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발언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주)상무이사 김유택 : 네!

모연환 위원입니다. 김유택 상무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 당시에 남도산업(주)에서 1만 2,075평인데 2만 5,000평으로 옮겼습니다, 건물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약 700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공사였는데 실제 자본금이 1억 미만이었습니다. 그 때 700억의 자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지을려고 했는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당시 2만 5,000평, 1만 2,075평은 한 번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 안으로만 2만 5,000평 할까, 1만 몇 평할까, 3만평할까, 4만평할까 여러 가지고 구상하던 중에 2만 5,000평 짜리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되겠고, 2만 5,000평의 700억 규모라고 하면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대표이사가 그 쪽 채널을 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안 되는 내용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도산업에서는 자본금이 없어서 덕수건설과 양지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짓고 남도산업측에서는 터미널만 경영하고 당신들은 상가를 운영하라는 약정서를 쓰신 일이 있죠?

(주)상무이사 김유택 :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남도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대단위 프로젝트에는 단독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제3의 힘을 유입해 오거나 아니면 초청해 오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상도의도 그럴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커다란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는 홀로 서기 보다는 함께 서기를 많이 합니다. 성지인지 양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덕수건설이 모 회사와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은 저희 동의 사항이 아니고 덕수의 단독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이 남도산업하고 덕수건설하고 약정서를 쓰신 것을 제가 구입했습니다만 그 약정서에 보면 2만 5,000평 중 "갑"이 필요로 하는 순수터미널 시설, 예를 들어 대합실, 사무실, 매표실, 부속화장실, 정비소, 주유소, 사원숙소, 기사대기소 등 약 2,300평 내외의 건물을 "갑"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까지 약정서를 써 가면서, 남도에서는 그만한 사업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덕수건설을 끌어들이신 것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파기된 것으로 끝맺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파기된 약정서도, 합의서도 여기 있습니다만 이 때는 남도에서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이런 계약을 했다는 그때 당시 남도에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리 해 놓고 땅을 사려고 한 계획이 아니셨던가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러한 깊은 뜻은 대표이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은 이미 사문화되었고 휴지로서의 가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능력이 없으니까, 물론 사문화가 됐다손치더라도 지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조사특위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장님 이하 상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택 상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2만 5,000평을 짓는 것은 하나의 남도산업의 안이었지 이것을 어디 공표하거나 제출한 사실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공식적인 제출은 없었구오, 그 안을 A안 B안, C안 등으로 해서 구상은 여러 가지로 해 봤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출은 없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공식적인 제출이 아니라 참고자료로서,

여기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 또는 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서입니다. 밑에 보면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를 신청합니다."입니다. "합니다."예요. 그리고 남도산업과 조정환씨 도장이 다 찍혀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출 분명히 한 것이지,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것은 건축허가신청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자료도 아니고 일단 이러이러한 규모로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나온 것을 보면 건축면적을 약 2만 5,000평으로 하겠다, 건폐율은 26.08%로 하겠다, 용적률을 103.10%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안되었다고 하시면 조금 곤란하십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수원시에서는 터미널 위치 및 규모변경 인가증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받고 내보냈습니다. 나갔는데 없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의 한계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 위치에 이러이러한 것을 짓고자 하는 뜻을 전한 것이지 그것이 건축심의 자료나 건축허가자료라든가 이러한.

분명히 여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라고 써 있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려서 보셨죠?

(주)상무이사 김유택 : 위치 및 규모에 대한,

네, 그렇죠. 위치 및 규모 변경입니다. 위치는 권선동 1189번지이고 건페율은 26.9%로 하고 건축면적은 2만 5,000평으로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이지, 어떻게 안이 아닙니까. 분명히 제출되었으니까 수원시에서 받은 자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남도산업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 있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규모 등 변경인가시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입닏. 남도산업 구달회 대표이사님을 비롯해 임직원 여러분께 저희 여객자동차 터미너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질의와 협의할 당시의 절충 면적이나 시설규모, 조기착공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변동사항 업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특위구성을 해서 연일되는 업무 중에서도 자료도 검토하고 현지 방문을 한 후 타 시·도의 터미널과 비교도 해보고서 수원시의 장래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 지난 행정을 뒤돌아보면서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자동차 터미널은 너무나 큰 면적에, 또 사업계획 제출했던 것을 배제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이렇게 몇 평 규모로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지금에서는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는 속된 말로 뭐 누러갈 때 다르고 누고 나서 다르다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사업목적대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공식 당시의 터미널 연건평이 6만 9,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 당국과, 또 교통영향평가를 5번이나 받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중에서도 결국 확정된 거이 6만 9,550평입닏. 그래서 현재의 규모는 남도산업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시 당국과 전문가들과 아주 긴밀한 대화와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하게 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대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토지를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시고, 해지 대상이 되면 해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희들은 토지 목적대로 충분히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지 대상이 되면 해지도 하시겠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해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 의회라든지 누구 일개인이나 일법인에 의해 해지가 결정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절차가 아무래도 복잡하겠죠. 제소도 해야되고 손해배상도 있어야 되겠고, 해지 대상인 목적대로 못 썼을 시에는 "갑"과 "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산업측에서 취득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취득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희들은 그런 가상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수원시와 남도가 지금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지되는 요건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아까 법을 지켜야 된다. 시와 우리가 계약을 맺을 당시 그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에 보면 제14조 계약의 해지, 3항에 보면 "을이 목적토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있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물로 목적을 둬서 샀는데 지금 와서는 약 6만 9,000평이라면 그 중 터미널 면적은 7.7%밖에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빌딩이나 백화점속에 터미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누가 터미널로 보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것을 터미널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당국이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법원의 의견이 중요하지, 저로서는 이것이 터미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차 저희 위원들이나 대표이사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수익성 계산이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도산업에서는 그 땅에 건물을 짓겠다, 이러이러한 시설규모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준 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남도산업측에서 계획서를 꾸며서 이러한 규모로 짓겠다고 해서 시에 제출해 준 적이 있죠?

(주)상무이사 김유택 : 시에서 감정의뢰평가할 때 어떤 내용을 첨부시켰는지 우리로서는 알 바가 아니고 저희와의 협의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첨부시켜서 감정평가사측에 의뢰했는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할 당시 본건토지의 이용도는 "수원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기본계획'95년 3월을 참고하여 씀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당시 시설규모나 면적에 있어서는 남도산업측에서 계획안과 설계도를 갖다준 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사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인께서 만약 이것을 인정 안하시겠다면 한국감정원의 평가사와 경일감정원의 평가사까지도 저희가 참고인자격으로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평가했던 분들을. 이런 계획서를 남도산업에서 계획해 주신 것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저희가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측이라든가 감정평가의뢰로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행정과에 갖다 준 것인데 아마 공영개발사업소측에서는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첨부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첨부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감정하라고 갖다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평가할 시점에서는, 남도산업에서의 이러한 시설과 우리시의 이러한 규모를 서로 협의점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규모, 이런 면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땅을 매각하겠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사겠다 해서 이 자료제출을 해 준 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7만평을 지을 수 있고 10만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면적을 이만큼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설규모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께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효율성을 본 거죠. 사업성까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면서 인근 지가보다 낮게 되지 않았나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이 첨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계속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전철도 앞으로 얼마나 계획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존재하는 사업계획을 첩부했을 뿐이지, 절대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당시 감정평가 위원들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것이지 사업계획을 감정해 달라고는, 감정평가사께서 하나의 터미널사업 그 자체 사업특성을 평가할 그런 능력이나 또 요청을 받을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그 자체가 터미널 부지로서 얼마만큼의 값이 나가는지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의 말씀을 제가 토대로 하면 그 쪽에서 이러한 시설규모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설계상에 아까 말씀대로 커다란 건물을 짓겠다는 것하고 이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공영터미널로 목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기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땅 평가부터도 거기에 맞춰서 저렴하게 평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와서는 남도산업측에서는 땅 분양을 받았고 평가는 이미 끝나서 분양받고 나보니까 이것은 건물을 계속 키우다보면 이윤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래의 취지를 남도산업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것을 지금 주식을 인수한 측에서는 인수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법인을 인수하셨는데 그 부분을 얘기 하시는 안되지요. 지금 저희가 법인보고 일하는 것이지 개인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물론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감정평가기준을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감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받은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평가 참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전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 최고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최소한 매입가격이 있고 구획정리비용이 좀 있어서 100만원대로 계산을 했었는데 나중에 발표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소득을 위해서 뛴다는 것은 이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 사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모레 돈 버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의 융통성도 고려가 돼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면 남도산업 측에서 제출해 준 사업계획서가 맞지 않습니까? 설계해다 줬잖아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우리가 감정원에 갔다준 것이 아니지요. 그게 감정자료로 쓰여지는 것을 몰랐고, 또 하나 그때 당시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남도산업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도시평가사인가 도시계획시술사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일 겁니다.

도면하고 이 계획서를 일단 남도에서 작성 하셨지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규모로 사업을 하겠다, 시에다 주셨지요? 시에서는 이 땅에다 이런 규모시설로 사업을 할 것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평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서라 안들어왔다면 그냥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을 하고 이것만 첨부해 주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객자동차터미널기능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평가사 말에 의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산업측에서는 이미 땅에서 반이상 이윤을 보고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맞는다고 하시고, 지금 1,3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7년에 다 손비처리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7년에 손비처리를 하건 10년에 손비처리를 하건 50년에 손비처리하건 그게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기능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이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디른 것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300억의 부채를 안고 터미널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된 시점부터 7년이 되면 손익분기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1,300억의 부채가 0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부채를 계속 감소시키면서 7년 차에는 부채의 규모는, 작은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해부터 이익금이 난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1,300억이 7년동안 완전히 우리 이익금으로 다 까고 부채하나도 없는 것으로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결국은 건물을 목적대로 지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자본금도 많이 투입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과대하게 잡으시고, 우리 시에서는 이미 사업검토할 때부터 여객자동차 터미널이기 때문에 땅값에서부터 싸게 줬는데 너무 영리목적인 사업성 건물만 지을려고 하는 것이 눈에 나타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이 위원님 좋은 말씀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가는 사업성 검토를 우선한다는 것도 이해하실 겁니다. 땅 값에서 반이 남았는지 반이 밑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자료가 없었다면 저희는 더 싸게 샀을지도 모르지요. 자료가 오늘날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몇 군데 설계팀을 인솔해서 선진국에도 가보고, 현재 설계팀은 미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어느 위원님은 창고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초현대식 설계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터미널을 가 보면 조그만 터미널말고 대형터미널을 다 건물을 가려서 안 보이게 많이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현대화된 터미널의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나가노 터미널에 가보니까 큰 빌딩에 나가노 터미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미널인가 한참 다니다 터미널을 건물 안에서 찾아본 일도 있는데 이것은 창고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원시의 자랑거리, 아니면 아직까지 수원에 없던 이름을 남길만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택 상무님 지금 남도에서 다시 설계하신 것으로 봤을 때 외부나 외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그 건물을 터미널로 보겠습니까, 백화점이나 일반 상업성 건물로 보겠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뭐로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목적은 수원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건 보는 측면에 따라서 틀린데 앞에서 보면 백화점이 보이고 뒤에서 보면 터미널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기득권 하나 때문에 남도산업에서 수의계약까지 한 겁니다. 원래 목적취지를 잃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누가 그걸 자동차터미널이라고 보겠어요? 백화점이나 호텔, 빌딩으로 보지.

(주)상무이사 김유택 : 제가 복합빌딩을 여러군데 가서 봤습니다만 터미널로 꼭 봐야 된다는 기준은 애매합니다. 또 터미널 시설기준이 수원시가 저희한테 적용한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의 기준이 없지요. 그 최고의 기준치에 오바되게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는 돌려줄 것도 아닌데, 나머지 땅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제한한다면 법률적으로도 제한법률도 없고,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는 수원시민 숙원사업이 그러한 걸림돌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위원님께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이거 계속 손댈 수 없는 것 아니냐, 한 번 손댈 때 "정말 수원의 자랑거리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문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하고 의회가 우선적으로 손 잡고 시민의 숙원사업 시의 공약사업을 하는데 힘이 되고 끌어주는 입장이면 저희들도 더 힘이 나게 전진할 것 아니냐, 앞으로 힘 좀 주십시오.

지금 김유택 상무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고 하셨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식성에 맞게 고기와 빵을 먹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식성에 맞게 먹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사람들 입맛에 맞게 밥을 먹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아야 되고 한국적인 것이 이루어져야지 꼭 미국이 잘한다 일본이 잘한다, 여기 위원님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가서 여러 가지로 잘 돼 있는 터미널을 구경을 못 했으니까 모르긴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원시민의 정서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이 땅 값 감정할 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공공부지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 부지예요. 즉, 수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놓은 토지이지 상업시설로 내 놓은 부지가 아닙니다. 그 일례고 바로 근방에 있는 1189번지에 있는 것은 땅 값이 평당 519만 80원으로 돼 있고 1192-1에 있는 것은 459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여기 쭉 보면 보편적으로 최하 450만원∼560만원까지 땅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땅 값들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개인의 영리나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주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고 터미널은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공공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싸게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바로 1189번지 그 시설은 상업시설입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다 팔아도 되고 나눠서 팔아도 되고, 한평만 팔아도 되고 10평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터미널이라고 묶여져 있는 데는 단독, 그러니까 개별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떼어서 팔 수도 없고, 또 하나 터미널은 오히려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0조의 8인가 거기에 보면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또는 이전이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할 때는 국가는 그 중의 일부를, 금융의 지원을 알선하거나 부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소위 공식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땅값이 240만원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게 감정평가사의 값이지요.

감정가격이 그렇데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시설은 상업시설이라기보다는 터미널 시설로서 다른 건 하나의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무론 주업이 터미널이전사업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차지하는 면적은 방대합니다. 단 터미널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적지 터미널 차지하는 면적은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8만 4,000평인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그런데 그 뒤의 택지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조성원가로 줬더라구요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조성원가로 줬는데,

글쎄 거기는 조사를 안해 봤구요 바로 터미널 옆에 있는 것, 일곱부지가 있습니다. 7개만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데 그것은 수원 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터미널 지역이면 터미널 옆이 제일 비쌉니다.

이해갑니다. 다음은 구달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번에는 제가 상업시설이라고 유도해서 상업시설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실 때 이것이 실질적인 터미널인데 그 외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것은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인데 훌륭한 부대시설, 문화공간, 상업공간을 갖춘 아주 훌륭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정서라든지,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터미널의 특징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적인 터미널의 특징이라는 것은 소매치기가 득실득실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것이 버스터미널에 대한 제 인상이 그겁니다. 우선 더러워야 되고 시커메야 되고 복잡해야 되고 소매치기가 득실득실 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고 그동안 머리에 박혀있던 것이 바로 한국적인 터미널입니다.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내리는 사람치고 받고 도망치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새 터미널에 우리 정서에 맞는, 옛날 우리 기억에 나아있는 그런 터미널을 지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대적인 백화점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아주 근사한 것을 원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구달회 참고인이나 저나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집도 전부 다 초가집이었었고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국민학교 이하였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GNP는 100불도 안되고 몇 10불이 지나지 않았던 때이고 지금은 만불시대입니다. 그때 인구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4,000만이 넘고 5,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했으니까 세대가 변한 것만큼 터미널도 잘 지어야 됩니다. 수원시민 75만 내지 80만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지을려면 5,00평만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도 잘 짓기 위해서 1만 6,000평이라는 거대한 대지를 내놓은 겁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그렇듯 엄청난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아주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1만 6,000평의 땅 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머리를 짜내가지고 시 당국과, 또 전문가들이 1년 반동안 머리를 짜낸 것이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6만 9,550평의 터미널입니다.

이것은 터미널에 딸려있는 하나의 부대시설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전적인 상업시설이 아닌, 터미널이 주시설이고 그외 건물은 다 거기에 딸려있는 부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터미널겸 좋은 문화, 복지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1만 6,000평의 건평을 1만 2,075평으로 지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5,000만원을 줘 가지고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온 내용을 보니까, 먼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1만 2,075평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 여기에 그 사람들의 중요한 의견이 하나 제시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터미널의 편의시설이란 터미널 이용객을 취한 매표소, 대합실등과 간이 탕이점, 약국, 서점, 편의점, 식당 그걸 포함한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부대시설이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상업시설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는 내용은 아니고 아마 수원시가 모 기술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나라 터미널을 짓는데 절대 기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왕 지을 때, 수원시민정서 수원시민정서 그러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민의 정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만 수원시민의 증서냐, 또 전 수원시민이 다 원한다고 그러지만 어느 쪽에 가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듣기에는 수원시민의 자존심, 정서 많이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전문가, 학자들의 말을 왜 이것 밖에 안 짓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는 고도제한지역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법적인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건페율을. 또 그런 상업시설이라든가 서비스시설, 공익시설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함,로 인해 가지고 터미널이용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다 이용하게 되고 이용이 편리해진다면 이것은 박수칠 일이 아니겠느냐, 또 주변 사람들 편하게 해줘 가지고 나쁠 것 없고, 상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여럿이 몰려있으면 경쟁을 해 가지고 소비자가 덕을 보듯이, 제가 옆에 서울상대 출신 사장님을 모시고 상업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사는 좀 몰리고 경쟁을 해야 이용 시민들이 덕을 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상업시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수원시민에 대한 기여다, 또 고용증대를 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그 소득을 시민의 주머니에 돌려드리고 이런 것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좌우간 수원이 발전하려면 그런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고용창출도 하고 시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참 좋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 14대 이병희 전 국회위원께서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출마했다가 낙선 했습니다. 낙선한 가장 큰 이유가 뉴코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영동시장의 상권이 죽어서 상인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지금 말씀하셨던 건 사담이시지요?

네, 사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인데 전부 다가 옳다, 그르다하고 평가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저도 사담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까지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뉴코아 오고 하이웨이 온 것 수원시민 다 좋다고 하지, 그것 괜히 왔다고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이해 관계 당사자들만 그렇지요.

김유택 상무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위치 및 규모변경 인가증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 4월 21일 날로 기억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받으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네.

그런데 인가조건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인가일로부터 5개월 내에 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5개월이면 4월이면 8월 20일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것을 하셨습니까? 9월 21일까지 공사시행인가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9월 16일 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 지연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9월 16일날 시행인가 지연통보를 하셨다구요? 이것은 잘못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변경인가 신청서를 낼 때 '94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96년 10월에 준공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가증을 아마 수원시에서 내 줬을 것입니다. 김 상무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산로 하고 역전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지연통보를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부지매각 절차를 협의중이었기 때문에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지 뭐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부지매각 절차 협의를 사유로 해서 신청지연을 통보해 드리고, 시청에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들여서 10월 17일날 터미널 시행인가 기간 연장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유택 참고인이나 구달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수원시민들이 빨리 하기를 바라는데 해야 될 기일을 불과 4∼5일 앞세워 놓고 지연하면서 어떠한 수원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왜 빨리빨리 못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이 말씀 밖에 못 드리겠는데, 일하는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원시가 저희에게 제시한 매입조건 같은 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매입조건이,

(주)상무이사 김유택 : 매입조건도 불리하고, 조건제시도 있기 전이고 그간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저희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가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터미널이전부지를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매입, 확보해라."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자본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때는 매각할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얼마에 사라는 통지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가 공영개발사업소와 교통행정과와 약간 발이 안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업자측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땅값 감정평가도 하기전인데 어떻게 사고 그럽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할까 그것이 상업시설이 과다하다, 그런 편견을 저희들이 그 동안 불식시킬만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터미널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터미널이 가지는 새로운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한 터미널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동시에 젊은이들의 모임공간, 배움의 공간, 오락시설, 영화관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의 장소가 되는 것이 터미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근처 우리 모든 시민들이 주말에, 또는 시간 있을 때마다 보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유휴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이 큰 것인 만큼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업성에만 눈을 돌리는 몰이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위험이 있고 자금이 부담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터미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상업성도 있지만 공공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나의 멋진, 수원시가 또 시민의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조그마한 소망이고 바램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터미널의 규모가 너무 상업시설이 과대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알기에 청주 터미널이나 다른 터미널의 경우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수원터미널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가급적이면 상업시설이 과대하다, 과대한 이유가 사업주가 상업이윤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하는 일종의 편견이나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기획이사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위치 및 규모변경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근거로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이 건축법이나 기타 도시계획법을 다 포용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산한 땅값은 평당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 수준이면 4만 여평 지어도 별로 크게 피해는 보지 않겠다, 어려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나중에 평당 240만원 결정된 것은 '95년 중반 경에 알았습니다. 그 전 계획은 땅값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니까 땅값 예상을 너무 적게 한 것이 차질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데 어떤 사업의 허가라든가 인가난 사항도 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결정 후에는 그 변경이 다소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심의를 받은 사항도 아닙니다. 아까 고위층의 압력운운 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분을 고위층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는 그것조차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받아본 바도 없습니다. 단, 부탁만은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이것 좀 줄여라, 이것을 좀 시민편의 위주로 해라, 그러면 너희 돈 가지고 너희가 하든지 하지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우리 쪽 뜻도 좀 받아들여달라는 푸념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시의 돈 가지고 우리를 시켜서 하는 것 마냥 "편의 위주, 편의 위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편의 위주라는데는 공감을 하고 다 승복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의 입안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4만 2,000평이 5만 7,000평이 되고 그럴 때 마다라도 구체적인 땅 값 결정이 안되었을 때고 땅 값 결정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지연 기간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을 해줄 수도 있고 연기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9일 계약한 것은 그 기간 안에 계약하느라고 11월 9일이 된 것 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위치 및 규모변경신청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땅을 사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시의 행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빨리빨리 하라고 자꾸 그랬고 공영개발사업소측에서는 땅을 판다고 해야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또 팔면 얼마에 팔겠느냐, 흥정할 자격도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 것인데 그 당시는 이미 땅값을 나중에 안 것이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정평가의뢰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고 토지사용승낙도 못 받았고, 또 수원시에서 계약도 안 했는데 토지사용승낙 해 주겠습니까. 옮긴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거든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저는 파기와 연계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데 덕수건설하고는 조금도 연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규모같은 것은 그때 설계사무소를 선정해서 지금까지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뜯어고친 것은 수십번에 가까운데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 심의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수시로 사업자의 의도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요청 오는 것 보니까 건물 줄여라, 뭐 줄여라 이렇게 오지 않고 설계한 스타일, 건물의 형태, 그때 건축학 교수도 거기 있었는데 기가 막힌 찬사를 보냈습니다. 설계부분에서 만큼은.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를 줄여라." 차라리 얼마를 줄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번에 통과되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유발 계수를 조정할 것."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때 당시는 다른 회사와 언약이라든가 청약, 이런 계약은 없었습니다. 단, 우리가 그때 선임했던 그 설계사가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정된 것이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당시의 조정환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재력가가 와서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해 보시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느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삼성중공업하고 계약이나 파기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기공식 때, 삼성중공업이 그 기공식에서 필요한 작업을 맡았던 거죠. 준비하는 작업을 맡았던 겁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측에서는 그런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도에서는 그런 것을 약속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럴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때 기획을 맡았던 이사에게 제가 사전설명을 들어야 했지만 답변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이사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기획이사 이학구 : 저는 이학구라고 합니다.

구달회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때 "삼성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달회 참고인이나 이학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주)기획이사 이학구 : 저는 '95년 11월 27일날 남도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취직을 한 것이고, 11월 27일 입사하고 12월 22일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충분히 기억합니다.

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아직 미루고 있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저희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설을 맡은 계약자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 약속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사로 등록하신 것이 '96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공식을 할 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사고 팔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와 같은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그렇게 아실 수 없는 거죠. 이미 이사 등재 이전부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는 이미 '95년 11월 6일날 돈 40억 들어올 때부터 전부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인해도 다 아는 사실이예요." 하는 이 있음) 아까 구달회 참고인께서 얘기하시를 "좋은 터미널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휴식공간을 만드시는지, 우리 시민들이 돈 안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그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되실 때 저희 도면을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좋은 조경시설도 해 놓고 문화공간도 있고.

문화공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문화공간은, 시민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해 놨습니다. 자세한 것을 요청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도 이렇게 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하면서 조경 안하고 허가 나가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 것이지 나무 심고 뭐 하는 것이 수원시민을 위해서라는 것은 사실상 어패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조경이라고 할 때 그것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분량의 땅을 셋업해서 조경시설을 하는 동시에 한 층을 허물고 극장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전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다 변경을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필요 공간을 초과해서 저희들 자의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시민 편의시설을 한다면 시민들이 돈 안들이고 가서라도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얘길 해야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만든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상업시설입니다. 볼링장이든 극장이든 당구장이든 어떤 유희시설이라고 시민이 돈을 내면 상업시설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휴식공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교통유발계수를 줄이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너무 방대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것을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제가 알기로는 그 기초 자료를 조사할 때 수원터미널이 입지할 주변 지역의 24개 로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24개 로터리의 역량을 분석하는데 수원터미널이 옴으로 해서 이 역량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변두리 로터리의 역량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를 줄이라는 것은 교통혼잡도를 좀 완화해라, 그래서 7만 3,000평 중 제일 교통유발을 많이 시킨다는 예식장, 볼링장, 주유소 등을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의 위원들이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담입니다만 "너무 줄여서 미안해"라는 말까지도 듣고 심의통과 되었습니다.

아까 구달회 사장님께서 시민편의를 위해 그렇게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신다면, 말을 조금 바꿔서 수원시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무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좀 줄여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조금 줄이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휴식공간이라면 가급적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아까 김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 위원님들께서 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은 시민 휴식공간은 많을수록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줄이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겠지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규모라는 것은 1년 반을 통해 가지고 시당국과, 전문가들과 아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린 규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줄인다고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줄일 의사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2만 5,000평을 하라고, 이런 규모의 인가를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5개월 이내에 못하게 된 것은 오직 공영개발사업소와의 부지매매계약관계가 잘 안돼 가지고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만 5,000평으로 할려고 하다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4만 1,000평으로 해야 된다해서 연기하신 것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너무 상상이 앞질러 가십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안 해본 겁니다.

2만 5,000평을 승인까지 다 받아놓으시고 연기해서 그 다음에 4만 1,000평으로 올라왔으면, 2만 5,000평으로 해 가지고는 나한테 크게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좀더 하면 내가 손을 대겠다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 의도가 아니고 사업계획은 사업자 차원에서 계획 변경된 것이고, 그때 위치 및 규모변경신청 할 때하고 이런 것하고는, 착공하고 우리가 사업추진하고 거의 손 발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하면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땅을 감정도 안하고 우리한테 사라는 통지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담으로, 지금 현재 재력이 좀 돌아가 가지고 땅 값 잔금을 일체 다 지불하시고, 건평을 한 15만평 내지 20만평 정도로 지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사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고도제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더 크게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이것은 사담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우리가 가격 결정권자는 아니고, 싸게 샀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우리가 8월 9일날 매각방법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요청 신청을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위반 위반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위반한,

(주)상무이사 김유택 : 제일 처음 4월 24일날 우리한테 토지매입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2개월 이내에 완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매매 조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겁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데 그 방법이 2개월 이내에,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자지정자이구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6개월 이내에 부지를 매입할 것." 그랬는데,

(주)상무이사 김유택 : 매입조건이 불리하니까 그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 땅값을 알아봤느냐,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책망도 있으셨는데 저희는 주변 땅 값만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터미널 부지 웬만한 데는 다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수원시가 그렇게 높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터미널 관계, 터미널 주변지역관계하고 터미널 부지하고의 관계를 조사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매각방법의 차이, 매각방법에서 소위 매입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제시돼 있어서 이것은 행정편의와 너무나 일방통행이 아니냐,

(주)상무이사 김유택 : 거저 준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거저 줄리도 없고 저희가 사는 건데 왜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주차장 면적이 넓고 또 도시계획상 도로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도로로 헌납해야 될 부분이 많고, 이면도로가 8m 도로입니다. 큰 차가 어떻게 8m 도로가지고 교행이 됩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러면 그 땅을 빼놓고 팔았어야지 그 땅을 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8월 9일 날이지요.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요청, 8월 9일날 했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날짜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것은 교통행정과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공영개발사업소 아니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 이 관계는 분명히 도시과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아니지요. 매입은 공영개발사업소이고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에 대한 것은 도시과이고,

(주)상무이사 김유택 : 소급적용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우리는 8월 9일날 신청을 했는데,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건 행정적인 문제이니까 저희가,

(주)상무이사 김유택 : 8월 30일날 신청기일 연장을 해줬는데요,

잠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입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연기하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제시하는 매입조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계약 당시 계약금을 전체금액의 10% 이상, 그리고 잔여금은 2개월 이내에 완납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게 했지요? 한 400억 되는 것을 2개월 내에 줄려니까 힘들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권을 반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반납 안 했고, 그런데 수원시가 제시한 그런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전문가인 토지개발공사, 또 주택공사 이런 데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얻어다가, 토지개발공사를 보니까 100억 넘는 것은 1년, 200억 넘는 것은 3년, 300억 넘는 것은 5년 분할 상환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청주터미널입니다. 청주터미널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5년 분할 상환에, 거기도 우리하고 조건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왜냐, 거기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했고 우리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했고, 거기도 도청 소재지이고 우리도 도청소재지이고, 거기도 터미널부지이고 우리도 터미널 부지이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청주터미널과 유사하게 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5년 분할상환에 연리 5%예요. 그런데 수원시가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연리 10%에다가 2개월 내에 완납이예요. 그때는 연리도 없었지요 일시불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정도 있느냐, 그래서 청주터미널의 예, 토지개발공사의 예, 그리고 신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공고난 것, 그런 것을 다 참고자료로 첨부해서 수원시에다 매각방법 완화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수원시에서는 여러 부서와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95년도인데 이미 그 전부터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랬다면 땅 값이 대략 얼마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다른 지역의 좋은 것은 내다 다 활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크게 안 짓는 것도 나는 짓겠다는 것이고, 구달회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김 위원님께서 땅 값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보기에 땅 값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특히 땅 값을 평가하는 회사에서, 그것도 한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결정을 지은 만큼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가장 경제적인 값으로 결정이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샀다든지, 또 근처의 땅 값하고 비교를 자주하시는데 아까 김상무께서 지적했듯이 터미널 부지 땅 값은 상업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1만 6,000평 정도 되면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이것이 한 필지로 거래될 경우, 특히 이것이 터미널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놓은 한은 그 근처의 상업시설하고 비교하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한 번 롯데호텔 있는데 잠실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입조건이 계약금의 10%를 내고 잔금은 2개월 이내에 완납을 해라, 도저히 업자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힘이 든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랬으면 당연히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는 그때 남도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93년도 12월 22일날 사업자 지정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렇게 지나고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물론 시 행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남도산업측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요구한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분명히 가부를 지으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 해 달라 했을 때, 시에서 계속 남도산업의 요구라면 하나도 걸리는 것 없이 100% 다 해줬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는 다 들어준 것 같은 시각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가 너무나 껄끄러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사실 일은 그때부터 아닙니까? 계약한 날로부터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발에 땀이 나도록 분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다섯 번째 됐지만 그 평가 하나 내는데 7∼8개월 걸립니다. 평가사가 만드는데. 다음에 만들고 나서 접수시켜놓고 심의를 하는데 다섯 번이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의견은 거의 다 상실됐습니다. 정말 심의위원들이나 관에서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고 아니면 그 뜻을 다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놀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남도산업 측에서 수원시 교통행정과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이 '95년 9월 18일자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 구달회 대표이사께서 건축면적에 대해서 시하고 타결한 적이 없었다. 계약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제출해 드리는 겁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런 말은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하고 저희들은 긴밀히 협조해서 규모 등에 대해서 시하고 과거 1년 반 동안 협의한 결과가 오늘 6만 9,550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감정할 당시 '95년 3월 30일자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남도산업에서는 '95년 11월 9일날 토지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 감정해 놓고 계약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 규모를 여객자동차 사업추진계획해서 우리 수원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해 준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 회사는 '95년 4월 19일까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기본계획수립을 연건평 4만 1,059평을 목표로 건축 설계와 교통영향평가심의 준비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저희 시의 터미널 부지 지가 결정 통지 후 사업성을 재검토, 분석한 결과 가호의 건축면적으로 도저히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되어 당초 사업계획서를 전면 수정하여 연 건축면적을 5만 7,882평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작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 회사는 본 건 재조정된 건축규모에 따른 유치업종의 배치 계획 등 세부작업을 '95년 9월까지 완료하고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95년 10월중으로 건축물 기본설계 변경, 완료, 터미널 시설 기본 계획서 작성, 교통·환경 영향평가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업체와 이미 협의 중에 있고 '95년 11월중 터미널부지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터미널부지계약이 11월 9일로 끝났습니다. 터미널공사시행인가, 수도권정비심의건축허가신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 하므로서 저희 회사와 귀 시가 희망하는 대로 '95년 12월중에 터미널 이전기공식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2일날 기공식을 하셨습니다. 시설규모를 보면 5만 7,882평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공식은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업추진본부장이라고 하셨나요?

(주)기획이사 이학구 : 기획담당이사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부지를 정리해 주고, 안전모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대행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그룹계열인 삼성중공업에서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남도산업은 자본금이 4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주)기획이사 이학구 :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삼성중공업이 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구 할 때 비디오 테이프를 요구했고 그날 행사에 찍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사진은 제출했습니다.

그런 행사에 사업개요나 식순에 의해서 한 것을 보면 5만 7,882평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것도 5만 7,882평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변경을 합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22일자 신문에 낸 것, 이것은 똑같이 기공식할 때, 그래서 시장님하고 오셨던 분들께서 전부 브리핑해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제출한 것입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자꾸 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회견 당시 지정한 사항이고 11월 계약하고 나서 목적대로 쓰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수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뜻 있게 역사에 남을 일을 하겠다면 원리원칙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하는데, 좋습니다. 인근의 지가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권선동 1192번지, 1192-1, 1192-2, 1193-3, 1193-1, 1193-2를 볼 때 평균 단가가 496만 4,18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인근의 유사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나 가면 공시지가를 낼 때 기준으로 하는 지가 기점이 있습니다. 이미 남도산업에서는 터미널이라는 거대한 면적을 한 번에 매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건물을 다 세우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지를 남겨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수원시 역사에 남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건물도 거대하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세계적인 건물을 만들 수 없냐고,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터미널 시설을 관람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든, 업종으로 봐서든 우리 2세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서 여객터미널, 우리 장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남도산업에서 분양할 때는 목적을 위해서 주겠지요. 예를 들어 여기는 백화점, 오피스텔, 호텔 주겠지만 사무실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사무실로 쓸 일은 만무합니다. 왜, 업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프리미엄이 붙으면 넘길 수도 있고 업종전환을 하다보면, 역전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도 상인이지만 얼굴 들고 못 가는 곳이 역전입니다. 터미널 근처가 그렇게 변해 갔습니다. 구달회 대표이사님! 우리 수원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장래를 내다보신다면 규모면이나 시설면이나 용도면에서, 본 위원들이 애걸하지 않습니까. 반연 하셔서 기공식 할 때 면적을 아까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5만 7,882평이 맞습니다. 구달회 대표이사님께서 제시하는 6만 8,000평하고 약 1만 2,000평 차이가 납니다. 대수롭지는 않습니다만 고려하셔서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남도산업측에서도 임원진들께서 증인석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는 것 서로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줄여서 요긴하게, 꼭 필요한 면적만 넣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면적만 넣는 그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재차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이고, 김유택 상무이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이병천 위원님, 시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직무이외에 더 큰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위원만 시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도 시위원 이상으로 시민을 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 위원님만 시민을 위하여 남도산업은 시민을 위하지 않는 집단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시다, 또 하나 이 위원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면적을 줄이자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이 직접 남도산업에 와서 참여 해 주시고 관여 해 주시면 다른 생각이 드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터미널은 결코 엄마가 애기 손잡고 놀러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러오면 더 좋겠지요. 그런 터미널은 서비스면적이 다른 시설에 비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주변 땅 값이 높은 것은 비단 수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국어디를 가도 터미널 보다 그 옆 땅 값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수원시만의 이상한 사건이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인천도 그래요. 인천시 구월동에 터미널이 들어서고 있는데 땅 값이 우리보다 쌉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평균 땅 값이 더 비쌉니다. 터미널은 서비스면적이 많이 나가고 공익시설이 돼서 터미널부지는 잘라서 재산권행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내가 지금 돈이 모자르니까 1만 6,000평 중에서 1만평만 쓰고 6,000평 잘라서 팔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100평, 200평 단위의 생활시설과 같은 잣대로 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만약 이 위원님께서 큰 땅을 산이나 논, 상업시설을 계약할 때 넓은 면적에 큰 액수는 분할 상환이고, 액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자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남도산업에서 계약하기 전부터 계약서 제출되고, 사업성 검토를 시에서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결국 남도산업에서 계약하기 전하고 계약하고 난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준공식을 한 면적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면적이 5만 7,882평으로 되어 있고, 종합해서 보면 남도하고 너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비디오 테잎이라도 자료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눈 사항인데 커다란 행사에 비디오 테잎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없다면 시 집행부 공보실에도 있을 것이고, 또 수원시의 유선방송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자료제출을 안 해도 다 자료를 찾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애기가 엄마손 잡고 구경오는 곳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달회 대표이사께서 관람시설, 조경시설 면적을 많이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 우리가 2세를 위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꼭 참작해서 훌륭하고 좋은 터미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달회 대표이사님께 큰 기대 걸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유택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분적으로 팔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 4월 21일 자금수급계획을 보면 판매시설 분양 및 임대보증금해서 515억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앞 뒤가 전부 맞지 않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그것은 토지가 아닙니다. 임대분양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실로 쓴다고 분양을 받아서 그 시설로 안 쓰고 판매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상무이사 김유택 : 서로 뉘앙스가 틀리는데, 제가 얘기 한 것은 토지를 분할,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위원만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을 하는 분들도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삼성 같은 곳은 수원시에 희사하는 것도 많이 있고, 선경 같은 곳에서는 몇 십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주는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도도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 느끼는 바로는 현재의 터미널 안이 협소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만들고 태일정밀의 전시품을 해 놓은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화장실은 요사이 깨끗하게 해 놓으셨더라구요. 과연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터미널안 대합실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자사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등등, 그런데 다 들어왔습니까, 위원장님?

(주)대표이사 구달회 :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변호사들 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만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밖으로 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자체를 제출하는 것 보다 구두로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분명히 남도산업(주)하고 신방건설 김석호 대표이사간 매매계약서를 분명히 자료제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변호사하고 검토해보니까 못 하겠다, 쌍방간 개인적인 거래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도산업(주)한테 터미널을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팔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도산업(주) 조정환 대표이사께서 신방건설 김석호 대표이사께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공용지를 3년 이내에 매매할 수도 없고 사실 지지부진하게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는 부분이 저희 시민이나 이회에서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또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장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남도산업 주시를 인수할 때 남도산업의 재산가치, 예상수익을 평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액은 수익에 기초를 둔 평가액은 30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겠다 해서 30억과 남도산업의 영업권 23억, 도합 53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금액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주)대표이사 구달회 : 남도산업을 포괄해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신방건설에서. 그래서 남도산업을 53억에 인수를 하면 남도산업의 모든 자산과 어울러 포괄적으로 다 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프레미엄까지 붙은 것입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영업권이 23억입니다.

당시에 영업권을 팔아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 동수원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팔았다고 봐도 되겠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좌우간 남도산업이라는 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53억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3억에 이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도산업의 재산가치 및 예상수입을 3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업권을 23억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매산로에 있는 터미널은, 아마도 언젠가 ＋, －, ＝내지는 적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30억 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 30억 속에도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남도산업의 영업권 23억은 다른 어떠한 항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기술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의뢰해서 그 분들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밝힐 수도 없는 것이구요.

그때 당시의 평가서도 한 번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남도산업을 평가한 자료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남도산업에 대한 자산평가서죠?

똑 같은 얘기니까 됐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특별한 의도는 없고 사실 사람과 사람간의 어떤 절충도 협의가 맨 마지막에 정리되는 것이 공문 아닙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로 협의하다가 아마 마지막날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급이고 뭐고 저희는 그런 행정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니까 염두에 없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도, 도시과나 공영개발사업소, 또는 교통행정과, 이런 곳과 혐의 기간은 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주)대표이사 표진기 : 예.

(주)대리인 표학준 : 예.

모연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강건업과 평강산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평강건업입니다. 평강산업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표학준씨로도 되어 있고 표진기씨로도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대표이사가 두 사람입니다. 저는 대표이사 회장이 되겠고 표진기는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95년 4월 10일날 표진기 참고인께서는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거나 잘못되어 진정서를 내셨습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강건업은 '85년도부터 동수원쪽 터미널을 짓고자 해서 그 당시에 저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85년도에 수원시라든가 경기도, 건설부에서 고시한 바에 의하면 동부와 서부로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분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어 지고 있던 매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은 서부지역으로 이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동부지역은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운영해 왔었고 그러던 차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수원시에서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전까지의 계획이 다 무효화되고 동부에 확정지어진 부분으로 이전 확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바와는 상당히 달라서 그 부분이 억울하다고 저희가 진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정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그 결과는, '89년 9월 6일 날짜로 경기도에서 각시와 군에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는데 그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거해서 보면 "신규사업계획이 없습니다."해서 저희 사업계획 자체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정을 낸 그 답신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89년 9월 6일 날짜 경기도 지시 공문에 의거해서 보면 기존업체에게 동부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이전 확장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문에 의거해서 수원시에서는 "기존업체인 남도산업에 이전 확장하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십시오."라고만 저희에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 이후 또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예.

그런데 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소취하 하셨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셨는지.

(주)대표이사 표진기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2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92년도 2월에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기간은 약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마지막 단계가 '92년도 2월 달인데 그때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느냐 하면, 수원시에다 문의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원시에 문의한 답변에 의해서 보면,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수원시에서 집행한 절차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권선동에 잡혀져 있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은 "신설이 아닙니다. 이전 변경입니다."라고 답변이 됐고 그게 그대로 행정심판 결과로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느끼는 것은 행정심판을 한 당사자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마지막 단계에 오다보니까 결국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답변만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8일 있다가 고등법원에 재심요청을 했고 그런 다음에,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저의 아버님 되십니다, 제가 큰 아들이구요. 그 당시 저희 회사 내에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 자체를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의 조그만 목소리는 모든 행정기관이나 어디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고소취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터미널 사업권을 갖고 계셨습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저희는 터미널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5년도부터 터미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주)대리인 표학준 : 평강건업 회장 표학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가 간단히 배경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여기에 간단 명료하게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곁들여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강건업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것이 '85년도라고 아까 표진기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맞습니다. '85년 6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평강건업이라는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다른 터미널 사업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평강건업을 창립할 때 창립목적이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건설하고 경영하고자 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참고인 표학준씨나 표진기씨께서는 수원분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원에 와서 이런 터미널 사업을 하실려고 했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 1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동부, 서부 터미널 2개를, 건설부에서 터미널 계획에 대한 확정을 받아가지고 터미널을 2개로 분류해서 앞으로 터미널을 경영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언론매체 보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난 뒤에 이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생활권이 서울입니다만, 서울은 수원의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이고. 그래서 수원이나 서울 거기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생활권이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도시기본계획상 동부, 서부로 구분했는데 서부는 구운동 성균관대 입구 거기에 위치가 잡혀있었고 동부는 인계동 로타리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의 지사실로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김용래씨가 지사로 계셨는데 이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도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대리인 표학준 : 그래서 했더니 그 당시 거기 주무국장이 강 국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배석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쭉 했고 그 후에 경기도에서 터미널에 대한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회신해 줬는데 그 공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볼 때, 그 당시 강 국장 설명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하면 "지금 매산동에 있는 기존 터미널은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서부로 이전해 갈 것이고 인계동에 계획을 책정한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되, 단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동부터미널로 잡혀있는 인계동은 기히 터미널로서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터미널 부지를 하나 물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터미널 부지를 만일 다른 데 물색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하겠다하니까 동부는 분명히 신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사에 와서 전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수원에서 터미널을 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동부는 신설이고 서부는 이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것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됐습니다. 만일 그 당시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계획을 안 세우고 지금과 같이 동부는 이전확장이다 하는 계획이었다면 그 당시 제가 이것을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부는 신설이고 서부는 이전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제설명을 어떻게 하나 하니까 그 당시 아무리 서부에, 즉 말하자면 현재 남도입니다. 남도한테 이전해가라고 종용을 해도 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요?" 물으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남도가 능력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동부는 신설, 그리고 제반서류를 상공회의소나 기타 여러군데 가서 전부 다 떼어봤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동부는 신설이고 서부는 지금 현재 하는 터미널의 이전이다, 계획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게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후 '85년 9월경에,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로 확정된 여기에 다가 '85년 7월, 8월에 가서, 거기에 저희가 한 2만 5,000평의 부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주들하고 터미널 같은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터미널 합시다." 이래서 전부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러나 만일의 경우 현재 이 터미널 부지를 저희들이 좋아서 책정했다 손치더라도 건설부에서 여기의 사업목적,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상업지역이 아니면 터미널 들어오지 못합니다. 상업지역이라 터미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입지가 난처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전부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다 바로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회 건설분과위원회에다 민원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는 동부터미널 부지 여기에 터미널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문의했더니 건설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2001년까지 상업예정지로 돼 있어서 목적이 변경되면 터미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5년 11월에 경기도에다 재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설부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하루라도 빨리 터미널을 지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계획을 앞당겨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가 '85년 11월경입니다. 경기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회신이 왔냐하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권선동을 앞당겨서 사업승인 할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고, 그 후 '88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자당에 간사로 계시는 백창기 의원이 국장감사 때 수원의 터미널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소. 이렇게 국정감사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경기도나 수원시가 국정감사에서 터미널 문제가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때 부랴부랴 그 필지에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88년 말에 시작해서 '89년에 가선 그 필지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회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가 여러 가지 어렵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터미널 문제는 수원의 숙원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로비를 해서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튼 저희 회사에서 수원에 터미널을 하나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전부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그 당시 동부가 신설이 아니고 이전이다, 그러면 절대 그걸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도는 서부로 터미널을 이전해 갈 처지에 놓여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서부에 터미널로 책정돼 있는 그 부지내에다 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8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현재 서부터미널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 이 장소에다가, 당시 서부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하루아침에, 서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획되어서, 동부는 인계동이 캔슬 되고 권선동으로 가니 안 가니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부는 지금까지 하나도 그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서부가 동부보다 먼저 터미널 문제가 거론돼서 먼저 가야 되는지.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진기 참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5년부터 수원에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를 제해놓고 경기도나 국회나 건설부나 이쪽으로 일을 하셨다고 표학준 참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수원의 숙원사업이라면 수원시와도 어떠한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표학준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부지도 할려고 했고 뭐도 할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이쪽으로 할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저희 회사 창립한 날짜는 1985년도입니다. 그 당시 시외버스터미널에 관련되는 허가건자는 경기도지사님한테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장님한테는 그게 없었습니다. 수원시하고 왜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고 그 후 '88년도에 그게 경기도지사에서 각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로 권한이 위임 됐습니다.

몇 년도에요?

(주)대표이사 표진기 : '8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의 갭이 있었구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선동 지역이, 최초 '85년도 수원시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계동에다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계동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앉기로는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후 저희가 나름대로 투자를 했다면 투자를 해서 수원시를 조사한 결과 권선동 현재 있는 지역으로부터 약간 시청쪽으로 더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2만 4,500평 정도 됩니다. 2만 4,500평에 대해서 모든 지주들로부터 여기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각 학계에서, 또는 학자들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하니까 여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주들을 개별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만 4,500평에 해당되는 모든 지주들로부터 사용권을 저희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을 다 받고 국회 분과위원회라든가 건설부에다 이런 지역이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문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장소가 좋다라고 서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만 4,500평에 대해서 주장을 하자면 저희가 기득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업취지 자체가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경영자가 동부든 서부든 이전해 간다고 그러면 다른 누구도 사업에 끼어들 수 없겠지요. 그러면 저희도 사업할려고 생각도 안했을텐데, '83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약 12년동안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매탄동에 있는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 가기로 약정 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매탄동이 아니라 매산로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표진기 : 지금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98번지 일대입니다. 저희가 보건대 5,000∼6,000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잠깐만요. 그것이 그리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적인 물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서부로 가기로 되어 있다는 확실한 물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수원의 상공회의소나 경기도나 그 외의 수원의 도시기본계획자체를 수립할 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경기도나 기타 그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석한 각 기관장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경기도에 그 당시 지사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직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되풀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권선동, 동부 시외버스터미널로 확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 것도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건대 평강에서, 그 당시 인계동부지를 터미널로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85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확보한 것도 저희가 먼저 했고, 경기도에 권유를 한 것도 '85년도에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인계동입니까, 권선동입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권선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 공직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그 당시 계획을 세워놓은 시행착오를 했다, 이렇게 도시가 급속도로 확대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인계동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인계동이 커져서 터미널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터미널을 저쪽에 준비해야겠는데 아무리 권유해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동부 터미널을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뜻을 이야기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반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적 지원은 100%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부에 그렇게 하게끔 한 것은 관에서 저희들에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또 제가 그 당시 권선동에 한 것은 짓고 나서, 이 현재 터미널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관에서 지금 표학준 참고인의 평강에 하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지요?

(주)대리인 표학준 : 네.

관이라는 것은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그 당시 '85년도에 경기도 도시행정국장으로 방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권유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주)대리인 표학준 : 네.

그렇다면 혹시 도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나 아니면 건설부에서 "이것을 하십시오."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회신은, 경기도에 저희들이 할 때 공문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할 때는 정식으로 제가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있습니다. 차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회신 해 준 것 있스니다.

연이어서 표준기 참고인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권선동에 부지 2만 4,500평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네.

과연 수원시의 인구를 2011년 100만을 예상했다고 했을 때 터미널 부지가 과연 2만 4,500평이라는 큰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내의 보통 모든 정류장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들께서 공히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터미널법에 의해서 보면 면허 최소면적이 5,0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부대시설로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80년 후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규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 그 이유는 어떠한 개인이든 공인이든 5,000평이든 또는 그 이상의 평수를 가지고 버스터미널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누구든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 반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시설로 이용해서 수지타산을 맞춰도 좋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법규가 통과 되었고, 또 저희가 2만 여펑을 확보했을 당시에는 그 지역이 전부 다 생산녹지였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들어서고자 하는데 따른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도로전입이나 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기름을 넣게 되는 주유소 등등의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 잡았던 것이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순수터미널 부지로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고 한 것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 2만 3,500평에 대해서 15% 이상은 공유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기타 나머지 승객들의 승·하차장, 그리고 기본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의 부지활용에 그 정도의 %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짓자 해서 2만 3,000평이 나왔습니다.

아까 표진기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2만 4,500평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대리인 표학준 : 죄송합니다. 2만 4,500평입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성사 돼서 2만 4,500평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했을 경우 2만 4,500평에 건물을 짓는다면, 혹시라도 구상했던 것이 있다면 대략 몇 평 정도 지을 계획이셨는지, 구상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준비한 서류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자체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만 4,500평 중에서 터미널을 한다면 터미널, 부대시설, 상업시설까지 대략 몇 평정도 짓겠다고 구상을, 정확한 평수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전체 평수에 대해서 주차장과 박차장이 차지하는 것이 정확하게 9,400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수로 어느 정도 짓겠다는 구상이 있어야 할 텐데,

(주)대리인 표학준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마스터플랜을 '90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수원시로 사업승인이 내려온 것은 '90년 10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2만 4,500평에 대해서 터미널을 구상했는데 건설부에서 어떠한 스타일로 어떻게 부지가 할애되는지를 몰라서 계획을 세웠을 뿐이지 마스터플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못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에서 '90년 10월 27일자로 도시기본계획상 터미널 승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의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평수는 2만 4,500평이 아니고, 1만 6,142평입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네, 그 평수에 의거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요약을 해서 이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건설부에 가서 마스터플랜을 설명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터미널만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승인을 해 줘도 이것도 장사인데, 장사가 되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오. 그래야 누구든지 터미널을 하지, 아무도 터미널할 사람 없을 것이오." 그러면 우리 평강에서는 이렇게 터미널을 만들겠습니다. 그 당시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과 부대시설을 완전히 분리했는데 이 당시 1만 6,000평을 기준할 때 터미널 부지가 1만평입니다.

터미널 대지가요?

(주)대리인 표학준 : 9,700평.

1만 6,142평 중에서 터미널로 쓸 수 있는 부지가 1만평이다, 이 말씀이지요?

(주)대리인 표학준 : 네. 나머지 부대시설이 6,000평입니다.

지금 부대시설과 터미널 시설 다 합쳐서 전부 다 합쳐서 연건평으로 몇 평정도 지을려고 하셨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 4만 3,000평 정도 됩니다.

4만 3,000평 지으려고 하셨다구요? 좋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을 표진기 참고인이 하셔도 좋고, 누가 해 주셔도 좋습니다. 4만 3,000평 중에서 순수 터미널로 사용할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주용도가 터미널이 되는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1만 6,700평입니다.

터미널 부지가 1만 6,700평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약 2만 6,300평 정도가 상업시설이군요?

(주)대리인 표학준 : 네, 부대시설.

상업시설이나 부대시설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1만 6,700평은 터미널 시설로 쓰고 2만 6,300평은 부대시설로 써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터미널 부분하고 부대시설을 구분한 이유는 부대시설 부분은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터미널 부분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터미널 부분 계획을 세울 때는 수원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행버스 터미널은 있을 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평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원대학이나 경기대학이나, 어떠한 스타일로 터미널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지할 까, 알려 달라. 수원의 교통영향평가상 이러이러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터미널 부분하고 부대시설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터미널 부분은 그대로 종속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구해 달라,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강건업 설립연도가 '8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대표이사 표진기 : 네.

그러면 평강건업이라는 회사가 터미널을 목적으로 해서 창립된 회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목적이 있었습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 회사는 '85년도에 동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존하는 회사입니까, 소멸된 회사입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현재 실존하는 회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동수원시외버스 터미널이라는 사업자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대표이사 표진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든가 고법이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 했는데 지금도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실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12월말쯤에 기존 업체인 남도산업에 허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해 초에 착공식인가, 기공식인가를 한다고. 그런데도 지금은 '97년도 6월초인데도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동수원 시외버스터미널사업자체가 떳떳하게 지어져 있다고 하면 저희도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기존 기득권을 행사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85년부터 10년 넘게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착공하는 단계까지 누가 하든지 끝까지 한 번 봐야되겠다는 마지막 오기가 있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지명을, 매탄동하고 매산동 구분을 못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지역에 연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대표이사 표진기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원에 거주하십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아닙니다. 집이 원래 서울에 있었습니다.

TV나 이런 것을 보고 수원에 터미널이 생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원에 평강건업을 설립하신거죠?

(주)대표이사 표진기 :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평강건업의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입니다.

1억이라하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 건축면적이 약 4만 3,000평이라고 하셨습니다. 1억을 가지고 4만 3,000평 정도의 터미널을 건축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텐데 그런 계획은 다 하고 계셨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강의 자본금이 1억 밖에 없다, 그 다음 터미널의 이 부지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이 터미널을 어떠한 방법으로 경영해야 될 것인가의 세가지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기는 회사의 현재 자본금은 1억인데 버스터미널의 사업면허가 주어진다면 그 당시에 가서 20억을 증자 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회사의 경영방식은 추후 저희들이 터미널 운영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본금은 회사가 1억밖에 없다손치더라도 이 터미널을 할 수 있는 제반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1억밖에 안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보기엔 수백억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만한 자금여력이 있으신가요?

(주)대리인 표학준 : 예, 있습니다. 수백이 아니라 수천이 들어갑니다.

그만한 자금 여력이 있으신가요? 본인들이 직접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차입이 아니고 자체자본이 있다는 말씀이예요?

(주)대리인 표학준 : 현재 대한민국의 큰 기업체라도 그런 밑천을 내서 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기본은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면 참고인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을 보니까 윤응렬이라는 분도 남도산업 조정환씨께 좀 부당하게 기업을 양도·양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고인들께서 알고 계시는 윤응렬씨와 남도산업 대표였던 조정환씨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남도산업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구달회씨라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태일정밀로 넘어갔는데 그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응렬씨가 '75년도에 이 터미널사업면허를 경기도로부터 먼저 받고 그 일주일 후에 조정환씨가 사업면허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수원시가 여의치 못해서 나쁘게 말하자만 윤응렬씨가 그쪽한테 뺏긴셈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뒤의 이 조정환씨는 터미널을 짓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이 26년동안 터미널을 짓고자 했으면 지금까지 터미널이 저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또 터미널에 그렇게 뜻을 둔 사람이라면 왜 이 시점에서 다 팔아먹고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수원시에서 이 터미널에 대해 행정행위를 한 것은,

잠깐만요, 아까 윤응렬씨가 남도산업에 좀 부당하게 뺏겼다고 본인은 확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제가 윤응렬씨를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윤응렬씨가 청와대나 감사원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 진정 내용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터미널을 먼저 사업승인 받았는데 조정환씨에게 뺏겼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냈는데 감사원에서 왜 감사를 못 했느냐 하니까 이 시효가 넘어서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응렬씨라는 분이 그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포기했으면 왜 지금와서 진정을 다시 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원시에서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지으라고 행정명령을 했지, 그것을 팔아먹으라고 행정명령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이야기지만 작년 연말에 수원지검 특수부에 불려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남도의 조정환씨는 참으로 몹쓸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터미널을 지으라고 행정명령을 한 것을 도합 50억에 팔아먹었으니 수원정서에도 하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검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이런 공익사업에 행정명령을 받아서는 터미널을 짓기도 전에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들께서 제출한 각종 서류를 보면 조정환이라는 사람이 수원시의회의장의 직함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권을 챙겼다는 요지로 쓰셨는데, 이것은 표진기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어떤 세간의 막연한 사실을 두고 시의회 의장이니까 딴 것 아니냐, 이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인께서 이러이러한 점을 봤을 때 시의회 의장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남도산업으로 넘어갔겠느냐, 이러한 증거나 심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대표이사 표진기 : '89년 9월 6일짜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공문에 의거해서보면 4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십시오." 하고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세운 계획에 보면 저희 같은 신규사업체는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왜곡이 되어졌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그렇다는 것이구요, 또 '93년 12월 22일쯤해서 터미널사업에 대한 어떤 행정명령이 남도산업 조정환씨한테 넘어갔는데 그 며칠 전, 약 한 달에 걸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3년 10월 21일, 조정환씨는 수원시의회의장의 직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원시 광교골프장 특혜 의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선옥 위원께서 하고 계셨고 동년 11월 5일, 당시 의회의장이셨던 조정환씨의 명의로 감사원장 앞으로 "이것을 좀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권선우체국에 동일 오후 2시에.

무엇을 조사해 달라는 겁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감사원장 앞으로, "수원시 광교골프장특혜의혹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결의가 되어서 그것을 감사원장 앞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동일 오후 2시경에 등기우편으로 수원시에 있는 권선우체국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일단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그 내용물은 감사원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2시에 접수된 그 공문이 오후 2시경에, 여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사무국장이 그 당시 이종민씨인데 의사계장 김종익씨의 명함을 들고 와서, "내가 김종익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들고 왔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어떤 직분의 사칭이 되겠죠. 그 공문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우편물이, 특히나 등기로 해서 보내는 것이 접수가 되면 발송인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처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빠져 나올 수는 없죠. 제가 보낸편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당시 언론에 공개되고 문제가 야기되면 특별조사위원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라."라고 시키신거죠. 그러더나 각각에 증인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원시도 서로가 이것이 감사원에 보고가 되면 피곤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묘하게, 날짜를 보면 약 한 달입니다. '93년 11월 22일, 터미널 이전사업이 남도산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93년 10월 21일날, 나머지 부분이야 여러 가지도 많고 다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크게 행정명령이 난 '93년 11월 22일날, 그 쯤해서 이루어진 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듯이 시의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누렸다고 봅니다. 감사원에 감사요청 했던 자체도 그 당시 의장님께서 시켜서 "그것, 도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다시 반송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데에도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의 권선우체국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접수시켰던 분, 직분을 사칭하신 분,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다 증거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이 자료에서 보면 수원시 공무원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아주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고 복지부동한다고 그러는데 이 터미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인신공격성 질문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소위 말해 남도산업을 감싸고 돌면서 특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대리인 표학준 :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9월 6일자 도지시에 보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야기해서 원인무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90년 10월 27일자로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아파트가 서지도 않았었습니다. 아파트도 서기전에 터미널부터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여건이 참 어려웠습니다. 해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건설부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승인을 내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인계동인데 사업승인은 권선동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문에 지적부만 하나 붙여올리면 건설부에서 사업승인 해 줄테니까 오늘부로 가서 터미널 지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그 다음 '93년 12월 22일 내린 행정명령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 동시에 2개의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설명회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설명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의 제반여건을 다 갖춰서 해야, 그것이 검증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 다음 '95년 11월 9일에 남도하고 수원시가 터미널부지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기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 전부 검증을 해서 남도와 부지매매계약을 해도 아무런 하자 없이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이 전부 갖춰져야만 부지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95년 12월 22일, 시장님이 축사까지 하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중장비를 전부 동원해서 내일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는 기공식을 했는데 그 기공식의 사회도 수원시의 국장되시는 분이 아마 사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이 주도해서 남부가 기공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수원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당시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 착공식입니다. 착공식을 할 때는 벌써 준비가 다 되어야 되고 설계도 다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자세한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도해서 한 곳은, 교통행정과의 소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국이나,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와이셔츠를 입을 적에도 단추 하나를 처음에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끼우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준비했는데, 남도산업과 수원시하고 교신된 공문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절차는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만 제가 지금 병중에 있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에 내무부의 장관하고 연락이 돼서 방문을 해 가지고, 터미널문제가 그때 민원사항입니다. 내무부 감사실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가니까 감사실에서, 감사관하고 대화를 한 사람이 수원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당시 내무부 감사관이 '95년 6월 오늘 현재 "'93년 12월 22일에 행정명령을 했는데 남도에서 계획들어온 것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장관실에 부서실장도 내려와 있지 민원의 당사자인 저도 내려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누구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어떻게 '93년 12월 22일에 행정명령이 내려갔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도 준비 못했다면 앞으로 터미널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이 분의 저희들 눈치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10 몇 년동안 한 것은 터미널을 꼭,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매도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터미널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면 안했습니다. 원인제공은 관에서 했고, 그리고 터미널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누가 주도를 해써 했습니까? 우리 냉철하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수원시 공직자 중에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있으면 손을 한 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실장이나 관계 공직자 중에, 택지개발 지역안에 누가 터미널 해줍니까? 그리고 수원시가 평수를 1만 2,000평 올렸습니다. 지금 평수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때 제가 수원시장실에서 "당신들 올려보시오. 아무리 올려도 되돌아오니까 내가 로비 한 번 해보리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온르 제가 여기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게 고맙기 한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좋은 시간과 돈과 정열을, 제가 수원에 오기 전만해도 참 건강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수술 2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도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진기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심판은 패소를 하셨고 그리고 고법에 항소하신 것은 소취하를 하셨지요?

(주)대표이사 표진기 : 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자기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통보온 것 아닙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네.

그랬을 때 본인들이 생각할 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위원님 행정심판이든 고충처리위원회 답신이든, 또 저희가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한 회신이든 모든 회신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원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하나밖에없다. 그래서 기존업체가 이전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업체는 무엇 때문에 이런 탄원을 냈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누가 했겠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2개 있다고 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을 해주는 사람은, 현재는 행정권상으로 수원시장이 그걸 가지고 계시니까 수원시에다 문의를 했을 것이고 수원시의 담당행정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어떤 분들이 그에 대한 회신을 해주셨을 겁니다. 너무나 단편일률적입니다. 저희가 탄원서를 내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고 어디에 내도 모든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나 똑같고 또 그 답변이 수원시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가지고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표학준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해가지고 표진기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1993년 12월 22일날 수원시는 남도산업 조정환씨 명의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아까 표학준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95년도 11월 9일날 계약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잘못된 이유가 부지계약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러한 것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려면 설계까지 다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설계가 끝이 나야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득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득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 이런 것을 안하고 계약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자세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저희도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조사해 놓은 것을 찾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7일 공문입니다. 공문번호는 교행 91000-2836번 제목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 연장통보, 제2안에 보면 조속한 시일내에 지연사유해소와 병행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규정에 의거해서 제반절차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반절차라는 것은 교통·환경 영향평가심의 등입니다.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져 있고, 참고로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상부에 관련되는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구요?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윗부분에'94년 10월 17일에 관련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기공식을 할 때에는, 대부분 모든 기공식은 시공자가 선정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든지간에 시공자가 선정되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아마 남도산업에는 시공자가 선정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라는 것은 남도산업이 아닙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남도산업은 시행자가 되고 누가 짓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행자라고 하면 발부처 개념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시공자는 어느 회사,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짓느냐 선경건설이 짓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남도산업 조정환씨가 결탁하여 행한 소행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93년도에는 터미널 이전확장사업 시행권자가 남도산업 자신들인양 기정사실화 하면서 덕수건설과 터미널건설 도급계약으 체결했고 덕수건설은 성지건설과 재도급계약을 약정하여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남도산업이 본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사업적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줬다고 진정서 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도산업에서 재정적으로나 사업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됐으면 평강건업에서도 남도산업에게 당신들이 능력이 없으니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서 터미널을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 번 제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예,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의를 안하고 최재국, 지금 현재 산업은행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학교 선배 되는 분이고 또 조정환씨나 이병희씨를 잘 압니다. 그 분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조정환씨를 한 번 만나가지고 중재는 해보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조정환씨가 결론적으로 자기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건 뜻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제의하실 어떻게 제의를 했냐하면 터미널에 소요되는 모든 돈은 평강에서 다 대마, 댈테니까 전부 탈퇴를 하자, 하되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터미널, 앞으로 당신이 서부로 가게 되면 서부에 터미널을 짓는 관계, 지금 동부터미널의 모든 사업시행자는 평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서부는 당신이 하시오. 그대신 당신에게 응분의 지분을 주마,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응분의 지분을 주시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아마 그게 결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도산업에서 사업도 빨리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면서 태일정밀한테 팔았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신방건설의 김석호씨와 조정환씨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53억에 예상수입이 30억, 영업권 23억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남도산업에서 파는 금액을 평강건업에서도 살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그리고 매매선언이 있었는데 얼마주고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당시 모든 여건과 수원의 정서를 고려해 볼 때 남도산업은 '95년도 10월까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8월에 남도산업에 해 줬는데 그 당시 남도산업은 수원에서 터미널이전 사업은 협력업체 문제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 손을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협력업체에서 즉 현대나 동아건설 등에서 남도산업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기피합디다. 왜 그러냐하면 우성건설하고도 계약을 했다가 파기를 한 번 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관장하고 있나 하니까 청와대 민정실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그리고 큰 30대 재벌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는 거래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남도 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못 할 것읻.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남도가 궁지에 몰려서 태일인지 신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 계약을 해서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도가 평강한테 제의할 처지도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평강쪽에서 댓쉬를 많이 했습니다. 이병희씨한테도 했고, 그리고 무슨 얘기냐하면 "내가 수원에 온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병희씨나 조정환씨나 그 당시 수원시장으로 계신 이호선씨나 개인적으로 전부 다 해 봤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응렬씨의 내사청원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도산업은 터미널을 운영해 오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병희씨에게 다달이 200만원씩 상납해 왔다고 80년도 중순 도하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이 진정서 내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도산업은 태일정밀이라는 회사의 계열회사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터미널 사업이 연계가 돼서 정치적으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지금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있었을텐데, 그때 그 장소,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곳에는 참여하셨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다구요?

(주)대리인 표학준 : 네.

4만 3,000평으로 설계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한 것입니까? 교통부령 838호에 기준을 두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4만 3,000평으로 잡으셨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부지내역은 터미널이 몇 평, 부대시설 쪽은 몇 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지하에 주차 시키든, 건물 평수에 의거해서 주차대수가 정해비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의견이 분분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터미널부분은,

용역은 수원시에서 했습니까, 평강에서 했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평강에서 했습니다. 용역의뢰할 때 구분해 주십사, 나와 있는 평수의 터미널 부분은 손을 대지 말고,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법규가 변경될는지 모르니까 법규가 변경되는 것에 의거해서 상황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손을 보게 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정확한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강건업에서 4만 3,000평 건물계획을 하셨을 때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을 계획하셨고, 사업비는 얼마로 계산하셔서 하셨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는 별도. 그러면 평강에서 자본금 1억 가지고 법인설립을 하셔서 사업비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계획 하셨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그 당시 협력업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을 하면서 어느 회사와 협약식으로, 나눠먹기식이든지.

(주)대리인 표학준 : 나눠먹기식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이뤄졌었군요?

(주)대리인 표학준 : 그 당시 한영건설의 배종렬 회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강이 터미널을 짓는데 한양에서 전부 다 터미널을 다 지어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국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4만 3,000평 중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주)대리인 표학준 : 지하 3층이고, 지상은 건물별로 평수가 다 다릅니다.

최고 몇 층까지.

(주)대리인 표학준 : 최고 8층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도산업으로 부지매매가 체결되어서 계약금, 중도금이 납입일수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평강건업에서는 현재도 그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물증이나 또는 심증이라도 있으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지금 현재 남도가 수원시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근본이 잘못되었다고, 시행착오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민선 시장이 취임하고 난 후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시장이 남도를 인수인계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양도양수를 했는데 시장의 얘기가 자기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6년 6월 23일쯤 제가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남도가 양도양수된 것은 6월 11일자입니다.

'96년 언제쯤요?

(주)대리인 표학준 : 6월 23일날 시장님을 만났는데 그때 시장이 남도가 넘어갔다는 것은 아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면 그 후 제가 생각할 때 양도양수가 될 때는 10일 이내에, 양도양수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즉,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든지 거기에 따란 제반 증빙서류를 해서 수원시에 남도가 제시해야 될 텐데 제시를 안 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시장을 다시 한 번 만났는데 "시장이 지금쯤은 남도가 전부 다 양도양수하고 팔았다는 것을 알터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서적으로 터미널 문제를 한 번 다뤄 주세요. 그래도 수원의 정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여튼 '96년말까지, 수원시장한테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은 "제가 모든 행정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특히 터미널 문제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표학준 참고인께서는 '96년 6월 23일 심재덕 민선시장님을 만나 뵙고 1995년 11월 9일날 권선동 1189번지 1만 6,142평의 부지에 대해서 남도산업이 용지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96년 6월 23일날 태일정밀 구달회씨한테 전매한 사실을 알고 계시고, 심재덕 시장님께 전매가 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하신 사항이군요?

(주)대리인 표학준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수원시장을 찾아 뵐 때도 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장도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이상하다 해서 수원시장과 대화할 때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6월에 넘어 간 것을. 그 후에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남도가 그 많은 돈을 내서 계약을 했나,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사실상 매도를 한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매도를 했나,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96년 6월 12일자로 완전히 조정환씨 이하 전 임원진이 사임을 하고 그날부로 구달회씨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한 돈이, 이것을 전부 추적해 봤더니 태일의 방계회사인 대방창업투자에서 45억원을 '95년 11월 6일자로 남도가, 즉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지요. 창업투자의 추지는 영세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창업하기 힘들 때 창업투자라는 회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도 원칙이 있을 것 아니냐,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5억이 나갔다, 이래서 그 45억을 가지고 계약도 하고 터미널부지 매매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로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96년 12월달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전부 알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시장을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이 다 양도양수가 되었다는데, 원리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저는 저대로의 원리원칙을 지켜서 행정능력을 취소하고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현재 표학준 대표이사께서는 물질을 제시하거나 공문이나 서류를 증거로 제시할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증으로, 떠도는 유언비어 비슷한 것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대리인 표학준 : 아닙니다. 시장을 만난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 후에 다 이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터미널 매매계약이 잘못 됐다, 원인 무효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제소를 했다거나 소송을 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착을 가지고 '85년 6월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현재까지도 평강건업 법인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내용도 알고 그런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85년 6월 수원에 와서 12년 동안이나 되었는데 수원의 터미널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저도 별의별 욕도 다 얻어 먹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저도 잘못됐습니다만 상대도 잘못이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다시피. 그러나 저는 법에 호소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 언젠가는 바로 잡힌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다 알 것 아닙니까. 알면 원리원칙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시 말대로."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기 곤란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곤란해서 안 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찾아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참고인까지 출석해 주십사해서 질의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씀을 안 하신다,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혹시 잘못 된 것이 있다고 하면 관련부서나 남도산업, 심재덕 시장을 출석이라도 시켜서 옳고 그름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조사특위가 이뤄진 것입니다. 진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라도 증거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위원님들게 제시해 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그래서 시장을 누차 만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원시장은 이 시점에서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남도를 고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자기는 원리원칙대로 모든 것을 자기가 하마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특위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수원시장이 몰랐다면 또 모릅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행정명령을 내려 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권리금으로 30억을 받고 팔아먹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행위를 안 하는 것은 시장이 뭡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구달회 남도산업 대표를 출석요구해서 답변들은 내용으로 보면 총액 53억중 재산을 30억으로 보고 터미널 부지에 관련해 프레미엄이라고 할까요, 기득권에 대해서 23억이란 돈이, 오늘에서야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건업의 대표께서 물질적으로 증거된 만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평소에 말씀하시듯이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딱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대리인 표학준 :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담당검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이 직권으로 한 그러한 사실이 전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그것을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오, 알아보시오." 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것은 남도의 내부사정이 되어서 수원시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평강건업 표학준 대표께서는 이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수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법이나 관련 부서 행정기관을 비롯해, 진정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신 것으로 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와서는 남도산업과 수원시의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일을 해 왔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남도산업하고 태일정밀 주식회사간 법인 양도·양수에 관련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도산업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태일정밀의 등기부 등본, 대방창업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회계관련서류라든가 양도·양수에 관한 각종 신문기사철을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표학준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96년 6월 23일날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할 때 양도·양수되었다는 얘긱 많이 떠돌았고 오전에 구달회씨로부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월 23일날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양도·양수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다고 하셨죠?

(주)대리인 표학준 : 예.

그런데 물증이 없다, 만약 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받으신 것은 있으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그 당시 시장이 물증이 없으니까 현재 액션을 취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증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표진기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는 조정환씨하고 신방건설인가, 거기의 김모이사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확실한 계약서라든가 이러한 물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그것을 오늘로서 요구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불법적인 것이라고 표진기 참고인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구달회씨나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 상법에 위배됨이 없이 합법적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표진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대표이사 표진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법상으로는 전혀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은 어느 법규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법에서 터미널 법 제22조에 보면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합병을 한다든가 기타 사업주가 바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이미 사업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법인은 남도산업으로 남아있지만 법인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 터미널이라는 것이, 동수원시외버스터미널의 새로운 부지를 할애 받았습니다. 할애받은 그 부지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하받은 땅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팔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사항으로 되어져 있구요,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조항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법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건대, 저희가 보건대에는 조정환씨가 구달회씨 한테 이것을 되팔았다고 하면 모종의 위법이라고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법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 제14조에 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법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위배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터미널법에 의거해서 위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평강건업에서는 남도산업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자 지정도 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했는데 남도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건업에서는 계속해서 동부터미널에 대한 의지를 잊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남도에서 계속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평강에서는 어떻게 저것을 막으실 계획이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나 남도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는 제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체가 현재 수원시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리원칙에 의거해서, 또 어떤 법규에 하자가 없이 되어졌다면 뭐하러 특위가 열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수원시나 남도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유착해서 한다면 그것은 끝내 그대로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천천히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터미널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시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터미널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거기도 이 터미널 같이 처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전부 어떻게 감수할 겁니까. 지금 현재도 많은 일들이 재판에도 계류가 되어있고 모든 문제가 시끄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하나의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착이 되어서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홍인기씨가 수원시장 할 때 두 번이나 연락이 되어 면담했습니다. 그 후에 시장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부터미널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문제점을 제시해서 찾고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여서 특위활동을 하시지만 특위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명예롭게 해결됩니다. 큰 문제점과 숙제를 안고 제대로 터미널이 되겠습니까. 언제 저 터미널이 완공될지 모연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예측 못합니다. 보는 사람의 시야가 다 틀립니다. 지금 나는 정상적으로 봤는데 다음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행정행위등 기타 여러 가지들이 합법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되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하러 증언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 분이 '74년부터 터미널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했는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터미널하나 짓지 못하고 팔아먹고, 원래 그 분의 뜻은 터미널을 짓는데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팔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묵인해 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평강건업에서는 이 터미널을 짓기 위해 많은 자료도 준비하시고 제반서류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선행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리인 표학준 :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한 모든 도서나 수원의 터미널 여건 등을 전부 감안해서 면밀한 대안도 세우고 설계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내야되고 교통영향평가를 내기 그 이전에 수원시면 수원시에서 협의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4번이나 반려가 되고 5번째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다는데 기업자가 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진단해 주십시하고 우선 수원시에 낼 때는 이것을 경기도에 낼 수 있는 터미널로서의 모든 조건이 전부 갖춰졌는지를 검증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4번씩이나 반려되고 5번째 조건부로 통과되었는데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이 분이 20년 동안 터미널 관계로 연구검토를 했으면 우리 평강이 이러한 안을 낸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멋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을 턱이 있습니까, 올리면 전부 통과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급히 조작해서 쫓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강건업에서는 사전에 지질조사까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언질도 없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기돈을 들여서 지질조사까지도 미리 다 하셨는데,

(주)대리인 표학준 : 왜 그랬느냐하면 수원시의 행정이 저는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고 왜 제가 1차 토목설계도 하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90년 10월 27일자로 건설부에서 사업승인 해 줄 때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그때 거기의 국장되시는 분이 "하루라도 빨리 협의해서 제출하시오."라고 하니까 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호선 시장 전 김용선 시장이 주관할 때 시장실에 앉아서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 두분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터미널, 이렇게 지으면 절대 안됩니다라고 할 때 이 남도는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로비할 때 나쁘게 말해서 그 사람들 코빼기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겠습니까.

아까 가지고 오신 자료를 좀 복사를 해달랬더니 복사해서 주셨습니다. "현 정류장경영자가 시설확장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운수사업자 등 타인과 합작 추진 유도", 또 5번째 보면 다수인이 공동 출자하여 정류장을 확장, 경영하고자 할 시에는 법인과 사업계획승인 및 인·면허 또는 허가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원시가 상부기관인 경기도지시내용 중 삭제한 부분이라는데 이것을 어디 삭제해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주)대표이사 표진기 : '89년도 9월 6일 날짜 공문이 경기도의 지침입니다.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수원시에서 사업구상을 다시 짤 때 지금 말씀하셨던 3항은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89년 9월 6일 날짜 경기도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만든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나온 계획에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도 법인을 구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조항은 완전히 제거가 되어져 있고, 그 공문을 누구든지 보면 이것은 남도산업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항이 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상부기관에 경기도에서의 지침을 수원시에서 왜곡해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표학준 참고인께서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가 지금은 거의 수포상태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특위가 구성돼서 한 20일 동안을 저희가 거의 매일 만나서 회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업체의 잘못을 캐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내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잡아볼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특위에서 뭘 하느냐 잘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듣기에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표진기 참고인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어도 수원에서 평강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사가 무척 안 좋게 전파되어 있습니다. 나돌고 있는 안 좋은 사항이 무엇인지는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그것이 억울한 사항이었는지, 또 억울하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대표이사 표진기 : '85년도면 지금부터 한 12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수원에 와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허가가 최종적으로 날 때,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의해서 동수원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확보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 자체에 대해서 지주들로부터 사용허가권을 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수원시하고는 접촉을 안했냐고 말씀하셨을 때 사업권자 자체가 경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저희 부친께서는 수원시장님하고도 몇 번 접촉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어떠한 언질들, 예를 들면 전전 시장님이신 김용선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것, 물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수행을 해 오다가, 기존 업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은 조만간 서부로 이전 확장해 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또한 수원시 자체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30/100은 서부로 가고 70/100은 동부로 와야 되겠다, 이게 자체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분리를 하겠다 하는게 수원시 의견이었지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모든 원인제공은 수원시에서 다 해주고, 또 저희 평강건업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갔든 적은 돈이 들어갔든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10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에 의해 보면 '90년 후반에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터미널 부지로 확정이 되니까 기존업체인 남도산업이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1개인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서로 어느 정도 협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원시 정서를 보면, 돌아가신분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병희 의원이라든가 조정환씨 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정환 씨가 그 후 기초의회의 의장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그러한 직함을 이용해서 이것을 빼았았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또 그 후 임사빈 지사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암시도 주셨고, 또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원시에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국장님이나 또는 몇몇 분들이 시장님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건가보다 하고 해왔었구요. 그런데 마지막 시점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까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만들어놓은 것을 뺏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상당히 명성이 나 있는 여러 분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희 평강은, 오늘 준비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막연히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투자도 하고 실질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을 저희는 다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평할 때는, 또는 주위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하면 저쪽은 사기꾼이라고 얘길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동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 물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일부 거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할 당시 기존 업체인 남도산업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줬느냐는 의문을 갖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혼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수원에 시외버스터미널이 1만 6,000평 이상 나오게 된 것도 저희가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봤습니다. 구 당시 그러면 이게 되는가보다 싶어서 사업허가 신청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때도 내용은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내용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비추어보건대 현재 수원역 앞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조정환씨가 하고 계시는 거요. 그게 '7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운수업이나 교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밀접하게 담당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매 분기별로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면허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0년 이상의 유대관계를 가진 회사하고 단순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같이 차를 한잔 마셨어도 저쪽하고 더 많이 마셨을 것이고 저희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겠지요. 그런게 계속 되다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은 나쁘다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화가 그렇게 돼 버린 거구요. 저희를 잘 모르는 모든 분들은 저희는 마치 나쁜 사람으로, 또는 사기꾼으로 지금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부친도 마찬가지이고 언젠가 정의는 올바르게 살아있을 것이고 거짓은 무너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93년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현재로 보면 5년전, 6년전 얘기입니다. 그때 남도산업에 허가를 해준 자체도 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허가가 됐으면 현재 시설물의 규모로 봐서는 3년, 최고 4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 프로젝트가 4년이 지난 오늘 '97년도에도 착공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운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남이 잘못했다고만 얘길합니다. 그 남이 바로 저희구요. 그리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조정환씨 이하 모든 분들은 결국 오늘날에 와서 회사를 남한테 팔고, 모든 명예를 다 팔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