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9일과 30일 2일간에는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농민을 격려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개정의건과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6월 3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동 통합과 관련하여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변경되는 행정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농지관리위원회는 동지역 전체의 1개 위원회와 읍·면별로 각 1개 위원회 씩 총 15개 위원회 3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과 관련하여 동지역 위원회 위원정수 30명은 변동이 없으나, 기 위촉된 농지관리위원 중 일부가 행정동이 변경됨에 따라 가급적 해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동 통합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별표 1]에 기재된 동별 농지관리 위원회 정수 중 통폐합되는 중구·명륜·대흥동의 1명, 옥율동·신흥동·동남동의 1명, 대신동·당북동·법상동의 1명, 안막동에 2명씩 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위원 정수를 삭제하고, 중구동·동남동을 통합하는 "중구동"과 명륜동·안막동을 통합하는 "명륜동" 2개동에 위원정수 3명을 옥율동·신흥동을 통합하는 "동구동"에 위원정수 1명을 대흥동·대신동·당북동을 통합하는 "서구동"과 화성동 일부를 흡수하는 "법상동" 2개 동에 위원정수 1명으로 조정하고 통폐합에서 제외되는 행정동의 위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정과장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일부터 행정동 통합에 따라 5개동이 줄어드므로 통합대상 동의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통합동에 맞게 정수를 조정하려는 (안)으로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유인물에 현행은 중구·명륜·대흥동의 각 1명씩 되어 있고, 안막동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현행 위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개정안에도 인원수는 5명인데

5명입니다.

중구와 명륜동에 3명이 배정되는 이유는 그 동에는 농토가 유달리 많습니까? 어째서 3명으로 되어 있고 동구동과 서구·법상동은 1명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동과 명륜동 2개동에 3명입니다. 안막동 인원이 많아서 명륜동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안막동이 당초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 2명하고, 당초에 중구동 1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

명륜동에는 그전에 없었어요?)

뒤에 실무자가 과장님 발언하는데 도와 드리세요.

동이 그 전에 동 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2개 동을 합쳐서 1사람 있는데도 있고, 큰 동에는 1명 내지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 명륜동과 대흥동과 합쳐서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중구·명륜·대흥동 3개동에 1명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통합 중구·명륜동에 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3명 하게된 배경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에 안막동이 크기 때문에 기존 2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러니까 안막동이 명륜동으로 동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안막동에 있던 2명이 중구·명륜동 쪽으로 합해져서 3명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우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개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행정동 통합을 하므로 인해서 중구·명륜동에, 전에 것은 무시하고 개정안에 3명이고 1명, 1명이라는 것은 뭔가 수치적으로 서류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고, 공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새로 임명을 하는 한이 있어도 고루게하는 것이 맞지, 어째서 중구·명륜동에 3명이 가고 다른데는 통합동 서구·법상동 2개 행정동에도 왜 1명밖에 안되느냐,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현재도 농가 수와 농지면적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농지가 서구·법상동 보다가 중구·명륜동이 3배가 많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막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수, 경지면적 모두 따져서 비율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완되어서 첨부되는 서류가 농지비율 이렇게 해서 첨부가 되는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중구·명륜동에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법상동에 한 사람 밖에 안된다는게 이 서류로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는 얘깁니다.

읍면에는 몇 명 입니까?

읍면에는 다 동일한게 아니고 10명 내지 40명으로 다 틀립니다. 그것도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수를 봐서 조정을 합니다.

읍면이 위원회가 될 수 있나,

이 위원이 동별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 전체를 모아서 30명을 모아서 한 위원회입니다. 그 동네 대표입니다.

면은 면단위로 하고, 안동 시는 전체 시 단위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기가...

총 30명이다.

구 안동 시에서 30명인데, 동에서 뽑았는 대표가 30명입니다.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임명이지요?

임명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중구·명륜동에 세 사람 할 필요가 있나, 두 사람 정도하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동하고 법상동 2개 동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 다가 두 사람을 해준다든지,

서구·법상동이 농가수와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옛날에 대신동, 당북동, 법상동 3개동 합해서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3명되고 2명 된다고 해서 업무에 애로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서면으로 볼 때 조례(안)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구·명륜동에 세 사람이고 서구·법상동 한 사람이다,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얘깁니다.

서구·법상동은 농가수가, 예를 들어서 50호 같으면은 중구·명륜동은 200호가 넘습니다.

농정과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신게 없어요? 이렇게 배정하게 된 근거,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다 근거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요.

예.

뒤에 실무자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

예. 안갖고 왔습니다.)

이게 거의가 전례에 답습해서 전 농민대표 위원 숫자가 이래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그대로 인준하기 위해서 행정동 통합하니까 그 사람 그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우선을 많이 뒀습니다.

꼭 그 사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할 이유는 없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거의 없고, 연간 수당이 일정액이 나갑니다.

한 사람 있는 데가 있고, 세 사람 있는 데가 있고, 농가 호수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적은데, 일거리라는게 세 사람 몫으로 일이 많다든지 그런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게 서류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맞고 이해가 가는게 아니냐,

농지위원 선정에 지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농가수라든가 경지면적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경지면적이 많으면 숫자가 많고, 적으면 적다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은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의 수와 비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행에 보면 송하동 같은데 3명입니다. 송천동이 4명입니다. 이것은 한 동이지만은 농민수와 경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명륜동에 안막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명으로 되었습니다.

지침이란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농가 호수가 많은 데는 위원을 많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정도로 되어 있지, 프로테이지로 해서 계산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농정과 실무자는 관계되는 자료를, 농지관리위원 명단하고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셔서 박승우 위원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읍면동별로 경지면적 농가호수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예.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박승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은, 박승우 위원님,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근거자료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은 지난날 행정, 전례 답습을 하지 말고 새롭게 개정을 해주는 성의가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정안을 낼 때는 근거자료를 첨부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일단은 질의한 내용을 철회를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구섭입니다.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안동 시가 경상북도 북부지역 농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 시 풍산읍 노리 953-7번지에 신축·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규정 및 시설의 합리적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의 휴업일은 매주 일요일, 신정, 설날, 중추절로 하고 개장시간은 새벽 4시부터 밤10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설자인 시장은 도매시장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환경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도매 시장 내에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장 농산물을 경매하거나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매하는 위법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에서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하며, 각 법인의 납부할 사용료는 거래금액과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자, 법인,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용상동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폐지하고 풍산읍 노리 953-7번지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신축 개설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위치·면적, 제3조 거래품목, 제4조 개장일, 제5조 개장시간, 제41조 도매시장 사용료 등을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은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동 시도매시장업무규정으로 제정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속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7년 4월 28일 신축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된 후 이제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으며, 개설 전에 개정하여 개설과 함께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개장을 몇원 몇일날 했지요?

지난 4월 21일 개장해서 28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21일날 개장을 했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례, 농산물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위법을 한 판매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가령, 도매시장 입구에서 상인과 상인들 간에 바로 거래를 하는,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빼지 않고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단속조례가 있지요?

농안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적발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고, 기존에 법인들이 수십년간 수년간 시내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농안법은 준수가 되어 왔고, 저희들도 사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셨습니까?

죄스럽습니다마는 위치라든가 개장시간은 맞지 않았습니다마는 현행 농산물도매시장이 용상동에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 또 농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행 조례가 위치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하고자

용상동에 있는 조례안 하고 풍산의 도매시장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거래질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농안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 항목이 용상동 도매시장과 지금 풍산도매시장의 기능 내지는 이런 조례 내용들이 변화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개장 전에 최고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조례안 개정입니다.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몸만 앞서 가는 그러한 행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가 조례업무에 대해서 깊은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1년간은 시내 중심지에 있는 법인 안동 청과와 농협공판장을 이전 개장을 위해 매달려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먼저 해야될 조례를 챙겨 보지 못하고, 저가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명심하고 저희 일에 연찬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매시장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예. 8명이 나가 있고, 청원경찰 3명 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업무를 유통특작과가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예.

독립적인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경제국 소관업무 중에 유통특작과에서 다소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과 서로 업무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결국 소장님이나 책임자 그룹에서는 농협이 그동안 상당히 우리 시를 애를 쓰게 했고, 그렇게 시장 개장에 동참하기까지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국장님이하 상당히 컸다는 그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적법한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개장이 미리 되고 필요한 조례가 법이 뒤늦게 이렇게 개정되어야 하는 이런 서글픈 현실 앞에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조례를 준비 다 못해서 23회 임시회 때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고, 이렇게 앞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유념하시라는 최소한의 예의, 이것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결국 개장은 하고, 법이 뒤에 따라가는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고충이 따랐으리라는 것은 100% 이해합니다. 어쨌든 개장 때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유통특작과장님, 소장님 다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송시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갑입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은 한 달에 일요일이 네 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딸기라든가 특작물을 하는데, 매일 나가거든요. 호박이라든가, 매일 나가는데, 한 달에 네 번씩이나 쉬면은, 사실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농산물직판장이 자칫하면은 생산자를 도외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송시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규정으로 정하든지, 어디에 정하든 간에, 하루라도 안쉴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쉬든지. 두 번 쉬든지,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업무규정을 정한 다음에 저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수한 품목 딸기라든가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법인과 협의를 해서 간이 경매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박도 매일 나오고,

소장님,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 1항에 보면은 매주 일요일, 단 출하성수기는 첫째, 셋째주를 휴장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출하 성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6월 중순부터 사과가 많이 나올 11월, 구정이라든가 특수한 시기가 있습니다. 추석 무렵이라든가, 그때는 저희들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도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시기가 성 출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는 농업이 통상적으로 하우스 재배부터, 사과도 저장고에 들어가서 3월 하순, 적어도 4월초부터는 성수기입니다. 마치는 것이 11월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농업은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소장께서는 김석현 위원님하고 송시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본 위원은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개정토록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만 휴무한다, 첫째, 셋쩨 일요일만 휴무를 한다라고 못을 박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보면은, 출하 성수기에는 첫째, 셋째를 휴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출하의 성수기는 지금도 출하 성수기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적어도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출하 성수기로 잡아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6월 중순부터 11월, 구정,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연중 요사이는 시설채소, 하우스 딸기라든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생산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바로 저희들이 법인과 협의해서 시행,

소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안해 주시면은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6월 중순부터 성 출하기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성 출하기가 지났습니다. 풍산, 임하, 풍천 이 주위에 비닐 하우스 수박, 참외는 벌써 한물이 끝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판장이 잘 돌아갈겁니다. 한참 성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를 성수기로 보겠느냐, 안보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저희들 현재까지 운영을 50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4월, 5월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지금 6월 들어오니까 매장이 꽉 차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가들과 법인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6월 중순부터는 많이 나온다. 성 출하기로 본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를 성수기로 보겠느냐, 안보겠느냐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레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 당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입법권과 집행부의 집행권한이 한계설정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 안건은 당초에 개정하기 전에는 69조 까지 있던 조례(안)이 지금 13조로 조례안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나머지 세부사항들이 업무규정으로 위임이 되어 내려갔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업무규정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 의회에서 원안을 이렇게 업무를 위임해 주는 것은 그만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 하라는, 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장시간에 대한 문제, 개장일자에 대한 휴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례 안건에 있을 때하고 업무규정에 있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게 짚지 않고 쉽게 위임해주는 것은, 그 만큼 관리사무소장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정말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호로 제정, 공포되어 96년 7월 13일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97년 2월 24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 및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보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비를 전액 지원 받기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95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현 보건소 건물이 신축 건물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시민보건향상과 보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사오니 본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계법령에 의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동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31일 주민의견 청취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동 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97년 2월 4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 (안)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본 (안)을 의결하여 목표에 부합되게 의료계획을 추진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이 언제 신축된 겁니까?

지금 건물은 97년 12월 29일자로 아직 5년 덜 되었습니다. 4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심의회에서 한번 논한 것 같습니다.

예. 심의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날 소장님 안 나오셨지요?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그 당시에 보건소 이전문제까지 거론이 되었지요?

예. 거론되었습니다.

거론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수립을 했습니까? 대책을,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입니까?

예.

보건소 이전은 저희들 95년부터 복지부에서 통합 보건소하고 대도시 서울, 부산 제외한 일반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 건물에 대한 국비지원을 할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95년도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이전에 관해서

예.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국비지원 대상이 몇 년 후에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복지부 지침에는 10년 이상 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0년이 안되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면은 지원해 주겠다, 저희들은 3년까지 계속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 등입니다.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진료 계획을 하면은 위원회에 상정시킬 때에 제3조 1항이라고 하지 말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셨으면 시간도 절약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소장님께서는 서류제출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만드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료계획서를 잘 만들면은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지침을 시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합하는 보건소에는 국비지원을 우선해주겠다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습니까? 문서화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책자로 내려왔습니다.

책자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읍면 진료소 내지는 보건지소를 통폐합 할려는 계획(안)을 수립하셨지요?

예. 과거에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획(안)에 보니까 그 계획이 빠졌네요. 그렇지요?

그 계획이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흰 책자가 있습니다.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가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진료소 2개 만운·하회진료소를 풍산·풍천지소에 흡수하는, 이 안이 들어 있습니다.

소장님 중요하다고 그래서 접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읍·면·동 지소를 보건지소로 통폐합하면은 보건소 신축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소가 계획서에 빠진 이유는?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수립할 때에는 보건소법으로 수립해서 했고요. 이번에 했는 것은 지역보건법이 다시 만들어져서 했는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지소는 읍면당 한 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보건의료계획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수 개의 지소를 통합하여 한 개의 통합 지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보건소법, 지역보건법 그러니까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해도 중앙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까?

예.

법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 보건지소는 통합하지 않아도, 보건소 신축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소장님 말씀인데, 소장님의 견해로 안동 시 보건소에 내년도 신축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5월말에 서울에서 관련 보건소장 회의가 있어서 가봤는데, 보건복지부 지역의료과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6월말까지 올해 신청한 보건소가 결정이 된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10군데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올라간 순위는 저희들이 네번째로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할 결과는 6월말 경에 나온다니까 아직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몇 개쯤 신청할 예정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보건소를 신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에서 몇 등쯤 올라가야 가능하겠다. 그럼 도지사를 상대로 몇 등쯤, 그 안에 확보될지 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고석환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을 명쾌하게 읽으셨지요? 거기에 보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도에 보고한 시기는 몇월 몇일입니까?

처음에는 1월 15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몇일까지 했습니까?

업무연락에는 1월 15일가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첨부하지 못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월 중에 제출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회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월말입니까? 2월초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대답을 못하면은 계장님들이 답변해서 됩니까?

메모를 해서 넣어 주세요.

좋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날자는 1월 25일경에 도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25일경에 도에 제출 하셨다.

예.

그러면 이러한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만들기는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초안하고, 이런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 가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오랜 기간동안 준비를 하셨네요.

예.

소장께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적 명시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에 도지사에게 보고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도는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고 먼저 도에 보낸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잘못 되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잘못은 물론 잘못이지요. 우리 한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적어도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또 의회 자체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항들을 결국 보건소가 무시함으로서, 보건소만 무시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 위원회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보건소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좌우간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0% 잘못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시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처해진 입장이 그 정도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 사항을 지키지 않는 소장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때 상임위원회에 올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잘못 됐고요. 그 당시 1월 8일자로 업무연락이 왔는 것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보면은 시·군의회에 일정상 상기제출 기일까지 의회 의결이 불가능한 시·군은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회 의결후 결과 및 의회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기 바람. 이런 업무연락이 있었습니다.

업무연락이래요. 누가 업무연락 한 겁니까?

경상북도 보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보건과장이 안동 시의회보다 권한이 더 지대합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사항, 법보다 더 업무연락이 더 중요합니다. 더 비중이 있습니까?

다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업무추진의 융통성,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게재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므로서 우리 시의회의 위상이나 시의원들의 자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실수 내지는 착오를 일으킨 소장님 및 담당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잘못했다고 그러면 최고입니까? 좋습니다. 짚어야 할 것은 짚고,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적 실수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실수는 실수로서 받아들이고 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러한 업무적인 실수가 다시 재발되었을 때에는 그 관계공무원 문책을 우리 의회에서는 필히 요구할 것입니다. 시장께, 이 사안은 분명히 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제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시대적 어려운 여건에서 복지부동 한다, 일 할려고 하면 감사만 온다, 이러한 여론이 팽배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또 보건소의 사기를 위해서 본 위원이 양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 문제이고,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라는 것은 바로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건소법과 지역의료보건법은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통폐합 같은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상했다는 자체로 봐도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앞으로 안동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상정된 의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남은 본회의 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