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임시회에서 미료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26-1호일대7,700평에대한성토매립허가와관련한대형하수관공사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들어가기 전에 본 청원을 심사하기에 앞서 청원에 직접 관련이 없는 담당과장들은 업무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이 없는 그런 과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건은 저번에도 많은 질의도 하고 난상 토론도 하다가 미료가 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청원을 다루는 것은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구의원이 수사당국에 의해서 구속까지 되고 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혜성이 있었다. 하면 문제가 되었었지 않느냐 본 건은 지금 수사계류중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은 청원을 다룰 의미가 없지않느냐 종결을 지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당국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특혜가 있었다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가만 두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구의원이 구속되는 판인데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볼때도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겠십니까? 이성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간에 사실 청원심사가 미료안건 처리된 이후에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저희가 안건 심사 이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소개 위원인 임철식 위원의 취지도 인정이 되었고 수사당국에서 수사중이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본질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감사시 다시 다룰 수도 있지않느냐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청원 심사를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철식 위원님.

청원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처음 토지형질변경 신청허가를 내실 당시에 구청에 다니셨습니까?

홍현덕 안다녔습니다.

모든 사항을 위임하셨지요?

홍현덕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청원인 본인은 허가신청 과정도 잘 모르고 또 구청에 다니실 여가도 없고 해서 위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외에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농사짓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못한다 이얘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임을 했을 때는 위임자하고 밀접한 연계를 해서 나에게 앞으로 피해가 올거냐 이득이 올거냐 그것을 항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본인의 불찰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와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또 매립을 하고 보니까 그러한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해 달라 이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물론 과거에 몰랐든 알았든 이 시점에서 발생된 것을 그 대행하신 그분하고 싸워서 해결을 하셔야지 이제 와서 우리 의회에다 청원을 넣으시고 여기서 번복을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관서에서 허가과정이나 매립과정이나 또 거기다 암거를 묻을때 동의서도 다 들어와서 첨부되어 있는데 저것은 청원인이 현시점에서 앞을 내다볼 때는 손해가 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로 봤을 때는 이것을 번복을 해가지고 원상복구할 수도 없고 이런 여건인데 청원인이 너그럽게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아까 최찬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거를 형성해서 5m 절개지에다 호환블럭을 붙인다 하더라도 본인의 토지가 그만큼 손실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허가과정에 영농을 목적으로 하니까 암거를 묻고 그 위에 농사를 짓도록 선의의 행정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된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이 이 시점이라도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모든 사항을 행정관서나 우리 위원들이란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부된 사람들이나 감안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서 풀어야 되지않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간담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다년간 하다 나왔고 내가 여기서 공무원들이 한 처사가 잘못 됐다면 계속 추궁을 해서 과감하게 한다면 파면조치까 하겠는데 행정절차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같아요. 다만 청원인이 안일하게 위임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게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원서를 보면 청원인의 핵심은 도장을 찍어줄 당시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한동안 있다가 현장을 가보았더니 청원인의 땅에 하수관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주의 승낙도 없이 하수관공사를 한 강동구청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소개인의 요지도 그와 같은데 지금 여기 허가 부대조건의 내용에 보면 9번,11번,20번,21번,25번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에 본다면 구청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자면 결국은 행정 편의적인 계약서라고 봅니다. 즉 이 계약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특히 20번 같은 경우 성토준공 후에 성토로 인한 농지 주변 토지, 주택 등에 패해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수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그러면 이건 허가권을 득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조항이지요. 그 다음에 토지주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수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든간에 이러한 조항으로써 중요한 민원일 발생할 수 있고 사유재산 침해가 벌어질 수 있는 사항들을 원천적으로 책임회피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쨌든 관행상 이러한 형태로 행정구청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수허가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득금의 일부를 이런 호환블럭을 통한 하수 배수로를 공사하는데 대한 분명한 손실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서 토지 배상문제 등 아니면 기타 문제 등을 논의해서 완전한 초기 해결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정 담당자로써는 그 부분을 재차, 삼차 필요하다면 직접 당사자들을 불러서 물었어야 하는 행위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도 적지않고 그런 토지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흙이 흘러내려서 주위를 메꿔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 가지 조건을 달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을 전부 합쳐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행정력은 저희는 지금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토지소유자들이 한데 합의가 되어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때는 거기에 따른 허가를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변한 것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 와서는 토지소유자가 전혀 몰랐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행정력을 좀더 발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항가지고도 이렇게 청원까지 내고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독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지소유자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자기가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성토를 해주고 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찍어주었을 텐데 이 찍어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도장을 찍어줄 때는 반드시 위임의 형식을 거쳐서 대리권 행사를 해준 그런 행위하고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 번도 안가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림없이...

가보고 안가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만약에 중간 브로커들이 나서가지고 선량한 토지주를 이건 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어떠한 법적 조건이 있는지 모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줄테니까 당신들한테 이익이 될테니까 도장 찍어주시오, 위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재건축의 부분부터 모든 문제가 위임자에 의해서 진행될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한 두건이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이렇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았느냐 못알았느냐 위임해주고 도장 찍혔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해 나갈려는 그런 행정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토지주들이 있다고 하고 물론 토지주들이 이득이 되는 사업이고 토지주들이 해달라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간에서 제 3자 수허가자가 다니면서 위임을 받아서 진행했을 때 이 계약서의 내용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하수 암거 공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실무선에서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만약에 계약서 내용 하나만 의존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계속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에서 제3의 정말 법을 악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보상하거나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담당 입장에서 몰론 이건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약조건에다 이런걸 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최소한 나서서 중재라도 할려고 하는 그런 태도 로써 행정에 임하는 것이 이변화되어지는 주민위주의 행정체계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허가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거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공사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수허가자 제3의 사람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있을 때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경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자체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잘되어 있는 현황 도면이 되어 있고 너무나 잘되어 있는 공사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다 보고 어떻게 일이 됐을거다 하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수로가 없었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수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반복해서 답변하시면 원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답변은 분명히 이 건이 형사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오신 청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량한 피해자든 아니든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정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만 들어와 있으면 그 도면 보면 다 알겠지 하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말이예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예산 7억원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매립허가를 거꾸로 받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행정을 하지말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정말 구청에서 예산 7억원을 절약할 이유가 있었고 그 부분이 필요했다면 주민들의 이익과 부합해 가지고 제3자 건축업자가 나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구하게 하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하수 암거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보상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태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계약서상에 구청에 발생할 지 모르는 피해사항들을 모면할려고 하는 이 한건으로써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인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폐기물과 관련된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누가 찍었습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 저번에 제출한 거 말고 다른게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황호순 25번지 토지주 아들 황호순입니다. 현장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축폐기물을 분쇄한 석분 그다음에 해바라기아파트에서 나온 하수구 오비 진흙같은 흙을 오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름 한드럼.

시점이 언제지요?

황호순 사진을 봐야 되겠는데 한 2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끼다시 하고난 후의 찌꺼기 석회분 이런 산업폐기물만 갖다 부었고 또 농지로써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원석 덩어리를 대량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다 농사짓는 사람으로써 갖고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공사하는 11월말 부터 계속 차가 와서 수시로 했어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황호순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 될 때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정을 두 번 강동구청에다가 했습니다.

지금 본인 토지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갑니까?

황호순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서나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영농을 위한 토지성토인데 그 부대조건은 수허가자 대리인한테의 부대조건이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부대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의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토지주로써. 그리고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이 암보험이면 암보험이라고 해서 들지 그 약관을 읽어보고 보험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쭉 건축폐자재등을 11월부터 놓는 것을 지켜봤으면 하수 암거공사하는 것은 언제 시작했지요?

황호순 저희가 영농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성토하는 것을 11월에 포크레인 갖다놓은 것을 한 번 봤고 전에도 그런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

암거 공사 설치하는 것을 못보셨습니까?

황호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황호순 성토하면서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11월중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황호순 11월초 조금 지나서 했습니다.

공사할 때 이의 제기를 했어요?

황호순 저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황호순 강동구청한테.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잘못된 부당행위라 그래가지고 정정을 요구 했었습니다.

정정요구를 하시면서 토지주에게 안 알려 주셨어요? 정정 요구를 한게 언제 였습니까?

황호순 이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청원 있기 전에.

토지주한테 연락을 안하셨습니다.

황호순 114 안내를 해가지고 이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핵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수관 암거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혀 모르셨습니까?

홍현덕 몰랐어요.

구청에서는 신청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호순 민원실에 신청해서 접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다음 임철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 성토매립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성토에 있어 산업폐기물을 묻으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에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부 허가 조건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행정부는 책임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원을 소개할때는 청원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장하면서제출한 청원에 억울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 구제차원에서 본위원이 청원소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 기간중 이 자리에서 본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본 청원과 관계하여 관계자가 고발된 상태이며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구청과의 연류 문제라든가 허가자와 토지주와의 관계라든가 제3자들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청원인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보상등이 그 판결에 따라 구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본 청원을 본회의를 거쳐 구청에 이송되어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당사자간에 문제 또는 구청의 허가 및 감독 문제등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경찰과 검찰에 계류중이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당위원회에서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철식 위원으로부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각종 인허가시 형평에 맞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26-1호 일대 7,700평에 대한 성토 매립허가와 관련한 대형 하수관 공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58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