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지하수 오염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약수터공동간이급수시설 등 주민다수의 공동이용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검사여부에 의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으나 특정인 이해라고 하면은 영업허가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건축물의 준공검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관련하여 검사의뢰되는 수질검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지하수 오염가능 여부의 수질검사라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무료검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다만 특정인의 개인 정·오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오염적부를 판명할 수 있는 8개 항목의 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현황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소관 국제협력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억 600여원보다 2억 4,000여 만원이 증가한 26억 5,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잠깐만 계세요. 숫자를 다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97년도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은 읽지 마세요. 좀 간단히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요령성의 대련경제무역상담 및 상품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과 영국 NEA 경기도의 날 행사의 참여와 통상촉진단 파견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경상적 경비를 추가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79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통상정보제공대상 기업체수를 작년도에는 714개 업체였는데 금년도에 440개 업체를 늘려서 1,154개 업체로 확대함에 따라서 부족분 900여 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이 그 채용기간이 짧고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채용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을 요구하고 대신 정규직 전산전문위원 1명을 충원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참가에 따른 항공료 등 보상금 2,000여 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전문직 공무원 2명 보강에 따른 컴퓨터 장비구입비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가와현 물산·관광특별전 개최에 1만원, 요령성, 대련경제무역상담 및 상품전시회 참가 및 3,000만원, 그 다음에 NEA 경기도의 날 통상촉진단 파견 4,000만원, '97년도 동아시아 경제인회의참가 및 통상활동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80만원과 프린터기 구입비로 150만원, 자산취득비 5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업무용 전화료 및 팩스비용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세계관이 있습니다마는 세계관의 방문계획이 증강하고 각종 신설장비 유지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금년도에 1억 6,4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그 50%인 8,200만원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자매결연지역인 미국 버지니아주라든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주 등으로부터 경기도 세계관에 상품전시를 요청해 오고 있고 현재 규모로는 다소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지역의 홍보 및 상품전시 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일부 개조를 하려고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희 협력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13억 3,98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9,2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96억 1,22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408억 2,233만 8,000원보다 187억 8,994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86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총 397억 7,49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396억 8,283만원보다 9,20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점포당 2,50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 중에서 시·군에서 당초 예산으로 확보되지 못한 부담금 2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환율 및 유가급등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약 2% 감소됨에 따라서 1억 791만 1,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의욕을 조장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내무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4개 사업에 따른 5억원과 지방물가안정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되는 사업비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 세출 총규모는 1,596억 1,228만 1,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7억 8,994만 3,000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78억 2,717만 8,000원으로써 13억 9,53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88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 55억원보다 13억 3,52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소규모 점포당 2,500만원씩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으로서 시·군부담비 2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4,000만원으로써 작년도 물가안정관리 시·군별 추진실적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우수시·군이 부천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의 인센티브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0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양주군 주내면에 있는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 건립비를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기업체가 5,00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15만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북부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교육을 시켜오고 있는데 시설이 협소하고 빈약해서 이것을 보완시켜 주기 위한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개 시·군에 대한 '97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비로 5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평택시가 마안산일대 2만 1,000평 규모의 부지의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등 문화시설을 꾸미고 문화캠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시범사업비를 국비 1억,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오산시는 지곳동의 세마대 진입로 약 2㎞에 참벚나무 등 동구밖 휴양림바꾸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 1억원 중 7,5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시흥시는 시흥시의 변천 100년사 사료집을 발간하는 비용 3,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안성군은 안성읍 도기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안성유기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교부세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세항예산 총액은 35억 3,53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도매요금이 '95년 10월부터 동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감사원의 비용재조정지시와 여러 가지 주변요금이 인상됨에 따른 소비자 요금 재조정이 불가피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을 맡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관리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업정책관리 세항예산은 155억 118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억 5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6,897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945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92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과목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8,000만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디자인 개발지도 및 위탁교육비용하고 산업체 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사업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세워놨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절차상의 조치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293페이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산업정책관리 자체 사업예산은 153억 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8,000만원 중 보상금 과목변경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과기처 산하 과학재단에서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한 첨단기술개발을 위해서 저희 도내에서는 한양대학교와 명지대를 RRC대학 즉, 지역협력 연구센터로 선정을 해서 사업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작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각 대학에 1억원씩 당초 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과학재단의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작년에 4억 5,000만원에서 금년에 6억 5,00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메칭펀드 차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증액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협력센터 KRRC육성지원금 4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RRC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저희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6억원으로 편성해서 2개대학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대학의 신청과 대학의 신청내용을 평가를 해본 결과 4개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4억원을 추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평택 장당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단공급가격을 낮추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 장당산업단지에 오스트리아 엥겔사라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나눠서 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7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액은 1,257억 8,710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54억 8,40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50억원 계상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를 느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저희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비 추가소요 4억 8,40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최종 컨설팅 결과 계획면적이 4,220평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계비 증가분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세항예산은 37억 4,667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억 3,59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지역에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306㎞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건축비, 건축소요 22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 10억 7,000만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5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억 4,868만 6,000원보다 6,6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관서당 경비와 학교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공공요금운영수당, 차량임차료, 연료비, 재료비, 보상금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설명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겠습니다. 살펴보면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로는 약 한 페이지 정도인데 이것은 몇 가지 사항만 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이건에 대해서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서로 이해도 빠르고 회의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이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80쪽에 민간위탁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네 가지 맞죠? 가나가와현하고 요령 대련하고 NEA 경기도의 날하고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코트라 한국무역관입니다.

네 군데가 전부다 코트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장께서 지금 미국 유타주라든가,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요령성같은 데는 상설전시장이나 직판장이나 한국경기공단이나 그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를 통해서 실제로 다녀보니까 경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 우리 자매결연된 지역이 10개 나라 12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군데는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주라든가, 요령성이라든가 몇 군데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통상촉진단을 한 번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개가 보면 너무 코트라의 일정에 잡혀가지고 실제로 경기도의 자주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측에서도 실제로 본다면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개선할 점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NEA가 북잉글랜드주죠?

그렇습니다.

NEA 경기도의 날 통상촉진단 파견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경기도의 날이라는 게 NEA에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NEA하고 우리 경기도와의 자매결연이 됐고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상호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NEA의 날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국에서 NEA에서 우리 경기도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NEA의 경기도의 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7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날 행사를 참가하는 그 참가단이 따로 있고 통상촉진단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경기도의 날 행사에 문화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립국악단이 참여하도록 돼 있고 기타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탈이라든가 사진전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겸해서 가는 김에 통상촉진단은 같이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통상촉진단 파견이 삭감이 됐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삭감당한 이유는 당초에 생각을 좀 덜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전후인데 그때가 전부 방학을 하고 또 휴가를 가고 그래서 통상활동이 잘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사실은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날이라는 그날이 좀 잘못 선정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휴가가고 방학하고 또 주민이 별로 없다면 우리가 도립국악단이 가서는 축제행사를 할지라도 실제는 없다는 소리인데.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지와 협의를 한 결과 경기도의 날 행사는 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왕이면 같이 가서 경기도에서 도립국악단도 가고 하나의 축제행사 때 통상촉진단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날을 잘못 잡았든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날을 조정을 하든가 해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 말이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지실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 1억 6,4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50% 삭감해 가지고 8,200만원을 예산승인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치가 1억 6,4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8,200만원은 기이 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200만원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내야 될 돈이.

남은 것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내야 될 돈이 8,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도대체 내야 될 돈을 삭감당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국제교류화재단에 출연금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국제자치화재단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는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출연금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야 될 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안 내도 되는 돈이면 안 내면 되지 50% 내놓고 나머지 50%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 주기도 했다가 그거 나중에 내키면 주기도 했다가 그럴 수 있는 돈입니까?

그래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의 합의된 말씀이 다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이번에······.

다음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말 추경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또 저희 고집만 세우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지 내야 될 돈이라면 당연히 내고 안 내도 되는 돈이라면 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50% 정도 내고 장난치듯이 경각심 주기 위해서 안 낸다고 그랬다가 또 낸다고 그랬다가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진경기를 부르짖는, 일류경기를 부르짖는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분명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야 되는 돈입니까, 안 내야 되는 돈입니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안했든가 해서 이게 상당히.

아닙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우리 도의 뜻을 전달하자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며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무역의 증대, 교역의 증대 또 하나는 문화친선교류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경기도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문화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경제교류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와 경기도와의 교역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10개국 1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전부 지역별로 통계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교류쪽에 중심을 두고 해왔고 최근에 들어서 통상촉진단이라든가 또 수출상담에 또 현지 전시회를 통해서 경제교류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통계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료로도 내줄 수 없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교역실적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매결연국가와 경기도와의 교역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마다 자매결연을 엄청나게 많이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교역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쪽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무쪼록 내실있는 그러한 자매결연과 그 실적이 나타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세계관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합니까?

세계관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특산물, 자매결연문서, 또 해외에 관한 경제통상에 관한 전시물, 또 거기 회의장이 있어서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면서 이제까지 어떤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눈에 띄는 성과라면 우선 거기 우리 경기도가 10개 나라 12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거기에 그 나라의 특산품이 전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구경도 하고 또 국제교류에 따른 빈번한 회의가 거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호투자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상영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구경하는 것은 좋은데 세계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어떤 사업실적 같은 게 있냐 이거죠, 사업실적. 투자상담을 한다거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며는 거기에 나온 성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숫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해서 열람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 뿐이 숫자가 나올 순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회의하고 자매결연국의 특산품 전시하고 외국에서 오며는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토의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데 외국하고 자매결연 많이 맺고 있으니까 아무런 것도 안 만들면 안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도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냥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앞으로 다니면서 둘러봐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품이 어디 진열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왕 그런 것을 할려면 제대로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세계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기업체들이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네,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요. 출연금의 근거가 뭐라고 그러셨죠?

출연금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립근거가 민법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죠? 정형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288쪽에 자치단체출연금에 있어서 8개 점포에 대한 지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소규모 점포시설에 관한 개선자금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291쪽에 경기도 산업홍보책자 제작 배부하는 것도 아울러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293쪽에 보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4개 대학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94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경기신용조합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설립이 된 거죠. 지원대상 담보능력이 없어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 실적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저도 박기춘 위원님이 묻는 질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립당시 22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올해 370억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추경으로 100억원이 추가되면 자본금이 모두 690억원이 된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융자해준 내역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는데 대개 중소기업이라도 제조업체만 융자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서비스업이나 다른 중소기업도 해당됐는지 또 해 줄 때는 담보를 어떻게 잡고 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말 그대로 신용으로 보증을 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이 많은 금액을 지금 추경까지 해오면서 자본금을 늘렸는데 앞으로 어떤 대상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지 또 중소기업에 7억원까지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계세요.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지금은 일괄질의, 답변은 나중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일문일답 하십시다.

별로 사안이 안되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에서 한 것 같이 일문일답으로 해서 끝내시죠.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면 이게 사안이 짧은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짧을 것 같은데요.

세 분만 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일문일답도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 시죠.

세 분이 안 하신다면 일괄질의 안 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안 됩니다. 지금 손든 위원님들이 거의 다이신데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어떻게······.

하나씩만 할 거예요.

일괄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 해놨잖아요.

김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전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한 건만 하라고 하시니까 말 잘 듣겠습니다. 287쪽에 보며는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 및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지금 551만 2,000원을 갖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답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제는, 물론 홍보물을 제작해서 벽보에 붙인다든가 또는 주민들에게 돌린다든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소비자들에게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1년이면 두 번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늘 공부하는 저도 이걸 가끔 놓치며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을 모를 때에는 하물며 일반 소비자들은 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소비자피해보상법을 우리 경기도민들은 다른 도에 앞서서 많이 앎으로 해서 피해가 적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 4월 1일자로 자동차의 경우, 남자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자동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그전에는 생산한 날로부터 부속품이 5년을 보유하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법은 단종선언을 한 날로부터 8년을 부속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이, 예를 들어 TV나 냉장고 같은 것은 8년입니다. 이런 등등 이제는 소비자피해보상법이 그전에는 다소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업체쪽에서 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편에 많이 와 서 있습니다. 이 점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소비자들에게 소비절약하는 것을 그냥 절약만 하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96년도 경기도 내에는 자생 또는 법인의 많은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현황하고 '96년도 각 소비자단체에서 접수한 접수 건수하고 그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29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디자인 위탁교육지원하고 산업체 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위탁처와 위탁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해 주시고, 295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그 동안에 370억원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기금을 대출해 준 거겠죠? 그 대출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입니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중소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평택 장당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으로 7억 8,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계신데 사실 이것이 외국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과연 평당 분양가가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가격보다 어느 정도 싸질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계산이 나오죠?

네.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특별교부세로 와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뭔지 중앙정부의 무슨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냥 과목명으로만 본다며는 이런 류의 사업보다는 그 지역의 생산기반을 보강하는 데 쓰여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무튼 취지하고 또 용도를 바꾸기 위한, 내년이라도 중앙정부하고 협의용의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역협력연구 관련해서 도합 10억원이 이번에 나가는데 이 근거하고 이게 금년 처음인지 연도별 실적이라든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심양경기산업단지 야립간판도색 150만원 들어가 있군요. 심양경기산업단지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투자한 투자액과 입주업체, 입주예정업체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지방산업공단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산산업공단도 있죠? 거기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 조성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당지방산업공단이 있고 또 평택항에 공단이 있고 외국인들을 유치한 공단이 조성돼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 단가가 싸게 공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아예 답변을 듣죠. 지금 가능하시죠?

안돼요. 먼저 기다렸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서 안됩니다. 농정국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위원님께서 농정국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량이 삭감되었다고 하면서 그 감액원인이라든지 그것이 또 귀책사유가 경기도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림수산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 또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가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예산 자체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 등에서 다시 조정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지방에 확정 시달되게 되며는 상당부분이 감소되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불가피하게 감액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감액된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5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경지정리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지가가 하락된다거나 또는 다목적으로 전용되는 등의 사유로 경지정리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위원님께서는 화훼산업 홍보용 캘린더 제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훼산업육성 홍보용 캘린더 제작은 화훼 관련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꽃에 대한 홍보라든지 소비촉진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화훼관련 단체가 아직까지는 기금조성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캘린더 제작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한 아직 화훼산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행정기관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앞으로 생산단체가 활성화되는 시점인 '99년 정도에는 생산자 단체가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 농업분야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화훼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뜻에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포천의 개성인삼협동조합에 인삼가공시설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천 개성인삼협동조합은 우리 도내의 한수이북 인삼 재배농가의 인삼 증산과 인삼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1987년도에 설립된 조합입니다. 여기에는 조합원이 약 1,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전국의 인삼 재배면적 약 9,000ha 중에서 우리 도 재배면적이 약 1,800ha로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성인삼조합 관할의 재배면적은 693ha로 전국 대비 약 8%, 또 우리 도만 비교한다면 약 37.5%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의 원료 삼 재배면적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의 40%에 이르는 678ha를 재배하고 있어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삼조합으로서는 단연 상위에 있는 조합으로 입지여건이 매우 좋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인삼산업법이 '96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홍삼 제조의 민영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홍삼 원료의 주산지인 본 조합의 유리한 생산입지 여건과 또 자체 축적된 홍삼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도 홍삼수출전략 가공공장으로 육성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96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인삼가공시설은 인삼차 등 단순한 제품 생산시설입니다. 이번에 지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홍삼 제조·유지의 시설로써 금년도 생산된 수삼을 원료로 홍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97년도 계획은 제품 생산량이 83t에 판매액이 4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수출액은 1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출농업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과 오세창 위원님께서 쌀전업농 지원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쟁력 있는 쌀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을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당초에는 10만호 육성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초에 정부에서 6만호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금년도에는 전국에 걸쳐 7,000호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 작년 말 당초 856농가가 가내시 배정되었습니다만 재정물량 확정시에는 20농가가 줄어든 836농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산림관리와 조림관리 예산이 소액 증액되는 데 그쳤다고 하시면서 경제림 조성 등의 산림사업 확대계획을 물으셨고, 또한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의 산림은 아카시아 등 쓸데없는 나무가 50% 정도 된다고 하시면서 수종경신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림 조림률은 전국의 36%에 비해서 우리 도의 경우는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임지는 약 59%에 이릅니다. 그간 녹화사업은 '73년도부터 '87년까지 1·2차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이에 의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쳐 왔으며,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제3차산지자원화계획을 수립, 총 계획 2만 6,948ha의 103%인 2만 7,879ha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아카시아 등 수종 경신지와 불량 천연림지에 대하여는 제4차산지자원화계획,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때 잣이나 낙엽송 등 경제수, 또 수액 채취 수종인 고로쇠, 자작나무, 그리고 유용 특용수인 음나무, 옻나무, 단풍나무 등을 장·단기 소득경제림으로 식재할 계획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불량임지는 제4차산지자원화계획 기간 내에 전면적인 경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농촌에 귀농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유인책 등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의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을 떠난 주민이 다시 고향을 찾아 귀농하려고 해도 농지 구입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실정입니다. 또 특별히 별도의 귀농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21세기 경기농정발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중에 있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농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생산 기반의 확충이나 국외농업의 육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도시적 편익과 쾌적한 농촌이 이루어지는 문화적이고도 복지적인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다행히 지난 11일 제5차농정계획추진회의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귀농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농지매입 지원, 영농정착금 융자, 또 서울 대학을 비롯한 농업특성화 대학, 우리 도에는 서울 대학과 안성 산업대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학에 귀농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또 시·군 농촌지도소에는 귀농인 상담소를 설치하여 전문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 중앙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귀농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학관의 건립개요와 투자 등 제반적인 사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에 있는 성감도 임해관광단지 계획상의 시설의 일환으로써 약 1만 5,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5,000평 규모로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8개년계획으로 국·도비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아직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금년도에 우선 해외 선진지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출장계획을 수립했고, 출장 대상 추진위원은 서울 대학교 해양학과의 박용환 교수 등 해양 관련 전문가 12명을 작년 9월에 건립추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외출장 대상 위원은 해양과학 분야 2명, 해양 전시물 분야 1명, 디자인 분야 1명, 건축 분야 1명, 수족관 분야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상 인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한국해양연구소의 최승민·제종길 박사, 이분들은 현재 프랑스와 호주의 해양박물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의 홍석원 박사, 이분은 해양전시물의 전문가입니다. 또 디자인 분야의 이경돈 박사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이사이면서 대학교수이고, 건축분야의 이일윤 위원은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입니다. 그리고 수족관 분야는 최훈석 위원으로써 서울 63빌딩 수족관 본부장으로 우리나라 해양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해외여행경비 400만원은 관계공무원의 국외여비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 추진위원 6명을 대상으로 2,400만원을 당초 우리는 예산 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부서에서는 그 반인 3명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서 도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국제적인 해양과학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여 주셨습니다. 즉 많은 지역의 다양한 해양과학관을 둘러보고 이 곳들의 장점을 따오는 것이 좋겠다고 인식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6명으로 조정 심의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께서 광명시 가학동 폐광단지에 화훼단지 조성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광명시 가학 광산지역을 비롯한 토양오염 우려지역은 식량작물의 재배보다는 고소득작목인 화훼 등 비식용작물 재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재배 희망농가가 당해 지방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이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에 화훼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당해 광명시를 통하여 화훼단지계획을 신청받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지화 계획에 대한 신청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91년도부터 '96년까지 가학 광산 주변에 화훼생산시설사업으로 24농가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비닐온실 등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쌀전업농의 감소, 유량종자 공급 감소 등 농정분야 예산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 또 축산진흥시책이 고려돼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체 투자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규격논의 생산화 등 쌀 자급기반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택지개발 등 농지의 타용도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또 벼 재배보다는 근교농업으로의 전환 등 소득이 높은 농업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 농업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농업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적합한 농업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여서 21세기경기농정모형 개발을 위해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고, 또 수도권 지역의 도시근교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훼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기화훼발전연구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화훼산업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소요량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에 대한 저희 도의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축산분야에 국·도비라든지 기금 보조사업, 또 융자 등 모두 1,892억원을 투자할 계획하에 축산업 구조개선, 유통시설 개선, 품질 고급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육성, 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전업축산농가 598호육성, 축산단지 10개소 조성, 또 소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화 등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894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또 조사료 생산 기계단지 등 자급 사료생산에 110억원, 그리고 축산물종합처리장 4개소, 공판장 1개소, 한우고기 전문 판매장 12개소 등 축산물 유통개선 분야에 55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예방주사 6,000만두 등 방역사업에 31억원, 또 안전성 증진을 위한 잔류물질 검사 등 위생분야에 28억원, 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266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 우선순위는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전업축산농 육성, 또 축산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에 최우선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통해서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거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구축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의 순위로 투자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축 품종개량비 예산과 성과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밭 기반정비사업이 면적은 증가했는데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하셨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사업량이 71ha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약 8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이 밭 기반정비사업은 당해년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이 가내시되어 왔으나 확정내시가 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2년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1개 중에 규모가 작은 10ha 이하의 8개 지구의 경우에는 금년 당해년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13개 지구 240ha는 2년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감액이 돼 온 겁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면서 그 예산을 다시 세울 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당초 53공이었습니다만 농림부가 작년 12월 30일 확정내시할 때 1공이 줄어든 52공으로 내시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비예산을 다시 확보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년 '98년도 사업비 요청시에 충분한 사업량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신청하여 지역별 소요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축방역사업량 조정사유와 시술비 용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농림부의 방역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국비 70%, 도비 21%, 시·군비 9%의 재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내시된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도에서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있어서 돼지 사육두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또 반면에 소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농림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변경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개업수의사 시술비가 감액된 축종은 사업량이 감소된 돼지이고, 또 개업수의사 시술비는 농림부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소 전염성 비·기관염 등 모두 7종의 가축 전염병 주사 사업에 동원된 개업수의사에게 두당 8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써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축령산 휴양림 숲 속의 집 냉장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령산 휴양림 개장 이후에 가족단위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휴양객 이용을 위한 통나무집 16동 25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나무집 내에는 전기온돌 시설만 돼 있고 다른 시설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편의제공을 위한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각 호실마다 냉장고를 비치하고자 157ℓ 소형 냉장고 25대를 대당 24만 8,000원씩 모두 62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미처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는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병해충 방제가 필수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살포할 때 잘못하면 코나 입으로 농약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차단해야만 농약 중독의 피해로부터 농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량마스크를 작년까지 지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재원배분 과정에서 의회에 요청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이 이를 위한 개량마스크 공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농촌 지역의 도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나 농로포장은 농어촌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농기계 이용이나 또는 농수산물 반·출입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 지역의 도로포장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법정도로인 지방도나 군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만을 포장하고 있고, 또 내무국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등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국에서는 비법정도로인 마을진입도로와 농로 중에서 노폭이 3m 이상 되면서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 중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96년 2년 동안에는 모두 400억원을 투자해서 406㎞를 포장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187억원을 투자해 185필의 포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농촌 지역에서 그 희망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계상하여 47㎞를 추가로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이전과 관련하여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사이전을 계획하게 된 것은 '95년 11월 말 저희 도지사께서 시험소 순시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또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제1회추경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와 시설부대비로 확보한 바 있고, 금년 5월 현재까지 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모두 24억 7,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관, 부숙사 기반시설과 시설 등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정부 노임단가나 자재대가 인상되었고, 또한 당초예산 때는 반영하지 못했던 무균실, 전산실, 공기정화시설 등 특수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함에 따른 건축비 부족액 4억 1,900여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시설부대비 등 모두 4억 3,000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이전 예정지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잠업사업소 부지 내이며, 신축청사 규모는 2,098㎡에 이르고, 총 투자사업비는 2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5년 12월 22일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96년 4월 3일 이전 예정부지를 선정한 바 있고, 또 '96년 11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2일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원시로부터 받았고, 또 5월 23일은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6,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협의를 마치고 8, 9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혈거세기라고 농정국장님 아세요?

네.

그 1조가 120만원인데 17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혈거세기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나라 제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종축장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종축장장 김남열입니다. 무혈거세기는 보정틀을 겸해서 다 있는 겁니다. 거세기 하면 기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간단히 보정틀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각 시·도의 지도소에 있는데 보정해 가지고 불리는 겁니다. 불려서 보정시키는 걸 거꾸로 보정시키는 건데, 그건 칸막이를 다 해 가지고 안에다 레루를 달아 가지고 제 자리에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 축산 고급육 생산쪽에서 무혈거세기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 축산학계나 그런 데서 얘기할 때는 어린 송아지들을 갖고 무혈거세를 해야 더 완벽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사실 보정틀이 필요없거든요.

무혈거세기는 실수하는 게 많아서 유혈·무혈거세기를 다 보정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종축장에서만 쓰는 거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예요, 각 축산인들이 다 보고 할 수 있게끔 종축장에서 시범으로 사다놔 가지고 견본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축장에서 견본으로 사다 놓으실 거죠?

저희들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그런데 사실 무혈거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도 양주군청 축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부터 우리 한우에 대한, 우리 농가가 고급육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UR이 타결되고 앞으로 2000년 넘어서 소 생우가 들어오고 할 경우는 경쟁력이 없다 해서 지금부터 고급육쪽으로 가라고 2,3년 전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시키셨는데 이런 시키시는 기관에서 무혈거세기를 이제 구입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구입이 됐어야죠.

지금 하는 것은 유혈·무혈 보정을 다 시키는 겁니다. 보정틀입니다. 거세기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보정틀입니다.

그럼 보정틀이라고 여기다 기표를 해야 되는데 무혈거세기라고 하니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무혈거세기라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안하셨지만 제 자신이 축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무혈거세기' 그러면 120만원, 150만원짜리 무혈거세기라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혈거세를 하는 보정틀이다 하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표를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드릴 건 많은데 끝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종흔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여러분들 많이 피로하시죠?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진흥원 빨리 해서 가시도록 해야죠.

진흥원 안하셨어요. (장내소란)

자, 조용해 주십시오. 한이 없는데요, 진흥원 몇 가지 물었어요?

한 가지인가 그러고, 산업경제국이 세 가지인가 그래요.

답변하는 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장내소란)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수와 버섯 표준설계도 및 버섯총람배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수는 총 1,37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 표준설계도 및 버섯총람 배부는 총 발간부수를 1,400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00부 중에서 설계도를 200부, 총람을 1,2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표준설계도는 배부대상은 시·군청 자료실 또 시·군 농촌지도소하고 버섯 관련단체 협업단지 그 다음에 도청·도의회 자료실, 농협 등에 2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버섯총람은 도청·도의회 자료실, 농협, 시·군청 자료실, 시·군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원, 버섯연구회 회원 또 버섯 관련단체 협업단지 또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버섯전문 음식점 등 해가지고 1,200부를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예산안 관련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경제 소속 업무인 산업경제국의 답변을 들을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순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나오셨으니까 하세요.

공보관 이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엷은 하늘색 표지 사항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와 초록색 표지의 세입·세출예산안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1,138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5억 5,511만 4,000원보다 6,6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일용인건비 258만원과 관서운영비 중 신문구독료 부족분 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중 주간경기 발행비 9,600만원을 삭감하여 8,400만원을 도정뉴스 제작비로 변경하고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6,200만원과 지하철내 도정홍보 설치비로 4,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개최비 4,092만원을 삭감하고 행정홍보 콘테스트 우수작품 포상금으로 450만원과 저희 청내 방송세트장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함께 원활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숫자도 적고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거기서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306쪽에 도정뉴스 제작을 10편에서 22편으로 약 2.2배를 갑자기 늘렸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정소식 홍보 비디오촬영비인데 이것은 한 달에 두번씩 저희들이 제작해서 15분 정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22편 중에 약 1편은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12회분은 저희 도자체 제작진에서 제작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청내 공보관실에 있는 비디오실 기술진을 가지고는 이 자체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자체로 12회분을 제작하겠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회분을 전액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제작을 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306쪽인데 지하철차량 내에 도정홍보 광고물 설치가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착하고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전철과 그 다음에 분당선에, 이 양개 노선 133개 차량에 저희 홍보물을, 이게 A형의 저희 도정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 차량객차 수 383개 차량 중에 133개 차량에다 이것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수도권선입니까?

수원에서 의정부 다니는 전철과 분당 다니는 노선, 두 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A형이 몇 량이고 B형이 몇 량입니까?

수원에서 의정부 다니는 차량에는 A형이 135면, 그 다음에 분당선은 68면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203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형이 어떤 거죠?

이게 B형입니다.

그런데 왜 B대형이라고 그랬죠?

예산서에 말씀입니까?

네, 예산서에 A형은 그냥 A형인데 B형은 B대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림이 틀리는 것 같아서요.

이 부착하는 장소가 A형 단가는 1만 9,800원입니다. 왜 1만 9,800원이냐 하면 출입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보일 수 있는 정면에 부착하는 것이 한 면당 1만 9,800원이고 이것은 출입문이 아닌 좌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면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면당 1만 4,300원입니다.

그런데 왜 B대형이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것 사항별설명서.

이계현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명칭 관계는 나중에······.

양해 못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전동차 내에 광고를 하는 유형의 종류에 규격형태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B형, B대형 뭐 그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여기보니까······.

그러면 B형이 아니고 B대형이 맞는 겁니까?

네, B대형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홍보사진요원, VTR촬영요원 등 본청에는 보조요원까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원도 부족하고 직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 현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도본청 공보관실하고 도의회 우리 공보원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비교분석표, 그 자료를 주시고 도정뉴스 제작하실 때 거기에 의회소식이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12분에서 15분 정도로 제작을 하는데 의정소식 들어가는 것이 2분에서 3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뉴스를 제작할 때 의회소식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의회직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도의원이 세 명인데 의회직 가진 사람은 한 명이면 그 사람만 매일 나오고 평의원 두 사람은 얼굴도 안 비치면 표받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정뉴스를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의 의원이 그게 좀 나가면 다른 의원도 슬쩍은 비출 수 있는 정도로 영상이 나가야 되는 거지, 그저 무조건 의회소식이라고 해서 여기 집행부만 찍어서 내보내면 그 집행부하고 같이 있는 의원은 앉아서 그냥 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이죠, 저희들이 12분에서 15분 정도로 하는데 실제로 제목자체가 도정소식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 구성을 저희들이 원칙을 딱 정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뉴스는 3분에서 4분 정도입니다. 이 안에 도의 뉴스와 의정소식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린소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초, 그 다음에 스페셜이라고 해서 도정의 주요시책 및 행사 이것이 한 3분, 그 다음에 영상에세이가 한 30초, 그 다음 경기의 향기를 찾아서라고 해서 우리 도내의 유적지라든가 역사 유적지 이걸 소개하는 것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그 다음에 생활의 지혜 소개, 이게 한 1분 정도 그 다음에 정보게시판이라고 해서 문화나 생활정보,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이런 소식통 이것이 약 30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정뉴스나 의정뉴스로 나가는 것은 4분 범위내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소식이 2분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그게 거기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아니, 지역의 VTR로 다들 시·군에 배부가 돼서······.

그것도 다 나갑니다.

의회에서 한 것도 나갑니까?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서 끝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은 이미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의 답변을 듣고 보내고 나서 문화관광국을 진행해야지, 어떤 데는 답변준비 시간을 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그 팀들은 언제까지 대기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니,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서 일괄질의를 해놓고 답변시간을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으로 받아서 끝을 내려면 산업경제국 답변을 듣고 나서 문화관광국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관광국 추경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86만원이 증액편성됐고 지방양여금은 9,0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 6,023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총 172억 59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57억 3,749만 9,000원보다 14억 6,309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는 11억 3,377만 2,000원이 증액됐고 문화재 관리비는 14억 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15억 1,433만원이 증액됐고 박물관운영비는 12억 1,08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진흥비는 33억 1,415만원이 증액됐고 청소년복지비는 20억 8,37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관리비는 4,67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1,171억 3,238만 6,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065억 1,567만 1,000원보다 106억 1,67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박물관 기념품 판매코너 임대료 등이고 지방양여금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이 문화체육부의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 8,000만원 감액,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등이 또한 감액이 됐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314페이지 부천문화의 집 운영비와 고양의 최영 장군묘 정비 등은 증액이 됐고 생활체육상설교실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평택의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비 11억 3,377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사와 문화전통 CD-ROM 제작에 따른 원고료, 자료조사비, 교열교정비, 감수료, 사진촬영비 등 2,69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학술교류 및 기획전 유치에 따른 국외여비 980만 2,000원과 문화관광국 지원의 정원조정 및 기능직 직원 진급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문화관광국장님! 상임위에서 쟁점됐던 사항만 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9억 7,716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회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됐고 도서관자료구입보조에 2억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서관에 장서가 많이 구입될 수록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양주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5억원이 증액됐고 318페이지의 가평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서 세입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대부분 문화체육부의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자체사업 9,28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용역으로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를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족하는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예술작품구입비의 과목변경분 1,000만원이 감액됐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3회째 하고자 했던 도민 한마음 대축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1억 8,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최되는 부천의 판타스틱영화제 개최지원에 1억원을 증액했고 안양에 옹기박물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웠던 4억원이 안양시 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제3시립도서관 건립비로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문화재관리비 14억 65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원 팔달문 외의 8개소에 대한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2,250만원, 고양의 최영 장군묘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 등 도합 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3억 6,9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주 윤 관 장군의 호국정신선양교육을 위한 충효관 건립비로 3억 5,000만원, 이천의 어재연 장군 생가보수비로 6,000만원, 연천의 경순왕릉 봉분 주변정비 및 화장실 신축 등에 5,000만원, 남양주시의 덕흥대원군묘 담장 복원 및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파주 보광사의 만세루 해체 보수를 위해서 8,900만원, 323페이지 파주 자유의 다리 보수를 위해서 2억 9,000만원, 안성의 칠장사 사천왕상 등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수원의 봉녕사 석조삼존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 건립 및 약사전 이건을 위해서 2억원,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화성의 용주사 효행교육원 건립비 2억 5,000만원 등이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15억 1,433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인건비는 청원경찰의 시간외 근무수당 867만원, 금년 7월에 창단되는 도립팝스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경상적경비 5억 2,910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무대장비세트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만원, 문화공연홍보책자제작비로 1,500만원, 무용단 순회 및 해외공연용 음악제작비로 2,000만원 등이 증액됐고 326페이지 팝스오케스트라 창단 및 하반기에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전력요금과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 등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창작무용 특별공연과 팝스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공연의상구입비 그리고 327페이지의 도립무용단 창작특별공연용 소품구입비로 1,200만원, 조명설비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등 재료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예술단의 시·군 순회공연여비와 객원출연료, 팝스오케스트라 창단공연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 팝스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의료보험료 538만 3,000원과 연금지급금 1,437만원, 예술단 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1,00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2억 3,689만원 등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억 8,382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연습실 설치공사비로 1억 9,800만원과 339페이지의 '96년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연장무대기계설비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이, 시설부대비 142만 6,000원, 그리고 팝스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비 12억 1,088만 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로 5,305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32페이지에 전임 전문직 2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 그리고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 등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 10억 2,781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청원경찰 등 위탁교육등록비와 332페이지의 방사선 안전관리비 40만원 등 일반수용비 226만 2,000원, 화재시 유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하론가스충전비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44만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박물관 경영과 학술연구에 관한 정보와 자료교환을 위해서 일본, 미국, 중국 등의 자매결연지역의 주립 및 현립박물관 관련자 초청경비로 1,118만 9,000원, 상반기와 하반기 기획전과 연계해서 개최되는 학술세미나 급식비 100만원 등이, 보상금이 595만원, 334페이지 유물의 성분분석에 필요한 보존과학기기 구입비로 1,820만원, 회의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80만원, 관람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물품구입비로 450만원,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유물구입비 9억원 등 물품과 도서구입비 9억 4,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 3,00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협소에 따른 공사비 6,000만원, 335페이지에 박물관 외벽 간판 등 주요시설물 설치비로 2,750만원, 기획전을 위한 유물설명판, 보조대, 네임텍 제작비 3,0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1,850만원이 증액됐고 회의실의 냉·온풍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15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 33억 1,415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청에 사격팀 총기보관용 금고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이 증액됐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문체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7,48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3억 8,787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전 하계대회 강화훈련비의 단가조정 등에 따른 5억 2,000만원, 롤러스케이팅부 직장팀 육성을 위해서 7,843만원, 수원에 축구전용구장 이번에 월드컵 경기유치를 위한 축구전용구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억 7,589만원, 경기도 승마장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355만원, 337페이지에 경기도 사격장 건립비로 6억원, 이천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0억원, 연천공설운동장 건립 마무리 사업비로 1억 3,000만원, 338페이지의 양평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에 2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 20억 8,377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 10억 9,377만 8,000원을 보고드리면 농·어촌청소년 연극공연에 240만 2,000원이 증액됐고 도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102만 6,000원이 감액되는 등 국비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조정편성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안전확보와 견실시공을 위해서 감리비 추가소요분 2억 9,000만원, '97청소년수련시설 국고지원 기준결정에 따른 평택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비 8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연천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9억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9,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관광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관광진흥10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연구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0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 보고드린대로 국비지원기준변경에 따른 금액이 조정된 부분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행사를 줄이고 절감을 해서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참여할 수있는 그런 내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국의 추경예산안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가일층 분발해서 문화관광업무발전에 소신껏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은 뒤에 하겠습니다. 양인석 국장님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제안설명해 주신 데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이 있는 대로 회의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은 2시를 넘어서 3시가 다되어 가는데 기왕지사 문화공보위원회까지 다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설교통위원회나 지역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담당공무원들이 무한정으로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일하게 한다는 것, 뭔가 대책을 강구해 놓은 다음에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급하면 급한 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까지만 하기로 해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333쪽에 유물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태사교의 등 유물 12점 구입계획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에 있습니다. 실질유물구입 등으로 박물관의 진품여부로 해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지만 도민에게 참다운 문화유산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삭감된 예산이 과연 3억원이 꼭 그런 실추된 이미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삭감된 것인지 이 3억원을 삭감함으로써 12점의 유물구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 옹기박물관을 반납했는데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게 총 4건에 6억 9,7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건, 테마박물관, 또 한마음대축제 물론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그런 건강한 판단이라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늘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즉, 예산편성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전통속에 CD-ROM제작비, 당초예산에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0개를 제작하는데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다른 경정내역이 없이 신규사업처럼 500개 제작비로 2,6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사진도 늘어나고 자료도 늘어나고 그래서 5,000조 하려고 했다가 1만개가 되니까 제작비도 조금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2매 1조가 된, 처음에 저희들이 한 장에 다 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경정된 내역을 써줘야지, 예산상으로만 보면 전혀 별개의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320쪽에 부천판타스틱 영화제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고 재원계획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총 15억원에서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 3억원, 입장수입이 4억원, 기타 7억원 해가지고 15억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억원이 오히려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2억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화성 용주사 효행교육원 건립이 있습니다. 보조율 50%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효행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주체가 무엇이고 교육을 시키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324쪽 예술단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4개 단체거든요. 우리가 국악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또 뭐가 있지요?

극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팝스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술단 처우개선비 4개 단체하고 3억 2,400만원이면 4개 단체는 기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단될 것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연간, '97년도 국악단이나 무용단이라든가 극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의 개요를, 문건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팝스오케스트라의 창단도 금년도 사업계획을, 문건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예산조정한 것을 보면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신설됐어요. 그게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최지원도 어느 위원의 입김에 의해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335페이지에 보면 간이무전기 44만원 들어간 게 있어요. 8대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전기가 그냥 쓸만한 것도 이게 너무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쓰는 햄 장비도, 햄 무전기가 가장 성능이 좋은 무전기 축에 끼는데 그것도 대당 이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무슨 무전기를 사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립극단에 대한 검찰수사보도가 오늘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조사는 했습니다.

내일아침까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쪽에서 조사한 내용 말씀입니까?

네.

이상입니까? 김윤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기본현황과 지원실적, 경기도 산업홍보책자, KRRC 대학에 관한 내용, 또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대상과 보증실적은 자료로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내용하고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기금조성은 저희가 226억원으로 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도비 100억원하고 관내 기업체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를 해서 226억원으로 출범을 했고 금년도에 들어서 당초예산에 도비 50억원, 농협에서 6억원 등 해서 일부 출연이 돼서 현재까지 2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기금이 348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신용보증조합이 좀더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대상업체로 보시면 맞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 기업들 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담보를 받지 않고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보증한도는 최고 3억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3억원까지 하고 보통은 2억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용보증조합이 작년 3월에 출범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410개 업체, 총 425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준 바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이것도 역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7억원 한도로 해서 이율은 6.25%, 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조정 자금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창업, 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사로의 이양, 사업전환 등 중소제조업체들이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실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에 위탁을 해서 일단 실사를 하고 또 그 실사를 토대로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176억원 지원 결정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433개 업체에 대해서 1,172억원 현재 추천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자금은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주면 기업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는 은행을 통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일반 융자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세 번째 김장숙 위원님께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현황과 접수건수 역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 위탁교육과 산업체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을 어디다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디자인 위탁교육은 산업디자인진흥원에 그리고 산업체경영자공장관리 위탁교육은 아주대학교산업대학원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구조 조정자금 대출실적은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건강한 고장가꾸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사업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다루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고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내무부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역발전 의욕을 조장을 하고 또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 등을 발굴해서 건강하고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센터가꾸기, 또 역사와 전통가꾸기, 또 지역특산물상품화 또 청년정주촉진사업, 폐교·빈집활용 이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런 분야의 사업을 계획을 해서 내무부에 제출하면 내무부가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그 해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여러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듯이 평택시와 오산시, 시흥시와 안성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들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하기가 적절치 않은 문화공간조성이라든가 휴양림조성, 또 역사편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구심사업 또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는 사업으로서 건강한 고장만들기라는 시책을 내무부의 지역경제 부서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는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 국에 편성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김윤식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보다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협의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장당공단 분양가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로 제가 올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면 장당공단은 당초의 분양가격이 평당 53만 5,000원이었습니다. 평당 53만 5,000원인데 저희가 오스트리아의 엥겔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당 29만 6,000원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3만 9,000원정도의 가격인하가 있었고 이런 것으로 인한 부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지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역협력연구센터의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근거는 경기도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4개대학을 지원대학으로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면 성균관대학교에 제약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아주대학교에 자동차부품혁신분야 또 항공대학교에 항공부품혁신 분야, 경원대학교의 신소재응용분야로 4개분야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성균관대학교의 제약분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업체의 43%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로만 따지면 한 60%정도가 경기도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약학대학과 관내에 있는 제약업체들이 산학협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있는 업적을 이루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심양공단과 관련해서 경기도 투자액과 입주업체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심양공단은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협약을 해서 토지공사가 약 8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그곳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을 경기도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실제로 심양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한 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에 기업체 진출을 좀더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같이 해외투자기업 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기금을 융자를 받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업체는 그동안 7개업체가 계약도 하고 현지법인하고 협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중도 포기한 업체가 많습니다. 현재 3개업체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제가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국 내 사정도 변화하고 국내사정도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중국내의 변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서 기계류라든가 자본재를 가지고 들어 갈 때 그동안 면세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중국 붐이 처음에 일었던 그런 상황과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내경기도 많이 위축이 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이런 저런 분위기들이 한데 겹쳐지는 바람에 심양공단의 분양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내주에 심양개발부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합작투자 상담회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한 10개업체 정도가 거기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 제가 인솔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가게 되며는 토지공사에서 분양조건을 많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표시를 못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고 분위기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평택시의 지방산업단지 현황과 또 한산지방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교역관계 등을 물으셨습니다. 평택시의 지방산업단지는 기 조성된 것이 두 개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장당공단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들어가 있고 또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산지방산업단지도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한산지방산업단지는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30만평정도로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 10만평정도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용단지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며는 별도로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도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단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장당공단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인하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세창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국 예산안 관련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께서 박물관 유물구입비 3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물구입비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 수록 많은 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금년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서 좀 유물다운 유물을 일부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9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다 지나갔고 하니까 3억원 정도는 감액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계셔서 사실 제 욕심같아서는 9억원이 아니라 19억원이 서도 사실 욕심이 다 차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억원정도만 가지고 구입을 하고 내년에 또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려서 배려를 받아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병택 위원님께서 문화원 지원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거는 원래 문화원이 설립된 곳에 개소당 2,3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31개 시·군×2,300만원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의왕시에 아직 문화원이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2,300만원이 감됐고 이건 중앙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도문화원지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문화원도지회에다가 증액을 시켜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지원과 도자체사업 합쳐서 문화원 관계로 삭감된 예산은 300만원에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문화원지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장이 옹기박물관을 못하겠다는 포기공문이 '97년 2월 6일에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공문은 사본을 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고 오세창 위원님도 함께 그 부분의 언급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5억원 중에서 부천시가 도비지원을 요청했던 건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억원을 계상해서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냈는데 조정과정에서 1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행사의 규모나 또 앞으로의 발전전망이나 이런 걸 본다며는 제 솔직한 심정은 2억원은 지원을 해 줘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주산 효행교육원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과 오케스트라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비 4,000만원 상임위원회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중첩되는 건 사실 이번에 저희가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이거 전부 저희가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관광은 첫째가 홍보, 둘째도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경기도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을 테마별로 묶어서 따로 따로 소책자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감액한 용역비 5,000만원중에서 4,000만원만 할애를 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다고 하며는 그건 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이것은 증액을 해주시는 거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전기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우선 저희가 무전기가 필요한 것은 박물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영역이 넓고 밤에 경비가 사실상 제대로 돼야 하는 데가 저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순찰경비용으로 4개, 그리고 유적발굴현장에서 연락용으로 4개 해서 8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금년도 '97년 4월호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기준가격 PRC103w짜리 99채널로 해서 개당 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10%플러스 하니까 44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을 제가 좀 간청을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박물관 전시회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시찰을 위해서 해외여비가 980만원 정도가 이게 예산 편성지침상 박물관에서 만든 거지만 저희 국으로 서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그것이 98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꾸중들을 말씀이지마는 어려우시지만 유물구입비 3억원 삭감하시는 대신 자꾸 나가서 보이고 배우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해외여비 980만원, 특별위원회에서 좀 소생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십소사 하고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양인석 국장님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예산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피로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휴식을 위한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고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제고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776억 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부족 인건비와 경상비의 0.1%인 1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투자사업비에 99.9%인 1,76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8쪽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80.4% 증가한 1,968억 3,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5% 증액되어 총규모는 5,58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양~판교도로 개설에 따른 송유관공사와 관련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89억 9,268만원과 재해취약지 개선 등을 위한 교부세 22억 4,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지방도 25개 노선의 확·포장공사비 양여금 36억 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금 9,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색~의왕도로 개설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800억원의 해외차입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색~의왕도로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0억원은 장안교 가설비 200억원 매송~송산간 도로사업비 200억원으로 변경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1억 337만원이 증액된 709억 2,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팔당댐 수몰지구내 하천구역에 대하여 국유화 등기이전에 필요한 촉탁수수료 1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6억 3,5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하천대장 전산화 및 하천기능의 환경보존 측면을 고려한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20억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 흑천 개수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94년 부터 계속된 남양주 흥릉천 개수사업에 추가된 교량 1개소 가설비로 3억 5,800만원과 보상비 8억원을 편성하여 3년내 완공토록 할 계획이며 동화천과 늘노천 개수공사에 감리비 3억원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35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주의 청담천 개수공사 등 14개시·군 40개사업에 총 121억 1,000만원을 자본보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드린 예산안 개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보조내역은 남양주 월문제 개수등 3개 사업에 9억 5,200만원, 용인 오산천 개수에 4억 7,100만원, 파주 금촌제 개수 등 2개 사업에 4억 2,000만원, 이천 어석제 개수 등 2개 사업에 10억원, 양주 청담천 개수 등 5개 사업에 13억 9,000만원, 여주 당산제 개수 등 3개 사업에 7억 1,000만원, 화성 하가등천 개수에 등 4개 사업에 19억 1,2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 곤지암천 개수에 2억원, 포천 건지천 개수에 2억 5,000만원, 가평 상천천 개수에 1억 2,000만원, 양평 양근천 개수에 2억원, 안성 후평제 개수 등 3개 사업에 11억 400만원, 김포 봉성포천 등 2개 사업에 13억원을 보조하고 제방보강사업을 위해서 안성천 군문제등 5개 시·군 8개소에 대해 14억 1,500원과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검단천 개수공사 부담금 9억 7,780만원, 하천제방 및 개수문 유지관리비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예산 내역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77쪽 재해대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56억 3,730만원이 증액된 298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방재홍보용 VTR 및 슬라이드 제작비 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142개소의 자동우량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1억 1,36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 장비유지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적립을 위하여 1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대책법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서 직전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의 기준율인 1,000분의 8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정천 개수공사와 곡릉천 하류침수 방지대책사업이 물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25억 7,000만원, 감리비 1억 3,000만원 등 총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에 평택 유천 배수펌프장의 도비보조금 3억원을 교부세 3억원으로 재원 대체하고 고양의 현천 배수펌프장의 도비보조금 2억원을 교부세 2억원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천의 노탑 배수펌프장은 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 8,7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김포의 석탄 배수펌프장 마무리를 위해서 7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우량유지 관리비는 시설 장비유지비로 부기 변경하였음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재해대책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 관리분야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이되겠습니다. 민자유치 기본계획 신문공고비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용인 백암~매곡간 도로공사 표지감정평가완료에 따라서 13억원을 감액하고 안성의 백성교 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확장비 16억 5,000만원, 여주 능서에서 금사간 도로사업비 11억 3,000만원 양평, 단월에서 도계간 도로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자체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상보다 1,328여억원이 증액된 3,56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작성 연구 개발비 2억원과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간접사업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서 기채사용한 융자금 상환지원을 위해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신규별 내역은 수원시 7억 6,800만원, 의정부시 1억 7,300만원, 동두천시 7억 8,300만원, 오산시 8,200만원, 파주시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7쪽까지 시설비 내역을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판교도로공사의 부족사업비 105억 500만원, 화성 매송에서 송산간 사업비 118억 9,000만원, 이화에서 상신구간의 토지매입비 등 11억 1,000만원, 고색~의왕간 부족사업비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안교 가설공사 부족시설비와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44억 8,000만원과 발안에서 덕우 도로사업비 10억 1,200만원, 병점 육교가설 부족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제2양평대교가 금년내에 완공됨에 따라서 준공조형탑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화성의 고지~벌음구간 등의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감리비를 추가 계상하고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민원해소를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원, 양주 등 29개 시·군 88개사업에 대해 456억 7,4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보조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 7억 5,000만원,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천호대교에서 부평간 도로개설 사업비 15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로 공사비 30억원을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상환액 7억 7,5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 시·군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중동사거리에서 지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15억원, 성남시 1개 사업에 5억원, 의정부시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등 2개 사업에 20억원, 안양시 박달로 개설에 5억원, 부천시 1개 사업에 8억원, 평택시 항만진입로 연결도로 등 9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 동두천시 동안교가설에 3억원, 안산시 반월 우회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10억원, 고양시 자유로 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 9억원, 남양주 4개 사업에 17억원, 오산시 지곶동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4억 7,500만원, 시흥시 소래대교 가설 등 2개사업에 15억원, 군포시 당정천 복개도로 등 2개 사업에 25억원, 의왕시 오전천 복개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24억원,하남시 2개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6쪽입니다. 용인시 수지∼신갈간 도로확장등 4개사업에 17억원, 파주시 도로개설 5개 사업에 20억 6,000만원, 인천시 2개 사업에 12억원, 양주군 고읍교 재가설 등 4개 사업에 16억 7,0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여주군 5개 사업에 15억 7,000만원, 화성군 5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 광주군 3개 사업에 18억 5,000만원, 연천군 우회도로 등 2개 사업에 9억 3,000만원, 포천군 삼산교 재가설 등 4개 사업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가평군 노후교량 재가설 등 3개 사업에 14억 3,000만원 양평군 양동우회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안성군 금강 우회도로 등 8개사업에 20억 9,500만원, 김포군 마송 국고속도로 가각정리 11억원을 각각 보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수당 및 단가인상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900만원과 경상적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2억 4,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광동교재가설 및 도로확장 사업비 24억 2,500만원과 남한산성 터널청소 및 라디오 수신시설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6쪽입니다. 양여금 사업 중 368호선 굴곡부 개량사업토지 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과목 변경하고 용미교 재가설 사업이 1억원을 신포교 재가설로 부기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31㎞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1억 5,000만원의 교량안전진단비가 편성된 송촌대교외 1개 교량은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어서 시공자인 한국토지공사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가평에 목동교, 파주에 금파교, 포천에 삼팔교, 양주에 효촌교의 안전진단을 위해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0쪽입니다. 3개소 3km의 굴곡부개량사업비 2억 2,400만원과 실험실 신축설계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가평에 앞말교 재가설비 중 초과 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천의 문암교, 남양주의 양학교, 연천의 대전교 재가설비 4억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에 임월교 재가설 공사부족금 1억 6,500만원과 교량 상시보수비 2억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 감리비 1억 5,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5쪽입니다. 추경편성금액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9억 9,800만원으로 운영수당 440만원과 중앙선 및 경원선 복선전철사업비 경기도 부담액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요금 운송 원가계산용역을 위해서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요금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2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6억 410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세입규모가 132억 7,9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량 조사용역비 1,200만원 대분교, 백운교 지하차도 확장구간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 예비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윈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경쟁력 10% 제고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투자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님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384쪽을 보면 도로건설 관리부분 지방양여금사업 중 백성교 건설에 16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다른 많은 사업에도 예산액 추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당초 예산편성시 담당자들의 잘못과 결재권자의 안이한 탁상행정에서 오는 차액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감정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비, 감리비 등 사전에 충분하게 실시한 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다면 차액의 발생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예산편성차액의 발생이 관계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 제안설명에 그 투자기준이 신규투자에 집중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경기일보에 보며는 `재난시설 판명불구 시·군 예산부족손 못대' 해가지고 경기도내 노후교량 상당수가 재난위험 시설물로 판명받고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D급, E급 그런 판정을 받은 위험수위 교량이 10여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에서 두 군데만 1차추경예산에 상정이 되고 그 나머지 교량들은 무방비 상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진단한데 내력서하고 교량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96년도 수해에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재해대책사업이 계상된 것으로 몇 가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년 수해 때 입었던 피해교량이 또는 도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며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94쪽에 양평대교에 관한 준공조형탑 건설비 계상이라고 2억원이 있는데 본 위원은 소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유료고속도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천~의왕간의 유료고속도로 관리대행비가 매년 10억원이상 지출되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느낀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수재대책, 재해대책 예산편성된 사항이 금년 '97년 12월까지 될 사항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할 때 홍수는 대게 물관리한다면 6월 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 상태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사를 예산을 줘서 공사를 시작을 하다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6월이나 7월 장마에 다 무너져 버리면 예산을 세우나 마나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97년 12월까지 완공사업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는 추경에 올려서 이게 추경 세울 게 되면 이 예산으로 공사가 바로 되지 않을텐데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게 한 6월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는 성의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해나 수해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앞으로 재해와 수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허실이 없도록 완전무결하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지금 의왕과 고색간의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실적이 몇 %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색까지 오는 도로가 오산, 화성으로 이어지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도로가 세부적으로 몇년도에 오산시나 화성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남에서 신갈까지 오는 도로가 당초에는 동탄면을 통해서 오산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변동되어 가지고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어 가지고 안성으로 내려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을 대략적으로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시·군별로 사업비가 너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설교통위원회 시·군별 사업비 배정원칙이 뭐냐 그것을 알려주시고 지금 보면 건설, 재해, 도로부문으로 나누어서 지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제가 대략 뽑아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화성쪽에 끼지 않고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이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도로망 같은 것도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사실은 경기북부지역은 너무 소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보통 몇 억에서 몇 십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화성쪽에만 무려 479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된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업비를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또 하나는 국장님 입장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북부권에 기간산업 도로같은 것에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5,000만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이 교부세 5억원에다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시·군에 자전거도로를 이제까지 많이 설치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줄이자 줄이자 그러니까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각 시·군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예산 현황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업전용이 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예산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7억 5,000만원, 또 고양시 일산에 자전거천국만들기 일환으로 일산에 5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량조사 용역비가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의왕∼과천간 도로에 요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차별로 차등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금낸 집계만 봐도 교통량 차량조사가 그냥 될 것 같은데 왜 새로이 조사용역비를 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355페이지에서 370페이지 한에서 전부 하천에 대해서 하천 개·보수공사나 호안블록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이 1,74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 돌아오니까 수해예방이나 여러 가지 하천을 개수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왕성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현재 제가 도의원 되어서 하천에 대해서 민원을 한 열 번쯤 받아서 치수과도 한 두어번 가보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 같은 데 조그마한 준용하천을 보면 옛날 일제 때 등기할 때 개인 사유땅이 하천이 되어 있고 정부하천땅이 100% 편입되어서 폐천부지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나 정부, 도가 다 감정해서 요즘 경기도 땅이 비싸지니까 비싼값에 팔고 개인이 포락되어서 하천된 분들이 그런 땅을 조금씩 사용하는 것은 하천사용료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 매입할 때는 일반땅보다 비싸게 판매를 하고 하면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정부가 이만큼 선진국, 잘 사는 부자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민간들이 피해보고 있는 하천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는 1%도 보상을, 준용하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하지 않고 아까 말대로 큰 강만 조금씩 보상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지 정부에서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은 내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전부 정부소관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깔고 문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1,740억원이나 하천개·보수를 한다는데는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이 보면 너무 잘못되어 있고 비만 조금 와도 하천이 범람하고 있고 저는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데 정부가 해주지 않아서 저 개인으로 한 몇 억원을 들여서 옹벽공사를 해본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그 개인소유 등기는 살아 있는데 실제는 물이 흘러가서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건드리면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자기 소유라도 조금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보상은 언제쯤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기회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현재 대하천 큰 것은 보상이 얼마나 되어있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는 보상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보상을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상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최상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6쪽 경원선복선전철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사업이 당초에는 국가사업으로써 100%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원전철부담액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비율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비율배분이 확정되어서 '97년 경기도 부담액이 12억원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사업기간에 보면 '95년부터 '99년 괄호하고 2000년 개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개통이 확실한지 당초 사업계획과 현 사업계획이 상이한 점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는 397페이지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산의 성격으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이고요. 이게 아마 각 시·군의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 중에 장기미보상건에 대한 보상지원금인 것 같아요. 부기명 가지고 짐작컨데. 그런데 이게 과연 광역예산에서 담보해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네요. 그래서 예산추경에 계상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3경인고속국도를 포함한 지금 네 건 정도인가요? 민자유치사업으로 재경원의 승인을 받은 게. 그것과 관련해서 유치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그것이 위원회심의에서는 삭감이 됐네요. 이랬을 경우 대안이 있는가, 이를테면 인천시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든가 중앙정부기관이 그 과제를 떠안아 간다든가 건설교통국이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가계산 관련한 연구용역이 네 건이 있어요, 4억 200만원 정도고요, 그런데 이러한 버스나 택시요금 관련한, 네 건이 아니고 세 건이네요. 세건에 관련한 소요예산이 4억 200만원정도인데 이 원가계산을 그 동안 한 번도 안했는지 했다면 어떤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연구인지 이러한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하게 된 배경 또 그 동안의 진행과정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금 양여금사업에서 36억 753만 3,000원이 줄어서 지방도확포장공사 25개 노선에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그것이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25개 노선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여금이 안내려오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감됐으니까요. 어디어디인가 25개 노선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97농어촌 공용버스구입지원 3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3개 시·군에 대한 9,000만원 서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장, 윤학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박기춘 위원, 정형만 위원, 오세창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제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아가서 시·군별 사업내역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배정원칙도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우리 사업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22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88억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을 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총괄표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수입예산에 대한 총괄표 수입예산구조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으므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당초예산액보다 2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88억원으로써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에서 수원권선1지구와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용지임대료 3,200만원과 18페이지의 영업외수익에서 수원권선제1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분양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위약금 1억 6,200만원, 이월금으로 '96년도예산결산결과 정산수입증가에 208억 9,800만원 그리고 전년도 미수금으로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에 대한 이자 등 8억 9,9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2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지출예산 총괄표와 24페이지의 사업별 지출예산구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가로 투자할 소요예산은 총 219억 9,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중 업무관리비로 광명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중 3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재분양을 위한 평가수수료 100만원과 새롭게 발족될 경기지방공사 입주대상건물에 대한 연간임차료 4억 9,000만원, 26페이지에 공사설립준비기획단 업무보조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할 사역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9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공사설립에 따른 자산부채평가용역비 400만원, 민간이전비로 공사전환시 현재 근무중인 일용인부 9명에 대한 퇴직금 1,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보전재원중 이월예산자금에서 작년 10월 당초예산 편성이후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7건이 금년초에 이월사업으로 추가확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320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액보다 108억 2,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평택시에 위치한 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쓰레기소각시설 및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8,3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 그리고 수원권선3지구 세입자 27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의 하나로 건설되는 가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비 1,900만원과 감리비 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29페이지 맨 밑부분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토지보상비로 110억 7,800만원이 감액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비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은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협의가 금년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보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삭감조정하여 이를 다른 필요사업에 투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기타자본적 지출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당초예산편성 당시 광명아파트형공장 등 분양계약해제 건수를 연평균 7건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후 실제로 9건이 발생하여 추가발생 2건에 대한 계약해제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며 그 다음 페이지에 한산지방산업단지조성 기투자사업비 전출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평택시가 '96년도 10월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로 변경하기 이전에 지난 '93년도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억 5,000만원을 차입한 바 이에 대한 이자로 4,027만 3,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데 이중에서 2,977만 3,000원은 이미 '96년도 하반기에 상환했으나 나머지 1,050만원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금회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추가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경기도 본청에서 발행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 4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36억 4,800만원으로 올 당초예산액보다 약 2억 9,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으므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가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9,100만원으로써 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작년도 본예산 확정이후 발생된 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에서 '96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과년도수입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확인소송결과 승소판정으로 인한 소송비용회수금 42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추가로 투자할 사업비 내역은 남한강지천정비사업비 21억 8,000만원으로써 이는 여주군이 남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배수영향권내의 홍수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시설물보수 및 하천개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순수 세입증가액 1억 9,100만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남한강개발 사업용지 보상비 40억원 중에는 여유자금 15억원, 예비비에서 9억 8,8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려고 금년에 추경에 반영한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의 쓰레기소각장시설 및 매립장 설계비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비가 여기 시설비의 설계비가 8,352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평택한산지구산업단지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 설계비가 1억 3,300만원이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이 됐다며는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내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이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아마 매립장 설계비 하고 달리 되어 있는 건데 사업계획 부기상에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장 문제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본 예산중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안양석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양석산은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원상회복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을 유지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는 경륜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안양시에서는 LG전용구장 등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해서 대립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육대학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472페이지를 남한강 지천 정비사업 여주군 이렇게 21억 8,000만원인데 지천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이 '97년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게 추경에 올려서 '97년에 어떻게 완공이 되는 건지 사업년도 기간도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 같애요. 21억이 한 번에 다 예산투입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우기를 비켜서 하는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수, 하천, 제방 아까 제가 건교위원회에서도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게 공사를 한다며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기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가을과 봄에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내가 여쭈는 겁니다. 이걸 예산투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완공되는 건지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에 보며는 지출사항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월예산 자금이 320여억원이 협의보상지연에 따라서 이월금으로 반영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이월된 거 맞습니까? 금년내에 이게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부를 이따가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자주 이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막대한 예산이 그냥 계수적으로 계상만 되어 있는거냐, 아니면 지금 추경에 넣을 때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문부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작은 책자에 29페이지에 나와있는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내 쓰레기소각장시설매립장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2억 1,000만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그때 당시 단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못해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쳤다하며는 그 거쳤다는 자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환경영향평가 개최설명회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처음에는 평택에서 했기 때문에 평택자체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거 아니야 하는 말씀이 그럼 그거에 대한 평택에서도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9쪽에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입주단지 조성설계비해 가지고 이것이 모두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도 와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총 27세대인데 세입자는 원매자 말고 세입자가 모두 몇 세대인데 27세대만 남아있고 과연 이 27세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수하게 거기 세입자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꾼들에 의해서 이것이 세몰이, 바람몰이 해 가지고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가입주를 하기 까지 그 원칙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성격을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5쪽입니다. 임차비 문제인데요. 기본에서 원래 입주건물 연 임차료라고 그랬는데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게 세웠는지요?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푼도 세우지 않았다가 이제 4억 9,500만원을 세우셨단 말씀이에요.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중 지역계획국 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97년도추가경정예산심의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에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늘색 책자에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우리국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정리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80페이지에 대한 총괄표중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사업 등 지방교부세 26억 3,8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억 8,000만원 등 31억 2,050만원이 증가되어 우리국 세입합계는 당초 78억 8,300만원을 포함한 110억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공원관리분야에서 8억 3,800만원, 주택관리에 17억 1,4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209억 6,000만원, 지적관리에 4억 200만원, 지역계획관리 3억 7,300만원 등 총 242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지역계획국의 세출합계는 87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서는 북한산국립공원시설지원비가 3억원, 이것은 의정부, 양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9억 3,800만원 이것은 성남시 등 6개 시·군으로써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구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비 4억원 이건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억 3,8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억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으로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에서 사패산간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1,400m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북한산 국립공원내 송추집단시설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 매표소 부지매입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6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안양시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전체사업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주택관리분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 사례작품집 발간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3,300만원,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14억 7,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내무부의 물량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는 도시계획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서 514페이지까지 총 43건에 209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336억 5,500만원을 합쳐서 총 546억 1,500만원이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장·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열악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도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늘 위원님들이 도정관리를 하시면서 걱정해 주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장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도시계획도로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 1,974건에 125㎢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3%에 해당되는 1만 3,991건에 78.2㎢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983건에 47㎢가 미집행되어 있으며 이를 일시에 집행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따졌을 때 17조 4,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번 당초추경예산 전체적으로 합쳐서 546억원이 집행이 되면 미집행 시설 추정액에 0.3%가 개설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도로 등 공공시설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어떤 특정사업들에 대한 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계획된 사업을 모두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개설하는 것은 어렵고 열악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에서 지원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일부를 보조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확보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서도 바로 이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은 시·군별 사업비 지원이 소수 시·군에 편중되었다는 것이 저희 지역계획위원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중돼 있다 라고 하는 동두천시에 2건 6억 9,000만원과 오산시에 한 건 1억입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3건 7억 9,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기왕에 지금같이 미집행도시계획도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물론 형편이 어찌됐든간에 좀 어렵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형편이라는 거하고 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집행과 관계돼서는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왕에 삭감을 해 주신 3건에 7억 9,0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기이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시켜 주지 않은 시·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보는 도정관리상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예산수정관계에 대한 거는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최종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64억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심의를 하시는 중에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요구하신 사항을 가급적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장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89페이지에 의정부시부터 보고를 드리면 489페이지에 의정부시 호원동에 4억 4,000만원이 있고 또 490페이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사업비 2억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천시 오정동에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광명시 철산3동에 8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고요. 492페이지 광명시 능촌부락에 5억원, 그 다음에 평택시 신장동 우회도로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동두천시 보산동에 4억 5,000만원, 494페이지 동두천시에 유림4거리에 5억 5,000만원, 동두천시 동안동 연결도로에 4억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 동두천시 무등학교 앞 개설에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동두천시 생연 2동에 5억원, 그 다음에 구리시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1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남양주시 도농동에 2억 4,000만원, 남양주시 하도에 3억원 498페이지 남양주시 금곡에 3억원, 499페이지 오산시 남촌에 2억 5,000만원, 오산시 은계에 7억원, 500페이지 오산시 대원동에 1억원, 오산시 남촌에 7억원, 501페이지 시흥시 논곡동에 5억원, 502페이지 하남시 동부여중앞에 4억 9,000만원, 하남시 더우개 마을 도로사업비 3억원, 파주시 문산시가지에 4억원, 이천시 장호원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504페이지 이천시 관고동에 2억원, 505페이지 양주광적도시계획에 7억원, 여주군 상리에 4억 5,000만원, 506페이지 여주군 도예촌진입로사업비 6억원, 507페이지 화성군 태안에 3억원, 화성남양 도시계획에 3억원, 화성조암 도시계획에 3억원, 광주 곤지암에 6억 5,000만원, 509페이지 연천군 옥산리에 5억원, 510페이지 포천군 신읍에 4억원, 511페이지 포천군 신읍리에 7억원, 가평군 설악도시계획도로에 4억 5,000만원, 510페이지 가평군 목동에 4억원, 양평군 양평우회도로 8억원, 513페이지 안성군 봉산리터리에 3억원, 그 다음에 안성군 안성교 목천교간에 3억원, 김포군 김포리 일원에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단위사업은 차별적으로 시·군에서 50%에서부터 30%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견과 도정을 관리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도지역과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게 된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5페이지 지적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억원, 경기도국토정보센터운영장비구입비 240만원, 516페이지 지역관리분야로 정부의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지역계획국 일용인부임 143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에 따른 1억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부족분 518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800만원, 5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항공사진관리장비유지비 40만원, 시·군자치단체의 보조를 위하여 4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정책과 소관 각종 정수물품을 구입키 위하여 경비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으로써 금번에 계상된 예산과 저희가 추가로 여러 가지 후보물량을 올린 예산관계에 대해서 심의있게 심사해 주심으로써 많은 도시계획 미집행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지도록 깊은 심려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수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학상 간사님을 비롯해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방본부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별도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7년도 6월 1일 현재 우리 도의 소방력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기구는 1본부와 지난 6월 2일 개교한 소방학교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 9개 구조대의 3,226명의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용수 시설은 7,439개소와 소방헬기 2대 등, 소방장비 811대의 소방력으로 우리 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도 6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 총 2,156만원이 삭감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5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1,812만 5,000원으로 당초 국고보조금 10억 5,512만 5,000원보다 7억 6,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예산안은 2억 3,100만원과 지방교부세 예산안 5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52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89억 3,30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12억 6,657만 9,000원보다 76억 6,650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며는 경기도소방학교의 신설과 119구조구급대원이 정원인원 등 총 167명중 부족된 인건비 10억 6,886만원과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7억 1,500만원이며 사업비로는 노후된 소방차량 12대 교체사업비 6억 4,000만원,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 사업비 19억원, 소방청사 2개소 신·증축비 7억 2,647만원, 의정부소방서 주차장 부지 200평 구입비 계약금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567억 1,3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55억 8,819만 4,000원보다 11억 2,566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본급 6억 6,663만원과 수당 1억 6,911만 7,000원은 소방학교의 신설에 따른 정원과 21개 소방서 119구조구급대원의 정원인원 등 총 167명 중 부족된 인건비이며, 기타 직과 일부 일용인부임 2억 8,991만 4,000원은 소방항공대의 전문직 4명, 그리고 소방학교 및 소방항공대방호경계근무를 위한 청원경찰 12명 증원 등 총 16명의 부족된 인건비 2억 3,312만원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1만 8,450원에서 1만 9,370원으로 인상으로 인해서 92명의 부족된 인건비 5,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추경예산안은 30억 8,57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0억 5,468만 1,000원보다 3,111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은 당초예산 507만 6,000원으로 17대의 일반전화사용료가 부족하여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2일 개교된 소방학교 관서운영비 2,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안입니다. 경상적 경비 추경예산안은 406억 5,04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88억 732만 8,000원보다 18억 4,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억 3,536만원과 소방학교의 신설과 119구조구급대원의 증원인원 등 167명의 부족된 기준경비 8억 89만 2,000원, 물품구입비 5억 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경예산안은 384억 8,39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38억 1,637만 6,000원보다 46억 6,6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114만 1,000원은 수원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본대 60명과 부녀의용소방대 50명의 신규발대로 동원수당과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등 34억 5,243만 2,000원은 소방본부에서 추진중인 119소방지령전산화사업 19억원과 의정부소방서 후정주차장 부지 200평 취득계약금 3억원, 부천소방서 청사 112평 증축비 2억 9,770만원, 구리 와부파출소 이전 신축비 증액 4억 2,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1억 9,300만원은 노후소방차량 12대 교체사업비 6억 4,000만원, 소방헬기 외자도입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부족되는 1억원, 기타 22개 관서의 정수물품인 복사기, 컴퓨터, 에어컨디셔너 등의 구입비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등 21개 소방서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사업비와 소방학교의 신설 및 119구조 구급대원 등 총 167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의 부족액이 증액편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심사하여 주시면 알뜰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문교위원회 소관 설명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창우 국장님께서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주민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5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동두천시 초등학교 도로하고 형제카센터, 오산시 대원동 3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예산자체가 사업의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고 이게 마무리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2억 5,000만원의 6건의 증액예산이 요청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원을 보고 느끼는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 보조율사업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전액 반영이 안된 시·군은 5개 시가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시·군은 애초 추경예산에 요구를 안한 건지 요구를 안해서 하나도 예산편성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추경에 31개 시·군에서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18건이 있습니다. 18건에 대한 보조신청서, 시·군에서 올라온 추경예산편성에 신청한 내역서하고 계속사업 2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사업의 집행실적하고 사업건수별로 내역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지금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당말 그 지역은 성호고등학교 진입로인데 그 진입로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도로여서 상임위원회에 1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김광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 주택관리 부문 자체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가운데 도비가 86억 9,400만원에서 84억 6,800만원으로 2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축소된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감액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같은 감액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대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대로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는 우리 주민과 모두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각 기초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계획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편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걸로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국으로 사업신청을 한 것인지 또 우리 지역계획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했던 사항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지역계획국에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통보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삭감된 내용이 듣기로는 지역계획국에서 그 삭감된 금액을 삭감을 하고 또 삭감을 주도했던 위원들이 자기 지역사업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하는, 조정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은 인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의 답변과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역계획국에서는 지역계획위원회에 위원들과의 관계에서 평소에 관리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사업관리상에서도 문제지만 위원간에도 이와 같은 협의가 평소에 이루어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쟁점으로 돼 있는 그런 도로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두천지역이라 동두천 거 가지고 어떤 옹호를 하거나 비호를 하고 싶은 발언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 전체에 도시계획도로의 설치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8.2%가 돼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두천을 포함된 북부권에 도시계획도로 설치 %수로 따진다고 보면 30%에서 35%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가, 왜 우리 북부권 위원들이 경기남북도로 분도를 하자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78% 그러니까 밑에 지역은 이 수준까지 간다면 거의 90%, 100%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남쪽은. 북쪽은 그만큼 30% 미만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수준을 가지고 북부권에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더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역계획위원회 입장에서 과다책정 됐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만 판단해야지 경기도를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북부권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정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그 도로에 대한 안양시의 추진계획서가 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로개설에 안양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과정과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동두천에 2건, 오산에 1건 들어 왔다가 이게 전면 다 감액이 되고 새로이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투자우선순위표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에 어떤 걸 먼저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느냐 하는 우선순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러한 도로개설사업에 관련돼서 이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균형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고 균형개발을 해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처럼 경기도 좋지 않은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항으로 봅니다만 다만, 이 추경편성하는 과정과 자세에 문제점을 이 예산서에서부터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서 우선 순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을 귀에 쏙 들어오게 잘 말씀을 하시데요. 또 지역간에 도로건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추경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아까 도비지원 문제 같은 것도 그렇죠. 물론 물리적인 방법으로 형평성을 따져서 삭감이 됐다면 안 되고 원칙성이 있어서 삭감이 됐다면 기획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아까 굉장히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에 넣었어야죠. 이걸 소위원회에 가서 넣어 달라는 소리인지 이상해서, 국장님 중에 그런 굉장히 정열적인 열성은 좋은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분명히 올려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이 뒤에 보니까 금액이 32억 5,000만원인데 아까는 60억원 정도에 계시는 것 같아요 언뜻 듣기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예산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도 본예산보다 이상하리 만큼 이번 추경을 볼 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완급, 필요여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수선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기한도 4일이고 이게 심도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대하는 이런 사항 국장님이 아마 이건 지나치게 의욕이 넘쳐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말씀을 앞으로 안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와서 추경에 올라 온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거기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예산도 없는데다가 지역계획위원회에서는 32억 5,000만원 이런 걸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예산 얘기는 앞으로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세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물었지만 부가해서 더 묻겠습니다. 다시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말이죠. 국장님이 올리지 않은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새로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라 온 안이 삭감돼 가지고 새로 상정되지 않았던 게 예산편성된 게 있는지 그것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저한테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문석군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세 분 것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 중에 지역계획국 소관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경기어메리티플랜 그게 당초예산에 수원 등 6개 도시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50대 중점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3억원 외에 7억 3,200만원을 마찬가지로 6개 도시에 지원을 해서 이 플랜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잖아요. 이번 추경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소요예산 요청을 하셨나요?

어메리티플랜은 우리 것만 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6개 시·군에다 권장을 하고 있죠.

시·군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요?

네.

이따가 그러면 진행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직접 물어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관사가 없나요?

있습니다.

관사 있어요?

네.

임차비 안 나가고, 임대관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지을 때 말이에요. 그 땅이 많이 들 있을텐데 왜 관사를 여태까지 안 지었죠?

소방본부가 발족한지가 '92년 4월 1일자로 발족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 소방학교 신설이다, 또 소방본부 신청사에 나가는 예산에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제안설명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소방본부 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은 당초예산 507만 6,000원으로 17대 일반전화 사용료 부족분, 그런데 이런 예산은 말이에요.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아니예요? 이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학교 관서운영비 중에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올라온 게 이상해서 이것 좀 묻습니다. 우편요금이니 이런 거요.

그건 전부다 학교원서입니다. 이번에 34명 그러니까 국비 1명에다가 지방비 33명, 이번에 학교가 6월 1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전화요금 같은 거 추경에 올린 사항이 이상해서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7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조위금으로 예산이 8,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누락된 이유, 다음에 사망조위금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28쪽을 보면 119수보대 설치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119구급대 파행운행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인근병원을 두고도 먼곳으로 수송을 하다가 중간에 사망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의 앞으로 이런 일은 없는지 향후 119구급대의 대책과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9쪽을 보면 소방차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용 구조차 등 5종 12대로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마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면 그 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과 계획성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관님들이 지역이나 우리 관내에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농촌도 도시는 물론이겠습니다만 이제 산업의 다양화와 대형화 또 농촌도 주택의 밀집화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일선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관들이 관내에 있는 경찰서장과 경찰관들과 직급관계는 어떻고 이 사람들과의 예우 또는 모든 수당이 어떤지 또는 파출소장들 경찰관들도 정보비인가 5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장도 돈 20만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소방관들의 사기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많이하고 있는데 지역을 대조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이나 똑같은 직급과 똑같은 위치나 어떤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면 대등한 그러한 예우를 해줘야 되고 각종 수당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또는 조례로 고칠 게 있다면 그것을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례는 경기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9구급대 종사원들이 정말로 TV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직업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했더니 소방관을 한다는 것이 대다수가 많답니다. 그 정도로 소방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소방서를 꼽고 있어요. 그 정도로 소방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사기를 충천해 주고 그 분들이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관하고 우리 소방관하고의 관계를 소상히 해주시고 유인물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직급별 또는 파출소별 소장이나 또는 서장 소방서장하고의 관계 직원들 관계를 유인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즉흥적으로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신고해서 아파트 앞에 와서 사다리가 올라가 물 뿜어서 구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빨랐을 때 몇 분까지 할 수 있고 늦으면 어느 정도나 늦고 또 15층, 20층 정도 화재진압할 사다리차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통계나온 대로 답변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님께서 15층 이상에 대한 아파트의 고가차 진압시간 또 하나는 20층까지 진압방법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고가차는 경기도에 지금 52m 고가차가 있고 또 46m고가차 2개종이 있습니다. 물론 굴절사다리차가 17m, 25m, 27m, 35m 이런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법에 준하는 것은 15층 이하는 고가사다리차에 의존을 하고 16층 이상은 초고층이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를 해 가지고 아파트 세대별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소요시간을 물으셨는데 대충 현장에 도착해서 작동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돼야 됩니다.

빨랐을 때는?

빨랐을 때는 6∼7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잡기를 내려야 되고.

만약 훈련하는 도중이라면 몇 분 걸려요?

훈련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훈련을 민방위의 날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고가차를 제일 앞에 출동시킵니다. 사실 다른 진압훈련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가차를 앞에 출동시켜서 훈련을 맞추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출동을 할때는 고가차가 잡기를 내려야 되고 또 건물과의 거리를 10m 내지 12m 유지해서 적절하게 접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래서 사실 평소에도 아파트마다 우리 운전요원이 훈련을 가상해 가지고 실제로 훈련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최소한도로 6~7분에서 10분 정도는 소요돼야지 완전히 건물 하층까지 도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는 지금 5월말 현재까지 주택화재가 660건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면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이 없고 무조건 고가차는 동시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다 하더라도 고가차가 상당히 대피하는데 많은 인원을 대피시킬 수 있고요, 수동으로. 또 높은 데는 높은 대로 고가차를 근접시켜서 인명대피를 하면서 진압활동과 방수훈련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고가차는 항상 동시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이나 작동합니까?

매일 출동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5층에서 불이 나서 고가사다리차가 왔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도착은 19분만에 했는데.

문부촌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도 사전에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동이 안돼요. 사다리차가.

예산심사와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석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요즘 며칠 전에 매스컴에 129구조대가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보다 더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걸 봤는데 우리 119구조대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든 없든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용소방대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6회인가 되고 교육수당이 6회 그래서 12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6회, 6회 이렇게 두 가지의 예산이 섰지만 그것을 100% 지역에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수당, 교육수당이 각 시·군별로 몇 회, 횟수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에 있어서 각 소방서별로 응급처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대우, 거기 투자하는 현황 각 소방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소방서별로 응급처치사는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더 나가서는 의사의 필요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의사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라도 각 소방서에 공익의사들을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의사를 정책적으로 연구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각 소방서별로 무전기 구입에 있어서 가격이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일률성이 없는 것 같아요. 휴대국에 한 대 90만원, 이동국이 보편적으로 130만원, 80만원짜리도 있고 130만원도 있는데. 지금 볼 때 과연 휴대용 장비 이런 것이 9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마추어 무선 햄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쓰는 무전기 성능자체가 30~40만원 정도 주면 그래도 장구적으로 오래쓰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행정관서에서는 44만원, 4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4만원 부과세를 낸다 그렇게 예산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소방서 무전기는 특수한 무전기인지 얘기만 잘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각 소방서별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동일 기종을 같이 구입한다면 경비도 절감되고 사용하는데는 많은 편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의 최상신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인명과 재산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과거의 경찰보다는 지금의 소방관이 굉장히 비중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정예산 증감내역에 보면 소방학교 운영때문에 3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됐고 그리고 타 소방서 증원분에 대해서 127명이, 그러니까 90여명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정도 증원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소방이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데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위원회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학상 간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외 12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백성교 교량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확장으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백성교 가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장 80m, 폭 25m인 4차선으로 '96년 6월 착공하여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58%로써 가설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가요구한 예산은 지방도 387호선인 안성천을 횡단하는 교량 시종점의 접속도로 7m를 현 2차선을 신설교량 폭과 같은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량 접속지점에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성우회도로와 안성군청 앞 봉산로터리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순희 위원님께서 6월 12일 도내 붕괴위험 교량 10여곳 방치라는 경기일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D·E급 위험교량 10여개가 있는데 이 중 2개소만 예산에 반영되었다는데 이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허용증진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재난위험 시설물로 판명받고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재가설하지 못하고 있는 교량은 양주군 정자교, 연천군 무등교, 포천군 삼상교, 양평군 송곡2교, 영암2교, 안성군 사갑교 등으로 지방도가 아닌 군도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주군 정자교, 양평군 송곡2교, 영암2교, 연천군 무등교 등은 군비 4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재가설 추진중에 있으며 포천군 삼상교, 안성군 사갑교는 시·군 재정이 열악하여 우리 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5,500만원의 도비보조를 요구하여 반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차량통행제한 및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신규사업 편성내역과 '96년 수해복구 미시행 사업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양근대교에 조형탑 건립비 2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근대교를 연속압출공법으로 용문산을 상징하는 콘크리트 사장교를 우리 도가 처음으로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게 되면 국내의 많은 관람객의 견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서 양평군과 협의하여 교량 시점부인 양평읍 양문리 우회전 방향 하각부에 소공원 100평 정도를 조성하여 조형탑을 건립하고 도로이용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기 확보되어 우리 도의 디자인실에서 조형물 도안이 완성됐습니다. 준공전에 탑을 완성코자 시설비 2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현황과 관리운영비가 연 1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폭 23m에 총연장 10.85㎞로써 터널 2개소, 교량 16개소와 요금소 시설 등이 있으며 총 건설사업비는 도비 5억원,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 등 모두 1,234억원을 투자하여 '92년 11월 20일 개통하여 현재 경기도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은 지역개발상환과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원 41명에 대한 인건비 6억 1,40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또 연료비, 사무용품비 등 2억 1,400만원, 관리대행수수료 5,800만원, 부과세 8,900만원 등 약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하여 우기 전에 완료됨이 바람직한데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과 관련한 취수사업추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계상하여 우기전에 완료돼야 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추경사업에 요구한 사업비는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와 계속사업지구 부족 예산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대책 취수사업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추경에 매송∼송산리 81억 1,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장안교가 55억 2,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고색~의왕간을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액시킨 불요불급한 사유와 전체사업규모 공사 진척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전체 사업규모는 총 연장 17.2㎞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0년말 완공을 목표로 전체소요액 814억원 중 토지매입비가 240억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81억원밖에 편성되지 못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추경에 지방채승인을 받아 2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착공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안교 가설공사의 사업규모는 주 공정인 교량 525m를 포함하여 전체 4.4㎞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66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사추진에 필요한 150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역시 재원부족으로 55억 2,000만원만 편성됨으로써 금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에 지방채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결과 증액된 토지매입비 35억원을 포함하여 2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교량기초시설을 위한 선착장 설치와 기초우물통을 제작중에 있으며 접속도로 구간에 토공작업을 위한 연약지반처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95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57%로써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써 당초 예상사업비가 1,887억원이었으나 공사추진중 안양시민, 의왕시민의 요청에 따른 의왕 인터체인지 진·출입로 추가공사, 본 도로와 연결되는 의왕시 도시계획도로 추가개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횡단교량연장 증가, 발파암 증가, 지역주민 요청에 따른 통로암거 추가설치, 인터체인지에 대한 가로등 설치 등 요인발생과 물가변동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400억원이 증가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형만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7쪽에 있는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택시요금의 원가계산 산출근거와 아직까지 도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 왔는지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와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은'95년도까지 건교부에서 인가해 오다가 '96년도 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종래의 버스·택시요금의 원가계산은 사업자 단체인 조합에서 원가계산 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산정한 원가를 근거로 하여 도에서 타당성 검토와 도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금을 책정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서울 시내버스 요금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사업자 측에서 용역의뢰한 원가계산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공신력 있는 원가계산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이유로 도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의 '97년도 버스요금 원가계산 용역비로 9억 6,500만원, 택시용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금년도와 같이 유류값의 급격한 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하여야 함을 설명드리며 산출근거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석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오산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는 의왕시 고천동에서 부터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국도 43호선 교차지점까지 연결하는 연장 14km를 4차선으로 신설하는 공사로써 '95년 1월에 착공하여 '98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57%의 진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공사와 연계하여 화성군과 오산시, 평택시 진위면을 연결하는 도시간 우회도로개설 공사로 전체 연장 19.6km에 대하여 '96년 7월 26일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 25일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0월 완료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99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하는데는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석군 위원님께서는 성남과 신갈에서 오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안성쪽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 일제정비시에 시점을 우리 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충남 천안시를 연결하는 것으로 '96년 7월 19일 노선조정된 23호선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당시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조정시 우리 도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82호선이 화성군 향남면에서 충북 음성을 연결토록 노선지정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갈~오산을 진·출입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인시 기흥읍에서 남사면을 연결하는 구간을 현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으로 금년말 공사착공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신갈∼오산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중 오산∼장계리간에 대하여 건교부와 적극 협의 도로확·포장 공사가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신갈~오산을 연결하는 기존 지방도 393호선에 대하여도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오산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별로 사업비가 차별지원된다고 지적하시고 시·군별 사업비배정원칙을 물으시면서 북부지역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지와 통일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도비 보조금 배정은 도로의 경우 산업활동에 따른 인구이동과 물동량 수송, 여가활동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지역균형발전, 미포장도로의 포장, 1차선 포장도로의 확·포장 등 다양한 욕구와 주민편의제공, 시·군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지만 건설예산의 경우만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계획, 보사환경, 문화정책, 농정분야 등과 북부출장소의 예산을 포함하여 시·군간 도비보조 예산이 치우치지 않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 시·군의 도비보조금예산이 보다 많이 지원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계획을 '94년 10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한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중장기집행계획 수립시에 남북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망을 안산에서 부천, 김포를 거쳐 해주까지 가는 남북1축 61.5㎞와 안중에서 서울을 거쳐 고양, 파주를 지나 평양까지 가는 남북2축 109.9㎞, 안성에서 의정부, 동두천을 거쳐 원산까지 가는 남북4축 127.2㎞를 구상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 계획의 고속도로 구상계획을 건교부에 건의한 바 건교부에서는 수도권광역 교통사업의 중장기사업으로 2001년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수이북의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건교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수도권교통량 분산을 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상시 정체구간인 국도 3호선 의정부∼동두천간 25㎞구간의 우회도로건설을 계획중에 있으며 포천∼신철원 등 일반국도 5개 노선에 대한 도로확장과 우리 도의 북부출장소에서 지방도 퇴계원∼금곡 등 22개 노선을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도 2000년 개통을 목표로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퇴계원∼화도간과 하남∼춘천간 등 고속도로 계획을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한수이북의 도로망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투자실적과 이용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주차장 등으로 사업비를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정부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7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는 사업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거나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 전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옴에 따라 연계성의 미흡과 자전거를 연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반면 일부 자전거도로는 기존 요철이 많은 보도블럭위에 차선만을 표시하여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분명치 않아서 보행자와 마찰 등 자전거이용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는 금년 7월 이후부터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시범사업으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해소,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국민건강 증진 및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시행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량은 영수증 집계표만 보아도 교통량집계가 가능한데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통행실태를 파악하여 통행량의 증감료가 정확한 통행요금예측으로 향후 유료도로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95년 7월 20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저희 유료도로가 연결됨에 따라서 본 유료도로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고 산본과 평촌지역 등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중 통행량의 평균에 가까운 시기인 '97년 9월 중에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각 방면 진출입로 및 전체 통행량을 1종에서부터 4종까지 차종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준용하천 편입토지보상 계획과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 편입토지보상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제74조1항에 의거해서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직할하천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하천법개정 건의를 '92년 5월 18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국가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95년 12월 13일 법령개정을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용하천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 대상은 8,329필지에 473억 6,900만원이며 현재까지 6,846필지에 318억 2,600만원의 보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하천의 개수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에 따라 수시로 보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앙선,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의 분담금이 24억원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근거 및 당초사업과의 상이점과 2000년 개통여부에 대해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은 수도권의 국철을 전철화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와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현재 경인복복선 등 3개 노선 128㎞를 건설중에 있으며 중앙선등 기존 국철 6개노선 338㎞의 전철화를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지방비부담 요구는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4개 노선이지만 우선 금년에 착공할 2개 노선의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방비부담을 전제로 착공할 사업은 중앙선과 경원선 2개 노선으로써 먼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12월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2000년 개통목표로 금년 11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도 '96년 12월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해서 역시 2000년 개통목표로 금년도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철도청에서는 설계비와 용지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의 50%를 부담요구하는 것으로 중앙선의 경우 청량리∼덕수구간 17.8㎞의 총사업비 2,106억원 중에 설계비와 용지비 549억원을 제외한 순공사비 1,557억원의 50%인 778억원중 서울시가 21%인 324억원, 경기도가 29%인 454억원을 부담요구하고 있으며 전구간이 경기도의 경원선인 의정부∼동두천구간 18.9㎞ 총사업비 986억원 중 설계비와 용지비 116억원을 제외한 순공사비 870억원의 50%인 435억원을 계속 부담요구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전철망 사업은 국가가 시행주체인 국가철도사업으로써 전액 국가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원,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였으나 '95년도에 법률로 제정된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제9조의 비용부담조항인 철도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노선의 건설,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비용부담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국철전철망사업비를 부담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 각종규제 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중앙선과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금년에 착공되고 우리도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해소대책사업으로 극히 필요하다고 보아서 공사비의 일부를 분담 적기에 착공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철도청책정 공사비 80억원의 50%가 아닌 24억원 즉 30%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은 '95년, 경원선은 '96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나 재원분담 지원관계로 건설추진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도 지역주민의 교통애로 피해만 막대하여 금년내에 계획대로 적극 착공토록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철도청 분담비율인 순공사비율 50% 요구는 법적인 비율이 아니며 철도청에서는 금년에 계획대로 착공될 경우 2000년 개통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 이후 공사비 부담금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적용토록 현재 건교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제정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이나 분담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10억원 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의 발생원인을 대체로 보면 옛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와 '70년대의 개발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로를 주민의 이용도가 향상됨에 따라 법정도로로 지정한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의 확포장공사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소유권 미정비 또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로 보상을 못하고 최근에 소유권이 복구되었거나 소유자가 판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체불용지 보상주체는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는 시·군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금은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써 '97년도의 본예산에 편성코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남동∼도리 I.C간 일산대교 등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용역비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추진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97년 4월 28일 시설사업지원계획을 고시한 인천 남동∼도리I.C간 도로사업과 현재 재경원에 '97민자유치 사업으로 등록신청중에 있는 일산대교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단 구성, 재원조달 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공익성, 창의성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시 활용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사시 연구용역비목 중에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원가계산에 계상하였던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연구용역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이 36억원이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양여금으로 지방도 22개노선의 확포장사업, 교량재가설 사업, 굴곡부 개량사업,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등 총 25건의 사업을 도로과, 북부출장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 교부액을 감액내시하여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25건의 양여금 사업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철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국비보조금 9,000만원의 지원 시·군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은 오지와 도서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94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평택시와 용인시에 각 2대씩, 그리고 양평군에 1대 합계 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별 사업내역이 어떠한지 물으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군별 사업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개요 9쪽부터 실과별 예산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박형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게 사업기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금년말까지 완성돼야 할 제방사업이라든지 재해대책으로 하천이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여기서 추경에 섰다 하더라도 우수기가 6월부터 시작인데 이 공사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될 것 같거든요. 안되는 공사를 추경예산에 올려봤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시 남게 되고 다시 예산을 짜야될 것 아니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 완성될 것도 여기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완공될 것이라면 본예산에 올려서 5월말까지 완성이 돼야지 지금 만의 하나라도 예산을 억지로 해 가지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좋은데 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 공사가 헛수고가 됐던들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추경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시가 금방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말까지 완성될 제반공사, 홍수나 재해대책 공사는 추경에서 되도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장마기가 6월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또 돈이 있다고 해서 금방 공사가 착공되는 게 아니고 또 설계기간도 줘야 되고 해서 역시 장마가 끝나야 본 공사가 착공됩니다. 기존 이미 발주했던 공사도 장마기간에는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응급한 데는 벌써 비가 웬만큼 왔어도 배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는 합니다. 그런데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액이 재원부족으로 일부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경정에 예산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계속사업도 지금 거의 쭉 있거든요. 1년에 되는게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거쳐서 되는 건데 기이 됐던 것도 걱정스럽더라 이거죠. 내년까지 한 3년 더 걸쳐서 될거라면 덜 생각했는데 금년에 완성될 기 사업, 기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제반의 사업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부숴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벽면공사를 한 경우에는 우기가 닥쳐서 내일모레 비가 온다고 하면 끝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이왕에 마감이 될 것, 이것 추경에 와봤자 3억, 4억원인데 큰 것 빼놓고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금년에 마무리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예산에 세워서 6월 전에, 5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대로 금년말까지 완공될 것들을 추경투자를 다 하면 별탈없이 되겠어요?

네, 금년 마무리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금년에 완공될 것이다, 이건 추경에 올라와도 한 3억원, 4억원 미만이거든요. 사업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런 것은 큰 금액이라면 모르겠어요. 10억원이 넘는다, 20억원이 넘는다 이러면 몰라도 그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우기에 재해나 홍수를 맞이하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여러 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사실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안돼가지고 사고위험이 모두다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 사고가 났다 하면 전부 사망하기 십상인 이런 경기도내의 도로상태를 본 위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에 4차선 이상 도내에 국도나 지방도의 도로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비율, 전체 도로에 대해서 중앙분리대가 몇 % 설치되어 있는지 그 비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 95%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앙분리대설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와 철학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나 신설도로에 대해서도 계속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도로나 2차선 미만도로에 대한 분리대는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시가지내에는 또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4차선 이상인 도로는 앞으로 자유로와 같이 또 고속도로와 같이 그러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가 예방이 되는 그런 분리대를 조성하도록 내년도 본예산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과 그런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네,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것이 전시행정적인 것이 안되게끔 앞으로 하시겠다는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용현황 그런 것은 전혀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것까지 알려달라는데 그것은 명시가 안돼 있고 사업비상으로 볼 때 물론 시·군간에 어떤 토지보상비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지역, 시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보통 나있는 데는 토지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하는 방법도 도로가 어떤 형태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비 1㎞당 사업비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교부세하고 지방비로 하는 것이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주로 제가 다니는 어떤 행로로 자전거현황을 보면 매일 그렇게 다녀도 자전가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못봤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자전거타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어떤 에너지절약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때는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돈을 낭비하는 효과다 이것이죠. 현실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도로의 규모나 또 어떤 설치의 영향으로 볼때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한적한 시골지역이나 가능한 것이지 대도시지역에 자전거 타고 갔다가는 자동차에 치어서 부상당하기 십상이다 이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무조건 정책만 입안해 가지고 맨날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이 예산이나 계속 낭비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허울만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더 현실성있는 개선작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자전거도로망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해라하는 식의 어떤 이런 일률적인 행정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는 많이 지원해서 제대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아닌 지역은 차라리 그것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게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한 5년 이상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고 서부지역이나 이런 지역처럼 시가지가 평평하면 급속도로 활성화 될텐데 우리나라는 성남같이 오르 내림이 많은 굴곡을 이용해서 도시를 만든 지역에 역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된 지역, 평균적으로 똑같이 시·군사업비를 배분하는 게 아니고 수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평평한 지역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지구로해서 현재 500㎞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갑자기 저희들이 189만대 이제 190만대가 됩니다만 관내차량대수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꼭 필요한 지역에 발전적으로 자전차 도로를 만듬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세밀하게 찾아가지고 시설하도록 하겠고 이 사업비에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시설사업비의 차이는 시멘트로 했을 경우 또 아스팔트로 했을 경우 또는 요즘은 이쁜 칼라색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타당합니다.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천변에 도로를 냈어요.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교통소통량도 잘되고 그래서 제가 그분보고 왜 이쪽만 하느냐 저쪽 반대편에도 3차선을 그런쪽으로 하면 엄청난 교통해소책이 나올텐데 왜 이것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얘기가 "아, 글쎄 저것을 2년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만든다고 몇 억을 투입을 했다는데 꼭 필요한 것은 도로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해놔 가지고 지금 당장 그것 까부수고 도로를 놓으면 지역주민들 한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소" 하는 얘기들 하시더라구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그것은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맞는 것을 그 분들을 알고 계세요. 그 만큼 행정자체가 지방자치제가 됐음에도 그분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안줬다는 얘기가 단적으로 표현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이것 예산낭비 하지말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금싸라기 같은 돈가지고 대외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자유치용역하고, 제가 과목하고 금액을 잘못보고요. 불필요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의 계속비 조서를 보면 일단 계수틀린 것은 예산서 인쇄할 때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엄청난 금액이 착오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 23건인가요 그런데 박 국장님 소관사업을 아니지만 간부회의를 하실 때 이런 점들을 문제제기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물론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년도안에 끝내면 되겠지만 우리 예산이라는게 매 회계년도 단위로 설정이 되는데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총 23건에 금액으로 치면 9,175억원 정도인데 '95년의 경우보면 1,979억 중에 1,357억원이 집행되고 622억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1,397억원이 집행되고 653억원이 미집행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집행률이 낮다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또 예산증액이 너무 심합니다. 뭐 사업계획이 기간이 긴 건의 경우에는 단가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분의 감안이라든가 그런 등등에 의해서 대충 납득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시작되는 동아천 개수공사같은 경우 당초계획의 총사업비를 99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올해 벌써 106억원짜리로 변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그래요. 장안교 가설 공사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토지매입 일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작년 계획세울 때는 506억원짜리였는데 이게 벌써 566억원짜리 사업으로 변해있고요. 매송∼송산간도 작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693억원짜리가 벌써 814억원짜리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노선이 변경됐다든가 사업구간이나 물량이 바뀌었다든가 타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착수년도에 벌써 사업규모가 이렇게 현저하게 증액되어 있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부실했고 그 부실한 사업 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실 때 계속 사업의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그와 관련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해서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될 것이고. 또 집행과정에서의 처리상의 미숙이나 행정상의 문제라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오늘 오전에 장현수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위원님께서는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내 쓰레기소각시설 및 매립장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차이점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 설계비가 삭감됐는데 사업추진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동 사업에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지는 평택시 북쪽에 있는 청북면 지역에 약 21만평 부지에 사업비 585억원을 투자해서 '99년도 6월 완공을 해가지고 유치할 목표로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이 13%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단지 조성면적 중에서 10만평을 도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북미지역에 직원 한사람이 나가서 추가설명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기본조사설계비 8,300만원은 소각시설의 소각로 또는 여과장치 집진장치 및 촉매장치 등의 형식결정을 위한 조사설계가 되겠고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은 기본조사설계가 결정되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설계비가 금회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사유를 보면 소각장 및 오폐수처리시설이 당초에는 한산산업단지하고의 옆에, 한 1㎞ 이내가 되겠습니다만 이 현곡지방산업단지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지점에다가 합동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과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단이 다른데 왜 공단지역이 아닌 공단밖에다가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계속 지연돼 오다가 금년도 3월경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합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합의를 한 것이 오폐수처리장은 현곡지방산업단지쪽으로 해서 공동설치하고 쓰레기소각장은 산업단지별로 별도로 분류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수렴돼서 평택시하고 합의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우리 한산지방산업단지는 우리 도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했음을 말씀올립니다.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6개월여 정도 걸리고 설치공사하는데 12개월 그래서 최소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외에도 설계공사하는데 기술심의 발주, 이런 등등의 행정절차를 하면 거의 20여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번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이 착수가 돼야만 '97년도 6월까지 소각장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설명해 올립니다. 참고로 이 한산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은 한 500평 부지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루에 34톤의 산업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지상에 다이옥신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사업희망시에 다이옥신 기준을 아직 정부정책은 설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0.1 나노그램으로 확정져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희망서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의견수렴내용 또 환경조사 문제 이런 부분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님께서 안양석산개발과 관련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내역과 사업기간유치시설 및 교육대학 유치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양석산과 관련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비탈면의 조경복구를 위한 감리용역비 1억 6,500만원과 시설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정기복구 사업기간은 '95년도 5월 19일부터 '98년도 12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내용은 단속정리 561만 4,000㎞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9만 한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시설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대학 유치 문제는 최근에 수도권정립액 시행령을 개정해서 교육대학을 경기도내에 설치하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방침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그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학교 신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돼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륜장 문제가 안양시하고 의견이 대립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용축구장,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그 다음에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한강 지천정비사업이 '97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우기를 고려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이 '94년도 8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의견이 수립이 안되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남한강의 지천정비사업과 관계 없이 남한강 본류 홍수에 의한 배수용량을 받는 지천 중에서 홍수피해가 예상되고 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수천에 한 600m 또 감매천 용담천 이래서 소규모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말까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4월에 자치단체에서 도에 요청이 있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또 도로하천담당부서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부가 사업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7월 하순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8월말부터 공사를 해서 우기를 좀 피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2월 예산자금이 당초 예산보다 320억원이나 증액된 사유와 금년내에 과연 집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10월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월예산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329억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잡은 것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 보상비로 300억원 정도가 연말까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12월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 양쪽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보상금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올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익년도 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그런 도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짧은 기간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보상비가 거의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양계 지구가 98% 정도의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비가 집행이 다되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수원권선3지구 과이주단지조성설계비 1,949만 4,000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입자세대수 및 이들의 성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원권선3지구 세입자는 109세대였습니다. 이 중에서 82세대는 주거대책비로 3개월분이 나갑니다. 그것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주거대책비에 상응한 융자금은 저희들이 알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보상협의가 서로 원만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나갔고 나머지 27세대가 다른데로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이주단지로 조성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사업단에서도 세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시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과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번에 실시설계비로 1,900여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근지역의 월세값의 인상 등으로 이주에 따른 어려움이 최근에 수원에 정자지구라든지 평택시 이런 자치단체외 또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등에서 과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음을 말씀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철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 건물연간임차료 연간 4억 9,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하반기 출범예정인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1월 13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공포되어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다가 이번 조례가 통과한 후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부칙 제5조에 `공사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존경하신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업단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조사설계비하고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교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직원이······.

아니, 우리 특별위원님.

그때 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을 올리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건교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쓰레기소각장은 자치단체 소관인데 왜 도에서 하느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 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해 올린 대로 그 문제가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집단 민원이 생겨서 각 공단별로 소각장을 만들어달라. 요구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한산공업단지의 건은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고 평택시가 하는 현곡지방산업단지건을 평택시가 하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도에서 편성이 안되면 '99년도 6월에 입주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벌어서 번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지금 15대중점정책 50대중점사업에서도 중요하게 공업용지 공급확대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분양가격을 낮춤으로써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용지부담을 덜어줄 것이냐 하는 게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분양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국비지원을 받고 또 도비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특히 한산지방산업단지까지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상당히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어쨌든 특별회계로 수입으로서 잡혀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회계구조하에서는 결국은 그게 분양가로 전가된다는 거지요.

원칙은 그게 전가돼야 맞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분양가를 낮추자는데 모아져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식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업자체를 별개로 떼어서 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을 해주면 안되느냐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일반회계쪽에서 그만한 여유자금이 문제가 돼 있고 아직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우리가 전도해 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조성비에 전가시키지 않고 이익금을 가지고 별도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되든간에 아무튼 그것이 조성원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같아요.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기 확정된 계획과 원칙에 집행되더라도 추후 또 다른 지방공단개발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 때 그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산공단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산공단에 지가 보상은 어느 정도로 계상이 되고 또 언제까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산지방공단은 지금 보상가가 98% 정도 됐습니다. 보상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상은 이미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오·폐수처리장 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설계비 만드는 거지요, 이게?

당초에 한쪽으로 공용처리장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럼 분양은 몇 년도나 될 것 같습니까?

분양은 금년도 말쯤에서부터 홍보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분양을 받고 '99년도 당초는 6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3월 정도로 당길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에 이번 설명회에 참여는 했는데 그쪽의 요구가 '99년도 1월쯤 입주가 가능할 거냐 하는 이런 질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려고 지금 공기를 상당히 당기는······.

김 윤식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분양가, 원가에 계산되지 않느냐하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쪽에서 아까 단장님께서는 개발이익금으로 부담을 하고 원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분양가격에 예상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폐수 처리시설을 본래 당초의 기본계획에도 국가에서 50%를 보조받고 도에서 25%, 다음에 우리가 25%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부분이 산업정책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만일에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익금에서라도 부담하겠다해서 조성원가에는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당초 모든사업비를 그대로 계상하면 한 46, 47만원되는데 평당 그렇게 할 경우에 40만원 꼴로 됩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의 경우는 지금 30만원 이하로 분양하지 않으면 외국기업은 들어오기 어렵다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산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 방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받으면 단가를 더낮춰서 30만원대 미만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이 설계는 급박한 것이 입증이 되는데 그 설계가 안된다 그러면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단가 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설명취지를 잘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분양가가 적어도 30만원대로 돼야지 기업이 들어서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고 외국기업도 들어올 수가 있지 30만원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마 분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조정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외국기업이 정말 들어와서 우리 국내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회계전문직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회계전문직을 채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 받으면서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95회계년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결산을 하면서 워낙 회계관련 서류들의 기본적인 장부정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장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단측의 설명이 회계에 밝은 사람이 그만 두면서 이런 혼란이 생겼다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아마 바꾸어가면서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여기 추경안에 보면 여전히 회계상의 미스, 이월액이라든가 미수금파악이 제가 보기에는 회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되면서 추경에 많은 금액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전문직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니예요?

많은 예산이 이월된 부분은 최근에 집단 민원과 관련한 보상문제 때문에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3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2개 지구가 지금도 교회문제가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매주마다 집단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때문에 보상이 계속 지연되는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고 회계미숙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회계관련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똑 떨어지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의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집단적인 가족단위의 탈북사태, 식량부족 등에 따른 북한의 정세혼란 등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사고 등에 따른 안전불감증이 내재되어 있어 어떠한 재난사태가 발생되어도 이에 대처할 능력을 향상 갖춰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국가 안보관을 튼튼히 하고 각종 재난사고예방 및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4억 2,600만원보다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재난관리시책편성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시상받은 상사업비 11억원 등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3억 8,586만 2,000원보다 31억 3,650만 5,000원이 증가된 65억 2,2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분야는 2억 7,195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3,6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 보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28억 6,455만원이 증액된 32억 8,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역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지방교부세로서 재난관리상사업비 11억원, 국가안전관리종합시스템구축지원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비 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분야의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 959만 9,000원보다 1억 9,302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2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내 재난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계약직으로 안전점검기동반 13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로서 기본급 1억 2,176만 7,000원, 상여금 4,261만 9,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2,792만 1,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의 사역단가가 종전에는 하루에 1만 8,450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만 9,370원으로 1일 920원이 올라서 그에 따른 인상분 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453만원이 증액된 8억 2,3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로 1,584만원, 이것은 반장이 4급 상당이고 반원은 5급 상당의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4급은 월 30만원, 그리고 5급은 월 2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936만원, 업무추진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교통비는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명절휴가비는 급여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고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여급의 250%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연간 13일에 대한 보상비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4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경보시설확충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재원이 감액되어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1대가 지방교부세로 되는데 대당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원별로 봐서 국비가 30%, 그리고 지방비가 도비 35%, 시·군비가 35%로 편성이 돼서 대당 600만원씩 지방교부세가 교부되는데 그렇게 되면 6,600만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재원이 부족해서 6,200만원,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8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 모사전송기가 정원이 68명입니다마는 1대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1대를 늘리기 위해서 90만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컴퓨터를 써야 되는 인원이 57명입니다마는 현재 30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추가로 5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프린터기 2대 이렇게 해서 450만원과 300만원해서 토털 8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분야는 28억 6,455만원이 증액된 32억 8,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1억 7,655만원이 증액된 4억 6,679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58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홍보용 테이프 제작비로 5,000만원 그래서 총 5,58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난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와 초등대처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안전관리사례조사여비로 500만원 그리고 도내 산재되어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기동반의 활동여비 84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34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위험성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배근, 철근부식도 등을 측정할 아이런시커(Ironseeker)라해서 철근검측기 정비구입비입니다, 6,500만원. 그리고 콘크리트 두께나 공극을 측정하기 위해서 TR 300 테크노리서치라고 합니다마는 이 장비구입을 위해서 3,050만원······.

그게 뭐라 그래요? 뭐하는 거라구요?

콘크리트 두께하고 공극을 세밀하게 정밀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구입비 450만원, 3대 구입하는데 이렇게 해서 도합 1억원을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교부세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나온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8,800만원이 증액된 27억 8,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센터운영에 따른 교육홍보프로그램개발용역비 7,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로 구성된 재난통신지원단이 609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휴대용장비와 동시에 구급낭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트당 4만원인데 500개를 사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센터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4,000만원과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안전문화센터를 우리 안전문화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안전문화종합교육관하고 테마별로 전기, 가스, 소방, 교통, 구조 이런 기관들이 부담을 시켜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50평 정도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만 그중에 300평정도를 도비에서 들여서 짓고 나머지는 안전에 따른 유관기관에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금 부산에 스타지오라고 하는 것하고 광주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관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이후에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모든 재난 재해를, 이게 총 기능으로 보면 24개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부터 10대과제로 국가안전관리센터 구축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까지 1,739억원을 투자해서 정부와 지방 그리고 시·군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안전문화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도에서 2000년까지 부담할 액수가 대략 72억원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는 17억 4,300만원이 되고 또 교부세가 4억원이 내려와서 도비로 13억 4,300만원을 부담해서 17억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난관리시책평가 최우수시로는 수원시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려주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31개 모든 시·군에서 재난안전장비를 작년에 일부 도비를 들여서 시·군비해서 샀습니다마는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군에게 무쏘 차량을 한 대씩 사줄 생각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해서 나온 금액에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산은 국가안보차원의 지원업무이고 또 재난재해대비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7년도공무원교육원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요구액은 2억 2,480만 7,000원으로 서무관리 2억 1,720만 7,000원, 교학관리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총액은 41억 8,871만 4,000원으로 작년 최종예산 44억 6,657만 6,000원보다 약 6%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요구액 2억 2,480만 7,000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세항에 계상한 2억 1,720만 7,000원 중 인건비 1억 5,282만 4,000원은 국가 5급 5명이 지방 4급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른 기본급과 정액수당 등 자연증가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3,224만 8,000원은 오수정화조약품처리비 180만원과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의료보험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교육원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명목의 자연증가적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주차장증설은 교육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체육관 뒷편 공지 등에 100면 증설에 필요한 3,0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세항에 계상한 76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카드가 '99년부터 발급될 예정으로 시·군·구 주민등록담당자 교육에 필요한 주민카드 전산화 교육장비 구입비 400만원과 원활한 업무추진과 원내 교관의 정보처리능력향상을 위해 컴퓨터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교육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써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속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설명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표 재난관리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당초 '97년도 세입이 4억 2,600만원인데 '97년도 추경예산이 19억 2,200만원으로서 4.5배나 되는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교육청 예산에서도 이런 것을 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군 위원님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괄질의 하신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괄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설명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재난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모두에 황장엽씨가 귀순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줬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모두에 쓰기에 적절한 말인가, 그런 말을, 경각심이라는 말까지 써도 되느냐 그런 게 좀 공직자분들의 너무 경직된 그런 표현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와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물었던 3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안전점검기동반 장비구입 교부세 거기에 대해서 장비 두 가지 사항하고 어느 때 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다시 물어보게요.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목중 경상적경비에서 안전문화홍보용 테이프 제작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로 안전문화센터건립 실시설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굳이 한다면 학교가서 해도 되는 거지 꼭 여기서만이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 피교육생 대상을 학생들로 국한시키지 말고 주부들이나 일반인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번째로는 규모가 약 800평 규모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 교육에 피교육생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용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무쏘차량 1대씩을 31개 시·군에 전부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의 부속으로 필요한 장비구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각 시·군·구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상신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영 위원님의 질의하고 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문화센터건립이 850평 규모로 건축을 하신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도비건축이 300평, 안전유관기관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550평을 건축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전유관기관이 어느 기관이며 또 준공년도가 언제 시점이고 건축비용은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유관기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자료라든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차량구입비라고 해서 무쏘차량을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점검장비는 기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준비되어 있는 장비가 31개 시·군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문화센터 운영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라고 그래서 교부세로 7,500여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안전문화센터 건립이 만약에 많이 늦어질 경우는 미리 집행돼서 예산이 유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재난관리 상사업비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또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추경에 세입비로 왔는데 국고보조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상사업비로 모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이 있는데 이게 현재 계약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계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이 현재 몇 명이 잔존하며 안전점검기동반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전문직이 현재 1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1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추경에 반영됐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안전문화센터 운영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라고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사실 우기가 닥쳐서 경기도내에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발굴을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미 홍보라든가 또는 안전문화 홍보용 테이프 제작이라든가 이것이 미리 제작이 돼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꼭 어려운 시점에 와서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중복된 얘기겠습니다마는 안전점검용 차량구입비가 무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쏘가 상당히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짐을 싣고 다니고 하는 데 이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농촌이나 그런 지역에 꼭 필요한 장비로 바꿔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조사특위가 가는 데마다 강조한 것이 재난통신망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지금 재난통신지원단에 대한 구급낭 구입비 지원을 해서 500개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 지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5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준다고 그러면 지금 재난통신지원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적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확대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군별로 아마추어 무선사들, 즉 햄들이 어떤 동호회, 봉사회 조직들이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선재난지원단이 연결이 안됨으로 해서 그 쪽에 끼어 있지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통신지원단이 시·군별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자료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교부세재난관리 상사업비가 돼 있거든요. 교부세가 11억원이 나왔으면 그 11억원이 상사업비로 사용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쪽에서는 사업자체가 '96년도 재난관리 실적평가 우수 시 상사업비가 1억원 세워져 있거든요. 대개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거의 그 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부세가 11억원이 왔는데 사용처가 1억원만 나와있네요.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비로서 주차장 증설을 100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이 9,973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013만 5,000원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증액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보며는 '98년부터 주민카드 발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하는 것이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정된 사항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카드 전산화 교육장비는 장래를 위해서 구입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98년부터 주민카드 발급예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장비가 컴퓨터와 화상입력장치만 사는 것인지, 그것 외에 부대장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일괄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중에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동두천 및 오산시의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 및 신규 또는 계속사업인지 여부와 금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5개 시·군은 처음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동두천시의 동두천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사업기간은 금년도 중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초 예산에 시비 1억 800만원과 2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8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제카센타∼건영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의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시비 2억원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도비를 보충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대원동 당말연결도로 개설사업은 '95년도부터 시비 2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97년도 마무리사업으로 하고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안산시의 2개 사업 10억 7,000만원, 고양시 2개 사업 9억원, 군포시 2개 사업 12억원, 의왕시 1개 사업 4억 5,000만원, 용인시 1개 사업 6억 4,000만원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우리 국에서는 단일사업 입장에서 계획된 것이고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군의 남은 투자내역을 비교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신청요구한 내역과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 전체에 대한 예산심의 하는 과정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홍영기 위원께서는 금번 추경에 31개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내역과 지역계획국에서 편성요구한 43건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 신규 18건, 계속사업 25건에 대한 명세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당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문석군 위원님께서는 대원동 당말연결도로는 고등학교 진입도로로서 학생통행이 빈번한 도로임에도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원동 당말연결도로 사업비 1억원 삭감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논의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군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타 시·군보다 오산시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께서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2억 2,600만원의 도비를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느냐며 염려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의 교부세가 당초 요구액보다 4억 5,900만원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를 조절해서 도비 2억 2,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추진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 중 삭감된 사업이 시장·군수가 지역계획국으로 요청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계획국에서 요청한 사항인가, 또는 지역계획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것인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이 일방적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시계획 결정후 시장·군수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도로 관리 사업부서인 지역계획국에 요청하여 편성된 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 포괄적으로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업을 중요시하는 지역계획국과 포괄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는 입장이 다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지역계획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당무 국장으로서는 취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사업비를 지역계획위원 중 소수 위원이 자기 지역사업을 추가로 수정예산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여부와 지역계획위원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2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의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려를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계획위원님과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안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저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과 오세창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추진기구와 번호부여 기준을 물으시면서 안양 평촌 일대에 외래어로 좋지 않게 도로명을 붙인 경우를 보았는데 이를 정비하는 차원인지, 이 사업의 확대실시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또한 오세창 위원께서는 이 사업추진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배경은 '96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에 대한 개선검토 연구에 따라서 '96년 9월 국무총리훈령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이 발령되었으며 작년 11월 내무부 산하의 4개 반 9명의 실무기획단이 발족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내무부에서 4명, 건설교통부에서 1명, 국립지리원에서 1명, 우리 도에서도 1명, 안양시에서 2명 등 공무원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리 도 안양시가 선정되어 내무부 기획단과 안양시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교통혼란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내무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공부상의 서식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향후 건물번호가 익숙해지면 이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부여 기준은 내무부 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로구간 및 시 종점을 설정하고 도로마다 한글로 이름을 부여한 다음, 예를 들면 율곡로, 남부순환도로 등과 같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건물번호를 붙이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기본 지도 및 약도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1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한 후 특별법을 아셈회의,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기 이전인 2,000년까지 전국의 도시지역에 대해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께서 북부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은 30∼40% 정도로 개설률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권의 도로개설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통계를 자세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느 지역이든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가 개설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과다한 사업비 부담으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여 시장·군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막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동두천에 계시니까, 동두천의 도로율이 26.3%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의정부는 52.9%가 되겠습니다. 구리시는 조금 많아서 7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율이 높아지는 것은 다만 투자해서 개설되어 도로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공동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됨으로써 계획과 실적이 한꺼번에 올라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사업이 사실상 선호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악조건도 주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개발, 여러 가지 유효한 여건도 되겠습니다. 점차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북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음으로써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며는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가시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권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낮은 것은 연천, 포천, 가평 등이 지역 시·군이 재정자립도도 물론 낮겠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투자가 미약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시·군의 예산도 투자되어야 함으로 시·군부담이 뒤따르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비지원 검토시 도로개설률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투자우선 순위내역도 물으셨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장의 입장이 뭐냐라고 추가로 물어주셨습니다. 금번 수정편성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요구액보다 항상 부족해서 늘 예산을 수립할 적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여 주셨고 잘 마무리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고견을 반영하여 좋은 결과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우선순위는 사실 제도상 도시재정비계획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투자재원이 우선 돼야 되는데 투자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장기적인 면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투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건의된 내용을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드리는 것은 사례로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수록된 것을 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예산범위가 없었습니다. 예산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의 소원은, 저의 바람은 최소한 '96년도에 398억원이 투자됐는데 금년도 당초에 332억원이 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계획국장의 의지가 빈약해서 투자재원이 당초보다 적다라는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물론 저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이 도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로 드리는 것을 예산이 가능한 범주내에서 많은 것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의 사업비 이외에 64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기이 제가 요구한 바가 있는 5개 시·군에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의지를 반영하고 싶었고 기이 예산을 타 부서에서 줬는데도 그것을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반영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반영한 것이고 세 번째, 여러 가지 도의 지역관리를, 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건의된 건에 대해서 저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해보고 싶다는 의지속에서 이것이 어떠한 규정이나 사례에 있든 없든 욕심껏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심층 검토하셔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균형을 짜는 의미에서 솔직하게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철 위원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중 지역계획국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지역계획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로 계상된 것이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것인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계획국에서 평소에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계획위원님들한테 도의 도정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더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별도로 추경예산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정되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이 가감되어야 된다면 절대적으로 예결위원회의 의견을 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대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지원 시·군요청액 87개 노선 642억 2,700만원으로 과다하게 요청되었습니다. 한 개 시·군당 두 개 노선 10억원 내외 규모로 조정하여 예산담당관실로 요청했습니다만 재조정돼서 43개 노선에 20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별사업을 중요시 하고 있는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 대한 명분과 사업에 대한 책정범위나 총괄사업을 조정관리하는 지금 예결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도모 차원에서 추가사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1개 시·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추경요구내역과 지역계획국에서 요구한 43개 사업에 대한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준 어메니티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50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경기 어메니티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경기 어메니티 사업관계를 저희 지역계획국에서 해야 되느냐 관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분야하고 여러 번 논의도 했습니다.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꼭 도시에 대한 어떠한 시설적인 규모보다도 여타 많은 유형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우선 노력하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 우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6개 도시에 대해서 좀더 그래도 인구가 있고 여러 가지 도시형성을 오래 해온 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3억원의 도비를 당초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가지고 시·군에 도비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은 사실상 또 시장·군수가 입장을 또 달리했을테니까 도와 시·군이 함께 어울려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3억원을 수원·성남·부천·의정부·안양·안산시에 5,000만원씩에 대한 부담을 줄테니 이 5,000만원 범주에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 외에 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덜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수원·성남·의정부시에서는 주어진 예산보다 좀더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의회에서 그것이 수용될는지 안될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양·부천·안산시는 시범사업이니까 도에 있는 5,000만원만 가지고 하면서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 3차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어메니티사업에 대한 범위와 도의 시범적인 것을 해야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1차 투자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1차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한번 조정해 봤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만들어진 도로라는 것이 차량만을 위한 것이냐, 인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가로등은 어떻게 된 것이냐, 가로수는 제대로 된 것이냐, 하수도는 제대로 된 것이냐, 안전성,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망을 크게 한번 조명해 본 적도 있고, 또는 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테마공원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공원조성을 현재 있는 것을 분석해 보느냐고 상당히 자료를 일단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놓고 분석해 가면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2,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원간 여러 가지 어메니티사업이 가시화 되어 가지고 넓은 분야입니다만 어쨌든 정해진 범주를 놓고 위원님한테 기왕에 어렵게 만들어 주신 예산이 진짜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효과가 있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의를 다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 위원장, 김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지역계획국장님 답변에 대해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적은 예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신청한 시·군에도 못준 데가 있고, 또 기이 신청을 안했는데도 예산을 이번에 배정한 데도 있다고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입장에서 신청받은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나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바로 이 예결위원회나 최종 담당하시는 데서 하시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시·군에서 건의된 것이 미반영됐다든가 건의 안된 것이 반영됐다든가 하는 것을 단정짓기는 아직 이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까 보고 중에 군포시에, 제가 군포시 출신입니다만 이창우 국장께서 특별히 군포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원극 시장이 경기도에만 36년간 봉직하고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으로 2년 해서 총 38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포시에서 두 개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신청된 것으로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정동에 두 개의 소로가 있었는데 거기 도로율이 68.6%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총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데서 고려가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은 되겠지만 앞으로도 당정동에, 옛날에 외정시대 때 그 도로예요, 지금. 전혀 개발이 안된 상태이고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나중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데 자료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계획국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다음에는 소방본부 예산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 및 각 소방서장의 관사를 현재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관서장의 관사 임차현황을 소방본부장 관사 및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등 총 23개관사를 임차 또는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도에서 임차한 관사는 18개소이며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임차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취득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의 증액분 200만원과 소방학교의 관서운영비 2,911만 3,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의 증액분 2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작년 9월까지는 도 본청 구관 4층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10월 5일 권선구 권선동 택지개발지역에 남부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소방본부가 남부소방서 청사 3, 4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용 일반전화가 9대에서 17대로 증설되면서 부족한 전화사용료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관서운영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의 관서운영비 계상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소방학교가 개교되지 않아 관서운영비를 계상할 수 없었으며 소방학교가 지난 6월 2일 개교 운영됨으로써 신규편성된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27쪽에 사망조의금 8,51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유와 1인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의금은 본인 및 직계가족사망시 지급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누락된 것을 발견치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서 전년도 소방공무원이 총 498명 증원된 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으로 지급예상인원은 73명이며 1인당 평균 지급되는 금액은 117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본인사망 3명과 직계존속사망자 63명 등 총 66명에 대하여 7,737만 4,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지급방법은 공무원연금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보수월액의 3배, 직계존속은 보수월액의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28쪽에 119수보대 설치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수보대는 각 소방서 상황실에 설치되어 119신고를 접수한 후 화재·구조·구급대 등 각종 재해상황을 진행하고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재해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방상황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통신 제어시스템입니다. 119수보대의 구성은 119전화 접수대 각종 무선장비·유선장비·녹음장비와 상황통제용 컴퓨터 등이 내장되어 있으며 신고 접수에서부터 출동·임무수행·철수까지를 통제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소방서의 당직관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를 지휘 통제 감독하는 장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119수보대는 '97년말 완공예정인 분당소방서 상황실에 설치될 예정으로 효율적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과 문석군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7년, 금년도 6월 8일 저녁 9시 40분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고속도로 119구급대와 KBS 저녁 9시뉴스에서 방영된 129응급구조단의 환자이송시 요금과다 징수 등 파행운행과 관련하여 보도된 당시의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119구급대와 129응급구조센터 역할 비교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급대는 소방법제93조에 근거하여 1981년부터 신고 전화국번 없이 119로 전국 소방관서 파출소에서 24시간 상시 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131개대에 507명으로서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자격소지자 74명과 교육수료자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9응급구조단은 '9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도내 구급차량 44대와 76명으로 구성 법령상 법정요금징수를 시내는 기본이 1만원으로 왕복이 되겠습니다. 시외는 ㎞당 왕복 400원의 요금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9구급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 중 먼저 고속도로 119구급대 출동 및 환자이송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된 경위는 내무부와 일주일간에 거쳐서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방향 평택인터체인지로부터 13㎞ 지점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119신고를 받고 119소방구급대에서는 오산인터체인지까지 5㎞로 오산 방향으로 사고차량 및 견인차·순찰차·한국도로공사차량 등 다수의 차량들이 진로를 막고 있어 가지고 다소 거리는 멀지만 방영된 내용과 같이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이송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고사항에 대한 지원출동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접수내용을 확인한 바 한국도로공사와 소방서 119상황실 축소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의 접수내용과 상의해서 방송사의 신고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모 병원원장의 TV인터뷰 대화내용 사실확인결과 119구급대원들의 부정적 기사내용은 내용과 달리 일부 택시기사들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면서 차량 시트세탁비와 연료비 영업운행차질에 대한 대가성 금액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당시 인터뷰 한 원장의 내용이 내무부 합동조사결과 사실로 증명되어서 그 내용을 녹음테이프로 실제 해서 내무부장관님한테도 이 사실이 보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119구급대원의 품위손상이나 의혹을 살만한 일은 전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129한국응급구조단의 KBS 저녁 9시뉴스에 방영된 환자요금 과다징수건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모든 환자를 119소방관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조정하여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환자 이송은 관내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생명위독시 소생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나 보호자의 희망 병·의원을 우선으로 하여 이송하고 있는 체제로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도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천안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구조·구급과장과 구급실무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늘어나는 구조·구급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관련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3,500여 소방관의 사기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층별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응급구조체계도 내무부와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소방차 교체 5종 12대는 예산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된 경위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사업은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근거하여 시·도별로 소방수요증가 소방관서신설 노후소방차량현황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의 교체기준은 행정용 차량은 사용빈도가 많아 6년으로, 화재진압용 차량은 사용빈도가 적고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11년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할 때 '97년 노후차량 교체사업량은 총 57대로 이 중 34대는 당초사업에 반영되었고 23대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반영된 12대의 경우는 차량의 노후상태가 극히 심각하고 운행상 경제성이 없으며 잦은 고장으로 소방업무수행에 차질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배치지역이 군단위 면지역 의용소방대에 지금 2명당 소방차 1대가 배치되어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유사시 이를 지원할 지원차량이 없는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미교체차량 11대는 '83년식 굴절차 2대와 '84년식 펌프차 5대, '85년식 탱크차 2대, '89년식 구급차 2대로서 위 차량은 차량상태와 운행상 경제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지원확보 교체토록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경찰서장과 경찰파출소장 소방서장과 소방파출소장의 직급 및 수당 등을 비교해 달라고 하셨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토록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직급은 동급인 4급으로 경찰서장은 총경,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분리되며 경찰파출소장과 소방파출소장의 직급도 동급인 6급으로 경찰파출소장은 경위, 소방파출소장은 소방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 지급되며 월정액 이외에 편성되는 것은 기관운영비 300만원과 1개서당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정원가산금을 금년도에 처음 반영돼 가지고 직원 1명당 3만원씩 3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연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83만 3,000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장은 기관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경찰서장과 경찰파출소장의 업무추진비 등 비교는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장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반영의사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는 경찰관서와 비교해서 부족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되도록 개정요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119구급대가 도민들로부터 날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119구급대는 21개 소방서에 131개대 507명으로 응급환자처치 및 이송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3만 5,600여명을 이송하였으며 '96년도와 비교하여 30%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구급 수요가 급증되는 119구급대원의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19구조·구급대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조 구급업무 특별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아계발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금년 7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다벤포트대학 내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으로 2명이 지금 해외연수 교육 중에 있으며 또한 각종 포상 제도를 마련해서 KBS 긴급구조 119상, 해외연수 산업시찰 기타 각종 포상 등에 있어 기회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19구조·구급대원의 사기진작방안은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한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119구급대 설치기준은 1파출소, 1구급대 설치를 원칙으로 해서 소방력 책정기준상 구급대 편성은 1개대당 6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1개대당 4명씩 1부에 2명씩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원래 당초 2명씩 배치돼서 운전수만 배치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내무부에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급대 정원승인을 득한 구급대는 131개대 중 66개대만 4명씩 배치되고 65개대에 260명은 아직 정원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로써 도 내무국에 정원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국 조직관리계와 소방본부 합동으로 21개 소방서의 119구급대 조직진단을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무국과 협의하여 충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석군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가 현재 수당 등 예산으로도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시·군별 출동 교육수당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의용소방대는 총 317개대에 1만 68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남자대가 238개대에 7,780명, 부녀대가 79개대에 2,9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투철한 의용 봉공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과 부족한 소방력을 보좌하여 지역방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 최소한의 기본활동경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소요경비는 도비도 부담하고 군지역은 해당 군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취지인 의용봉공정신과 현행 국가 경제 및 예산여건을 감안할 때 그들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100% 소요경비를 지원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용소방대 예산활용자료를 제출하오니 시·군별 상세한 '97년도 조직현황 및 예산확보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일선 소방관서의 응급처치요원이 배치돼 있는데 배치현황과 이에 대한 대우나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밝히고 공익의사를 소방관서에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에 배치돼 있는 구급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1개대 507명으로서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30명, 간호조무사 41명, 전문교육과정수료자 등 433명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구급업무수당을 진압대원보다 10만원을 더 받고 있으나 업무의 과중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전문요원 양성과 수당체계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의사의 소방관서 배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은 현장응급처치요원으로 의사와 같이 정확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의사나 일반응급의학전문의가 소방관서에 배치돼야 함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119와 129의 통합과 관련 응급의료정보 및 의사이용 등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평가가 있은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대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문의사들의 자원봉사제도 도입도 고려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의 무전기 구입가격이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가격 산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용 무전기는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기지국, 소방차량에 설치되는 이동국, 소방대원이 휴대하는 휴대국과 항공국 등이 있으며 무전기구입가격의 산정기준은 각 기종별로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무전기 구매단가가 일반관서용이나 아마추어용과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소방용의 경우 업무성격상 협소한 지역에서 고감도, 고밀도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UHF장비이고 일반관서나 아마추어용은 VHF장비로써 내장된 회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방용 무전기는 구매계약시부터 전파법에 의한 국가기밀누설방지를 목적으로 전파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안 심의를 거쳐서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구매건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각 소방서의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님께서 소방인력 정원에 있어 소방학교직원을 합하여 167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러한 인력충원을 가지고 원만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지와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조직부터 보고들 드리면 경기도내에는 소방학교와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 및 9개 구조대, 1 수난구조대와 1개 항공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3,171명과 전문직 8명, 기능직 57명을 합하여 총 3,2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헬기가 2대, 소방정 1척, 구조차가 23대, 구급차가 131대, 펌프차 348대와 기타 차량 214대 등 8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원사항 167명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조대 15명, 구급대 132명, 소방학교 13명, 수난구조대 7명 등으로 이 중 구조구급대 인력 147명은 소방력 기준상 구조대원은 13명이나 구조대에 6~7명을 지금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원에 8명으로 승인을 받아서 15명이 늘어났고요. 구급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당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서 66개대에 대한 132명이 늘어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구조대 15명 정원과 66개 구급대의 132명 등 147명을 추가 승인받아서 현재 임명 중에 있으며 또한 '96년도 1년 동안 498명의 관서 및 차량인력을 증원하였으나 구조차 14대와 구급차 65대, 기타 차는 7대 등 86대에 대한 소요인력과 본부 및 각 소방서에 119구조상황실 인력 548명을 추가 정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말부터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의거해 추진이 어려웠으나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97년도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소방공무원 및 조직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전 소방관서에 대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직 관리부서의 의견은 소방인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족인력충원에 힘써 도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소방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급대원들이나 소방대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외에 두 명을 보내고요. 또 수당을 10만원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진보상이요?

그런데 그것 외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요 이 양반들 야간근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 안주잖아요.

그 수당이 구조·구급대원만 현재 10만원을.

월 10만원입니까?

월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 가지고 하루 근무, 야간 근무수당이,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말이지요.

그것은 야간근무수당하고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의 야간 수당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줍니까?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하여간 우리 소방관이나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이요. 정말 지역분들이 믿을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5,600명을 약 30%가 증가한 인원을 벌써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믿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사기앙양을 더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나라 현재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도 소방본부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양반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 안했는데 소방서가 처음 생기고 이러니까 그 전의 의용소방대원들을 기관이나 이런 사회단체들이 언필칭 관에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품위나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그 양반들을 무슨 피복비라든가 관리사무실 같은 데의 장비나 이런 것도 타 기관과 동등하게 그렇게 해서 소방관들의 사기가 또는 지역 주민들이 그 분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끝으로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김관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46쪽에서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7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04억 9,694만원보다 6억 3,836만원이 증액된 111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처운영비 의사운영 세항이 5억 3,752만원이 증액된 58억 1,083만원이며 의정활동 세항이 1억 84만원이 증액된 53억 2,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 세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단체사업비 등으로 당초 예산 52억 7,331만원 보다 10.2%가 증액된 58억 1,083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 9,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 2월 13일자로 전문위원실 6급직원 11명 증원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금으로 1억 5,587만원, 초과근무수당·정액수당 등 수당으로 3,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 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상승분 131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증원에 따른 필수적 관서운영비로 550만원을 직원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2억 1,0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1년에 두 번 발송하는 의회 화보 발송용역비 120만원, 간행물원고료 증액 350만원, VTR테입구입비 증액 330만원 등 79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연구원 등 6개 학회 및 협회가입비로 90만원, 전문위원실 직원 특근 급식비로 165만원, 3년에 1회 이상 실시케 되어 있는 급배기관 청소용역비 6,000만원,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여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더.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 1,430만원,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 890만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교통비로 1,100만원, 명절휴가비로 920만원, 체력단련비로 2,306만원, 연가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증가에 따른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년 하반기에 담당관,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부수련회 경비로 300만원과 1층 구여권민원실을 의원세미나실과 의원휴게실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5,500만원, 칸막이, 의자 등 사무기구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기록계 사무실 등 세 개 사무실을 본청 수준의 자동화사무실로 전환하기 위해 OA사무실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등 시설보수경비와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450만원,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및 업무용 승용차의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1,400만원 등 총 2,11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당초 예산 52억 2,363만원보다 2%가 증가된 54억 2,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행물편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 84만원과 4개의 교섭단체 활동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는 2,6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 5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총 6억 3,836만원이 증액된 111억 3,530만원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국가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운동 등 경제살리기에 도의회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외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보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게 그게 내무부 상위법 때문에 잘 안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 이렇게 봤는데 안올라왔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직접 답변해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철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며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5,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의원세미나실 및 휴게실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미나실 및 휴게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이문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층에도 말입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중간복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층 휴게실처럼 공간이 넓으니까 부분적으로 의자도 갖다놓고 칸막이도 해서 의원들이 회의할 때 잠깐나가서 쉴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배려도 해 주고 커피세트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이끌어, 물론 나가겠지만 그 보다도 더 나같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차도 없어서 지하철 타고 항상 다니는데 의회시간 맞춰서 의회버스를 수원 지하철역에 내보내서 의원들이 타고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의회가 끝나고 나면 나는 항상 여기서 지하철 타러 걸어가는데, 택시가 없어서 걸어나가는데, 의원들이 회의하고 왔다갔다할 때 일정시간을 지하철역까지 운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주셔야지, 이거 없는 사람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서럽고 눈물나서 살겠냐 그 말씀이에요. 의장님은 벤츠타고 다니고 돈없는 우리 의원들은 걸어서 수원역까지 항상 다니고, 수원역에서 걸어오는데 전혀 그런 배려를 안해줘요. 내가 몇 차례 건의했는데 묵살돼 버리고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운영위원회 간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도의회에 진출해서 처음부터 몇몇 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중식 때 말이지요. 중식이 사실은 도의원 돼 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점심 한끼 잘 먹는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항상 살아왔고 또 요 근래에 와서 과소비풍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도 될 것 같고 한데 이 중식을 내무부, 내무부하는데 내무부 이 사람들은 돈은 줄 생각은 않고 실컷 먹고만 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비가 남으면 다른 복지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들끼리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의원당 월 40여만원 된답니다. 그러면 정액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현금카드를 만들어 줘서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고 싶다든지 동료의원들끼리 점심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그러한 쇄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남는 돈은 의회에 반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가서 지역관리를 할 때라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추진을 하는데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의회 지도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지도급은 상임위원장들도 여럿 모아놓고 파티 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계획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무처장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1년도 안남았는데 다음 5대 의원들이 와서도 참 그 놈들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는 식으로 보이지 않게 계획할 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 일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보다는 요망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처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처장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오세창 위원님 한번만 하십시오.

오세창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괜히 말 많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VTR같은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느끼는 건 어차피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분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고 표 지지를 받아야 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 직함을 가진 분들이 어떤 행사에 찍어서 나가는 거야 할 수 없겠지만 기획시리즈로 해서 어느 사람 어느 위원회 이렇게 해서 딱딱 찍어서 지역으로 내보내면 그 지역에 같이 있는 도의원들은 안 나오고 그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그냥 직함하나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혼자 도의원 다 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영상매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작을 하실 때 조금만 신경쓰신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어떤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나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얼굴이라도 한번씩은 비춰서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136명이 한꺼번에 다 나갈 수는 없겠지만 1개 시에 어떤 누가 나가야 될 입장이라면 그 쪽 시의원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대강 활동하는 모습도 스냅으로라도 쭉쭉해서 내보내면 같이 활동하는 모습이 될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어느 한 개만 나가면 다른 사람은 일 안하고 그 사람만 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원활동을 홍보를 하는 매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일괄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약속이 우리 위원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웬만한 건 질의를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세세한 사항설명은 하지 마시고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석군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당초예산의 몇 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국의 재난관리과가 작년 1월말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분야만 당초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선 것이 비상급수시설 3억 6,000만원, 경보사이렌확장사업비 6,500만원 이렇게 섰던 것인데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작년도 상사업비 11억원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지역안정정보센터건립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안보태세 확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등을 거론한 것은 지나친 경각심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안보를 정치수단화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 사과드립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하고 대비가 안되겠습니다만 군사력은 대단하다는 쪽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 하반기 15대중점국가현안과제에 안보태세 확립이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데 대해서 거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안전문화홍보용테이프 제작후 사용계획은 뭐냐, 또 안전문화교육대상을 초·중·고생으로 국한하지 말고 주부라든지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800평 규모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무쏘차량이 탑재하는 부족장비가 무엇들이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안전문화홍보용테이프 제작은 사실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교통에 대한 거, 화재에 대한 거, 가스에 관한 거 분야별로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망라한, 그래서 필요한 때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테이프를 만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또 교육시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안전의식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이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센터의 교육대상을 제가 시간 때문에 초·중·고 학생을 우선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부, 일반인 모두를 포함해서 하는 종합교육시설이라 하는 보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0평 규모는 이건 건축면적만 그렇고 대지면적은 적어도 3,000평 이상 되고 거기에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테마훈련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축물 800평만 하더라도 1,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야유회 테마훈련장 등을 합치면 일시에 적어도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 정도면 도단위 교육시설로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쏘차량의 탑재 부속장비는 오세창 위원님께서 무선통신수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카폰을 달고 그 외에 안전점검형광등을 붙이고 또 경기도CIP하고 시·군마크를 넣는 정도로 해서 통일적으로 이것도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함께 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님께서 안전문화센터 건립 관련유관기관은 어디어디고 그리고 준공예산, 준공년도는 언제나 될 것이고 그리고 도비소요액은 얼마나 되고 유관기관 부담액은 얼마나 되느냐. 또 31개 시·군에 기이 준비된 안전점검장비 내용이 뭐냐 하는 물음이 계셨고, 세 번째로 안전문화센터 건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구용역품이 사장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지부, 산업안전관리공단 수원지도원,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경기안전공사 경기지사,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사 등 6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기이 안전문화센터 건립이 부산의 스타지오안전나라, 또 광주의 어린이교통나라 이런 정도가 있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훼마에 교통안전마을이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상사업비 10억원 가지고 8억원을 넣어서 30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필코 금년에도 상사업비를 따서 내년도 사업비에 넣고 그것도 아닐 경우에는 도비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은 평당 300만원 해서 850평 하면 20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300평 정도 해서 8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관기관단체인 6개 단체와 그리고 부지를 제공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준공을 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비 확보된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장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도비 4억 5,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3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슈미트한마, 균열폭측정기, 내시경검사기, 초음파비파괴측정기, 강제초음파비파괴측정기, 철근탐상기 이런 종류 해서 402점을 시·군에 확보를 했고 저희는 금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2종의 28점을 확보를 해서 과학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상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뭐고 매년 상사업이 나오느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안전점검기동반 13명의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점검실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안전문화홍보프로그램개발용역비를 재난의 사전방지를 위해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뭐냐. 안전점검용 차량구입을 무쏘로 한 사유가 뭐고 장비탑재가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과가 작년 1월에 탄생을 해서 한살 반 정도의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에 확정은 됐습니다만 제대로 요건이 안돼 가지고 시달확정내시가 금년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안전점검기동반 정원승인도 작년 12월에 났습니다만 선발하는 기간이 그 후에 공고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4일 4명이 선발됐고, 4월 4일 또 4명,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5명을 확보를 해서 모두 채울 수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8명이 8회에 걸쳐서 1,02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양의 세계꽃박람회 때도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던 것은 우리 점검반들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자화자찬의 말씀도 드리면서 그 동안 해빙기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현재 대형 사건 사고가 없는 것도 그들의 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5,871개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과학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안심을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문화홍보프로그램개발용역비 등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지만 확정내시가 안되고 하는 바람에 예산삭감이 돼서 추경에 들어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이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가나 오지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용인이라든지 이천의 시설은 상당히 오지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무쏘가 활용하는 데 좋고 또 장비 탑재할 수도 있고 우리 관내의 어려운 업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금 무쏘차를 쓰고 있는데 아주 사용하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로 결정을 했는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작년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통신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한 바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통신분야는 상당부분 발전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햄들을 위해서 광교산에 중계탑을 건설부 승인까지 다 받아서 금년 7월말쯤이면 준공될 수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작년 수해 때에는 5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7일 도상으로 재난통신지원단 훈련을 했을 때 94%가 참여를 했는데 그 인원이 609명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취미생활과 더불어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현재 20개 지부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모두 31개 지부로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도 재난관리과의 직원들은 대부분 햄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또 계속해서 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상사업비가 11억원인줄 알았는데 왜 1억원만 세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원은 저희 도에서 해서 6억 5,000만원만 시·군에 무쏘차량 지원하는 데로 쓰고 나머지를 우리 안전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설계비로 1억원, 그 다음에 장비사는 데 1억원, 그리고 테이프 제작하고 또 운용프로그램 만드는 데에 7,500만원, 그리고 기동반에 여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저희 도에서 3억 5,000만원을 쓰고 6억 5,000만원은 시·군에 돌려주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원은 수원시가 상을 타서 그건 별도로 시·단위로 우승을 전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드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국장께서 하도, 제가 맨 처음에 요청하기를 짧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하셔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증설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와 토지매입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요구액 3,013만 5,000원은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자체사업비 9,973만원은 주차장 설치와는 무관한 기숙사 도장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와 자산취득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비는 신규 토지매입이 아니라 우리 교육원 토지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주민카드사업의 추진근거와 사업의 확정여부 및 컴퓨터 화상입력장치의 부대장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카드사업의 추진근거는 주민등록법제17조의8제3항에 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정여부는 내무부장관이 '95년 4월 7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95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 의결을 거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 10월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98년 5월부터 사진 및 인감, 지문의 화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시·군, 읍·면·동 요원의 사전교육을 위한 장비구입예산입니다. 참고로 장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용 본체와 모니터, 화상단말기용 본체와 모니터, 화상입력기용 본체와 외부카메라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관련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금 의회수첩이 너무 소규모로 발간됐기 때문에 1인당 100부 정도 전체 다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100부씩 우리가 추가로 만들 경우 3,6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권당 5,000원이 들었는데 기이 조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00원 정도 해서 3,600만원 하면 100부씩 추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께서 세미나실 5,5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5,500만원의 구체적인 비품내역은 세미나실 및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용 비품구입비로 회의용테이블 및 의자 등 3,843만원, 휴게용쇼파 및 탁자 942만원, 원탁의자 및 휴게실 비치용 가구 715만원 등 5,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4층에도 간단한 휴게실 정도의 설치용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통근버스 지하철역까지 운행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바로 휴게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근버스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은 임시회가 열리면 사실 각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때는 사실 우리 버스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가 아니라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승용차라도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중식비 현금 카드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사무처 왔을 때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고 또 과거부터도 아마 계속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처 전 전문위원 다 모아놓고 같이 난상토론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회의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위원회나 본회의 참석시 단체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국 어디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지난 번 사무처장 전국회의 때도 이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현 상태로서는 더 이상 개선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의정뉴스 개선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하지만 아직 100%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지 못하게 해드리는 걸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의장님실에서 부의장님, 또 대표의원님도 시사도 했는데 이걸 또 본회별, 또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전체 위원이 다 한 위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편집할 때라도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고루고루 홍보가 가능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부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침 의회가 열리는 시간대별로 우리 의회버스를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간격으로 두 번만 운행을 해주시면 말입니다. 그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현재 차량이나 인력으로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갈 때도 물론 아까 처장님은 현지방문이 많기 때문에 차가 없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차가 있으신 분이 많고 없는 분이 적어요. 그러면 차량담당자 창구를 하나로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의원들이 차가 필요하면 대기시켜 줄 수 있게, 일원화를 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처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의장님 차라도 내줘 필요하면, 의장 혼자만 써야 된다는 이유가 없으니까 내일부터 의장 차좀 쓰자고, 그리고 우리 본 의회 의사당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더 나올지 몰라도 회의중에 말입니다. 공기가 너무 탁해요, 공기 청정기 같은 것을 좀 배치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기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추경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다룰 때 전반적으로 좀.

너무 탁하니까, 가습기 같은 것도 좀 설치해 놔 두고.

이번 특별회기에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더운데 그냥, 내년부터는 문 위원님, 금년은 작년보다도 한 달 앞당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더워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다루면서 세계화, 국제화 21세기 많이 나오던데 우리 의회의사당에 딱 들어와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앞에 앉아 계시는 사무처직원들 보면 앞의 조화가 안이루어지고 21세기 선진의회 답지않게 말입니다. 디자인이 앞에가 너무 죽어요. 의사당을 맑고 밝게 딱 들어가면 의사당에 들어갈 때 기분 좋게 잘좀 할 수 없는가 그것도 좀 연구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가운데 거칠게 문제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문서철을 통째로 갖다놓고 쭉 확인할 건 확인하고 또 진행된 경과를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쭉 포함돼 왔던 거고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온 결과 지금 국가예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도예산에 계상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문서철을 보면 이미 '85년 8월 31일에 광명시와 서울시가 하수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89년 3월에 다시 광명시와 서울시가 하수처리 비용부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광명하수를 처리해 주고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거시설 등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광명시가 분담한다 당시 협약내역으로는 약 67억원 정도를 분담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93년 4월 6일에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포함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환경부에 '95년 7월 13일자로 답변하기를 가양하수처리장 부지 상태로 볼 때 하루 처리해 낼 수 있는 최대용량 증설이 260만톤까지 가능하다 하루. 그런데 이 처리량은 2001년 이후에 서울시 물량도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또한 차집관거 12㎞를 증설하는데 건설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광명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광명시와 서울시 협약이 깨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작년 1월에 하수도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 환경부에 냈고 작년 5월에 그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 보면 서울시가 당초의 협약을 깨고 광명시의 하수를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광명시로서는 독자적인 처리방안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비건 도비건 광명시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 회계년도에 집행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광명시의 설명에 의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했다. 광명시의 국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담당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만드신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서울시와 9차례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론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협의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하수도법제28조에 의하면 앞서 광명시와 서울시가 협의했던 것처럼 비용분담에관한규정을 하고 있고 또 동 조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상호협의가 안될 시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환경부장관이 제정을 하면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혹은 경기도 어디에서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아직 제정신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따라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며 서울시와의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협의가 되지 않을시에 환경부에 중재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재요청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쓰레기적환장 시설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행위 허가라든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결정고시라든가 하는 행정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시인 시흥시와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물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광명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경우 지역내 상당한 민원과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건의 예산은 일단은 현재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서울시와의 협의, 또 환경부의 중재요청, 또 적환장 시설의 경우는 인근시와의 협의, 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진행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광명시가 잡고 있는 예정지가 서울시 천왕동에 신축하려고 하는 구로구 쓰레기소각장하고 불과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 의견은 광명이 기왕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있으니까 서울 쓰레기를 받아주고 광명의 하수를 서울시 처리장에서 받아주고 이런 협상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광명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설명회라든가 공청회조차 한번 하지 않았다, 또 그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관련 2건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그 사이에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라든가 인근시와 협의, 또 서울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 협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본 연후에 다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라든지 저희 행정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저도 했다고는 보고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 건설비는 특히 양여금으로서 우리 경기도 좁게는 광명시에 그만한 재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활용을 해서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실무담당국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도록 광명시에 촉구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아울러서 지역 출신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수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적지에 완벽한 공법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내에 다음 추경에 반드시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같이 행정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적환장 문제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아직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인근의 시흥시와의 인접지역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흥시장과 광명시장으로 하여금 민원도 해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해 주십사하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지역출신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쓰레기소각장이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와 서울시가 그러한 2개의 민감한 사안을 적절하게 협상의 테이블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광명시 문제, 구로구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된 환경산업문제가 상당히 부딪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도합적으로 묶어서 우리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도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기관장이라든지 부기관장과 긴밀한 협의하에 우리 지역에 이익이 가는 모든 일이라면 지역주민들을 지도를 하시든지 또는 설득을 시켜가지고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97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하여는 간사합의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로 위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취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는 순서이나 구성에 앞서 잠시 휴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