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중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97년도 서울시 가정복지행정의 추진실태에 대한 전반기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현지시찰의 결과를 토대로 궁금한 사항은 질의 절차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박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가정복지국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활발하신 의정활동으로 수도 서울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서울 건설에 힘써 오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에 보건사회위원회로 새로 오신 박남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천백만 시민이 함께 사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복지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면서 97년도의 가정복지국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과장 김애량, 여성복지과장 신연희) 그리고 임옥기 청소년과장이 지난 6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도봉구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국에 대한 추진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팔괘 위원입니다. 일전에 서울시 노인회에 대해서 많은 기금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를 송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서울시민이 일상생활할 적에 강남에 계신 분들은 생활과 재력과 모든 것이 강북보다 좀 나은 편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강북에 그쪽에서 일단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쌓아서 강북 쪽에 욕심 같으면 두 군데, 한 군데라도 금년쯤, 치매노인들이 어린 분들은 부모나 같은데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배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이 그 분들이 대동아전쟁, 6.25동란, 1.4후퇴 현 사회의 모든 것이 너무 변함이 많은 데 대해서 우연치 않게 치매로 들어가는 분들이 아마 갈수록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북 쪽에다 조그마한 상담소라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금년 내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두번째는 일전에 제가 한번 가서 참석을 했는데 나의주장발표회, 순수한 가정이 있던 어머니들이 환경과 직장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고개숙여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쓰레기분리 문제하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전문성을 더 띠는지, 예산이 들더라도 가정복지국에서는 금년이라도 타이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계통에서 하면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한테도 새 인물을 저희들이 발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입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가정도우미가 이제 점차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도우미 전담 사회복지요원들이 행정적인 지원이 조금 미흡한 데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가령 어떤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에 너무 융통성이 없다 하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확인과정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직접 가정도우미들과의 대화도 가지시고 또 도우미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육이 좀더 철저하게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16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룹홈 시범실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를 하셨고, 또 지금 종로, 성북, 강서 세 군데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재가노인 그룹홈식으로 해서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성공이 되면 각 구로 확대해서 실시하실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의욕적으로 많은 시설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몇 군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부장애인복지관, 엘림양로원, 이런 데 가서 보면 매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및 예산, 그리고 건축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아주 미흡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시설물들을 많이 지어서 언젠가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경직성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도 운영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각 구의 노인복지관만 해도 한 개씩 만들고 있고, 구에 보면 사회복지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정도우미제도 같이 건물을 짓지 않고 재가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를 곁들여 묻고 또 주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복지정책에 관해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청소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아동문제 따로따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만성적 소비적인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 주시고, 돈 나누어 주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바에야 이웃돕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복지정책에 관해서 견문을 넓히든 지식을 쌓든 간에 꼭 나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서 몇 번이나 연수 또는 시찰을 했는지, 자본주의국가에서 대표적으로 한 둘을 얘기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 두 나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복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재가노인 수혜자들을 돕기 위해서 도우미들이 일을 하는데 장애자가 380명이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수당과 중복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수혜자 3,200명에 대한 명단을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12페이지 밑반찬 배달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1억 3,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육시설에 있어서 350건이 되는데 그것이 435억 6,500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는지, 담보를 설정하고서 내주는 것인지 특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장의 명칭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지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한테는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본위원은 위원회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두 차례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보니까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는 몽땅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대답해 주시고, 여성복지문제에 관해서는 왜 지출명세가 없습니까? 지출명세가 없이 한 일만 죽 하는데 이왕 할바에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했다라고 명시돼야 업무보고가 성실히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27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또 묻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면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영등포에서 자체대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구두로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추진현황에 있어서 왜 이것만은 98년도까지 기간을 두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자립도문제로 해서 영등포가 문제가 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용산, 중랑, 성북, 마포, 은평, 강서가 그 자립도의 하위 부서부터 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특히 청원문제, 우리 위원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국장은 알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영등포구는 알고 보면 마지못해 보건복지부로부터 3억 7,000만원 지원받는 것을 받을까 말까 무척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 받으면 다음번 시에 밉보일까봐 거절할 수도 없고 받자니 이것 가지고 일도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를 책임져야 할 가정복지국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등포만은 유독 제외시키는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내가 볼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기 국비와 시비 합쳐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건축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여성발전센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금액으로 1,400여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일은 누가 지휘·감독하는지, 또 안전성문제는 없는지, 그 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해결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개소당마다 국비, 시비 합쳐서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 하면,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할 때 따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취업실적이 있다는데 어떤 일을 맡고 있으며 월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3시인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사항은 간단하게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은 강북 쪽에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추가하는 문제는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의주장발표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나의주장발표회의 제목을 그때 할 때도 대통령 후보에게 바란다, 여성유권자에게 바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야로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일은 정치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따르고 해서 시 행정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에 관한 주제를 갖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1회분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가정도우미의 전담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전담요원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배치된 지가 불과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정도우미에도 직접적인 교육을 시키고 사회복지로 나가 있는 전담요원한테도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년소녀가장의 그룹홈은 금년 4월 11일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한 신청은 구청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분석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시면서 건립하는 것과 더불어서 재가노인치료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가서 사람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도 하드 쪽으로는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짓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이 그 동안에 2개밖에 없었고 금년에 하나가 오픈이 되어서 이때까지 있었던 것이 3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한 구청에 하나를 목표로 해서 짓다 보니까 열 몇 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구에 하나라 하면 노인들이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그것도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노인들이 있는 곳, 이용하는 수요 있는 곳에 찾아가는 그러한 복지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러나 시설에 이용을 할 수 있는 하드쪽에 건립도 병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각 복지에 노인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이런 것은 누가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주셨습니다. 정책에 대한 결정은 제일 첫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대해서 첫번째로 저희가 고려될 사항이고 물론 법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지침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의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조순 시장님 민선자치가 되어서 바른시정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3개년계획에 의한 지침, 그 다음에 각종 시정의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는 기관장의 하나의 의사에 따라서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준화 위원님이 잠깐 자리에 안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임정지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복지관 이런 것이 많이 건립이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누가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건립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합니다. 시에서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관부서의 국에서 방향을 정하면 그 방침에 따라서 건립은 시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립하는 것을 전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각종 법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운영은 구청장한테 일차적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운영은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지도감독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바가 원칙상으로는 건립도 그렇게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요새 많다 하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립하는 데 있어서 추진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2차적인 시청으로서의 지도감독이라든지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에는 1년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물으셨는데 경로당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 전부 합해서 1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시에서는 국비 포함해서 월 1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자치의 여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는 별도로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만원에 대한 집행은 운영비의 직접적인 경비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우편요금, 이런 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 10만원을 금년에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면서도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현황은 저희가 각 구별로 실정에 따라서 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이따가 이것을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취업에 대한 실적이 월 수입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맡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고령자취업센터도 있고 노인작업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요새 말씀드려서 젊은 사람도 취업난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희가 취업을 시켜보면 월 4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받으시는 그런 취업의 실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취업된 작년도의 실적을 저희가 이것도 참고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사회위원회로 온 지 벌써 3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보건사회위원회의 일이 폭이 넓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새삼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 3일 전부터 해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일들이 인간사회를 취급하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고 정말 뭔가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해서 오늘 가정복지국장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몸에 닿는 그런 실감이 있게 우선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때 서울시 총체적인 어떤 구석구석의 잘못된 데가 가정복지국이고 보건사회국이 아닌가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깊이 있는 자료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영보자애원 운영이라고 해서 19억 1,700만원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영보자애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멀리 있는 것 같고 한 번도 안 갔다 온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집행내역이 지금 6월이죠, 그러면 5월 이전에 이런 돈이 집행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집행할 돈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 안에 무슨 업무가 있다면…….

집행된 액입니다. 5월 말까지의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영보자애원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에서 노인들 취업기회 확대라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인공동작업장 110개소라고 그랬어요. 110개소가 업종별로 품목별로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품목을 다루는 데가 110군데인지…….

작업장이 110개고요. 거기에서 일거리는 조금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들의 수입이 월급적으로 하는 것인지…….

수입은 자기가 작업한 양에 따라서 하는데 월수입이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 작업장에서 월수입이 많아야 10만원 정도 됩니다. 봉투 붙이기, 비닐 끈달기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일반 개인들인가요, 말하자면 중소업체입니까?

중소업체로 하여금 하고 또 재가업소의 빵봉투에 끈 묶는 것 이런 정도의 일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난방비가 연 1회, 20만원은 매달 10만원씩 지불하면서…….

난방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국고지원기준 개소당 운영비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만원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는 것입니까?

난방비는 별도고 국고는 그러니까 10만원 월 주는 것에는 국고 시비 더 보태서 한 것이 10만원입니다. 국고까지 포함해서 시비만이 8만 4,000원이고 국고가 1만 6,000원이죠.

국고지원기준 개소당 운영비 4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고의 지원기준은 4만원인데 저희는 8만 4,000원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운영 활성화인데 여기도 보니까 개소당 1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노인교실은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노인교실이 85개가 있습니다. 85개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도회형태라든지 거기가 오히려 풍기를 문란한 데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10만원씩을 신규로 지원해 주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등록이 안된 노인교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종교, 성당 이런 데에서는 노인교실을 하면서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에 가서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당장 환경감시 할아버지봉사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페이지 활동실적을 보니까 28회 하셨군요. 그런데 28회를 하셨는데 1만 1,200명 을 해서 8,500만원을 지불했지요. 그런데 1회 3시간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실제 어떤 봉사의 참여의지가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제대로 하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돈만 나간 것인지 아니면 참여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환경저해행위적발 및 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발과 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1997년 1월 1일부터 지금 5월까지가 28회 1만 1,200명 했지요, 5개월 기준으로 봐야 되겠는데.

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해행위적발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지금 의지없이 일하는 사람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원인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봉사활동 실적은 제가 가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해행위적발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적발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으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서울시 노인협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이렇게 노인문제가…….

이 사항은 노인연합회에다가 배정해 줍니다.

하여튼 구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인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줍니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돈만 갖다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철저하고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가…….

보고가 계속되고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고 현장도 많이 나가 보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들 경로잔치 같은 때 가서 제가 역설한 바가 있는데 노인들이 전혀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루 나가시면 7,000원을 드리기 때문에 서로 하실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해행위적발 그런 것들이 올라온 실적을 자료로 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관,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하는 공사에 있어서 감리나 감독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가 확정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저희가 건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일체 준공까지의 전문적인 건립에 따르는 일련의 절차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몸뚱이만 가면 되는 모양인데 전부 시설물도 거기서 다 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노인교실 운영의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그저께 사회복지국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12시가 지나면 노인교실에다가 시설이 아닌 여가선용으로 무슨 음악들 크게 설치해 놓고 준캬바레, 사회적인 퇴폐문화를 조장하고 조성하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현장답사를 해 보셨는지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교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폐라든지 거기에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을 해서 그야말로 고발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경찰과 같이 합동을 해 나가는 데에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좀더 건전하게 노인교실이 운영되도록…….

그러니까 노인들이 연세가 65세 이상 드신 분들이 여가선용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젊은 30대, 40대 부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가는 척하면서 노인들 여가선용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춤을 추고 나온다고 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전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체적인 우리 나라 위기, 위기라고 할 때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어디 구석구석 안 썩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장 우리 서울시에서도 보사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본위원이 실감 있게 반성하고 회개해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곳은 최대한 저희가 잘 건전하게 운영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고 거기에 갈 사람을 가능한 한 다른 곳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간접적인 그러한 시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지금 노인에 관한 복지관의 건립도 그러한 형태로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께 방금 경찰과 단속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 저해노인정의 시설물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집행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시범실시 내가 뭘 물어보았느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말씀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로, 성북, 강서 간단하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운영의 희망자를 공개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에서 하나 맡아서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 선정은 공개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데로 하여금 공개로 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법인에서 그 그룹홈의 집의 규모에 따라서 3명 내지 4명, 5명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탁선정된 법인에서 맡아서 애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은 시에서 전세같은 것을…….

전세자금이 1억원이고 장비, 안에 구조 바꾸고 하는 설치비가 700만원, 관리비가 월 15만원 정도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의 수용시설에서 가족형태의 애들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최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일괄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국장 답변에 바로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누가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성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르고 다음에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을 거의 수립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르는데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바른시정3개년계획에 준해서 각종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추진할 때에 또 기획을 수립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정의 각종 전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정책이 성안이 되면 단체장의 의지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장이 전문적인 지식해서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를 못 했습니다. 우선 자본주의국가라고 말씀하신 데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일본을 다녀왔고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국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북경에는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도 갈 때마다 각종 제가 평생 해 온 것이 복지분야기 때문에 복지분야 시설은 많이 갔다 왔고 간 데마다 가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정말 국가에서 전담을 해서 복지시설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세금에 의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그런 형태를 보아왔습니다. 다음에 도우미에 대해서 장애인 380명의 장애수당과 중복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애자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우미의 장애한테 주는 것은 수당 측면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한 것을 가서 보살펴 주는 행위기 때문에 저는 수당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3,200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반찬에 관한 사항도 명단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350건에 대한 융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서류상으로 하고 그 서류에 다 갖춰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는 구청으로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자기네가 융자대출에 따르는 담보는 각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융자금을 대부를 해 줍니다. 시에서 하는 사항은 서류에 대한 사항이고 담보는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서류는 저희도 봤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명칭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다 얘기를 듣고 하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메모리가 잘 안돼요. 그 동안에 몇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유아복지에 있어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맡고 하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디에 속하고 이것을 물론 중앙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무자는 직접 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도 않는다.

투자의 자원이라고 할까 이 사항을 그러한 세금에서의 세입의 방향에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세금에 의존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노후에 대해서도 복지문제를 다 해결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우미사업도 아까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를 젊었을 때 도우미 활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노후에 그 도우미를 한 사람은 그냥 무료로 보살핌을 받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말씀하시는 최위원님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냐 하면 기여한 사람은 도외시하고 만날 국가에서 아닌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생보자니 뭐 해서 세금혜택을 많이 주고 늙어서도 또 일등대우를 받고 이런 체제를 굳이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자가 정책입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불만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취지가.

저는 복지에 대한 시책방향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만불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저소득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그런 형태의 우리 복지의 재원이라고 할까 아직은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자기가 낸 세금만큼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경영이 한 만불에서 10만불 정도 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로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관해서는 대답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최위원님, 답변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보충질의로 바로 직접 해 주세요.

두 번째로 내가 노인복지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노인복지의 정책을 누가 하느냐 하시는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답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명칭을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소년소녀가장의 명칭이 상당히 소년소녀가장한테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용어고 일반 대중시민한테도 적합한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아동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이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명칭을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안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이름 명칭에 대해서 먼저 연구검토를 해라, 그렇게 회의에 결정이 나서 한국복지재단에서 그 동안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명칭을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7월 8일 정도에 아동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명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검토가 되면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러한 의견이 있다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복지재단에서 현재 검토된 명칭을 이 자리에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립청소년가구, 청소년가구, 미성년가구, 꿈나무가구, 푸른가구, 이러한 이름의 안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 시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최위원님을 빼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답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답할 것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의 지출명세가 왜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성복지의 예산을 일부는 명기를 하고 미미한 것은 저희가 명기를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예산을 꼭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가출여성이 여성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죠.

여성범죄자가 얼마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과 검찰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여성의 범죄를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출여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 상담창구를 위주로 해서 경찰청과 더불어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영등포계획에 대해서 추진된 과정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올라온 1건의 자료를요. 다음에 왜 영등포는 98년까지로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6개구가 다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9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영등포만이 부지매입을 하는데는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용산, 중구, 성북, 강서가 자립도의 하위순부터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항상 몇 번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송구스럽게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되었던 사항이 자립도 기준을 제일 먼저 하자, 물론 1개구에 하나씩을 다 동시에 하면 이런 자립도의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그래도 어려운 구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첫째 기준을 잡았던 것이 자립도였습니다. 그 자립도의 기준에 80% 이하인 구청을 저희가 먼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하위 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기준이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역의 균형으로 분포를 맞추는 것을 두 번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기준으로 잡은 것이 부지의 여건이 과연 가능한데를 세 번째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등포의 청원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이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감정적인 추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영등포에 대해서 국장인 하나의 개인 소신 가지고 시립으로서 건립을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등포에 최위원님과 또는 청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의 가책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실된 것이 그래도 국고도 있고 시비도 특별교부금에서 조금이나마 확보를 하고 그래서 자립도가 25개 구에서 4위인 영등포구가 구립으로 영등포구청에서도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구청장의 의지까지 있어서 추가로 건립비 확보가 되면 내년에 영등포에 노인복지관이 탄생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했지,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했어요?

됐는데요.

복지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여태까지 청원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원이 들어가자마자 영등포구청에서 공문 내도록 해서 영등포구는 재정자립도가 좋지만 노인복지시설을 할만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별안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가정복지국장이 올려라 해 가지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97년도에 예산이 잡혔어야 돼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고 장위원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주무국장이 성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얘기인데…….

장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최준화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이것이 매번 두 번씩 연속이 됩니다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간단히 요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한 두 번으로 매듭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도 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지요?

아니오, 이렇게 한다고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97년 5월 27일에 오지 않았어요.

네, 왔습니다. 그 전에 1건도 위원님한테 드렸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할 의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는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5월 27일자로 영등포에서 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월 27일에 했는데 이것은 마지못해 국고 3억 7,000만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겠다고…….

위원님, 그것은 자꾸 마지못해라는 표현이 거기 없습니다, 한다고 왔습니다. 저는 한다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읽는 거예요.

최준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매듭짓겠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없고 할 준비도 없었어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영등포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중앙에서 해 주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노인복지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국장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청원도 받은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행정적인 기술이라고 할까, 모든 집행은 공무원에게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얄팍하게 하지 마시라 이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도록 의지를 보이면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이 내년에 복지관 건립이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지금 현재로는 확신합니다.

재론하지 않도록 책임질 수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 5월 17일자 구청장의 공문에 의해서 지금 기준은 확신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립보육시설 융자명단 내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것 기록하셨나요?

네, 350건에 대한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노인취업알선에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15%를 차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업알선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어떤 판매, 공원에서 티켓을 판다든가 이런 일을, 취업자리를 많이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업실적에서 남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남여성비는 없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