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42명, 재석의원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지난 6월 10일 한능박의원외13인으로부터 노원구마을버스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구정질문및답변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8시에 있는 구청장의 정례회의로 인하여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참석하시겠다는 구청측의 통보를 받았으니 이점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60만 노원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체 노원구민의 숙원사업과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원구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노원구민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확실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이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청장께서는 참석도 하지 않으시고 답변도 회피하므로써 이와같은 중요한 본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60만 노원구민을 무시하고 상관을 욕되게 하는 처사로서 전적으로 상관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모의 최고 책임자인 부구청장께서 어느 행사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는지, 구의회에 구청장의 답변순서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을 본회의에 참석토록 권유하지 못했는지와 또한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나 국·실장이 가지 않으면 안될사항처럼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했던 행사라면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는지 이 세가지 질문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재만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어제 구청장님이 의원님들 구정질문하는데도 참석치 않으셨고 오후 답변시간에도 참석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의 부책임자이시고 참모이신 국장님들의 책임을 물으신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구청장님께 듣도록 하지요. 예, 한능박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의원입니다. 저는 초대부터 2대까지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하에 국장들이 답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엄연히 오전에 의원들 질의와 오후에 구청장 답변을 받기로 하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오전에도 출석을 안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말과 함께 오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본의원이 의장한테 얘기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출석을 안했습니다. 말인즉, 13일에 3일간의 질문에 대해서 몰아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 언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집행부에 그런 통보를 한 의원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했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서 반나절 동안 우리 의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행사참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구청장의 행사예정표는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청내에서 업무가 없을 때는 지역주민이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격려도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격려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0만 노원구민의 대표인 42명의 의원과 정책질의를 하는 마당입니다. 임명직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의원과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60만 노원구민이 여기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석했다는 총무국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씨름왕 선방대회에 가서 무슨 격려금을 주고 왔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출되는 격려금 성격의 돈들은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사전에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불과 몇 몇 살림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후에 구청장께서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고 우리 의회 위상을 살려서 반나절 동안 의회의 회의진행을 정지시킨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능박의원님의 말씀은 구청장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고 채재만의원님은 발언하시기를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배경설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장님이 회의를 마치고 여기오고 있는 중이므로 도착하시는 대로 참석한다고 하셨으니까 구청장님이 참석하신 후에 듣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님께 어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채재만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든 것은 부책임자인 부구청장과 각 국장이 보좌를 잘못했다는 인식하에 부구청장의 해명이 있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황한웅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조정으로 오랜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먼저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오후 구청장께서 출석하셨을 때 경위설명과 해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원입니다. 지만 '95년 6·27선거에 의해 구성된 우리 노원구의회가 이달로 벌써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의회와 구집행부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의가 높아졌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접할때는 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구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한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취지에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는 「생산적 지방조직 확보계획」에 의거 서기 2000년까지 전국 지방공무원 1만1,800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증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강력히 실천해 나가도록 시달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예상되는 각종 시설관리와 같은 단순업무는 민간위탁을 적극 도입하도록 10대 중점관리분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를 강화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도 민간기업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제고에 노려해야만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실시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구청 청소원의 상용직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원구 정부는 구 청사 근무 청소원 16명을 금년 2월 전격적으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청소업무는 10대중점 관리분야 중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가장 민간위탁이 용이한 분야인데 어떻게 상용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 첫째 청소의 질 향상, 둘째 경비절감, 셋째 각종 사고 또는 위험부담으로부터의 면책, 넷째 인원수급의 원활 등 장점이 지대함으로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경비 절감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후 청소원 1인당 인건비는(상여금 포함) 월평균 87만2,000원으로 여기에 퇴직 충당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간접인건비와 청소 재료비 등을 가산하면 1인당 월평균 지출경비는 100만원이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빌딩 1인당 청소용역비(인건비, 재료비등 일체의 비용 포함했을 때) 70만원과 비교할 때 차액 30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되므로 구청사 근무 16인을 계산하면 연간 5,76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거택 보호대상자 월평균 생계비 지원금 8만8,480원을 기준할 때 무려 651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큰 돈인 것입니다. 노원구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복지용 투자사업비로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막중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이런 무리한 행정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우리 노원자치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수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배출 폐식용유는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써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자원봉사조직인 주부환경 봉사단이 우리 노원구에도 창단되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각 동별로 조직된 주부 환경봉사단이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그것으로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의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재활용 비누만들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재처리하여 참기름으로 속여 파는 악덕업자가 업소용 토마토케첩 1통과 폐식용유 1말을 맞교환하기 때문에 폐식용유 수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먹는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은 또한 어디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본의원에게 제보해 주신 분의 정보에 의하면 이 가짜 참기름은 2흡들이 한병에 1,800원씩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진품과의 큰 가격 차이로 특히 삼겹살, 등심구이 전문점 등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더이상 우리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되고 용인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생과, 환경과 등 관련부서 합동단속으로 악덕업자는 고발조치하고 업소주인에게는 지도 및 계몽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 이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맑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의 품에서 따뜻하게 이들을 돌봐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땅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자퇴하고 가정을 떠난 영세한 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은 의지할 곳 없이 지금도 거리를 방황하며 탈선의 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의 무서운 방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 가진 것 없는 살림, 손가락질하는 주변의 냉대 속에서 장애인 자녀들은 이처럼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의 15%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그 중에서도 장애인, 영세민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중계3동, 월계2동, 월계4동의 경우는 장애인 자녀들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어린이도 장애인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고자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똑같은 우리의 자식이며 미래 한국을 이끌고 나갈 훌륭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장애인 부모와 자녀사이의 틈새를 메꿔 줄만한 최소한의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화를 가르칠 마땅한 기관도, 부모의 장애를 이해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방안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어진 운명적 환경이 너무도 버거워 지쳐버린 아이들에게 우리사회는 이들이 기대어 쉴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청내에 장애인 자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즉시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물중독 청소년 선도 및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정주연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30∼40%는 약물복용을 하고 12% 정도는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청소년 약물 남용이 드디어 심각한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물 중독의 극복 및 예방은 청소년들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만약 혼자 힘으로 이를 극복할 정도의 정신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중독되거나 약물을 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내에 개설된 금연학교와 더불어 약물중독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및 약물예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정기의회의 구정질의에서도 노원구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을 구청장을 대리한 담당국장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공무원 인사의 영향으로 노원구 자원봉사단의 설치 및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다시한번 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7,000세대가 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문제는 자치 노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활동이 개별적, 고립적으로 실시되고 있기에 자원과 서비스의 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의 낭비는 간과하기에는 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연간 2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이 의무화된 청소년들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지원하는 관리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교육적인 봉사활동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과 공무원들에게 불신감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봉사활동이 변질되지 안도록 봉사자와 수요자를 다함께 흡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노원구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좋은 질문을 준비해서 질문해 주신 이상훈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종상의원입니다. 상계동 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 행정구역 조정과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노원마을 뒷산의 폐기물 집하장 건립에 관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의 낙후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민들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여러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보안법보다 더 악법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장벽 때문에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듯이 어려운 상황속의 노원마을과 의정부시계간 행정구역조정은 가장 기초적인 공무임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4조 1항 2호의 규정과 5조의 관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4조1항2호의 규정과 5조의 관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이에 따른 연구와 상기법안에 대하여 개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 TV언론을 통하여 노원마을을 거론한뒤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민선단체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며, 노원마을의 뒷산인 수락산 자락은 이곳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폐기물 분리수거 집하장을 건립하겠다는 부지선정은 애당초부터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행정으로 처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금호아파트의 뒤편 개발제한구역의 맹지를 선정하였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자 시골티가 흐르고 환경이 뒤떨어진 노원마을 뒷산으로 변경해버린 해프닝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급아파트지역과 말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때 각종 공공사업시 도시계획공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조차 하지 않아 또 다시 행정기관의 누수현상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외곽지역과 적합한 부지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지역 일대의 서울과 의정부 시민 1,200여명은 공람기간내에 이해할만한 이유를 구청측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 분리집하시설은 민원인들의 의견과 일치하여 불가능론을 집행부측에 통보했고, 주위환경으로 보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폐기물 집하장 건립은 할 수 있어도 이곳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 예정부지는 진입로가 비좁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출입이 어렵고, 세대의 50% 이상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침출수 등으로 수질의 오염을 염려하고 있으며, 악취와 해충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동네의 중앙을 관통하며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등을 청소차량의 출입으로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의 매입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며, 아름다운 주위의 야산과 맑은 폭포수의 경관을 영원히 망쳐버리는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그곳의 사유지 소유자들은 강제수용에 절대 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 그곳 현장을 답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정말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 현장 방문한번 하지 않고 탁상회의로 승인해 버린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해명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채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노원구청은 서울시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60만 시민을 위한 자치단체입니다. 어째서 서울시에서 지시만 내리면 민심과 여론을 깔아 뭉게고 밀어붙이기식의 강행을 하려 합니까? 이것은 뚝심행정이 아닙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구청의 작태는 시민들의 비판과 선진국으로 성숙해 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주민들의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관에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장본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야산이나 부지가 없는 타구에서는 폐기물분리 집하장을 어느 곳에 건설할 계획인가를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러한 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상사로 이어진다면 또 다시 구청의 엘리베이트는 5층을 그냥 통과시키게 할 것인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계1동과 공릉사거리간 7.5km의 동일로, 하계동 노원소방서와 월계2교간의 월계로 약 4km간은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7호선 개통전 교통량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지하철의 개통이후 현시점은 교통량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구는 타지역과 달리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버스전용 도로구간내의 진출입 시설과 차선변경구간이 짧아 단속요원과 운전자간의 민원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버스전용도로 설치기준과 이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비교해 볼 때 설치기준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는 텅빈채 여유가 있는 반면 1, 2차 도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어 적발위주의 교통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할 때 하루속히 버스전용차로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삼림욕장건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부 사유지의 운동장 보상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수락산은 이제 노원구민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닌 서울시와 인근의 시민이 이용하는 명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림욕장을 건설할 계획을 확정지을 당시 서울시나 우리구청은 사유지로 임의대로 시설해 토지주로부터 민원을 제기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보상계획도 없었고 일부 임대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락서 등 동의서도 없이 무분별한 사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서울시와 구청의 행정이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당연히 임대를 하던 매입을 하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삼림욕장 인근의 베드민턴장 시설과 체육시설이 설치된 부분 등을 매입하여 명실공히 자연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바, 노원마을 뒷산의 일명 돌산을 연계하여 매입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김생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보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원구 경제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노원구 자치단체 또한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원구 자치단체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금고 밀실 계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는 '97년1월13일부터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금특위는 구의 기금 및 자금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자금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금고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구재정관리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1월21일부터 구청의 자금관리 담당부서, 구금고은행, 그리고 전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구금고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기되어 특위에서는 4월30일 기한이 만료되는 구금고 계약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2월25일 구의회에 아무런 통보없이 전격적으로 3년간의 기간으로 구금고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활동을 통해 구청의 자금관리가 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상업은행에 부당한 이익을 방조하는 쪽에서 이루어져 왔던 많은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있을 공청회와 특위활동보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청의 의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지방자치시대의 구정이 중앙집권시대의 구태의연한 구정과 차별성을 가지고 진정한 주민복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예로 충청북도는 도금고 선정을 위해 "도금고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은행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51개 항목을 검토해 1개 은행을 선택한 뒤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도지사가 수용하는 형태로 도금고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단체가 투명하고 건전한 행정으로 주민에게 호감을 얻고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해 나가는 발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나 집행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경우 자금관리 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언질도 없이 상업은행측과 밀실에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의회가 대변하고 있는 60만 구민을 무시한 일이며, 나아가 지방자치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더욱 착잡한 것은 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구청장의 태도입니다. 노원구는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구금고 재계약에 대비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노원구청은 25개 구청 다른구보다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회나 특별위원회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상업은행이 혹여 손해를 보지 않을 까 우려하여 취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원구 복지와 이익을 도모해야 할 민선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저버린채 상업은행에 유리한 계약을 밀실에서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역난방 열공급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 폐열을 활용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난방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노원지역의 지역난방 사업이 시작되어서 사업중 취지와 다른 면도 있었지만 현재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원지역의 열원설비는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10만5,000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공급 한계인 10만5,000세대는 이미 열공급을 하기로 신내동지구, 도봉지구, 노원지구아파트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체결이 안된 새로운 열공급 수요자가 있어도 열공급을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노원구내에서만 새로 발생된 열공급 수요아파트가 3만세대가 되고 긴급하게 요청한 가구가 1만1,295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거주하면서 시에서 임의대로 지정한 지구 지정이 안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지역은 열공급 신청을 하면 열공급이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된 처사로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원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열원설비 옆에 있는 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열원설비를 증설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원구민을 대기오염에 방치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현재의 열원설비에서 배출할 질소산화물질을 지역난방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본 결과 환경기준치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로 옆부지에 열원설비를 증설하면 노원구의 대기를 더욱 오염시켜,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추가 요청한 열공급 세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신내동으로 보내는 비효율적인 열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내동까지 매설된 열수송관의 연장 길이가 20km가 됩니다. 이는 너무도 비효율적입니다. 거리가 멀다보니 수송관을 통해 신내동까지 열이 가는동안 손실된 열이 많습니다. 또한 먼 거리로 열을 공급하기 위해 펨프작용에 따른 에너지 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수송관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보아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랑구 신내동에 규모가 작은 쓰레기 소각장과 지역난방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역난방 설비를 확대 건설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중인 신내동의 열원설비시설을 확대 건설하도록 하고, 노원구에서 보내는 비효율적인 장거리 열수송을 중단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제 시대에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건전한 제안은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내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생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생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태의원입니다. 김선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구청 살림을 꾸미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마음 든든함을 갖게 됩니다. '97년도 6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신 한능박의원과 채재만의원이 저소득 주민 주거문제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본 의원의 질의 내용과 많은 점이 중복되어, 본 의원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10일자 서울신문에 김용채구청장의 민선자치 2년 특별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취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노원구 60만 구민은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환희보다는 실망과 불안에 차 있습니다. 주거환경 조성에 소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신축하였을 뿐 아니라 영세민, 장애자 아파트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의 25%, 장애인도 전체 20%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7년도 '98년에도 상계2지구와 공릉2지구에 총 1만373세대가 추가 건설 공급될 경우 그 수는 더욱더 영세민이 밀집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처럼 특정지역에만 영세민 주택을 집단 건설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우리 노원구는 얼마만큼 시정을 요구하였는지 의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현재 46%에 불과하여 타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에 반하여 서울시의 이같은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우리구의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우리 노원구 구민은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때마다 대안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서울시의 속셈이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취로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보자 책정 기준(생활보호사업지침)과 현실적으로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이 실정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강력히 건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는지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북부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중계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평화사회복지관(천애원), 월계사회복지관(사단법인 한국부녀복지연합회), 마들사회복지관(대한성공회유지재단), 하계사회복지관(천도교유지재단), 노원사회복지관(서울), 공릉사회복지관(평화복지재단)등 8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형별로 보면 가형 4개소, 나형이 2개소, 다형이 2개소가 있고, 평가기준으로는 1군이 4개소, 2군이 1개소, 4군이 1개소, 5군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은 평가구별로 보조가 되고 있으며, 1군은 1억7,500여만원, 4군은 1억1,300여만원, 5군은 9,100여만원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이 같은 형별인데 서울시 평가에서 각각 다른 평가기준으로 분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위탁운영 법인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와 위탁법인체가 또다른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법인체의 정원수요(사회복지관일반) 현재 직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탁법인체별 법인 전입금 현황과 현재 미입금된 법인체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법인체별 유료프로그램 사업수입금액('96년도 13억1,387만1,000원)이 어디에 어디에 지원되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료프로그램중 구청승인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6년도 6월24일부터 7월10일까지 11일간, '97년도 4월17일부터 5월1일까지 19일간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내용중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여부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64㎡입니다. 공사기간 '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으로 총사업예산 29억6,000만원(시비 8억1,600여만원 구비 21억4,300여만원)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보아 전액 시비로 건립할 의지 여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우리 구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문화재를 살펴보면, 국가지정 사적이 1개소, 서울시지정 유형문화재 6개소, 서울시정 민속자료 1개소등 총 8대소가 국가 또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제201호 태강릉(공릉동 산 223-9사적), 서울시지정 제27호 한글고비(하계1동 산 12-2 유형문화재), 서울시지정 제69호 충숙이공영정(하계동 산 16-1 유형문화재), 서울시지정 제170호 충숙이공신도비(하계동 산 16-1 유형문화재), 서울시지정 제16호 삼군부청헌당(공릉동 230-1 육사내 유형문화재), 서울시지정 제43호 연령군 신도비(공릉동 230-1 육사내 유형문화재), 서울시지정 제55호 이명신도비(월계동 767-2 유형문화재), 서울시지정 제16호 각심제(월계동 766, 민속자료) 등 총 8개가 우리 관내 주요 문화시설입니다. 그리고 각심마을외 19개소 및 불암산 성터등 즉 민속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유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구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수시 개최하여 구민들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곳에서 문화혜택을 자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우리 노원구에 향토 사학자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둘째, 불암산 성터를 지역문화재로 발굴 복원할 의지는 있는지 셋째, 각심마을외 19개소 향토문화재 민속자료로 지정할 의사는 있는지 넷째,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재 현장 탐방 교실을 운영할 의사는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근장사업으로 우리구 수락산 1개지구와 불암산 2개지구, 3개지구 소나무외 32종 약3만주, 총사업비 7억5,886만4,129원에 '96년6월15일 동년 12월17일 공사기간에 걸쳐,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지구별 조성공사를 살펴보면, 수락산지구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노원구 상계동 산154-1번지) 총면적 5만㎡에 사업비, 3억3,287만8,876원 불량수종은 아카시아등 2,679주를 벌목하고 수목식재 신갈나무 등 16종 1만8,070주 등 세양건설(주) 조성공사를 하고, 불암산 1지구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노원구 상계동 산161-11번지) 총면적 1만㎡ 사업비 2억6,158만6,659원, 불량수종 현사시 등 223주를 벌목하고 수목식재 소나무등 16종 5,350주 등 아영조경이 조성하였습니다. 불암산 2지구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노원구 중계동 산104-12번지) 총면적 1만㎡ 사업비 1억6,439만8,594원, 불량수종 현시시 등 242주를 벌목하여 수목식재 소나무등 16종 6,910주 등 아영조경이 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토질을 고려 적응성이 강하고 병충해와 공해에 내구성이 강한 수종을 선택 식재를 하여야 하는데 수락산은 그런데로 타당하고, 불암산은 식재 선택을 잘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락산 지구에 식재한 수목이 약 30%정도와 불암산 1,2지구에 식재한 수목은 약 40% 정도가 고사한 상태입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방과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관내 65세 이상 주민에게 구 한의사회에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층의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병관리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무료진료를 살펴보면, 월2회 600여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1인당 약 20분 정도 진료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만 진료를 할 것이 아니라 노원구 주민 전체가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과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구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이 밀집하고 있는 특정지역임으로 보다 더 많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한의사를 충원해서 한방과나, 진료소를 신설할 의사는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중계1동 노해근린공원내 신축중인 노원구민 체육센터 총대지면적 4,77.5㎡ 연건축면적 5,856.61㎡의 지하1층(수영장), 지상3층(탁구장, 소체육관, 종합체육관, 청소년회관 등) 총 공사비 62억6,668만2,000원으로 (주) 청수종합건설(충남예산군) 회사가 시공중인 체육센타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준공일 '97년7월24일인데 현재 공사진척을 살펴보면 약 80% 정도이며, 7월 준공이 가능한지, 언제 준공예정지인지와 추가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가 준공되면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한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면서도 격려와 질책을 통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원구민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분권과 참여, 그리고 자율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를 볼 때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분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적인 재정권과 입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례하나를 제정하려고 해도 시조례가 제정된 후에 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답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해를 넘겨 아직도 통과되고 있지 않는 것, 주민투표제도가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때 채택되었음에도 주민투표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아직도 지방자치시대는 멀었구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에의 참여, 자율적인 지역사회에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제도적인 법률의 개정만큼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자세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의원은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작은 제안이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도 공무원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창의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정질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주민의 참여"라는 세 축의 협력과 견제의 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성숙한 시민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의 참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있게 불리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하여 그를 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이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방과 개혁의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지방행정 전 과정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행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개별적으로 비공개로 할 것을 정한 경우 외에는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제까지 일반인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지역사회의 참여자이자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우리 노원구에서도 1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활동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심의가 끝나지 않아 시민단체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나마 빨리 지원된 편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무척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많고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저로서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지원을 받게 된 10여개 가까이 되는 단체중에서 구청에서 조직하지 않거나 이제까지 구청의 도움을 받아보지 못한 자발적인 시민단체는 한곳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유관단체들은 구민회관의 저렴한 임대료와 단체 중앙의 지원, 구청의 지원 등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은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까지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무소가 노원구에 소재하여야 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을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자생적인 시민단체로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규정입니다. 자생적인 시민단체와 구청의 도움을 받았던 단체의 조건이 다름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콘테이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주민이 자생적인 공익단체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 참여의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무척 좋은 제도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임의보조금의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둘째, 교통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도 중요하겠지만 선진시민이 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선진시민을 판단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교통질서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보행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언제 교통교육을 제대로 받은적이 있나 생각됩니다. 초등학교때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 운전면허 시험때 시험문제중의 교통법규에 관련된 문제로 교육받은 것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통문제를 경찰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교통질서 지키기를 비롯한 각종 시민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문화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치단체가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본 「후쿠이현」의 교통매너 일본 제일운동과 「아오모리현 노헤지마치」의 교통안전 조례는 교통문제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쿠이현」의 경우 「SD카드이용」 특전사업을 "96년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safe driver card」란 1년이상 무사고, 무위반의 운전자에게 교부되는 카드입니다. 기간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하여 카드의 보유자가 자치단체내에서 상품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할인의 특전을 부여하여 우량 드라이버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예로 "안전운전자 카드"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이 사업에 찬성하는 상점이나 서비스업체를 모집하여 가게앞에 협력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카드 취득자에게는 "가맹점 일람 소책자를 배부하여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면 무사고, 무위반의 운전자들이 늘어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 사회단체, 공공기관에서 교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구청장의 적극적인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민체육센타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이영태의원의 질의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원역사 주변의 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가장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노원역 주변을 다녀본 분이라면 누구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0대의 비행, 퇴폐문화의 중심지로서 언론에 자주 부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제도와 청소년문화의 개선으로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노원역은 5호선 전철역이 지상으로 이어져 있어 지하철역사 밑으로는 채광도 되지 않고 약간 음침한 분위기입니다. 거기다 7호선까지 연결되어 있어 어두운 부분이 더욱 넓어져 있습니다. 녹슨물이 흘러내리고 여기저기 얼룩도 지고 해서 여간 보기흉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원역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으나 정작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역주민과 이 지역의 대학생들로부터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하철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역주민단체와 대학생은 노원구의 상징이 될 만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행정의 조정과 전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지역주민과 지역의 복지기관, 공공단체, 학교,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연관을 가지고 구정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협력을 해간다면 자율성과 참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는 여성의원으로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신 유송화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송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하기전에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은 어제 제가 인사하는 자리에서 오후에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전에 일정이 짜여져 있는 입장이지만 꼭 이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오늘 내일 3일동안에 구정질문이 있으니 구청장의 일정이 분주하면 모든 의원님들의 질의를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날 답변을 해도 좋다고 하는 의회의 일정이 잡혀졌다는 전갈을 받고 그렇다면 기와 잡혀있는 일정대로 행사에 참석을 해도 좋겠구나 해서 참석했던 것이지 결코 일부러 답변을 기피하기 위해서 어제 안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정술의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부여하는 조건의 타당성에대한 답변입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건설되는 입지적 여건에 따라 사전결정 조건으로 부여되는 사항이 동일하지 않으며 사업주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도로, 하수도 개량 등의 기반시설 확충은 우리구 재정형편상 모든 조건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시키고 구가 재정을 부담해서 해야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해야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되는 구재정 형편으로서는 사업주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인시 주민의 입장과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화 분위기 그리고 환경,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건을 달아 승인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술의원께서 산업대길과 화랑로길에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는 산업대길과 화랑로길은 미관지구로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타당성과 파급교화를 감안해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의원님들과도 의논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임의원님께서 문화예술 전담조직의 신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과 채재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소형아파트위주의 노원구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김생환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우연히 케이블TV를 보니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셔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60만이 살고 계시는데 인구의 81%가 50만 가까운 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아파트 전체 주민의 70%가 소형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대형은 불과 10% 남짓한 주거비율로 되어 있어서 대단위 영세민위주의 도시로 주거환경이 처해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커다란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노원구에는 소형아파트를 짓지 말아달라, 이미 지은 아파트비율이 이럴진데 필요성이 있어서 영세민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비율이 낮은 타구에 그것을 분산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장 얘기가 그런 비율로 노원구가 되어 있느냐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형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우리구는 영세민집단 도시로서의 슬램화를 면할 수가 없고 도시의 자생기능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25개구중에서 가장 취약한 구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으니 도시계획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균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노원구에서는 장기임대영세민아파트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강력한 건의를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계3택지지구가 50%이상의 영세민아파트로 계획되어서 50%를 다른데로 유치하고 저희는 중대형 아파트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상계 1단지, 상계2, 3단지, 상계2지구, 상계 1지구, 공릉 2지구 등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지역을 30%이하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제가 20%대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서울시하고, 오늘도 아침에 구청장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회의를 끝내고 시장께 강력히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택지개발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고 건축이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마는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소형아파트는 20%이하로 대폭 낮추어서 건축비율을 중대형아파트위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로서도 의원님들 세 분이 주장하신 말씀에 대해서 극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싶어서,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께서 질의하신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자연훼손과 화랑로옆 경춘선변의 시설녹지 보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남북축이 동일로 하나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고작 하나로 도시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퇴근시간에는 이것이 도저히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혼잡도가 심해서 주차장화 되다시피해서 매우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벌써 10여년전부터 이야기하고 서울시에서는 계획도로로서 우회도로를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구간을 통과해서 원자력병원을 옆으로 해서 신내까지 가서 한강까지 나가는 우회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이 우회도로를 교통혼잡도 방안을 위한 계획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400여m를 남겨놓고 수락산 밑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로 여러의원님들이 예산을 작년 가을에 책정해 주셔서 예산사업으로 금년에 마감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와 또 환경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할 수 없다하는 주장입니다. 마침 반대한 주민들께서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마치 수락산 한가운데 녹지대를 훼손해서 전체적으로 수락산을 망쳐놓는 것처럼 선전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도면이나 유인물과는 다른 수락산 아주 밑에 바로 온곡국민학교뒤로, 산기슭으로 배밭과 배드민턴장 조성된 곳을 관통해서 480m중에서 불과 150m만이 나무가 있는데를 훼손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연결도로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50m뿐만 아니라 1m의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150m의 훼손은 전체의 공익성, 도로 혼잡도나 교통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60만 구민의 교통난 해소라고 하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1,000만 서울시민이 대부분 통행하는 교통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결한 도로연결사업을 안할 도리가 없다 하는 절박한 사정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도 노원구청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1km이상을 개설할 때만 받게 되어 있는데 150m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 화랑로 옆 경춘선 녹지를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할 때 택지조성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릉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약 7,000여평의 50년 내지 100년이상 묵은 울창한 숲을 이룬 지대의 나무를 전부 벌채해서 그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집행하기 일주일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0%의 울창한 산림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녹지가 우리 노원구에서 극히 보존해야 할 그런 곳이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말씀드려서, 민선 구청장직을 걸고 이 산림을 보존해야 하니까 당신들의 계획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수정을 제가 제의한 이유는 그만한 나대지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바에야 그 곳에 아파트를 짓고 이왕에 50년 된 이 울창한 숲은 공원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면 쾌적한 동네가 될텐데, 지금 10년생, 5년생의 나무를 심어서 그만한 울창한 숲을 조성하려면 50년 내지 100년이 걸리는데 왜 그런 계획을 하느냐고 그런 대안을 제시했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벌써 설계가 다 들어가고 그 곳에 아파트를 짓도록 청약도 다 받아놓고 시공회사를 결정해서 지금 공사만 착공하면 되는데 도저히 지금에서 설계변경등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사진등을 찍어서 시장에게 갔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모든 녹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녹지공간을 확장하겠다고 공약까지 하신 분인데 이러한 훌륭한 숲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승낙하셨냐고 여쭸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공사측에 단단히 부탁을 했으니까 한마디만 지시해 주십시오, 그 옆에 약 6,000평되는 나대지가 있는데 그 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왕 조성되어 있는 50년 내지 100년된 숲은 그대로 놔둬 달라고 하니까 쾌히 승낙해서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바로 도시개발공사측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노원구청장이 가지고 온 사진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정도 공사와 아파트 입주계획을 늦춰 나가면서까지 산림을 살렸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구의 질 높은 복지혜택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의 거의 70%-80%가 영세민으로서 대단히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지구도 저희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별안간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뾰족한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지금 갑자기 우리 구에 공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다른 구와 차별되는 것은 천혜의 녹지공간과 대기 또 각종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므로 여기에 만약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공단을 형성하거나 유해업소등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이 질의하시는 것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것은 원천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항목을 조정해서 우리 구와 같이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재산세만으로는 안됩니다. 우리가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세목을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주므로써 지방세와 국세를 어느정도 조절해 가지고,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치구가 취약하므로 전반적인 조정을 해서 균형있는 자립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청장회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2년이 지나도록 솔직히 지금 권한이양을 하기는 하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한이양을 한다고 신문에도 발표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권한이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놔두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재정자립도를 키워서 그야말로 자치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이지 예전의 중앙집권제나 뭐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시장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각 시도도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초대 민선시대에 어느정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지 무슨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또 구에서 무슨 재정을 확충할 만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송파구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괜히 구비만 들여서 여러 가지 이름만 난립하면서 실패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46%의 이 취약한 재정을 어떠한 일이든지 빠른시일내에 높여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능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마을버스운영에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랑천에 생활폐수가 흐르면서 한강에서 모처럼 돌아온 고기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루는 장화를 신고 하수과장을 대동해서 중랑천변을 답사해 봤습니다. 지금 약 80%가 노원구의 생활폐수가 분리하수관과 연결되어서 중랑천 하구에 있는 하루처리장에서 정화가 되어서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하수관의 약 50%가 전부 깨져서 오·폐수의 시커먼 물이 중랑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하나 점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전부 땜질을 하고 튼튼하게 고쳐서 생활폐수가 단 한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했더니 불과 약 2개월만에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 가서 낚시하는 것을 보니까 커다란 고기를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노원구만 할 것이 아니라 중랑천과 연결되어 있는 타 구청인 성북, 도봉, 강북, 성동, 광진, 중랑구청등의 구청장을 모시고 이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것을 노원구만 할 것이 아니라 8개 구에서 공동으로 수질개선에 앞장서자고 했습니다. 우선은 100% 생활 오·폐수를 분리하수관으로 흐르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제안했고 또 그 곳에 모든 환경개선, 중랑천을 중심으로는 탕천, 우이천, 당현천 등 지류하천이 많으므로 공동으로 수질개선을 해야만이 된다고 했고 산도 녹지 보존해서 대기오염도 방지하자고 하면서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더니 모두 동의하면서 규약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4워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종북부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결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랑천의 오염원은 의정부로 의정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그동안 강력히 얘기해서 작년에 8만톤 하수정화를 했고 금년에 5만톤이 확충이 되어서 의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가 전부 정화되어 중랑천으로 오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중랑천 하수처리장도 지금 124만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증설해서 약 157만톤이 처리되도록 확정해서 일단 정화해서 내보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5억원의 시비를 사져다가 1차적으로 금년도에 둔치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녹지공간등을 조성할 것이고 「부래옥잠」이라는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산란기에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갈대숲을 조성해서 천둥오리가 작년에 약 200마리가 와서 서식했는데 이런 철새들의 도래지로서의 공간을 만들고 450만 8개 구의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는 1차 사업이 노원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문을 보니까 광진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허가라든가 하는 것을 부결해서 누락되었습니다마는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앞서 말씀드린 8개 구청의 환경협의회에서 일제 실시하는 과제중 중랑천 개발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다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채재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폭력방지대책 그리고 상계동부간선도로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과 내일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의원님들 질문의 핵심적인 요지만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답변하시다보면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고 하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술의원입니다. 어제 구청장께 제가 했던 4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저는 제딴에 준비를 해서 18분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불과 2분에 불과해서 시간적인 차이에서 서로 갈길이 어긋나도 거리가 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사업시에 사전결정시 부여하는 조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타당성 유무를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이 전부 구청내 공무원위주로 되다보니까 민원을 소홀히 하는 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서 질문한 바 있었는데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많은 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가지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결정위원 구성의 타당성 여부를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에도 일언반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런 말씀도 안계셨습니다. 이 3가지 사업결정시에 비료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 하는 사례가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금년 4월15일 서면질의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아무 언급조차 없습니다. 한 마디로 여기에서 같을수는 없다,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입각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해서 부언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다음에는 공릉권개발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초점을 화랑로와 동일로의 가로수에 대함 문제만을 대기환경문제로 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21세기를 향한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공릉권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의지를 물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화랑로와 동일로의 가로수에 대한 문제로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도 역시 질문한 것에 대한 부족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질문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원구내의 현황에 비추어서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고려사항에 대해서 역시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질문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관계국장이 그저 적어주시는 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인지, 같은 길을 가기에 갈길이 너무 멀다는 격세지감을 느껴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저희 질문사항에 충족되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술의원님 어제의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보충질문을 심도있게 잘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임정술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능박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이 3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 확충방안하고 공무행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행위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마을버스문제, 두 가지는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재정자립도는 지난번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같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행정행윌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에 조금 벗어나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은 지금 우리가 논법을 그 전에는 돌아다녔는데 길을 안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답한 논리를 내는 것 보다도 제가 물어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23년 전에 도시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87년도에 13, 14단지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길을 내놓고 아파트를 짓든지 그렇게 했으면 산자락을 자르지 않고, 주민들은 산중턱이라고 하고 구청장은 산자락이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산입니다. 공무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양쪽 주민들이, 역민원으로 들어온 주민들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3, 14단지 주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잘못이냐하면 공무원들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릉2택지개발지구 5,500평 녹지 그 파괴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오늘까지 알아본 결과로도 하지 않겠다는, 불가 43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답이 안나왔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또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공무행위를 앞을 내다보지 않는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세움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중랑천을 살리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중랑천도 중요하지만 지천을 정화하고 가꾸어야 된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에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청장님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보름전에 노원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상계역주변의 당현천 복개를 결정해서 서울시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중랑천에 관심이 많은 구청장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은 복개하는 순간 어쩌면 그 하천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현천을 복개함으로써 거기에서 오염된 물은 당연히 중랑천으로 흐르고 그 물은 다시 한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답벼을 통해서 여전히 일관되지 않은 중랑천개발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정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반된 중랑천개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현천 복개를 지금이라고 다시한번 많은 의견을 통해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자립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세목변경외에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에 대한 애로사항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목변경은 쉽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는 담배세와 종토세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잘되지 않는데 세목변경을 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행정의 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을 만들고자 할 때 자문해주는 컨설턴트팀이 이번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자치구에서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해를 유발하는 지방 공사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우리 노원구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만드느냐 하는 쪽의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송파구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강서구 같은 조건입니다. 단순하게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업무를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주차단속업무나 주차장 관리 업무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중의 인건비가 들고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관해서 지방공사를 만들고 지방공기업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안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신설된 구정개발팀에 의뢰해서 내무부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성된 컨설턴트팀과 상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세목변경에만 의지하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보충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님의 중랑천살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력하시는 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모순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을 살리자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개천을 개천으로 안보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개천으로 안보는 것입니다. 필요없으니까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도로만들고 주차장 만들자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개하게 되고 하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노원포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분류하수관을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한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보충질문은 구청장님께 하셔야 합니다.

중랑천 살리기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익보다도 중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시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내일 다시 답변을 하시겠다고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잘안되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해서 충분히 답변이 잘안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정술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영입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일리있는 말씀으로 앞으로 거기에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를 참여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지역마다 왜 다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도로라든가 하수도가 미리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도로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도로망이 없고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할 경우에는 부득불 이것을 수용자 부담의 일환으로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대가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인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부담이 덜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 공정성있고 주민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재혁의원께서 중랑천 개발에 있어서 당현천내의 역세권의 복개를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계역 역세권 일대에 환승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차를 타고 온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할 때 차를 어디다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 상계역은 구축할 때에 환승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문제로 인해서 복개가 지연이 된 것뿐인데, 이것이 당현천을 전부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150m씩 두군데를 상·하고 복개를 하는데 생활오폐수는 전부 분류하수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만, 빗물만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0m씩해서 환승주차장 만드는데에는 환경오수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환경평가가 되어서 지금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지침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아직 안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훈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왜그렇게 성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직영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알아서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5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이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크게 개선하는쪽으로 노력을 했을 때만이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조금전에 이상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수입을 올리고, 예를들면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임대를 한다든지,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다 안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정발전연구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연구된 것은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이렇게 각종 시책을 써서 단 한 푼이라도 더 구세입을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께서 보충질의를 두 번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중랑천 살리는 말씀을 수질오염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전에도 제가 장황하게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염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의정부부터, 의정부가 결국은 상류이고 제일 극심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8만톤에서 5만톤을 더 증가해서 13만톤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90%이상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랑천 하수처리장도 25만평 증설하게 되어 있고, 또 각 구청 8개 구청이 분류하수관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100%가 분류하수관이 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류하천의 오염이 사실상 심합니다. 그래서 당현천이라든지, 우이천이라든지, 정릉천이라든지, 이런 지천에 대한 수질개선도 8개 구청이 공동을 대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충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보충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께서 답변해주신 것중에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전문가로서 외부인사를 영입시킨다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을 핵심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건에 대한 동일성이 아니라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에 부여하는 조건이 정말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일성이 아니라 그 사업체에 옳게 부여되는 조건이냐라는 타당성을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제한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 심지어는 실무진에서 계나 담당직원이 구의원이 사업체와 어떤 흑막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인격이 매도 당하는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이 질문의 자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왜곡된 말이 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임정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은 배경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예, 송재혁의원 무슨 발언이십니까? (

송재혁의원께서 당현천 복개문제에 대해서 재질의가 있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현천이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데 반만 복개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당현천변에 있어서 상계 백병원 앞에서부터 4단지를 거쳐서 상계역 올라가는 도로가 하도 비좁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반만 복개했기 때문에 당현천 오염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재혁의원께서 지적하신 환승주차장용 복개는 양쪽이 모두 다 뚫려져 있어서 공기가 소통이 되고, 전에는 공기가 소통이 안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염이 복개 안된 것만큼은 못되겠지만, 150m 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전부 공기가 소통이 되고, 양쪽이 다 뚫려 있어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또 오·폐수가 흐른다면 오·폐수가 거기에서 부식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오·폐수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분류하수관으로 전부 처리가 되고, 다만 조금전에 건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한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소통이 됨으로 해서 거기는 오염도가 극히 염려되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안주려고 하는 것을 지금 거기다 환승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됐다로는 하지만, 지금 환승주차장이 좁아서 차세울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150M를 복개를 해야 그나마도 거기에 타고 온 자가용이나 각종 차량들이 환승을 위한 주차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수차례 있어서, 서울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려서 환승주차장을 불가피하게 역세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 만큼 환경오염하고는 크게 별지장이 없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28억이 아까워서 안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지금 복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하는 예산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안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생환의원, 이상훈의원, 이영태의원, 곽종상의원, 유송화의원의 5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진행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실,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들의 답변에 앞서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 답변때 답변으로 보기보다는 구청장의 공적으로 P.R하는 답변으로 느꼈기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어제 채재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주말 문화행사 개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성상 아파트 단지 거주 주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연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소요 예산 약2,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중계근린공원내 야외상설 공연장이 준공되면 주말 등에 정례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조성 여부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 문제는 기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구청옆 마들상가 도로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성과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리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정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정술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앞으로의 문화공보계획에 대한 사항은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고 했는데,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장이 답변하실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좌석에서-기구 확충에 대한 문제는 총무국입니다.)

임정술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예.) 또 다른 의원님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제련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청장께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술의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 업무 전담을 위해서 새로운 과나 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 업무의 특성상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유치(별정직, 전문직),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관련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우리구에서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구에서 검토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무부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저희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공공부문 감축이라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까지 감축 운영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은 과단위 증설을 한다든가 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단위로 증원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시장님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인력 범위내에서 기구를 통폐합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신설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정기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주택이 주로 아파트가 8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과 신설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고민을 안고 현재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진단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통·폐합할 기구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창달은 이제 공무원이 선도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걸맞는 주민 조직이 앞장서서 하면 공무원은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상용화 해서 7,500만원 정도의 연간 예산을 절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청사관리는 '92년9월에 신청사에 입주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부터 다시 그 인력을 저희들이 일용으로 받아들여서 청사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서 금년 1월1일자로 그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청사 유지관리에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상용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항도 2000년까지 인력감축문제를 서로 같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인력진단이 끝나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낭비없는 행정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종상의원께서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과 의정부 시계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자신이 여기 온지 4년여가 됩니다마는 의회 회의가 열릴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이 사항은 우리 노원구와 의정부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광역시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는 '95년10월23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번에 걸쳐서 의정부시에 협의 요청을 하고 회신을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원구청장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노원마을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결과 노원마을의 민원요구사항을 내무부건의 및 조정요구를 서울시에서 '97년3월20일에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그 검토보고를 내무부에서는 저희가 답변하기에 앞서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경기도에 의견조회중이다, 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원구민체육센타 준공과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더 없느냐? 그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에 '95년5월23일에 시작을 해서 금년 7월에 준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9월 중순이 지나야만 준공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더들어갈 소요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된 것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마루바닥으로 바꾸어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활용을 하시다가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위험이 와서는 안되겠다해서 이것을 마루바닥으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지붕공사라든가 물가연동이라든가 현재 거기에 하고 남은 인테리어, 말하자면 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이 들어 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5,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훌륭한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송화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11월14일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5월말까지 공개된 실적을 보면 238건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은 개인사생활의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2년 임기로 되오 있고 현재 임기가 지나서 새로이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구의원도 3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에 구의원 3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 활동지원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임의보조금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송화의원님께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히 저희들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도 주민의 세금으로 이룩된 것으로 한 푼도 헛되이 지원되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께 지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해서 한 결과 17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심의결과 8개 단체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송화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지원을 못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30년 가까이 행정을 해왔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면서 행정이 어떻게 관여가 되었을 때에 잘못된 부분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지원을 했을 적에 그쪽에서 그것을 잘못 활용을 하면 "아니 지원까지 했지 않느냐"하면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합법화 되는 그러한 결론도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항이 좀 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련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영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주민체육센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두가지 답변중에서 한 가지가 안나왔습니다. 언급만 해놓고 답변은 안하고 비껴나갔습니다. 준공이 늦어진 이유와 추가경비,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체육센타가 준공된 이후 관리운영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언급은 해놓고 답변은 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창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9월 이후로 준공날짜가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를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를 하면서 공사진행중에 공사장 차량들이 차도를 막고 있어서 차량을 갖고 게신 분들은 그길을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가 유독히 코너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국장님의 생각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유관단체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어쨌든 유관단체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에서 형평성 문제는 좀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관단체들이 구민회관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둘레에는 유관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일을 하려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배려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단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전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현재의 안정성만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특혜라고 비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다양한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의견도 구청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정하게 주민과 지역사회에 두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그런 곳의 여론을 물어서 공청회라는, 좀 더 공정한 여론수렴 결과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구민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태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육센타가 건립이 되고나면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이 사항을 당초에는 직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 되어서 사실상 내무부에 인력증원 요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수익이 있는 부분은 경쟁입찰을 하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임정술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건물관리는 용역을 줄 것이냐, 건물관리를 용역시키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입찰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그 전체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9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전부 수합해서 현재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형태로 하든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금액으로 활용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다소의 요금이 들더라도 입찰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송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같이 언급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탁관리를 한다는 결정이 나면 현재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공청회다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관리를 위탁하고 나머지 수지성 있는 부분은 입찰을 해서 수입을 올릴 것이냐 하는 사항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방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고창재의원님께서 준공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사항은 우리 간부회의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얘기로는 9월10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등 전후해서 조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 대한 것은 비록 우리 공공사업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이 하는 여러 가지 주택사업, 공사장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국에서 어제 확대간부회의시 전부 지시가 되어서 이 사항은 앞으로 주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은경의원님께서 4개 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고민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아마 다음 예산편성때 쯤에는 그 고민이 해결되는 방안이 모색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정도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되겠지만 꼭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물론 구청에서 수합한 자료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묻고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구청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구청에서 일방적인 결정과 주민에게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라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를 거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여론을 모아보자는 것이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김은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총무국장님, 항상 자상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송화의원님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가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시는지, 그런 우리 의견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유송화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공청회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같이 .얘기하고 구청도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변화를 보였으면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자체가 공개되고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라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다음번까지는 모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제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구민회관의 장소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같은 곳에서 시민단체들이 구청이나 시청과 상당히 협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늘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단체들에게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줘서 구정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은경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조금더 연구를 해야만 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이해는 안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꾸 일문일답식으로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태의원입니다. 체육센터가 준공된 후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9개 자치단체의 자료를 보고 세부적인 내용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9월10일이 준공예정일이라고 잠정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기한 며칠전까지 공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 자료검토가 6월 며칠 정도까지 되어야 9월10일 준공과 동시에 개관에 아무 지장이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체육센터 현황과 앞서 이영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순서이나 재무국장께서 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주무과장인 서종태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구청장께서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구청장께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국장과 실무과장께서는 구청장을 보필해서 다변할 수 있도록 보필해 드리지요. 저희가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청장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내용들을 주무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십니다. 재무국장께서 외유중이시라면 당연히 그 답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답을 못하시고 국장께서 외유중이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과장이 일 때문에 못나오면 계장이 답변하십니까? 이 질문은 구청장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안계시면 그 다음을 내일듣더라도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무과장님과는 많은 대화를 하는 등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린 것은 담당과장선이 아니라 구청장께 질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의 답변 보다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구청장이 안계시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채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단체활동을 통해서 비행의 늪에서 밝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신설구로서 타 구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있는 4대 산인 수락, 불암, 영축, 초안산에 등산로를 정비해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은 삼림욕장과 체육단련장을 만들어 운영중에 있고 또한 영축산은 월계공원을 조성하고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이미 마쳤고 기본설계를 주민과 구의원님, 사회전문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24개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설 문화공간입니다마는 체육시설로서 수영장 9개소, 볼링장 11개소, 에어로빅장 25개소, 체력단련장 26개소, 체육도장 86개소, 극장 6개소, 연극관1개소가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놀이정착을 이해서 연 6회의 청소년 어울마당과 방학기간중 청소면 문화유적순례 및 노원가족 글짓기 또는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9월 체육센타가 준공될 예정에 있고 금년 7월경에 문화관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공간은 충분치 못하지만 그런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위생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악덕업자가 토마토 케찹 1통으로 폐식용유 1말과 교환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서 시중의 삼겹살이나 등심구이 전문점에 1홉 한 병에[ 1,800원씩 판매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으로서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정보를 받았다면 바로 고발조치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단속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폐식용유 사용건에 대해서는 폐식용유를 많이 배출하는 튀김요리집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폐식용유를 가져가는 업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는 업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베출되는 각 동별 주부환경봉사단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가짜 참기름 주사용처인 삼겹살 및 등심구이집의 참기름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식품으로 발견되면 이것도 역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나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등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지침에 필수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구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내 3개 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심리·물리, 컴퓨터, 점자, 검정고시 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및 영세자녀인 자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인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는 년 2회 교육 희망자를 선발해서 6개월내지 12개월간의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시킨후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녀를 위한 별도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국민소득과 비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구 자원봉사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지원해오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 통합관리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파악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97년 4월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공공기관 1,740명, 사회복지시설에 4,786명이 참여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학생자원봉사자에게 필요적절한 자원봉사 일감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연결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취업알선창구에 자원봉사기능을 통합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단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내무부의 사전승인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총괄부서의 운영과 전담창구 운영결과를 검토해서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께서 재활용집하장으로 예정된 부지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교통체증 가증과 자연경관 훼손 및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공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악취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의 일환으로 쓰레기 실명제,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를 위해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음식점에서는 좋은 식단제 이행지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실적은 만족할 수준은 못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계속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 매각대금을 말씀드리면 96년12월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가 1일 477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147톤이 배출되었는데 147톤의 연간 매각대가 1억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일반쓰레기가 433톤, 1일 배출되는 양입니다. 재활용품이 1일 15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1억6,400만원이 매각대금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1년동안 금년 5월말까지 총계 3억5,700만원이라는 재활용 판매대금이 나왔습니다. 버리면 전부 쓰레기가 되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현금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집하장이 반드시 있어야될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하장 건설 때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완공후 운영을 하면서도 주민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 추가공급 민원에 대한 구청의 대안과 신내동 열원시설 확대건설과 장거리 열수송 중단을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원구 지역난방 사업은 서울시 방침 제456호 '92년6얼5일에 의거 노원, 도봉, 신내 3개지구로 집단에너지 사업 위탁확정 및 서울특별시 조례 3028('93년9월25일)호에 의거 추진되었으며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10만5,000세대로 한정 시공되었습니다. '97년도말까지 우리구 지역난방 공급예정세대는 6만여세대이며 이후 2만여세대가 추가공급예정이고 신규요청한 3만여세대는 시설용량이 증가되지 않는한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지역난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역난방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노원구 주민이 지역난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개선에 관해서…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이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분명히 청장께서 직접하실 부분이 있고 국장께서 양해를 얻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하신 저소득층주민 생활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청장께서 하신 일반신문의 인터뷰기사 내용도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외하고 국장님께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나머지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관해서는 양해하겠으니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같은 형별인데 서울시 평가에서 각각 다른 평가군으로 분류된 이유는 작년도 자회복지관 실적평가에서 노원1복지관과 하계사회복지관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노원1복지관은 복지관중 가장 최근인 '95년 개관하여 정상운영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하계복지관은 관내 복지관중 규모가 가장 자고 입지조건이 불리하여 사업규모가 작은데 그 원인이 있으나 앞으로는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법인체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와 또 다른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하여는 지역복지사업의 계속성, 전문성 유지를 위해 특별한 위법,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운영법인체 교체를 지양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며 구에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법인체의 정원 및 현재 직원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정원은 가형인 경우 최저인원이 17명이상, 나형인 경우 최저인원이 14명이상, 다형인 경우 최저인원이 9명이상이며 현재 직원수는 북부복지관 20명, 중계17명, 마들 12명, 평화 19명, 공릉 28명, 하계 12명, 월계 20명, 노원1복지관 14명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현황과 현재 미입금된 법인체는 96년 법인전입금 현황은 북부 7,912만4,638원, 평화 2,500만원, 월계 2,500만원, 마들 2,140만원, 하계 1,407만원, 노원 2,399만7,183원, 공릉 3,005만8,000원, 중계 3,458만원이며 전입금이 부족한 평화복지관은 97년3월5일 법인전입금 부족액 4,500만원을 입금조치하였습니다. 월계복지관은 '97년3월28일 부족액 2,400만원을 입금조치하였으며 현재 미입금 법인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법인체별 유료프로그램 사업수익금이 어디에 지원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사업 수익금은 복지관의 사업에 따라 강사료, 제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사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역복지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료프로그램중 구청승인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결과 구청승인 요금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96년6월24일부터 7월10일까지 '97년4월7일부터 5월1일까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내용중 지적사항과 시정조치여부를 질의하셨는데 '96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97년 지적사항은 6월30일까지 시정완료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시정완료한 사항이 예산회계분야 지적사항이 5건이고 안전관리분야갸 11건, 인건비분야가 3건, 조직관리운영분야가 3건 계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회계분야 지적사항이 6건, 인건비분야가 1건, 조직관리분야가 1건 계 8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6월30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는 총 사업예산 29억6,000만원중 시비가 8억1,600만원이고 구비가 21억4,3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보아 전액 시비로 건립할 의지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시비지원금이 8억1,6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은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나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영세민 밀집지역임을 고려하여 시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계속 절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근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배의원입니다.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역난방사업이 노원구청에서 관여할만한 권한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으로 보여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다른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원구 자체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신내동으로 열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내동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 열을 중단해서 현재 노원구에서 열공급을 하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자는 그런 정책저인 제안을 제가 조금전에 드렸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차단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가지로 타당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내일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답변 해 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8개항을 구청장께 질의하였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께서 절반인 4개항은 그럴듯하게 답변이 그런대로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항이 조금 미진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린 위탁운영법인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와 위탁운영법인체가 또다른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다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8개 복지관중 어느 복지관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차 조사시켜서 위법사항을 약정서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의한 법인체별 유료프로그램 사업수입금액이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지역 복지사업에 다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업이익금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 이익금이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서 거의다 지적 당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데 분명히 잘 지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지역적으로 상계3동 청사 자리입니다. 상계 3동이나 상계 4동, 상계 5동, 상계 2동은 지역적으로 자연부락으로 분명히 복지관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건립비를 왜 우리 노원구가 다 책임을 져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금전에 시민복지국장께서 수시로 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냥 돈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 다하면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복지관 하나 운영하려면 3,4억 이상 들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 노원구에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건물짓는 것 30억 들여서 건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이 점도 고려하셔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민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는 국장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폐식용유 재생 판매에 관해서는 저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의원님께 정보제공자를 찾아서 바로 사법기관과 협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종상의원님께서 무척 서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협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민복지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달라고 의뢰했을 뿐입니다. 지금 운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써는 그 이상의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신내동에 공급하는 열을 차단하고 노원구에 희망하는 가구로 돌릴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 노원구로 돌릴 수 있도록 청장님과 상의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잇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라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이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을 할 때부터 조금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만 별도 감사를 하기에는 뭐한 감이 있고 해서 지난 4월에 일제히 8개 복지관 전부를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감사중에는 별다른 것이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하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입금에 관해서는 인건비도 쓰이고 여러군데에 쓰이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복지관 건립계획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구에서는 벅찬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고, 지금 구자체의 방침을 받은 것도 장기계획으로써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것은 시비로 지어야지 구비로 지어서 될일이 아니다, 해서 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시사회과와 절충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시민복지국장께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여러 국장님들한테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 이후에 내일 다시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텐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 그리고 여기는 안계십니다마는 구청장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환의원께서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 신내동으로 가는 열공급을 중단하고 노원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런 건의를 서울시에 해달라는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너무 쉽게 이런 건의를 서울시에 하겠다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시원한 답을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건의를 하는 것을 경정하기에 앞서 구청은 그것인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미 신내동까지 가는 열수송관이 전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동까지 가는 열수송관을 차단하고 노원구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면밀히 조사한 이후에 어떠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타당할 경우에 서울시에 질의하는 그런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너무 쉽게 "하겠다", 저희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알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보다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각로와 관련해서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속출하는 민원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작년말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다, 좋은 질문이다,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변화된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하면 답은 참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조치를 취하겠다, 시정하겠다, 건의하겠다, 하지만 결국 변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시원한 답을 얻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책임있고, 진솔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답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송재혁의원의 말씀을 깊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송재혁의원과 같은 생각인데 구의원이 복지회관 위탁자 선정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또 사실 시민복지국장이 책임자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시고 하여튼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보내면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관은 임정술의원님, 한능박의원님, 채재만의원님, 곽종상의원님, 이영태의원님, 유송화의원님, 6분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임정술의원님의 주택사업계획승인시 부여하는 조건의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지역 재건축사업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의원님의 주민에 대한 충정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대신으로 합니다마는 실무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아파트 위주의 노원구 주택환경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한능박의원님과 채재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대신을 합니다마는 아울러 한가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린다면, 기존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하는 경우 소형아파트의 건립비율이 법에 30%이상이지만 구청장에게 20%이상까지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이조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구 특성인 수락산, 불암산등 수려한 경관이 있음을 살려, 최근 몇 년 동안에 강남쪽에서 선호되고 있는 고급형 저층의 빌라 등의 고급형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심의시에 적극 권장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방안도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락산역 동측편에 최근에 건축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80평형의 19세대가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내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종상의원님의 질문은 대부분이 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올렸으며 하는 양해를 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께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것은 노원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의 단서조항 폐지 및 개정 요구 등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구청측의 개선하려고 하는 과거의 추진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노원마을은 정말 우리 노원의 숙제입니다. 노원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선 그린벨트내에서 기존에 불량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취락정비사업이고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다른 점은 취락정비사업은 그린벨트 지구지정 이전에 기존의 무허가 건물만을 인정합니다. 그 이후 무허가건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정비사업의 목적은 그린벨트지구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불량하게 자연부락처럼 생긴 곳을 도로를 내고 하수시설을 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정비되게 해서 편리하게 주민들을 살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재구지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이전에 지어지기만 했다면 그 무허가건물을 인정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증·개축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층과 60평 정도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조항에서 한계를 정하고 있는 조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단 단서조항에 그린벨트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도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간 우리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안된다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며는 근본적으로 노원마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고 해서 건설교통부의 해당과장과 제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방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건의를 금년 1월에 구두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반적인 국토관리정책이기 때문에 해제나 조정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한계를 느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일부 서류가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동의율이 미달되어서 다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상급기관에 개정·보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주민들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시내버스 전용도로가 서울시의 지침에 미달되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이 버스전용도로 제도는 '95년에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제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으로서는 성공했다고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울시의 전용도로 설정지침에 미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구청장님의 하명도 계시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어서 정밀조회를 해서 이 정도의 기준 미달이 되므로 우리 구만은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전용차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으니 그 때까지 유보하므로 기다리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는 성공했다는 일반적인 의견만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구의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므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제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의 세 번째 질문으로 이것은 상계역과 당고개역 주변, 상계3,4동과 덕릉고개까지 일대의 도로확장 미개설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거입니다. 이 도로는 1977년에 개설된 폭 15m의 왕복 2차선 도로로서 개설당시는 주택 및 인구가 많지 않았고 교통량이 적어서 도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상계 3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장래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상계동산 156번지까지 연장 870m, 폭 15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량이 증가하기전에 도로를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덕릉고개 오르막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존 현황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대신 도로 선형을 바르게 잡는 것으로 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공사측과 실무적으로 실시설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속히 되어서 최대한 빨리 확장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종상의원님의 질문은 상계1동에 설치코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내일 기회가 된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유할 의지가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기회를 찾아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노원구의 115아파트 단지중에 14개 단지가 임대아파트이고 그 중 3개 단지의 아파트가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분양기준 제11조에 의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설정은 분양을 정할시 감정가격에 건설원가를 포함 금액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액을 제한 금액을 갖고 임대기간을 고려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장기임대아파트 중에서 중계 주공2단지가 금년 9월에 분양예정에 있는데 아직 분양가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강력한 건의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서민이 많은 우리 구의 입장을 감안해서 가급적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영태의원님의 질문중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제 소관사항이 하나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준공일자가 '97년 7월24일이고 현재 공정이 80% 정도인데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준공예정인지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7월24일로 정한 것은 절대 공기를 계산해서 7월24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두달동안 공사중지를 내렸기 때문에 약 두달정도를 보태면 9월정도에 완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므로 준공예정은 9월 중순이나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는 선진시민의 척도이기에 교통문제를 경찰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치단체에서도 교통문화 선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겠다는 지적을 하셨고 어떤 제도적인 제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경찰과 협조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고창재의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도시정비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어제부터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술의원님께서 화랑로의 가로수와 가로공원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프랑스식의 전지법을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 구 관내에는 8개 노선 약 36km에 은행나무외 약 1만2,0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중 화랑로에는 4.7km에 가로수는 1,300여주가 버즘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원께서 질의하신 프랑스식 전지방식은 가지가 밀생되는 상록수에는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기후나 수종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수준높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의원님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에 대한 기부채납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내 공공용지는 '75년도 이전에는 기부채납조건이 없었고 단순 공공용지만 제공되도록 되어 현재와 같은 소유권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소유권을 시나 도로 이전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이고 현재의 도로가 사유지이기는 하나 주민통행을 막을 수도 없고 소유자가 보상청구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할시는 부분적인 보수는 가능하나 전반적인 보수 또는 전체적인 포장은 선례로 봐서 행정소송등 법적쟁송의 소지가 있어서 토지주의 사용승락이 없이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행 여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발생되는 사업추진상의 지장등은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소유로의 무상전환 가능여부등은 자문을 얻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한능박의원께서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필요성이나 일반적인 것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다만 도로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했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자연훼손등의 발생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주택개발사업은 국가 주요정책사업으로서 1986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도로개설 예정지는 택지개발지구 밖의 계획도로이고 그 도로에 연장선 거의가 미개설된 상태여서 도로개설 예정지 확보는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능박의원께서 지난 5월18일 10시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등산로변 나무뿌리 흙 덮어주기 행사를 했는데 전시적인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신문 주체로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서 일부 인원 및 장소등을 협조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울신문사의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한번의 행사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으나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산을 가꾸고 아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재만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주공 10단지와 16단지간 콘크리트 방음벽을 흡입식이나 투명식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 하셨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변의 방음벽은 상계택지개발사업시 시공한 콘크리트 반사용 방음벽으로 시설관리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학교 및 주택가 방음시설을 없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도 조속히 개선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채의원님께서 중랑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주민들께 알려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랑천 종합개발계획은 시에서 수립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연차적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반상회보에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예산이 배정되면 사업계획의 내용들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곽종상의원께서 수락산 삼림욕장내 사유지 미보상 대책과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돌산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락산 삼림욕장은 총 공사비 시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1월22일부터 금년 5월15일까지 마쳤습니다. 등산로도 정비하고 교량도 설치했고 각종 쉼터등을 설치해서 수락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보상비까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지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미처 동의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은 삼림욕장 시설면적 총 8필지 7,120㎡ 중에서 5필지 4,320㎡동의를 득했으나 3필지 2,800㎡는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유지 보상에서 '97년4월30일 서울시에 2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는바 예산확보되는 대로 삼림욕장 시설내에 있는 모든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배드민턴장 및 체육시설 부지를 돌산과 연계 개발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태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수락산지구 및 불암산지구에 시행한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지역특성과 토질을 고려하지 않아 고사목이 다량으로 발생했는데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실무적인 차원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96년6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총 공사비 5억9,000만원을 드여 수락산지구 1개소, 불암산지구 2개소 등 총 3개소 면적 약 7ha에 기존 수목인 현사시와 아카시아 등 3,140여주를 제거하고 소나무, 참나무류, 산벚나무, 철쭉 등 향토수종 3만300주를 심었습니다. 이때 사업위치와 수종선택은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서울시 환경림 자문교수인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서울여대 이창석교수를 초빙하여 위치선정 및 수종선택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설계검토를 받은 후 서울시 관계과로부터 전반적인 설계심의를 작년 4월에 득한 후 사업시행했습니다. 기존 불량수목인 현사시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 현지여건에 맞는 여러수종을 다양하게 심었으나 이중 일부 수목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지토지 및 기후에 적응치 못하고 고사된 수목이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고사된 것으로 판명된 수목은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수목식재 적기인 금년 가을에 하자보식을 전부 하겠습니다. 하자보식후에도 환경림 조성공사지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배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보건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질의에 골몰하시는 의원여러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질의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물중독 청소년 선도 및 약물남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초까지 감소되었던 마약류 사범이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마약류 취약계층인 중·고등학생을 비롯하여 청소년층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원구소식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유선방송을 통한 비디오상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관내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업소인 병·의원과 약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마약류 의약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몽을 해왔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향후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중독실태를 파악하여 필요시 중·고등학교에 대한 예방순회교육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태의원님이 보건소 한방과 신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층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복지사업으로 한방무료진료사업은 노원구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95년도부터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을 구성하여 매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96년도 한방진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퇴행성관절염 366건, 신경근육통 14건, 중풍 19건, 기타 115건으로 연인원 514명을 진료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진료내용중 퇴행성관절염이 전체진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1%로 노인병관리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현행 노원구한의사회의 협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동안의 노인성 만선퇴행성질환의 한방진료에 대한 신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방과 신설을 보건소 중기재정계획으로 적극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한다면 한방과 신설에는 노원구 직제규칙 및 정원규정 등 관련규정의 사전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전문인력인 한의사, 간호사와 한약관리를 위한 약사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각종 한방진료 장비구입 등의 많은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방과 신설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관련 과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제반사항이 준비되어 한방과가 신설되어 한방진료가 시작되면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전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가 실시될 것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진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한가지가 빠져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문화유산의 해 추진에 관련하여 노원구 향토사학자가 있는지 여부, 불암산성터를 지역문화재로 발굴 복원할 의지는 있는지, 각심마을외 19개소를 문화재 민속자료로 지정할 의사가 있는지,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재 현장 탐방교실을 운영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향토사학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장탐방교실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9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는 지역문화창달과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노원구문화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문화원이 설립되면 우리지역 모든 문화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은 그만한 지식과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지금 그것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내에 문화원이 설립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빠진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송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노원역 지하철 아래가 채광도 안되고 음침하고 녹물이 흐르고 보기 흉하여 시멘기등에 도색이나 그림을 그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청환경정비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사전에 합동감시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갔는데 동장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 도색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색을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조광등 250w 5등을 더 달아서 현재 밝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침침한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태의원님, 유송화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획실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지영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님께 한말씀 묻겠는데…) 보건소는 아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는 것이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할때 평균 40명정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 진료받는데 20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0명정도가 계속 온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배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