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미술위원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을 심의해 오면서 위원회 구성과 미술장식품 사후관리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우리 시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9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직제규칙 개정에 의거 문화관광국이 문화국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그대로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어 이를 문화국으로 바꾸고, 둘째, 서울특별시미술위원회의 주요기능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심의이므로 위원회 명칭을 설치목적에 분명하게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셋째,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이라든지 또는 훼손이 됐다든지 변색이 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상복구나 철거 등 사후관리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또한 위원회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명 이내로 확대해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13명 정도의 위원회를 그때그때 해서 위원 전체를 뱅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작품의 작가라든지 심의위원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심의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접촉이라든지 청탁 같은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문화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는 위원장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으로써 위원들에게 자긍심이라든지 기타 심도 있는 심사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작품의 가격을 확정하고, 미술장식품의 가격 결정도 건축주와 작가의 설치계약서에 의하던 것을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를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미술장식품의 설치 대행인, 대개 보면 화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효과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이 조례안은 저희 서울시 문화예술진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또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잘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되 주요요지에 대하여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잘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이 문화국장이 아닌 다른 전문위원이 꼭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전문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서 모든 의견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건을 확실하게 결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꼭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것보다는 문화국장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언뜻 볼 때, 물론 이것이 약간의 부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0명의 위원으로 확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 중에서 13명을 그때 그때 회의 때마다 조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명이면 13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혹 이것이 오래 가면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자꾸 위원회를 바꾸는 사례가 있으면 모르지만, 50명 속에서 13명씩을 골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13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운영하던 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에 이것이 저희 문화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부조리가 개재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1/100 상당 이상의 미술장식품을 준공받기 전에는 설치를 한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도 강북쪽에 있는 직원이 구속이 되고, 또 이것을 소개했던 화랑 이런 데 있는 사람도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고, 저희 문화국의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도 지금 검찰청에서 가지고 가서 영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문화국장으로 부임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몰랐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이 업무가 문화국으로 와 있어요. 제가 감사실장으로 2년 반을 할 때 진정이 많고 그래서 특별조사까지 시켰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봤더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미술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일단은 미술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물론 건물 안에 회화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것이 조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각품들이 들어오고 조각가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의 위원으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면 전부 각 구청이라든지 관련된 데에서 누가 위원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생을 전문가로 계신 위원님들을 의심할 수도 없고, 또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들을 의심할 수도 없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미술가 분들을 한 50여 분 양해를 받아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열릴 때, 아까 4개조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은 실무에서 검토한 것이지 4개조가 아니고 전체 풀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저희가 기준은 시행과정에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릴 때 한 이틀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드려서 대외적으로 보안을 해서, 그리고 작품이 들어오면 누구 작품이고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전부 위원회에다 올리지 않고 순수하게 미술작품만 올려서 위원들이 심의하고 그것으로 딱 끝나는, 이렇게 되면 일단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부조리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번째로 질문하셨던 문화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재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조례상으로 당연직이 문화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아, 이번 회의는 시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문화국장이 위원장을 하자 해 가지고 위원들이 문화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 문화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시의원 다섯 분하고 문화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으로 뽑으면 위원장이 되는 것인데, 조례상에다 문화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화예술인들,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것은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도 없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자 하는 것으로 열어놓는 것이 위원회 운영상 효율적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문화국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시정의 방향이나,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은 제가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상으로 문화국장을 상시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한 것 중에 보충으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굳이 부정을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하면 못하겠습니까?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고 정신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50명이나 위원을 호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위원 호선문제는 좀 줄여서 정신적으로 좋은 분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미술장식품이 사실은 단가가 없는 것이거든요. 부르는 것이 단가라고요, 이것이.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작년에 이백오십 몇 점을 했다 그랬지요?

네.

이 단가별로 말이지요, 250점에 대한 단가를 산출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르는 것이 가격이에요. 부르는 것이 값이고, 또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 말하자면 과거에 위원회가 11인 이내로 했던 것은 그것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 50명선 이내로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 이것은 참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주하고 미술작가하고 그 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장식품에 대한 단가를 품목별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단가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요. 우선 평균 한 점당 1억 2,000만원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심의가 상당히 아주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30층 이렇게 짓는다면 예를 들어 한 2,000억원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1/100이면 한 20억원 정도 이런 작품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심의가 심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명은 그렇습니다. 좋은 위원님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 사명도 올려드리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서울시내에 좋은 예술작품이 많이 설치가 돼서 진짜 문화예술의 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잘해 보려고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의 외적인 것인데요. 여러 가지를 올리셨는데 그 외에 조례 중에서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를 보면 이 조례안에 세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세 가지 위원회가. 그래서 이 조례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의문나는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그런 곳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중에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기금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제22조제5항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조례안에 거의 기능이 중복된 그런 감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했어야 할만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금 현재 현행 위원이 여석기위원을 비롯한 학술회원이나 원로급 이렇게 해서 원로급 한 십여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개 보면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대개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제3조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는데 왜 별도의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법 제22조제5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여기에 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이 금년에 295개 단체에서 들어와서 112개 단체로 해서 금년에 10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단체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에 준한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의해서 일종의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각 분야의 공연예술이면 공연예술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중견작가들이지요. 중견분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던 것은 제22조제5항 말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기능이 중복됐는데 필요치 않으면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심의위원회는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네, 일종의 실무위원회 성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19조제1항입니다. 현행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의 금액으로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이라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정사유가 세금포탈 사전예방 이런 문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그 이유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숨은 이유가 있는 것도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이따 해 주시고, 신설된 제19조제2항에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문기관. 그런데 이 개정안을 어느 분이 성안을 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상진 국장께서 이것을 결재를 하셨다라면 이것 이상진 국장 답지 않은 결재예요. 막연하게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관은 뭐뭐라고 규칙에 위임한다랄지 뭐 있어야지, 전문기관이 어느 것이 전문기관이에요? 그런 전문기관이라는 용어정의가 있든지, 아니면 규칙에 위임을 해서 전문기관이 뭐뭐다 라는 것을 규정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이 뭡니까? 아까 말한 협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나 법령에서 이런 용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건축주와 작가간의 거래계약서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전문기관에 가격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까? 감정료라고 그럽니까?

감정료지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는 미술협회에서 가격감정을 했었는데 우리 나라는 가격감정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를 일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가격감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귀중품이나 소장품은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가격감정을 해요? 화랑협회에서 가격감정을 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때문에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화랑협회를 통해서 실제로 가격감정을 한 그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 감정료가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아시겠지요, 이국장은?

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실제 거래상의 계약서로 100원짜리를 1만원짜리로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대행인 이것이 아무래도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23조에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법령에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회라 하면 회의를 할 때 의사정족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의결정족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할진대 50인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위원회 한다고 해서 13인 이내의 한 여섯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 이것이 어떻게 구속력이 있느냐고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에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개정사유설명서를 보면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의를 두 번 해야 돼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위원회 50명을 다시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문기구일 따름이라고, 이 표현대로 하자면. 이러한 명확한…….

정한식 위원님,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때로는 4개 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경력과 이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당시에 상당한 로비를 내포하고 있고, 이 50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구성만은 13인이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비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숫자를 늘려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알겠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뱅크제를 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요지가 뱅크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뱅크제를 실시하는데 13인 위원으로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것을 이 조례에다 정확하게 풀어놔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지금 이 개정안의 요지는 부정방지를 위해서 전문가 뱅크제를 실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조례에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회의체계가 구성이 안 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된다라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한 문제점하고요. 끝으로 현행 제23조제2항을 보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정 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1인 중에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2명이라고. 약 18%예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해놓고 18%에서 10%로 뚝 잘라가지고 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여기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한식 위원님께서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행인은 화랑이나 기획사가 대행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대형건물에 예를 들어 10개 작품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건축주는 건물 짓는 데 주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미술품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어디에다 대안을 하게 하는데 이 대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행사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전문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을 막연하게 전문기관 하는 것보다는 어느 기관을, 지금 한국에 전문기관이라야 대개 보면 사단법인 화랑협회에 감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인된 화랑협회로 지정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고쳐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건축주와 작가가 계약서로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전문가위원들이 봤을 때 대개 보면 자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일단 실거래까지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래신의를 존중하되, 거기에 만약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의심이 날 때는 일단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넣어서 우리가 조회를 해서 감정을 받는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의원님이 두 분에서 다섯 분이 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18% 정도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의 10%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시의원님이 위촉이 되면 저희가 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두 분씩 위원회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고루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위촉을 하면…….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가와 건축주와 거래, 그것이 터무니없이 결정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럴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일단 위원회에서 심사하니까, 위원회에서 대개 보면 전문가들이 압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은 가격이 좀 이상하다, 이것은 조회를 해야겠다 하고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 결정은 있을 수 없다?

그럼요, 있을 수 없죠.

또 한 가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문구상에 하자가 있어서 두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요. 제23조제2항 서울시의회의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5조제2항 여기도 서울시의회의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앞선 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서울시의회의장으로 칭한다라는 표현이 없죠?

네.

그러면 차제에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좀…….

알겠습니다. 그것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홍낙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정한식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먼저 하고 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3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위원님, 아까 정한식 위원님의 5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 이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또 이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자구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뜻은 똑같은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하면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호선을 하는 본래 취지대로 이것은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자체적으로 호선한다고요? 지금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고, 또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술위원회가 있고, 미술위원회에서 13인 이내를 선발해서 다시 심사위원회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확히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혼동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50인 전체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고정을 하고, 또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해야 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일단 고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이 마흔여덟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흔여덟 분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명 단위로 풀제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50명 중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항상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미술위원회 위원으로 50명을 위촉하죠?

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무엇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회는 그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됩니다.

그 용어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앞에…….

미술위원회만 있잖아요?

아니, 미술위원회 이름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50명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심사하는 위원 13명은 공식명칭이 뭐예요?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을 일단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회의운영은 13명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0명 이내에 들어가 있는 부위원장은 사전에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당연직이 아니라…….

50인 중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13인 이내의 심사위원에 항상 들어가겠네요?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보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다 그 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완하거나 보류시키기 때문에 위원들 전체를 다 바꿨을 때는 보류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왔을 때 보류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들어와서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기본적인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 편성 운영과 향후 심의과정 속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것이 조례의 소관 위원회가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96년 1월 6일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6년 1월 6일 이후로는 문화국에서 죽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 과정 속에 작성되는 자료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심사과정 속에서 작성되는 자료가 뭐가 있냐고요? 제출되는 자료라든지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떠어떠한 명칭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이죠. 의결서, 그 다음에 저쪽에서 제출된 자료, 그 2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의결이 되면 여기에서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회의록에는 구체적인 심사의견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 별로 가, 부 이러면서 보완사항, 채점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기록도 있습니다.

96년 1월 6일 이후로 심의된 작품에 대한 관련자료 있죠? 관련자료 지금 보관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최근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하고요. 이 조례가 지금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근거하는데 제24조제5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되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조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 2가지 조항이 조례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쪽 주택국에서 할 때는 한국미술협회에서 가격감정을 받아오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94년 감사원 감사에서 미술협회에도 결국 하는 사람이 조각이면 조각에 대해서 조각가들이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아오는 것으로 안하고, 이것이 받아오게 했을 때는 미술협회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아마 내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계약서 금액이 미술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이 사항을 세무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조례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절차가 없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공정한 가격결정을 통해서 미술장식품을 결정한다는 이 절차조항이 없어요, 이 조례상에는.

제19조제1항에 보면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이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그 실제 계약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거나 이런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위원회에서 조율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규정은 없고 운영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령에는 조례로 정하되 다음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령 위반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도 그렇잖아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령도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개정안을 내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조례 제1조에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그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제1호, 제2호 조항은 이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미술품이 도시공학적인 차원에서 도시미관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가에 대한 것을 조례로 위임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뚝 빼먹어놓고 두루뭉실하게 미술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만들면, 미술위원회가 그래서 그 동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홍낙원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해사항을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말이지요, 여러 부분에서 아주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23조제1항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의 맥과 밑의 맥이 전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문구를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 밑에도 서울특별시 의장을 서울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상당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갖고 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었음을 알려드리고 보류했음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국 관계자 여러분들 나와서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시 답변하시지요.

바쁘신데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완벽한 그런 조례안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편하시게 전문위원과 저희 실무자들간에 좀더 상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위원님들이 편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충정으로 좀 잘 해 보고자 하는 이 뜻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준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