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채무부담행위사업시행(안)과 안동 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영호대교 가설공사 채무부담행위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교량 노후로 2.5통 이상 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강남권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34억원 중에서 양여금 61억원, 도비 5억원, 그리고 시비 68억원의 부담비율로 95년 6월에 착공하여 96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63억 5,000만원이며, 기 배분한 시행계획(안)과 같이 금년도 계획이 40억원이나 현재 예산은 3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10억원은 기 시행한 96채무부담행위사업비 7억원과 감리비 및 전기공사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금년도분은 공사가 마무리되어,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 시행계획인 30억 5,000만원, 양여금 15억원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3%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시가지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통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은 물론, 공사 중단 후 98년도에 추진할 경우 물가상승 및 감리비 추가소요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하게 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공사를 계속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을 제1회 정기 추경시에 제출하여도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분의 공사기간이 5월 29일로 만료되어, 또한 조기완공을 위하여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에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사오니,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영호대교 가설공사를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안동 교의 노후로 2.5톤 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98년도 시행시 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안 의결하시더라도 98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별도 의결이 요구되나 98년도 예산실질 심사 시 구속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대영 위원입니다. 당초 이 사업 계획이 3년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진도가 83%가 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계획(안)을 3년간으로 잡았습니까?

3년간 잡은 것은 당초에 예산 책정 문제도 있고, 작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때, 강교제작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7억 부담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98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당겨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첫째로 부실공사가 안생기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호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지하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하도 공사가 금년에 예산이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상금으로, 고추시장 맞은편에 슈퍼와 대구물고기와 공장, 공장은 보상협의가 되어서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보상금으로서 7억 7,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용역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이 다양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철도를 가이설해서 하는 공법과 철도를 그대로 운행시키면서 프론트체킹공법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구조물을 댕겨 넣어 가면서 하는 공법, 그 다음에 가받침공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받침공법은 사실상 요사이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는 프론트체킹공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프론트체킹공법을 사용할 경우에 사업비가 가이설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약 20억원 내지 30억원 차이가 납니다.

더 들어간다는 예기죠.

예. 더 들어갑니다. 프론트체킹공법이, 철도에서 요구하는 안은 그 안입니다. 지금, 그 안을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는 가이설해서 통행을 제한 안시키고 하자, 철도에서는 통행제한을 해서 프론트체킹공법으로 철도가 안전한 것을 위주로 하고, 우리는 철도도 안전하고 통행도 제한 안시키도록 하자는 안을 가지고 영주지방철도청과 협의를 해도 안되어서 지난주에 국장님과 저하고 철도청에 가서, 철도청에 시설국장님이 안동 분이어서 가서 협의를 해서, 반승락 정도로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안으로, 그러면 30억원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 34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7억원에서 40억원 사이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계획할 때에는 95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은 13일날 영주지방철도청과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승인이 나면은 바로 설계해서 금년도에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에 한가지 생각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인데, 부산 구포 지하철교 가설을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엄청난 사상을 일으켰는데, 정말 우리 안동 시에서 그만한 공법을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시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고, 정 안되면은 감리는 다른데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까지 해서 설계심사까지 받아서 사업은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주어서 철도청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하라면 감리감독 자체도

예. 철도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그래도 사고가 확실하게, 0%의 사고도 없이,

그래서 철도청에서 돈이야 지방자치단체라 30억원이 더 들든지, 안들든지 관계없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은 돈도 돈이지만 1년 동안 통행을 중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요청하는 안으로 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속단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중요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지금 현재 철도 굴다리 밑에서부터 위에 신호등 있는데 까지 사업계획을 넣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은 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도교에서 구 농고 네거리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이도 아직까지 확장이 덜 되었습니다. 경찰서 쪽으로는 확장이 다 되었는데 맞은편으로는 확장이 덜 되었는데, 가도교가 확장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지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처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사업을 하는데, 뜸뜸이 띄어 놓으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볼 때는 화랑로를 송현에서부터 용상 끝까지 넓혔는데, 제일 중요한데가, 가장 복잡고 유동인구가 하루 5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가 신시장인데, 그곳을 넓혀야 되는데 도시과장이 10명 바뀌어도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국장이 생겨서 3명이 바뀌어도 그것을 생각 못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 있는데, 시장, 부시장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유동인구가 하루 5만 명이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생각을 안하고, 태화동, 송현동, 용상동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는 200억원이 든다고 그래서 못합니다. 시장님 얘기가, 도시과장이나 국장 두 분이 여기 계시는데 시장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안한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무슨 200억원이 듭니까? 그래서, 시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시장 자리에 앉아서 뭘 살피는가 말입니다. 용상하고 송현까지 길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20억 내지 30억원 미만입니다. 그것을 200억원이 든다고 그러고, 그곳은 하루 유동인구 5만 명입니다. 그것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제일 급한 곳이 여기서 와룡 가는 쪽입니다. 그보다 급한게 신시장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면은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죽고 다치고 하는 곳이 그곳인데, 200억원이 들어서 못한다, 시장님, 200억원이 어떻게 듭니까? 뭘 살피십니까? 무슨 보고를 받는가요? 시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200억원이 드는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200억원 든다는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어디에 무엇을 하기에 200억원이 드느냐고,

지난 4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무부까지 진달해 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조르고 주민들이 불편케 하고, 떼를 지어서 오고, 그것만 살핀다 이거예요. 신시장에서는 떼를 지어서 찾아 올 사람 없어요. 왜냐 하면은 모두 유동인구만 있는데, 그 바닥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를 많이 살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 연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3월 달에 내무부에 갔을 때에, 양쪽에 다 6차선인데 여기는 4차선 밖에 안된다,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이 올라가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789호가 95년 10월 19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지역 제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400미터 이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 및 문화마을조성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준농림지역 내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가 제한되며, 상주인구 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20호 이상의 취락마을(자연부락외곽 주건축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숙박업소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함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지역개발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동 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이 95년도 10월 19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2년이 지났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현재 이 제한구역 안에 기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몇 미터, 100미터, 100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역 내에 우리가 알수 있게 끔 명시된게 없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쪽 위치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보호구역을 말씀드리면, 취수장 있는데서 송천동쪽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구역 경계로부터 400미터 이내는 사실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역이 송천동이고,

송천동이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안, 우리 안동 시 상수원이 있지요?

예.

거기에 다리 있는데 휴게소 비슷하게 여관처럼 지어 놓은데 있어요. 거기는 제한이 됩니까?

됩니다. 하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니까,

그러면은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로 인해서 상당한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됐는게 95년도인데, 그 사람들이 미리 지었고, 이제 시행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달을 이제 하니까 미리 지어서 하는 사람은 많은 득을 보고 지금 할려고 하면은 못하고, 매는 누가 맞느냐, 집행기관과 어떤 관련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한 것, 몇 미터까지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 지역 명시된 것을 우리 건설위원회라도 한 부씩 줬으면은 누가 물어도, 거기는 된다. 제한구역이다, 제한구역 밖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를 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에 건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려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제가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준농림지역제한은 전국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 안동 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제한을 하라고 95년 10월 26일자로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안입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안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안동 에는 양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안동 이 개발이 안되어서 손을 못될 지경입니다. 여기다가 맞는데 매 더 맞는 형으로, 더 갖다 붙이는 그런 형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이것 이상 풀어내는 그 길이 있어야 안동 이 살지, 양댐 때문에 다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서 안동 이 죽고 있는데,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상의를 해서 도에다가 안동 은 할 수 없다고 보고하십시오. 자세한 얘기를 들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95년 10월 19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왜 이제 시행을 할려고 합니까? 95년도이면 우리가 그 당시 의회에 있었는데,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의견을 들어봅시다.

예. 남재수 위원입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는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인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되면 더욱 규제를 가하게 되어 안동 시의 개발은 어렵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 할 수 있고, 각종 규제완화를 하려는 현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