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구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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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가 증액된 431억 6,100만원이며, 제주도 전체 예산 5,989억600만원의 7.2%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3%인 346억7,2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특별회계는 19.7%인 84억8,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1.7%인 266억3,200만원, 도비가 38.3%인 16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5,500만원이 감액된 229억3,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 도비보조금 시 군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8,6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기금수입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2,400만원, 국고보조금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영 유아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4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은 346억7,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3%인 23억3,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에는 경상예산에서 '97년도 예산 절감운영 계획에 따라서 절감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 정액보조 예산은 금년도에 정액보조금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보훈, 상해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전출금과 예탁금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의료보호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5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는 재가 또는 지역복지센타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 복지봉사센터 서비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와 노인성 치매 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욕 전용차량 구입비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고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택보호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거택보호대상자 예상인원보다 책정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2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는 금년도부터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 지원함에 따라서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결원분에 대한 국고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태평양 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전쟁 수난 참상에 대한 사진전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에는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장애인 등록 검진비 보상 등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단,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수용시설 보호비 등 국고보조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2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부랑인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와 보호시설 신축비가 당초 사업량 규모보다 국고보조금이 축소 반영되어 1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장애인단체 연합회 운영비 등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 위탁기금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 축소 반영으로 8,8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등 의료수술비 지원금은 집행계획 변경으로 예산과목을 조정 보상금목에 계상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지하수 개발사업 1억원과 정신요양시설 조경사업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에는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예산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등 '97년도 보건 복지부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감소로 지원기준 변경 등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4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랑의 복지망 운영사업, 혼자사는 노인과 시설노인 보호비 등에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에는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고, 모자 세대주 기술교육에 지원 보상금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모자 보호시설 운영과 보호비에 사업량 지원기준 변경 등으로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여성의식 개혁과 지위향상 사업, 친절운동 전개 사업 등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 경상적 경비인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지침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3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에는 사업예산에 있어 국고보조 사업으로 '97년 보육사업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과 지원기준 변경 등으로 14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가 국고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등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는 경상예산에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증액과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예산 삭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에는 효율적인 여성상 교육을 위해서 시청각 교육자재인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27억5,500만원이 증액된 73억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97년도 의료보호사업비 국고 증액분 21억7,8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용잔액을 정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증액분 27억2,300만원을 의료보호 사업비로 편성해서 부족한 진료비로 보충할 예정이며, 또한 시 군보조비로 800만원, 예비비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6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예산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극기금을 조성하여 쓰이게 되며, 조성 목표액은 94억원으로 지난 '95년부터 적립하여 오는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지역개발 채권 조성자금의 약 20%인 10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금해 추경에는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장대리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가 3개소가 있는데요. 재가복지 봉사센터라는 게 따로 운영이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가 복지봉사자가 일반 자원봉사자 센터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재가봉사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제주도내에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제주, 아라, 동홍, 서귀포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복지관이 있는데, 3개 복지관에서 재가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여기 20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는데, 이게 약간 증액됐는데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문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작년까지는 중학교는 전액이고, 고등학교 인문계는 30% 범위내에서 지급했던 건데 금년부터는 전액을 국가가 전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9,500만원이면 전액이 되는군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전액이 되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혜택받는 학생이.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1,900명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았습니다. 212페이지 장애인 재활병 의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재활병 의원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아라동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앵자

고앵자위원

그 안에 있는 거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전문의사가 있어서....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전문의가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한 군데 있는 겁니까? 아라에 있는 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그 재활자는, 이를테면 장애 자체만 재활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재활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육체적인....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언어치료라든가 육체적으로, 지체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고, 정신지체도 해주고, 그대신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경우 조기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동들이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금년에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것은 운영비죠, 인건비가 아니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운영비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에 관한 것이,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다년간 복지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신중성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모자가정, 독거노인 이런 게 전액 또는 기정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 폭이 상당히 큽니다. 어디서 이렇게 감액이 큰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최종 수정예산을 했어야 하는 건데 수정예산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5월달에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 20% 정도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기준해서 20%는 증액을 해둬야, 또 보사부에서 나름대로 각 도의 것을 알아서 재경위원회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 내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0%, 20%, 25% 정도 해서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결재해서 내려온 것은 현인원에 맞는, 또 5% 정도는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조금도 하자가 없고 또 한가지는 운영비라든가 보호비라든가 이런 것외에 다른 사업비 기준같은 것도 제주도에만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기준 설정같은 것은 첫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100%를 기준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최종 경제기획원에서 기준이 삭감돼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각 도에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공관어린이집 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고, 공관어린이집 개보수로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개관한지 1년이 안됐거든요. 개관하면서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개보수를 전부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 어린이집 운영비 1억2,5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사업비가 들어갔을텐데, 공관어린이집 개보수에 또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개보수를 충분히 해서 개관한 것으로 아는데 1년도 안돼서, 물론 공관어린이집이니까 일부러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개보수에 상정이 됐는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공관어린이집이 당초 개인 저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수에 비해서 용도가 상당히 쓰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90명을 저희들은 정원으로 책정해서 90명의 아이들이 목표달성이 됐는데, 그외에 더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장소가 참 좋은 관계로 2세 미만 영아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2층에 15평을 더 증축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 2,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을 해서 15평을 더 지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고치는 게 아니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2층에다 2세 미만의 영아를 할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할 것으로 15평을 짓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영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해 보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장대리

예,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길위원

태평양 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비가 1,000만원, 전쟁수난 참상사진 지원 500만원, 이게 예전에 없었던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가 물론 여기 와서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게 언제 구성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구성된 지는 '9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91년도에 구성됐는데 이제까지 이 단체들이 해왔던 여러가지 활동사업이 있을텐데 그런 사업을 '91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확보한 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태평양 유족회가 보니까 참 어려운 분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명맥은 유지하고 법인으로 보사부에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관의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몇번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태평양 전쟁에 가서 희생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작년에 그 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원호지청회관으로 방을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영길위원

작년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제까지는 사무실도 없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280명쯤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한맺힌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없구요, 일단은 이런 지원사업을 했을 적에 이 분들이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해 왔으며, 어떠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도 사람들은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좋은 사업을 표방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게으르기 짝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활동도 안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마땅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검증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그래서 여기는 마땅히 도울만 하다 결론을 내린 다음에 도와 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 단체가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유족회가 결성한 단체라 해서 그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런 것만 좋다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여성국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돕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여러가지를 확인한 바도 있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자료로 보다도 그 분들의 사업이라는 게 사업계획서를 저희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부 저희들에게 나와 있고, 또 이번에 요구액은 거의 2,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하겠다 해서.....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정도로만 하고 있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가서 그 분들이 유품을 갖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면 그런 수집하고 있는 그런 실태도, 아까 얘기했듯이 '91년도에 등록됐기 때문에 크게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무튼 있든 없든간에 그런 것을 도와주고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증작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여기 회원은 몇명이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288명입니다.

이영길위원

제주도내 회원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리고 제주출신으로서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분은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 분들의 이야기가 한 4만명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4만명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영길위원

합동위령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대정 송악산에서 할 것으로......

이영길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저는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데, 사실 이런 위령제 같은 것이라든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조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은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도 안되고.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 대동아 전쟁때 강제 징용돼서 간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국가 단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이 문제의 인식을 새롭게 했어야 됩니다. 이 분들한테 누가 되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제주도라는 단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가고, 이런 문제를 읽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말고 정신대 문제라든지. 이 문제만큼은 행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아주 미온적이고, 우리는 일본에 한을 품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제2차의 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희생자 가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단체에 지원해서, 돈만 줘서 내버릴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육성해 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또 제주도라는 행정을 통해서, 도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정부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모셔라 해서 내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교차원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영할 그런 것을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도에서 안하면 제주도에서부터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희생자들 유골이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뭘하고 있는 정부인지 몰라요. 월남전쟁에서 희생된 포로라든가 유골들, 우리나라 정부가 월남하고 국교정상화를 협상하면서, 미국은 월남전쟁 때 실종된 그런 포로 석방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또 찾지 못한 유골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로가 하나도 없대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지금 살아서 돌아온 사람있습니다, 전사했다고 해서. 전사자라는데 포로가 없어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교정상화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상하지 않고 있어요. 행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그저 도와주는 차원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국장께서 파악하는데 너무 미흡한 모습이 보입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파악해 나가면서 도민들에게도 알릴 것은 알리고......

이영길위원

이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까지 너무 이런 것에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얘기도 제대로 못해요. 어떤 상태로 놓였는지. 유가족들이 희생된 것만도 억울한데. 이런 것을 호소할 데도 없이 이렇게 지내왔다는 사실. 그리고 확실하게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의지가, 정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집합체냐 이것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만일 미온적이고 활동이 미약하면 그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지원했으니까. 그런 감독차원이 아니라 나는 또다른 쪽을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도정하고 그 분들하고 얼마만큼 성숙된 내용을 갖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이 인식됐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성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일해협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 추진해서 80만원, 8명 이렇게 640만원 됐습니다. 이 문제가 당초 본 예산에 계정이 안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것을 추경에 계정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업을.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알다시피 7개 시 도 현 지사님들이 서로 회의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었고, 이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영길위원

원래 올렸는데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서 하기로 됐다 이 말씀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에 여기 한 일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가 추진되고 있는데, 만일 한다 그러면 제주도의 여성단체들 속에서 어느 단체들이 여기 참가하게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우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들 중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단체, 그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단체가 큰 단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여성 권익의 문제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영길위원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어떤 단체는 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고, 이런 성격이 있을 겁니다. 이번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단체장들이, 대표들이 참석하는지? 소비자 운동 단체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우선은 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도 될 것이고, 간호협회도 될 것이고,

이영길위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파악한 것은 소비자운동을 펼치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참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소비자운동 단체 그런 성격을 띤 여성단체들이 참가한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소비자 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주부교실에서 하고, 본 업무는.

이영길위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포럼에 참석하는 단체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제주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중에서 여덟 분을 선정해서 한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포럼에 참가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금년 10월달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럼 4개월 남았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럼 포럼에 참가했을 때 주제 발표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 관계는 저희 제주도만 가는 게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연안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다 8명씩 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것은 참여하는......

이영길위원

우리나라에는 제주도하고 어디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부산, 경남, 전남.

이영길위원

포럼이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예산 책정해 놓고 우리 제주도에 갈 사람만 8개 여성대표로서 구성하고, 또다른 시 도 현하고는 만남이 없고.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될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 계획 자체가 전혀 목적을 위해서, 성의없는 그런 추진을 하고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교류사업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월이기 때문에 4개월이 남았으니까 저쪽에서도 이쪽을 확인하고, 이쪽에서도 저쪽을 확인하면서 차질없이 이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포럼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아니, 국제포럼을 하고 있는데 4개월을 해서 어느 기간에 이런 것을 하고, 주제도 나와야 되고, 전부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부실한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이 계획은 한국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4개 시 도에서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본쪽에서 할 때는 3개 시 도 현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나가사키에서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에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참여하도록, 그럼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성발전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영길위원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이 안되고 있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쪽이 계획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준비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영길위원

아주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행사자체를, 한 일해협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추진에 대해서 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돈은 들어 가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고 불과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것이 내용적인 교류도 없고, 여기도 교류가 없고 그래서 하는 행사구나 저는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어요. 세미나든 포럼 하나 할려면 상당한 준비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어느 나라에서 주최한다 그러면 관광려행이나 갔다 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 참 좋구나. 그게 그렇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정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친절운동 전개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당초 예산에는 이게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전부 삭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희수위원장대리

국장님. 표현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삭감했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삭감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로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도자체에서 그것은 삭감됐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절운동 전개사업이 어떤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도가 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는 도고, 제주도에 왔다 가는 사람마다 제주도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친절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특히나 여성분야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개탄하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먼저,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벌여서 앞으로 관광객이 제주도에 왔을 때 자본 안들이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니냐? 우리가 주최가 돼서 앞장 서 보자해서 몇번 여성단체 회의때마다 하자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최소한 인사말 정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는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 한국어 해서 4개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함판, 조그만 명함 정도해서 주머니라든지, 수첩이라든지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외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확산해서 제주도가 친절운동으로 대표적인 도로 만들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성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배경은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여성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순수하게 관광에 대해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도 절대로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 제주도의 여성들이 친절면이 좋지 않다. 제주도 사람은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친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제주도가 불친절하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한다니까 부서도 알맞지 않고, 대개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여러가지 할 일도 많습니다, 관광말고. 내면속에서 그런 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좋을 것 같고, 여성들이 직접 관광에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관광객들하고 우리 제주도 일반여성하고 이런 문제를 전개시켜 나갈 그런 적절한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끼리 우리 내면속에서 이뤄지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선적으로 관광객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종사자들이 이 무니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제주도에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고, 제주도 여성이 관광객들하고 만날 기회가 그리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위원님!

이영길위원

물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피력해 보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제가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몇십년동안 과거에도 스마일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개해서 종사자는 종사자래도 위생교육을 통해서 친절운동을 계속 해 왔지만 지금까지 정착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분담을 해야 되겠다. 우리 여성들도 조직적으로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친절했을 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자본을 안들이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 역할, 주부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런 것으로 해서 세계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모이는 곳마다 가서 웃음, 영어, 일어로. 이렇게 확산돼서 요즘 주부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타이틀을 좀 바꿔서 관광과 연계시키지 말고 우리 생활 내면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자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바로 관광인들보다 우리 생활 내면에서 이루어지면 관광객들을 만날 때도 스스럼없이 그런 것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정이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내면에서 제주도를 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예, 제 견해만 밝힌 겁니다.

박희수위원장대리

발언하지 않으신 분 먼저 하실 말씀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앵자

고앵자위원

노인공동작업장 문제인데요.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125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 제주도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이 24개 정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당초에 작업장을 만들 때는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남제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국고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작업장에 보조를 해 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삭감한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남제주군에 있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남제주군에서 3개를 다 신청했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하고 남제주군에서만 신청했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복지망입니다. 유산균 음료배달이 여기 2,000명인데 2,000명이 더 돼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한 3,000여명.

앵자

고앵자위원

3,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산균 음료는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90일만 했는지, 아예 안하면 안해버리지. 유산균이라는 게 매일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복지모델을 만들때, 현장에 가보니까 생활보호노인들의 얘기가 시원한 거 그런 요구르트나 우유라도 하나씩 먹었으면, 그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변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앵자

고앵자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왜 1년으로 하지 않고 90일로 했느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추경하면 금년 회계년도까지를 90일로 해서...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양으로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앵자

고앵자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유산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 이런 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1년내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처음이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또 한가지 자극을 받았던 것은 일본에서도 부부 노인들이 죽어서 한달돼도 자식이 모를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한번 서귀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이라도 가지고 가야 그 할머니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팠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정보망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군요. 그런데 이게 110원인데요. 지금 110원 안될 겁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요구르트가 작은 게 있고, 110원짜리 중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게 100㏄ 안돼죠? 20 30㏄가 60 70원이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여성의식개혁 및 지위향상 사업추진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네요? 보조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6개월전에 받죠? 받아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안들어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돼서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앵자

고앵자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사실 6개월전에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심사가 좀 까다로운 것으로, 몇군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예산, 사업내역서를 받을 적에 뭐뭐해서 아주 요령있게 하셔서 활동하세요. 그래야 선정기준도 하기 좋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