 소각장이죠?

광명시 가학동 산16-2번지.

부기명을 일관되게 하셔야지 왜 여기는 또 굳이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이라고 그러세요? 그래 놓고 또 뭐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른 데 다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면서 굳이 여기다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 일컬어놓고 왜 쓰레기적환시설은 또 따로 하시는 겁니까? 노원4동에. 그 부기명을 달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기명을. 그런데 굳이 광명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광명시 노원4동에 있는 것은 소각장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노원4동이 쓰레기 적환장이지 무슨 소각장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학동에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이 소각장 아니예요. 그 소각장하고 다른 별개회 시설입니까? 아까 소각장을 일컫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대체 예산 요구하면서 무슨 사업명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뭡니까? 아까 소각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소각장 아니면 뭐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시간 아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처리 시설은 소각장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새로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 적환장하고 거기에 대한 파쇄시설, 별개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노원4동에 쓰레기 적환시설은 뭡니까?

그게 종합적인 걸 가지고 그 안에 쓰레기적환장도 들어가고 폐기물도.

그러면 동일한 사업입니까?

네.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에 왜 부기를 달리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왜 하나의 예산서에 부기명을 달리 하고 있냐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참고 자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비지원 요청이 오면 그 내용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주고 말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자를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인데 동일한 사업장을 일컫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아까 설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소각장이라고 그랬고 지금까지 이자보전이라고 그러면 기 시설물 설치융자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런 내용일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적환시설이라든지 둘 중에 명칭을 하나로 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표기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뭡니까? 이것의 내용이 무슨 사업장에 대한 이자보전이에요. 국고보조금 내려올 때 명시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도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세요? 뭐에 대한 이자보전인지?

김윤식 위원!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다며는 환경국장께서 그 자료를 뽑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좋습니다.

국장님! 관계관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좀 뽑아놓토록 하시고 다른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의 노원4동이요, 이거 당초 본예산에 8억원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됐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된 사유를 알고 계세요?

저는 구체적인 삭감사유는 모릅니다마는 광명시 쓰레기적환장이 시흥시의 연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민원관계가 있어서 시흥시에서 당초에 건설 폐자재 시설하고 압축시설하고 파쇄시설하고 재활용선별장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폐자재 처리시설을 광명에서 설치않기로 해서.

좋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민원이 해소됐어요?

지금 건설폐자재 처리시설 설치를 광명에서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당초 민원사항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기가 제 동네입니다. 무슨 완화가 됩니까? 여기가 설치예정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도시계획시설물을 설치할 때 두 가지 행정절차가 있지요? 도시계획결정고시 받았습니까? 주무과의 직원 아무도 안 계세요? 지난번에 보사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할 때 비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마는 그때 도시계획결정고시 받았다고 답변하신 과장님 누구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됐어요?

네.

제가 오늘 또 지역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에 전화를 했는데 시설 결정난 바 없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내용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 결정고시번호 있어요?

광명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전심의일 뿐이고 도 예산이 나가는데 도 행정절차가 완료돼야지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그게 경기도 도시위원회 의결사항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받았습니까?

저희가 광명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경기도가 하지 않았다는데 광명시가 무슨 도시계획시설을 받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허가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환경성 검토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게 돼 있는 사업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요?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받는데도 그렇게 걸리죠.

네.

이거 금년에 집행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쟁점이 됐었습니다마는 주된 말씀은 우선 자치단체간의 민원사항인데 민원을 해소시키고.

자치단체 민원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제집 앞이라도 마땅히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학동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돼 있고 유관시설입니다, 관련시설이고. 거기에 이러한 적환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의 근본적인 관심은 쓰레기적환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소위 지방재정수익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민원이 제기되자 그럼 그건 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요한 이유는 적환장이라는 냄새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거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광명시에서 그러면 폐기물중간처리업 그거는 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계획변경절차 밟을 거 아닙니까? 그거 뻔히 아는 짓 아니예요? 그리고 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그리고 거기는 아까 우리 백 위원님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폐광지역이라 농사도 못짓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무, 배추 사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금속 오염 때문에. 농토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그리고 잔여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하며는 어떤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에, 그것도 주민들이 환영하지도 않는 기피시설을 굳이 개발제한구역에, 그것도 주거지에 인접해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실정이 그러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결정고시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허가라든가 또 환경성 검토, 분명히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입니다. 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았어요. 보사위에서도 이와 동일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예산이 내려가야 환경성 검토할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광역예산이 어디 시·군의 고유사무, 그것도 행정의 사업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될, 법정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대주는 광역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른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예산 다 깎아놓고 그렇게 돈 많아요? 그게 국장님 쌈지돈이에요? 여기 5억원 계상하자고 주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근거가 뭡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어요?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허가는 받았는지 환경성 검토는 됐는지 이거 체크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군에서 예산 도비지원 요청이 올 때 뭘 가지고 심사합니까? 뭘 보셨어요? 그동안 도청에 앉아서 뭣들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행위절차를 못거치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시기 미도래라고요? 무슨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린벨트훼손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단계가 아직 놓여 있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그러니까 훼손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측량회사에 현황측량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조차도 준비 안하고 요청한 해당 시도 한심하지만 그런 행정의 최소한의 초보적인 절차도 이해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더구나 작년에 또 시비가 돼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없는데 그런 행정의 초기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떡하니 올려놓고 해당자료 달라니까 뭘 준비할 게 있다고 내일 아침에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관련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7∼8억원씩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고 어떤 데는 부분 삭감이 됐고 당초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며는. 그리고 어떤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 용량에 변화가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서하고 수정예산서만 보며는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배정의 원칙 근거, 단 사업물량에 변화가 있는 거는 그 이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왜 유독 여기도 다른 데 다 삭감됐는데 광명시는 당초예산에 12억 9,300만원 계상 돼있죠? 그런데 이런 추경에 또 거기에다가 거의 같은 금액인 12억 9,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제 해석상의 미스인가요 아니면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삭감됐던 거 100만원 줄여서 다시 그대로 올라온 거네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본예산 심의할 때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삭감한 것을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 사이에 고스란히 올라옵니까? 니네들은 삭감했고 다음 예결특위는 구성원이 바뀔테니까 그때가서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묻겠습니다. 답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실 거 같은데.

삭감했던 거를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를 듣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까 질의한 것도 자료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볼 적에 준비하실 시간이 한 5분이고 10분이고 필요할 거 같으니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환경국 자체사업 관련으로 예산안 사항설명서 158페이지 면단위 농특세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이 당초 25억 2,300만원이 섰는데 11억 1,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윤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양여금으로 저희 경기도에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며는 29억 1,500만원을 반납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광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릴까 싶습니다. 광명시는 '85년도 8월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수발생량 10만톤을 서울에 있는 가양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발생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물소비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2001년에 가며는 1일 하수발생량이 20만톤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96년도 12월말 현재 1일 하수발생량이 무려 또 14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더이상 서울시에는 광명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그동안 광명시에서 '93년 4월부터'95년 8월까지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광명시 하수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줄 수 없으니 광명시 자체로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광명시에서 '96년 5월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96년도 9월에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지 마을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수중계펌프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목감천 하류인 안양천 하류지점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전문기술자의 검토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아울러서 여수라든지 삼천포라든지 서귀포에서도 기 그런 공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현재 시공중에 있다는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받았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29억 1,500만원이라는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도비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거지 다른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자체가 변동된 게 없잖아요. 그때 제기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수중계펌프시설을 해서 물을 역류시켜서 정화를 할 경우 시설이야 가능하지요. 요즘 발달된 기술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영구적인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건데 기술적인 이유때문에 반대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논리적 근거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추경에 또 그대로 올렸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삭감하면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서울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존의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적환장과 관련해서 이거 다 있는 자료 아닙니까? 있는 거 복사해 오신 거죠? 타이핑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주기가 뭐 어려워서 내일 아침에 준다고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어요. 아까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만 작년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뿐이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을 내년 1월이나 3월경에 하겠다고 그랬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내년 8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공사발주는 내년 9월에 하겠다고 돼있고,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행정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당초에 삭감한 것을 굳이 재원도 없는, 그것도 주로 삭감편성인 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설명이 돼야 납득을 하는 거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와의 접경지역으로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게 사유가 됩니까? 아니! 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걸 사유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내주머니에 있는 쌈지돈 가지고 줄까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가 되냐고요. 민원이 있다 없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게 민원 때문에 그동안 사업추진이 안됐나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잖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엉뚱하게 몰고 가려고 그러세요. 다시 설명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삭감됐는데 광명 것만, 그것도 굳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걸 추경에 올린 이유를 물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절박하지 않고 광명만 유독 절박했습니까? 무슨 판단의 지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그거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런 것을 언필칭 세간에서 마치 단체장의 능력인 것처럼 치부되는 우스꽝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마치 능력있는 단체장으로 얘기 되어지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도 무시하고 도대체 의회가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자들이 함부로 설치고 그것이 마치 능력으로 인정되는, 평가되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이 어딨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왜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광명 것만, 그것도 경기도의회가 당초에 삭감했던 것을 굳이 그것도 재원도 없는 이 추경 때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는 예산에 관계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예결위원회이니까요. 그 이상의 것은, 김윤식 위원께서 환경국장과 단둘이 나눌 대화를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화는 여기서 안해 주시는 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혼동이 되시는 모양인데 예산서 15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산, 남양, 용인, 여주, 광주, 연천, 양평 다 당초예산에서 7억, 8억 작게는 4억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명만은 그것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했던 예산을 고스란히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뜻은 추호도 없고 환경부에서 '97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려 29억 1,500만원이라는 양여금을 우리 경기도에 배정하도록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아울러서 가양정수장이 더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광명시 자체에서 처리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까지가 되며는 무려 10만톤이 증대가 되는 20만톤이라는 하수처리량을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며는 2001년 부터는 많은 고통을 받을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쨌든 삭감요인은 있구요. 그러며는 그 삭감요인을 선택 할 것 아닙니까? 선택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 판단의 기준이 됐을 거구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라고요. 광명만 붙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숙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를······.

보충질의를 받아 줘야죠.

보충질의는 김윤식 위원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현재 국장님이 하는 답변태도나 답변내용을 제3자가 들을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얘기라고요.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그 얘기를 내가 비교해 볼게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실을 바늘 구멍에 꿰서 천을 꼬매야 천이 꼬매지는 거지 허리에 매서 바늘로 떠보세요. 바느질 하고나면 실이 꿰매져야 되는데 빠져버리고 꿰어지지 않는 얘기, 똑같은 것을 좋은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삭감할 것 삭감하자고 그래야지 우물우물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지.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제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외에는 추호도, 제가 검토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다시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안산, 남양주, 용인, 여주, 광주, 연천, 양평, 당초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다 원안통과 했던 것 아닙니까? 광명만 삭감하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어떻게 거꾸로 삭감됐고 광명 것은 부활이 되고 원안 통과됐던 것은 왜 그렇게 삭감이 됐냐고요. 뒤집힌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애초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명시해서 왔다고 설명을 하면 되지요. 환경부에서 확정내시를 할 때 각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냅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러며는 환경부에서 온 공문사본을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하나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수압송에 따른 유지관리비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기는 우선 오수중개펌프장에 압송관 4.5㎞를 펌프시설건설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는 다시 말씀드리며는 차집관거를 해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는 약 80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오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하수관리과장님이 광명시에서 담당국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장이었던 과장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문제를 보고받으시며는 저희가 광명시를 특별히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설명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얘기에 덧붙여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라고요. 위원회에서 뭐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삼각주마을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펌핑방식으로 할 경우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있어서의 추가부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환경부하고 교부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협의하지요, 경기도하고.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예산배정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수요량, 어디어디에 어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가진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하고 양여금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경기도에는 이러이런 사업들이 시급하다고 올렸을 거고요. 아울러서 광명과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당초예산도 삭감됐다, 따라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의회가 제기한 문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식의 협의를 해본 바 있습니까?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받아서 환경부에 전달하고 양여금 배정을 협의할 때 그런 의견개진을 하셨냐고요. 누구 아시는 분 안계세요?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업무협의할 때 의견개진을 했냐고요.

그 사항은 기이 행정절차가 하수도법상에 의해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이야 됐겠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거고요. 그런데 사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냐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중앙기술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해서 '98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배정하겠지요. 양여금배정 하겠지요.

양여금배정도 기본계획이 다 됐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양여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시급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매년 신설처리장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선정을 할 때 기본계획에 기초해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양여금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2, 3년뒤에 양여금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정도는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따라 그냥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여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해당 시·군, 해당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무슨 지역의 실정을 알아서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매깁니까? 하다 못해 복지부에서 집행하는 양육자금 보육자금도 다 우선순위평가의 기본지침만 줄 뿐이지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순위는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 사업계획을 전년도 7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출했지요?

그렇습니다.

제출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삭감을 했지요. 그리고 당해년도 7월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을 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7월말까지 내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내면서 경기도의회가 얘기한 것은 전달이 됐냐고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의 기본계획승인이 나며는 아까도 기본설계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업자선정해서 신속하게 정밀한 시공을 해가지고 가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날 당시에도 안양천 수질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98년말까지 완공하라고.

됐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따로 사석에서 나머지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께 광명시 의원으로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광명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 말고 광명시 다른 데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각주마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적지가 없어서 거기로 광명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할 것 같습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협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후에는 우리 강서 마곡에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본 위원도 서울시에 가서 해당 담당자들을 다 만나봤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서울시하고 마곡처리장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을 답변을 받아낼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미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최종 '96년 5월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이미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서 금년 예산도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된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역투압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역투압방식 하수종말처리장이 법률용어로 역투압방식입니다. 역투압 방식으로 했을 때 가동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기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낙착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끌어올렸다가 떨어트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동하는 비용만 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부결시켜 준다고 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사정을 해서 만약에 마곡에라도 늘린다라고 봤을 때 비용은 얼마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하는 것과 서울시에 가서 부탁을 해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라도 서울시에서 응해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 우리가 줘야 할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차집관거거리가 12㎞입니다. 그래서 약 17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보면 늘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안 받으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근본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고 또 아울러서 광명시에서 수용을 해서 환경부에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를 해봤던들 수용을 안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광명시의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앉아계신 동료위원님들께 참 죄송합니다. 광명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원활하게 위원들간에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여러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담당공직자 여러분께도 광명시의 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투압방식이 아닌 만약에라도 목감천변이라든가 또는 안양천변에 부지가 만약에 다시 찾아봐서 있다라고 하며는 시설변경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안양천 고수부지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이미 광명시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광명시 일원에서는 아마 적지를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투압방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하수도료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그것은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이 시민들에게 하수도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하고 지금 만약에 3년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련못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충하고 또 나아가서 거리때문에 생기는 동력비를 내일 아침까지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광명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을 안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예결위원들 또는 공직자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상식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드릴 수가 없다는 양해를 구하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국장 묻습니다. 환경국장 현장답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지금까지 공직을 했던 경험으로 10만t을 위해서 차집관을 별도로 만든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광명에서부터 가양동까지 거리가 12㎞라고 그랬는데 10만t을 배수를 하기 위해서 차집관을 한강변을 타고 묻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기이 묻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억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현재 광명에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물량이 10만t인데 그것은 우리가 안양천변에 안양천으로 흐르는 하수량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뽑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0만t이라는 것은 10만t의 규모만큼만 관이 묻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에 또 10만t을 추가해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목감천변의 하수량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잠깐만요. 어떻게요. 10만t의 별도의 하수량 관거가 묻혀 있다고요?

정지윤 그러니까 10만t의 용량을 보낼 때에 하수관거 예를 들어서 가양에다 1m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20만t이 못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차집관거를 묻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우리 광명······.

그러면 그 관거가 현재 안양천에 묻혀있고 마곡동까지 가는 거기까지 묻혀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현재 그 용량이 차고 있어요, 안차고 있어요?

그 용량이 다 차갖고 내려갑니다.

확인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 과장도 거기서 국장을 했지만 저도 거기서 광명에서 시의원을 4년 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10만t에 대한 규격으로 설계를 했는데 현재 광명시의 하수는 14만t에······.

어떤 부분에서 광명시가 설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했던 공사를 왜 광명시에서 설계를 해요 차집관을.

그런데요, 차집관거라는 것은 광명에서 설계를 했든지 시공을 어디서 했든지 그것은 역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학적으로 나오기.......

그러니까 지금 기이 묻혀있는 관거가 10만t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침마다 산책하는 과정에서 볼 때 다 차서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차서 나가는데요.

정 과장 똑바로 답변하세요.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제가 근거한 수치가······.

그리고 안양천을 타고 나가는 물은 광명에서 나가는 차집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고척동이나 또는 목동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도 거기에서 묶여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상식적으로도 서울시에서 묻고 있고 차집관은 광명시가 나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도 충분히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10만t을 증대를 한다며는 거기에 대한 차집관거를 별도로 묻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구시설입니다.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평생을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광명시민들이 남들은 t당 3,000원 낼 때 광명시민은 5,000원을 부담하고 지구가 깨질 때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 비용이 더들어가고 덜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서귀포나 어디가 역투입식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형이 틀려요. 내용도 틀리고. 그리고 물보다 밀도가 훨씬 높은, 몇 배가 높은 밀도를 끌어온다는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4㎞, 10리길을. 어떤 행정협의를 거치든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증설하는데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지, 환경국장 답변하세요.

백재현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하여튼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밤을 새워도 결론이 안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환경국장님이 다시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가져오셔서 그때 최종결말을 짓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보류를 하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세창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 잘 아시겠지요. 광명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맨 마지막 순서에 충분한 자료를 국장님이 가져오신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거수로 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당사자니까 김윤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 없으세요?

위원장님!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가 장시간 광명시 문제갖고 논의가 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제가 하고 넘어가렵니다. 이 관계로 본 위원과 백재현 위원님도 광명시 의원을 거쳐서 왔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습니다. 조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광명시는 불과 5㎞밖에 안되는데, 상류층이 부천시입니다. 물이 부천시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부천과 더불어서 광명시가 같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광명의 하수를 서울시가 받아주라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어떠냐 광명시에서도 서울시에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조순시장 당선된 이후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5㎞를 역류해서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내시설은 한 군데도 그러한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답변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광명문제 가지고 장시간 거론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서가 그러한 형태로 이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작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과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물이 어떻게 거꾸로 하늘로 올라갑니까? 한일펌프입니까? 죄송합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병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소각장이 유동상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소각방식에 대한 설치 및 운영소요비용 또 소각잔재와 다이옥신 검출관계 등 성남시 유동상식소각장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국예산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보건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황규경 보건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환경국에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는 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아까 좀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병택 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를 재택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울러 경로당과 연계해서 보다 생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 서비스라기보다 어려운 여건의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그에 준하는 어려운 노인 가정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으로서 경로당 이용노인보조를 대상화하기에는 규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료는 기본 2시간에 2,000원이며 용변 등 특별서비스는 1,000원이 추가됩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에 여력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는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일반노인들의 이용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인원이 줄은 사유와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시·도별 배치인원은 의사고시 합격률, 의사의 배출인원과 국방부의 군의관 소요지원에 따라 매년 유동적인 것으로 복지부로부터 예측되는 인원 357명에 대하여 국가가 내시받은 금액을 당초에 예산편성하였으나 '97년 4월, 금년에 실제 배출인원이 31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133개소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를 220명으로 우선 배치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의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7개소, 1,41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15억 3,200만원보다 7,7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비부담이 25%에서 30%로 변경되었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이 5%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부랑인시설은 3개소에 1,157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7억 9,700만원보다 운영비가 5,3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의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3개소로서 75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2,100만원보다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수용인원이 8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및 부랑시설 종사자 10개 시설에 1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근수당 등이 감액된 것은 인원이, 정원기준이 238명 예산에 편성했으나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인원보다도 53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보강비 3억 6,300여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보건복지부가 금년도 국고보조계획이 변경되어 우리 도에 배정되었던 물량이 취소되었습니다.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3억 6,430여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도 2억 5,500만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께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로서 장애인수용시설운영비 2억 7,000여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2,6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3억 6,300여만원, 또 장애인북부상담소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작년도 129억원에서 금년도에는 403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증대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며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감액은 전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615명이 지난 12월초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많은 예산을 얻기 위하여 시·도에 일방적으로 가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569명으로 확정내시되어 과다책정한 46명을 금회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797명 감원은 '96년도에는 1급, 2급 중증장애자 1,980명을 월 4만원씩 7억 3,400만원으로 운용하다가 금년도 12월에 3급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5,673명 즉, 26억 300여만원이 가내시되었다가 이를 조정 확정내시할 때는 4,882명으로서 4만 5,000원씩 2억 4,0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인원이 많이 느는데 추측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4개소에 13억 4,600만원으로 했지만 도비가 50%에서 40%로 부담비율이 줄고 자부담이 10%에서 20%로 부담비율 조정이 내시되어 도비 10%에 해당되는 4,150여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종합복지관 운영비 중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운영비가 감액 변경내시되어 당초 3억 700여만원 중 50%인 1억 8,500여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남복지관에는 입주하는 4개 장애인 단체 등이 사무실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유보시킨 것으로 6월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 복지부가 현재 확인하여 예산을 삭감시킨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복지관을 정리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장애자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3만 5,000원으로서 재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인당 4만 5,000원보다 적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1급과 2급 중복 장애자에게 도비를 추가하여 1인당 3만 5,000원을 합하여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자에게는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북부상담소 운영현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고엽제 환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도내 고엽제 피해자는 수원보훈처 관계에 의하면 여기에 400명이 있습니다. 한수이북은 서울보훈처 관할이고 부천은 인천관할입니다만 그래서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2항에 의거 의료보호, 자녀장학금 면제, 취업보호와 장애인 등의 판정에 따라 고도장애자는 월 40만원, 중중도장애자는 월 30만원, 경도장애자는 월 20만원을 생계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대책으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으나 치료가 불가할 시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과 지도사례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성폭력피해자 상담소는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소재의 한국여성의 전화, 수원부설 성폭력상담소, 성남지부 성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95년 8월에 개소하여 그동안 60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의뢰를 34건, 조언, 위로, 법률구조안내 등 상담을 했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29건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상담소의 운영비는 수원지역 상담소는 국비로, 성남지역 상담소는 도 자체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의 운영결과를 분석한 후에 지역으로 확대운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현재 각 시·군에서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이걸 하도록 작년도 교육을 시켰는데도 미흡해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시키고 학교별로 담당선생님의 교육을 여러 날 시켜서 성폭력상담자로서 운영하도록 더 강구를 할 것이며 예산을 주면서 하는 것은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3학년 재학중인 어느 어머님의 전화 사례 등 이런 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네아저씨가 강간을 한 사례 등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등, 또 남자가 폭행을 하는 등 이런 건 여기서 읽기가 좀 민망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 4억원의 장비구입 내역은 무엇인지와 어느 병에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치매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17번지 용인정신병원 부지 내에 건립추진하도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므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는 뇌파검사기와 자동목욕시설, 간섭파 통증치료기, 컴퓨터 자극운동기, 심전도기 40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는데 영어로만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철 위원님께서는 이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량인지 등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대형사고 발생시 미리 준비된 20병상 규모의 이동형 응급의료센터로서 사고 현장에 구동해 즉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장비센터로서 심전도 감시장치, 인공호흡기, 기도유지기, 이물제거흡입기, 주사약주입기 등 39종 1,500점이 되겠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센터구입비는 1억 7,000만원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30%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이동응급의료센터 구비에 따른 부과세, 관세, 조달수수료, 운반비, 보험료 등 4,2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로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사업량 감소사유와 소년·소녀가장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은 중앙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에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으로 본 도에 50세대분의 사업량을 이미 배정한 데 따른 과다 책정으로서 도에서 시·군에 소요량을 조사한 결과 27세대를 예산에 반영하여 23대분의 사업이 감소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029세대 1,81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으로는 부모사망이 557명, 호적상에는 부모가 있으나 가출, 행불이 283명, 기타 폐질, 심신장애, 이혼 등 18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년·소녀가장은 시지역은 1,500만원, 군지역은 1,300만원, 또 시설퇴소아동은 750만원씩 하는데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신청자가 적은 내역은 자료로 분석한 것은 소년·소녀가장은 19세까지만 보호해 주기 때문에 19세가 넘으면 전세지원 만료시 거주대책이 불안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입주하면 후원자들의 후원금 중단을 우려하고, 또 시·군 자체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입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으며 여기에 입주할 의향이 있으면 계속 협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과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건 눈 먼 사람에게 각종 불편을 해결해 주는 사무로서 한국맹인복지연합회 경기도지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민원업무 대행, 장보기, 또 자원봉사자 파견가사돕기, 점자학습지도, 재활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생활활동보조는 1일 7건에 연간 6,200건이고 자원봉사자 파견은 1일 3건 모두 1,095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 50%를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어서 오세창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예산 10% 절감내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 극복과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으로 우리 도에서 절감목표를 1%에서 20%까지 적용하는데 노인복지예산에서 절감된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노인지도자비, 노인대학운영 할머니 교양강좌 등 7개 사업 8,350만원인데 절감목표를 3% 적용해서 330만원을 절감하여 8,099만원으로 운영할 뿐이며 노인복지사업비 절감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이 377억 5,300여만원을 그대로 추진해서 절감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오 위원님께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일선 소방서 119에 배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의 119에는 공중보건의의 인력수급상 아직까지는 배치하지 못하고 다만 수원소재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119에는 3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우선 응급환자 발생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이 지금보다 원활해지면 소방서 119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추진사업과 관련 유공자 표창 시·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평가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우리 도는 작년 9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추진이 다른 시보다 앞에 있으며 추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지역도 선정하고 시범반도 선정하고 업소도 선정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음식업소에도 할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음식물에 대한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반찬 가지수도 줄이고 조금 놓고 탕류, 전골, 분식업소에는 공동찬을 덜어먹고 먹고 남기지 않도록 적정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식품을 조금씩 구입하고 이웃집과 공동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등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주민이나 교사나 업주나 또 집단급식소나 공무원에게 표창주는 것이며 또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태 등 기관장의 관심, 또 아파트부녀회 활동, 음식점, 음식쓰레기의 반출량 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사업비로 6개 시·군의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 위원님께서는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여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에는 33개소의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4개소는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과 지방비보조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29개소는 시·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운영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정부지원이 되지 않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취사장비나 또 노인들이 옷을 빨아입지 못하기 때문에 세탁기구입비로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는 현재 33개소로서 복지관에서 19개소, 종교단체에서 9개소, 기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급식은 4,043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으며 평균 급식단가는 1,480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수변경과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차수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