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혹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때는 조금 더 미루고, 설사 오늘이 넘어 가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그렇게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쪽에 주요골자 중에서 나항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여 도시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함, 제안조건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세민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는지 수치로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보유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5%씩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가고 대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자 위원님께서 물은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시유지를 대여받을 수 있는 차용하는 사람쯤 되면 영세민이 시유지를 대여받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땅 가격이 얼마든지간에. 그렇다 그러면 원활한 토지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으면 이것이 납득이 되지만 영세민을 위해서 낮추어 준다든지 이것은 무리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물론 영세민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토지를 무허가로 오랫동안 지어서 무허가 사용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2만 필지에 대한 우리 임대료를 받는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안자체가 제가 세율을 낮추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안 자체 제안 설명 자체가 이상하게 제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안 설명 자체에 김승자 위원께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면하고자 하는, 요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용 신 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개 주거용이라 하면 변두리나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에 저희 시유지에 무허가로 발생된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이 기존 무허가와 신 발생 무허가의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 무허가가 들어앉은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계산할 때 81년 4월 30일 이전에 올라있는 기존 무허가이냐, 그 이후에 신발생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50/1000 그러니까 2.5%로,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5%로 이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무허가가 저희가 6만 4,507동이고 이것이 2.5%의 요율을 적용 받는 무허가이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신발생된 것이 4,534가구입니다. 그 4,534세대에 대해서도 6만 4,507세대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그 요율을 낮춰서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요율은 필지마다 전부 산출 계산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의 점용료를 내던 것에 반을 내게 된다 이런 계산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문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혹시 관련이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시유지 문제가 계속 점유권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대법원 패소가 되고 해서 한 2년 전에 5년 치가 한꺼번에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요율하고 이 요율하고 같은 것인지, 그 요율 50/1000을 25/1000로 내리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50/1000씩 해서 5년 했으면 제가 보기에 25%를 한 것일 텐데 지금 그것은 얼마나 걷었습니까? 지금 기존의 과세율대로 해서 지금 서울시 세수가 말이에요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이 사용료가 지금 얼마나 세수에 잡혀 있습니까, 또 실제로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저도 근본적으로 50/1000인 것이 좀 과도해서 25/1000로 줄인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기존의 처음에 이 제도가 되면서 50/1000이었던 것이 애초에 했던 것이 너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위원님 일반적인 것은 50/1000이고요, 주거용에 대해서만 어려운 시민이 살고 있는 것만 25/1000였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생이라는 기준을 81년 4월 30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50/1000을 부과했었는데 그것도 기존 무허가와 같은 요율로 내려주는 그런 안입니다, 이 안은. 일반적인 시유지는 전체가 50/1000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는데 보니까 첫째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년 이내 연리 8%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즉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때의 공유지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마 8% 이자를 계속해서 당해연도에 이자를 붙여서 한 모양인데 일시적으로 분납한다, 요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일시불로 냈는지 아니면…….

아니죠. 나누어서 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렇게 의문가는 점에 있어서는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그전 조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대비표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붙어 있는데요.

어디 여기 안 붙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30일 이후 주거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한다. 주거용 건물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까 보고드렸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시 이외 지역 주거용이다. 그런데 시 이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얘기한다 할 때 있어서는 얼마쯤 되는가 해서 의문이 나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죠, 재무국장님.

지금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그 납부방법을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또 연리를 8%로 해서 시중금리보다 낮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5년 치를 나누어 가지고 그 당해 연도 분에 대해서 8% 이자만 붙여서 내면 분납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분납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분납이라는 제도가 없고 또 12%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새로 추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1년 4월 30일 현재라는 기준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발생 무허가와 기존 무허가에 대한 하나의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 보니까 현재 저희 시에 가지고 있는 무허가가, 지금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 6만 9,041동인데요, 그 기존 무허가가 6만 4,507동이고 신발생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 이후가 4,534동입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한 것처럼 군지역에 그러니까 특별시나 시가 아닌 군지역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라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나 직할시나 일반 시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군지역입니다. 군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다만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93필지에 8만 685㎡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행정재산을 용폐해서 주거용으로 하기 전에는 현재 직접 곧 해당이 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에 일제히 똑같이 준칙을 주어서 지금 개정을 하기 때문에 조문에 저희가 삽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이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시 군에 있어요?

청도에 문서창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뿐이에요.

광주군에 일부 좀 있고요, 임야가.

광주군에 무엇 때문에…….

임야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군에도 옛날에 이화여자대학이 가지고 있던 산 땅이 9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 온 것이구먼.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95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한 재무국의 주요 업무계획의 추진현황을 본 위원회에서 성실히 보고하여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면 이를 시정 조치하여 업무계획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97년도 세입목표달성과 체납시세징수 등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세제의 개편사항 등은 국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부처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분야에 대해서도 재산실태 조사와 재산관리 전산화 추진 등 제반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해 주고 계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토지매입과 처분 과정에서 좀 더 신중히 대처하는 등 재산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에서도 그 동안 회계업무의 무장부 전산화와 지출업무의 On-line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에 대한 회계 책임을 더 한층 강화하고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되도록 저희들은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보고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 이어서 업무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재무국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LG에 판매했던 뚝섬 돔경기장 얘기는 좀 이따 아마 이양한 위원님께서 거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너무 규범적인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규범적이란 말은 그렇게 사실적으로 쓰지 않는 보고서 작성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기에 5페이지인지 4페이지인지 지방세제 합리화해서 지방세 감면축소 이것도 이양한 위원께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세수확충이라고 써야지 이것이 어떻게 지방세제의 합리화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시형 업종 공장 재산세 중과 폐지면 이것은 지방세제의 비합리화입니까? 합리화란 단어의 뜻을 세수확충이면 세수확충, 세수감소면 세수감소라고 써야지 지방세제 합리화해서 지방세 감면 축소하는 것이 합리화인지 비합리화인지 어떻게 압니까, 객관적으로 쓰려면 세수확충이라고 써야지. 제가 예를 들면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재산세 중과 폐지면 이것은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지방세제의 비합리화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수확충인지 아닌지 이런 주관적인, 합리화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세수확충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합리화다라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용어들을 규범적인 용어들을 자꾸 써서 보고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보시고 그리고 아까 시간상 때문에 뒤로 물렀지만 개정조례안을 낼 때도 시유지 거주지 50/1000을 25/1000로 줄이는데 이것이 영세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좋습니다 영세서민에게. 영세서민이 대체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영세서민이라고 합니까, 재산세가 얼마 이하를 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연간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인지, 대체 그 영세서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그 영세서민의 기준은 뭡니까? 자꾸 이런 식의 규범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나 시의회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보고서든지 검토보고서든지 시의원들의 의견이든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에 바탕에서 돼야지 자꾸 규범적인 용어를 가지고 규범적인 것을 하다보면 결국 말장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점들을 다음 보고서 쓸 때에 조금 주의하셔서 그냥 세수확충이라고 쓰십시오. 세수확충 계획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감면 축소 그러면 이것을 무슨 지방세제 합리화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세수확충계획이라고 쓰시라고요. 두번째는 동료의원인 내무위에 있는 최광웅 위원이 아마 강북구 자기 본 지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시금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상황까지도 됐었고 상당히 많은 현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이것이 지금 재무국장님 전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 11월 21일자로 나간 것이고 문서번호가 회계 45100-4542번짜리인데 저희가 시의회랑 상업은행이랑 재계약이 되는 상황이 됐으면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자치구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내용이 자치구에 가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썼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하면 공공자금 운영에 따른 참고사항 통보입니다. 1 공공자금 운영에 있어 죽 해서 구청장이 유휴자금을 구금고 은행에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지금 유휴자금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까 시는 보니까 1조 5,000억 중에서 69억만 일반통장으로 했고 나머지 99.5%를 정기예금에 들었는데 제가 구청은 잘 모르긴 하는데 구청은 유휴자금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유휴자금을 구금고 은행에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이 얘기는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유휴자금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금고와 네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통보하니 자금운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참고라는 것은 이것 보고 아, 그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임의규정 정도로만 해서 자치구 재정상태를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서울시 재무국의 본연의 업무이냐. 저는 일반 25개 구에 대해서 간섭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섭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공공자금 운영에 있어서의 시금고 계약의 금리 그 1%, 아니면 0.1%, 0.001%를 가지고 수 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 0.001%는 상당한 돈이 되겠죠, 수 천억까지는 안 가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서울시가 특약금리에서 뒤에 참고사항 보면 시중은행 평균 금리 1% 가산 금리라고 붙여 놨는데 시중금리보다 평균금리보다 1% 가산한 내용들이 그냥 참고할 정도의 사항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통보해 줘 가지고 당신들이 참고하여서 되는 그런 임의규정 정도로 공문서가 작성돼서 자치구에 내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 바랍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 읽어서 정기예금의 이자는 매월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매월 수령 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신문에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 세 분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내무국장해서 그리고 다섯 개 구 해서 시 구 협의회 만든다 그러시는데 시 구 협의회 백 번 천 번 만들면 뭐합니까? 재무국에서 이런 사항 됐을 때 이것 얼마나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1조 5,000억에 0.001%, 0.1%면 어딥니까, 그 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제합리화 해서 지방세 감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몇 조 1조, 2조씩 되는 돈들의 0.1만 돼도 얼마인데,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는 글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봐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각 자치구에는 돈이 전혀 없습니까, 유휴자금이? 그래서 구금고 은행에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중요한 현안문제를 이런 정도로 작성해서 내려보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역지사지해 가지고 제가 어느 해당 구에 재무국장이든지 재무과장이든 이것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 적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이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 직위에 있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공문서 가지고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전혀 인식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공문서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미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계약이 다 됐습니다. 거의 자치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의도가 들어간 방종을 한 것이 아니냐, 행정적 무책임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 축구 주경기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산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죽 세수 문제, 그리고 재무 당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예전에는 세금비리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세금비리문제 큰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 동안에 우리 재무국에서 큰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교환감사를 한다든지, 계통감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해요. 내년도에 바로 또 지금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 행위를 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기 4월말 세입, 세수 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95.4%다 시세가 94.9%인데 전년동기 대비할 것 같으면 94.9%로 돼 있어요. 이것이 물론 전년 징수율이 94.9%, 95.4%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말이죠 94.9%라고 하는 것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징수율이 향상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죠, 그러면 작년도의 징수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어떤가, 지금 하향으로 줄어들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죽 95년도 징수율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징수율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떨어진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변상금 지출관계로 해서 시유지가 5년 내에 일시에 납부를 해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각 구의 주민들이 일시 납부일 것 같으면 너무하지 않으냐 그것은 나도 그래요. 연도별로 얘기해서 고지서 발급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5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5년간의 것을 가져가서 일시불로 해서 거기에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것을 3년 분할상환으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한번 변상금 산출내역을 죽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보면 ㎡당 공시지가가 91년도에 130만원이에요, 그리고 죽 하니 94년도까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96년도에는 119만원으로 해서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개 보면 우리가 시가의 상승률을 볼 때 화폐가치가 저락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할 텐데 공시지가가 줄어들었어요. 3.4년 전보다도. 그런데 여기에 계산한 관계를 보면 91년도에 공시지가 또 연도별로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아마 91년도에서 94년도 공시지가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96년도 공시지가 119만원으로 떨어진 것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낮은 96년도 지가고시를 해서 변상금을 산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연도별로 옛날 91년도, 92년도보다도 지금이 지가가 화폐가치가 이렇게 저락되었기 때문에 올라가야지, 내려졌단 말이야, 그러면 내려지면 내려진 대로 역산해서 변상금을 산출해야 한다 이런 나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돼서 아까 공유재산조례개정안을 죽 설명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보면 둘째에 81년도 4월 30일 이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률을 옛날에는 1000분의 50을 이번에는 개정해서 1000분의 25로 한다.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세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영세민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규정이 내려 왔어요. 영세민은 어떤 사람들이 영세민이다 하는 관계 그것은 구태여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고 1000분의 50에 대해서 25로 내린 것이 아까 변상금 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상고제기다. 이것을 볼 때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의당히 할 일을 갖다가 시청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말하자면 1,357억 4,000만원 이 중에서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도 내서 잔금이.

잔금이 안 들어오고 계약보증금만 들어온 그런.

아니, 잔금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만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패소 이유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무소송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너무나도 잘못 수행하기 때문에 패소를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소의 원인과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성실한 의무를 다 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사항 질문한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승건 위원님하고 정해순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이 질의한 상업은행과의 우리 계약 관계요,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민선이 되기 전에 각 구청이 상업은행하고 계약할 때 재무국 회계과에서 계약서 초안을 해서 시달돼서 그것으로 기준을 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은 문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되고 저희들이 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얘기가 계약만료가 올해 4월에 만료됨으로써 새로운 우리 상업은행과 작년에 계약한 상업은행과 요율 1% 올리는 것을 부표로 붙여서 그것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과장이 각 구청에 줄 때 우리 상업은행 본점과 계약한 계약서 뒤에 무슨 사본을 붙여서 주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안 주었는지 문제가 있고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번 전산정보관리소가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상업은행하고 재무국하고 온라인을 하는데 상업은행에서 재무국으로 온라인을 상업은행이 하고 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주택은행은 10월에 한다고 하는데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저희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올 연말쯤 되면 최소한도 내년에 가면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지금 상업은행이 하고 있는 온라인 체제를 전부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가 전산망이 back line을 다 구축한다고 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까지 한다고 하면 다음에 시금고 계약은 상업은행이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계약한 이유는 온라인의 전산망 때문에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9년까지 된다면 99년도가 저희들이 거의 새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업은행하고 3년 계약에 있어서 거의 종료된 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상업은행 아닌 다른 일반 시중은행과도 국고, 시금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첫 4대 초기에 있을 때, 조례 제정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서로 많이 검토되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99년에 이루어질 것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김승건 위원님의 보충질의고요, 정해순 위원님의 질의는 아까 나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155억원 계약금을 저희들이 가졌는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 졌다 그랬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백화점 부지를 다시 나산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현대가 샀습니다.

현대가 샀습니까? 현대로 넘어 갔으면 나산은 저희들이 155억원을 현재 물어주고.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었죠, 현대로 낙찰되었습니다. 응찰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5억원을 물어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패소할 경우, 155억원을 물어주고 현대가 낙찰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국고수입이 더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어떤가 하면 아까 김승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97년도 지방세 개정 주요내용해서 마치 서울시가 일을 잘해서 과세적부심사제도라든지 신고납부세금 불복 사유, 수정 신고제도, 납세자 보호, 지방세 확충, 제도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국세에서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안 했어요, 하지 않고 지방세를 하는 지방자치구가 주민을 괴롭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국세도 받아들인 지가 한 3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 전에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적부심사제도를 한 3년 전에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응당히 반드시 이 일은 주민이 국세에서 이루어 나가는 국세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은 따라가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심제에서 2심제로 되었다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것, 왜냐 하면 국세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다음에 심사청구를 하지요? 심사청구를 하고 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도가 지금 현재 2심제를 한다고 한다면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묶어서 되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청구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심판청구는 내무부에서 한다면 국세로 따지면 심판청구의 형태인데, 이 형태가 2심제를 하면 좀 잘못되는 것 아니겠느냐, 행정소송은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부과한 구청에 부과한 것은 서울 시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32년간 회계사를 해보지만도 안 깎아줘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만 2심제이지 단심제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내서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그 변동사항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단심제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좀 적절한 검토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해 주시고, 나산 관계는 우리 정해순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만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6월 10일자 신문에 월드컵구장이 방이동에 세운다, 세워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LG에다가 뚝섬경기장을 일부 잘라서 체육공원시설로 하면서 저희들이 급히 팔아야 한다, 2001년까지 저희들이 팔지 아니하면 작년에 매각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도 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도 하지 않은 사항을 들고 가서 재무경제위원회가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뚝섬이 서울 시청이 시장님이 주장하는 대로 서울 시청이 시청 부지로 들어간다면 과연 방이동에 월드컵구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체육시설자리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려스럽고 물론 답변은 안 된다고 그러겠지요. 왜냐 하면 저희 4대 의회가 내년에 끝나고 나면 저희 5대때 얘기할 때는 다른 소리하면 되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 4대 의회가 한 99년까지쯤 한다고 그러면 이 소리를 안 할텐데 어쨌든 1년만 모면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좀 우려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때 3,5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돔구장을 그것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돔구장을. 전천후 돔구장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월드컵구장을 축구구장을 하는데 일개 개인이 주경기장을 만들어서 축구를 했느냐고 그러면 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하게 되면 주경기장은 국가나 시나 하여튼 간에 공공기관에서 월드컵구장을 만들어서 주경기장을 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어떤 개인의 LG라는 회사에다 사업체에다 주경기장을 하고 거기에서 입장식 뭐 여기 보면 개막식 준결승전을 거기서 한다 이것이 사고의 발상 자체가 온당한 사고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고 여기 뚝섬에다가 진짜 월드컵구장을 만들는지, 안 만들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주민세를 저희들이 재작년에 7.5%에서 10% 올렸어요, 그래서 주민세를 제가 그런 것은 거의 목적세 비슷한 것이고 2.6%의 우리 총예산과 담배소비세의 40%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25%를 어려울 때 뭐로 대체하냐면 중·고등학교 교사님의 급여의 대체용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자체가 한 2,500억원 정도가 더 징수되었어요. 그래서 이 징수액은 목적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서울 시민 중에 갑종근로소득세에서 징수되는 금액이 약 4,000억원 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중에서 25%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세가 올라감으로써 더 징수한 게 급여대상자에게 돈 받은 게 1,000억원쯤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지금 총 징수액이 약 4,000억원이면 거의 2.5% 올라선 1,000억원이 급여자들이 더 부담한 금액이 1,00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1,000억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7.5%를 소득세할이라든지 법인세할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자에게는 갑근세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주민세는 7.5%쯤 내리면 그게 한 1,000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징수하는 금액 자체에서 일반 교부금으로 넘어간 금액을 대체한다고 그러면 조금만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 돈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본회의에 가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주민세를 갑근소득자에게 주민세는 7.5%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재무국의 뜻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하는데요, 시장님의 도시 5개년 계획을 주었는데 OB맥주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땅을 샀어요, 빠이롯트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환경관리실장이 환경국의 재산을 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OB맥주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OB맥주를 사야 하느냐, 공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OB맥주를 사야 한다, 공원으로 지정하면 공원만 지정되고 나면 당장 사지 아니하고, 몇 년 뒤도 살 수 있고 쉽게 우리 말썽 많은 대모산 같은 데는 30년 전에 지정해 놓고 안 사논 땅이 약 제가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7조원쯤 되고 시가로 한다고 그러면 30조원 되는 것이었어요. 30조원 되는 것은 미리 공원용지 부지로 지정해 놓고 빠이롯트는 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실에서 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지 도대체 일관성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향후라도 그러면 모든 대선제분이라든지 천호동에 있는 무슨 레미콘이라든지 전부 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실을 통해서 다 재산을 사겠느냐 이겁니다. 아주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관행을 가지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따지니까 따지는 것 싫어서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회부시키고 말이지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이 제도를 말입니다 향후로도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본회의라든지, 담당국장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금고란 시세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국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 업무 편의에 의해서 이것은 환경관리실장이 사고 이것은 재무국장이 사고 이런 소행이 어디 있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올 때 재무국장은 토지 사는 것 전부 다 지정하라고 그래, 그러면 상수도 배수지를 지정하면 상수도본부에서 사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정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사고, 재무국이 왜 필요해요? 재무국 재산관리과 없애버리라고. 안 그래요? 뭐 하라고 하면 그것은 내 사항이 아니니까 모르고 다른 국이 안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도대체 일을 할려는 거예요, 안 할려는 거예요, 난 알다가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어떤 체계적이고 계통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아까 우리 간담회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80조나 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그냥 뭐 세월만 지나면 진급하고 세월만 지나면 적당히 위원들 임기 만료되고 그냥 가면 그만이고 뭐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냐 얘기에요, 최소한도 공무원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자질은 갖추고 난 뒤에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OB맥주 따진다고 따지기 싫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해 공원지정해서 사는 그런 행태는 어디서 배운 것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시장님께 따져야 할 얘기라고요, 이것은. 시장이 공원만 하면 다 되는가, 이런 제도적인 것을 고치고, 상의하고 뭐하면 될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주니까 도대체 나는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LG뚝섬 돔경기장에 대해서 약간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물론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국민일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시에서는 바로 부인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저께 기획관리실장님이 왔을 때 물어 보니까 정몽준 축구협회장하고 시장님하고 만났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요청이 와서 그 자리에서 부인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부인을 하셨으니까 부인을 했다고 언론에 알렸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때 무심코 지나갔는데 정몽준 축구협회회장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는 달라서 올림픽은 해당 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면 서울올림픽, 바로셀로나면 바로셀로나 이런 식으로 해당 시·도하고 어떤 계약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반해서 월드컵은 해당 국가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는 게 프랑스월드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지적했던 부분들 주경기장, 월드컵이 있었던 주경기장은 국가 소속이거나 또는 최소한도 어떤 공적인 그런 기관이 주관하는 경기장에서 한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관행이었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도 무심코 넘어 갔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꼭 재무국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LG 어떤 사기업이 특정 사기업이 경기장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월드컵을 치른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여태까지 저쪽에서 월드컵 FIFA에서도 그것을 과연 해 줄 것인지 아직 그 문제가 현안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제 자신이 제가 공부하던 학교의 주경기장 중에 하나가 LA올림픽을 했던 스타디움입니다. 그것도 역시 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LA시가.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 가지고 그것은 어떤 스포츠 목적이지만 했던 데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FIFA에서 그것이 안 되겠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결국 그것은 다시 재계약을 파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목적은 어쨌든 LG에다 팔았지만 2002년 월드컵경기장,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주장했고 그때도 저희가 논쟁이 많이 붙었지만 그때도 절차상 합리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사야 되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왔던 그 해프닝이 있었던 곳인데 과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시에서 LG한테 팔았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이라는 명분에서 팔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면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FIFA본부하고 문제인데 그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위원님의 많은 양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네,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승건 위원님께서 나무라신 데 대해서 번번이 제가 좀 잘하려고 하는데 용어 구사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또 공무원들 굳은 머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어 선택이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보고 편의상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더 좀 용어 구사를 잘해서 위원님 걱정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사국의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만 소득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무허가 건물에 살기 때문에 취약한 건물에 살기 때문에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사국에서 정의하는 그런 영세민이나 그런 저소득 개념하고는 달리 일반적인 용어를 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구체적인 작년 11월 25일에 제가 각 구에 통첩한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이 구청장을 지도함에 있어서 또 구청의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구체성 있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따라 와라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은 저희가 행정지도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다 11월 21일 공문을 시행하고 그 공문에 의해서 각 구에서 모두 질의가 있거나 문의가 있을 때 저희 회계과에서 상당히 행정지도를 잘 해서 모두 전 구가 같은 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특약사항이 같이 준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상 저희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고를 어떻게 하라든지 금리를 얼마를 하라든지 하는 그런 구체성을 띤 그런 공문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의 행정지도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최광웅 위원님께도 말씀이 계셔서 했더니 그 공문 자체도 시행이 안 된지 알고 계시다가 그 공문 시행된 것으로 상당한 이해를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세금비리 문제가 94년말, 95년 매우 큰 사건이었고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 비리가 있어서 상당히 예방차원에 더 많은 애를 쓰고 교환감사나 계통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특히 내무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이 세금비리 문제에 대해서 또 공무원 비리 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근원적인 그러한 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내무부에서 정부 합동감사를 나와 있고 또 얼마 전에 지난달에는 세무분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3개 구청에 대해서 세금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특히 내무부 감사는 타 시·도에서 감사요원이 차출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환감사의 성격으로 감사를 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또 비리 예방을 위해서 저희 재무국은 재무국대로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 실적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는데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는 하향, 징수율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떨어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표시 안 된 데 하나를 더 해서 그 전년도 동기에는 93.9%로 1%가 더 낮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세수입은 %로는 같고, 진도율은 작년 동기보다 상향된 액수입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진도율이 좀 떨어진 것은 작년도 국고보조 500억이 삼풍사건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고 나머지 기타 기존 저희가 추진하는 세외수입이나 시세수입에서는 징수율이 떨어진 내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년동기라 할 것 같으면 전년동기가 100으로 할 때 94.9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년동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전년동기에는 징수율이 얼마였고 진도율이 얼마였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금년도에는 얼마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년동기에 대해서는 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액수는 늘고요.

아니, 내 얘기는 전년동기에 대해서 100이라고 할 때 94.9%다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전년에는 어땠다 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지출로 인한 시유지를 5년간 일시납부를 해서 너무 어려운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줘서 원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상당히 들쭉날쭉이 아니냐, 상당히 91년부터 4년까지는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96년에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가격을 적용하느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변상금 산출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변상금 저희가 부과는 당해 연도 공시지가의 120/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산출을 합니다. 연도별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요는 우리가 화폐가치가 저락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1년, 92년,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것은 91, 92, 93년도에 책정된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94년도에 실제로 부동산경기도 하락되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락됐던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에 내려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91, 92, 93년도에 부동산 과열이 있을 때 그 때 공시지가가 너무 높이 책정됐었다가 그것을 좀 조정이 된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되고 조정이 됐다면, 잘못을 생각이 돼서 인하했다면 그 인하를 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그러나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행정이라는 게 규정을 어쩔 수 없는데요, 그것이 당해 연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재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산에 대한 저희가 민사소송 패소를 했는데…….

아니, 그것 있지요?

아, 네. 4월 30일 기준 그것은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반절로 뚝 떨어지네.

떨어지죠.

그럼 기이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이 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소급표는 없습니다.

아니, 기이 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이것이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내려주는 게. 그러니까 5에서 2.5로 오는 게 그것이 거의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변상금 낸 사람들은 다 무허가…….

다 무허가이죠.

그게 얘기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린다 할 것 같으면 기이 낸 사람도 냈으니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그렇지 아니하고서 여태까지 안 낸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그것은 비단 이 사안뿐이 아니고요, 모든 사안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된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사라든지 각종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계약이행을 안 한다든지 할 때 그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일반론적인 원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1심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아무 문제없이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 패소한 아직 정밀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패소한 이유를 보면, 저희 시에서는 구 예산 회계법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정부계약으로 일반에 적용되는 사법 그러니까 약관과는 별개라고 주장을 해서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까지는 계속 모든 행정에서 통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2심에서 받아 들여졌는데 저희가 이것이 특별법에 의한 지금 현재는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이냐, 약관에 의한 계약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률심이 아니고 사실심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당히 승소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대리인이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고승덕 변호사가 수행하셨는데 그 분이 1심에서 이겼고 2심에 패소하셨는데 성실하게 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이 판례가 성립된다면 정부 부처나 각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과에서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변호사를 더 보강해서 3명 내지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김승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계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명확한 확실한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상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시 같은 행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상업은행에 하라는 또 우리가 한 것을 따르라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상당히 고심을 해서 낸 공문이 작년 11월 21일 낸 그런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또 우리 지침을 주지 못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한 그런 하나의 행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저희가 이면에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두 다 같은 특약금리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상업은행과 주택은행 On-line을 자기 부담으로 하는데 내년에 LAN이 설치되고 또 세무전산화가 되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99년 이후에 시금고를 신규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때도 상업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설치한 On-line이 하나의 특수성으로 또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입장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무전산화가 되면 완전히 각 은행과도 On-line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우대를 받는다든지 하나의 프리미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동등한 그런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다시 해약을 하고 다시 팔았는데 낙찰가가 얼마였고 소득이 더 차액이 있었느냐 했는데 447억의 순 증액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매우 큰 이익이 있었습니다, 다시 팔아 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세법이나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한가를 이루신 그런 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세법개정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세가 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지방세 개정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가고 있지만 늦게라도 저희가 시민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하나 하나 그래도 어렵게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심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2심으로 오히려 줄으면 빨라지기는 하지만, 신속성은 있지만 오히려 권리 규제가 더 그렇게 충실하지 않지 않느냐,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구에서 한 것을 시에서 그대로 추인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권리규제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꼭 구에서 한 것을 서울시에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내무부를 택일해서 서울시를 하든, 내무부를 하든 택일해서 그 심사청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종전과 같지만 다만 신속하게 권리규제를 한다는 또 시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에서 그 심사청구에서 저희가 인용한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에 8%였던 것이 작년에는 13.4%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인용을 한다든지 부분 저희가 취소하는 율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가 매우 존중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규제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일보 6월 10일자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또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경위는 요전에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중언부언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LG라는 데다가 계약을 하게 돼서 뚝섬의 땅을 판 것은 월드컵을 치르는 하나의 경기장 부지로 매각을 한 것이지 제가 알기에 개막식을 한다든지 꼭 준결승을 한다고 해서 판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월드컵은 개인이 가진 사설경기장에서는 치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줬느냐, FIFA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사견으로 죽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은 국가가 주체자가 됩니다. 올림픽은 주체 도시가 그 앞에 붙고 서울, LA, 바르셀로나 이렇게 애틀랜타 이런 올림픽 이름이 붙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국가나 공공단체가 가진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의 예도 사설경기장에서 또 일본의 경우도 돔경기장이 4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모두가 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일반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금 각 도시에 대해서 월드컵 경기 유치신청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올림픽 주경기장하고 뚝섬경기장하고가 일종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이 보조경기장으로 아마 그렇게 유치신청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3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만 여기서 7~8경기를 서울서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LG의 돔경기장도 건설이 되면 거기서 몇 경기는 치러지지 않겠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개막식은 올림픽 주경기장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할 때는 일반트랙까지 육상 트랙까지 운동장 관람시설을 늘리고 거기에 VIP석을 만들고 보도관계자석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더 보수하고 추가할 경우에 아마 거기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식전 행사나 식후 행사에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닫혀 있는 경기장보다는 열려 있는 그곳이 낫고 또 올림픽경기를 치른 경기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뜻이 있지 않나 해서 아마 개막식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방이동으로 결정한 것은 정몽준 회장이 이동찬 조직위원장하고 오셔서 이 기회에 축구전용 경기장을 하나 갖고 서울시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조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경기장을 갖는데 우리 나라도 서울시에서 좀 경기장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일 적지는 방이동에 있는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땅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 계셔서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뚝섬 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그 땅을 제공했노라. 또 서울시가 3,0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부채도 많은데 부담해 가면서 우리가 경기장을 지금 건설할 입장은 아니다 하고 거부한 것으로 압니다. 또 그 땅은 지금 현재 전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현재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로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국민일보에 난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주민세가 7.5%에서 소득할 10%로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약 4,000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이것이 중·고등학교 교사 월급에 충당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4,000억 중에서 인상된 25%를 공제하면 이것은 1,000억쯤 되는데 1,000억에 대해서 갑근세 대상자에게 이것을 돌려주든지 그 갑근세 자체를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야 되는데 개정할 수 있는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법률개정이 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어려운 근로소득자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필요조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만으로 또 제 입장만으로 이것을 상당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에 시설 결정이 되지 않는 토지는 재무국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기능별로 업무편의에 따라서 원리원칙에 없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재무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 본위원회의, 재무경제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제4호에 의해서 아시는 바처럼 공특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관리계획계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상수도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그 부서별로 상임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예산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산총괄부서로서 모든 재산을 팔고 살 때 일관성 있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 답변은 물론 주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월드컵 같은 경우에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일본의 서너 개 정도의 구장이 사설 구장이다, 그것 맞습니다. 또한 어제 제가 포항을 갔다 왔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 축구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포항이 유치 도시가 돼 가지고 포항제철 전용구장에서 축구경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어 본위원만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LG 뚝섬경기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때에 LG에게 땅을 팔아야겠다고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고 한 것은 그 단어가 안 나왔다 뿐이지 2002년 월드컵의 주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LG하고의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복수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복투자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처음 거론하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애초에 거론됐던 것이 지금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하고 동대문 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목동경기장하고 서울시 인근에 있는 땅을 보조경기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주경기장 트랙을 뜯어내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뜯어내고 거기다 VIP석 설치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거기가 주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없지만 언론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되지만 서울시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송파구 방이동에 새로 건설한 것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 그 메인 주경기장 트랙을 뜯어내고 VIP석 설치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지만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원래 주경기장을 서울시가 애초에 설사 그렇지 않다손치더라도 지금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LG의 뚝섬 돔경기장 문제는 팔 수가 없는, 아마 그 때는 굉장히 큰 반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경기장으로 LG가 돔경기장을 건설한다고 최신식 건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순간에 이미 넘어가서 주경기장에 LG가 안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론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LG가 새로 건설하는 돔경기장이 주경기장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FIFA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나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든, 잘못 인식하고 있든 간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큰 일을 맞이해서 서울시가 공적인 책임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LG라는 사기업에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사업이 걸린 것에 양보하느라고 인허했던 것이지 그것이 단지 주경기장이 아니고 그 많은 우리나라에서 32게임을 하는지, 64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양에 있는 능라도경기장까지 사용한다고 하는 판에 그리고 거의 모든 도시들이 지금 지방에 가니까 대구의 문희갑 시장도 난리가 났고, 포항의 박기환 시장도 난리가 났고, 강릉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도 난리가 났고, 부천도 난리가 났고, 삼성이 가 있는 수원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경기수 32개 정도의 경기를 하려면 지금 시설 가지고 개축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뚝섬 돔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때 일본하고 기술적인 비교가 되고 일본하고 한일간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더 현대화된 시설 최고의 시설을 건설한다는 그래서 건설해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묵시적 동의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32경기 중에서 한두 경기하기 위해서 뚝섬 돔경기장을 LG에 여기서 우리가 팔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제가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에게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만약에 정말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이것은 굉장한 특혜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바뀌어서 주경기장으로 사용 안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정몽준 회장하고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만약에 주경기장을 사용하지 않을려면 뚝섬경기장 그것 왜 필요합니까? LG한테는 필요할지 몰라도 서울시에서 그것 왜 팝니까?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재무국장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다는 말씀을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뚝섬에 경기장이 주경기장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가 팔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못해 동의해 주면서도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간에 비교 경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설, 좀 더 첨단화된 시설을 LG 돔경기장을 건설함으로써 한일간 비교에서 세계에 비교우위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그것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중복 투자고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보조경기장이고 주경기장이 잠실의 스타디움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고 정책회의하시고,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이롯트 공장 문제, 이것 정말 답변들으면서 제가 어이가 없는데 그 안이 올라 왔을 때 말입니다. 그 안 작년 것 한번 뒤져보지요. 구 OB맥주공장터, 또 여기 강동구에 빠이롯트공장터 또 뭐 중랑구에 레미콘 공장 해서 한 대 여섯 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한 대 여섯 개 더 올라왔나요? 최소한 대 여섯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 같이 공원용지로 해 가지고 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든지 같은 상황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재무국장이나 환경관리실장도 인정했지만 통상적인 계획을 밟아가면 2년 내지 3년의 절차적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한 순간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체 구 OB맥주공장터는 왜 시설 안해서, 단순히 그것 아닙니까? 다 같이 하든지, 다 같이 안했어야지, OB맥주공장터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저희 속기록 가지고 가서 시의회 속기록 가지고 가서 OB맥주에 관계된 위원들 발언을 다 조사했다는 것이 이미 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현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 법조문이 말씀하신 대로 특례조항 제84조 3항인가 4항인가가 명문화된 규정이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제84조 4항이 명문화된 사항이고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 이 쪽에 재무국의 동의를 안 받았다,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있었던 그 OB맥주터는 왜 여기 와서 동의 받았습니까? 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84조 4항을 적용할려고 그랬으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 제84조 4항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안 되었으면 제84조 1항하고 제77조 1항에 따라서 다 같이 의회 재무경제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그러면 앞으로 재무국에서 지금 이양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만약에 반발하고 또 어떤 반론이 생기면 앞으로 다른 편법을 써서 의회 동의를 안 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84조 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의회 동의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문화된 규정인 줄 모르는 것 누가 있습니까? 대체 OB맥주 공장터가 제77조하고 이 사항을 받아야 하고 왜 빠이롯트공장이 제84조 4항에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는 제77조를 정했고, 왜 앞에 물론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으니까 제84조 4항을 했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게 의회의 의결을 재무경제와 의회 의결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 통과되든 안되든 어차피 논쟁이 붙어도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것이라면 여기 빠이롯트가 다시 제가 재무국장이고 제가 집행부라면 그 논란이 많았던 공원녹지화 확충계획 다시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논쟁이 붙어서 또 해결된다는 것이 이것이 정도라고 보는데, 설사 제84조 4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번 만큼은 빠이롯트공장만큼은 OB맥주 공장부지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제84조 4항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다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그것 좀 왜 한건은 공원지정을 했고, 하나는 안 되었고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뚝섬돔구장을 제일 처음에 권오호 국장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월드컵경기장을 하는데 땅을 주면 LG가 100년을 사용하고 건물을 지어서 10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방안도 그 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사용하게 되면 그 구장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서울시가 관리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든다. 그 관리하는 비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땅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아니고 팔아서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LG가 짓기로 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LG에 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메인 설명, 과장님 기억 안 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그럼 지금 현재 답변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 32개 경기를 치르는데 LG돔구장에서 경기를 몇 개 치르겠습니까? 서울에 8개 경기를 치른다고 한다면 구장이 4개 있다고 그러면 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한 경기 아니면 두 경기일 거예요, 만약에 그 구장이 성립돼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구장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은 한 게임 아니면 두 게임 밖에 안될 거라고요, 한 게임, 두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그 많은 것을 팔아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식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얼마나 바빴는지 급했는지 시장이 지시를 했는지 무슨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도시정비위원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먼저 통과되어야 된다고 해 달라는 얘기죠, 과장님 맞죠? 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나서 지금 그게 겨우 한 6,7개월밖에 안 되고 8개월밖에 안 되죠? 8개월전에 이 예측을 못했느냐 하면 다 알고 있었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한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월드컵구장 만듭니까? 두 게임, 한 게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게임으로 친다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꾸 기만하는 사실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터놓고 이래 이래 해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래 이래 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팔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동 뚝섬에다 나머지 4만 7,000평에 대해서 서울시청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의원들이 반대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월드컵구장이 됩니까? 아파트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를 안해주는 이유가 땅값이 현시가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시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배로 뛰어요. 이것은 완전한 직무유기예요. 국고를 손상시켜도 얼마나 손상시킨 얘기냐고요. 이것 물리세요. 취소하라고 변상하더라도 그때 계약하던 사람들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이것 중대한 얘기에요,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땅값이. 그때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보다도 시가의 3분의 1로 판다고 그랬죠? 재산관리과장이 그랬죠? 시가가 왜 싸냐고 그러니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안 판다, 그래서 문석진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서울시청이 들어 가면 땅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보류하겠다, 그래서 두 달을 끌었죠? 저희들이. 기억나죠?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상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서울시 30년씩 일하는 사람들이 왜 엉터리같은 얘기를 할 때 무엇이 있지 않냐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서 검찰에 가져가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관계공무원 문책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문책을 받고 물러나든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례 제정은 법률에서 서울시가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단서사항으로 갑근세에 대해서는 7.5%로 한다고 조례제정만 하면 충분히 깎아줄 수 있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사항이라는 것을 재무국장님은 아시고 이것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번 연말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통과시킬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나 이 사항은 그 사항도 아닙니다. 이의사항도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순수한 서울시의원으로서의 탄력세율 적용은 서울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상토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쓸 테니까 답변은 지상토론에서 써 주세요. 시의회보에 이것 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주장을 찬성과 반대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반대발언을 하시라고요, 하시면 나는 시의회보에 낼테니까 재무국의 입장을 시의회보에서 반대해 달라는 겁니다. 반대하면. 그래서 12월내에 개정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발표했느냐 하면 위원이라는 사람이 담당 국장도 모르고 담당 국도 몰래 살짝 터뜨린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원녹지 5개년계획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빠이롯트를 어떻게 제가 기억을 한번 더듬겠습니다. OB맥주공장을 살 때 공원으로 지정하라, 공원으로 지정하면 당장 사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황인명 위원장님이나 김승건 위원님, 저 셋이서 지정을 하고 왜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기에 공원계획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이 있는데 7조원쯤 됩니다. 이것을 사면 똑같지 않느냐 일반공원도 어느 정도 사달라, 사주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반대를 했더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금라 위원장님 동네인 것은 알아요, 이금라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밀어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돌아가는 것 저도 알고 있다고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런 식의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재무경제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공원 따지지도 않았고, 여기 용마산 밑에도 있는 것 있고 레미콘공장도 있고, 대선제분도 지정을 해서 하라고요, 지정해서 하라고요. 그러면 재산관리과도 그 쪽으로 가라고요, 가면 될 것이지 왜 재무국 재산관리과가 필요합니까? 환경관리실 재산관리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일은 그렇게 하고 재산관리과장은 남의 땅 사놓은 것 뒤치닥거리하고 다니면서 뒤에 정리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질서없는 짓을 하면 됩니까, 질서없는 짓을?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이게. 어느 위원이 부탁하면 되고 어느 위원이 부탁을 안 하면 안 되고, 어느 위원이 예산위원이 돼서 예산 잡아 놓으면 되고 안 잡으면 안 되고 이런 행정을 해서 뭘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시장이 알고 있어요, 이 사항을. 공원을 지정해서 왜 빠이롯트가 생활환경위원회에 통과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OB맥주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빠이롯트가 재무경제위원회에 경유하지 아니하고 생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샀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시장님한테 물어 볼까요, 가서? 시장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윗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라구요. 그리고 서울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가는 데고 제일 먼저 발달되고 제일 먼저 앞서가는 시가, 모든 도나 광역시가 그렇게 못된 짓을 따라 다니는 표본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목이 달아나더라도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시켜놓고 끔벅끔벅하고 말이지 그러면 30년 전에 공원 지정한 땅은 왜 안 사요?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지정 우선 순위를 보자 이겁니다. 20년 된 것부터 먼저 사주고 15년 된 것을 우선 사줘야지 지금 당장 공원 지정해서 공원 사는 사람이 그것 뭐야, 특혜 준 것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OB맥주를 우리가 사지 않았으면 OB맥주가 동양맥주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맥주 부도난다고 야단하고. 안 샀으면 동양에 부도난 것,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는 회사 부도 안 나고 사주고 공원하면 좋지요, 그러나 일관성 있는 일을 해 주어야 해요, 일관성 있는 일. 그러면 아예 공원 사는 것은 공원녹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기 계획에 의해서 20년 미만 뭐 한 권의 책이 있으니까 이것 다 재산 사는 것 다 그 쪽으로 보내 버리지 왜 재무국장이 와서 돈 되고 사고 말고 예산편성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재무경제위원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꼭 어떻게 이것은 뭐냐 하면 관행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우리 강남구 얘기 하나만 할께요, 웃기는 소리하지, 대모산 꼭대기에 다 28만 7,000평에서 3,000평을 수용을 해 버렸어요. 왜 수용하냐 하니까 올라가는 땅으로 올라가는 꼭대기 딱 3,000평을 수용을 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땅 사면 수용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럽디다, 내가 보니까. 공공에 필요한 땅. 그래서 땅값을 올라가게 한다 그겁니다.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나 자기 편리에 의해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어야지 시민들은 뭐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틀린 것을 따져 주세요. 왜 공원녹지를 그렇게 지정한 데 대해서 살 수 있느냐 요번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올해도 대선제분하고 여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공장하고 다 살 적에 공원녹지 지정해서 또 살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해서 살 것 아닙니까? 그것 먼저 살 것 아니에요? 일반공원 사라고 하면 억지 쓰고 말이지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실장의 말마따나 형평의 원리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형평의 원리로 공장 사서 공원 사는 게 형평의 원리에 맞느냐 얘기입니다. 아주 미사어구만 쓰고 안 되는 것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께 따져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시했는가, 시장님은 그런 것 아니겠지요. 서울시에 공원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인데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시장 욕먹일 짓만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만약에 신문에 터뜨려 볼까요? 올라가서 이렇다고. 신문 내 볼까요?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재무국을 통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공원을 산다, 안 산다, 그것으로서 이런 방법 사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전부 변칙으로 법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빠져 나오기 위해서 아까 제82조 1항하고 4항하고 차이점.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해 보니까 옛날에 학여울땅 문제, 체비지 문제, 나올 때마다 공공용지니 뭐 체비지니 주택국 다르고 재산관리과 다르고 재무국, 하여튼 자기 편리할 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 이것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재무국 위상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재무국 일만 뺏기고 나 우리 것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재무국장님은 이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하여튼 답변을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뭐 답변 요구합니까? 아까 서면으로 이렇게 하라고.

아니 답변을 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조금 더 연구하고 해서 시간 걸려서 보고할 것은 서면이나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신 돔경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점의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팔기로 결정이 되고 또 거기다 돔경기장을 해야 저희가 2002년에 월드컵을 잘 치르겠다는 그런 시의 하나의 방침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저희가 운동장 부지로 바꾸어 주고 시에서.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국에서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프로포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응모하신 LG와 대림 두 회사에서 응모해서 적격 심사해서 두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거기서 낙찰을 봤습니다. 처음에 유찰이 돼서 또 재입찰을 해서 낙찰을 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취득한 또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의 시의 방침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제로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제반 협조나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이롯트 공장 부지와 OB맥주공장부지가 왜 다르냐, 또 같은 공원을 만드는 땅인데 어느 땅은 재무위원회에서 다뤄서 관리계획이 타당성 검토가 되고 어느 것은 생활환경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재무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 주무 위원회인 매입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양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재무국장이 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서울시의 공식입장인지 정책회의든지 뭐 통해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당연히 보고하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2002년 월드컵이 되었을 때 과연 주경기장을 LG뚝섬 돔경기장이 주경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분명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금 얘기는 아까 잠실올림픽 스타디움을 트랙 거두어 내고 VIP석 설치하고 해서 거기가 주경기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거기다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이 월드컵 때 유치 도시 신청했는데 과연 경기장이 어디 어디로 갈 것이며 분명한 것은 개막전하고 준결승전의 한 게임은 서울에서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느 경기장에서 하는 것인지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첨단시설을 짓는다고 했을때 당연히 첨단시설을 짓는 쪽에서 개막전을 하고 우리한테 배당된 준결승전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을 뜯어서 고쳐서 거기서 주경기를 하기 보다는 새로 짓는 곳에서 그 메인게임대로 주요 경기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 말투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글쎄, 저희 시가 정무부시장님이 가셔서 아마 프로포절을 했을 겁니다, 조직위원회에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제가 사견입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글쎄 그러니까 저도 거기다가 비중을 안 두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저희 정무부시장님이 가서 서울시가 주최 신청 도시로서 16개 도시와 같이 신청한 그 내용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LG가 짓는 뚝섬 새로운 돔경기장이 주경기장이 아니라면 이것은 제가 국회에다가도 정확하게 이 문제는 거론하겠습니다. 내무위가 되든 문체위가 되든 간에 이 문제가 돼서 이것은 중복투자고 저는 이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온 다음에 새로 짓는 첨단시설의 돔경기장이 주경기를 안하는 그런 제2, 제3의 경기장이 되는 것이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너무 앞서 갔는지는 몰라도 아마 다른 위원님도 같이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뚝섬에 새로운 첨단 시설의 돔경기장을 월드컵을 위해서 건설한다고 했을때 그 명제는 아 거기서 주경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88년도에 해서 이미 보수해서 하는 경기장, 다른 새로운 경기장이 없다면 거기를 보수해서 해도 되지만 새로 경기장을 짓겠다고 급하다고 2002년 월드컵이 급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된 사항이라면 제가 보건대 이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해도 그 바탕이 본위원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빠이롯트 지금 서면답변 후 확인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빠이롯트공장하고 OB맥주공장터, 그 문제가 다르게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것,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 지정이 돼서 제84조 4항의 특례조항이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도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는 OB맥주터하고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왜 하나는 그냥 했고 하나는 공원녹지 지정을 했는가, 두번째는 지금 이양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면 공원녹지로 지정된 이미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몇십년씩 갖고 있는 것들은 왜 안 되었는가 공원녹지 지정을 하자마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시장님의 분명한 뜻이 남긴 그 공식 문건을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양한 위원님께서 탄력세율 즉 갑근세 인하로 인한 탄력세율 적용 개정조례안을 내시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협조를 하고 저희가 이위원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공자금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정기예금을 하기 위해서 1조 4,986억원을 정기예금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금을 1조 4,986억원을 항상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대규모 큰 공사라든지 또 납품이라는 원인행위가 된 것, 이런 것이 결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기예금을 현금자금이 예금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업자라든지 기업자라든지 상당히 손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지금 보면 현금배정서를 아마 어디서 하지요, 그것을? 현금배정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날짜하고.

자금 배정, 네,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원인행위 종료날짜, 즉 말하자면 준공금 원인행위 현금 지급날짜, 바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첫째 준공검사가 말이죠, 큰 전부 할려면 그것이 준공검사가 전부 할려면 어려울 것이에요. 준공검사를 일일이 할려면 준공검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자금배정은 배정계획서에 있어 아마 예산과에서 자금배정계획을 여기서 하든가요? 재정과에서. 자금 배정계획을.

준비금이 일정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예금에다 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하간에 나는 뭐냐 하면 이 얘기에요. 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직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계 관계를 취급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여하간에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현금이 회계과에 말이죠, 재무과에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공사가 말이지 입찰해서 준공이 되었다 이거예요, 준공이 될 것 같으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원인행위를 해서 언제 지출한다 그 날짜하고 지출하는 날짜하고 원인행위 날짜하고 그리고 현금이 내려온 날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왜냐 하면 내가 스톡 상태를 따질려고 해요. 현금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되었음에도 이 예금을 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금 지출인 이런 등등으로 해서.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사 같으면 공사의 건 한 건을 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계를 전부 하기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한달치만.

큰 것 몇 건 뽑아 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했기 때문에 돈 줄 것을 못 주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5월 30일 현재로 5월 30일 날짜 시재입니다, 이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세입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세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런데 5월 30일에 딱 시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것이 고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완공해서 준공검사 공사감독관들이 도장을 찍어서 오늘 온다면 돈 내일 나갑니다. 빠른 것은 오늘 바로 나갑니다.

바로 바로. 지체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바로 나갑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있는 판인데 바로…….

현금이.

네, 그리고 선금급 같은 것도 오늘 들어오고 오늘 당장 나갑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넣어버리니까요.

그래요?

네, 하루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서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몇 건 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현금이 얼마나…….

1조 4,000억이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그리고 97년도 변상금 납부 독촉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회답을 월요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간단하게. 그리고 시장님 관인 찍어 가지고 한 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승건 위원하고 이양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 저희 위원회 소관 재무국에서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인 재산관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들 또 연구하실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김광순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