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창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와보니까 대병에서 저한테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박의원! 역평지구에 무엇이 들어선다는 건데 그것이 어디요' 하는데 그 지역은 지금 전부 다 댐 주위이고 요새 물이 빠지니까 좀 달라져서 그렇지 뭘할거냐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모래채취장으로서 선정이 되면 이 지역이 어디쯤 입니까?

역평 동네가 한동네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대병에서 봉산 가자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왜 위치를 묻느냐 하면 지금 거기 모래 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땅이 이미 수자원관리사업소에서 댐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산비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건설과에서 했지요?

이것이 지역개발과 아니면 내가 벌받을 소리입니다만 지역개발과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알고 뭐한다 뭐한다 하면서 내한테 물어샀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까 말한 바와같이 나타나네요. 지역 어디쯤입니까? 모래팔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튼 모래채취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날이 가무니까 수몰선에 물이 안찹니다. 댐 완공하고 나서 댐을 넘는 회수가 딱 한번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전 용주에 배나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황토흙을 파냈습니다. 그것 역시 황토흙을 왜 파내느냐 하니까 황토를 파내고 이 지역을 넓게 하면 물이 많이 차니까 결국 수면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만 속으로 같지 않아서, 지금 물차는 면적이 모자라서 댐으로 물이 펄펄 넘을 것 같으면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차는 면적을 넓게 한다고 하지만 물은 지금 안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하고 너무나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딘가에서 들었습니다만 모래를 일본서 수입을 해요. 기왕에 일본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 세계적으로 산림자원이 제일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풍부한 산림자원은 놔두고 일본 사람은 목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그것 역시 자원을 보존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때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만 역시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모래를 파내서 우리 군에 사용하는 이것도 보존해야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토지가 들어가면, 물론 사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 그 주변에 영향이 갑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땅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좋지만, 도회지에 나와 있는 젊은이가 촌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촌에 들어오면 땅값이 너무 비싸면 무얼가지고 정착를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도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분명이 말이 흘렀는데 흐른 것은 재무과 직원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흘러 나간 것입니다. 엄청 말이 많아요. 주무과에서 흘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뭔가가 들어설 거라고 말들 해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합의를 받죠. 받으면 아직 수자원공사는 합의를 안봤기 때문에 그들은 모를 것이고 분명히 양과에서 말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모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첫째 지금 댐의 상황을 볼 때도 댐내에서는 토석채취는 안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자원보존상 아까 일본을 들먹였습니다만 일본에서 나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모래나 나무나 한번 없어지면 나무는 심어가지고 25년만 되면 재목이 됩니다. 모래는 파내면 없습니다. 지금 모래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두가지 사항으로 봐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병지구의 모래채취는 저는 안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허가가 나면 되는데 모래채취는 굳이 개인이 못하도록 하고 관에서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모래는 나도 채취하고 팔게 해달라' 지금 자유경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굳이 군수땅에서 파내는 것은 모르지만도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면 꼭 그 주위의 땅값이 올라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모래를 파내는 이것은 크게 주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제땅에서 모래를 파서 수지가 맞으면 옆에 있는 땅은 자연히 팔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집적거려서 남의 땅을 팔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큰 금덩어리가 나오는가보다 해서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무엇때문에 군수만 모래를 팝니까? 군수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사가면서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