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 선거구 출신 양동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지용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같이 예결특위를 하면서 많은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지난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이정의 위원을 추경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난해 14대 정기회에서 97년 예산을 다루면서 원만하게 예결특위를 이끌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추경이니 만큼 관례대로 전임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이정의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으로부터 이정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정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이정의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의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이정의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동기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의 위원입니다. 우선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양동기 위원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경험과 덕망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근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본예산을 적당히 편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적당주의, 또는 편의주의 등 타성을 조장하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교육청의 추가예산 심의가 교육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교육환경 개선, 교육 재정운용의 적정성 등 1997년도 본예산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그리고 발전적 방향으로 면밀히 심의해서 서울시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근번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영광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신경식 위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본위원이 본회의 질의시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운영법인인 경흥학원의 비교육적 학원 모리배적 운영행태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일 교육감께서는 재고기간 6월 3일이 지나면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원을 정상화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일 본회의가 끝나고 본위원이 교육청당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 금주중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엉망진창인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이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연미납금 17억원, 학교운영비에서 유용한 12억 8,000만원 갖다 놓았는가, 갖다 놓았으면 그 돈의 보관장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에도 보면 출연했다고 해서 예금통장만 갖다 놓았고 돈 다 빼먹었어요. 여기 중등교육국장 나와 계세요?

네.

학교법인의 관리는 관리국장이 하는지 몰라도 장학지도는 중등교육국장이 하시지요?

네.

그 학교 가 보셨습니까?

네.

그것이 학교던가요?

…….

2,2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의 교정이 겨우 80평이에요. 그런 학교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지난 겨울에 난방 어떻게 했습니까?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난로 피울 수밖에 없는데 난로에 뭐 땠어요, 갈탄 때고 책상 부서진 것 그런 것 때서 했지요? 그런 전근대적인 학교가 어디있습니까? 수업료 받아서 사채이자 갚고 그런 학교가 이 대명천지에 수도서울에 존재하고 있어요. 흑판의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낡을 대로 낡아 가지고. 교실은 컴컴해 가지고 복도도 컴컴하고 계단은 비만한 사람이 교행을 못할 정도로 좁아요. 그런 학교를, 나중에 돈 벌어서 땅 사고 실습실을 짓기로 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학교예요. 5년이 지나도록 조건성취가 안되었으면 학교인가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안하고 있으면 관선이사라도 보내서 정상화해야지요. 학부형들은 내 자식이 세상에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가 하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 사학을 감시감독할 이 교육청은 무엇 하고 있었느냐 그말이에요. 마피아의 본거지 같은 그런 학교,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등 갖가지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는 그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또 건설적인 개선방안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이 예산안은 통과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에 질의를 한 일이 있었고 엊그제인 금년 6월 5일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작년에 답변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초구 신원동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학교거리가 약 4㎞ 내지 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곳이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인 관계로 4㎞ 내지 6㎞나 되는 먼 거리를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교통편의는 1개 버스노선이 있으나 그것도 학교까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4·500m를 걸어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또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거의 1㎞ 정도를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특히 눈·비가 올 때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작년에도 질의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부지용도변경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거기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곳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땅 한 평에 후하게 주어도 약 70만원 정도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학교 신설하는 데는 사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본예산, 추경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답변이 미흡하고 우물우물 시간만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거리가 멀어서 버스타고 또 내려서 걸어 다녀야 한다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변학교가 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개선점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 했는데도 학교 옆이 비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들이 1㎞씩을 눈·비가 올 때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육교를 건너다니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미니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말로만 해 준다고 그러고 작년에도 스쿨버스를 하니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학교 학생들 몇명 보고 운영할 업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스쿨버스를 해 주실 생각이 있으면 작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안하시냐 이 말이야. 그리고 금년에도 답변이 똑같은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미니학교를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본 질의는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때 본위원의 출신구인 시흥중학교 강당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그후에 우리 시 예산편성 때 지하주차장 건설비를 반영을 해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26억원. 그런데 시일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교육청 재산관리법이 어떻게 묘하게 장애요인이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하고 교육청 관계관하고 회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후에 감감무소식이에요, 뭘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런 예산심의나 예산을 추인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고 그때만 어떻게 되는 것 같이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지나가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여러 차례 교육청에도 연락을 했고 또 우리 관계 구청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관계관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할 수 없으면 그 예산을 잠재울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있어서 안 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실 거예요. 시흥중학교가 축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주변에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항의가 빗발쳐요, 축대에서 균열이 가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강당 실시설계비를 책정을 했고, 또 우리 시예산으로 지하주차장 건설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토록 했는데도 아직 그것도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소 교육위원회에서 미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시의원들이 전부 계십니다, 출신 구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가급적 연락을 하셔서 같이 동참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연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의원들이 고생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강당, 주차장 그 관계는 소상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소음 피해학교와 관련해서 냉난방시설비로 25억 7,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로 대상학교를 선정해 놨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공항주변의 일반 주민들도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국공항관리공단이 13억원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원래 항공소음 피해학교 대상학교가 몇 개교였는지,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조치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학교에 대한 냉난방시설 조치가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한국공항관리공단이 내놓기로 한 이 관련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번 13억원을 추경에 냄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충족이 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 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306억 1,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 교실에 멀티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교사 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현장교육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초·중교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인지 대상학교 몇 개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기자재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교실에 이런 기자재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훼손되어서 실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교원 PC보급에 13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공립이 3억 1,000만원, 사립이 9억 8,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립쪽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립에 대해서 그 동안 예산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현재 교원PC니까 각 교사들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현재 교사들에게 이런 개별적인 PC가 보급돼 있는지 통계하고 아울러서 공립과 사립의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런 정보화와 관련된 이런 첨단설비의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계속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어린이 할 것 없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특히 차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교실에 대한 또 교원에 대한 이런 정보화의 일원으로 이런 기자재 보급은 아주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자체 세입재원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올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면 한 14개교인가요 남는다고 그랬죠, 새로 학교를 짓는다든지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초등학교들이 14개교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출장도시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학교급식이 갖는 그런 장점들을 조속히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28억 4,000만원을 여기에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교가 제외상태입니다. 이 10개교는 그야말로 무방비상태로, 또 이런 혜택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추경예산의 학교급식비 배정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많이 다루어졌던 문제인데 이것을 제외해서 언제 이것이 될지도 모르는, 물론 완전히 새로 학교가 개설이 되고 하면 부대로 이것이 따라가겠지만 어쨌든간에 여전히 추경에서도 10개 교가 제외돼 있다고 보고를 받게 되니까 지난번 우리 본예산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안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볼 일은 97년도 초등교육 수급계획 중에 정원관계 보면 거기 별표에 전교조 별도정원 18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위시한 서울시 교육위원회 5만 4,000명 공무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망국병인 소위 과외비가 9조 4,000억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취학전 유치원까지 합한다면 그것을 알파로 했을 때 약 15조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 15조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산당 김정일을 위에다 두고 국방예산 전체, 우리 공무원 예산전체, 다리건설, 사회복지 등등 전부를 합한 전국 우리 국가예산이 65조예요. 이 과외비가 15조원이니까 약 15%예요. 서울시교육위원회 산하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과외비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두번째는 학교내 폭력에 관한 것인데, 며칠전 TV에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은 그 부모가 한 달에 150만원씩이나 되는 보수를 주고 보디가드를 채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폭력이 변화되어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다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렇게 점차 그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학교내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수치가 초·중·고등학교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평균 5.6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그 통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죄도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거론하겠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소위 공무원 수가 130만명이라 하면 일반직공무원 90만명, 교육공무원 28만명 등 해서 통상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교육 자를 붙이는데, 아까 얘기한 폭력, 과외비 등이 조치가 잘 안된 이유를 본위원은 조직의 개편이 잘못되었다는 데서부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조직이라는 공무원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는 곳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타러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초등교육국장 밑에 전부가 교육뿐입니다. 예를 들면 유아담당, 장학담당, 특수교육 등 초등교육뿐이에요. 그리고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산하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관리국장 업무분장을 보면 행정, 예산, 중앙부처 같으면 용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조찬회를 할 때 여기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직이 교육공무원이라 하면 대학교 교수에서 초등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28만명을 얘기하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사천만이 잘 살기 위해서 국가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어째서 이놈의 조직은 초등교육국장이 제일 우선순위의 주무국장, 오늘도 앉아 보니까 교육감 옆에, 부교육감 옆에……, 내가 볼 때는 관리국장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장학관인 초등교육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또 지도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400년 전 아담 스미스의 분권론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단추는 단추전문가가, 옷은 미싱사가, 이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 조직에 대해서 과감히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그 실례로 저는 직접 뛰는 시의원입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서부교육구청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김득수 교육구청장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분과 자주 소주도 한 잔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서 어디로 가셨느냐 물으니까 상계동 어느 초등학교 교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서부교육구청 51개교를 관장하는 서부교육구청장이 똑같은 장학관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갔어요. 51개교를 관장하고 서부교육구청 산하 20개의 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구청장이 발령난 것이고 초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에 교육구청장 이것이 소위 백년대계라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의 직제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얘기에 감히 얘기를 못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50만을 초과하는 한국노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공식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육총연합회인가 있어요. 이 압력에 의해서 이러고 있어, 제 얘기가 맞다면. 그러나 한국노총에 우리 일반교직자 전체는 60밖에 여기 가입 안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으면서 돈타러 와 가지고……. 그러니까 과외가 이토록 범람되고 폭력이 이렇게 범람되고, 지도감독 감사관이 전부가 교육구청장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으로 와 가지고 뭘 했단 말입니까? 전문적인 선, 일반직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관 내지 부리사관이 보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국노총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요. 결국 교육부장관, 전시대의 전정부가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교육부, 교육위원회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아까 두 가지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성기선 기획관리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한 가지 문제는 이 추경의 교부금 예산과 관련이 없겠지만 지난 8개월 전에 환경관리실장이 강남구청에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에 2005년도에 고등학교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청, 교육청, 심지어 교통위원회, 또 주택과, 그리고 강남구청과 엄청난 갈등과 알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16억원이라는 그 추경에 12월에 이미 그것은 시장님의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때문에 농촌공원을 만드는 이유, 문민정부 삶의 질을 높이려면 주거환경에 맞는 모든 시설을 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인데, 이곳은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하루에 1만명씩 왔다 갔다 하는 백화점 바로 옆에 오렌지족 등 청소년 폭력문제가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그 동네의 중심부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냥 두셨습니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2005년까지 그 자리에 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교육청의 이유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농촌공원을 만든다, 농촌공원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원두막을 만들고 잔디를 깔고 보리를 심고 뭐 밀을 심는다, 어처구니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4년 후면 21세기가 도래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심도있게, 구차한 말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말 실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과연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금 현대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20년 전에 세워졌고, 거기는 노인들이 사는 60평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대학생들도 없습니다. 젊은 학부형들은 전부 일산, 분당 이런 데로 다 나갔습니다. 거기 지금 바로 옆에 10m도 안 가서 현대고등학교가 있고 구정고등학교가 있고 불법문제들이 일어나는 백화점 바로 옆에 굳이 2005년도에 학교 세운다는 그 이유만으로 서울시에서 그 땅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3년 후에 ASEM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ASEM 회의 때 4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4만개의 호텔객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외국관광객들이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가려면 3호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초에 성수대교가 개통됩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교, 분당선 이런 공공시설이 엄청난데 학교부지를 묶어 놓는다는 이유로만……. 제가 이틀 전에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과 시장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교장들이 반대한다, 2005년 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억이라는 예산을 먼저 12억으로 삭감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빨리 이것을 학교부지를 해제하라, 형질변경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다시 추경에 16억원을 올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사실 추가경정에 있어서 문화교육위원이나 재무경제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실제 타 위원회의 위원들은 갑자기 이렇게 자료를 받고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예산 다루었을 때 그것을 회상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설혹 계수에 좀 어두워서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보면 예산반영에 있어서 자연재해라든가 법률제재에 따른 추가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즉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어느 분이 짜셨는지 몰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특별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치도 물론 사활입니다만 교육도 사활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예산 증액에 보면 시설을 한다 뭐 급식을 한다 이런 차원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악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두리지역 초등학교의 경우는 옛날 구시대의 나무의자에 앉아서 생활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체격향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좌석이 좁아서 편하게 못 앉고 삐딱하게 앉고 있을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지, 또 하나 우리 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관계관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시설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옛날에는 문맹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컴맹시대예요. 물론 PC에 대해서 추경으로 넣었습니다만 이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컴퓨터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얄팍한 추경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 문제도 교육자들 자체가 육성회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생겼죠.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옛말에 교육이 백년지대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의 교육환경을? 만날 보도에 보면 청소년 비리, 폭력, 물론 인력이 달리고 위원회를 조성하고 선도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구실에 지나는 이런 행정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관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제가 강서지역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측정기를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1억을 따서 양천구하고 강서구에 5,000만원씩 해서 소음측정기를 달았습니다. 제가 평균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만 평균 양천구는 80웨클 이상이 되고 강서구는 76웨클 이상이 됩니다. 하물며 전년도에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82억인가, 72억인가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이 배정되기로 돼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13억원이 관리공단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나오는지, 물론 초등학교 몇 군데, 중학교 몇 군데라고 이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만 실제 양천구 뿐 아닙니다. 이제는 양천구에서 자꾸 소음측정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항로가 바꿔서 강서구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중·고등학교 담당국장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항로가 공항쪽, 송정중학교쪽 이쪽에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왕이면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전년도 예산때 왜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지 교육청에서 없는 예산에 지원하냐고 지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한국공항공단에서 지원이 돼서 이렇게 13억원이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설명 2페이지에 초등학교 노인정 방문사업비 36억 1,900만원 이것은 참 좋습니다. 저희가 교육이 자꾸 안 되는 것이 효의 근본이 없지 않느냐, 효의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부모 모시고 사시는 선생님들 한번 통계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몇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추경에 잘 반영을 시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이 25억 7,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고, 어떤 근거에서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지금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가정집을 다니면서 외국어교육 시킨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엉터리 교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여건이라든지 또 어떠한 수치에서 25억 7,100만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유아교육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몇 세 이상은 보건복지부 법에 해당이 되고 몇 세 교육은 문화교육부이고 해서 지금 민보련, 지탁연 여러 가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을 해 주시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매도 난다듯이 유아교육부터 부처이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이것 보건복지부 법이니까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대로 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립유치원 신설 3억 7,500만원, 유치원 자율장학운영비 5,000만원, 특수 학교 담당교원 연구보조비 4,300만원 계상하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유아방 설치 등 교직원 후생복지사업비에 4,7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교육청의 1,236억 3,500만원이라는 추가증액을 다루기에 앞서 본위원은 믿고 싶지 않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추가증액해서 학교시설을 발전시키고, 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바르고 옳게 키우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요, 또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인간의 싹을 키우는 그러한 모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청의 역할이 이 나라의 국운과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중차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인 백년지대계의 기본 초석을 놓고 있는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근간에 보도된 대로 실업고등학교 학생중에 한 학급에 10여 명이 야간단란주점에 접대부로 나가고 있고, 어느 곳에 가면 흔히 만날 수있고 볼 수 있다는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학생들이 낮에 수업시간에는 졸고 있고 이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한 바가 있는지, 또 확인한 바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전에 이러한 학생의 비행을 예방하지 못한 교육청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총체적 위기로 판단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교육청의 신뢰는 더욱 불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청 관계자께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면 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하고 오늘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이 있죠,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에다 학교용지 해제요청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3월 6일인가 그런데 여기 25개 학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제가 알기에는 구미나 미국, 선진국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학급당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에다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도 충분한 학교시설이 남는다고 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것이 타당한지, 어떤 근거로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25개 학교가 요청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는 중랑구에도 망우동에 한 학교가 있는데 대상에 물론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는 망우동에 학교가 8개나 되어서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구 전체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해제를 하게 되면 대개 어떤 용도로 쓸지, 물론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작년 우리 본예산 다룰 때도 예결위원으로 제가 질문을 했지만 영등포에는 여러 군데 학교가 있는데 학교용도 폐지나 이적지 이런 데는 대부분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예산 중에 운정초등학교에 재해복구비가 8,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재해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박찬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때 편성해야 되는 것 쉽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게 되면 1,236억을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약 60%에 해당하는 673억이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역으로 맞추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 재원을 볼 때는 거의 100%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재원이 꼭 있다고 해서 추경으로 하고, 670억원 정도면 굉장히 큰 항목이고 50%이상이 시설비로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초등학교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급식학교 6개교의 신설 시설비 및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22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운영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등에 28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28억 4,000만원 중 결식학생 중식비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식학생 중식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만약 편성되어있었다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8억 4,000만원의 중식비는 그 대상이 초등학생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고등학교의 결식학생이라면 현재 교육청 산하 각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수가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사국 예산으로 100여명의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여명 되는 학생수가 선정인원인지 아니면 총인원인지를 물어 보았더니 그것은 교육청에서나 알지 자기들은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인당 중식비가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다시 또 개인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전년도 대비해서 결식학생 총인원의 증감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본회의 때 김희갑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고,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현재 중학교 3학년생부터 내신성적에 의해서 고교진학을 하게 됨에 따라 목동이나 강남 등 일부 성적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이 획일적 기준 또 비율에 따라 인문계와 실업계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정노력이 있었는지, 제가 문화교육에서 어떤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여기 교육감대리로 나오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평가실시에 관해서 지난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추가예산으로 33억 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기왕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가요? 교육감님이 오신 다음에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네.

여기 보면 33억원이나 되는데 학교마다 3,000만원의 포상금 또 교육청으로는 11개 교육청 중에서 5개 교육청이 교육청당 4,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3,000만원, 4,000만원씩 배정하게 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중퇴생 복교준비 적응교육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며칠 전 신문에 중퇴생들의 통계자료가 게재되었는데, 고교생보다는 오히려 중학교 학생들이 중퇴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중퇴생의 복교와 관련한 예산은 고교중퇴생에 대한 것만 있고 중학교 중퇴자들의 복교준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글 못 읽고 쉬운셈 못하는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특별지도 그런 부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에 다녀 보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도 쉬운 셈을 못하고 또 어떤 여상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만 특별지도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이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영어교육은 애초부터 교육관계자들의 찬반여론의 뜨거운 쟁점사항이기도 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다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강행하다시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3학년 담임선생들이 작년도에 120시간의 연수를 받고, 그 120시간 연수 받은 것으로써 지금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영어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육청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연수 120시간 시켜 놓고 선생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육자료, 교자재마저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런 난맥상을 한편으로는 나타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영어교육 자체의 문제점이 외국어를 배우면서, 특히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대상이 되다시피 되어 있고 그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조처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각 학교별로 시범학습들을 모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취합된 것이 있는지 그 취합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지금 3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 영어교육이라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3학년 영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만 되고 있어요. 매우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영어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또 개선할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어교육 교사들이 120시간의 연수를 받고 나중에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다시 120시간을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화교육 대상자가 소위 예산을 문제 삼아서 각 학교당 1명만 심화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심화교육 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심화교육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 심화교육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식으로 해서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는 계기들이 지금 EBS에서 영어수업기술에 대해서 11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는데 11시 10분에 3학년 담임들 중에 그것을 들을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방송시간을 바꿔 달라는 요청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각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난 방과후나 집에 가서 그런 학습지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녹화테이프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나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교사들의 영어연수와 관련해서 지금식으로 각 학년 담임이 자기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서 담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영어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집중 육성해서, 가령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심화과정을 한 학교당 한 명씩밖에 못한다 그러면 몇 사람만이라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심화교육과정까지 받고 해서 집중적으로 영어만 가르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다른 과목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영어는 특히 다른 의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살리기운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개념정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운동은 작금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정립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울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해서 경제살리기운동을 시작하자 해서 시작한 3대 개혁과제 중의 한 가지입니다. 첫째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 폭력예방 종합대책이고, 세번째가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나와서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몽당연필에 깍지를 끼워서 다시 쓰자, 옛날에 60년대로 돌아가서 그런 정신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나라 경제의 실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사 전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예컨대 알뜰상설매장을 개설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 쓰고 하는 물건을 바꿔서 쓴다든지, 외제를 배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껴서 쓰는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경제살리기 운동에다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학교마다 바다교실, 바꿔쓰고 다시 쓰는 교실 이렇게 개설해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지침 내려간 것은 없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재량권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쓰든지, 거기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모든 수입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학교운영비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더 상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 최근에 집단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규정이 더 강화되어서 학교급식하고 있는 모든 급식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라든지 건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총 1일 급식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1일 총량이 얼마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현황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 조례하고 학부모회의 규약에 죽 나와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설치조례 제19조에 보면 운영경비해서 위원의 연수시 교육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몇 개 학교만 얼핏 들여다봤는데 각 학교 예산서에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학교 규모가 큰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경비, 학부모회 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50만원씩 나간 데도 있고, 100만원씩 나간 데도 있고 기준이 명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학부모회는 안 나가고 운영위원회만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조례라든지 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 이 두개만 어떻게 보면 조례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외에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교의 자생적인 단체도 학교 예산이 지원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교육 새물결운동의 일환으로 열린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열린교육을 하는데 지금 1학년만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외 학년들은 시범학급들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열린교육하고 새물결운동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예산적 조치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만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돼서 실제로 이것이 열린교육하는 학부모들은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열린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대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조치할 방도는 없는지, 예산적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아주 주요 핵심지침의 교육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새물결운동의 지원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새물결운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각 학교마다 예산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주는 고통이 엄청나게 큰데, 사교역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교육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촌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야기됐지만 촌지 그외, 필요 이상의,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예산지원되지 않은 것들을 학부모들이 다시 떠맡아서 그런 교육비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 기타 또 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사항은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추경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때 추경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가 작년 정기회 예결특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조건 추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추경을 하게 돼 있냐면 전입금 정산,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전출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추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있어서 추경을 하는 이상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 작업할 당시에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유인종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시책사업들 이런 것은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처음으로 교육과 관련한 자기 의지가 실현되는 것인데,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은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 세출예산 죽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추경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예년에 전출, 전입금 정산액 추이가 죽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1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책사업들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죽 검토해 봤습니다만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종합적인 평을 먼저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다 각종 경상비다 해서 투자재원이 적다라고 여러 차례 계속 얘기합니다만 1,000억이나 되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간주처리 예산 빼고 교부금, 보조금 빼고 그 다음에 2개 공고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130억 정도가 추가소요가 되고 해서 제가 죽 보니까 굉장히 꽤 많은 투자사업 재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00억으로 편성했다가 이백몇십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작년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96년도 2차 추경안하고 기정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세입추계를 충분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들쭉날쭉한 세입분야가 있습니다. 변상금하고 토지매각대금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중 기타수입 중에서 몇년간 제가 추이를 죽 보니까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작년도에 충분하게 변상금이라든지 토지매각대금 이것이 약 126억의 추가예산안을 세입분야에서 편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충분히 거뒀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을 못 거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에 변상금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규정은 제91조에 규정하고 있고, 잡종재산매각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걷거나, 받거나, 아니면 관련 규정과 조례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수납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분납을 권장해서 충분하게 사전협의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예산으로 올라왔고, 작년에 결산조사를 보니까 변상금하고 토지매각대금이 26%밖에 수납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 예산절약 집행계획에 의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으로 대개 10% 정도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목표액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20%, 학교 운영비 5%, 기타 절약대상 경비 1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작년도 목별 결산조서를 죽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교육위원회는 51.6%가 업무추진비가 불용됐고, 학생 야영장 이쪽은 전액세출이 다 이루어졌고 34.9%, 11.몇%, 0.몇%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20% 절약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총 138억 정도를 절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부서나 교육청 학교에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액수는 적습니다. 애초부터 교육 본청에서 적게 배정을, 학교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학교운영비가. 이 중에서 110억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110억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절감이.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추경요인입니다. 이 110억이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절감했다 라는 것을 전시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 알뜰한 110억도 당연히 필요한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데다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외연수중에서 금년도에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배낭여행지원사업이 처음으로 내려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경비의 50%지원 해서 1인당 평균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해외연수도 보니까 배낭여행이 아닌 일반연수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경비의 반이 150만원이니까 전체 경비는 3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300만원이나 소요되는 연수가 없습니다. 이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싼 호텔에서 자고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생을 해 보자 해서 나가는 것인데, 애초에 기준 자체 300만원 이것은 지나치게 높게 편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체험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많은 선생님들, 교육청의 공무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액을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에 있어서도 팀당 5명으로 구성하여 금년에 12개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명이 되어야 단체할인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이 계획을 누가 짰는지는 몰라도 이런 계획은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섯 군데의 독립유치원을 짓는 것으로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북부교육청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행정구로는 로원구와 도봉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 전체인구 대비 점유비를 보면 9.2%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말 서울시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서울 전체의 2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구점유비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취학대상아동인 만 5세아 인구비율이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점유비율보다 이것이 약 3%정도 상회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수, 원아 수, 학급수 이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유치원수가 89개고 원아 수 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유치원 교육수요가 가장 많고 더군다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데, 이곳에 있는 89개 유치원 중에서 공립병설유치원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사설유치원입니다. 당연히 학부형들의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잘사는 동네는 자기부담으로 유치원교육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섯 군데 독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현재 61개 병설유치원 중에서 교육청별로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북부교육청이 4개로 가장 적습니다.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강동교육청이 7개로 가장 많은데 강동교육청은 지금 한 개를 독립유치원을 짓는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청은 없습니다. 동부교육청도 4개로 똑같이 가장 적은데 여기는 2개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됐고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글 못 읽고 쉬운 셈 못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작년 5월 30일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쉬운셈을 못하고 한글도 못읽는 학생들의 특별지도와 관련하여 작년 3월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받은 여러 가지 답변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다만 개인카드와 담임교사 책임하에 시간을 확보해서 쭉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서 몇달만인 작년말에 나온 시정질문 추진현황 자료집에 보니까 70%이상이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예산이, 말하자면 전담교사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이 전담교사가 배치 안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난번에 보고서에 나왔던 70%의 실적 이것은 과연 허위보고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비만아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 사업의 근거가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설치조례 제1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1조는 목적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제가 작년도 및 재작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체질검사 통계자료에서 신체이상중에 고도비만자 현황을 보니까 94년도에 4,035명으로 검사인원의 0.2%, 95년도에 9,140명으로 검사인원의 0.53%, 96년도에는 1만 5,045명으로 검사인원의 약 1%로서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아성인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 비만아관리와 관련해서 체형에 맞는 책·걸상 교체는 제대로 해 주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안 각종 감사기관이나 점검기관에서 충분한 지적을 받지 않았는지, 지적을 받고 왜 이제서야 시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보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96년도에 보건교육원에 내원해서 상담한 것이 214명, 출장교육한 것이 418명으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럴 때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써야 마땅하겠는데,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환영합니다. 이 보건교육, 비만아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왜 반영을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습관적인 추경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3이었고, 중학교 1학년이면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충분하게 다 파악이 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못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강서교육청의 신기초등학교는 타당한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의 불이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성북교육청의 번일초등학교는 공시지가가 상승됐다는 것이 그 사유인데,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작업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충분하게 공시지가 변동추이를 예상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수정예산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경정예산의 액수가 꽤 됩니다. 이런 것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창림초등학교 토지매입비 20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왜 반영을 안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 심도있는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참고를 해 주고요, 오후 의사일정의 시간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없는 예결위원님 중에서도 3시 이후에 대여섯 분이 특별한 행사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결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이 대책을 숙의하셔서 좀더 효율성 있고 심도 있는 심사는 계수소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후의 짧은 의사일정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후에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사전에 개별위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은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지금 준비가 안 된다면 사전에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마찰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시간이 12시 45분경인데 오후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 소관 사항과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수적인 사항이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들도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역교육구청이나 지역의 학교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에게 알려서 협의·보고드리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각 지역 행사 특히 졸업식 행사 때 그런 사안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관장회의를 통해서 누차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직 학교 현장에는 그런 것이 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교육장들은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께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강화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보고·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용호 위원님께서 교단 선진화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또 대상학교 범위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단 선진화사업은 첨단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도입해서 전통적인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금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일반학급에 펜티엄급 PC, VCR, 그리고 실물화상기나 영상판넬 역할을 하는 Projection TV 등 컴퓨터전용 모니터 등을 갖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교수·학습방법에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총 일반학급이 약 4만 2,640개입니다만 여기에 총 필요로 하는 예산이 1,448억입니다. 국고에서 640억, 지방비에서 808억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우선 1만 3,215 학급에 449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효과는 앞으로 지식전수 위주의 교육방법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입체적인 정보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교수·학습이 가능해지고 또 멀티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계로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면서 수업효과를 크게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룡호 위원님께서는 교원 PC 보급에 13억원을 계획했는데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역시 컴퓨터 보급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시켜서 수업자료 준비라든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교당 8대씩을 보급하게끔 27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111억 3,0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급 전체에 펜티엄급 PC를 도입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모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3 학급에 3만 3,584대를 사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13억원이 되겠고, 99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초·중·고 전학교에 PC를 보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용호 위원님께서는 교원 정원에 18명이 전교조에 불포함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초등교원의 경우 교원정원이 2만 3,419명 있는데 전교조에서 탈퇴해서 나중에 복직한 선생님들이 그것은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아서 중등의 경우 200여명, 초등의 경우 18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정원을 초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전문직의 보임문제와 서울시 사무분장규칙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교육장은 전문직으로 보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개정하기 위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서울에 아홉 사람의 교육장이 있을 적에 초등에서 세 분, 중등에서 세 분, 그리고 일반직에서 세 분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 교육장으로 보임받았었는데 이것이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제도가 전부 전문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무엇합니다. 다만 저희 조직 직제상 초등·중등·사체국으로 나눈 것은 업무를 기능별로 담당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올려야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말씀하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현재 안 계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상임위가 중복되어서 아직 참석을 못하고 계신데, 이따 다시 오셔 가지고 또 확인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때 오시면 그 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더라도…….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나중에 서면질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계신 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확인해서 답변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수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역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학교의 자생단체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법과 조례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적 성격을 띤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과거의 육성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녹색어머니회니 뭐니 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자생단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다만 그 학교의 예산이 허용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지원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여기서 지침상 어느 회는 얼마를 계상해라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학교규모에 따라 또 예산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사교육비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사실상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육성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부모회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 여기에 뭐 있느냐 하니까 방과후 교육활동, 여기에 취미교실이든지 해 가지고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음악, 예술을 배운다든지 그럴 때에 그 학부모회에서 조정한 경비를 1인당 2·3만원 정도 내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경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단체로 수련활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2박 3일 정도로 해서 3만원 정도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졸업앨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육성회 회계가 있을 적에 결산결과 잔액이 97년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한 가지 예산절약을 하기로 한 138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것을 가용자원으로 보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심의 때, 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없애라, 사고이월을 많이 줄여라, 그 다음에 명시이월도 많이 줄여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현장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예산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또 몇 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공기라든지, 사업 추진일정상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부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많이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교육세 세수재원이 540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300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56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예산절약액 138억원도 집어넣으면 어떠냐는 좋은 지적이신데 이 예산절감은 일반적으로 10%, 20%, 5% 이렇게 절감지침이 나와서, 또 거기에서 절대로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계산한 것이 138억원입니다만 저희 학교기관이 많고, 또 대상학생이 많고, 또 대상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언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러한 많은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할 경우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외 배낭연수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초·중등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약 900여 명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배낭여행을 일반직 30명과 선생님 30명 60명 분을 세웠는데 1인당 평균해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치지, 또 10명이 한 조 이상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룹활동할 때 하는 얘기고, 저희 이번에 배낭여행이라는 자체는 2·3명이 1조가 되어서 자기네가 보고자 하는 데, 가고자 하는 데,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또 어디에서 어떻게 자고 비행스케줄은 어떻게 잡고 하는 것 전부 일체를 그 사람들 스스로가 발굴해서 계획서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100만원 내의 지역도 가능합니다만 구라파나 구미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150만원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백사오십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여유가 더 생긴다면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해서 내보내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청 지역 노원구나 도봉구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독립유치원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도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에 유휴시설이 많을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를 다 하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독립유치원으로 했을 때 교육효과면을 고려한다면 독립유치원이 원장이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독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에 별도의 교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 즉 독립유치원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지역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5개 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각 원 당 설계비조로 3,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에도 저희가 요구만 한다면 저희가 독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부진아 문제인데 이것이 교육감의 교육개혁사업의 하나인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물론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습부진아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써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당 10명 이상되는 학습부진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전담강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전문요원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74개 교에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물론 중학교에도 쉬운 셈 못하고 글을 못 읽는다, 글을 못 읽는다는 개념이일정한 학업성취도에서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몇 %나 떨어지느냐, 초등학교의 경우도 70%미만의 학생을 학습부진아로 저희가 잠정규정을 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연초에 계산된 인원보다 연말에 가서 많은 인원이 학습효과를 봤는데 그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별도로 최위원님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중에 보충질문해 주실 것은 보충질문해 주세요.

실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답변하시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저는 순세계잉여금만 물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순세계잉여금만 얘기했었다고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답변서 누가 써줬어요? 제가 자료 다 받아봤어요. 138억원 절감목표액 중에서 115억원 학교비 부분은 본청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요부서에 배정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28억원은 배정된 기관에서 자체 절감목표액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이미 학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은, 말하자면 집행하고 남은 그야말로 절약할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하겠는데 다만 보니까 110억원 정도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예측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6월 말이거든요. 반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기이 작년에 정기회 때 잡아놓은 예비비를 금액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미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금년 예비비 말입니까?

네.

금년에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있는데 말하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물론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내무국하고 감사실하고 이런 데. 내무국 총무과에 시장 판공비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말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그 돈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들 전시효과만 보이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예산을 그만큼 절감을 해서 다른 투자사업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물론 재정경제원 전체 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절감을 합니다만 다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이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앞당겨서 발주하고 이러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필요한 투자사업이라면 당연히 빨리 해야죠.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앞당겨서 하자, 이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독립유치원 문제, 북부교육청에서 희망을 한다면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청이 11개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각 교육청,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유아교육 분야 전담하는 담당장학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 북부교육청에서 어디 교육청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었는데 북부교육청이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유아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역교육청은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립유치원이 61개입니다. 금년에 세워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61개인데 내년에 저희가 12개를 더 세울 계획을 갖고 있고, 또 98년에 17개 원을 더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말하자면 본청이 정책방향을 해마다 세우겠지만 중기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유아교육 부문은 어떠 어떤 정도로 지역교육청간 균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열악한 교육청은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요청을 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4차 교육개혁과제가 떨어지면서 만 6세아까지는 앞으로 1년간 의무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지역의 수요사항과 수급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억은요? 제가 110억에 대해서 다시 질의했잖아요. 그리고 예비비 얘기도 했었고요.

실무자로서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5만 4,000명 교직원의 봉급으로 한 달에 나가는 보수가 약 1,400억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아주 형편없이 작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근심을 하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무슨 새로운 수당같은 것을 신설해서 과거 추석 때 뭘 주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자체에서 해결해라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는 생색만 내고 저희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절절 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 저런 자원도 생각하고, 5만 4,000명의 인건비를 지금 저희가 약 67%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저희의 불안이라는 것이 항상 누적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급을 주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다 하면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를 봉급액의 약 4·50%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역시 봉급재원의 그것을 생각해서 예비비에서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138억 중에서 110억 정도는 본청에서 배정을 안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추경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절감예산 138억을 세울 당시는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라는 교육비의 제일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에 따라서 학급수가 확정되고, 학급수가 확정됨에 따라서 교원수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기능직의 정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 1일 신학기가 개시되면서 보통 3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어야만 그 때부터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추경 전에 이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본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많은 학급과 학생을 가지고 있는 저희로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필요로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재원을 그대로 저희가 절감액으로 해서 추경에 무엇을 계상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제에 질의를 했었지만 아까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 말하자면 138억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질의거든요. 절감목표액, 나머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96년도 결산조사보고 불용액 편차가 나는데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안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교육부 지침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 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통계는 만들어 내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6월말인데 3월도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그 목표액의 실천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투자사업을 해야 되고, 사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런 통계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이러저러하게 예비비가 아닌 학교비에서 그런 포괄비를 갖고 있으면, 예비비 갖다 쓰려면 나중에 지방의회의 사후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절감목표액을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계획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장하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소관만 보충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대해서만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서 다 예산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라는 개념도 모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죽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모든 예산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에 관한 권한까지 다 있고 학교의 모든 것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을 놓고 생각하면 그것이 대의원대회라고 하면 학부모회같은 경우에는 대의원대회보다는 조금 더 넓고 학부모총회와는 그 가운데 정도에 있는 하여튼 어떤 대의기구 형식의 공식적인 기구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회규약예시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 보낸 것 보면 학부모회는 그 구성이 대부분 학급당 1명씩 하는 이런 정도의 숫자 아닙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0조에 보면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는데 학부모회가 산하단체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대개 보면 학부모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대부분 하고 있지요?

운영위원으로 하는 분도 있고 운영위원이 아니면서 산하단체의 장으로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과거 육성회가 대부분 그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에는 회원이 많은데 왜 운영위원은 7·8명밖에 안되고, 그것은 분명히 개념이 틀린 조직이지요.

아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가 산하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면서 저도 질의한 내용이 가령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조직이고…….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학부모회는 자생기관입니다.

학부모회도 자생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자생단체와 법률적인 기구를 그렇게 구분없이 몇푼 안 되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가려면 자생단체에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줘요?

그러니까 학부모회에서, 제가 학교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학교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각 학교마다 96년 1년 동안 쓴 예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예산에 대한 지침들이 안 내려 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생조직에 대한 예산지침을 저희가 내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학교예산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데는 운영위원회만 한정해서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정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학교에 아무리 자율권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모범사례라 그럴까 규범이 있어야지, 규범도 없이 교장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아니, 교장 마음대로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지요. 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한 번 봐 보세요. 현실성 있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지, 실제로 특별한 학교 몇 개 말고 운영위원들이 교장선생 앞에 가서 말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교장이 마음대로 쓰는 데 대해서 그냥 고개 끄떡거리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형편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령 명료하게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안하면 소위 말해서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부모 조직으로서 자생단체를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런 조직이 막 만들어졌는데 그 조직이 운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에 협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해 줄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구분해서 명료해지면 오히려 학교에서는 또 왜 자율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반론의 소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학교교육을 좀 더 건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말고 또 학교에서 이런 저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명료할 것인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해 가지고 그런 데 대한 지침도 내려 주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특에서 내려 보내 주는 학교운영경비를 전부 도급경비로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학급당, 학교당,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 해서 45학급 규모의 학교에 얼마가 나간다 하면 그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어디에 투자하든 그것을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급경비입니다. 전부 그냥 덩어리만 주어 놓고 그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학교에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업무추진비를 얼마 주어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학교급식후원회는 법률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아 있지요?

네.

그리고 그게 학교급식후원회시행령에도 죽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돈을 거두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것은 급식비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가령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지만 가령 왜 따로 학교급식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세 이렇게 많이 내는 나라에서 왜 또 그런 시설도 개선을 안해 주고 그렇게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도 학교급식후원회에서 한다고 하느냐 하면 조리하는데 보조하는 사람들은 방학 때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 학교급식후원회의 돈 걷는 목적에 그런 목적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까지 다 정산해서 급식하는 데 총 드는 비용으로 해서 1인당 부담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또 따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후원회에서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공식적인 자금이 아니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지금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결산나온 것을 봐도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들어온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 말씀하세요.

발언중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우선 성격이 뭡니까? 우선 성격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모든 권한을 독점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7%주는데 7%범위 내에서는 책·걸상 부서지면 책·걸상을 사든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교장 독점재량을 해소시키는 것이 운영위원회다 이말입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독점 독점 해놓고 지금에 와서 운영위원회의 자율권을 오히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감독해서 모든 자율권을 빼앗아 온다면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고 학교자율권에 무슨 효용의 값어치가 있단 말입니까?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전체를 다 답변하려다 보니까 그러는데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면서 자꾸 답변하려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등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 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소관사항을 일단 답변 다 했습니까?

아까 계신 분들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장하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조목조목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영어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자료제작에 부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실은 영어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번에 영어교육 교과만큼 자료가 상당부분 잘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는 교과서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지도상의 영상자료가 다양하게 나가 있고요, 또 발음을 위한 음향자료까지도 나가 있어서, 특히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료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다만 교사가 지도상에서 창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보다 심도 있게 수업의 질을 위해서 제작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3월에 전학교가 시범수업을 했는데 그 반응과 좋은 자료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너무도 영어교육에 대한 일반 학부형들의 걱정도 많았고 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영어교육의 형태가 이런 것이고, 또 교육과정 수준에서 이러한 수준의 것들의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시범수업을 523개교가 3월 중에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반응은 주로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업이 전개되리라고 예상했지만 실은 100단어 정도의 생활영어를 놀이형태로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무슨 계수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번째는 영어교육에 듣기, 말하기만 해서 되겠느냐, 쓰기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분명히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호기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쓰기까지는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수준이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그리고 놀이나 게임형태로 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로는 교원들의 지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3,200명 120시간의 일반연수가 있었고, 또 심화과정으로 해서 120시간 받는 교사가 또 120시간의 심화과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3,200명씩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외 이번에는 그 심화과정 120시간을 받은 교사가 1,500명이 되도록 해서 지금 연수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의 교사가 심화과정의 연수를 받도록 계획되어서 실천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EBS영어방송을 11시 10분대에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학습과의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학교현장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가 학교가 일률적으로 그 시간대에 영어만 할 수 없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방송이 현장시간과 연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그 방송을 학교에서 녹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테이프를 그 후에 연수자료나, 또 수업현장에 좋은 지원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섯번째는 영어교육을 담임교사에게만 지도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3,200명 120시간의 요원양성도 되었고, 또 그 외에 개별적으로 영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인사가 한 5,000명 가까이 있어서 금년에는 담임화해서 담임이 지도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각 학년별로 담임전담제를 활용해서, 가령 주당 한 반에 2시간씩 활용되기 때문에, 가령 8개 반이 있더라도 세 분이 전담하시면 아주 능률적으로 전담하여서 지도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현재도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담교사제로 운영을 해도 좋고, 또 교환수업제를 운영하도록 해서 다각도로 적임자가 영어지도에 적절히 담당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그밖에 열린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큰 예산조치가 없어 오히려 일선에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열린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개 시범학교하고 협력학교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교육청에 2개정도가 이러한 대상학교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총 예산이 6억 3,690만원이 실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열린수업체제를 위해서 특별한 지원은 없고, 우선 시범학교 중심으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님은 제가 안한 이야기를, 제가 영어수업하면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종합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 쓰기를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느냐, 듣기, 말하기만 하면 절름발이 교육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미 정도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영어교육을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애들이고, 거기에서 갖는 영어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틀려지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영어교육을 왜 해요?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듣기, 말하기만 하면 힘드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도 듣기, 말하기만 하면, 가령 꼭 쓰지 않더라도 활자라도 놓고 했을 때하고 효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 그런데 답은 호기심이나 흥미 정도의 영어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죠.

3학년이 첫 시도되기 때문에…….

그러면 첫 시도하는 애들은 희생 당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 애들이 영어교육 처음 받는 마인드 자체가 머리속에 들어가 있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물론 지도과정에 문자화가 전혀 아이들에게 감춰지는 상황은 아니겠죠. 지도하다 보면 문자도 익히고…….

그런 문제점들이 현장에 있다는 소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의 방안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EBS 11시 10분에 하는 방송을 직접 현장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안을 내는 것이 11시 10분이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시간이 바뀌면 수업이 종료된 후에 선생님들이 보고 영어학습 기법을 배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바꿀 수 없으면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라도 그런 테이프라든가 그런 지원이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방과 후라든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간에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면 효율적이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그렇게 녹화해서 활용하는 학교가 여러 개 학교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체육대회나 졸업식에 그 지역의 시의원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초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지침을, 지역의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학교측에 손해가 날 것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더 보살핌을 갖게 되고, 또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께서 이러한 것을 지침으로 즉시 하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그간에 소홀했던 학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원님들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신 그런 분들로 인식해서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해 주시면, 또 예우를 해 드리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다 더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절대로 결례되거나 그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일선에 알려드리고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님께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아마 관리국장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강남구에서 신체검사 있죠? 그것을 20년 동안 학교를 3개 정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976년도에 강남구가 창립할 때만 해도 한 2,000명 되던 학생들이 분구가 되어서 학교가 또 생기기 때문에 구정초등학교에서 2,500명까지 되었을 때부터 저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체검사를 하다 보면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비만아에 대한 특별조치, 그러니까 우리 나라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모든 것을 위해서 교육비랑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기 많은 곳을 보면 각 교육구청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내의 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성·진료향상을 위하여 1,522만원 정도의 예산이 각 교육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1인당 2만원씩 해서 1년에 100만원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20만원씩 나갑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 주며, 질적으로 어떤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신체검사라는 것이 약 1,500명을 하면 물론 저는 돈 주면 안 받고 그냥 써라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것을 갖고 와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육비, 장학금을 주려고 저는 주는 대로 받아 오지만 1인당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1,600명을 이틀 동안 검사합니다. 물론 돈 바라고 가는 의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가지만 하루종일 걸리거나 한나절 걸려서 이틀씩 하는데, 의사들 체면에 돈 좀 더 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한 이 많은 일을 예상을 해서 건강관리하는 의사들한테는 각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냥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현실화를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 상담하는 상담요원을 보니까 자기가 자원봉사로 가는 사람도 1인당 하루에 2만원을 받는데, 의사들은 대개 보면 내과 아니면 소아과 전문의들이 자기들 하루를 제쳐놓고 여기 갑니다. 물론 몇십만원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게끔 해 주셔야……. 고등학생들은 한 번 가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반에서 좀 약한 사람 열 명만 골라 달라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만 진찰하고 와요. 그리고 나면 학부형들로부터 항의가 옵니다. 우리 아이도 똑같은 등록금 내는데 왜 선생님이 귀여워하는 학생만 진찰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이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현실성은 저도 학교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실제로 건강진단하시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에게 교의라고 해서 지정해 드리고, 사실 하루 나오셔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한 수당이랄까 이런 것은 아주 미흡한 상황에 있고, 또 실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령 1,000명의 재적을 가진 압구정동 그런 정도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질병에 대해 늘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나 인력이나 시간대 문제가 어려워서 일일이 못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양호선생님이 반마다 좀 허약한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 편애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신체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현실화를 하시는데요, 물론 강남구 외에 강북구라든지 도봉구 변두리같은 데는 정말 소아과의사한테 한 번 진찰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소아당뇨병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병, 백혈병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호교사들의 질적인 문제,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의와 양호교사간의 미팅을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두 번이라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각 보건소를 통하든지 교장실을 통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의 발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예방될 것 같고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상담, 여기 보면 상담센터 자원봉사자 사례비나 상담요원 협의회비나 똑같습니다. 상담센터 자원봉사자 사례비가 2명이 2만원씩 10개월간 매월 25일 해서 100만원, 상담요원 협의회비가 2만원씩 5명이 4회 해서 4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자원봉사자와 상담요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문제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론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상담실에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원, 담임한테 상담을 안하고 청소년회관의 상담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와요. 그게 아마 college counselor라고 대학진학상담교사를 고등학교마다 한 분씩 꼭 좀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과거부터 죽 와 가지고 우리 학교 몇 점짜리는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갔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 학교에 가서 담임과 상담할 것이 아니고 상담전담선생, college counselo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Ivy Leage같은 데 가면 하버드에는 몇 명, 예일에는 몇 명, 또 동경에 가면 동경대학이나 와세다대학에 몇 명이다 하고 아예 college counselor가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상담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1,552만원이 각 교육구청마다 다 나가네요. 똑같은 돈이 나갑니다. 강남교육청에도 나가고 동부교육청에도 나가고 똑같이 나가는 이유를, 이것은 어떻게 분배해서 이렇게 1,552만원이 나갑니까?

문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저희 교육감님의 교육개혁과제 중에 청소년폭력종합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두번째 과제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11개 교육청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역시 도서관 아니냐 해서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활용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연구원이 있는데 거기가 센터적 역할을 하도록 해서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전부 12군데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한 센터당 네 분씩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자원봉사하시는 학부모님 두 분씩 그 분들에게 점심과 저녁값 정도로 해 가지고 많이는 못 드리고 2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12개 상담센터가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상담센터에 전문요원 확보하는 문제가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각 학교에 배치된 선생님 중에서 상담에 유능한 분들을 모셔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36명의 정원을 증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진짜 counselling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전문요원으로 모셔서 상담센터를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신 전문요원을 활성화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을 성폭력 그래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하시고 계신데 도서관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별도의 센터를 학교에 별도시설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문제되는 것이 주로 학교에서 제외되고 낙오된 사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사위원회에서 수서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갔더니 중간에 퇴학당한 사람을 다시 학교에 복원시키는 문제, 거기는 대개 결손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와서 상담하는 그런 것보다는 대학교수나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상담교사, 그 다음에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시고, 교육감과 실장님께서 꼭 연구하실 것은 college counselor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상급학교 진학상담 전문선생님을 한 분 두셔서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을 여기 예산에서 봉급도 주시고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결위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과 관련한 말씀이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핵심을 집어서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내용과 대상, PC보급에 대한 현재까지의 보급현황, 공·사립 지원금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영준 위원님과 장하운 위원님께서 망국적인 과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파악에 의하면 서울지역 출신 대학생 신입생 중 78.1의 학생이 과외경험을 가지고 있고, 1인당 과외비는19만 5,000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참고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공교육을 보강해서 내용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실고생중 단란주점 출입자가 많은데 교육청의 지도가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본청, 지역교육청에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고 각급 학교가 담임선생 중심의 생활지도가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정성어린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향후 특히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생활지도문제에 대해서는 가일층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종필 위원님께서 직업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시네요, 아까 안 계셨는데. (이정의 위원장, 류종필 간사와 사회교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작년 본예산 때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중등교육국 소관이죠?

네.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 그 당시에서 서면답변해 달라고 해서 서면답변서 그때 것을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재단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7년도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411목에서 304목으로 과목조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취지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아요.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말하자면 명목은 어떻게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던 취지는 이것이 해마다 쓰고 없어지는 그야말로 운영비라면 411목이든 304목이든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질의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서면답변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추가경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다, 출연금으로 하고 말하자면 근거조례를 만들든지 법률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 제 판단은 그런 것이거든요. 추경하기 전에 기왕에 본예산 때 제가 의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전향적인 과목조정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은 확실하게 법정으로 지정된 과목들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금방 지적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돌아가셔서 한번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지용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초등학교 급식시설 실치가 어려운 11개교에 대한 급식실시방안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월표 위원님께서 첫째로 초등학교 급식확대 관련예산 28억 4,000만원 중 중식지원비는 얼마고, 또 결식학생들의 중식비가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가, 초·중·고등학생 중 결식학생수는 총 몇 명이며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얼마냐고 물었고, 결식학생의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급식확대 관련예산 28억 4,000만원 중 중식비는 7,896만 6,000원이고 결식학생을 위한 중식비는 97년도 본예산에 4,556명 분으로서 12억 9,74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 228명 분 7,89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중 중식비를 지원한 학생은 97년 2/4분기 현재 총 4,556명이고, 이는 전년도에 지원한 총 3,373명보다 1,183명이 증가된 인원입니다. 중식지원 학생수가 증가된 사유는 일부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는 등 신입생 중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식지원사업이 96년도 처음 실시되었으며, 꾸준한 사업홍보 결과 금년도에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식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편모·편부 등 결손가정 및 학부모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각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학생은 다른 학생과 똑같은 학교급식품의 급식을 제공하고, 중·고등학생은 교내 구내식당이나 인근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하운 위원님께서 급식학교 음식쓰레기 처리규정 강화로 인하여 발효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1일 음식쓰레기 총량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한 발효기 등의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은 금년 6월 5일자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된 사항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급식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교당 1일 평균 42.5ℓ이고, 이의 처리방법은 음식쓰레기 감량기 설치가 26%, 가축사료 활용 42%, 종량제봉투 사용 32%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밥을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전통적인 식당구조상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급식품 원재료 구매에서 다듬어진 채소를 구입하는 등 원천적으로 음식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식사지도를 하고, 아울러 학교급식 관계된 지속적인 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97음식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에 부응하고자 학교별로 급식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5개 행정구청장에게 쓰레기감량기 시설설치를 요청한 바 있고, 현재 많은 행정구청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523개교 중 급식학교 공·사립학교 474개교 중 119개교가 쓰레기감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법개정 내용의 추이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 소아비만 관리 보건교육 예산이 충분한가 물으셨습니다. 소아비만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예산은 4,612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초등학교 50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그 50개교 양호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비만아 지도방법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물품하고 도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비만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종필 위원님께서 삼성초등학교 급식시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데 보습학원 문제, 우리 사체국장님 잘 아실 텐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습학원 작년도 감사자료에 3,435개인데 작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2,197개, 말하자면 1년에 한 번도 지도감독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1개소 당. 그리고 금년도 4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240군데, 1/3의 실적이거든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교육 문제, 과외문제, 학원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전에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의 새로운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이 부조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 보니까 실적도 거의 없고, 교원과외 적발현황 이런 것도 실적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면 관련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지도감독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퇴촌야영장 알고 계시죠?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지나치게 뒷장에 간주처리 예산이, 여기에 다 대천임해수련장 추가로 특별교부금인데 퇴촌수련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이번 추가예산이 오히려 더 많아요. 예산액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니냐, 모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상세히 파악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여상 정상화를 위한 경흥학원에 임시이사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경흥학원에서 17억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시에 대하여 저희들한테 이행사항을 보고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말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보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내일 저희 교육감 모시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내일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날들을 놔두고 오늘 이 예산 처리하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것 오늘 통과 못 시켜요.

저희들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중으로 전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교육청이 뭘 잘못했기에? 교육청이 경흥학원에 꿀리는 것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이행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처분신청을 낸다든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처분해요?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정지가처분신청을…….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올까 봐서 여기에서 뭘 못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감독권 발동하면 그 사학에서 재판을 걸까봐서 못한다, 그것입니까?

임시이사 파견하는 것은 최악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활을 걸고…….

그 학교에 관선이사를 보내도 진작 보냈어야 돼요. 거기가 학교예요, 마피아 소굴이지?

내일중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관선이사를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분명히 하라니까요.

글쎄 내일중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보내는 것으로 14일에 결정을 한다, 그 말씀이죠? 보내는 거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보낼 수도 있겠네?

아니, 믿어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결정권자는 교육감이죠. 그러나 관리국장은 파견을 건의해서 그 의견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틀림없이 파견한다, 그렇죠?

네.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순형 위원님께서 신원동 지역에 소규모 미니학교 설립을 여러 차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순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기존 언남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18개 실이나 발생하고 있고, 또 신설학교나 기존학교 모두 소규모 학교가 되어서 학교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소규모 학교는 현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내에는 미니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과제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을 서초구청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안 되면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 통학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버스가 그 학생들 몇 보고 다닐 업자가 없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아무리 해도 서초구청에서 돈 대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몰라도 마을버스 개인사업자 중에 자기 사업 망하려고 거기 다닐 사업자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안하면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아니, 백 번 검토를 해도 안돼요.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맡겨도 그것 안해요. 3·400명 되는 학생 보고 마을버스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스쿨버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할 사람도 없는 마을버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적극적으로 마을버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장과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마을버스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만일 안 되면 통학버스 대체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스쿨버스를 언제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작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언제까지 스쿨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길어지지요.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들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문용자 위원님께서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학교용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부지는 81년 7월 7일 고등학교 용지로 결정된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학생수용계획 검토는 동부지는 2005년까지 학교설립 소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여건 및 주변 도시여건의 변화에 대비해서 2005년 이후 재검토하기로 학교설립을 유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부지에 대하여 강남구청에서는 지하1층에는 신교통수단 및 지역순환 버스정류장, 지하2·4층에는 환승주차장 및 야간박차시설을 하고 지상1층에는 농촌공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우리 교육청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소요가 대두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부지 매수시 지하권 및 학교건축 시공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되어야 함을 96년 10월 30일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학교용지 지정 이후 장기간 학교시설을 하지 못하는 용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할 때 학교건립에 지장이 없다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강남구에 대한 회신에도 장래 학교에 대비한 학교건축 공사시공 등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할 것이라고 명확히 단서를 부기하여 회신하였으며, 시유지상의 학교용지에 다른 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신현대아파트 주민 1,070명으로부터 강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등 복합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함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인근 주민 1,070명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없애고 농촌공원을 만든다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등 재벌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구청이나 시에서 어떤 비리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본위원이 만나 보았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했는데 거기 한 대여섯 명이 선동을 해서 했지, 정확하게 1,070명이 주차장 설립에 반대했다는 것, 그리고 대표가 누구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지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지역뿐 아니고 전체 서울시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없애고 농촌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이유 자체는 2005년에 고등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10여 년이나 엄청난 교통체증을 무슨 재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으로 방문차량, 업무활동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앞으로 토지이용 측면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부근은 학교용지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는 환락가입니다, 환락가. 바로 백화점이고 술집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선 상가지역 한복판에……, 현재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에 시유지로서 학교로 묶여져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한 90여 곳 됩니다.

90여 곳 되면 지금 현재 압구정은 그렇게 학교가 필요없다고 느껴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고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 답변만으로 한 평에 몇천만원 하는 이 금싸라기 땅을 그렇게 무용지물로 농촌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의 그 말 한 마디입니다, 2005년 후에 그 때 가능한가 보자 이랬으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본위원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과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행동을 하겠다 이러니까 다시 심의를 해서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되는 것은 거기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로서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서울시나 강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준 결과 2005년까지는 학교용지로서 필요가 없지만 2005년 이후에는 소요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회신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결과가 2005년까지는 학교용지가 필요없고 2005년 이후에는…….

그러면 2005년까지는 거기에 원두막 짓고 농촌공원으로 그냥 만든다 말이지요?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사용할 때 지장이 없다면 2안이 원두막을 짓는 그런 계획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 뿐이지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것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할 수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장기수용계획상 2005년 이후에는 새롭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인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과년도 수입의 변상금 및 토지매각대금이 각각 62억 1,895만원과 63억 873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계획성 없는 행정과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미수납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객의 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점유기간에 따라 최고 5년분까지 소급하여 일괄부과함에 따라서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점유자 대부분이 소규모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서민층으로 점유토지를 매수 또는 대부받아 적법하게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매수할 능력이 없고 사유지점유의 기득권 및 저가불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변상금 납부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해서 변상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상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2회에 걸쳐 체납자 957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그중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691건 중 113건은 기이 압류하였고 압류예고를 299건, 독촉장 발부 262건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재산을 압류코자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압류 후에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코자 성업공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압류재산공매대행협정체결을 완료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대금 미수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각대금 미수납 사유는 성동교육청 관내 금호동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95년 8월 24일 총 133억 2,155만원에 매각하였으나 조합의 경제적 사항으로 71억 3,215만 5,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나 금년 5월 31일에 분할납부대상액인 25억 7,075만 1,000원을 제외한 미납금 36억 1,000여만원 및 토지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 22억 1,202만 9,000원을 모두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창운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미반영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창운초등학교는 99년도에 개교하기 위해서 개교 이전에 설립계획을 확정, 예산을 투자함이 바람직하지만 금년도에 설립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97년 4월에 확정되어서…….

요지만 얘기하세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네, 금회 추경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코자 했으나 추경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설계비 3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거기가 어떤 시의원의 지역구인지 아세요?

네, 최위원님…….

왜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만 토지매입비를 반영 안했어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잘못 계상해 가지고 공시지가상승률를 계산해서 이번에 추경을 몇십억씩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의적으로 그랬어요?

아니,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최광웅이 워낙 교육청에 얄밉게 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그랬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독 이 학교 하나예요. 기왕에 학교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의 양동기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서 서울시에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불가 회신을 했어요. 그것 대체공원용지 안 해도 좋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냈는데, 말하자면 그 정도로 교육청이 할 일을 제가 대신해 주었단 말이에요. 다음 답변하세요.

최위원님께서는 또 비만아와 관련,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했는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았는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7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의 체위를 측정해서 각급학교에서 보유중인 학생용 책·걸상으로 최대한 체위에 적합하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에서는 보유중인 책·걸상을 활용하고자 높이조절기를 이용하여 체위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였고, 97년도 구매계획이 있는 학교에서는 조기에 예산을 집행, 다시 말씀드리면 97년 6월말까지 집행해서 체위에 적합한 책·걸상을 배치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체위가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연 2회 체위를 측정해서 재배치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학생용 책·걸상 교체실적을 보면 책상은 5만 580개를 교체했고 걸상은 5만 5,633개를 수리비를 통해서…….

일반현황은 그만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감사기관으로부터 학생용 책·걸상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용호 위원님과 박찬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계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못 물어 보았는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과학교육원, 목동도서관 닥트청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 두 건물은 공중위생관리대상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우리 교육청 소관 닥트청소 대상건물이 본청, 동부교육청, 북부교육청, 학생체육관 등 해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중위생법 제27조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보면 청소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8월까지 본청은 닥트청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체육관을 보니까 94년 11월에 닥트청소를 했으니까 3년이면 금년 11월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부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은 내년이고 내후년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전용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몇천만 원씩 될 텐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조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닥트청소 대상건물이 저희 본청이 들어갑니다. 81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사실 서울시에서 회신온 내용을 보면 위생관리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시설관리와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본청과 도서관까지 같이 해서 계상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내의 공기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된다는 점 기획관리실장님 잘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야 하잖아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한테, 그런 시설 가진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법 지켜라, 우리부터가 법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추경도 편성 못한 것 같은데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청 소관사항도 아니고 공중위생법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왕에 추경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몇천만원만 돌리면 되는데 그것이 뭐 어려워서 내년에 해요? 나머지 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본청 것만은 추경에 반영해야죠.

최위원님 뜻을 따라서 계수조정 시간에 소액 정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필 간사, 이정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남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원효초등학교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초등학교 진입로가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진입로를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셨는지, 이 기회를 잃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학교를 이전하지 않는 한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물론 여러 교육청 간부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원효초등학교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중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시에 진입로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래도 초등학교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몇 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입로가 아주 나쁘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중부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보고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중부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에 의하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하게 큰 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 맡고 세 분 간사와 문화교육위원회 서재완 위원을 포함해서 계수조정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특별하게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문화교육위원인 서재완 위원하고 세 분 간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동의안을 본위원도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동의를 제안하시는 위원님은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듣고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다못해 유인물이라도 내주시고, 그리고 찬반을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찬수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 사전협의에 의해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수조정안을 위원들한테 깔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복사하면 되는데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지금 유종필 간사가 발표한 내용을 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유인물로 우선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일단 다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