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조례안 6건과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될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례심의와 관련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주민의견 청취계획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추진위원과 간담, 대화 및 방청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셨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59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그동안에 동장께서만 쓰레기 봉투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경영관리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오염방지라는 명분은 좋은데 판매수수료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오염방지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유원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자연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또는 입장객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관계때문에 조례개정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자연발생이 되면 오염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염방지 그 명분은 좋은데 일반 쓰레기 봉투를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까지 ......,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까지 쓰레기봉투를 판매가 된다면 오염방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이원화체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동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경영사업소에서 판매가 되면 이원화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판매창구의 이원화가 되면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판매가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장에게만 권한위임이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다원화하면서 원활하게 될까요?

.....,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측면에서는 좋지만 판매창구가 이원화됨으로써 부작용이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개정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우리 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수수료 대신 팔겠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조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그 대신에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청소과장의 견해를 어떠십니까?

입장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것 보다 꼭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더 부합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려고 하실때는 자연발생유원지조례안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확신이 계셔야만 이 조례안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 제가 볼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쓰레기 봉투를 팔았습니다. 대인한테는 50ℓ 700원짜리를 팔고 소인한테는 20ℓ짜리 300원을 받고 팔면 4인 가족이 상보안 유원지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러면 값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2,000원어치의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140ℓ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하루 놀면서 그 유원지 안에서 과연 네명의 가족이 140ℓ라는 쓰레기 봉투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다 못 쓸것입니다. 그러면 50ℓ짜리 하나만 쓴다고 가정을 했을때도 지금 쓰레기종량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분리할 것은 전부다 분리해서 가장 최소한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라는 것이거든요.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분리수거함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없기때문에 "이왕에 내가 돈주고 사가지고 온 쓰레기 봉투니까 거기에다 내가 하루동안 놀면서 나온 쓰레기를 전부다 버리자" 그렇게 된다구요. 그러면 봉투가 차지 않아도 어쨌든 거기다 버리고 오게됩니다.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 봉투가 남발을 하게되고 물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쓸 수는 있겠죠. 물론 쓸수는 있는데 ......,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보안하천 유원지는 서구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주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서구에서 판매되는 봉투를 팔으니까 다른 타지역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봉투가 남아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반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구요.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정말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면 쓰레기 봉투를 파는 것이 아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그 받은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데 사용료를 쓰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다라고 보고 그렇지않고 쓰레기봉투를 팔을 것 같으면 팔아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경영수익사업소에서, 그러면 조례 목적을 바꾸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조례안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파안해야지만 이 조례가 심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운영관리조례라든가 또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만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봉투를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요구가 들어왔기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그렇게 "내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저쪽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경영관리사업소장에게 봉투를 팔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때문에 그냥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됩니다. 내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에 ......,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청소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러면 과연 경영관리사업소장에게 봉투를 판매하도록 권한을 주었을때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수행이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청소과장님은 ......,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위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올린 것을 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것이죠. 제 얘기는 ......,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 (송재민 위원 거수) 우선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이해가 약간씩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경영시설사업소 소장에게 일반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동장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경영시설사업소 소장에게도 확대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 봉투를 가지고 입장료를 대신하든지 쓰레기를 치우는데 쓰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과장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다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는 는 어차피 누가 팔든 팔아야 됩니다. 그 팔아야 되는 내용들을 동장에서 경영시설사업소 소장에게 까지 확대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판매하도록 하면 사업소 소장이 입장료를 대신 받든 아니면 그곳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하든 그것은 이 조례의 성격하고 까지 깊이있게 파고들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그대로 경영시설사업소 소장에게 일반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주되, 다만 김용분 위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경영사업소 소장에게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9조 2항에도 다만 "경영시설사업소 소장이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따로 어떠한 규칙이나 이것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을 경영시설사업소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실어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어를 잘 몰라서,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여기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동장이 공급하던 것을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장에게도 일반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일반용봉투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투를 일반용봉투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공용봉투하고 일반용봉투하고 판매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용봉투는 무엇이고 쓰레기 봉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단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공용하고 판매용하고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할 때에 쓰는 무료로 공급하는 공공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일반용 두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판매를 한다고 했단말이에요. 9조 1항을 보면 "동장이 공급하며 경영시설관리소 소장은 일반용봉투를 공급한다" 라고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일반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한다고 해야지 공급한다고 했으면 전부 무료입니까?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공급이라는 것은 소장이 공급을 해주면 실제 그 공급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직접 판매할 수도 있는 두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라고 하는 것은 직접 판매를 해야되고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개정한 내용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9조 1항을 보면......,

동장이 쓰레기 봉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급해 주는 것이지, 통장님들이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관리소장은 일반용봉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관리소장이 일반용봉투를 공급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라고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시켜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공급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맞습니다. 판매가 맞지 않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기물관리수수료등부과징수에대한조례안은 우선 원안대로 가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전제조건 아래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임종빈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예, 질의시간이니까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조건을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9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속하는사무일부를권할지방자치단체나공공단체또는기관, 사업소하고 출장소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다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즉 일반 생활쓰레기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소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분 위원님이나 김인태 위원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업소 소장하고 연구를 해서 문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삽입을 하든지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를 해놓고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도 꼭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관리사업소장하고 더 연구를 해야되고 하는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기물관리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장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가 왜 경영관리사업소 소장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그것을 알아야 이 조례를 개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현재 조례가 95조 2항에 보면 사업소장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어도 조례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다만 두분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어디에다 삽입을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안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이 심의되고 있기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주시면서 궁금한 것을 풀으시고 표결은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양해 드리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내무위원회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지금 동장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장에게 일반용봉투를 공급한다고 조례를 바꾸어 놓으면 그 사람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봉투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든 아니면 장애인들을 모시고 활동하는 여러가지 행사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적정하게 운영을 하든지 어떤 경우가 되었든 경영시설사업소 소장이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융통성있게 쓰라고 해놓는 것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그 한곳에서만 봉투를 팔라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시설사업소와 자연발생유원지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에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소장에게 일반용봉투를 공급한다고 했어도 사업소장이 봤을때 일반용 쓰레기봉투 공급을 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1년동안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봉투공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간을 끌고 누구에 의견을 듣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경우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과연 쓰레기봉투 판매가가 현실적으로 몇%정도의 처리비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전액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현실가격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이 처리하는 비용에 실질적인 비용의 100%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봉투판매비에 대해서 43%를......,

아니, 봉투가격이 43% 정도밖에 안됩니까?

처리비용이 그렇습니다.

800원짜리 봉투를 지역 주민들이 사서 버렸을때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어느정도 먹히느냐는 것이죠.

전체적인 평균을 따졌을때 처리비용이 43%에 해당이 됩니다.

봉투 판매금액에?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현실화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은 종종하죠?

지금 현실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죠?

예.

어느정도......, 현실화가 되려면 몇% 정도의 상승요인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자립도 비율로 봐서 현재 60%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60%가 올라가야 적정하다는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60%는 실제 일반 세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세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재민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장에게 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전혀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봉투판매권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하고 ......,

경영관리사업소 소장에게 굳이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동장에게 공급하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갖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승기 위원님!

회의는 그냥 속개하시고 가부결정을 내릴때는 순서가 뒤바뀌기 하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참고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어차피 회의규칙을 따지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가부결정을 내리기전에는 찬성과 반대의 동의안을 말씀할 수 있는 여건까지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의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부터 손을 들고 찬성을 손드는 이런식으로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것은 아까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게되면......,

예, 알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561번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옛날에 장학금을 성적이 상위 30%이내에 드는 사람만 했는데 이것을 없애고 그냥 인문계학교도 다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인문계나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도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한비를 주었습니다. 학비하고 장학금은 구분이 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지급을 해서 저희 관내에 1,100여명을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장학금문제인데 장학기금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같이 기금 2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5,000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해서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학비가 아니라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전교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약 13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학비지급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몇명이나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연 130명 정도를 평균 20만원씩 해서 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비지원을 쭉 다 했죠?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인문계도 다 지원이 됩니까?

예,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학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은 장학금만 별도의 얘기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성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기금은 2억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5,700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5,000만원 포함해서 현재 장학기금으로 정립된 것이 총 2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수익 예치금이 500만원......,

5,000만원......,

이자수익하고 포함한 금액이 총 2억 5,000만원의 이자수익금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지원금 또는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그전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재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익금으로써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자수익금이 지금 어느 은행이 가장 높고 어느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는 것입니까?

지금 중앙투자신탁하고 충청은행하고 두군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충청은행이 이자수익금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입니까?

중앙투자신탁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죠. 중앙투자신탁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은행이 이자수익금이 가장 높은 은행이 아니죠?

예.

이것을 분리해 놨습니까?

그전에 1억 5,000이 기 조성된 기금하고 금년도 5,000만원을 별도로 예치했습니다.

그 예치한 것이 중앙투자금융하고 충청은행하고 분리해서 예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조례에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고 하면 충청은행에 있는 것을 중앙투자금융......, 그중에서 더 높은 것이 어디입니까?

중앙투자신탁이 높습니다.

중앙투자신탁이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빼서 이자수익금이 높은 중앙투자신탁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 에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자수익금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부 일원화해서 예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기금관리 공무원이 현재는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기금관리운영관이 사회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이 사회계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56조 1항에 보시면 기금에서 대해서는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이다 국장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 사회과장, 사회계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되면, 기금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이 되면 기금출납원은 물론 계장이 아니고 과장으로 올라가야겠네요? 만약에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면 기금출납원도 사회과장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기금출납원은 계장으로 그냥 두어야 합니까?

출납원은 계장으로 그냥 두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는 그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장으로 운용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도를 활용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재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어느 은행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은행의 어느 상품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비과세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장학금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는 "장학금의 재원은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의 차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를 말씀하셨죠?

일단은 이것이 비과세품목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만......,

예, 전부 비과세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따라서 가량 이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품목이냐 비과세품목이냐에 따라서 수령이자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예, 비과세품목입니다.

비과세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8조의 차이는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현재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은행에 예치해서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로 기금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기금화해서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적립금하고, 그동안 이자수입이 통장에만 잡혀있어서 그 통장에서 얼마가 나오면 그 통장에 나온 금액의 이자 부분중 장학금을 지원할 만큼 빼서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자수입도 발생되는데로 일반기금의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화를 하다보면 이자하고 기금하고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해지고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이 기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기금이 자꾸 늘어나겠죠? 장학금을 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생기니까 기금으로 적립된 이자부분만 가지고 활용을 하면 기금은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장학금은 현재 주는 수준 이상으로 지급 할 수 있지않나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기존 조례하고 연관시켜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8조를 말씀하셨는데 8조에 보시면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기적립금이라고 하셨죠? 제 생각에는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기 적립금......, 그것이 그 소리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보면 기금은 세입세출 현금관리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학기금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매년 이자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 2억하고 이자가 약 5,000만원고 해서 약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발생이 학 2,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30명 정도를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예기하는 것이 기금예치를 중앙투자신탁하고 충청은행인데 중앙투자신탁에 얼마나 넣어놨습니까?

중앙투자신탁이 1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 조성한 5,000만원은 충청은행입니다.

중앙투자도 지역금융업체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동양그룹으로 넘어갔는데 과거에는 "중앙투자가 지역업체다. 상공회의소가 ......, 금융기관이다"했는데 얼마전에 동양그룹에 넘어갔습니다.

글쎄,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아까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율이 많이 나오는 곳에 예치를,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서 이 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중앙투자신탁은행이 지역 금융업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9조 사항입니다. 기금운영관에 사회과장 보다는 사회산업국장이 된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기금운영관이 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이 계장이 되면 과장은 중간에서 떠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 기금출납원은 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지 출납원은 계장으로 하는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대개 출납원은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특별회계라든지......,

왜냐하면 몇달전에도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영세민에다 생활보호금이 나온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장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활용을 해서 부정 사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무진이 과장으로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기때문에 좀 운영차원에서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제정법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회의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결과 국제도가 있는 데는 운영관을 국장급으로 하고 출납원은 계장급으로 해야 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것을 보면 8조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는 말은 매년 적립금이라고 한다면 현재 적립액이 2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 2억에 대한 이자수입금, 지금까지 예치된 것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5,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관계 없겠죠?

금액을 쓸수는 없습니다.

아니, 금액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매년을 기자로 고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립......,

내용이 매년으로 하느냐, 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이라고 하면 지금 적립된 금액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소리이고 기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적립된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의 범위내에서만 충당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액수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그 범위를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표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적립금이라는 뜻은, 매년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매년 적립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매년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기적립금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립액이 2억원이고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매년적립금이라는 소리는 2억 5,000만원이 적립이 된다는 소리죠? 매년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금으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립된 것이 현재로써 본다고 예를들면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표현하는 매년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기라는 표현이나 사실은 마찬가지로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질의한 결과 9조를 현재 기금운영관을 사회과장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업국장으로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것만 수정해서 원안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고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범위가 명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기때문에 이것을 숫자를 넣으면 명확함이 될 것 같습니다. 8조도 개정안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8조 역시도 이번에 같이 수정을 해서 장학금의 재원은 기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추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임종빈 위원님의......,

그러니까 "장학금의 재원은 기적립금에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한다" 현재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년을 삭제하고 기적립금......,

예, 기적립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예, 임종빈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원안가결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본조례안이 156조 1항의 기금관리운영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하고 기금운영관은 대부분 보면 전결사항이 관계공무원은 단계별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단계를 거쳐서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관은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질서가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회과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에서는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기 때문에 156조 1항의 기금운영에 대한 근거에 나와있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서구에서 평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결사항들의 전례를 볼때 사회계장이 기금출납원이면 기금운영관은 사회과장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런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장으로 높인다고 하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본위원 생각은 현행대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결재과정에 중간을 넘어가는 것이 때문에 현행의 개정안, 원안이 타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질의사항에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금운영관은 국장급으로 기금출납원은 계장급으로 해야된다고 질의답변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국장으로 하고 전결사항이 집어넣으면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기금운영관 국장님이 되신다고 해도 어차피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재민 위원님!

원안가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지방개정에 기금운영관련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을 보니까 내무부장관이 질의전결사항에 대해서 여기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취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됨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하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위원님, 임종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60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와 의안번호 562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3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60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 포상금 관계가 나와있죠? 의안번호 560번......, 본위원이 생각할때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단속원한테 포상금을 주면서 주·정차 질서의식을 함양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고 월 400건 이상 600건 했을때 10만원, 15만원, 20만원 했을때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주·정차관계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이런 의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주차질서 확립관계를 질서의식 차원에서 캠페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의식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지 포상관계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원래 취지는 교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강력한 단속을 지향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는 차원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옷을 입고 단속을 해야 된다", "사진도 찍어야 된다", "표찰을 써서 자동차에 부착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내걸은 것은 강력한 단속보다는 어느정도 편의도 봐주면서 단속을 한다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년도 하반기부터 경찰서로부터 업무이관이 되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90년도 11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볼때 그렇게 주·정차 단속을 해도 "주차질서가 나쁘다고 자꾸 여론이 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좀더 효율적인 단속을 해볼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것이 그러면 단속의 효과도 높이고 단속원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포상제는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보상안이 나온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조례관계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관계를 하면 공무원 단속원한테 보상적 차원이 되고 성과금해서 사기진작책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단속원한테 결국은 플러스 요인이 안되고 마이너스 요인쪽으로 가겠다 또한 주민들도 반발이 거셀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통과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 조례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동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