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사회진흥과, 보건소, 재무과, 농촌지도소, U-대회지원상황실)

사회진흥과장 양희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당초 875만원에서 변경이 920만 5,000원으로 45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1일 1만 7,300원에서 1만 8,2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인상되어 증 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728만원에서 967만 8,000원으로 2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은 당초 국내여비가 336만원인데, 576만원으로 240만원의 여비가 증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1,816만원이었는데 2,291만 1,000원으로 375만 1,000원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자연보호 오물수거 도구구입 3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용 시멘트구입 운송비중 '96년도에 저희들 잔량 4,655대가 '97년도 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송비 417만 1,000원, '97년도 저희들이 시멘트 5,000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분 23만원으로 이것은 시멘트 운송분이 인상된 것입니다. 운영수당 30만원은 자연보호 초청강사 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이 당초 960만원인데, 전액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달에 국비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목적은 민간단체의 우수한 군민운동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도민전체의 공동체의식 일체감 조성과 도민의식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소년상담실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에 496만원, 그리고 새마을지회 소관으로 해서 친절·질서·청결운동 실천으로 278만원, 무주군 생활개선회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86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번째 이것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스키 꿈나무 육성인데, 4,86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중고생 스키선수가 108명인데, 1인당 스키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인당 45만원씩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에서 육성하는 것이 알파인, 노르딕, 바이아드론, 점프로 4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을 학생들한테 보조를 하는데 장비를 제외하고 훈련이나 선수복, 모든 것을 합하면 200여 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러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비만이라도 좀 저희 군에서 스키꿈나무를 위해서 사주면 스키육성이 잘 될 것 아니냐 해서 4,860만원을 장비구입비로만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566만 2,000원인데, 이것은 기금이 50% 군비가 50%로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교실, 가족생활 캠프 등 4개의 사업으로 해서 1,566만원인데, 이것도 3월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기금이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인데, 이것은 10%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무주하고 안성에서 각각 2조씩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현상공모해서 우수작, 장려상 참여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고 그리고 현상공모 응모작 심사위원 보상금이 100만원, 문화체육센터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기본설계비가 4,004만원, 실시설계비가 6,412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 1,183만 3,000원인데 이것은 1 후보지는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공설운동장 동남쪽, 2 후보지는 공설운동장 담장 쪽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마사회기금으로 11억원이 전액 온 것이고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이 3,000만원, 공설운동장 관람석 장애자 편익시설 10개소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계단을 올라가는 데가 장애자는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도록 평면하게 고르는데 1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파손부분 보수로 담장, 수도시설 등에 80만원, 공설운동장 등나무 식재 135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 현상공모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로 시설비는 당초에는 3억 4,712만원인데, 변경이 4억 5,712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안성 오천 안길포장 400미터인데 이것은 도비 2,0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촌∼안기 진입로 포장은 320미터인데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원통사 진입로 포장은 60미터로 600만원에 전액 도비입니다. 무풍 당곡 농로포장 500미터로 도비 3,000만원, 군비가 1,700만원으로 총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로 시설비가 당초 3억 8,716만원인데 변경은 7억 801만원입니다. 증이 3억 8,716만원인데, 포괄사업비가 당초 3억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마산 대촌 교량가설 공사를 '96년도 제1회 추경에 4,727만 1,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당초물량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보니까 4,93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의 세천복개공사 63미터는 마을 앞을 가로지르고 있는 양옆 통행로가 적고 거기에서 차를 돌린다든가 주민의 잦은 사고로 인해서 63미터를 하는데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96년도에 중가마을에 회관을 신축했는데, 그 회관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로 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로 가도록 토지를 희사하겠다고 해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진입로를 내는데 1,425만운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목 진입로 교량보수 공사로 이것은 원괴목에서 치목으로 가는 중간에 교량이 있는데 이것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시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난간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교각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비로 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비부대비는 위 네 가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인데, 저희들이 당초 11개소에 4억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14개소를 추가해서 5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49개 행정분리 중 '96년도까지 저희들이 건립한 것이 6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분까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80년 이후에 건립한 것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80년도에 건립한 것도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건축할 것이 있는데 '80년 이후에 건립한 것을 65개소로 잡고 금년도에 당초 11개소와 이번 추경에 14개를 하면 총 90여 개소가 됩니다. 매년 15개소 정도 회관을 건립하면 연차적으로 2001년쯤에는 회관이 마을마다 전부 건립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12억 844만 5,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본예산에 저희들 군비 15%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거기에 당초에는 고랭지채소 가공공장, 즉 김치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표기를 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동네체육시설 시설부대비 28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명에게 지급하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정기회의시 본예산에 김치가공공장 1동으로 편성하여 저희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군비 1억 8,167만 5,000원이 다시 계상되었는데, 이 오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비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업이 1건으로 편성되었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1건으로 12억 84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지 못했습니다.

1건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1건의 사업은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아직 1건으로 되어 있어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맘씀입니까?

예.

본의원의 생각에는 목에 있어서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편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을 경우 마약 시설한 후에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 보조비를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 규칙을 보면, 말하자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준다고 해서 이것이 소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다 회수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군에서 이것을 시설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 아니면 전체를 우리가 자본이전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아직은 군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과목대로 우선을 해놓고 이것은 나중에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파악해서 과목 정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현재는 저번의 과목대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만약 이런 사업을 할 경우 민간자본보조 보다는 시설비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놓고 위탁경영을 하든지 무료로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본의원이 이 문제 대문에 지난달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해성농협에서 운영하고 김치절임공장 경영관계, 즉 실태조사를 현지에 가서 해보고 또 이웃에 있는 진안군 뷔귀면에 있는 뷔귀농협에서 김치가공공장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사업이 이런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스키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키선수인 학생들이 연습하는데, 45만원정도를 보조해 준다면 그렇게 많은 보조가 아닌지요? 그런데 제 의견은 스키선수한테 45만원정도를 보조해서 생색만 내는 것보다는 무주군 전체적으로 스키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적은 숫자 6명이나 7명, 10명 정도 선으로 진짜로 이 학생들이 스키선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끝내는 선수로 길러내야지, 108명에 대해서 45만원정도의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현재 선수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보조를 받는 사람들도 주나마나인 그러한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초중고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연습을 계속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인 몇 사람에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전체를 육성해서 그 중에서 우수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초등학생이 앞으로 우수선수가 되겠다, 이 사람은 앞으로 우수한 선수가 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스키를 하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장비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비인 스키가 45만원이고 롤러블레이드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선수복지비라고 해서 스키복이 15만원, 츄리링이 5만원, 유니폼이 10만원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자료를 다 뽑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숙비 및 대회출전비가 제일 많을 경우는 한 사람 당 8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70만원정도이고, 하루에 1,000원 상당의 간식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에 약 20만원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는 1인당 골고루 50만원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교육청에서 50만원을 주는 것 가지고는 부담이 안되니까 군에서도 스키장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스키를 사준다고 해서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보관을 해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스키를 사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45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현재 스키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마 스키에 소질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스키연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선수로 키워야지 막대하게 숫자만 많이 해서 보조를 해주나마나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집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마사회기금으로 11억원을 주고 당초지시는 17억원의 군비를 보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2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8억원 정도는 되어야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 정도 규모인데 타 시군을 보니까 군비부담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비 30억원을 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원 이상을 들여서 지상 2층, 지하 1층 정도는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중앙하고 교섭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약 28억원정도를 계상해놓고 추가로 국비가 30억원 정도 오게되면 52억원 정도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 시설비는 약 11억원…

우선은 마사회기금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는 28억원…

28억원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어 더 오게되면 모든 것이 아마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28억원에 상당한 문화체육센터 추진을 목표로 보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계상을 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 현상공모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신문에 꼭 게재를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그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신문공고를 할 계획으로 공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추후 공사발주를 할 때 신문에 또 개제를 하지요?

발주할 때요?

예.

발주할 때 당연히 하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상공모를 할 때는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여타 발주관계라든가 공모할 때도 이것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에서도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게시공고도 있고 신문공고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리령에 보면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관보에다가 게재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현상공모 관계도 그런 방법을 택하면 안될까요?

결론적으로 설계 현상공모도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나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잘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비가 예산에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건립시 선정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지역은, 그 마을은 누차 본의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마을의 인구수라든가 마을회관의 이용도라든가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올라온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건립한 곳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았습니다만, 마을회관의 목적도 있지만 일부를 노인정으로 쓰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간에 노인저이 없는 마을이 없는데 대개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서로 마을회관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남은 것이 57개소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앞으로 몇 년 아니면 전부 하니까 이것을 다시 해서 너희 마을은 인구가 많으니까 먼저하고 너희 마을은 인구가 적으니까 늦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사업비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말하자면 주민이 100명이 되는데는 우선이고 50명이 되는데는 하위순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원칙과 기준에 딱 맞게 추진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해서 따라가 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에 현형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마을은 평당 가격은 얼마이고 어느 마을은 틀린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평수를 3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평당 가격을 따져서 줍니다. 마을에서 더 크게 짓는다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자 부담을 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238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본예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김치절임공장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오지개발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좀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표기된 대로 김치공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업을 하겠다, 무슨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무계획으로 군 의회에서 승인해 준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만약 사업이 일부 변경된다고 했을 때는 사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목적은 아직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나 국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사업이 일부라도 변동이 된다면 사전의회에 보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가 승인이후에 보고를 하고 예사집행을 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나 사전에 몇백만원 되지 않는 예산도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승인하는 것인데, 이 막대한 18억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아무런 계획이 없다, 승인 후에 계획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집행부의 예산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표기된 대로이고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치절임공장으로 내적으로는 추진할 계획이고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집행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재차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김치가공공장시설 같은 시설비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나 아니면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비로도 충분히 잘 계획을 세우면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사업 위험성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같이 공감하면서 굳이 무엇 때문에 이 오지개발사업비로 이 김치공장시설을 해야만 되는가?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나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비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96년도와 '97년도 전체사업을 시군별로 사업을 받아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공장이라고 하면 감식초공장이 일부 있고 타도도 보니까 무슨 특유한 공장은 없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것을 '96년 '97년 시군단위 업무를 전체 받아본 결과 거기에서도 뭐 특이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가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은 고랭지채소가 많기 때문에 당초 김치공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도에서나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독촉을 하는데, 왜냐면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줄 필요가 뭐 있냐 하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그 대신 사업변경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더 좋은 사업이 잇는가 하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3개도 것을 합쳐도 아직까지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김치절임공장이나 김치공장을 가서 견학해 보니까 전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로 그런 시설을 했는데 무주군도 김치공장을 세우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7조원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어비가 있고 도에서도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이 오지개발사업은 지난번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농어촌 확포장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기반 시설로 편성해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정말로 재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응선입니다. 저희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65페이지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술직의 인사적체로 인해 직급에 상응하는 호봉이 높아서 기본급 책정이 현실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기타보수로 전문직의 봉급 지급단가 변경됨으로 해서 봉급지급액에 대한 부족액이 발생되어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7년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결정됨으로써 변동된 사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167페이지 관서당 경비 기타수당은 240만원은 부족액을 추가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대전대학교 한의사 학생들이 각 읍면 노인들의 위해서 한방 순회진료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로서 감사패라든가,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식사대접을 하는 내용을 추가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1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는 저희가 부족 된 사항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고 기타운영비 한방 순회진료사업은 관내에 있는 개업한의사들이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읍면 노인에 대한 한방진료를 해주겠다고 해서 협조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 소요자재라든가 기재를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줘서 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강보건 예방사업이라든지 치료약품 등은 예사절감에 따라 절감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올린 사항이 장기투병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순회진료비로 당초예산은 약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진료를 하다보면 비단 고혈압이나 당뇨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환자들이 다른 질병에 걸려있을 때 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약품을 가산해서 320만원의 예산을 더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봉급 부족액으로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봉급액을 기초로 해서 책정된 것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부족 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보수직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순회진료 버스구입이 있는데 35인 승으로 해서 3,700만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의 노인들이 사실상 소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을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보건지소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각 지소에 없는 물리치료실을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에 대한 최대한 편익을 도모해서 물리치료라도 같이 곁들여서 진료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순회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하려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의원님들께서 좀 통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74페이지 기타운영비에 가서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도 역시 삭감해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역을 각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원활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약품대를 계상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서 마약류 합동단속 여비로 이것은 단초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도, 시군 합동으로 매년 마약이나 앵속, 대마에 대해서 개화기인 6월에서 7월까지 2개월 동안 사실상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뒷받침될 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금년에도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여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뒷받침 해주기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기타는 전부 목 변경을 해서 절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173페이지 순회진료 버스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아주 좋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대책, 각종 보험대책, 유지비대책 등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운전기사 대책은 인원감축 문제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대형버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2명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건소에 있는 기사를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운영비라든가 보험료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험료 및 유지는 계상되어 있어요?

예.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혀 본질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당부말씀과 아울러 촉구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가 몇 대 있지요?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45인 승인데, 물론 무주군에 119구급차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본의원이 지적과 아울러서 개선안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근래에 보건소 구급차 애용 때문에 모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제가 직접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주민으로부터 타 사람을 통해 들은 여론이 119 구급자동차가 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보건소 구급차로 연락을 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사실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발생한 것은 다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회진료버스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바는 현재에 있는 구급차와 45인승 버스가 순회진료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할 때는 많은 횟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연중 순회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횟수를 사용은 않습니다. 그러한 종합대책을 보건소에서 마련해서 119 외에도 보건소 구급차가 정말 주민들의 구호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라고 하는 것은 보사부로부터 운영한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환자후송 내지는 응급환자가 있을 때 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진료목적으로 해서 환자를 싣고 다닐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저희 구급차를 각 읍면 지소나 진료소에 이미 홍보해서 응급환자는 저희가 무료로 서울이나 여수나 대전 등 원하는 곳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윤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 기사 한 명이 어떤 유고가 있어서 연가를 내고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으로부터 119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당시 저희가 후송은 못했습니다만 그 환자가 대전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환자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운전기사는 한정되어 잇는데 차는 2대가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유고가 있을 때 한 사람은 다른 업무로 뛰다보니까 사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사 2명이 있다고 하면 주야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태세는 이미 갖추고 있는 현재 그렇게 기동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무엇이냐면 구급차로는 일반환자를 진료목적으로 해서 환자를 수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읍면에 있는 노인들을, 앞으로 자꾸 늘어가는 노인층을 위해서 추호도 소외감을 주지 않고 가급적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주자고 해서 관내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과 곁들여서 아무래도 활용하게 된다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을 것이고 또 읍면에 잇는 노인들도 상당히 선호해서 앞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구상해서 한 것입니다. 모시러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식으로 노인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119만은 기억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보건소 구급차도 전면 활용될 수 있는, 또 주민에게 그와 같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활용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예산안을 쭉 보니까 대부분 삭감된 부분이 많네요. 물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편성한 결과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닌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보건소는 특수한 사업소로서 대비를 이렇게 여유스럽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마 보건소에서 면밀히 과거에 연도별로 여러 가지 의약품 관계를 쭉 검토해서 한다면 연도별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의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보자, 남으면 삭감하면 그만이다 하는 고정관념을 앞으로 깨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삭감된 것은 거의가 다 목이 변경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 한가지를 보시면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880만원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관내에 노인층이 많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진료환자 있습니다. 평균 60명 내지 70명이 저희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0%가 노인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에게 언젠가 우리 윤완병 의원님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노인들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인들이 1,000원 내지 1,500원을 부담하는 진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군비부담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올려놓고 각 읍면에 알아본 결과 보사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보았는데 의료법상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다 편성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불우계층에 대해 무료진료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미 2대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시작된 촉구사항이었지요?

예.

알아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말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본의원이 아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확실한 대답이 없어 부정적인 견해로 어려울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다가 오늘 추경예산 심의에서 본의원이 삭감원인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보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그렇게 가능했던 이야기들은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답변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이 그동안 업무에 아마 무능했던 탓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여간에 걸쳐 본의원이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나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2년 동안 의원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심 소홀하고 있다가 이제사 왜 예산삭감이 이렇게 많느냐고 했더니 윤완병 의원께서 그러한 사실을 65세이상 내지 불우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완전 보건소장 답변이 말이죠 뭐요. 그러면, 2년 동안 군의회 의원의 생각은 무시한채 지금 가능한 것을 2년 동안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안 했지요.

그러면 노력해보겠다, 건의해보겠다, 파악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사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사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95년도나 '96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알아봤어요? '95년도와 '96년도에는 안되는데 '97년도에 된다고 한거에요?

'97년도에 의료보험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95년도 하반기, '96년도, '97년도 관련법규와 '97년도부터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법률조항과 개정된 법안을 심의가 끝난 이후에 분명히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97년도부터 가능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파악할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인하고 넘어가는데 '96년도까지는 불가능했는데 '97년도부터 가능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윤 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고 포괄적인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어디서 거짓말합니까? 속기록 갖다가 보여주면 어떻게 할거에요. 보건소장이 어디… 65세 이상 노인들 내지는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했지 일반적인 전체환자를 진료비를 감면해 준다고 하고 의원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거짓말이 탄로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장담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속기록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면 보건소장 책임지겠어요? 어디 의사당에서 말여,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보건소장이 말을 지어내서 하고 말여! 본의원이 질의목적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전 진료에 대해서 무료 내지는 진료해볼 수 없느냐고 질의했어요, 그렇게 촉구했구요?

그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디 말여, 하지도 않은 말을 보건소장이 지어서 하고 말여, 어! 의회의원이 개선안 내지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안을 제시하게 되면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시간 내내 변명과… 변명을 고사하고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보건소장이 의원이 했다고 말여. 행정사무감사장 같으면 보건소장 내가 위증죄로 고발할 사람이여! 잘못했지요?

시인합니다.

무주군의회 지방의회를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변명과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만일 본회의장에 등단하게 되면 보건소장 앞으로 좋지 않아요! 어째서 감히 의원을 기만하고 말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운행이 잘 되는데 토요일 방과후나 일요일에는 잘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죠? 지금 기사들에게 핸드폰까지 줘서 만약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한시라도 저희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해도 하부조기에서는 안되고 있어요! 일요일날 기사님이 타 시군으로 외출을 한다든가 하면 그 날 일을 못할 응급한 시기에 있을 때는 군하고 협조를 해서 군청 내에다 구급차를 갖다놓으면 군청기사님이 일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구급차를 찾으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목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자궁암검진에 대해서 목 변경을 했는데, 대상자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700명이라고 했는데, 180페이지요?

이것은 티코차량 보험료로 잘못 계상됨으로 해서 이것이…

그밑에 자궁암검진 700명 대상자요?

금년에 700명을 목표로 했는데 700명이 못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혼여자, 즉 45세까지의 부인이 전부 대상자입니다.

45세까지 무주군 전체 여자요, 영세민 말구요? 영세민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주로 저소득층인데 여기에는 저소득층도 포함되고 50세미만 부인도 포함됩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무주군 공무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공무원 가족은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주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조합에 가입한 부인들은 2년에 한번씩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인병 검진을 하는데 무주군 40세 이상 여자는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28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해줍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1년에 두 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것도 받는 사람이 있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도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의료보험조합하고 공무원관리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세 군데에서 실시하는데 좀 잘 조사를 해서 한 사람이 1년에 세 번씩 하지 않도록 예산을 올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에 대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워드 및 타자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해서 전체 45만 5,00 원을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로 국내여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내의 거주자에 대한 지방세납세 안내우편료 기정에 90만원이 있는데 72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의 거주가 많아서 세입징수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지방세 종합전산입력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전산용 주전산기 하드메모리 구입비 130만원으로 재무과 전산실 주전산기 백업드라이브 2기가 있는데 보조전산기 백업드라이브가 140메가이므로 서로 상반된 용량이기 때문에 작업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백업드라이브 2기가로 통일해서 구입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봉급 입력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인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업무분장이 각 실과에서 봉급을 지급하던 것을 재무과 경리계에서 일괄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공설운동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6만 2,000원을 계상했고 위험물취급 담당자교육 4만원은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설운동장 수전설비 사용료로 저번 U-대회 때 공설운동장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전설비를 설치한 바 거기에 대한 수전설비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비와 노인복지회관 전기료, 수도요금, 소방안전협의회비와 전기안전협의회비도 매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연료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복지회관 보일러 설치에 따른 연료비와 유지비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무원 후생관 내부수리로 현재 공무원 후생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시설인 현관이 협소해서 벽을 철거해서 공간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해서 6개소에 대해서 46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군청청사 옥상 누수부분 수리는 청사가 오래되어서 옥상에서 계속 비가 새고 해서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청사 방충망설치는 신 청사나 구 청사나 전부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여름에 야간 할 때 모기나 벌레가 있어서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위험물취급 담당자 교육여비는 조금 전에 감한 4만원이 되겠고, 기사 가족대회 참가보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장준비로 해서 본예산에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감을 시켰고 보상비로 3만원씩 99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으로 기본조사설계비로 종합민원실설치 내부수리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태만으로 인해 시설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시 계상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좋은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구청사정비는 구 청사는 벽을 헐기 위해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청사정비는 안성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적상 상곡출자소 신축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안성면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비이고, 무풍면사무소 창고신축은 본예산에 9,6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무풍면사무소와 복지회관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종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감시키고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냉·난방시설과 종합민원실 설치 내부공사로 합계 종합민원실설치에 4억 4,100만원으로 했고, 군청 구 청사 정비로 해서 약 4억 3,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성면 청사신축은 1동으로 9억원, 적상 상곡출장소 신축은 6억원, 공직자 쉼터공간설치는 저희들이 3층 공간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쉴 수 잇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승합차 차량구입으로 환경보호과 봉고차가 상당히 오래되어 대차폐차 시키고 그리고 1108차를 대차폐차 하는 것으로 해서 2,645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저희 과년도 지방세를 3,000만원 정도로 보고 100분의 5에 대한 읍면직원들이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게 되었을 때 읍면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청사건립 대여금 이자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117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안성면 청사 신축부지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되어 잇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었을 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만, 교환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출예산에는 지금 5,860㎡의 매입비를 잡았는데, 매입비를 잡았으면 교환방식형태의 편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도 기존 안성면 청사 부지매각 세입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완전히 교환방식이라고 하면 교환방식으로 했을 때 차이나는 금액만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전체면적의 매입비가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입에는 안성면 청사 부지매각을 했을 때 세입이 잡혀야 하잖아요? 세입에는 없어요 보니까.

전체가 아니고 차액 매입분만.

아니죠, 5,860㎡가 맞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5,860㎡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당연히 잡혀야지요. 교환방식으로 할 경우는 그 차액분만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차액분 금액인데 부기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착오 난 것인데요. 차액분이 2억 8,000만원 정도로 봤는데요.

예?

차액분이 2억 8,000만원 정도로 보고 내놓았습니다.

분명히 해요. 분명히 차액분이에요?

예. 잘못되었구만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처분매각은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서 해놓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상이 잇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입난을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금에 총 추경까지 합쳐서 100억원 이상이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순세계 잉여금이 32억원이었다가 금번에 한 70억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명시이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비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이월금이 이렇게 늦게까지 발견되어야 하는가? 사실상 본예산 이월금보다 추경예산의 이월금이 2배 이상을 초과하는데, 그 정도로 전년도 이월에 대한 분석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시이월 조치를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고 해서 그 몇 건을 합친다해도 그 돈이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로 전년도 이월금 판단이 그렇게 세입에 엉터리로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가결산을 할 때 30억 원으로 보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가결산을 해서 본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전체 100억 원에 대한 이월금을 분석해 보면 예비비가 24억 6,000만원정도, 지방채 상환으로 하수종말사업비를 반납하고 나서 금년에 받은 것을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4억원,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미집행한 것이 1억 5,000만원, 장학숙 건립을 하지 못한 것이 5억원, 민원실 약 4억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지 못한 것이 약 5억원, 에어돔이 2억원, 무돌이 상징조각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방이리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아마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감리비 3억원, 그리고 순수하게 지방세가 징수된 것이 2억 7,000만원해서 72억 4,000만원정도는 그런 내용이 되고 30억원 정도는 공사 미집행 또는 절감예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본예산 집행 전에 정확한 가결산을 해서 예산에 이월액을 넣어줬어야 하는데 일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할 것으로 봤는데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가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던 사업비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이미 10월, 11월까지도 도저히 사업비 불가능한 것은 다 되었고 사실상 12월말 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겠다고 추정했던 사업, 명시이월 조치를 하지 못하고 넘어온 불용액은 사실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그런 건들입니다.

그거 몇 건 안되요, 금액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아무리 이것이 추정이 정확하지 않고 가결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의 불용액, 이월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초에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무계획으로 했다든가, 사업의 효가성이 없었다든가, 하여튼 다같이 원인이 있고 연말이 돌아오기 이전 그런 분석이 되어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근사치에 와야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처구니없이 창피한 무주군 행정의 예산관리가 질서가 없다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결산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읍면상담소장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 책정이 된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업기술 홍보용 기자재 구입은 카메라가 농촌지도소에 2대가 있습니다만, 구입한 지가 오래되었기에 카메라를 새것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사무실 뒤편 포장공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짓고 나서 앞쪽 일부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하고 뒤쪽 850m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로 계상했고, 안성상담소 부지매입은 지금 안성면 농민상담소 옆 5평이 울타리가 상당실 사무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주변 조경사업인데, 지금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옆과 뒤쪽은 아직 조경이 되지 않아서 조경사업비로 느티나무랄지 단풍나무, 유실수를 조경수로 구입해서 조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화장실은 현재 본소에서 쓰고 있는 것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육성 우편료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교육이랄지 행사할 때 홍보를 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 환경농업 흙 살리기 운동을 한번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8월 초순경 수련대회와 겸해서 하든지, 아니면 11월경 농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볼까 해서 참가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보았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참가보상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에서 영농사 교육생을 차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2명이 갔다왔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에 다시 농촌지도소에서 추가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농촌지도자 지방자치대학 운영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성지도자 지방자치대학을 운영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농촌의 주부들이나 생활개선회원을 상대로 해서 매주 1회씩 2시간정도 교양강조라든지 실습, 여성으로서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양교육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8월경부터 11월까지 4개월 정도 매주 1회씩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거기에서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랑카드랄지 자치대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생활개선회 연찬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활성화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연찬회비가 전혀 세워져있기 않기 때문에 연찬회비로 초청장을 인쇄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농촌지도자 지방자치대학에 있어서는 강사도 초빙하고 여러 가지 견학도 하기 위해서 임차료도 세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80명을 대상으로 우수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군 생활개선회 연찬회 뿐만 아니라 자치대학에 있어서 실습재료, 기타 연찬회 참가를 함으로 인해 제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상금으로 75만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생활개선연합회 뿐만 아니라 도시 부녀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47만 5,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우수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은 무주군 관내는 각 읍면당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파고라를 설치하고 농구대랄지 탁구대, 그리고 헬스클럽에 필요한 운동시설물을 구입코자 합니다. 시범마을 회관에다가 태양열이 한참 보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태양열 온수급탕기 1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98년도 거리조성용 봄꽃생산입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에 비가림 하우스랄지 현대화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년도부터는 11월경에 팬지랄지 페튜니아를 준비해서 2월중에 파종해서 4월중에 생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대랄지 인건비를 편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거리조성용 봄꽃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폿트와 파종상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유리온실이 현재 150평 규모의 현대화 유리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에, 날이 한창 더울 때 온도를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그 위에다 파이프를 설치해 물을 올린 다음 다시 지붕에 내리게 함으로써 온도를 4∼5도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파이프로 설치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책정했고, 유리온실 환기팬도 없기 때문에 6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유리온실 주변도 아직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약 50㎡정도가 되는데 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가축질병 진단실에 약품이 많이 필요한데 본예산에도 약품비가 약간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할 것 같아서 염색약 등 10종을 더 구입하기 위해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도 화훼용 온실 난방연료비가 없어서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에 화훼를 재배함에 있어 겨울에 필요한 난방유류대를 2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산머루 인공재배 종묘를 구입해서 40반, 즉 4ha정도 구입해서 확대재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묘구입비 900만원하고 비닐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무주에서 머루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연생취보다는 재배를 해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주 확대재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40반 정도를 설치해볼까 합니다.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에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습니다만, 오미자 확대재배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내는 약 8ha 내지 9ha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재배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우리 밀 겨울보리 종자는 겨울에는 휴경지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밀을 겨울에 파종해서 봄에 생산해 보려고 30ha 의 종자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추경예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 환경유기농업 흙 살리기 실천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획은 농촌지도자들을 모시고 결의대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을 모시고 왜 환경유기농업 흙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의대회만 하고 마는 것인지,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흙 살리기 운동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체는 실천대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천대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는 식으로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결의대회 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회도 하고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그 날 하루에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닏. 253페이지 지도소 주변에 조경수를 심는다고 했지요? 지금 지도소에 조경수가 몇 주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아카시아랄지 옆으로 잡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그런 데로 괜찮은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어놓고 그 경계가 조경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억자형으로. 그래서 조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지도소 하면 우리 시골 농민들의 산 교육장입니다. 그러면 굳이 30주를 사지 않아도 지도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의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터가 많이 있으니까 묘목을 재배해서 심고 농민도 나눠주고 하셔야지 산 교육장에서 무조건 다른데서 재배해 놓은 것을 심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그냥 잔디를 약간 입혔습니다만, 경사가 심해서 잔디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묘목을 직접 재배해서 심으면 좋은데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가 와서 장마가 진다든가 하면 무너질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빨리 우선 급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나무 30주 심는다고 해서 산사태가 날 것이 안 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것은 30주정도 심고 적은 것은 70주 정도를 심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묘목을 재배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급하고 묘목을 생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급한 대로 군청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옥리 시범포를 보면 나무가 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도서에서 꼭 돈만 들여서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주민들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잇도록 지도소에서 앞장서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하지만 현재 워낙 벌거숭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묘목을 사다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5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으로 종류에 백합 외 7종으로 되어 있는데 7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삭감되는 것입니다. 재료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 있는데 그 유리온실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의 산 교육장 아니면 지금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비교견학장소입니까?

유리온실이 150평 규모로 현재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의 계획은 거기에 다 순화작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어느 정도 병에서 자란 묘목이나 난, 감자랄지 이런 것을 조직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직배양해서 그 온실에서 순화하도록 해서 많이 확대해서 농민에게 보급하려고 했는데 조직배양실에 작물이 완전히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단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첫째는 거기에다 농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농촌지도사들의 시험장이 됩니다. 현재 들어가 잇는 것이 수박하고 오이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고추가 들어가 있는데 수박은 완전히 바닥에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지주를 세워서 올렸습니다. 언제 한번 구경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주목을 세워서 수박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약품처리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수확할 시기가 되는데 씨 없는 수박을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의 기술향상도 되고 교육장도 되고, 또 그렇게 활용하고 조직배양실에서 계속 난이나 감자 등 조직배양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농작물은 확대재배를 하기 위해서 순화작업을 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을 하는 작목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풍란하고 감자, 백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앞으로 마늘도 할 계획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예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가옥리에 하우스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부지로 되어서 일단은…

어느 도로 부지로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든가요? 제가 지도소로 두 번 문의를 했었고, 군청 재무과로 문의했고, 도로공사에도 문의를 했는데 현 도로하고 아무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로가 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비닐을 씌우지도 않고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때사 비닐을 씌워서 필요 없는 옥수수나 갈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도소에서 하기 싫으면 농가들한테 임대라도 줘서 꼭 필요한 작물을 갈아서 고소득을 올리게끔 해야 하는데 내 방치해 두었다가 이야기 하니까 마지못해 비닐을 씌워서 옥수수를 갈아놓았단 말입니다. 한번 주위를 하번 가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무주 우회도로 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산리 뒤쪽으로 해서 나는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서 오자면 용포리 다리를 거치지 않고 그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굴로 통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는데 지도소에서는 지금 비닐을 깔아서 소득을 보아야 할 이시기에 이제사 옥수수를 심었다 이거에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전에도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주변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묘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3월 달에 했어요! 옥수수는 5월말쯤에 심었구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본소 농민상담소 화장실 보수는 시설비라고 목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상담소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아니,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보수하는데는 시설비로…

보수하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맞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256페이지와 257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농촌지도자 지방자치대학운영 농촌지도자 지방자치대학 강사수당, 농촌지도자 지방자치대학 운영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쭉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무주군 자체사업이지요?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과연 6월 이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참고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관련 자치단체장 행위기준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것이 대선을 통한 자치단체장들의 행위한이 내려왔는데, 제가 잠시 참고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거일 180일전부터 금지되는 행위 중에서 민간단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및 연수교육실시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선거구민의 체육대회, 윷놀이, 씨름 등 민속경연대회, 기타 각종 행사시 금품찬조, 차량 임차료, 경품구입비 등 행사경비를 일체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정기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과연 이런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행사이고 행위인데 과연 이것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 것인가? 과연 행사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을 것인지 과장께서 확답을, 확신을, 자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선거와 떠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생활개선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질도 필요하고 단합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신 180일전이면 6개월 전인데 사실은 실시를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내지 4개월만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농촌지도자나 여성지도자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선과 관련되어 자치단체장들의 행위제한, 금지행위에 당연히 전체가 해당되는 행위로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 사업비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해서 행사경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잇고 더욱이 집행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위와 관련한 행사로서 금지행위로 제한을 받을 것이다. 과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이 행사를 과연 우리 과장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전체가 저촉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냐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하나의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으로 원래 추진하는 것인데 이러면 매년 선거 때 마다 못하면 지도소 사업은 하나도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때 마다 그러는 것이 아니구요, 과장께서는 현 시국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겠습니다. 의워이 이야기하면 과거 선거의 정서와 지금 선거의 정서는 전혀 다르게 국가적으로 선거법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선거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추진은 좋다 이 말이요. 지금 교육차원이 아니고 연찬이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행사자체도 되지 않지만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나 행사경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요. 이미 공직자들은 180일전부터는 기존에 하던 행사 외에는 특별한 자체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착안은 좋습니다. 좋은데 금지행위에 당연히 저촉되는 행위라고 생각도어 고려를 해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선정 자체부터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부터는 하기가 어려운 행사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통해서 그 점에 대해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생활개선회 임원들하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거법에 저촉된다든가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이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오전 이내로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선관위에 의뢰할 때 너무 처음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너무 강조해서 질문하여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공정한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은 기존에 하지 않은 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연찬이나 연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선거법위반에 저촉이 되는가 잘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 자문을 구할 때 양면성을 가진 것을 자문해야 하는데 사업을 선정한 주체 측에서 그 내용만 계속 강조하다가 이 행사 치러서 누군가나 공무원이 선거법에 저촉 받을 필요가 없이 잘 자문을 구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본의원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63페이지 무돌이 축제 한마당 행사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설명에 의하면 지금까지 11일 동안 행사기간에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U-대회진원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