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두 건의 조례제정안과 한 건의 승인안을 처리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4일간의 회의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전문위원 박영식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실 김승기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기전에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저보다도 학식과 덕망이 모두 높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조례를 만들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왠지 외람되게 느껴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상 이보다 더 알차고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드실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박식치 못한 머리에서 나온 이 조례가 잘 다듬어지지 않고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다듬어 보는 시간으로 알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1국가에 여러 도시를 맺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개 도시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1국가의 2도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자 하나를 가운데에 넣으면 되겠네요.

임영빈입니다. 4조 내용중에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5조라든지 7조에 "자매결연체결 동의내지는 결연의 취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4조의 말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여기에 담은 의미는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주민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도 내무부 훈령에도 나와있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해보지를 못했고, 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도 어떻게보면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곧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는 것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이렇게 하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체결동의라든지 결연의 취소 사항에도 똑떨어지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 방법론에서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소견입니다만 우리 서구 내에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큰 회사가 외국에 투자나 홍보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상황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자매결연 사업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 사실상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진 예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미비한 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이라면 다시 수정을 하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승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광활하고 어려운 여건인 것 같고 제의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는 안으로 수정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자매결연체결동의,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자매결연교류의향서 교류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보니까 내무부령에도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조례도 "자매결연체결하고자 할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전에 한다는 뜻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이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 제가 그렇잖아도 이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실상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 사전에 저희 의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한 두분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찬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자매결연이 맺어지는가 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내무부 훈령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고 또 시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대전광역시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언제 하라는 그런 시기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고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사전에 집행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의회에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일을 처리해놓고 동의를 구한다고 했을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으면 전부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놓고 의회에서 그것을 실익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도시간에 신뢰가 실추되고 또 거기에 많이 따라야 될 예산자체도 사실상 사장이 되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향서 교류전에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사항이라면 예산도 원만하게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그쪽과 교류하는데 의회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전부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준다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상의해서 일을 함께 추진하자 이런 뜻에서 교류 의향서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다른 광역시와 조금 다른 것이 현재 저희는 의향서 교류전에 동의를 얻어 달라 이것이 사사실상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도 살리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도 이번 조례안을 정식으로 해놔야지 나중에 이런 선례가 없어요.

예, 이상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온 것은 어차피 지나간 것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라도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 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안을 발의하면서 동의안을 내 놓겠습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을 처음부터 실장께서도 들으셨으리라 보고 특별한 내용보다는 자매결연 교류의향서 교환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도 유사한 조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 됩니다만 제5조에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에 문구가 자매결연 체결 동의인데 행여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교류의향서라는 것은 시나 구간의 서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의사가 있다, 너희 나라는 자매결연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우리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교류의향서 하고 의회에 사전보고한 문구를 붙여가지고 두 개가 확정된 다음에 그 문구를 붙여가지고 내무부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외무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체결승인을 합니다. 저는 행여나 우리가 의회에서 미리 승인을 해놓고 교류의향 과정에서 만약에 의사가 안됐을 때 오히려 의회의 위상 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 자매결연 체결동의를 해서 대전광역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 의향서라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하려면 미리 가서 조사도 해야되고 그쪽 의사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의 의사에 불과하고 또 5조 1항을 읽어 보면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자매결연 교류의향서 교환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밑에 또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향서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확실한데 다시 또 사전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인지 의향서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사타진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결하시는 대로 집행부는 따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교류의향서 교환전에 하자고 하는 것은 동료의원인 김승기 의원이 그동안에 외국과 자매결연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지않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다 해서 이 안을 내놨는데 교환서 전에 동의를 얻고 이것이 내무부에 가서 부결을 받았을 때 의회의 위상이 무너지지않느냐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교류의향서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 나라와 교류를 해보자" "우리 의사는 이런데 너희 의사는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있은 후에 우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전보고를 할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건의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않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전보고 할때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두 개를 붙여가지고 교류의향서 사전보고서 붙혀가지고 내무부에 자매결연체결을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일하는 것이 즉 동의를 얻지않고 일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집행부에서 과감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의없이 일을 하다가 자칫하면 그 후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추되는 경향도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집행부의 견제, 감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결의되는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자매결연 교류 의향서 교환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했거든요. 또 5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해야 한다, 그러면 사전 보고가 자매결연의향서 교환전에 동의하고 교류의향서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으면 사전보고는 그것이 시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 2항은 엄격히 따져서 자매결연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을 다뤘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매결연 외에 국제간에 교류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은 사실상 자매결연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유사한 상호교류확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큰 회사가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가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 구청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자매결연하고는 틀린것입니다. 그럴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매결연하고 관계없이 다른 비슷한 교류를 할 당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구도 가능하죠.

위원님들! 전한식 위원님께서 2항에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항에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이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더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강제 구입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과 서구민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유입되는 이용시민의 구매강요는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현황부터 잠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6개 있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때 위탁수수료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상보안과 장평보는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지정토록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보안과 장평보에 대해서만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을 6명 정도를 파견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무주, 영동, 옥천주변 모든 시·군·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입장료 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도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설득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시·군·구에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금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보다는 주민과의 마찰이 더욱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타 시·군·구는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수료 받는 것하고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청장님 결심을 받을 때 신희태 부구청장님과 같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군·구처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서 현금 징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을 받지만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금을 받으면 유원지를 관리하는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다만 그것을 현금으로 징수를 했을 때 주민의 거부 반응과 또 현금을 취급했을 때 공무원들이 만일에 견물생심으로 부정비리행위가 발생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유희를 목적으로 유원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700원이란 돈을 부담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쓰레기봉투를 주기 때문에 주민 마찰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에 따른 비리라든가 부정행위도 막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수수료 받는 것 보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에대한 내용에서 볼 때 개인 1인당 50리터 1개, 소인 20리터 1개, 대인, 소인 1인당 쓰레기 발생 예측량에 비례해볼 때 과대하게 봉투가 큰 것으로 됐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아지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실시 본 취지에 역행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를 넉넉하게 줬다고 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원지에 와서 놀다보면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쓰레기 봉투를 많이 줬다고 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적게 줬다고 해서 적게 발생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발생되는 양은 쓰레기봉투를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거의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들어오는 한 사람에 50리터짜리 하나 어린이들은 20리터짜리 하나를 줬을 때 그것이 다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소장님께서는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봉투가 너무 크다면 모든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 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왜냐면 빈봉투에다가 어떻게해서라도 채워서 버릴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거꾸로 양이 적다고 보면 발생된 쓰레기를 다른 봉투에넣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안보이는 쪽에다 함부로 투기를 하고 가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양이 대인, 소인 50리터, 20리터 하다 보면 봉투가 거기서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양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구민을 제외한 타 시·군·구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장료 700원을 본인은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700원짜리를 줬기 때문에 민원인이 입장료를 내는 거부감은 많이 반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를 다 안썼다고 해서 이미 입장료를 낸 것을 쓰레기 봉투를 반납을 받으면 입장료를 환불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장객들이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은 해봤어요?

주민의견 수렴은 별도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도 안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이 되면 전국 유원지를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원지가 잘 아시겠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세천 유원지, 중구는 안영 유원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유원지는 도시락 정도를 싸 가지고 가서 놀다 오는 유원지로 인식화 돼있고 저희 관내인 흑석이나 소위 말하는 흑석리 유원지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유원지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개를 끌고 와서 잡아 먹고 가는 그런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이 유원지에 서구민만 온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보여집니다만 거기에 오는 분들은 서구민 보다는 타지 분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유원지에서라든지 어디서라든지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연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6월24일이 구청장께서 기자들한테 구정 브리핑 하는 날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리 언론사들에 배포를 해서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만일 한다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단 돈 700원이 되겠지만 700원이라도 부담이 되니까 좋아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조 2항을 봐주실래요. 올해 시행을 한 것은 직영하죠?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위탁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판매시에는 "위탁판매징수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이 것은 조례가 금년에 만들어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직영을 해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보완을 해서 나머지 4개 유원지도 확대 실시를 할때 위원님들께서 유원지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 몇사람을 파견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마을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내년에 가서 확대를 한다면 지금 이 조례를 수정 하면 내년에 가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해주시고 금년에는 저희가 두군데만 직영을 하니까 금년대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확대시행이 됐을 경우에 내년에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일은 내년 일이고 올해는 상보안 하고 장평보 하고 두군데만 직영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위탁판매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다음에 개정해도 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년에 위탁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수정해서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판매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장인 제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에 확대를 해서 위탁할 때 미리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그때가서 개정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다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판매를 한다고 하면 ....,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시고 그때 가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려면 그전에 개정을 할 수도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두 번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올해 1년 해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직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것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내년 것까지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본예산이 12월달에 예산심의가 되는데 그때 위탁수수료를 계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으면 그 전에 해도 된다니까요. 조례부터 우선 개정을 해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올해 1년 두군데를 직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내년에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때가서 결정을 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조례가 위탁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가서 꼭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바로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고 12월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금 6세 미만자만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노인분들 65세 이상자도 거기에 삽입이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로사상에 의해서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이렇게 해서 상정이 됐는데 조례 내용으로 보면 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관리조례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7조에 보면 입장거절 및 퇴장에서 보면 7조 4항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 훼손, 이런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것이지만 유원지 전체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기물에만 국한을 시킨다고 하면 4항 같은 것은 수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차피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원지를 전부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로 대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볼 때 제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주로 환경오염에 대한 폐기물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폐기물이 거기에 삽입돼야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 드렸지만 수수료 징수하고 쓰레기 봉투를 판매했을 때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입장료를 받아서 유원지 안에서 사고가 나면 본인의 과실을 먼저 따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인 과실이라면 저희가 특별히 보상할 필요가 없겠지만 유원지관리면에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요즘 추세는 무과실책임주의로 돼있습니다만 과실이 없다고 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았을때는 문제가 누구의 과실이 크냐 해서 저희 안전요원 공무원을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6명 이외에 12명 정도를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험요소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이동파출소 운영과 119소방서 구급대, 보건소 상주 배치, 구급약품 비치 또 물이 깊은 곳에서 수영을 금지하도록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만 빨간 부표로 해서 깃발을 꼽아가지고 수영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시키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바닥을 완전히 정리해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저희 과실로 인해서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징수하고 쓰레기 봉투를 팔았을 때 하고의 차이점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거기에 다섯가지의 입장불허하는 자가 있는데 우선 전염병 질환자를 어떻게 누가 판별합니까?

전염병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속으로 가지고 있는 전염병 같은 것은 육안으로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표가 나는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물론 그런 환자들이 많은 다중집합 장소에 오기를 꺼려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간호원이나 의사가 배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구입거부자, 공공질서 문란자 이 규제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약 1개동 정도가 나가는데....,

금년에는 상보안하고 장평보 두군데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하절기 이동 파출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공공질서 문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흔히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해서 싸움을 한다든가 부녀자들을 희롱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유원지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퇴거 시키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요. 쓰레기봉투 구입을 거부하는 자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못들어 오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6세이상 어린이들에게는 약 20리터짜리를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사용을 하고 남는 봉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입장료를 현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내가 쓰고 남은 쓰레기 봉투는 동구 사는 사람이 서구 사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장사꾼한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거기에도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여러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그것을 다시 재수입해서 버린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간다든가 반정도 찬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간다든가 반정도 찬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쏟아가지고 나머지 쓰레기 봉투를 자기네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유원지관리하는 인부임이 기성동과 가수원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유원지마다 한명씩의 청소요원을 두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오후에 놀다간 사람들은 오후에 완전히 수거되어서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지금 이종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제가 볼때는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물론 유원지를 놀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급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당연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때 그렇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할때 위탁판매징수교부금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봉투를 100장 팔았으면 100장에 대한 가격을 받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징수교부금을 받아들인다는 예산편성은 우리 수익상으로 봐서 수지 안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하나 팔면 9%를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9%면 700원짜리 하나를 팔면 63원정도 판매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하나 63원 벌겠다고 주민들이 하지를 않고, 두 번째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저희는 현금주의가 아니거든요. 세입예산은 세입예산대로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쓰레기봉투를 팔은대로 예를 들어서 1매를 팔았는데 50%를 준다고 하면 10장 팔면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것이지 운영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판매를 한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말하자면 제가 여기 하나를 맡아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여기를 구에서 지정을 해 줘가지고 내가 통장이기 때문에 한번해 보자 했을 적에 판매실적도 없는데 거기 와서 있을리 만무고 또 되지도 않는 것을 구에서 수수료 위탁적용을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다고 할적에 사실상 이 조례가 할수 있는 조례가 되겠느냐하는 의심이 가요.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원을 추계를 해봤는데요. 흑석, 모란이 약 2만명 정도가 운집을 하고 봉곡하고 용촌이 5,000명 정도, 음영이 1만명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온다고 하면 노인회에서 만일 운영을 한다고 하면 품삯은 모르지만 노인회기금 마련하는 데는 충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론상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유흥객의 기간이 7월6일 개장해 가지고 8월15일이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45일밖에 운영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45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노인회에서 와서 직접 직영을 할런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조례로 제정해놓고 시행을 한다고 할적에 아까 윤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1년 시험해봐가지고 안된다고 할 적에는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해놓은 자체가 생각을 깊게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구에서도 잘못하면 무리로 인한 폐단이 올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윤용대 위원께서 심히 다룬 사항인데 징수교부금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는 금년도 실적을 봐가지고 구에서도 역시 지정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남아야 관리를 하는 것이지 남지 않으면 징수교부금이니 뭐니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는데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수입을 목적으로 유원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원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원지를 깨끗이 관리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수익도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참고적으로 어제 일간지에 보면 내년에서부터는 유원지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하도록 법제화한다고 신문에 게시가 됐습니다. 이에 의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발 앞서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가서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동장이 관리를 하고 슈퍼나 거리에서 파는 곳이 지정이 돼있는데 가령 하절기에 와서 느닷없이 장사꾼들이 포장마차를 펴놓고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 상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동네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동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쓰레기봉투구입을 원활히 하도록 동네마다 슈퍼에다 지정을 해 준 것이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는 것은 유원지에 유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자율적으로 사도록 하다면 상식적으로 1만명 중에 단 몇 명이나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를 하고자 하겠느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는 66회 임시회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 또 오늘 이 계획이 여기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16일날 다시 재상정해서 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돌아오는 16일날 제4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고 6월16일 개회되는 제4차 회의에 재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중 3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중이 차량에 승차하시고 오늘 회의는 현지확인 실시후 자동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