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 5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이상 폭염으로 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봉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기획실업무현황보고의건 맨위로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를 가지게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또 내용이 충실한 지적과 지도에 따라서 그동안에 많이 발전이 되어 왔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편달을 해주시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전국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가 내무부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자료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고 보다더 앞으로 많은 지적해 주시고 발전을 하도록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 분야에도 의욕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 등이 돋보입니다마는 문화원이 설립이 되지 아니하고 관주도로 모든 것을 지금 해온다는 것이 보다 문화원 설립이 빨리 박차를 가해서 이를 완수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업무를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행정품질관리 해가지고 어떤 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공장같은 데서는 생산품이기 때문에 품질같은 것이 상당히 금방 눈에 뛰고 금방 계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품질이라면 계측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점은 하나의 교육하고도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받을 때 보면은 저희들이 한우리교육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실 저는 교육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집단교육하는 것을 사실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집단교육이라는 것이 효과도 낮고 사실 어느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다 잊어버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품질 이것을 그런 팀을 짜서 스스로 교육하는 방법하고 연계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아마 교육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배온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행정의 결과는 수치화할 수 없고 계량화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 한수준씩 높이는 이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식의 개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아래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위로 개혁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우리가 공산품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종 연구나 기획이나 개선과제를 통해서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목표를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친절도면 친절도 민원처리면 민원처리의 향상을 지금 현재 기준치가 5% 한 70점이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는 2% 정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물론 목표 관리가 어렵고 잘 안되는 부분도 목표 설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실현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직이나 기구가 개편되는 것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인에 대한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정인에 대한 교육이 선결 문제다 판단이 되고 그 교육은 우선 중간관리자인 과국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팀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팀장인 계장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장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장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자 그래서 이 계획안이 전부 최종적으로 강동구에 정책으로 의사 방침으로 결정이 난다면 거기에는 교육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하고 지금 상반기에 실시한 한우리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총무과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바꾸든지 또 한우리 교육 이외에 별도로 그런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방안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비용을 갖다 팀 스터디 하는 그 쪽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도 많기 때문에 절감도 되면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우리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팀 스터디하는 쪽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 중에서 조성내용 중에서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청소년수련원이나 모형촌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에다가 제 아이디어를 한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피폐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상당히 황폐화되고 상당히 지금 선사유적지라는 그러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아주 어떤 신비한 이런 감들이 벌써 많이 파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아이디어를 보내드린 것은 청소년수련원 거기서 문화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그 때 아이디어를 보낸것은 영빈관을 좀 거기다 지으면 어떻겠느냐 영빈관을 지어가지고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올 경우에 그 분들을 거기서 숙박을 하게 하면 그분들이 가서 전부다 광고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그런 선사유적지가 있더라 하는 것도 직접 보고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 쪽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형촌은 3만 3,000㎡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형촌이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때 드렸던 아이디어는 우리가 선사시대에 유적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 그 때는 아마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조시대 때 자료같은 것은 구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속촌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사용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날 집이라든지 그런 사용 비품 그런 것은 우리 인사동 골목이나 이런데 가면 많이 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모형촌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 형태로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온 그런 살림의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형태를 그런 행태로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음 다은주쯤 자문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때 한 번 이런 것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자료가 좀 미약하고 충실한 자료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셨고 이해는 갑니다만 좀더 보고서 내용은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이 1층에 설치되어 있지요?

예.

지금 비상계단이 구청에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엘리베이터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합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복지대책이 정부 주 관심사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장애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보사부의 권장사항도 반드시 이 장애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몇% 이상 이 장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유능한 직원들이 엘이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1층에 있는 과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능한 직원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주요부서에 일할 수 있는 일반장애자와 또 노약자 우리 특히 공무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넣어 주셔가지고.

장애자가 우리 강동구에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 장애인이 민원을 상담하러 온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면담을 한다든가 어는 각과에 부서에 면담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있어서 1층에서 부르면 내려온다고 아까 했지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장애인이 1층에서 면담을 못 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각 기관에 보통 5층 이상 전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으 정부에서 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총무과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아까 보고내용에는 1층에 민원담당실을 만들어 놓고 민원인이 오면 1층에서 해서 각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엘리베이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느냐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후 미복구가 21건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빗물받이 준설작업 이런 보고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 지금 담장을 갖다가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휀스의 공그리 높이가 얼마이며 거기에 모래를 갖다 설치해서 공원에 해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비가 오면 그 모래가 전부 실려나가서 빗물받이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준설공사 하나마나예요. 감사과에서 뭘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에다 한 번 문의해 보았습니까? 비만 오면 모래가 다 실려 내려옵니다. 빗물받이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준설공사 백 번 해야 소용 없어요. 지금 미복구가 21건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미복구가 되었습니까?

5월30일까지 점검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가 안된 게 21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6월15일까지 전부 시정조치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적어도 6월15일까지 정비를 해가지고 복구가 완전히 되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다 이렇게 부서가 되어 있지만 감사과에서는 충실하게 그것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방 하수도 공사를 해놓고 한 쪽으로는 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하는 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한 쪽으로는 아스콘 포장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뚫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도시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좀 중시를 해가지고 지적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과에 내가 문의를 해 보았는데 포장을 하면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로 덧쒸우기 작업을 전부다 해 놓았어요. 그것을 다시 다 파고 있어요.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다. 건축허가를 언제 다 났는데, 그러면 거기 하수관을 먼저 실시를 하든지 수도관을 하든지 도시가스를 먼저 실시하도록 해놓고 덧쒸우기 작업을 시켜야지, 전부 수십군데 전부 파고 있어요.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10m 이내기 때문에 10m이내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0m도 좋다 이거야. 10m가 넘습니다. 실제 제가 가서 재본 사실인데 10m가 넘는데 거기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럼 건축 준공일이 언제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먼저 하수관을 여기 포장을 할테니까 하수관을 묻어라. 수도관을 연결시켜라 이렇게 지시해 주면 이렇나 폐단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획실장님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과에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구 소식지는 뭐고 구지는 뭡니까?

강동구 소식지는 반회보입니다.

또 홍보지가 따로 있고 거기다 다 실을 수는 없는지,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것은 무슨지다 무슨지다 알이야. 거기 또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주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지는 강동의 역사를 담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게 지금 일반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다 그런 구지를 만들었는데 저희 강동구는 지금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이걸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러한 역사책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강동소식지가 있으면 강동소식지에다가 전부 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1,200부까지 발부를 하고 하는데 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 시키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위원님, 강동구소식지하고 구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총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8,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구 소식지 그 예산하고 포함된 거예요? 별도지요?

예. 다릅니다.

발간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갖다 이렇게 낭비시켜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발간지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몇 부입니까?

1,000부.

1,000부지요? 1,000부를 여기다가 1,200부를 하는데 이걸 여기다가 같이 실어주든지 동시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로 하계라든지 권위있는 분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안이지요?

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지금 홍덕화 위원의 질문 다음에 이종한 위원 또 박강재 위원 계속 질의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한 시간이 한 시간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22개 항목의 제목만이라도 또는 몇가지라도 저의 생각은 여기에 한두줄이라도 썼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22개 항목을 가지고 검토를 적은 부분 안내면까지도 신경을 쓴다는 자체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달라는 격려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재 무료법률상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무료법률상담을 저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어떤 정당에서 실시하는 그런 곳에서도 저도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찾아가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또 비용문제같은 것이 벽에 부닥치기 때문에 쉽게 전화로 문의한다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청에서 실시하고 또는 정당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그런 곳에 한 번 꼭 비단 근자의 일이 아니라 20년전 학생시절 이런데 같은데도 접근해보고자 했지만 역시 상당히 구호에 그치는 측면이 있구나 우리 구청일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30건 중에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러한 내용 230건이 과연 해당 민원인에게 애타는 사람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 10건이라도 분류를 하다보니까 민사가 몇건 형사가 몇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정말 도움이 됐다 그런게 과연 몇 개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고 제가 근원적으로 느낀 것을 갖고 얘기했더라도 대소서에 가서 질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상담이 되지 않았을런가 이런 우려가 개인적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몇 건 또 어떻게 구분이 되더라 이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담실적을 내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바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를 했고 단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목만 적고 실질적으로 대담한 내용은 변호사와 민원인과 두 분이 앉아서 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알아도 좋은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자기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지 않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는 누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관리는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담을 하고 간 주민의 반응이나 상담에 응했던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교적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상담이 되도록 계속 권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이런 경우에 사실상 어떤 민원인이 차라리 실비를 내고 도움을 받는 예를 들어서 반값이든 4분의1이든 실비를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라도 내고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가 단 10명을 도와주더라도 그렇게 돼야지 프랑카드 써붙여서 강동구청에서는 저렇게 법률상담까지 하면서 신경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벗어나야지 그런 현수막 붙여가지고 어떤 강동구에 주민을 향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구호로서 그쳐버리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0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230건의 내용을 보고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인을 10명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 경우 우리 의회 의원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부분을 의원이 발설하겠습니까? 보여도 됩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비밀에 급수가 몇급인지 아세요? 왜 그 분야를 거부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서로 엇갈린 것같습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료를 공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옆에 사람이나 타인이 알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상담자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답변은 어떻게 했고 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적사항만 남기고 구체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상담 내용이 뭐라 하는 것을 녹취를 한다든지 기록으로 자세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적사항과 대개 요점이 무엇이냐 민사냐 형사냐 이런 정도 제목 정도로만 하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거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공개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명예교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교사 제도가 바쁘신 공무원들이 가시고 하는 것이 수고하셨고 새싹들을 지도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상당히 긍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에 보면 학교별, 학년별, 반별로 학생들의 구청방문을 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고 하는데 무슨 학년별로 반별로 단체로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단체 어떤 학생들이 민원성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학기초가 되면 약 4월,5월 이 때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구청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강동구에 유적같은 것을 파악하고자 또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파악하고자 많은 학생이 구청을 내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우리가 학교에 이런 것을 해도 좋겠느냐 할 의사가 있느냐 우선 사전에 의견을 타진한 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학교만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문제는 학생들이 실지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듣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자료를 주고 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측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가서 한 시간 정도씩 해 주었습니다.

학년별 또 반별 이렇게 올 정도로 구청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다면 그러한 질문의 요지를 담은 책자를 구정백서 발간한다 무슨 시찰보고서 또 아까 구지 이런 각종 인쇄물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용 인쇄물이, 그러면 그러한 매년 되풀이 되는 학년별, 학급별, 반별 또 하여튼 단체성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매년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묶어서 학교에다 송부하고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쫓아오지 않고 또 과장님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방송으로 되면 전체 학교 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보내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육성 명예교사의 활동 보다도 그렇게 공통 사항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홍보용 책자 단 10페이지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발송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구상은 안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우리 고장 강동구라는 책은 아니고 광고 쪽지로 되어 있는 리플렛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나 되나요?

페이지가 아니고 전지 정도로 해서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각 구청의 위치도 알고 싶고 또 어린 초등학생들은 한 발짝 걷는 자체가 전부 신비롭고 신기하고 새로운 사물들이고 그자체가 모두 인생 공부인데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것들이 한 몇 십 가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어온 내용중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문의했다거나 어떤 세무 부과 건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묻는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강동에 뿌리라든가 또는 청장은 어떤 분이시고 또 국장님은 몇 분이나 있고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지 이렇나 것들이 주종을 이룰텐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왔던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접했던 과별로든 주로 어디서 학생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주로 학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이 우리 고장에 대한 내용과 구청에서 하는 일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6학년 과정에 서울시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방법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서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내줘도 또 그 보내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면 또는 TV화면을 통해서 전달하느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올 일이 없도록 하는 즉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구청과 종합민원실에 그 민원실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 구청은 구청의 유관기관 세무서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러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민을 가까이 찾아 가가지고 주민과 만나서 민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설명이 안 되고 해결이 안되는 것은 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당 과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본인에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상담관실에 구청에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상담을 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1,000여건이 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열람을 한다 해도 사실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과별로 전부다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어떤 분야에 어느 동에 무슨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시해 드릴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도 이동 구청의 어떤 성과라든가 주민을 찾아가서 도와주겠다 참 엄청나게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민원도 제대로 처리 안되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건 중에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이런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청을 거의 찾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구청을, 국실과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처럼 어느 과를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여러달 되었습니다. 그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되는 민원인데도 6개월 뒤에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6개월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청탁 아닌 부탁을 하길래 찾아가서 6개월 되어서 해 주었으면 한다는데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한참 동안 처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동 구청 직원 동원해 가지고 차량 동원 해가지고 쫓아가서 해준다고 그러고 솔직히 어떤 일부 주민이 꼭 오해만 한다서가 아니라 쇼한다 맨날 폼잡고 그냥 구호로만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까지 동원해서 가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가능하니까 불법이 아니고 충분히 적법하니까 6개월 뒤에 처리해 준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그 민원을 알려 주십시오.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 구청도 중요하지만 묵은 민원 찾아오는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파리가 날릴 때 차량 동원해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이 해당 과장도 아니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전지전능하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자세들이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까지 가도 유야무야 그래 참 쫓아가서 별 감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지만 저도 수개월 멍청하게 참아왔습니다. 그러한 적체된 민원 그것을 찾아내시는 것이 이동 구청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또 이동 구청이라든가 특히 이동 구청에 들어온 민원을 저는 열람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해당 민원하고 전화라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건축과 주택과 도로 과다 점용 무슨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러한 것을 해당 건설관리과와 건축과, 주택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어서 감사과에서 이것을 처리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주관과 입장과 또 감사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감독하고 체크하고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실 직원이 현장을 이렇게 무작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견된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5월 20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장이 318개 있었습니다. 318개의 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장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게 많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정 지시는 95건을 시정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한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기회 있으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것들이 어제 또는 1주일 한달 전에 지시를 했다면 필요한 기간도 있어야 되니까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에 보고를 할 정도면 지금 90몇 건을 이첩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다, 완결이 몇 건이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과다점용은 표 보시면 25건인데 그 중에서 과다 점용이 점용을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건설관리과 조사를 완료한 것이 11개소, 조사 중에 있는 것이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 미복구가 21개소였는데 그 중에서 복구 완료된것이 11개소, 현재 복구중에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림막 미설치가 26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감리자에게 그것은 다 통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또 불법 사항의 방치를 예방하고 빨리 해소시키는 목적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 목적 달성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 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그런 조치는 강구하지 않습니까?

이 조치를 다 완료하면서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과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촉구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촉구나 시정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재발을 방지하고 반복을 방지하려면 해당 과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 강동구 21개동 전 지역에 퍼져있는 것 중에서 지적된 것이 95건인데.

그 중에는 그날 생긴 것 또는 고의적이 아닌 것 등등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태만히 했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고의성이 있다거나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기본사항이 그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 조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조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시정 지시부터.

, 금년 통털어서 그런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최근 5년을 통해서도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년동안에 한 건도 없어요?

있기는 많이 있어도 지금 제가 그 5년동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테니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지방자치 2년 평가 결과에 우리 강동구가 상당한 여러 분야에서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강동구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 유인물과는 좀 연관은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없습니다. 우선 우기 대비해서 재해 대책이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게 되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점검이 구청 감사과나 몇 개 담당 과에서만 불가능합니다. 이게 동에서 해야 되는데 이 하수도관에 빗물받이의 각종 건축 자재가 유입돼 가지고 막히는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비가 온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미리 예고가 된다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이 건축 현장에 가서 건축 자재를 비닐로 덮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빗물받이에 자재를 그냥 붓습니다. 그러면 이 골재는 적은 모래같은 거는 상당한 양이 이미 차에서 부릴 때 벌써 들어가요. 건축한 것 보세요. 건축 현장에 딱 가서 이렇게 빗물받이에 볼 것 같으면 벌써 그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될 때 전부 파내고 준공을 줬느냐 그게 아니예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재를 둘 때 차를 거기다 베니다나 두꺼운 종이를 깔고 자재를 부으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말을 잘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히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암사1동, 암사2동, 암사4동은 많습니다. 거기에는 빗물펌프장 높이하고 암사4동 높이 하고 암사동 사거리 높이가 얕아요. 그래서 매년 준설을 할 것 같으면 세 트럭 네 트럭 나와요. 금년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신경좀 써주시고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민원실에 배치된 직원들이 세 사람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재 감사실에 있던 민원관리계를 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상담 직원을 유능한 직원을 책상을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면 옛날에는 주택과도 관련되고 도시정비과도 관련되면 주택과에 와서 한참 있다가 또 안 되면 여기 아니다 하면 도시정비과로 가서 묻고 이러니까 우선 시민들이 와가지고 구청에 들어오면서부터 짜증이 나고 그래서 속시원한 답변해 주면 괜찮은데 속시원한 답변도 안되고 이건 도시정비과에 가야지 도시정비과에 가면 녹지과에 관련되고 이러기 때문에 들어오면 민원상담실에 딱 탁자에다 모셔놓고 해당되는 과를 불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한 곳에 앉아 가지고 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계장선에서 끝나는 단순민원도 있지만 좀 복잡한 것은 구청장까지도 나서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화니 지방화니 해가지고 지방자치 민선 단체장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만 일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한 욕구 불만 이것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단민원만 들어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집단으로만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거예요. 이 제도를 어디까지 방치할 것이냐 아주 답답합니다. 건축민원 분야가 많은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진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예요. 이미 상정된 다수의 수십명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거예요. 극성스러운 몇 사람들이 구청장을 만나러간다 만나러간다 이래가지고 괴롭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민원인 편에서만 일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게 앞으로 법테두리내에서 하면 돼야지 집단으로 몰려가면 모든게 해결된다라고 이러면 일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맹점이 계속 여태까지 있어 와가지고 현재 지난 4월인가 건축조정위원회라는게 건축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정당한 민원도 있고 부당한 민원도 있는데 그분들이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변호사도 있고 건축과에서 관여한 건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면 거기서 완전히 이차적인 조정결정을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이것이 그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법에는 저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민들에 정말 피해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척도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어떤 특정인에게 피해줄 수 없고 사유재산 침해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서 설득을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딱 나와서 얘기하면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래놓고 감당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과한테 조치를 해라고 해서 무슨 건축자와 주민이 피해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기준을 엄격히 정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몇가지 여쭤봤습니다.

다음 박옥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개인사정 때문에 늦게 참석한 것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자리에 없었으면서도 이 자료만 보고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담당관이지 예산담당관이 아니신 것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강동구청 추경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어느정도 받는다는 것을 교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교부금은 물론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촉구하는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단 조정교부금이 결정이 돼야 우리 자체 재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돼서 내시가 돼야 추경재원이 얼마인지를 규모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연 예측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 얼마 어떤 분야에 신청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해서 신청을 했는데 얼마가 될지는 미확정이다 그런 말씀이니까 얼마 신청을 해놨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신청을 했다든지 이렇게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료만을 봤을 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자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교부금 신청 내역 어떻게 신청을 했다하는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나머지 신청한 교부금에 대해서 다 100%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니까 물론 그것도 제가 감안을 합니다만은 그대신 구청장이하 구청간부님들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중에서 예를들어서 70% 가져올 것을 80%로 가져올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의 업무 능력을 우리가 간접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나와 있다 자료에. 그러니까 저한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추경에 반영할 교부금 신청내역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건축현장이라든가 모든 현장에서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공무원의 고의성이 개재가 됐는가 없는가 이것은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무태만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해서 자체적으로 강동구 감사실에서 잘못된 부분 예를들어서 복무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몇사람이 잘못돼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등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의성이 있었으면 그 공의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등 이런식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감사실에 고유업무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봅니다. 이동민원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강장 큰 업무가 그런 것이 가장 감사실에서 집행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즉석에서 자료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 재직하신 동안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이첩되어 와 가지고 처리한 내역을 뺀 자체 감사에서 조치한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자치단체 25개중에 문화원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몇군데입니까?

현재 9개 구청입니다.

우리 강동자치단체로써 문화원설립에 관해서 답보상태라고 하셨죠?

예.

설립에 관한 발기총외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답보상태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오는 이유는 또는 사정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실정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원 관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원을 설립해서 지금 기금목표를 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놨고 그래서 기급으로 3억원 정도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현재 문화원 법에 의해서 국고에서 매년 3,000만원 자치구에서 1,600만원해서 한 4,600만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95년도부터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96년도 작년 2월에 처음 준비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를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해가지고 일단 추진위원회 승낙하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앞에 기금문제든지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참여를 안하시겠다는 이런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기금 3억원 중에서 구청에서 출연한 1억원을 제외한 2억원 정도를 문화원 추진위원님들 앞으로 이사님이 되실 분들이 일인당 한 최한 하한선 500만원을 한다든지 1,000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할려고 했는데 그런 기금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2억원은 이사진이라든가 발기인들로부터 찬조형식 금액으로서 염출이 되고 1억은 우리 구재정에서 지원자금으로 하고 합해서 3억을 가지고 문화원 설립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억 염출방법이 막연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문화원 회의를 하다보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서 지금은 또 더구나 불경기 이래가지고 선뜻 누가 나는 얼마 낼테니까 얼마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인합니다. 다만 저희는 3억원이 안되더라도 발기를 빨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대 문화원 원장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인격 덕망 모든 문화 사업에 경륜이 원만하신 분 어떠한 분을 지금 가장 적임 적격 인물이라고 우리 구행정 자치단체로서는 대상을 보고 있어요?

추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재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이 발견이 안됐다는 얘기죠?

아직 문화원장 되실분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것인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각동에 민원상담관이라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90년도 전부터 됐습니다.

각동에 다 확보되어 있죠?

3개동이 확보 안됐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보통 그것은 원대 대상자는 시우회원이라고 해서 시에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정년퇴직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경력이 많고 시행정에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시우회 소속된 사람에게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그게 각 구별로 시우회 각 구에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도 구민회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듣기에는 감사과에서 심사해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우회에서 추천한 그분들을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배제시키고 했습니다.

. 그러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선 채용이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기에는 과거에 어느 동에 근무하던 동장으로서 정년퇴직해서 타구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동장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현재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구에 현재 있는 동장님이 꼭 아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있는 동장으로서의 근무를 하고 수십년도안 근무를 하다가 별정직이 없어지는 그 동시에 전부다 퇴임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현재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전에는 각 동마다 상담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수당도 얼마 안주고 하니까 그냥 둬버리는데 동장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전직 공무원 퇴직자 이것을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천한 분중에서 연세 많은 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3개동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선별해서 보낼 계획입니까?

거기도 가능하면 강동구에서 재직하셨고 공무원 중에서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심사를 해야지요. 건강상태도 봐야되고.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동구에 거주하신 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공직에 오래 계신분 그 다음에 고령자가 아닌분.

알기에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 얘기 들어 봤을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간다면 우선 되어야겠네요?

시우회에 추천 받아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덕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 의견을 잠시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 기획분야 업무에 있어서는 보고상태가 매우 좋았다, 이런 점을 일단 칭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질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기획실장 산하에 있는 담당관실에서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할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9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 수립에 있어서는 중기투자지표 선정과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야별 투자 배분이 효율성과 당위성이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필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내무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돋보이는 업무로는 주민강동행정을 구현한다는 거 또 무료법률상담 등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특히 많은 분야가 이분야입니다. 그러나 횟수가 많다 보니까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한 구청 홍보수단의 일환으로 가지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붐비는 것도 좋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와서 해야 되느냐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볼 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사례집을 발간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명으로써 사례집을 발간하면 다른 주민들이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경우니까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 이라는 홍보 수단에 치우치지 말고 사례집만 보더라도 유사한 민원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는 동사무소 동행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내무부에서도 동사무소가 필요없다는 내용도 나오고 경찰청에도 파출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동구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많은 분야에서 동행정에 운영 방법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지않는다고 생각을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담당관실에 이동구청이 문제점으로 떠 올랐는데 이동구청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태백화점이라든가 구민회관 등의 대로변에 펼쳐놓고 구청이 이런 일을 한다하는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원들 그 사람들에게 전부 초청장을 내서 이동구청에 초청장을 내서 오라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접수 현화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들 전체에게 전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 담당관실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 관리 실태를 매번 해 왔지만 금년에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러나 지적만 하고 시정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이행해 나가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아울러서 위원장의 요청은 건설 건축 현장에 최근에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구청에서 송파구에 먼지없는 송파에 자극을 받아서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게첨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의 생각은 대형 공사장에 진입 또는 강동구를 통과하는 차량이 건축 현장에서 수거한 건축물에 강동구 도로에 마구 버리고 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흘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세차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서 세차를 해서 차를 내보낸다든지 또는 적치물이 강동구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포장을 단단하게 하도록 이런 점들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구청에 감사실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이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도 하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에전에 문화공보실보다는 현격하게 업무에 많이 노력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특히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크게 안하셨지만 많은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암사선사주거지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은 암사선사주거지 안에 싸리나무의 질이 좋지않아 나무 끝이 갈라지고 매말라 있습니다. 보기도 안좋고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수종을 바꾸든가 아니면 싸리나무끝을 자주 전지해서 미관상 안전상 문제를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사토요마당을 지난주 토요일날 위원장이 직접 가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날씨에 진행하는데 햇빛을 막는 차양막이 너무 부족해서 진행하는 분이나 또는 이를 감상하시는 주민들이 불펴하다는 점입니다. 관람석도 부족하고 자리도 앉는 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마을 입고 온 여자 주민들은 앉을수가 없어 서서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또한가지 요청 사항은 자치구마다 구 청사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동구에는 아직 실행이 되지않아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사실 지난번에 국무총리 일환으로 도서 전담 전문관들을 채용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강동구 새마을문고에 여기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한 내용을 종합을 해서 총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 업무가 조금나 개선하면 돋보이는 업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한거 나눠주셨는데 위원장이 이미 지난 2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점을 칭찬을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서 대 구민봉사행정에 기획 파트가 특히 잘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