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19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안을 제외한 여타 안건들을 오늘 모두 심사해야 되므로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 및 적조예방대책으로 기초환경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통합 시청사 건립보다도 화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소요사업비 중 계획년도별 국고 지원분이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금년도분 증설사업을 위한 환특자금 28억을 기채승인시 98년부터 2000년까지 확실한 소요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2만 톤 1일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34,000톤을 늘려 가지고 1일 54,000톤 규모로 하여 2000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5억원입니다. 작년에 시비 5억을 실시설계 용역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가 국비지원이고 30%는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연차별 계획은 금년에 40억, 내년에 70억, 99년에 70억, 2000년도에 70억 이런 식으로 해서 255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40억중 28억이 국고인데,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여 우선 환특자금에서 기채를 하고 원금, 이자를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국고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부족되는 12억원은 도비가 6억, 시비가 6억인데, 도비 일부 부족 되는 것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6억원인데, 1억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비부담분을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여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불확정한 상황에서 환특자금이 기채승인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익년도에 환특자금 융자가 있을 경우에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과 같은 이런 사항이 다시 되풀이 안 되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즉흥적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통영시로 보면 아주 화급한, 차질이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완공일자가 2001년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많은 노력으로 꼭 사업이 차질 없게끔 자금 조달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급성은 아마 우리 위원들 전체가 동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1994년도 통합 통영시가 되기 전에 충무시의 부채가 56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통영군은 16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97년 5월말 현재로 보면 거의 64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방채라든가 또 채무부담을 하는 과정이 생길 때에 과연 우리 통영시의 재정상의, 앞으로의 갚을 능력이라든가, 금리를 보면 3%∼5%, 심지어 아주 비싼 금리는 9%까지도 주고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머지않아 거의 1,000억의 부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한 상환능력이라든가, 1년에 몇 억씩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행여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내용상 기채이지 사실상 기채가 아닙니다. 원리금을 전부 국가가 변제를 하는 것이니까 기채가 아니고 다른 기채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기채를 자치단체가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아내 주면 기채를 못 빌립니다. 기채를 신청할 때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연간 재정규모라든지 현재까지 걸어온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상황이라든지 또 당면한 사업에 대한 세출을 짜고 기용재원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볼 때 이 자치단체는 돈을 더 빌려주어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부실 자치단체다 등등을 판단해 가지고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변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연차별 변제계획에 의해서 집행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이고 민주주의의 충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곳도 워싱턴이나 이런 지역에는 부채가 많아서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정부를 오히려 이첩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앞으로 어떠한 수익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익성에 의존을 해 가지고 원금이라든가 이자상환을 할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부채뿐 만 아니라도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이 앞으로 자꾸 생겨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안됩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예산을 맡고 있는 담당관님이니까 이 부분에는 이 기회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채문제를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변제가 되니까 차질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재원규모가 나오면 인건비라든가 그 기관이 운영되어야 될 사항을 먼저 계상을 하고 또 돈 빌린 것에 대한 채무, 원리금, 변제계획에 의해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남은 돈 얼마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든지 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한다든지 합니다. 1차적인 예산편성은 채무변제부터 먼저 계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통영시에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 책임은 심의하는 위원들도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깊이 있게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과정을 세심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을 보면 상환금액이 255억원인데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역시 증액되는 부분도 국비증액도 같이 되는 것인지,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당초의 계획보다 몇 백억 더 추가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시비부담이 6억이라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5억이 추경에서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채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확보가 되는지 확보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보된 금액은 더 기채를 내어서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환경 사업소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특자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완료가 되어서 그제 환경부에 중간 보고를 마치고 왔습니다. 중간보고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심사한 지적사항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설치인가를 올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70%는 의무적으로 환특융자금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중 15%는 도비, 15%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70%는 환특융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입액 28억에 대한 상환재원이 양여금이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서면상으로 어떤 약속이 된 것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기채승인된 서류에 보면 상환재원은 시비라고 못을 박아 놨던데요.

이것은 위원장님도 공직에 같이 계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지방채는 나중에 국고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채무를 신청할 때는 전체 시비로써 합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총무위원회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독서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8억원정도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산양읍 남평리 869-6번지에 건립할 대지면적을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비지원과 도비보조를 얻어서 지난번에 착공을 했습니까?

지난해 12월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는데 의회 승인 없이 사업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승인도 다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 말에 통영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통영군에서 위치선정도 잘못하고 해서 못하고 넘어온 것을 통합되고 난 후 맡아 가지고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는 통영시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충무시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통영군에 있을 때 내려온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국도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도서관 운영비, 관리비 등은 우리시에서 자율적인 운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통영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관계는 우리 시장님도 앞으로 관리 운영면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셔 가지고 원래 조례는 관장과 직원을 들 수 있으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에 아주 넓은 공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시민 문화회관 관리요원있지요. 관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충원을 자꾸 하게 되면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도서관 설치를 거기에 할 것이 아니고, 시민문화회관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하신가 제 의향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상 명시도 관장을 두도록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두어야 되는 사항이고, 둘 수있으며 하는 것 같으면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 운영은 나중에 직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직원2명 정도만 파견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원룸식으로 만듭니다. 원룸식으로 하게 되면 한사람이 들어가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 소속 직원으로서 2명정도 나가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시민회관같이 묶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정부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농어촌에만 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곳에 기초문화시설을 두자, 문화공간을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회관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담당관님이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면 그 관리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시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관장을 제외한 4명정도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2명정도를 가지고 과연 농어촌, 도서지역쪽으로 청소년들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통영시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총무과에서 그런 안이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반영이 되는 대로 김채원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 문제를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면서 관리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도서관하면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서구입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며,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장이라 하니까 과장급으로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의 일개 역할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역할로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이 사항이 더 확대가 안되게끔 바라고 싶습니다. 도서구입은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도 지난해 예산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약 3,300권을 확보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열람대에 비치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필요한 책이 있는 것 같으면 자그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과 시민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장서와 책이 많이 있어야만 거리가 멀더라도 버스를 타고 이용이 많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서구입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관장 및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자꾸 정원을 줄일려고 실과를 축소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조 업무부분을 보면 일곱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대로 한다고 할 때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몇 사람이 가서 될 것인가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읽어 봤습니까? 제6조에 보면 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치조치라고 하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둔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시행령과 조사를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부 검정을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위 시립도서관입니다. 우리는 규모가 좀 큽니다만 다른 시. 군에 가면 어느 한 동네에 조그맣게 지어서 하는 것은 농어촌 공공도서관이고,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 관계는 시립도서관하고 차원이 조금 달리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자료 복사사용료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특히 농어촌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조금 인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중보다도 50%를 감안을 해서 다른 시. 군의 자료도 취합을 해 가지고 복사료를 산출했습니다. 시중금액으 30∼40%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법전 도조례를 보면 B5, A4가 30원이 되어 있고, B4, A3가 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비싸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출근거가 시중보다는 싸다고 했지만 공공의 익을 위해서는 좀 더 낮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못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 또 우리 시중가격의 예를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6조 휴관일을 보면 일요일을 휴관하지 않고 월요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정부지정 공휴일 이날은 공휴일로 그대로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공휴일 때 학교에 등교를 안 하게 되면 쉬는 날을 일요일과 같이 휴관을 하지 않고 공휴일도 개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희들 생각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서관, 박물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못 쉬는 대신 월요일날은 이용하는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놀게끔 만들어주고 공휴일날은 다른 사람들이 다 노는데 직원이라고 못 노는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도서관, 박물관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대세를 따라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만 독특하게 공휴일날 논다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할 대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 도서관 이용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서관 이용시간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열람시간이 07:00∼22:00까지, 또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07:00∼21:00까지로 정할려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나중에 실용적으로 하게 될는지 몰라도 부엌시설이 갖추어 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관장이라는 큰 직책이 아니고 시내서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 7시부터 문을 연다면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영시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제4조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사서직원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복사사용료도 제가 한대로 30원을 40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사용료관계는 도의 법전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낮추어서 개정을 하면 어떨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불러 주시면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경남교육법전 도조례를 보면 B5, A4가 30원이 되어 있고, B4, A3가 40원, 다른 부분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 다른 부분은 경남교육법전 도조례를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면도 약 10원씩 줄여서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원씩 줄일 것이 아니고 B4는 이 안에는 50원인데 도교육 법전 조례는 40원이니까 10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A3는 20원 차이가 생긴다 아닙니까?

예. B5는 그런데 A4가 30원이 적어지고, 1장 양면은 전체적으로 10원씩 줄이면 40, 60, 80, 1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을 임용할 때 유자격자를 임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원래 사서직을 해야 됩니다. 사서직 확보가 어렵고 저희들이 농어촌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인 것 같으면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해도 연구하고 할 수 있기 대문에 앞으로 사서직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독서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사사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면일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A4는 30원, 1장 양면일 경우는60원, B4는 40원, 1장 양면일 때 80원, A3가 1장 단면일 때 40원, 1장 양면일 때 100원..

그것도 80원으로 해야 균형이 맞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사용료는 여러 가지 시. 군의 형평을 많이 맞춘 것 같으니까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불평이 많다든지 복사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할 때 손을 보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 예 "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천상윤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3월 말경에 내무부로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항목은 국가경쟁력을 10%높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업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공유재산을 파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상에서 인정하는 아파트형공장,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제7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분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21조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서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현재는 6개항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첨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는 데 대부료 납부요율이 현행 규정상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5/100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50/1000으로 하도록 차등 요율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단일화 하도록 준칙시달이 되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것은 시점에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 것은 무조건 25/100로 좀 인하하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요율도 저희들 조례에는 7개항이 되어 있는 중에서 6항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ㅣ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2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입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5일자로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의한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상호균형이 맞지 않는 조항을 이번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21조 제6항의 규정 다음에 제7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육성진흥과 관련되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아파트형 공장,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그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을 높이는데 따른 지원책이라고 보아지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2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이고, 19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1000분의 50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단일화하여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서민보호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도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준칙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국유재산법과 맞지 아니하는 일부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시민문화회관설치조례안

통영시시민문화회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수와 체력증진 및 공익상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문화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남망산공원일대에는 지난해 8월 초순에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인 936평 규모의 실내수영장과 97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1,992평 규모의 시민문화회관을 비롯하여 또한 9월말 준공예정인 조각공원 등 앞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관리방법도 소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기구를 별도 설치하여 종합 관리하는 편이 인력과 예산을 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망산 공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시의 값진 재산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시민의 이용도는 더욱 증가되고 특히 조각공원은 외래관광객의 관람이 늘어나 앞으로 행정수요는 더욱 가중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유재산의 보존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문화회관 기구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전담케 하고 관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 총체적이고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나, 우리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초 순부터 2개월에 걸친 조직진단결과 본 청기구를 축소하고 이 기구를 신설한 만큼 필요 최소한의 정원이 고려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경제적인 현원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반면 본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 임대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우리시의 큰 규모의 사업에 속합니다. 6월말을 기하여 준공이 되고 곧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민문화회관이 준공되고 나면 연간 경영수지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경영수지 분석 관계는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조례라든지 기구인력의 조정관계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관에서는 분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기 준공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입찰을 두 차례 실시하여 유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내수영장관계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가격을 결정했습니다만 그 가격에 맞도록 임차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성립이 안되고 유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과장님 답변이 감정에 의하여 입찰가를 산정 했다고 했는데 수영장은 작년 8월경부터 운영을 했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영분석 데이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산출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과에서는 일체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 문화회관이 준공되어서 연간 얼마간의 경영적자, 흑자가 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 전문단체에 위임하여 관리를 하겠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나 시세에 맞지 않게 시민문화회관이 과대하게 건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건물을 문화예술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 수지 분석 사항에 대새허는 전에 회계과장 당시에 다른 지역에 가볼 기회가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전국에 거의 중소도시 급의 문화회관은 거의가 적자운영을 하고 잇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대관료를 받을 수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적자를 덜 볼 수 있을 것을 봤는데, 사실 어느 지역할 것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민영화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개관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로서는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영화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수지타산이 안되었을 대 적자를 메꾸어 주는 사항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영화 계획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문화회관이 준공되고 나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결손을 볼 것이 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문화예술전문단체에 맡겨 가지고 경영하는 것도 보다 경영의 내실화, 알찬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인건비가 소모될 것은 물론이고 전문경영을 못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연구해서 적자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통영시시민문화회관설치조례안 입법예고를 할 대 제3항을 보면 의견제출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시장이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고사항이 나가고 난 뒤에 시민의견 수렴이나 단체에서 몇 건이나 의견수렴이 통영시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공고를 했는데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입법예고까지를 저희들이 안해도 될 것으로 봤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임대료, 사용료 이런 것을 이 조례에 포함시킬 것을 예상해서 입법예고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예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봤는데 어차피 시작한 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 건도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시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조례안을 공고할 때는 각 읍. 면. 동의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통영소식지에도 게재를 합니다만 물론 전 시민에게 전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어볼 사항이 없었는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민문화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되고 상당하게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치선정이라든가 과다한 예산수립으로 인한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의 지탄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다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참고사항 중 사용료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개관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선 회관설치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앞으로 우리가 개관되기 이전까지는 조례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추후 또다시 입법 예고를 하여 조례를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특수 위원님께서 직원 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통영시의 정원 조례를 보면 1.035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직원을 두고 별정직이 46명, 기능직이 235명, 일용직이 192명, 총합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24%정도가 시의 경영상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쓰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너무 지방자치시대의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직원감축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감축관계는 점차적으로 한시직제 감축과 맞물려서 감축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순수한 감축은 4명밖에 안되지만 새로운 증원이 요청되는 사업소를 상계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의 있는 인력을 감축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 정원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의 효과는 26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통합시 보다는 무려 24명이 줄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계획대로 감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원은 정원에 대해서 30여명이 결원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정원은 그렇더라도 운영상에는 많은 인력이 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신규 22명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새로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기구를 축소하지 않았을 때 같으면 증원의 요건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기구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감축을 하므로 인해서 기존의 총 정원내에서의 조례는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법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내에서 우리가 22명을 새로 신설할 것을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채워 주었기 대문에 기존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신청한 안과 첨부된 입법 예고한 안을 비교해 볼 때 입법 예고한 안에는 회관사용과 회관임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 신청한 안에는 제6조에 시행규칙으로 따로 필요하면 정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에도 분명히 임대나 사용료 징수에 의한 관련조례는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입법 예고한 것은 사실상 시지적으로 촉박해서 20일전에 했습니다. 그때의 안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하부조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서 결재를 받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하며서 이러한 사항은 고치는 것이 옳겠다 판단하여 오늘 상정한 안대로 확정을 지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문맥상으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크게 변동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 시일에 촉박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료나 임대료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로 명시해 놓고, 구체적으로 사용할 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과 통합시의 한시기구 감축계획에 의해서 기구를 감축코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의 기구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편해 나가고 한시기구의 감축을 동시에 합니다. 지금 현재의 한시기구는 1국, 3과, 1사업소, 10계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1과, 3계가 감축되면서 앞으로 남을 한시기구는 1국, 2과, 1사업소 7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수요면에서 보면 문화관광 및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겠습니다. 우선 폐지가 되는 것은 징수과와 사회봉사과를 폐지하고,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보호과로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문화관광과를 하되, 문화관광과는 종전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예술관계라든지 교통관광과의 관광업무와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는 과를 신설하게 되겠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체육담당관으로, 교통관광과를 교통행정과로 하여 순수하게 교통업무만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정원개편총괄입니다. 전체 합계를 보면 과단위(5급)이 1명 줄어들고 계단위(6급)이 3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본 청과 사업소에서는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근거사항과 3페이지, 2항 통합시의 한시기구, 정원의 지속관리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항, 행정기구개편 추진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편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개편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구표에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감축현황입니다. 1과 3계가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 정원조정 현황으로서 4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이 증감 내용을 보면 본 청에서 15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에 6명이 불어납니다. 이것은 위생계가 종전의 환경위생과에 있던 것이 보건소로 이관되므로 해서 보건소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사업소 22명은 시민문화회관 사업소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은 현재 결원 중에 있는 읍. 면. 동에 대해서 17명을 감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7항입니다. 조직개편 내역입니다. 총 1과 3계를 감축하되 본 청의 경우는 2과 5계가 줄어듭니다. 직속기관은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는 1소와 2계가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시민문화회관의 준공으로 설치되는 시민문화회관사업소(1소 2계 22명)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에 감축되는 것은 2과 5계 16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감축되는 것은 1과 3계 4명밖에 안되지만 감축의 효과는 2과 5계 26명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세부개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8페이지 9항의 과. 담당관 계별 개편내역입니다. 통. 폐합 되는 것이 3과 8계이고, 기능 조정 및 보강되는 것이 5과, 명칭 변경되는 것이 12계, 신설되는 것이 2과 5계가 되겠습니다. 과단위에 있어서 통. 폐합하는 것은 사회봉사과를 폐지하여 기능별로 분산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해서 세무과,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합해서 환경보호과로 합니다. 환경위생과 중에서도 위생업무와 해양오염방지 업무는 각각 보건소와 수산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순수한 환경분야와 청소과의 업무가 합해져서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기능조정 및 보강에 있어서 5과입니다만 사회진흥. 청소년 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를 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홍보. 체육업무를 공보담당관실에 포함하여 공보체육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문화재와 문화예술 업무는 관광과로 이관이 됩니다. 교통업무와 교통시설계의 업무를 보완하여 교통행정과로 새로 만들고, 위생업무와 보건사업과 업무를 합해서 역시 보건사업소 업무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2과는 시민문화회관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단위입니다. 통. 페합 되는 것은 차량등록계의 업무가 민원계로 이관되고, 주민자치계 업무가 서무. 인사. 시정계로 각각 분산되어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계 업무가 재산관리계로 통합되고, 자원재활용계가 청소계로 이관되겠습니다. 사회봉사계가 여성복지계로 통합이 되고, 유통계 업무가 농정기획.통상진흥.농어촌개발계로 분산 이관되겠습니다. 징수1계와 징수2계를 합해서 징수계로 하고 지역보건계와 건강증진계를 통합하여 지역보건계로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5계는 120민원기동대, 홍보계, 교통시설계, 시민문화회관의 관리와 기술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총무계를 서무계로, 세무계를 세정계로, 가정복지계를 아동청소년계로, 청소행정계를 청소계로, 시설계를 수산시설계로, 어로계를 어업생산계로, 해양오염방지계를 해양관리계로, 건설과의 개발계를 지역개발계로, 하수행정계를 하수계로, 공중위생계를 위생계로 식량작물계를 환경농업계로, 지도소의 축산계를 축산기술계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구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은 종전의 문화공보담당관이었습니다만 공보체육담당관으로 하면서 공보 행정계, 종전의 공보계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계를 신설합니다. 완전하게 홍보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공보행정은 산양읍에 새로 신설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같이 겸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과의 체육청소년 업무중에서 체육업무를 공보체육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체육진흥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에는 주민자치계가 감축이 되고 120민원기동대가 새로 설치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징수계가 징수 1.2계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게 되겠고, 회계과에는 청사관리계가 재산관리계에 편입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차량등록업무가 미원계로 업무로 통합이 되겠고, 정보통신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는 종전의 사회봉사과의 사회진흥계를 그대로 사회복지과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사회보장계와 아동청소년계, 여성복지계로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예술계, 문화재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관광과 관광시설계가 설치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원재활용계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종전의 교통관광과가 분리되어서 교통생정과로 되면서 교통시설을 관장하는 교통시설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고 있는 각종 신호기까지도 시에서 거의 인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는 유통계가 없어집니다. 수산국의 어정과에는 계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명칭만 변경되겠고, 생산과에는 종전의 환경위생과의 계가 해양관리계로 이관이 되어 넘어오겠습니다. 건설과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역개발계가 명칭변경이 되겠고, 도시과와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계를 지역보건계와 통합을 시켰고, 지도소의 경우는 종전대로 2과 8계를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는 사실상 조직개편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도서의 기구를 감축할려면 대통령령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적 공무원의 지방지고하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에 보면 농촌지도소 폐지시에는 당분간 내무부장관의 협의권은 존치하고,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방직화 되었다 해서 지도소 기구를 축소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신설이 되어서 관리, 기술계로 계가 2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통영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중개정졸몌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정원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요골자를 보시면 행정기구 감축에 의해서 총정원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감축이 4명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사무관이 1명 지방행정수자가 2명, 지방세무주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소 설치에 의한 정원조정은 본 청은15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은 6명이 늘어납니다. 사업소가 22명이 늘어나고, 읍. 면. 동 17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증감되는 정원의 총수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조직진단과 통합시의 한시기구 감축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구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책임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중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구와 인력의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하는데도 그들의 사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에서 공무원의 사기문제 등에 고민하면서 약 2개월에 걸쳐 통영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과 행정기구 를 감축한 상황을 보면 부서별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량 진단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기능을 분리 및 통합하고, 유사중복 기능 중 통.폐합으로 업무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는 가능한 기능을 선별하여 통.폐합하였으며 업무의 중요도에 비하여 기능이 미약한 기능보강 등 현실에 맞는 조직운용과 통합시의 한시기구 정원감축계획의 연차적 추진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본청기구중 2개 과와 5개 계를 폐지하고 시민문화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1개 사업소, 2개 계를 신설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시기구 감축은 년도별 감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야 하겠으며 여건이 조성되면 한시기구 외에도 기구감축은 계속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우리시 한시기구 는 1국 2과 1사업소, 7계가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금번 실시한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시민문화회관 설치 및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의 감축계획에 의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감추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행정기구 감축으로 시 본 청에서 4명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 시민문화회관의 관리 운영에 따른 사업소 설치,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따른 소요정원은 시본청에서 15명, 읍. 면. 동에서 17명을 감원시켜 직속기관에 6명, 새로 신설되는 사업소에 22명을 보충해 주는 행정기능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이 조례는 시행정기 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꼭 개정되어야 하며 이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했는데,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각 분리하여 한 건씩 정리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졸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제2대 통영시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이 민원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행정은 기구강화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모든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일종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의 경우를 보면 시. 군 통합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신변보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폭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많은 공직자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근무의욕을 잃은 채 거의 1년여만에 겨우 제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상정되어 심사를 하고 있는 바,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7월부터 단행하는 1과 3계 폐지, 1과 신설, 공무원 현행 정원이 1,035명에서 과거의 행정개편을 할 때 1,000명 이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10% 정도를 높이는데 동참하기 위한 인구, 재정규모에 맞는 공무원 수로 줄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통합 시. 군때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통영시에서도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시 2단계 행정 동 통. 폐합, 5∼6개 동을 통합하게 되면 많은 행정조직이 또 개편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수차례의 동통합 계획서를 의회에 거론하여 놓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충무과장님게서 감축되는 현원이 4명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실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감축 4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35명에서 4명이 줄면 1,031명에 기능직 230명, 별정직 46명, 일용직 192명이면 사실 통영시의 14만 인구에 비해서 너무 공무원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 통. 폐합에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통영시민들은 왜 의회에서 5∼6개 동을 통합한다고 해 놓고 통합을 안 해 주는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통합을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합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시의회의원들만 주민들에게 굉장히 욕을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5∼6개 동이 통합이 되는 과정이 될 때 빨리 추진을 하도록, 9월달에 통합을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까?

종전의 계획 일정은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가지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위생계를 보건소에 이관할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는 서비스 업무입니다. 환경위생계 업무는 단속 업무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위생계와 통합하므로써 시민 정서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전동에있는 보건소의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층에 8개 시설이 있는데, 결핵실. 일반진료실. 접수 및 당직실. 환자실. 치과실이 있는가 하면 2층에도 6개 시설이 있고, 3층에도 5개 시설이 있는데 하루에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청사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보통 70∼100명이 매일 찾아오는 것으로 보건소 현재의 건물이 비좁아서 더 이상의 환경위생계를 보건소에 흡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겠다 하는 의향이 있고, 건물자체도 보면 앞으로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 9월달이나 5∼6개 동을 통. 폐합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지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하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여 동의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통합 추진이 당초우리가 간담회시 보고했던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늦추자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동에다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통합되는 문제와 동사무소의 명칭 과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상호의견을 교환해서 무리 없이 통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시가을 늦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보건소의 위생계 통합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다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역보건법, 보건소를 관장하는 법령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내용에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관장하도록 법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다른 과하고 통합을 할려고 하니까 위생계의 업무가 갈만 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넘겨주느냐, 보건소에 이관을 시키느냐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건소에 넣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협소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갑갑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보건소하고 협의하기를 당장 쓰지 않는 각종 기자재도 보건소를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재들을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여 적당한 공간에 일단 옮기기로 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사무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렇게 풀어나가기로 했고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서가 올라가 있고, 재정경제원에서도 사업비 책정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어 거의 통영시 보건소는 새로 신축되는 것으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 며칠 전 시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이 문제도 짚고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어차피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다소 1년여 기간동안 협소한 사무실에서 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 어차피 법령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생계의 업무가 확실하게 갈만한 곳은 보건소 밖에 없었습니다. 위생과를 없애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었을 것인데, 기능별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위생계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보건소에 이관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만 너무도 협소하여 심지어 나환자들도 점검을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농어민들이 저렴한 의료가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기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른 좋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좀 늦추어서 다음 시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생계를 한때는 우리가 본청에 사무실을 배정하다 보면 공간이 있을 것이다. 위생계만은 본청과 보건소 간에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위생계 사무실을 우리 본 청에 확보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정 안되면 본청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향도 앞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시일을 늦추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사항은 위생계를 공중에 띄워 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엔가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가장 법상으로 배치실킬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보건소에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신축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20평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장비를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서에 이관시켜서 다음 통합시에 조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채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오는 사무실에서 위생업무라는 것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진료에 전담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과 대화를 한다든가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는 서비스 업무에 더 중시해야 되는데 외부인이 와서 때에 따라서는 고함을 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이 가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보다는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과거에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을 해 왔었습니다. 70년도 말에 사회과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도내에도 타 시. 군에서 보건소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채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선 복잡한 보건소에 위생계를 두지 않고 본청에 우선 자리를 만들어서 두고 98년도에 새롭게 신축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가서 넓은 공간에서 업무를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항은 사무실만 본청 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사무실을 본 청에 둔다고 그러면 소속은 보건소 소속이라는 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청원경찰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 별도의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22명을 배치하면 운영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 조각공원이라든가 순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22명을 가지고 주간, 야간 모두 관리가 되겠습니까?

순찰 문제는 이 정원과 별도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직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 그대로 근무 존속이 되는 것이지요?

예.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보면 실제 읍. 면. 동 감축이 본 청보다 많이 감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읍. 면. 동의 공무원들 수가 그렇게 감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 본 청 공무원을 좀 더 줄이고 읍. 면. 동 공무원을 현원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견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읍. 면. 동의 정원을 보면 결원이 20여명 있습니다. 그 결원은 충원이 일부는 됩니다만 전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충원이 100% 안될 것 같으면 정원을 축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현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했고, 앞으로 동 통합으로 읍. 면. 동의 정원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어차피 시민문화회관의 정원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읍. 면. 동과 본청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행정서비스 측면으로 볼 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읍. 면. 동의 인원을 대폭 증원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읍. 면. 동의 경우는 각종 계획업무라든지 기획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에서 계획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업무로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읍. 면. 동에 치중을 해서 감축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직은 현원보다도 상당히 각 부서에 더 필요로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기술직의 결원은 없습니까?

일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요청을 하여 5명정도 기술직 인력을 확보해 놓고있습니다. 곧 발령을 줄 예정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예를 든다면 결원이 10명쯤 있다해서 도에 10명 충원을 요구해도 10명을 다 충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인력감축을 점차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기술직의 경우는 일반 행정직보다 비율로 따지면 결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우리 지역에 예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단위 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수가 모자라서 필요 할 때 현장의 감독 불충분, 부실공사 우려,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검사까지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은 다른 행정직보다도 조속히 충원하고 증원을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민문화회관 정원을 책정하면서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직을 감축시키고 전기나 기계, 건축분야에는 기술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생각도 기술직을 좀 더 증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근창원시가 대동제를 실시하려고 어제 시민여론을 청취했습니다. 86%가 대동제가 좋다. 근본 창원시의 계층구조를 보면 가급적이면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 시기에 24개동이 있습니다. 12개 동을 줄였습니다. 어제 TV로 보니까 모든 시민이 환영을 표시하였습니다 24개 동을 12개동으로 줄인다면 엄청난 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를 보면 24개동에서 6개동을 줄이는 결과가 되는데 창원시의 인구가 45만 2,456명입니다. 그런데 창원시 공무원이 몇 명이냐 하면 1,357명으로 정원에서도 11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창원시에서 대동제를 실시하므로서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우리 통영시를 비교해 보면 1,034명에 별정직 46명, 기능직 236명, 일용직 192명은 창원시와 면적, 인구면을 비교 할 때 너무 우리 통영시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의정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 동 통. 폐합이 자꾸 지연이 되므로써 행정에서 통합을 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능률이 있고, 행정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자꾸 공무원 증원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줄여야 될 사람을 자꾸 증원시키지 말고 있는 직원으로 맞추어서 6개 동이 통합보다는 9월달에 가면 상당하게 공무원 정원조례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대동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견해를 이렇게 봅니다. 최말단 기관인 읍. 면. 동의 기준이 아니고 창원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어도 구청제를 실시하지 않고 출장소 성격으로 확대시켜 나갑니다. 지금 현재로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지만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동의 행정을 처리하고, 거기는 출장소의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한 측정기준에 보면 공무원 1인당 맡고 있는 시민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좀 더 잘된다 못된다 기준이 나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무원 서비스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고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봐지고, 다만 경영행정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동제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선진국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맡고 있는 시민수가 적으므로 해서 서비스가 더 잘된다고 각종 책을 통해서 읽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는 너무 줄여서도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다른 시의 좋은 점도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되겠지만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 창원시와 같이 대동제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예를 들면 인구 3만 8천인 의령군의 경우 13개 읍. 면입니다. 그런데 인구에 비한 공무원의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꼭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도 장점을 찾아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정원관계는 내무부에서 정한 산식이 있습니다. 정원이 1.078명이 상한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원관계는 연구를 해가면서 시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방정부로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한 의견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전국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보통 보면 일부 시. 군에 인구 3만에서 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창원시는 24개동에서 12개 동으로 줄입니다. 예산낭비도 줄이고 소구청 역할을 하는데 우리 통영시 통합 과정을 보면 인구 1만 몇 천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충분하게 해도 공무원들은 우리에 비해서 몇 명 차이가 안 납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분들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일용직은 시험을 안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시험을 칩니다. 별정직은 시험을 안 칩니다.

기존 있는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보수를 주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오히려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직은 계속 줄여야 됩니다.

공무원수는 자연결손 인원을 가지고 감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동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델입니다. 그것이 잘 운영된다면 우리 시내 동의 경우는 창원처럼 하는 것 같으면 3개동밖에 존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봐지고 참고적으로 의령군의 경우는 군만 있으면 되지 면은 필요 없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와 같이 하는 것이 운영이 잘된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켜보기로 하고 정원은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감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통합 시청사 건립 계획 승인 신청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