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지하철공사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시 의정활동중에도 제95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과 조언을 들어 공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거의 끝나고 계절적으로는 무더운 여름철,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연초에 목표한 제반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전 임직원이 열성을 다하는 한편,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서 풍수해 대책, 그리고 역사 및 전동차내 냉방, 청소, 방역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당면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금년도 수입재원 중 주요수입원인 도시철도공채의 매출부진과 운임의 미조정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목표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구책의 강구와 아울러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계약갱신의 문제입니다. 지난 4월 23일 노사간에 제1차 교섭을 가진 이후에 일곱 차례 본교섭과 네 차례 실무교섭을 통해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 경제사정과 공사의 재정형편을 깊이 인식하면서 시민과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국가경제난과 공사재정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후원을 청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사 임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신정부)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번에 대충 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간 변동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형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어요. 업무보고에 금년도 실제 예산부족이 1,435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확보가 서면보고에서 하반기의 운임인상문제, 그리고 두번째 출자금 지원, 세번째 도시철도공채 배분율 조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도시철도공채 배분율 조정이 되겠는지,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사장 이하 경영진, 또 실무책임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섭을 했는가 질의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서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교부에 신청하고 수차에 걸쳐 경영진 부사장이 방문요청 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이 인사말 서두에서 그 얘기는 조금 더 소상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보고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쓰겠는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얘기는 과연 지하철공사의 재무구조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느냐, 내부에서의 경영 말고 외적인 영업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어느 정도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을 내서 되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은 내용이, 지하철공사가 우리는 영업수익을 더 가져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둬서 뭔가 분기나 매월 교섭하는 흔적이 없다, 단 96년 8월 27일 공문 하나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날 허덕인다, 적자입니다, 경영이 어렵습니다, 증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것이냐, 조금 전에 재경원에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일본의 지하철요금, 파리의 지하철요금, 영국의 지하철요금, 모스크바 지하철요금의 대비를 놓고 우리의 원가는 이렇습니다 해서 그런 백데이터가 과연 후속조치 돼 있는 것인지, 막연히 이것 적자입니다라고 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인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고 노력의 흔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인상에 따른 그것을 어떻게 임원들이 추진했는지 그 기록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어디에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나 대담보고서가 서면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것은 즉답으로 합시다. 기지창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창동기지창하고.

다섯 개 있습니다.

각 기지창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단지 차고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궤도수리나 차량수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기지창의 인력진단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보고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고장이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신호·통신·제어장치·선로·AFC, 이 분야별로 또 호선별로 96년도의 고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97년에 들어서 고장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비고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경영전반에 관한 하나의 제반사항입니다. 지금 현대 공기업이나 기업의 추세가 상당히 방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려면 내부 임원들의 좋은 머리나 아이디어가 있지만 한계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의 그런 문제도 노출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참신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또 경영마인드나 경제성 마인드 방침에 호응해서 사외리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외리사제. 회사의 이사제 어떤 급료를 주고 리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하는 이사제, 지금 현재의 추세가 미국에서는 General Electric 회사가 성공을 했고 일본에서는 Sony Company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각 은행이 하고 지금 데이콤에서 도입을 해서 사외리사제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철강계에서도 포항종합제철에서도 사외리사제를 도입을 해서 사내의 경영이 어떤 순박한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는 사외이사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객관적인 아이디어를 듣고 개선점을 듣고 운영방침의 방향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외리사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없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병인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표시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냉방에 있어 외부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중정비를 하고 이것이 객실온도에 따라 냉방 탄력가동 24도에서 26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외부업체가 계속 승차를 하고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말씀해 주시고. 또 냉방시간을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장한 시간이 8시부터 20시, 또 7시에서 22시, 이것을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또 객실바닥을 매일 외벽창문 대청소를 월간으로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철도청에서 새마을호 객차를 닦는데 이것을 그냥 물청소를 해서 기름이 오염된 것을 하천으로 방류시켜서 TV에 요란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물청소를 월 8회를 한다고 했는데 세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집중기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당산철교 상부구조 교각철거 확대기초 및 우물통 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상부구조를 철거하면서 밑의 우물통을 보강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물통 보강공사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콘크리트파쇄기 1대가 파손이 되었다고 했는데 요전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업자부담인지 아니면 콘크리트파쇄기 재산이 어느 것인지, 이것은 철거업체한테 넘겨주었을텐데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진호 사장께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중심의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노사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교섭을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이하 간부들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교섭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대비 실시기간을 97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장마기가 아닌 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홍수피해가 있는 것으로 공사 간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준비기간은 취약지를 확인 점검하고 수방자재 장비를 확보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실시기간은 연중 상시적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으로 풍수해 대비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사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 3월 12일자로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새로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 중 중간정산을 원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금 누진세 시점이 새로이 시작하는 불리한 점 때문에 근로자가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원하지 않겠지만 공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노사협상 과정에서 먼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직원들의 임금동결을 결의하고 어려운 노사의 임금타결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뼈를 깎는 의지와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의 재정현안에 대해서 재정부족분이 1,435억원인데 대책에 보면 운임조정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물론 사장님의 설명이 계셨는 줄 알지만 조금 애매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청소관계를 역사나 물론 이런 열차 내의 청소도 중요하지만 터널 내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독가스에 대비해서 화생방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 해 주시고요. 이어서 조상남 위원, 지창수 위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김사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매일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부탁하고 알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수지관계를 전혀 저희들은 백지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도 하고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매표를 하면 수입금이 아침부터 밤 11시까지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일 종료 후 현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알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26일인가 됩니다. 시청 앞 2,3호 출구에서 개찰기에다 넣을 표를 봉사하는 분들이 중간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표를 받느냐 했더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에 물어보아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만 왜 이것을 개찰기에 넣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받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지난 5월 25일 우리 회기 때 차내에서 행상하는 맹인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맹인관계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그야말로 소란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 그러면 카세트를 파는 사람이 또 울리고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자동차 창갈이를 파는 사람이 요란스럽게 떠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껌팔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쪽지를 돌리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보았고 또 카세트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잡상인 무슨 뭣같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고객에게 너무나 불편을 주는 또 고객들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발주 낙찰차액 그 부분에 대해서 171억원을 발생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역사 청소하고 방역관계에 있어서 화장실 청소 전담원을 지정을 하겠다고 이번에 새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각 역사마다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결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각 화장실마다 청결 표준 관리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방향제를 비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특별히 당산철교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산철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시공되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아주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곁들여서 safety meeting이나 weekly meeting 또 minute of meeting 이런 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실무담당 책임자로부터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연치 않게도 사고가 나서 철거 중에 교각이 주저앉는 이런 커다란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사장은 얘기하기를 인명피해는 없고 장비가 훼손되었다는 식으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사고난 그 자리에 수많은 인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커다란 그러한 사고가 났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대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일지 가져 온 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weekly construction meeting 해서 감리단하고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전부 이것을 상세하게 리포트를 쓴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원문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리단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 HHI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안전요원을 구한다는 것이 아주 낮은 임금에 책임은 무겁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고 첫 항목에 답변을 했어요. 감리단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등등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서 관계부처에 행정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을 보니까 의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특별히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식으로 나아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시공을 하는 당산철교만큼은 처음부터 아주 단단히 해서, 우리가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면 경비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외국회사들은 나중에 어떤 계약상의 분쟁이 있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무슨 내용을 얘기했고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전부 기재를 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가서 공사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라든지 책임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항을 할 겁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인 이런 행정이 부실공사를 가져오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 때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우리가 몇 천억 되는 공사에 임금문제 때문에 안전요원을 현장에 두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eekly, minute of meeting, 수시로 하는 이런 회의에 형식적으로 참석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더 철저한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역무실에 있는 에어컨의 배기가스가 역사로 나가기 때문에 상온은 32.3도인데 역사내 온도가 37.8도가 된다고 하고, 지하철공사 직원이 시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대기하는 역사에 배출가스를 내보낸다는 것이 대단히 나쁘게 카메라 고발에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배출가스가 역사로 나가고 있는지, 냉방시설이 안 된 77개를 1년에 6개씩 한다면 13년이 걸릴 텐데 그 동안에 배출가스라도 역사내에 배출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문제의 쟁점이 급료수준일텐데 서울지하철의 인건비 급료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타 시, 부산과 대구 등의 지하철공사의 인건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업무보고서상 당면현안 중에서 도시철도공채의 배분비율 조정협의에 대해서 보고가 돼 있는데, 도시철도공채 배분비율 조정협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협의일자와 기간, 협의내용, 협의에 관련된 공문 일체의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름철 종합대책 중에서 전동차 및 역사의 냉방실태에서 지금 각 역사별 냉방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지하철공사에서 각 역사별로 몇 ℃정도로 온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냉방온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동차 냉방기 기능유지와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자체 일상점검과 외부 전문업체의 중정비를 하신 것으로 보고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일상점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외부 전문업체의 중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들을 언제, 누가, 어떻게, 얼마의 비용들을 들여서 어떤 업체가 냉방기 기능정비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노후 전동차 대폐차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상으로는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10월 29일까지 최초로 도입된 1호선 전동차 60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가령 예를 들면 노후 전동차에 대해서 대폐차 계획을 세우는데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10월 29일까지 시행한 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에 대해서 대폐차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나 오래된 안전진단을 근거로 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5년 10월 29일이면 벌써 2년전 안전진단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과연 내년도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얼마나 참조가 되고 얼마나 근거로 하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올해가 97년도이니까 적어도 97년도에 일정한 계획의 시점을 잡아서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신조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대폐차를 결정할 때, 대수선비용이 신차 가격의 약 50% 수준에 육박해서 경제적 수리의 한계가 초관된 차량이 60량, 다시 얘기해서 74년도에 도입된 차량 전부가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60량 중에서도 관리를 잘한 차량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수선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그 60량에 대해서 대수선비용이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되었기에 60량을 일괄적으로 차량구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조 전동차 차량구매를 결정한 60량에 대한 대수선비용의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산출된 그 견적서에 대해서, 60량에 대해서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대수선비용이 과연 신차 가격의 약 50%이상이 넘었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60량에 대한 자료로, 수선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지하철공사에서 각 역사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유료로, 인접한 각 주요건물에 대해서 유료화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그 유료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 현재 진행현황이 어떠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실 두 분 위원님들이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안하고 계신데,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답변준비가 바로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회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지하철 신도림역 에스컬레이터에 불이 났죠? 보도에 보게 되면 모터가 과부하로 추정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서울시민은 날로 교통이 증폭하면서 지하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늘 사전대비를 잘 하시는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며 그날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불이 났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소화기 분말기 가지고 했는데 불을 끄지 못해서 소방서까지 연락해서 차가 16대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것이라고요. 사전에 이런 사고가 나서 언론기관에 사장님께서는 해명보도를 하면서 기사를 조그마하게 그것도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 조그마하게 났는데 신문에 나고 안 나고 하기 이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불이 나고 나서 2호선 신도림역에 그 날 보니까 97년 6월 9일 21시 49분경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간대에는 신도림역에 많은 승객이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사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늘 안전을 대비하고 항상 예방하고 잘하는 지하철공사에서 이러한 사고가 자꾸 연일 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심히 두려워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역민원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저희 지역민원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합정동 소음문제에 대해서 냉방시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대전철역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지하철공사에 알아보아야 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가 대흥동과 신촌 쪽은 출입구가 두 개 다 있는데 아현동 쪽하고 염리동 쪽의 출입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 동료의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신지, 개통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뚫을 수 있는 것이 소공원 옆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공원 옆으로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각 역사의 1일 수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수입이 되는 역과 가장 적게 되는 역을 한 10위까지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적게 되는 데, 많이 되는 데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명이 이번에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명이 바뀐 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에 소공원이나 공원 계획이 벽화 어쩌고 해서 공원 분수대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설치계획은 어떤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냉방시설계획 역사 내에 냉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냉방계획이 어느어느 역사에 얼마만한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에 다니는 셔틀버스, 홍대에서 당산역까지 다니는 버스에 대한 냉방시설관계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수백 m씩 땡볕에서 기다리고 잠깐 거기서 찌는 폭염에 쌓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보도에 들었는데 합정동 주민들이 소음, 당산철교 철거와 지하철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냈다는 것 같아요. 소송을 냈다는 얘기를 언뜻 방송보도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동차 구매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동차 구매과정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의 차량처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양서 작성이라든지 제작감독이나 납품검사에 이르기까지 차량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계약을 대우·현대·한진중공업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대우·현대가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나눠먹기로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둘째로, 소프트웨어는 주로 외국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본다면 국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할 뿐이지 내용은 기술제휴라는 명목하에 국내회사 자체제작 및 조립공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경쟁입찰에 그러한 취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 몇 개 업체가 나눠먹는,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차량구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낙찰예정가와 낙찰률이 대부분 95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낙찰예정가와 응찰액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100만원 단위까지. 예를 들면, 90년에 대우중공업과 한진·현대, 세 업체가 응찰했는데 24량을 107억 3,900만원을 낙찰예정가로 했는데 낙찰액이 107억 3,900만원이고, 91년도에 대우중공업이 24량과 84량을 합해서 108량을 구매하는데 처음에는 낙찰예정가가 110억 8,600만원인데 낙찰액은 110억 8,200만원으로 400만원 차이밖에 안 되고, 또 84량에 대해서는 388억 300만원인데 387억 8,700만원으로 몇 천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더욱이 더 심각한 것은 91년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가중되는데 91년에 집중적으로 차량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정공의 경우에는 28량을 구매하는데 낙찰예정가가 127억 8,200만원인데 응찰액 자체가 127억 8,200만원으로 100만원도 차이가 안나게 낙찰예정가 대비 응찰액이 이렇게 됐고 낙찰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한진중공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0량 구매하는데 118억 4,400만원이 낙찰예정가였는데 응찰액 자체가 118억 4,4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00만원 차이도 안나게, 이렇게 수백억씩 차량을 구매하는데 낙찰예정가와 응찰액이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쟁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마찬가지예요. 93년도에 대우중공업이 30량 구입하면서 낙찰예정가 162억에 응찰액이 162억 4,800만원, 낙찰액도 162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낙찰예정가와 응찰액이 100%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하철공사사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차량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처장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것은 전혀 답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구매과정의 사양서를 작성한다든지 제작을 감독한다든지, 또는 납품검사에 이르기까지 다 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조달청 관계자들하고 공사 직원들하고 이것은 짜고 기업에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의혹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차량처 관계자들이, 결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고, 제가 더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동차를 구매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우·현대에서의 국산화율이 전동차 만드는 데 몇 %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초퍼차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 초퍼차일 경우에 부품수입 비용이 평균 대당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초퍼차의 구입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구입가격을 보면, 특별히 이상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86년도에 현대정공에서 낙찰한 초퍼차 64량을 89억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구입한 이 초퍼차량이 83년도나 89년도 구입가격의 1/4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대당 보통 5~6억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때는 1억 4,000만원의 낙찰을 해서 현대정공에 낙찰시켰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같은 초퍼차량인데 1/4 가격으로 저가낙찰이 됐는지, 이 차량자체가 문제는 없는지, 또 93년도에 대우중공업이 초퍼차 24량을 2억 9,000만원씩 69억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4,5억원에 구매했던 것과 비교하면 65%수준의 덤핑낙찰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점검이 집중적으로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부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구매과정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왜 안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60대의 차량을 더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감사를 반드시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6년도 현대정공 구입차량과 93년도 대우중공업 구입차량에 대해서는 점검보고서 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회사가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서로 밀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그런 의혹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찰비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1호선 개통시에 구입한 차량 60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국제가격으로 얼마인지 국제가격 대비해서 지금 국내에서 입찰되고 있는 차량가격하고의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구입할 것인지 구매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0량에 대해서는 구매계획서와 90년 이후에 증대된 차량에 대해서 호선별 증차계획에 의해서 구매했을 것이고, 증차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차계획서와 차량편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차량별 평균단가가 얼마였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연도별로 예산요구서, 결산서, 차량구매와 관련한 입찰공고, 그리고 96년도 이후로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승차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한 차량을 감량 내지는 감축운행도 검토된 바가 있는지, 승객은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은 계속해서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감량을 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수인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95년 3월 27일자로 지하철 3·4호선 연장구간 자산 3,304억원을 현물출자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자산이 1,945억원이었고 부채가 1,359억원으로 현물출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당시에 인수인계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몇 가지 이따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수인계팀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마쳤는지, 실제 2기 1단계 사업비를 보면 96년 기준가격으로 2호선 연장 3㎞가 1,550억이고, 3호선 연장이 8㎞에 3,024억원, 4호선 연장이 4㎞로 780억원으로 총 5,354억원의 총사업비가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304억원 현물출자를 받았다면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단식부기형식으로, 총액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자산평가기준이나 평가액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마음대로 자산을 평가해서 인계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는 별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받는 듯한 그런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27일자 현물출자 인수인계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고, 호선별 직접공사비와 행정관리비, 그리고 부채상환비의 내역을 당연히 인수인계 받으면서 공사는 질문했어야 되고 문제를 지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행정관리비 총액이 몇 천억이다 또는 몇 백억이다 이렇게 제출했으면 그 행정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삼덕회계법인의 보충적 주석에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강동구간을 지금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어떻게 해서 회계감사나 회계검사 조차도 하지 않는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지, 회계사들 모두에게 물어 보아도 그런 인수인계는 있을 수도 없으며 기상천외한 그런 방식의 인수인계라 이거예요. 삼덕회계법인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강동구간 인수인계를 담당하고 있던 회계사들도 기가 막히다,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정말 도대체 복마전이라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식의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3, 4호선 연장건설 구간에 대한 현물출자시에 미지급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198억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회계검증을 앞으로라도 다시 한 번 소급해서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서울시하고 재협의해서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직 100% 현물출자를 받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의 지금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의혹도 있어요. 현물출자에 대한 자산평가나 부채평가나 행정관리비 등등의 내역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지하철공사는 현금으로 출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관심이 있고 사실상 자산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이 되고 부채를 부담해야 될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현금으로만 서울시에 출자를 더 해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더 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하여튼 출자를 더 받으려는, 잘못된 방식의 출자를 더 받으려는 그런 방향만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공기업에서의, 기업입니다, 이 공사도. 기업에서 자산에 대한 출자를 받고 충분한 검토와 내역도 없이 받는다는 이런 상식 이하의 인수인계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은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이 과정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방식의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소급해서라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 내역을 공개하고 영수증까지도 공사비 내역이라든지 공사업체에 대해서 지출된, 3단계로 인수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단계에 있어서의 인수인계도 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러한 영수증이나 또는 결산서라든지 지출내역서 이런 등등을 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계하려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고 공사도 인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받으려는 그런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경영마인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이나 또는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를 촉구하고 담당직원들의 엉터리 같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검사하고 직접 챙기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료로 현물출자계획서하고 인수팀을 직접 구성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사 자체에서 자산평가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서울시하고는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회계법인에서 몇 가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회계사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인수인계 일지를 그 과정에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몇 가지 남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요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요점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요구하십시오.

네. 그리고 2, 3, 4호선 부분도 지금 절차와 근거가 없이 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22일 개통 이후에 93년에서 96년까지 2호선 연장구간은 1,364건이 하자가 발생했고 3호선 연장구간은 751건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호선 연장구간은 107건 해서 총 2,222건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호선 하자공사 하느라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몇 천건씩 하자가 이렇게 연장구간 공사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인수인계를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받을 수 없는 현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자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하자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이후에서나 인수인계가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3호선도 마찬가지예요. 3호선도 시설물 인수인계조차도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94년에서 96년 3년간 751건이나 하자가 발생했어요. 94년에 309건, 95년에 306건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부당함을 못 느끼는 것인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6년도 계약심의 내역 36건을 보면 수의계약과 지명제한경쟁 여부의 타당성만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공사회계규정에 의한 계약심의 대상과 역할을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 위주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해지 및 불이행 또 포기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인지, 단지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 및 불이행 포기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2년에서 96년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 계약회사명이나 대표자, 계약가격, 계약내역, 계약내역 산출근거, 그리고 제재사유나 제재회사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와 관련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대체로 새로운 광고를 개발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데 시민들의 광고홍수에 대한 민원도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업계의 뿌리깊은 비리 그리고 광고입찰 과정에서 전홍과 국전이 지금 광고가 시행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광고계약 과정에서의 비리 가능성이나 또 왜 이러한 독점적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형식적인 그런 공개경쟁입찰로 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계약과정이나 광고 지금 위탁과정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마다 벌이고 있는지, 광고업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만 양해가 된다면 준비된 질문내용을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만 타 위원님들도 항상 시간에 대해서 균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25분 정도 질의를 하셨네요.

지난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네, 잠깐 말씀을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제93회 임시회인가, 제94회 임시회인가, 한 제92회 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북구 지역이 마을버스와 지하철 4호선하고 연계되는 것을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은 한번 타면 갈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히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있는 장위 1,2,3동에 있는 석관동에 있는 일부 민원인들이 4호선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먼저 성북구청장에게 협조 의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잠시 보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잠시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공기업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건의안

박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미비된 점을 또는 잘못된 점을 위원회에서 한 가지라도 고쳐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 제19조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지방궤도 사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경영과 서울특별시의 고유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7년이 되는 현재도 각종 법률·시행령 등이 중앙집권시대에 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시장의 고유권한이었던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새로이 기재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내무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책임운영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지방주민들의 불만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첨부된 자료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건의안은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윤중 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문구중에 헌법정신에 위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께서 어느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만든 헌법은 과거에 없었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 조항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9조에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이 복지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하부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헌법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본 건은 그러한 정신을 위배하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예속시키려는 그러한 시행령이 개정됐으므로 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안 가서 제시했는데 예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이윤중 위원께서 지적한 위배된다는 용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그 용어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뒤에 더 검토를 해서 적당히 대치할 용어가 있는지, 또는 그 용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손질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기업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건의안은 교통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답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하는 시각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깊은 분야도 많았다, 그래서 답변준비에 매우 어려움도 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35억원 공채 부족분에 대한 공채 배분 비율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도시철도공채의 총 매출액이 6,394억이고, 그 중에 우리 지하철공사에 배정된 것이 66%인 3,883억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97년 공채배분율 66%에서 76%선, 그러니까 645억원을 더 저희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건설본부와 예산담당관실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실무자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죠, 지금 현재로써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희박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조금 검토해 보겠다는 실무선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것을 어필시켜서 자금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하면서 그쪽 것이 안 되면 전액 출자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두번째, 늘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한 두어 차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가면서 그냥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현재 운임조정의 필요성, 운임조정의 내역, 97년도 예산액 규모, 96년 회계연도의 결산내용, 97년도 수입의 전망, 그 외에 마지막 결론으로 공사의 입장과 건의, 이런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브리핑도 하고 간청도 드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인 라인 이외에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재경원이라는 데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통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능력으로서 재경원과 충분히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실제 그렇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공문도 지난번에 96년도에 한 번밖에 안 띄웠던데 그래요?

나머지 사항은 전부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해 드리죠. 그런데 사외이사제 도입문제는 제안상으로써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김형길 위원님께서 수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많은 공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검토해서 연구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부탁합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6년말 현재 퇴직금 충당금액이 2,750억이 필요한데,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5년 이상 근무자를 전부 퇴직금 달라고 할 가능성을 판단하면 2,571억입니다. 금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저히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부터 우리가 기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면서 하도록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이 안 되면 일부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중간퇴직금제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 결의를 해서 나라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회사 경영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솔선수범해서 임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우리 정병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임직원들하고도 이 문제를 깊이 토의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저희들 재정형편도 어려운 사항은 정위원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수방대책에 대해서 담당이사가 하실 겁니까?

네, 담당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께서 물어보신 풍수해대책 실시기간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토록 하였는데,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연중 홍수가 발생되고 있어 연중 홍수해 대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미 재해대책본부 조직이 편성이 돼서, 예를 들면 본부장은 저희 사장님이고 부본부장은 기술이사, 주관은 저희 산하의 시설관리처장, 운수처장, 그리고 협조는 각 부서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풍수해대책이라 할지 설해대책, 해빙기대책의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수립해서 현업, 과에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상특보발령시에 자동적으로 4단계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준비체제·전보체제·경보체제·비상체제로 해 가지고 근무요령까지 다 숙지하도록 해서 연중 비상근무체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잘 아시다시피 안전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매일 주·야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방자재라 할지 장비는 각 현업부서나 역에 항시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기상이변이라 할 지 각종 재해에 대해서는 물론 열차원의 확보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보수로 해서 항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각성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서, 예를 들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일기 현황이 엄청나게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음 김재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루 역사의 수입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마감시간이 대개 밤 12시에 끝나니까 일단 역사 내의 금고에 보관한 후에 다음날 수입금을 파출 수납하는 대행기관인 상업은행 직원들이 와서 경호업무를 띤 직원까지 대동하고 와서 저희들 돈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기 때문에 밤 12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 그 사람들 올 때까지는 저희들 금고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역마다 그런 것이죠?

네, 각 역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6일 오전 9시경에 시청 역사에서 그때 마침 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날 홍대입구에 전차선 인입이 잘못 되어서 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연되는 사례 때문에 승객들이 환불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집표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표를 받고 일부는 환불하고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개집표기에 꼭 집계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들 현충일 동작묘지에서 저희들이 특별검문을 하는데 그때 1회용 가진 분들의 것은 출찰구를 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원들이 서서 전부 그냥 받습니다. 받아도 나중에는 그 표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산해야지 그냥 받았다고 계산 안하면 전체 표 팔린 데 대한 착오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마 환불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인단속 문제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강구해 보았는데 결국 큰 성과는 얻지 못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용역을 한번 맡겨 보려고 지금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7월중부터 해 보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참 부끄러운 현황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사장이 직접 차를 타고 봐도 그런데 제가 또 단속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96년도 것.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상남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채 배분율에 대한 자료, 또 하절기 대책 역사별 냉방현황에 대한 자료, 또 기능유지와 관련된 일상점검내용하고 이런 사항들의 자료, 그리고 노후폐차에 대한 60량 진단결과보고서 자료, 이 중에서 하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래 전에 점검한 사항 가지고 금년도에 차를 구입하는 판단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저희 답변드린 것처럼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10월 2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하고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96년부터 한 1년간 이것을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죽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자료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현재 다시 새로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이것 저희들이 주었을 때 1억 7,000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도저히 지금 것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발주상태에 있거든요. 발주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조전동차에 대한 수리한계 초과문제라든가 또 역사안내표지판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선은 저희 전동차 안전진단을 시행한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10월 29일까지 1억 7,000만원을 주고 철도차량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한 목적은 차량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목적은 뭐냐 하면 교체해서 쓰는 쪽이 낫느냐, 그리고 새로 도입해서 하는 쪽이 낫느냐 하는 과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년 지난 차량은 안전도가 문제다라는 선에서 얘기가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서 25년을 하면 반드시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리를 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냐 하는 문제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철도법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는 내구년한 그것 말씀입니까?

거기에 근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 자체가 차량의 교체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구년한 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을 정하면서 제가 조문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5년이 지나면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선해서 사용하되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간 더 두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런데 그 때 판단해서 교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25년이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선도 허용하면서 수선을 하되 5년 이상은 더 못 쓴다, 이렇게 지금 최소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용 내구연한이라는 것 자체가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선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25년으로 하라.

글쎄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문제 제기했던 안전진단을 시행한 것 자체에 과업지시서에 교체를 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수리해서 계속해서 쓰느냐, 어떤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수리비가 20%가 넘으면 오히려 교체하는 쪽이 낫다, 20%이하면 개조해서 쓰는 것이 낫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점검한 결과는 수리비가 50% 이상 소요되는 결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 기준이 훨씬 넘으니까 다시 전동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내용을 알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본다면 지금 철도차량연구소에서는 수선비용이 신차구입 후에 한 20% 이상인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수리한계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서상에는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조전동차 구매를 지하철공사 측에서 결정을 하면서 지금 신차가격의 약 50%를 경제적 수리한계로 보고 있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점검결과에 나온 훼손사항이라든가 제반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보수를 할 경우에는 아까 기준 20%가 훨씬 넘는 50%까지 비용이 든다, 그러면 차라리 보수하는 것보다 신조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확히 얘기하면 신조전동차를 구매를 하는 이유가 대폐차를 결정하는 근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선비용이 신차가격의 50%를 넘는 것에 한해서 지금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50%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뜯어고쳐 보아야 더 이상 무리다, 그래서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 중에서는…….

일률적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량 수량 74년도에 구매한 것이 60량인데 개중에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잘 관리해서 한 차량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 형편없는 차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0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50%라고 하지만 60량 전체가 똑같이 50%다, 이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49%도 있을 것이고 47%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차량마다 다. 왜 그러냐 하면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거든요. 어떻게 한날 한시에 그랬지만 여건에 따라 다른데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대한 평가와 그 사항들을 아마 책자로 그 자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요, 저는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백데이터까지 내용을 좀 해 주셔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들의 답변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자료가 준비되어서 준비된 자료는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이시영 위원하고 이윤중 위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되었고요, 더더욱이 양경숙 위원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저희들 전동차 구입에 대한 현재 사항하고 그리고 인수인계 문제 하나하나 항목을 죽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참모들하고 숙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기 보다는 제가 책임성있게 답변한다는 뜻에서 다음 회기에 지금 질의한 사항을 서면보다는 직접 속개되는 회의에서 오늘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양경숙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자료준비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시겠다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거예요. 이미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들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사장님이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다음 번에 부족한 부분은 자료가…….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모두 심도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것도 자료의 분석도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고 더더욱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입같은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오랜 역사성을 가진 사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굳이 답변을 하라고 그런다면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 보다 심도있게 자료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기 회의 때 직접 답변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이 양해를 하시면 다음 회기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만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정회를 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회의에서 이시영 위원과 이윤중 위원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계셔서 몇 가지 사항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 10일 신도림역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사항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고, 저희들 현재까지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었는데 과부하에 걸려서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사전조치를 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이후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철저히 챙겨서 아까 질의해 주신 것처럼 만일의 경우 승객들이 있을 때 일어났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려되는 현황이다 이렇게 봐서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선 연결하는 마을버스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번 구청하고 상의를 했는데 본청 교통국에서 노선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두 달, 석 달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청에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가부간에 결정을 내줘야 지역주민들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지하철공사에서는 공문만 발송하고 그 진위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선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A가 되든지 B가 되든지 하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제기한 의원이 이것이 이미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결과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화여대와 염리동측의 출구문제는 아현동측 출입구에 추가설치시에는 지하환기실 폐쇄와 내력벽 제거 등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만들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쪽으로 설계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1개 출입구만 설치하도록 당초에 돼 있고…….

우리 이선재 의원도 얘기를 하던데.

현재 여기 도면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정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확실하게 속기록에 넣어 주세요.

계시는 김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수입금 제일 많은 곳은 잠실역으로 1일 3,100만원,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도림천역으로 3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명칭이 변경된 곳은 아까 지적하신 총신대역 이외에는 없습니다. 총신대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이번에 많이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의 냉방기준 및 현재 가동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냉·난방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시형 버스는 전체 30% 정도만 냉방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얘기는 도시형 버스입니다. 이것을 냉방시설을 하고 싶어도 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차의 마력상 어렵게 되어 있는 처지이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이 1/3입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창문을 열어 놓으면 그 구간동안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 아니냐, 조금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을 시민들이 참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 냉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 다섯 대라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함수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형 버스하고 일반 것을 하면 승객을 태우는 숫자가 거의 줄어들거든요, 앉아 가는 것과 서서 가는 것이. 그래서 좌석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미리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가 걱정스러워서 미리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여름 땡볕이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서 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철거시공에 관한, 당산철교 서부지역 환경공해 대책위원회 대표 박계승이라는 분이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소음·진동이 많으니까 소음·진동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철교공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단지, 그 지역 성지에 소음시설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소음을 줄이는 시설을 이번에 병행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통행에 대해서가 아니고 때려부수고 철교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때려부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차가 다닐 때 나는 소음, 차가 지금까지 운행할 때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운행에 대한 소음, 지역주변에 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차제에 소음을 다 고쳐놓고 난 후에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성지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가능범위 내에서 소음을 줄이는 쪽에 애를 쓸 작정입니다.

공식단체명이 뭡니까?

서울 서부지역 환경공해 대책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삼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많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 불충분으로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재삼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된 한계 내에서 자료에 의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나누어 보면, 제가 보는 데서는 큰 제목으로 보면 전동차 구매에 대한 문제와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문제와 광고업체 발주에 대한 문제,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 또는 다음에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84년도에 1·2호선 운영되던 사항을 인수할 때에는 운영본부로부터 운영되던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 후에 인수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호선이 바로 건설되면서 인수했을 때에는 그런 회계법인의 검증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시가 책정된 예산이랄까 그 내용대로 인수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새로 지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새로 지어지는 사항이 일부 사용을 했거나 이렇게 됐으면 반드시 법인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까 량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록 새롭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법인의 검증을 거친 후에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사항이나 지금 인수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서 검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거쳐서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면서 실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반과정에 대한, 아까 전동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제반과정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에서 다시 한 번 검사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책임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를 우리 팀을 시켜서 검토시키고 그 결과를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된 몇 가지 사항은 제가 이것은 제 것으로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조금 서툰 분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분야에 대우, 현대 두 회사에 독점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기타 차량구매에 관련된 사항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동차 구매의뢰 절차는 일반사양이라든가 기술사양 및 소요예산을 정하여 정부구매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하며 구매절차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과정은 공사와 무관하게 조달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계약 후 계약서를 공사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방법 또한 조달청에서 결정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부여하고 있으나 90년 이후 16회의 전동차구매 중 대우중공업이 7회, 현대정공이 6회, 한진중공업이 3회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입찰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낙찰토록 되어 있는 조건에 의해서 계약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구매와 관련한 자료는 과정과 사유 등에 대해서 조달청에 조회한 후에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대우차, 현대차의 국산화율은 얼마이고 초퍼차의 부품도입비율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호선 전동차 저항차가 국산율은 90%내외이고 그리고 2호선 일본식 초퍼차는 89% 국산화율이고, 3호선 영국식 초퍼차는 90%이고 4호선 VVVF차는 50% 정도가 국산화율이고 초퍼차의 부품도입비율은 10% 정도라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전동차 구매에 따른 자체감사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동차 구매는 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 주관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는 전동차 구매방침 사양서 등 발주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일상감사와 사전감사를 하고 있고 계약체결 경위에 대해서는 조달청 상대로 공사에서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달청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를 못하고 단 정부기관인 감사원에서 여러 번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를 전홍과 국전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계셨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전홍, 대지 외에도 18개 광고대행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게첨실적과 관계없이 계약물량에 대해서 광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계약은 신문공고 등에 의거 입찰참가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형식만 그런 공개입찰을 취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대행업체 운영에 있어서 광고업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광고대행계약은 일반공개경쟁에 의거해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 투찰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판매단가는 공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가격으로서 업체의 판매능력 및 공사에 납부할 광고대행료 또 기업적정이윤 등을 고려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거해서 업체에서 임의로 결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업체에 대한 계약사항 위반 외에 일반적인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자체 계약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자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에 수의계약이 36건인데 왜 계약심의에서 전부 수의계약만 심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수의지명이라든가 부정당업체 제재라든가 이런 사항만 심사대상으로 회계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심의가 전부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심의되는 결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포기는 96년도 11건이 있었는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물품의 기한 내 납품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6호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이다 하는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서두에 답변드리면서 제가 답변내용을 완전히 소화를 하지 못하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미비한 그런 대목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다음 회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재인 위원과 사회교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차량구매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공사 사장님께서는 조달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조달청 사안이지 우리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만들어 달라고 제작사양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사 차량처이고 또 공사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이 조달청에 의해서 완료되면 제작감독하고 납품검사하는 것도 공사의 책임입니다. 공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양서를 작성할 때부터 벌써 업체하고 관련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업체자체가 굉장히 많은 업체가 아니고 3개 업체밖에 지금 응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업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인데 어떻게 100% 낙찰예정가하고 응찰가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물론 조달청에도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양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공사에서 공사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도 충분히 당연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광고도 그렇게 지금 계약 액수가 몇 억 또는 몇 천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수백억짜리의 차량을 계약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달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두기보다 우선 이러한 차량 자체가 부품이 엉터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덤핑낙찰일 경우에는. 그리고 차량안전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심각한 무슨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라든지 작은 부품들에 기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현재까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사고가 날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미연에 적어도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방지하고 투명하게 하는 그러한 자체조사와 감사를 철저하게 벌여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적어도 그러한 결탁이나……. 그러면 제작 감독하는 데 나가서 사양서대로 제작을 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100%씩 응찰가를 알려 주고 있는 판에 그것이 조달청이든 공사든, 제 생각으로는 조달청하고 공사직원들이 결탁하고 있고 공사직원들이 따로 회사와 결탁, 조달청 직원들이 따로 회사와 결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달청 직원한테 100%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공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차량을 정말 제대로 부품을 써서 정품을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고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적어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을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부여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물론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확고하게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대행업체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개인 의원이 보좌관들을 동원해서 광고를 수주했던 업체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광고를 얼마에 당신은 계약 체결했소, 해서 100개 이상의 업체와 통화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광고를 체결한 액수하고 실제 업체가 이득을 남기는 그 액수의 차액이 너무나 컸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낸 것, 어느 업체하고 통화한 내용까지 다 그리고 직접 가서 조사한 내용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 적자가 나니까 서울시에서 법정출자금을 몇 천억을 현금으로 더 내놔라, 앞으로 계획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그러면 몇 백억의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의 의지는 광고는 우리가 광고단가를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광고대행업체가 알아서 돈을 우리 공사하고 업체하고 체결한 결과에 의해서 10배를 남겨먹든 100배를 남겨먹든 그것은 그 업체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업체에도 제가 적자를 내게 하는 그런 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사에서 이득을 취할 부분의 적정치가 훨씬 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달하기 때문에 적정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것은 대행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공식문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처의 관계자들이 광고업체를 보호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조사를 했는데 왜 공사는 그것을 조사할 수 없고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느 업체들하고 광고를 계약했다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공사를 통해서 제가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 몇 명만 동원해서 가서 직접 조사해 보면 우리가 너무 낮게 실제로 계약했구나, 그러면 다음 내년에 계약할 때는 지금까지 지나간 것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계약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액수로는 계약을 체결 못 하겠으니 계약응찰가액을 높여서 응찰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입찰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노력을 방법도 많고 한데 왜 노력을 기울이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수익을 몇 백억 올릴 수 있는데 그 몇 백억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일부를 채울 수 있다 이겁니다. 적자의 폭도 그 몇 백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경영적인 노력을 하려는 것을 전혀 보이지 않고 공문서에 그러한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줄로 왔더군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봅시다 하는 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돈만 내놓으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이 돈 내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천억 요구하고 계신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경영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런 노력을 왜 기울이지 않고 자료는 그런 식으로 오게끔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를 저희들이 깊이 감지를 하고 아까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회되는 대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감사를 통하든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과 임직원은 방금 량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좋은 답변을 추호도 속임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김사장님과 임직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