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노영일 의원 발언
노영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노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노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프린터기 구입이 11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만 설치하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박세혁위원
고효율조명기기 보조금 1,700세대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노놔드린 설명서에는 없는데 대게 건축연도가 오래돼가지고 에너지절약 설비가 노후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에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가능1동에 가능빌라를 했고 95년도에는 신곡주공아파트 금오세아아파트, 96년도에는 가능주공아파트 호원 한신1차아파트 장암주공2단지 아파트,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송산동에 용현주공아파트와 산호아파트, 호원동에 쌍용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박세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기준이 주로 노후아파트 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금오동 같은데 주공아파트가 오래됐는게 거기는 빠졌거든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오래됐다고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우선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오동 아파트는 곧 재건축을 하는데 구태여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선정이 안된 겁니다.
김경호위원
2단 절수장치라고 하는 것이 양변기에 사용되는 도구인데 부속품만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데 예산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부속품만 사주고 설치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김경호위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한신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렇게 96년도에 돼있는데 이러한 곳에 지급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실적을 추려내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변기에 2단 절수장치를 모든 가구에 지급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설치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명기구 또한 과연 그것을 지급한 것을 처박아 두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 적에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한전에서도 전기형 형광등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한전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조명기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은 교체하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되어 졌을 때 그것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효율조명기기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경호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게되면 전구 하나가 8,300원에 한전에서 2,700원을 지원하는데 가구당 절감효과가 연간 5,964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아놓고 1년밖에 못쓴다면 제대로 본전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광등 중에 1년이상 내구연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가게에 이 고효율조명기기를 쓰고있는데 1년되면 갈아야 됩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제가 저희 집에 3구형 3파장 램프를 달은 지가 2년 됐는데 아직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내구 년한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지급기준도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지역을 많이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효율조명기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아파트지역에 있는 중산층이기보다는 각지역에 자연부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더 필요로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 이런 것이 보급이 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자연 개인주택에 대량으로 보급하기에는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개개인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교체하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선 아파트 같은데는 일시적으로 대량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기 쉬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개인 집에는 전구교체하기가 전기시설들이 효과가 덜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우선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보급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은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고효율조명기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한 가구당 약 2만원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도 이 세금은 2만원이라는 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세금의 사용과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이라는 국가적인 시책에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편의주의에 의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눠주기 편하고 감시 감독하는데 편하고 그렇게만 따진다면 이런걸 왜 시행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고 보급운동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눠주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한 그런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10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설치비 지원인데 이전에 본예산에서 설명이 됐다고해서 더이상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의정부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은 호원동에 있는 거 단 한군데입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한군데입니다.
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노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는거에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비는 예산이 다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먼저번에 예산 전도된 것도 저희들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공안협의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주요도로변에 점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등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이번에 새로 오신 서장님께서 나름대로 교통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출퇴근시간대는 신호를 살리고 낮시간에는 점멸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위원
왜 물어봤느냐하면 신호등 사용하는 자재 강관이 대부분 아연도금이 안된 강관을 사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물론 색칠해서 별 문제는 없지만 아연도금이 안된 거는 녹이 잘나요, 애초에 애벌페인트라 해 가지고 그걸 칠하고 겉에다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그걸 칠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녹이 금방 납니다. 선택을 하는데 강관이 아연도금이 된 걸로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동으로 하여금 신호기 대만이 아니고 각종 신호기가 고장난 거라든지 안전표지판이 고장난 거를 전면 조사의뢰를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가 완료가 되면 우선 수선비적 성질에서 투자될 수 있는것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서두에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도 와 계시지만 본 사업이 이번에 도비보조 내시에 2억 4백만원이 낙동강 오리알마냥 뚝떨어져가지고 내려왔는데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비만 우선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다시 국비로 될 것이냐 도비로 될 것이냐 국도비가 될 것이냐 이것은 전체 공사비가 40억인데 30%에 해당되는 돈이 도비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70%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 또는 전액 국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확정된 것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간이 3.3㎞ 전체구간이 18.9㎞에 대한 공사비가 ㎞당 6,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계획서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같은 산건위에 처음으로 온 위원님들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에 2억4백만원이 도비로 돼있는데 전철고가화 하고는 전연 다른 거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노영일위원장
경원선에 덕정이라든가 동두천까지 복선 하겠다는 사업예산같아요. 그리고 박광석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경찰에서 시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노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질의보다는 느낀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교통과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라든지 청소과의 사업예산은 예산과 인력보강에 있어서 아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의 문제점인데요 특별회계 문제점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요, 원금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지들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부실했다거나 사업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세 번째로 예비비에서 변동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예비비 변동사항이 한 24배정도 차이가 있는데 예비비 확보가 부실하다는 것은 계획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은 결국 사업의 부실과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에 활용이 부족하다거나 순세계 잉여금이 변동사항이 많고 마찬가지로 예비비의 변동사항이 많다는 것은 계획의 부실 사업의 부실까지 우려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무부서들의 신경을 써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예산관계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기나온 제자신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이 반납된 게 있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에서 다소 지출하고 집행잔액, 나머지는 세입에 따른 , 세입이 세출예산보다 실제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얼마나 강화하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세출과 직결되는 게 있고해서 예측불허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비비에 들어가는 8억2,300에 대한 것도 저희 나름대로 법원 앞에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는 것이 판단이 돼서 본 사업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빠진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더 밀도 있게 계상을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가능1동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 철도청하고 임대계약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관계를 자세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1년이면 적어도 6천만원정도 세입을 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철도 사용료를 내는 게 95년도에 622만8천원, 96년도에 760만 2천원, 올해 926만천원을 고지가 돼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차량선박비에 경광등설치를 했는데 새로산 봉고차에 설치하는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새로 살 봉고 찹니다.
김경호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정산화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발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하는데 그것은 찍어서 현상을 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뽑아서 보여주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96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게 제대로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과거거고 뭐고 앞으로 향후 디지탈 카메라라고해서 이번에 사는 것은 프로그램 패키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칼라프린터기까지 연결해서 보고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설치하는 건데 이것이 필림이 필요 없고, 필림구입에 따른 인화현상료가 올해 계상된 게 1,353만원인데 이런 현상료나 인화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들어갈 수 있는것은 CD디스켓하고 프린터 잉크만 들어가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장애자 주차계획 표지판인데 100개를 계상했는데 면은 3,195면이네요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설치한 건 없습니다. 노상 주차장 같은데는 우리가 설치한 게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거는 사기업이나 이런데서 설치한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여태까지 정부의 시책으로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강제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노력했었고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은 종용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네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장애자 주차구획 표지판을 3,195면을 다 설치하는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195면에 해당되는 전체면수가 그건데 거기에 3%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3%인지는 아는데요 장애자 주차구획이라는게 우리 시에 우리가 장애자 주차구획이라고 설정해 놓은 게 3,195면이라는 거 아닙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전체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가 3,195면인데 거기에서 3%에 해당되는 약 100개소라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더이상은 안 하네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향후 공영주차장이 더 생기면 더 해야죠.
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께 잉크젯이라는 프린터기가 있는데 혹시 차이점이라든가 종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실까해서 그러는데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잉크 분사식이 있고 잉크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액으로 들어가는 게 잉크젯이거든요.
노영일위원장
금액 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칼라프린터기가 다양합니다. 이것은 이거만 뽑아볼 수 있는 칼라프린터기 때문에 소형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농정과장님이 안성에 민간합동훈련연수로서 농정기획계장이 대리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삭제)
노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151페이지 압축방역재료비가 어떤 가축입니까?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소하고 돼지입니다.
박세혁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이과가 일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대충 알 수 있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민이라든지 가축대상 상대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느끼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사회복지과 같은데도 청소년 노인 불우이웃 같은 대상이 많으니까 반환금이 많은 것처럼 농정과도 그런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덜돼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나 준비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해요. 허술한 면이 보이고 있으니까 , 물론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환금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때문에 91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예산의 과다가 아니고 14가지정도 과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비 116만원이 과목 변경되고 냉장육 시식하면서 예산이 88만원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과목변경 안 하면서 하면 낭비요소랄까 그러니까 냉장육 시식회 하면서 육류구입비 소모품 강사수당 플랭카드 예산을 대충대충 나눠버렸다고, 제가 느끼기는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박광석위원
반환금에서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가 다음페이지 하단부분에 또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이것은 국비 50%,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자료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그린벨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농수산 통합사업으로 실시되는 건데 여지껏은 읍면지역만 했는데 그린벨트지역내 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 1헥타 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전문농업인이고 상업이나 다른 것을 겸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의정부에는 15명만 해당됩니까?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매년 시행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러시면 공문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과수화훼경쟁력대체사업도 이번이 처음입니까?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아닙니다 늘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은 수요가 이번에 발견이 된 거죠, 당초예산에 못 집어넣었는데 농민이 도시화되는 근교농업으로서 변동이 되니까 요구사항이 집요하게 요청하는 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근교농업으로서는 이런걸 지원해야 되겠다해서 요청드린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계속사업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됐었죠?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도에서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요청은 늘 여러 사람이 했는데 안 들어가서 안내려왔던거죠.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때 도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편성할 수 없었고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다.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네.
김경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안나오면 의정부에서도 지원을 안 하네요?
명희
윤명희농정기획계장
경쟁력제고사업은 전년도에 요청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통계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만
구덕만유통계장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비닐온실 현대화 사업은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계속사업으로 2002년도까지 농가가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온실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점이 사업자체가 5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도에 반환이 된 사업을 수요가 발생돼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 3,600만원을 요청해서 시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 시지역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덕만
구덕만유통계장
아니죠 경기도 전체 사업이죠. 성남에서 지원대상이 자기농지일경우 자기농지가 아니더라도 5년이상 임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성남에서 임차를 5년이상 못해 가지고 반환이 돼 가지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수요량 파악을 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성남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없었다면 이번 회기 내에 이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네요?
덕만
구덕만유통계장
저희가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발생은 안 되는데 도에다 이러한 대상이 이 사업을 못하게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라고 해야되는데.
김경호위원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올해는 수요가 없었다니 왠말입니까? 수요가 없다가 성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의 수요가 있어서 신청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덕만
구덕만유통계장
추가수요죠
김경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덕만
구덕만유통계장
이거와 같은 목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해줍니까?
덕만
구덕만유통계장
자기농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농지가 없을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를 하는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김경호위원
과수화훼 경쟁력 대책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노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농촌소득 특화작목보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저희 직원이 적고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보조까지해서 줬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농가에서 일어나는 배추, 무, 이런 농산물 가격조사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만 사무실에는 가격정보를 수집 분산해서 농민한테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 있는 농산물을 가격을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동응답장치를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고, 그 다음에 특화작목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사무보조용으로 쓰던 건데 과거에는 도비를 붙였었는데 도비가 없어서 금년도에 여직원 하나가 그만뒀습니다. 그것이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불과 50만원해서 상여금도 없고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경쟁력 10%에 따른 것으로 채용을 안하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시 말해서 특화작목보조원은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면 쓰고 보조가 안 내려오면 못쓰는 직책이네요?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가격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사무보조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용될 수 있는 역할과 직책이 있다면 어떻게 경쟁력 10%라고 해서 이분을 안쓸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경쟁력 10%는 시의 특수사업으로서 사업인부 성격으로 쓰던 사람이 그만뒀을 때는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김경호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조원이 감액된 원인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정보나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타 사무를 보조하는 분인데 이분이 특별히 농촌지도소에서 역할과 할 일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이분을 안 쓰실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보조원이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도비나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썼고 그 얘기밖에는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가격조사를 하고 각종 사무보조까지 하고 상당히 일이 많은데 사업인부임 성격으로는 그만뒀을 때는 다시 채용하지 말라는 시의 지시도 있고해서 못한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지시가 한 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실과 소에서는 그런 지시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상례 아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감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총무과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데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요, 도나 이런 데서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하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사업인부가 두사람을 썼는데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직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량입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쓰지 말고 한사람으로 했었어야지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두사람이 나눠하고 있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사람이 할걸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한사람이 굉장히 힘이 들어 가지고 지금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봉급도 많이 주지 않고 1일 19,000원인데 그런 아가씨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나가니까 한사람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김경호위원
222페이지 농촌지도소 제방뚝 옹벽설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제방뚝은 한번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제방뚝이 그전에는 저수지뚝이 상당히 높았는데 매립을 해 가지고 지도소를 짓고 보니까 일부가 지도소 땅이 제방뚝을 헐게 됐어요, 경계를 바깥쪽까지 매립이 돼서 보니까 흙물이 갔을 때는 바로 직진이 돼서 내려가서 현재는 제방뚝을 직원들이 마대로 쌓았습니다만 영구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물이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위원
농민교육용 하우스 운용이라고 했는데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비닐하우스가 254평에 농민교육용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보다도 작년까지는 녹지과에서 하는 조경관계 지도소에서 꽃을 생산해서 가로용 꽃을 공급했는데 현대화 하우스로 작년에 지어서 보니까 농민교육용으로 양액재배시설, 수경재배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실지를 보여주고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 수경재배 예산을 3천만원정도를 내부에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중난방시설이라든지 무인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농촌지도소의 청사가 여러 가지 모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공간 중에 청사의 내부에 있는 실내 사무실 중에 유휴한 공간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도기획계장
없습니다.
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