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류기남 의원 발언
류기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무국소관(계속) - 사회산업국소관
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제일시장에 소방차대기소 설치 20평에 50만원씩 천만원, 제일시장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소방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 4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교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위원
지금 현재 4명이 파견 나가있어요?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4명이 파견 나가서 야간까지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건물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24 시간을 대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황선덕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소가 좌측아래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황선덕위원
조립식이 건립이 되면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립식이 아니고 벽돌식으로 해서 정식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건립되겠습니다.
황선덕위원
그러면, 건립이 되면 소방차가 항상 거기에서 대기가 되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시 대기할 것입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거기에는 조립식으로 했는데 벽돌로 지으라고 했어요. 형편이 되면 벽돌로 짓고, 또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데 고생하니까 하나 거소를 지어주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황선덕위원
제일 시장 자체가 화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류기남위원장
조무환 위원.
조무환위원
황위원이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일시장 소방차 대기소, 소방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소방서는 도에서 관할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특수차량해서 짚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년 우기시 보면 중랑천에 엄청난 차량들이 집중해서, 사실 저도 현장에 뛰어 다니고 난리를 치고 합니다만, 암만 방송을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물은 차 넘치는데도. 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민방위과에서는 그에 따른 특수차량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대책이라면 여러 가지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문별로 많이 나오겠지 요. 우리 지역은 강이 없으니까 잠수부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훈련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 충분하게 그 분들로 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일시장의 천만원 시비 문제는 소방서 자체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거소 10만원되어 있는 것은 도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정부 제일시장 의 취약점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 사람들도 거기 24시간 근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취약점을 생각하고 시에서 항상 보살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무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개 예산안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필요 없는 것, 정말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비가 다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시비가 들어 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 별 볼 일 없는 데 예산 막 지원합니다. 그것이 보편 도비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시비로 책정을 한다는 말이예요. 왜 이러한 부분도 도비로 하고 시비 같은 것은 진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충분히, 조무환 위원님의 말씀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 줘야겠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재난관리에 중랑천 차량 우기시에 특수차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것은 새로 조직이 편성이 되면서 비가 올 때는 지금 하수도과, 또 차량이 넘어갈 때는 교통행정과, 각각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모든 집기라든가 상황접수라든가 하는 것이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차량이 만약에 빠졌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중비, 어느 견인차를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사항이고. 물론 저희가 종합적인 통제를 해 주면 더 좋은 거고 또 재해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이 부서졌을 때는 1차적으로는 책임은 교량을 건설하는 부서에서 하고, 다만 요즘 재난이 자꾸,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가 가스 안전사고 이런 것이 나니까 이것을 중구난방식으로 관리하기가 뭣 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보고도 받고 상황도 위하고 연계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에 차량이 빠졌을 때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혼자 놔두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니까 이것을 점검을 해서 특수차를 어떻게 어떻게 지적을 해서 유사시에는 끌어 내와라 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기술직을 몇 명 둬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예를 들어 다리가 망가졌다 하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시비로 살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세워서 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규 위원
김광규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얘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공휴일날 같은 때에 다른 부서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수도과에 수도라인이 터졌다고 했을 때 수도과에 연락을 했는데 그 날 출근들을 안 하셔서 시청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재난관리 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 1시간 반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시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련과에서 공휴일날 그냥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하고, 당직실은 항상 있는 거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그래서 근무 요원을 배치를 해서 담당과 직원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주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고를 했을 때 어디를 갔는지, 근무태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공휴일이고 언제고 직접 나가서 그것을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근무태만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규위원
제가 일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체제가 어떻게 되나를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오늘 물어 본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체제는 저희가 6급을 반장으로 하는 3명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래서 공휴일이라도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서 비상연락체제를 송달하면 금방 복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때 1시간 반동안,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인해서 수도관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그냥 1시간 이상 수돗물이 굉장히 방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결국에는 시에서 나와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분들이 부속을 사다가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후로는 바로 민방위과로 872-4599니까요,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무환위원
각 동이나 반상회보에 많이 홍보해서 재해대책본부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예산을 지금 500여 만원 절약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됐습니까?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설치가 신곡2동에 ’96년 12월 15일자에 신곡2동 신곡중학교에 설치해서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아니,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지금 신곡2동에 대한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곡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 완료돼서 지금 학생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런데 시 예산에 왜 올라왔어요?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도비를 3,600만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잔액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유재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수시스템 예산이 올해 본 예산에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번에 어제 결재가 나서요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럼 지금 발주가 나가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재복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재해대책본부에서 항상 재해대책본부의 일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역할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재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거나, 그 동안에 항상 취약지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상황들이 철저히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후에 뒤처리하는 모습으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수선해지고, 준비가 안 돼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바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곧 우기가 접어들게 될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측 가능한 취약 지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각 실과소로 하여금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6월 20일까지 저희 안전지도계에서 위험 시설물, 붕괴 가능한 위험 시수물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계속 나가서 안전장비를 동원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고 직접 나가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안전계 직원이 작년에 구입한 첨단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전부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내 관내에는 16개소가 C급, D급 시설물이 있는데 다 가서 체크를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각 실과소는 실과소 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앞으로 사후약방문의 모습이 아니고 사전에 예측하는, 예측한 부분에 대한 점검 내지는 준비가 철저히 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준비가 철저하면 대처하는데 상당히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항상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규
김재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고흥국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저희 체육관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 농구골대 구입비 시설로 들어와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프로로 한다는 예측은 못 했을까요? 예비로 하나 더 구입할 수 있거나 그 때 당시 했을 때 농구골대 2 개는 누구 스폰서 받은 겁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스폰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체육관을 지을 때 그 때 유지비로 전체 구입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윤석송위원
그러면 그 때 예비비로 농구골대를 하나를 더 구입을 하셔야지, 프로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때 타이머도 30초 아마추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KBL이라고 ’97년도에 프로가 신설이 되는데 저희가 여자농구라도 아무튼 하나 의정부를 거점으로 하는 것을 해 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 겁니까? 프로로 하겠다는 계획이.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8, 9월달에 다녀야 합니다. 8, 9월달에 저희가 연맹을 찾아다니고 해서 그것을 성사시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에 농구골대 신설하신다는 그 문제하고 전기 기계 측정비, 그것도 사다리나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구입한다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예측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윤위원님, 이것이 ’97년도 예산에 당초 ’96년도에 개관하기 전에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인계 받을 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었고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 당시에 체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윤석송위원
앞으로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점이 많이 나오겠네요?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못하는 겁니다. 씨름 같은 경기를 유치하려면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송위원
매트리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45룰을 해서 추가로 7룰을 더 신청하신 건데, 전체 면적에 보면 몇 룰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공사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깔다 보니까 위에 무대 같은 데는 깔 것이 없습니다.
윤석송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위원장
조무환 위원.
조무환위원
윤석송 위원이 질의한 데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앞으로 적극적으로 프로 농구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요. 농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배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해서 뭔가 좀 거기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 들어 온 것도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 따르는 예산지출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체육관으로 인해서 그만큼은 못 벌어도 어느 정도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새로 지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보면 체육관이 너무 삭막해요. 고목나무 같은 큰 나무들도 심어서 체육관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위원
방금 전에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하셨는데요, 여기 의정부 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천여 만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월 10회 대관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이것이 왜 남느냐면 1, 2월 달이 대관이 없습니다. 막 해서 저희가 선전을 3월달부터 하게 됐고 1, 2월달에 사용 실적이, 전부 지금 한 19회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3, 4, 5월달에 집중이 되고 1, 2월달에는 MBC, 공짜로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입도 없고 경기 수가 적어서 이렇게. 이것이 지금 한 달에 기본 요금이 한 3, 4 백씩 나오고요, 또 사용해도 하루에 40만원 돈 됩니다, 전기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유재복위원
월 평균 몇 회 정도나 합니까? 개관을 시작해서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작해서 총 19회 했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한 달에는 몇 회인가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5월달 따지면 한 4회 정도인데, 1, 2월달에는 없고 3, 4, 5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 6회 정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월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월 10회의 대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세입부분에도 대관료가 잡혀있지 않았겠습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대관료가 참 적습니다.
유재복위원
어차피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런 부문에 대한 정서를 함양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우리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설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교통여건이 안 좋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든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3월, 4월에 운동장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이용 방법 등을 천 권을 인쇄했습니다. 인쇄를 해서 각 체육단체, 각 시·도, 갈 수 없는 데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갈 수 있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3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올해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 8, 9, 10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도 계획이. 우리는 1월달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올해 8, 9, 10월달에 각 가맹단체 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국내 대회라도 이렇게 유치해야 내년 경기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경비가 차질이 나게 됐습니다.
유재복위원
진행, 운영하시다 보면 계속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술도 늘 거고 운영 방법도 운영 노하우가 쌓이실 텐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준공해 놓고 이것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시민들에게 의정부의 정서함양의 메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 9월 이 때에 내년도 전체적인 게임, 체육 행사에 대한 운영들이 잡힌다면 벌써부터 많이 뛰어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체육관, 운동장에 계신 분들 이외에 정말 관계 요로에 선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협조를 청하면서 적극적인 로비활동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황선덕 위원.
황선덕위원
운동장에 전기사용료만 연간 400만원 나갑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월간 그렇습니다.
황선덕위원
그러면 1년에 4,800만원이 나가네요, 개략적으로. 그러면 운동장에 총원이 몇 명이예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7명입니다.
황선덕위원
17명 가지고 부족합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황선덕위원
그러면 지금 17명이라는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기업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면에서 만들어 놨지만, 소장님이 하나의 기업 가 정신으로 맨발로 뛰셔야 됩니다. 1년에 총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간 싸이클 경기장 빼고 7억 정도 됩니다.
황선덕위원
1년에 7억, 그러면 수입 정도는 대략적으로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올해 봐서는 한 5천 되지 않을까
황선덕위원
6억 5천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17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책임 하에, 1년에 5천이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맨발로 뛰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전 같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할 시기는 지났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기업자체가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전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직원 전체가 따라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위원장
박남수 위원.
박남수위원
232쪽에 체육관 전시진열장제작 구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런 데, 이것이 제작하는데 14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제작해서 물품까지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상태까지 140입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완벽하게 다 끝나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박남수위원
진열장의 규모는 어떻게 착안을 하고 계신 겁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벽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위원
거기 전시되는 물품은 무엇 무엇으로 됩니까? 체육 기구만 되는 겁니까?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농구대회를 유치하면 그 농구 선수가 싸인한 농구공이라든지 또는 개관식 때 사용한 장비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하고, 연예인들 중요한 패넌트라든지 이런 것 쭉 전시를 합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이 개관이 됐고 앞으로 그 체육관을 통해서 국제경기라든가 아니면 기념이 될 만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양대하고 연대하고 했을 때 선수들이 공에다 싸인을 해서 주고 갔어요. 그런 것을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해서 하나의 우리 체육관의 면모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어디 어디에서 왔으니까 우리도 여기 한 번 해보자는 뭔가를 불러일으켜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열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각종 기념이 될만한 그런 것이, 우리가 하던 것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열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박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 140만원 가지고 진열대를 해 놓으면 물품을 진열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가 동시에 같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싸인한 물품만 진열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물품구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바다시 기념관이랑 비슷한 겁니다.
박남수위원
조금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있을 시에는, 기왕에 140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 의정부의 특별한 특산물은 없지만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토산품이라든지 이런 의정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동시에 진열해 놓으면 한 쪽에는 우리 의정부를 소개하는 물품을 진열하고 한 쪽에는 체육기념품을 전시하면 거기에 관람 왔던 사람들이 아, 의정부에는 이런 토산품이 있구나, 어떤 특산품이 생산되는구나, 이런 것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140만원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완전한 전시진열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추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린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런 것은 다 제하고 당장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구상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상을 해서
박남수위원
아니, 너무 초라하게 하면 해놓고 낯 간지러운 진열장이 될까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류기남위원장
설치장소도 문제가 되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지요?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일단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VIP실에다가 설치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시일을 두고 외곽 입구에다가 그렇게 크게. 저희도 그것을 생각은 했습니다.
류기남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건 데, VIP실에다 하면 사실 일반인은 거의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이것을 앞으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입장에서의 자료보관함 정도의 역할이지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했다고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설치장소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흥국
고흥국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좀 작게 하게 됐습니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위원
윤석송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가 나와 있는데 단체가 4개 단체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회가 있지요.
윤석송위원
그러면 실제 5개 단체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윤석송위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보훈단체입니다.
윤석송위원
보훈단체요, 그런데 160만원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유공자 전국으로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정부시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윤석송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정액보조입니다.
윤석송위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 별안간 보조가 내려왔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액이 한참 돼서 더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송위원
이상입니다.
류기남위원장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경상경비인데요, 청소년 문화교실 강사수당해서 세운 것이 있고, 물품 및 도서 구입해서 올린 것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청소년회관에 와서 공간 넓다는 것을 지적 받고 이것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교실운영을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물품을 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품을 사면.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한광희위원
이런 것을 해 놓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필요하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자꾸만 이렇게 된다는 말이예요. 이런 문제는, 일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 빌려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한 군데로 몰아줘서 그 분야에 전공을 하는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요 청소년 상담실이 곧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2명이 있어요. 도에서 도비 보조받아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광희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뭐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 이거지요. 이런 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원에서는 민간단체로서 문화원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도 그런 의미에서 건립이 됐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회관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낮시간에 청소년들이 전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회관이지만 학생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는 그 건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양강좌나 문화강좌를 하는데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 조금 질적인, 높은 서비스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또 우리가 건물만 지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시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강좌를 개강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광희위원
사람들이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좋은데, 물품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은 관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쓰고 어디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또 쓴다든가 이러다 보면 이것은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도 따로, 사람 하나를 쓰려면 얼마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문제입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2명을 확보했습니다. 인력을 확보해서 청소년회관에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우리 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항상 전화로나 직접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도 곧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로 하여금 비품 같은 것은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광희위원
관리를 하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미리 하고 있는 데다가 몰아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하든지 그거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재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교실과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회관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2층에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 옆 쪽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층이 되나봐요, 그러면.
유재복위원
3층에는 도서관 있잖아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서관 있어요. 이쪽 구석으로요. 공영개발사업소 위에.
유재복위원
원래 2층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3층이요. 공영개발사업소 2층에. 도서관 이 쪽 끝으로요.
유재복위원
컴퓨터 교육시키는 교육장 옆에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유재복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 쭤보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냐고 했더니 청소년회관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담실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인원이 2명까지 배정돼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문화체육과는 또 문화체육과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도비지원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법이 없고 갈 데도 없는 시설이라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사전에 조정이 됐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요?
유재복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의 건물은 당초에 도비를 지원해서 건물을 지을 때에도 청소년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용도에도 청소년시설을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이지, 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일반 사무실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도와 중앙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국비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을 과연 시·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청소년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시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거기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당히 시에서도 논란이 돼서 결국은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그 쪽으로 가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 지적을 한 번 받았어요,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회관만큼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지 그 이외의 시설은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협조 받았아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전화만 문화체육과장님한테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결심과정에서 거기에다가 같이, 거기도 청소년 상담원이래요. 상담원이라든지, 봉사원이 2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재복위원
이 부분은요, 어차피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요즘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활동하는 거랍니다. 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하고 소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지하는 사무실의 규모도 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회관안에 정말로 문화교실,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쓰일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이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사전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지금 한광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협의체제를 구할 수 있는, 꼭 물품이 거기 있으니까 안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물품을 확보하되 기존 강사진이 있으니까 거기 강사를 활용해서 쓰는 이런 방안들을 관계 부서하고 총무국하고 협의가 돼서 계수조정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조무환위원
113쪽 보면 보일러 교체를 하시는데 어떤 보일러를 놓는지 말씀해 주시고, 열교환기 설치공사에서 3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송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정부 지침이 그래서 국가유공단체 운영비가 1,6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국가에서 그렇게 주라고 지침을 했으면 국비가 들어와야지요, 맨날 시비만 갖다가 들이박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연말연시 추석절 불우이웃돕기해서 기정 5천을 잡았다가 1,350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3,5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불우이웃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유공단체는 보훈단체인데요, 이것은 국가 정액보조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계상할 때 ’97년 1월달에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가스 들어오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이요? 아니요, 이것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을 날마다 이 분들이, 보훈대상자들이 전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매일 가동을 해서, 일반목욕탕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사우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매일하고 대형이니까 녹이 나고 그래서 부식됐어 요. 그래서 열교환기를 사용하면 그것이 좀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들여오게 되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이 먼저 번에 예산 계상했을 때 거기를 가셔서요.
김광규위원
네, 그 때 저랑 전재기 위원 하고 보훈회관을 현지답사를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망가지지 않았을 때 녹물이 차서 보일러 안이 잘못됐으니까 점검을 받아본 결과 교체를 해야만 이런 녹물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해서 녹물이야 어느 보일러든 1, 2년 지나다 보면 녹물이 어느 정도 차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런 가정집에서도 조금 틀어 놓은 다음에 사용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전년도, 재작년인가 하여간 그 때 예산을 삭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도도 지나갔고 해서 지금쯤이면 교체해 줘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때 과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되 나중에 망가졌을 때 반영하더라도 삭감을
조무환위원
아니, 온수탱크가 없어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온수탱크가 옆에 붙어 있지요, 보일러에.
김광규위원
그게 보일러하고 그 때 그런 게 있어서 그 때 그 당시에 안 했는데 지금쯤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조무환위원
몇 년이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작년이었어요.
조무환위원
아니, 몇 년 됐어요? 먼저 해 놓은 보일러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94년도 1월인데요, 이것이 매일 사용하고 그 분들이 일반목욕탕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조무환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구 분들이 일반 목욕탕을 가고 못 가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김광규위원
정품이 아니예요. 가봤더니 정품이 아니더라고요.
조무환위원
94년도면 좋은 부품이 다 나올 때인데 그 때 제대로 했으면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보일러가. 그러니까 엉터리 갔다가 해 놓고서 불과 2, 3년만에 보일러 또 갈아버리고 말이예요. 열교환기라는 것도 그래요 온수탕을 제대로 해 놓으면 바깥에서 쓸 때 냉온수를 혼합해서 쓰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연말연시 추석절 불우이웃돕기는 설날에 1,35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이 작년도 말로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이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2달간 지방지 언론사를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받는데요, 직접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받지를 못하고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 위문품 가격으로 1,3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기정 예산 있었던 것 중에서 이것은 혹시라도 선심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계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무환위원
불우이웃은 아직도 많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많지요. 2,500명이나 됩니다. 1종, 2종 거택보호자, 장애인, 중증장애인, 모자가정, 소년가장, 그렇게 많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리고 아까 정액보조에서 국비로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원래가 이것은 지시만 오지요, 원래가 시비로 전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무환위원
아니, 시에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 더 줘라 마라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현충탑 행사 때 엄숙하게 행사를 하러 갔는데 대단한 소리들이 나고 그랬어요. 시장한테 욕지거리 비슷하게 하고 덤비고 그랬는데 요구 조건이 제가 옆에서 듣기에 버스 사준다고 했어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충탑이 장소이전을 해서 첫 해니까 저희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유족들을 동별로 동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인솔토록 했습니다. 아주 더 신중을 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소 몰라서 이사간 것 몰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회의도 몇 번하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하시고 해서 아주 열중을 기했는데 미망인회에서 해마다 복지회관으로 보훈회관으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듣고 거기서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서 버스지원 요청이 왔더라고요. 2대는 대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그 때는 버스가 우리 시청에 두 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합창단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1대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주선해야 그것을 대 드릴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식당하는 동원웨딩홀하고 YMCA하고 버스 2대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줬어요. 그런데 식이 늦었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조금 같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우리가 버스 댔으니까 당신네 차 안 탄다 이런 걸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저희는 아주 더 신중을 기했어요.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위원
예산서 112, 113쪽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겁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위에는 국비보조고 밑에 있는 것은
유재복위원
거기 위에도 국도비, 나눠 놨군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시·도비보조입니다. 위에는 국비고요 밑에는 시·도비보조입니다.
유재복위원
다른 데는 다 도비 지원인데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조금이 오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인원수하고 아래 있는 인원수하고 틀린 것이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수하고 우리 도비, 시비인원수하고 차이가 나서 2회 추경 때는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인원으로 맞춰야 됩니다.
유재복위원
대상자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윤석송위원
실제가 이 90명 분만 맞는 겁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부족한 데가 많으면 그 시·군으로 우선 더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요.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관복지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이렇게 있어요, 시설규모에 따라서요. 그런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크지 않기 때문에 나형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나형은 이렇게 1,440만원이 예산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설되어 있는 것이 조금씩 상승됨에 따라서 이것이 작년도 예산 계상이었거든요 먼저 것은. 그런데 금년도에 조금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재복위원
조금 전에 조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은 부분을 부담하면서 시민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모양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타부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택보호자하고 특수영세민이 많이 감소 됐지요? 그런데 분기 보고 실적이 다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서 된 것들이지요?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준다기 보다는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감소가 됐어요, 몇 명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시·군별로 우리는 장암 영세민 집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데가 있으면 그 시·군으로 우선 주고, 연말에 다 정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이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 특수영세민은 처음에 주었던 것이 여유 있게 해서 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줄어 있고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을 보게 되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인원수가 지금 상당히 늘어 있거든요. 저소득모자가정은 배로 늘어 있는데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모자가정하고는 틀립니다. 영세민은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것은 부녀복지과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내역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모자가정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위원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네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시설이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됐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었지요? 작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만 변경하는 거예요.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시설비 등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세부지침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 이것이 다 포함이 됐어요.
유재복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어요.
유재복위원
운영실태에 대한 것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운영 실태는 정원이 30명인데요, 일반 아동하고 합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일반 아동은 자꾸 영세민 아동하고 겹치니까 일반 아동은 자꾸 나간답니다, 같이 안 있고. 그래서 현재 일반아동이 13명이 있고 영세민 아동이 2명 있는데 일반 아동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육료 반액을 지원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애들만 있고 진짜 돈을 내야할 아동은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유재복위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건과 관계없는 질의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상위군경회 보훈회관 예산이 지금 한 800여 만원이 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침이 있어서 정액보조가 더 늘어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에 어떻습니까, 주도적으로 보훈단체를 끌어가는 입장입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 따라가는 입장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그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 과에서는 보호하는 입장에 있어야지요.
유재복위원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97년도말로 지금 상위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계 부분이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지금 요즘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어떤 빠따제라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지원이냐,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시 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요.
류기남위원장
박남수 위원.
박남수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7쪽 노인질서봉사활동 참가보상 이 문제가 아리송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도비가 보조가 안됐을 때에는 기존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5만원씩을 지급을 하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6백만원 내려 왔네요. 그러면 지금 78개소 노인정에 얼마씩 지급될 계획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10만원씩인데 내려온 사항이 놀이터 관리를 하던 노인정이 우선 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많이 들어왔지만 30개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3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드렸는데 목변경이 안 돼서 집행을, 그러니까 6백만원을 보태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감축시키자 해서 시·도비 보조로 이것을 과목변경을 하고 우리 예산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30개소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박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노인정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항의가 없을까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박남수위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집행을 하면은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놀이터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불평이 생기면 더
박남수위원
의정부시 노인회 시지부에서는 1개 노인정에 5만씩을 공평하게 주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알고 있던데.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서 놀이터든지 동네 질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보태서 주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저절로 오는 걸로만 하면 경로당 운영비 올린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박남수위원
시지회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렸지요.
박남수위원
순응이 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수위원
하여튼, 돈주고 욕먹는 행정은 가급적 우리가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처음부터 우리가 30개소에 지정해서 준 데가 있잖아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는 줬었지요. 그런데 놀이터 관리
김광규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바로 이 기금이 30개소로 선정이 돼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그 때 한광희 위원님이나 우리 박남수 위원님께서, 그 쪽에 지금 현재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들이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5만원씩이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본 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또 이런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얘기 생각나시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생각은 나는데 확정이 아니고요, 여기 3,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면 90개소에서 5만원씩 해서 더 많이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김광규위원
과장님, 그것밖에 계상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도비보조가 내려온다고 그 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말씀이 있으셨지요.
김광규위원
말씀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주면 골고루 다 5만원씩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예특위원회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박남수위원
하여튼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돈을 몇 군데 줌으로써 여타 노인정에서 불만스러운 사항이 없도록만 매듭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4쪽에 청소년광장 관리사무소 1개소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인데, 청소년광장하면 시청 앞에 쭉 내려가는 그 노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수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에다가 시유지를 확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도에 관리사무소를 만들 겁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도에, 청소년광장 보도블럭위에 허술한 박스 하나 있습니다. 박스가 있어서 청소년광장 운영을 할 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미관광장 운영하면서 그것을 치우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로 옮길 수가 없어요. 다 부서져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새로 설치를 해서 이 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결심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나 작게 만들면 저희가 결심 받은 제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바꾼다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그런 사례로 공사를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은 위치에다가 관리사무소라고 꼭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광장 관리사무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청소년광장이 한가족쉼터도 만들고 해서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민들이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토요일 일요일날 해서 아주 문제가 많이, 노점상들도 많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은 쓰레기 천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소관별로 대책회의를 월요일 16일날 5시에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이것은 청소년광장 뿐만 아니라 소관별로 건축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해서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결론이 나올 겁니다.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미관광장 인도 위에 설치될 계획이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보도 위에 설치할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있어요.
김광규위원
복개주차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박남수위원
그렇다고 관리사무소가 뭘관리를 하는 거예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노인들이 청소년광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노인들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노인들이 나와 있어요.
박남수위원
노인들 나오는 것은 아까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항예요. 의정부2동 노인정에서 나와서 청소하라고 한 달에 10만원씩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관리사무소까지 나와서 운영을 해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청소년광장하고 노인들이 공원 청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청소년광장 관리사무소 설치 1개소는 청소년광장에서 처음에 우리가 어린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각종 놀이 시설을, 노인분들에게 관리하도록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박남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원관리를 하다가 녹지과로 넘어가면서 도비보조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자 했으면 의정부노인정에다가 당신네들은 청소년 미관광장을 청소를 해라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씩 가져가라 하면 그만이지 관리사무소까지 꼭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청소년광장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그 도로를 막은 범위 내에서 애들이 각종 기구를 많이 탄다고 그 애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실이지 공원에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예요.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 또 직원이 또 배치돼야 될 거 아니예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담당자 있어요. 담당자 그냥 한 사람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광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미관광장, 잔디덩굴, 이 관리부서가 각 과마다 틀리다 이거예요. 청소년광장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또 시청 앞에 양쪽에 있는 잔디광장은 도시과고 또 저 쪽에 구경찰서 부지로 한 것은 회계과고, 또 잔디덩굴은 도시과고 그러니까 비록 주말에 청소년광장만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각 잔디구장이고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 막은 데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위가 확대되니까
박남수위원
지금 예산이 과장님 소관으로 올라왔으니까 국한적으로 봤을 때 주관처는 과장님이 져야 될 것 아니예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과장이 얘기 한 것이 다음 월요일날 청소년광장 관리하는 데는 사회복지과, 또 시청 앞에 양 잔디광장은 도시과, 또 저 쪽에 공설부지로 생각한 데는 회계과, 미관광장 양쪽 보도 조성한 것은 도시과 이러니까 한 관리부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 월요일날 대책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박남수위원
하여튼 500만원 계상된 것은 사전에 어떤 언질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500만원 신설이 1개소 올라온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그 전이예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존에 보도 위에 관리사무소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낡고 노후가 됐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또 보도에 유색 보도 블럭을 깔아놨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를 하나 다시 설치하는데 복개공사장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