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3회 임시회 이후 약 두 달만에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본 청과 타 읍면동에서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 제증명 발급시 사용해 오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직인을 96년 8월 29일자로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내무부 예규 제782호의 발령으로 인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발급을 신청 받은 시장 및 읍면동장 직인을 사용하여 발급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공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직인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위하여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통합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통합동추진준비단에서 주민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였으나 서구동을 제외한 3개동은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 지명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동청사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통합동사무소 위치 선정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명륜동 신욱삼 외 727명으로부터 명륜동과 안막동의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명륜동사무소로 선정해 줄 것을 바라는 주민건의서가 접수되어 97년 5월 12일 회신한 바 있고 안동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안동 시의 장기발전전략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그 외는 별다른 의견을 없었습니다. 통합동사무소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중구동은 운흥동 171의 14번지의 현 동남동사무소로, 명륜동은 안막동 110의 1번지의 현 안막동사무소로, 동구동은 신세동 166의 10번지의 현 신흥동사무소로, 서구동은 당북동 304의 8번지의 현 당북동사무소로, 법상동은 금곡동 125의 16번지의 현 법상동사무소로, 평화동은 평화동 387의 2번지의 현 평화동사무소로, 안기동은 안기동 204의 5번지의 현 안기동사무소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합으로 인하여 없어지게 되는 중구동, 명륜동, 옥률동, 대흥동, 대신동의 5개동 사무소는 별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정원 해소와 주민복지시설 신·증설 및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등록세부과 업무를 종전에는 법무사에서 하던 것이 시에서 직접 부과함에 따라 세무과에 등록세 부과인력 1명을 증원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창구와 지적과 지적민원창구 보조인력을 기능직 이상 정규직 공무원 각 1명으로 대체하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주택과에 시설물 안전관리 현장 지도·점검인력 1명을, 지하수법 개정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과에 지하수 관리 인력 1명을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가 경찰서에서 시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어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인력 1명을, 그리고 도산 청소년 수련의 집 준공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사회진흥과에 1명 등 본 청 정원 7명을 증원하여 현행 486명인 본 청 정원을 493명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전 및 대외 교류협력기능 보강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증원하여 17명을 18명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따라 냉·난방 및 시험포장 관리인력 3명을 확보코자 직속기관 정원 201명을 204명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옥동·송하동지역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 옥동배수지 설치에 따라 관리인력 3명, 안동 ·임하호내 고속구조선 2척 건조와 관공선점검·정비 및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한 프로팅도크장 건조에 따른 선박 운항 및 장비 관리인력 3명, 그리고 쓰레기의 효율적인 매립을 위해 광역매립장에 다짐로울러 구입에 따라 로울러 운전인력 1명 등 시설·장비 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7명을 증원하여 사업소 정원 178명을 185명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읍면동 정원 631명을 613명으로 조정하여 18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동 정원은 기존 동과의 균형유지를 위해 인구기준에 의한 표준정원, 통수 및 계설치 등 행정수요를 감안한 가중정원과 수도검침 차량운전원 등 시설관리인력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되는 동에 1명 내지 2명을 보강하여 통합동별 정원을 중구동 17명, 명륜동 17명, 동구동 14명, 서구동 19명, 법상동 14명, 평화동 1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동 잉여인력을 해소하고 동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증가와 개발행정 수요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적정정원에 미달하는 비통합동인 용성동·태화동·옥동·송천동에 6명을 보강하고, 통합에 따라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평화동과 송하동에는 계가 설치된 기존 동과의 행정서비스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총무계와 개발계를 각각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정으로 우리 시 전체 정원 1,514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본 청 민원·사업 부서에 7명과 시설 신·증설 및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11명 등 신규 증원이 불가피한 18명의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므로써 정원의 증원 없이 새로운 행정 수요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동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 1∼2명씩 보강한 10명의 정원에 대하여는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유보하고 현재 시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등 새로운 행정 수요로 인해 정원 증원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 조정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원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동 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정원 17명을 18명으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관련업무가 시에서 노동부지방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통·반은 행정동 통합에 따라 통합동간의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통·반은 통합동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7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개 행정동을 7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하여 통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반은 종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동은 중구동의 서부동, 삼산동, 북문동, 목성동을 동남동과 통합하여 18개 통, 89개 반으로 조정하고, 명륜동은 명륜동과 안막동을 통합하여 22개 통 119개 반으로 동구동은 옥율동과 신흥동을 통합하여 18개 통 80개 반으로, 서구동은 대흥동, 대신동과 당북동을 통합하여 27개 통 122개 반으로 법상동은 법상동과 중구동의 화성동을 통합하여 13개 통 76개 반으로 평화동은 평화동과 안기동의 운 안동 을 통합하여 18개 통 108개 반으로 하고 그리고 안기동은 평화동에 통합되는 운 안동 을 제외하고 안기동과 이천동을 17개 통 105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무부 예규 제782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의 발령에 따라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직인이 필요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요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안동 시행정운영동의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합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통합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계획위원 지명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동 청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고, 97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요지입니다.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와 주민복지시설 신, 증설 및 장비도입에 따른 시설인력 확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요지입니다.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통·반은 통합동간에 협의하여 조정하고 통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 통합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애써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말썽이 없는 동은 방문할 일이 없지만 일부 와전된다고 생각하는 동에 제가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부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시에 의사를 따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선정은 일차적으로 통합동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원하는 장소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도 됩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전문가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과 지명위원 그리고 소방분야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시의 장기발전 전략이나 또는 주민들의 이용편의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의 원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구동사무소와 동남동사무소를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차대적인 시의 앞으로 예산적으로 소모하지 않는 가운데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을 놓고 제가 어저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 의원으로서의 현장방문과 또 미래지향적으로 당 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어저께 현장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규모면이나 현재 사무실 내부에 있어서의 활용면으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동사무소의 대지면적과 또 집행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이런 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구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주민대상으로 40∼50명을 접견을 해봤는데 동남동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어저께 옥률동하고 신흥동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신흥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통합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점에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위치를 가보았을 때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부 옥률동에 주민들과 신흥동에 주민들을 만나보았을 때 1차적으로 신흥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옥률동 사무소를 쓰면서 신흥동 밑에 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 이후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동에 있는 주민들은 행여나 옥률동사무소를 임시로 쓰고 신흥동사무소로 추후에 옮긴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었구나 하는 점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사실 여기 면적도 분석을 해보면 옥율동 면적이 신흥동 면적의 배가 됩니다. 물론 통반을 따졌을 때 신흥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추후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했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은 통합이후 발생될 크고 작은 부작용이 염려돼 어저께 대상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여론 수집한 것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될 통합문제에 있어서 막바지에서 안동 의 행정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통합동 시행 직전까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나서서 동료 위원들끼리의 입장 때문에 거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다된 밥에 재뿌린 격이 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막바지 행정동 통합에 본 위원회, 집행부 모두가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께서 통합문제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보다 더 이해를 시키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위원님께서 직접 현지를 둘러보시고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동사무소 선정에 있어서는 제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민들의 편의문제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행정이 대주민서비스를 어느 쪽에 둬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위치 선정에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손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중구동의 경우는 현재의 동남동 사무소가 주변의 환경이나 건물의 상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중구동 사무소보다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협소하고 환경이 나쁘고 한데 그러나 거기를 선정하게 될 때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이나 지명위원 이런 분들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은 행정공무원이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대주민 서비스가 원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선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좀 더 근무환경이 나쁘더라도 대주민 서비스나 행정이 하는데 편리하다면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뜻에서 그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무원입장에서는 이쪽에 있으면 근무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구동사무소는 통합되는 중구동에서 가장 서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현재 동남동사무소 주변에 있고 그 쪽은 역과 터미널이 있는 곳이 되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 쪽으로 선정한 곳이 옳다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동구동사무소 위치선정에 있어서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옥율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신흥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새로 신축해서 옮기자 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절감해가면서 내핍생활을 해보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호화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통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흥동사무소가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합니다. 다만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의 근무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금만 손질하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쪽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시의 예산 사정이 허용한다면 공무원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옆에 부지를 사든지 해서 새로이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작용이 없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효 위원님.

통합의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 숱한 과정, 주민의견수렴과정에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궁여지책이지만 상당한 합리성을 갖고 있잖느냐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일단 사료되고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알아야 될 부분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과대포장 아래 그 과정상의 난맥상이랄까 어쨌든 행정 편의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하잖느냐, 예컨데 통합동 추진준비단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장, 사무장, 해당직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모여서 위치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 이게 바로 그냥 준비단이고 도시계획위원이나 지명위원을 통합해서 통합동 청사 선정심의위원회나 또 시정조정위원회나 행정이 의도하는 대로 어떤 절차상의 요식행위 밖에는 하지 못하잖느냐, 결과적으로 통합 해당동의 지역 주민이나 다수 시민이 참여해서 상당한 논란을 겪을 만한 그런 채널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그야말로 시민의 대의기구, 대표인 의회 의결만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상당히 존중받는 그런 과정상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민본제도인 지방자치제도가 내포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편익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방편으로 밖에 가지 않잖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차대한 그런 것을 볼 때 도농통합을 해서 시군을 통합해서 상당한 의회 의원님들께서나 시민들이 후회를 하고 또 장단점 면에서는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검증을 받아서 통합을 해서 과연 미래에 상당한 평가를 하여 줄 것이냐 또 예컨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소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 해당동에 지역대표로서 상당히 우려를 낳고 일단 통합 해당 동지역에는 상당한 헌신적인 노력과 대의명분에 의한 소위 희생쯤은 감수한다는 차원에서 합의 동조했다는 점을 지극히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결정과정이 그래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잖느냐 이런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을 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없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도계몽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합이 잘되었구나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

과장님 통합동사무소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에 보면 한 개 지역에서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직접적으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때로는 힘의 논리, 또는 영향력의 논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통합동사무소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의 화합이 깨어질 우려가 있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통합과 동사무소 선정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공무원들간에 어떤 공무원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전체 공무원들에게 통합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을 주지시키고 동시에 현재 이렇게 위치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충분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이런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하루빨리 없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될 일이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통합동사무소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 뵙고 어디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각자 자기동에 자기 이웃에 동사무소가 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동사무소는 두 개동 내지 세 개동이 통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상충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쪽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제 삼자적 입장에서 판단을 들어보자 라는 뜻에서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최종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에 대한 불만, 정원은 전체 줄지 않습니다마는 직급으로 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하고 통합한 이후에는 주민화합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날 결정졌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0일날 확정된 것입니다.

다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다른 의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협소한 사무실에 대한 증축계획은 현재 통합을 해서 근무를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증원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면적이 최소한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다소 손질은 해야 됩니다. 사무실 벽을 친다거나 문을 고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손을 봅니다마는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가 되어서 근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치된 것은, 업무가 넘어올 때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서 아마 내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이 업무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만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조정하면서 함께 조정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는 기관별로 배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이하 인사부서에서 상당한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고자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따른 냉·난방 및 시험포장관리인력 3명, 현재 농촌지도소에는 냉·난방 관리인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냉·난방 및 시험포장관리인력 3명은 대체적으로 현재 동 통·폐합된 동에 근무하던 잉여인력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소 냉·난방시설이라면 자격증이나 이런 사람을 유효 적절하게 배치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인력은 현원을 그쪽으로 바로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결국 5급 사무관 다섯 자리, 6급 사무장 한 자리가 줍니다. 그 인력이 숫자적으로 6명 퇴직하는 그러니까 5급 사무관 동장 5자리는 동이 5개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사무장 6급 다섯 자리 중에 네 자리는 계가 네 개 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게 감축되는 인력만큼 3명은 지도소 기능직으로 대체를 합니다. 사무관 티오가 기능직 티오로 바뀌어 집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차제에 시 행정에 있어서 기능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발굴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다만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고 사람은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보일러 관리인력은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포장관리를 할 때는 포장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동 송하동 지역에 옥동 배수지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 3명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 중에 일반 행정직을 줄이고 기능직으로 바뀐다 이말입니다. 일반 행정직은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는 사람을 일반 사무직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기능직으로 채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서면적으로 이렇게 된 것과 현실이 틀린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잖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서면으로 봤을 때 이래 되는구나.

사람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도 조금 설명을 하시고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숫자에 문서화죠,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다수의 문서화로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을 위시한 동료위원님들은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이래되면 인력이 어떤 분들이 가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정원이 조정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배치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더 시 외부에서 시민들이 시 통합이 되고 동 통합이 됨으로써 인력이 감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실지 서면으로 봤을 때는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있는 부서별이나, 인력을 증원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서면으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인력을 배치하되 대민봉사,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한 곳으로 인력을 더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다소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 면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기준에서 다시 한번 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영우 위원

조금 빼놓은 것이 있죠?

이것은 변동되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총 숫자 계는 나오고. 15페이지는 부서별로 정원조정내역이 다 나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데는 안나옵니다.

본 청은 하나도 안나오고.

본 청도 변동이 있는 부분은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청에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7급 한 사람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세무과에 한 사람 증원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15페이지를 보시면 본 청 부서별로 변동이 있는 것은 나왔습니다.

정원조정표는 나와 있는데 현원표는 없네요?

현원, 조정, 증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엉터리. 웃을 게 아니라 딱 한 개만 지적하면 거짓말 나와.

현황표가 현재 현원과 정원의 숫자 차이가 나는 것 알아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직렬별로 안맞는 경우 이래가지고 조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원은 직렬이나 이런 것 에 다소 안맞는 경우가. 현행하는 것은 이것은 현원이 아니고 현행 정원과 조정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서류상은 현행 정원과 조정 정원입니다.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될 때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원보다 현원을 우선 배치를 더 해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원을 맞춰야 되는게 원칙 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불만소견서 내놨는 것을 총무과에서 봤을 줄 아는데 내가 가야될 부서의 자리가 아닌데, 총무과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거기에는 증원이 되어 있고 또 어렵고 고달픈 과에는 현원이 17명 정원이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17명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생겨 가지고 안된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 티오가 20명인데 25명 와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으니까 티오가 20명뿐인데 5명 더 와있단 말이야 그런데 딴 과에는 적단 말이예요, 그러니 딴과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불평하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 과에 있어야 될 정원이 기획관리실, 총무과 이래 좋은 자리에 가 앉아 있다 이얘기야, 이게 행정내부에서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분이 통합 이후에 지금까지 시에 해소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현재 예를 들어서 교환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환원은 정원이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근무를 해야 하지만 그 숫자를 우선 민원이 많은 시민과나 지적과에 가서 민원업무 창구근무를 하고 그런 경우에 정원외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보건직의 경우에는 보건직은 예를 들어서 위생분야에 사회과나 환경보호과 분야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많고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통합이후에 보건직이 현재 정원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쪽에 기동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직으로 정원을 더 이상 사회과나 환경보호과에 더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기동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 같으면 정원조정이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승인 받아야 됩니까?

정원은 조례로 하는 겁니다.

안동 시 공무원 정원이 전체 1,518명이라고 하면 이번에 조례안을 내놓은 것으로 한다면 이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현행 18명으로 증원할 것이 아니라 19명으로 증원해야 됩니다.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해야.

정원을 늘일 때에는 사전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합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은 조례로 결정 조정을 하는데 의회는 한정 정원이 있습니다. 한정 정원을 우리가 초과할 수가 없고, 이번 한 사람은 작년도에 정원승인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의회에 기능직 한 사람이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사무보조원 기능직이 통합이후에 계속 과원상태로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전문위원실 보조인력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더 느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비서인력인데 작년도에 정원승인 내려 왔는 부분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일단 부결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잉여인력이 생기니까 그 쪽으로 보충을 해드린 것입니다. 전체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능직입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는 다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배치를 그래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같은 행정직 내에서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는 모자라고 어떤 부서에는 정원 이상 현원이 가있고 한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은 없습니다. 기능직, 시에 현재 통합이후에 불합리한 부분이 기능직하고 보건직이나 특수직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합되는 동에 1, 2명으로 해서 보충해 주는 인력이 10여 명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 때 도에서 인력을 보강하고 10명을 병행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인력을 새로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할 때 정원을 그 쪽으로 다시 조정하겠다 이 인원을, 일시적으로 통합이 되면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고쳐야 한다든지 하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합니다. 폭주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2명씩 배치를 더 해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했다가 몇 개월 가면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업무량이 줄어들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될 때는 정원을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 있는 정원가지고 조정을 하면 정원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배치해 뒀지만 필요한 인력이 15명이 필요하다면 5명은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아야죠. 표준정원이 1,559명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방침도 가능하면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래놨다가 이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안그래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한 부서를 새로이 신설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레 보충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에서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에 365일 대시민생활민원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덧붙일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쯤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과장님, 통합된 동이 경계선에 의해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명륜동에 있던 종전에 있던 통을 그대로 변경 없이 다 활용한 겁니까? 예를 들면 경계선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동은 틀리더라도 인접한 지역분석은 한번쯤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현재 그 쪽에 의견을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 안동 에, 지금까지 통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 통을 그대로 쓰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같은 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계는 안막동으로 넘어갔고 과거에는 명륜동과 안막동이 걸쳐져 있었지만 지금 한 동이 되었으니까 통은 같은 통으로 쓰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이 통합이 되면서 경계지점이 있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반은 무슨 동이고 동명이 틀리더라고요, 평화동 같은 경우 말입니다. 평화동 현대아파트같은 경우를 들어봤을 때 일부는 대지가 태화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평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거기는 전적으로 평화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지적하신 태화동과 평화동의 경계지점에 아파트가 들어서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평화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경계로 봐서는 태화동과 평화동이 걸쳐져있지만 행정은 평화동이다 그러니까 평화동 제 몇 통으로 한데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세 부과도 그래 되는지요? 등기는?

재산세는 똑같은 시세니까 관계없습니다. 동으로 분리 되는게 아니니까요. 등기는 동별로 지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과대통이 있고 과소통이 있는데 조정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작년 말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행정동 통·폐합을 할 때 같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행여나 동에서 물론 세밀한 검토 후에 올라왔을 줄 압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는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안건심의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